김부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주요업무현황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과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에 대한 2002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받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주요업무현황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건설교통국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부천시 직제순으로 각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업무현황은 이사장으로부터 일반현황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상세한 업무는 주차사업팀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건설교통국은 국장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국장의 결단이나 의지가 필요한 부분을 간략하게 하겠으며 자세한 질의는 각 과장 보고 후 하도록 하고 시설관리공단은 주차사업팀장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총괄적인 업무현황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손성오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상택 위원장님, 이재영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노고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한 해도 계획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병준 도시과장입니다. 홍지선 도로과장입니다. 배효원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박종학 건축과장입니다. 오응완 도시개발사업소장입니다. 민천식 시설사업소장입니다. 권희춘 교통지도사업소장입니다. 간부소개를 마쳤고, 지난번 인사발령에 의해서 민천식 과장과 박종학 과장이 자리를 바꿨고 배효원 교통행정과장이 새로 왔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은 경제통상국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2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중 중점사업을 보고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각 과장 및 소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업무에 대해 총괄적인 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장의 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님.

개발제한구역 우선 해제하고 약간은 거리가 있습니다만 이번에 작동에 20만 평 임대주택 짓는 그것은 금년 계획에 포함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신문보도에 나온 부분은 확정된 사항은 아닌데요,

확정된 사항이 아닌 게 아니고, 2년 내에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하겠다는 것인데 아직 시에서 그런 통보를 받지 못하고 중앙정부에서 그냥 일방적인 발표만 했다는 얘기예요?

건교부에서 주민 주택난 안정을 위해서 일단 발표를 했는데 지난번에 사전에 저희한테, 시장님한테 건설교통부 주택정책팀장이 직접 와서 저희 의견을 들었습니다. 의견을 들어서 정부에서 전셋값 및 집값 안정을 위해서 10만 호 건설계획이 있는데 수도권지역 내에 부천·의왕, 안양은 반대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쪽 하남 또 구리 이런 지역으로 쭉 택지개발을 할 수 있는 데를 조사한 바 있는데 현재는 여월동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고 건교부 방침은 그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공동주택을 짓겠다. 공공임대, 국민임대, 기타 대형 아파트 이렇게 짓겠다라고 하는데 우리 시에 약 20만 평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20만 평에 대한 것은 일단 기초적으로 시장님이 동의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저희한테 정확하게 공문 시달된 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문 시달된 게 없다는 것보다도,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시장이 지역민들한테 의견수렴한 게 3～4개월이 지났는데,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는 발표를 했는데 시의 실무 차원에서 그것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다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아니요, 그게

어떻게 시장이 3～4개월 전에 그린벨트 내에라도 일반 서민들에게 공공임대아파트를 지어서 주는데 이게 우리 부천시 차원에서 도움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이러한 의견수렴을 하면서 실무선에도 그런 상의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그 동안 건교부에서 보안을 지켜서 했던 사항이고 지난번에 매스컴에서 일부 보도가 됐지만 저희한테 시달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향후 계획은 택지개발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를 건교부장관이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때는 정확하게 주민 공람공고가 되고 우리 시에 협의가 들어오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가 알 수 있는데 이것은 건교부에서 보안사항으로 진행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보안사항보다도 여월동 그 지역은 십 수년 전부터 주공에서 아파트 짓는다라는 계획도 가지고 있었고 옛날부터 계획이 서있던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은 시민들도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고 중앙정부에서 발표를 했고 빠른 시일 내에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실무선에서 빨리 파악을 하셔서 궁금증을 해소해 주시고, 그리고 저쪽 청소년수련관 건립 문제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다른 것은 다 괜찮은데 주차면수가 7대밖에 안 되는 것으로 계획돼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주차면수가 안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청소년수련관, 아무리 청소년들이 가서 저거하는 장소라고 하지만 주차면수 7대는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그 문제는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던데.

그 부분을 저희가 검토해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정확하게 저걸 해줘야지 버스 주차장도 있어야 될 것이고 승용차 주차장도 있어야 되는데 도면상에 보면 7대로 돼 있더라고. 이것은 분명히 시정을 해야 될 사항이니까 검토하셔서 그런 쪽으로 나가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청소년수련관을 짓는데 주차면수 7대가 무슨 말이에요?

7대라는 부분은 도면 보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저도 정확한 기억은 안 나지만 하여간 법정 주차대수는 다 확보가 됐고 법정 주차대수 이상….

설계도면을 우선 갖고와 보라고요.

그것도 장애인주차 한 대 포함해서 7대예요.

그것은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확인해가지고 보고를 해주시고, 김삼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 산하 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까 안익순 위원님이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1월 20일에 공청회 하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건교부에서 공공임대아파트 짓는데.

아까 택지개발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아직까지 저희한테 구체적인 날짜는 시달이 안 됐지만 1월 중에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광역계획에 의한 공청회는 1월 22일이 맞습니다. 그것까지 포함이 됐습니다.

이 내용으로 인해서 건설교통국장이 건설교통부에 들어갔다 온 적은 없습니까?

건설교통부에 들어간 적은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건교부의 김홍배 도시주택정책팀장이 우리 시에 2회에 걸쳐 방문해서 저희와 협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잖아요. 건설교통부가 부천시 땅 20만 평에 공공임대아파트를 짓겠다고 발표해서 중앙 언론에 보도됐는데 집주인인 부천시는 내 땅이 어디가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전혀 모르고 있다 그러면 말이 돼요? 쫓아가서라도 알아와서 우리들한테 답변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이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사항이고 해제돼서 택지개발지구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동산투기 문제, 보안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건교부에서 아주 보안을 지키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물론, 그런 부분을 사전에 저희가 파악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러는 게 옳은데 이 부분을 정부 차원에서 보안을 지켜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비공개로 대략은 알 수 있는 내용이겠죠?

대략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개략적인 현황은 나와있습니다.

그 개략적인, 보안이 유지될 수 있는 개략적인 현황을 자료로 주세요. 소관 건설교통위원회에.

네.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주셔야 되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부천시 20만 평에 정부가 아파트를 하겠다고 하는데 집주인인 부천시는 나는 몰라요 그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자료를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해주시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항공촬영에 의한 불법건축물 단속 부분이 61p에 나와있고 부천시의회에서 예산 5000만원을 준 것으로, 의회에서 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장님이 파악하신 대로라면.

건축법상에 무허가 건물에 대한 것은 법에 의해서 단속을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장님이 아셔야 될 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불법 무허가 건축물들이 만연돼 있다. 도로를 점유하는 것 유가 아니에요. 도로까지 점유해서 만연돼 있다, 부천시 전역에. 그런데 공무원이 숫자가 없어서, 담당하는 일할 인원이 없어서 전혀 손을 대지 못하고 있고 손을 댄 것은 어떤 거냐, 시민이 고발 내지는 신고해 준 것 수습하기도 힘들 정도다. 지금 상황이. 실무 과장님들한테 이따 물어보십시오. 틀림없어요.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항측을 해서 문제가 돼서 적발하면 수천 가지가 나올 것이다. 수천 건이 발생될 것이다. 이것을 과연 벌여만 놓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셔야 된다. 항공촬영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새해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제안을 드립니다. 실무 3개 구청 민원허가과장하고 본청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지금 과연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공무원이 단속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가 없는가? 없다.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그래서 신고에 의존하고 신고한 것은 손대지 않을 수 없으니까 겨우 손대서, 그것 처리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그런데 항측을 해서 전부 벌여놓으면 처리할 수 없이 민원만 야기될 뿐이다. 이것 참고해서 하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협의하십시오. 진짜입니다, 이것. 3개 구청 전 민원허가과장들하고 협의해 보십시오.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러한 일에 대해서는 예산이 편성됐다 하더라도 심사숙고해서 국장님이 결정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새해 업무보고시에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덕생 위원님.

오정공업단지 있죠, 공업용지. 그것 지금 당초 계획보다 축소돼 있죠?

네.

거기 대책은 어떻습니까?

오정동 공업용지 조성사업에 대한 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12만 4000평을 신청했는데 농림수산부에서 우량농지에 대한 부분은 제외해 달라고 해서 심사에 심사를 거듭해서 결국은 8만 8000평으로 축소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실시설계가 들어가겠지만 우선 8만 8000평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공업단지 조성을 조속히 실시하고 도시계획에 의한 공업용지를 더 확보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송내동 쪽, 역세권상세지역하고 소사동지구죠? 소사지구. 그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어느 지역이요?

송내동 쪽 준공업지역하고 소사동지역이죠? 여기에 대한 대체를 오정동 쪽으로, 공업용지로 조성하는 거잖아요?

네.

대체용지 이런 개념인데 당초에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그게 2011년 부천시도시기본계획상 12만 4000평을 확보하면 대체공업용지가 되는데 지금 약 3만 6000평 정도가 줄어드는 겁니다. 8만 8000평으로요.

현재로써는 특별한 대책은 없죠?

일단 8만 8000평에 대한 조성을 시급히 완료하고 추후에 더 확보하는 것을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특별한 대안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승인하는 상급부서에 축소된 부분에 대해서 더 늘릴 수 있게끔 요구는 한 사항입니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수도권 심의회 때도 저희 시 실정하고 이런 걸 강조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농림수산부나 이런 데서는 경직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량농지를 보존해야 된다는 취지 때문에 이게 밀린 건데 저희가 하여간 수정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이런 부분이 정부 일각에서도 많이 개정돼야 된다라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긍정적으로 검토가 될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일단 국장께서도 잘 알다시피 부천시에 워낙 주차장이 부족하고 특히 구도시 같은 데에 상당히 주차난이 심각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여러 가지 단위사업이 있지만 중점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겠다라는 목표를 설정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구도시 같은 데 주차장 확보하는 데 올해는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일단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그리고 그린벨트 해제하고 임대아파트 들어오는데 실질적으로 부천시 자체가 면적에 비해서 인구가 상당히 많이 팽창돼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 개발만 하는, 필요에 의해서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난개발되는 부분들은 이제는 좀 방지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아마 국장님도 같은 생각일 거예요. 무조건 개발보다는 실질적으로 난개발되는 부분들을 방지하고 필요하면 거기에 따른 도시계획이라든가 좀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의 욕구는 강하고 재건축, 재개발 계속 하다 보면 결국에는 다 못 살게 되거든요.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죠. 모든 것이 부족하고.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올해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주거지역 같은 데는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 주고 상업지역은 되레 주차장을 억제해서 차량이 통행하는 것을 막아준다든가 난개발되는 것에 대해서 방지를 해서, 개별의 요구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해주는 부분, 무조건 승인해 주는 부분들은, 그런 어떤 올해의 기본적인 방침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틀을 잡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올해는 건설교통국 쪽에서 종합적으로 올해의 주 업무는 이런 쪽으로 하겠다라는 결정을, 마음 자세로서 올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도시가 맑고 쾌적하고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계속 얘기하지만 도로 부분들이거든요. 점유하고 이런 것. 그런 것도, 아까 말한 노점상 단속하고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가게에서 많이 인도로 내놓는 부분들, 제가 보면 워낙 건설교통 쪽의 업무가 많다 보니까 다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한 두 가지, 두세 가지만이라도 국장께서 올해는 이것만은 하나 정비를 해보겠다. 인도에 물건을 내놔서, 적치돼가지고 도로가 지저분하고 많은 민원이 있는 이것만이라도 정비를 하겠다든가 올해는 구도시의 주차장 문제 때문에 다른 해에 비해서 이런 쪽으로 중점적으로 해보겠다든가 하는 그런 어떤 큰 목표를 가지고 올해의 업무에 임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해당 과 업무보고는 직제순에 의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병준입니다. 도시과 소관 보고사항에 앞서서 저희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팀장 전평희입니다. 금번 인사발령에 의해서 도시행정팀을 맡게 됐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팀장 장이선입니다. 도시정비팀장 신남동입니다. 지적팀장 김동술입니다. 도시과 소관 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건설교통국에 대해 포괄적으로 국장님한테 설명을 듣고 질의를 했기 때문에 소관 과 업무에 대해서는 의문나는 부분만 질의 답변으로 해서 보고를 대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과 업무보고와 업무현황을 보시고 위원님들께서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홍지선입니다. 2002년 주요업무 도로과 소관 보고를 드리기 전에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로행정팀장 이종길입니다. 도로시설1팀장 김수경입니다. 도로시설2팀장 한기민입니다. 도로보수팀장 김예진입니다. 지하공간개발팀장 박종욱입니다. 가로정비팀장 박동정입니다. 재해재난관리팀장 최장길입니다.

도로과도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중에서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약간 거론됐던 사안인데 지금 오정대로하고 계수대로 부천시 구간만 50m로 했는데 부천시 구간만 50m로 해놓으면 나머지 구간에서 문제가 발생될 것은 뻔한 사실인데 왜 50m로 했습니까? 부천시 구간만.

지금 시흥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계획은 50m로 돼 있습니다.

계획이 무슨 시흥이 50m, 계수대로 서울 구간은 현재로써는 2차선 아니에요. 앞으로 확장이 되려는지 모르지만 확장된다는, 서울 구간이 그렇게 쉽게 확장시킬 수 없는 구간 아니에요?

일단 저희도 개설은 30m로 하고요,

몇 m?

실제로는 30m

우선 개설은 30m로 하고 20m는 그럼 나중에

향후에 교통량이 증가되면 확장할 예정입니다.

향후 확장예정.

네.

부천은 미래를 내다보고 도로를 건설하는데 도로를 새로 내더라도 연결도로의 상황에 맞추어서 어느 정도 해줘야지 지금 오정대로도 역시 그렇고, 오정대로는 지금 고강동에서 방화동길이 40m로 뚫린다고 그래요?

네.

거기가 그 정도로 뚫리면 어느 정도 병목현상이 해소되는가요?

서울 방화대교 쪽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방화대교 쪽으로는 차량들이 그렇게 많이 가지 않잖아요.

남부순환도로까지 중간에 연결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그쪽으로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해소될 거라고 판단한다. 그러면 계수대로는 현재 서울 구간이 2차선인데 서울에서 도로확장을 하기 전까지는 병목현상이 해소되리라고 생각은 안하죠? 서울시 계획은, 언제쯤 확장한다는 그런 계획은 알아보신 적 있어요?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아직….

이런 게, 도로를 우리 구간은 잘 뚫어놓고도 욕먹는 게 거기에 원인이 있다니까.

시설2팀장이….

팀장,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대로 고강－방화 간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서울시가 94년도 말까지

그쪽은 어느 정도 그쪽 도로가 개설되면 그런데, 계수대로가 부천 구간이 50m인데 30m만 이번에 공사를 하고 나머지는 다른 시설로 활용하다가 교통량이 늘어나면 다시 저거한다니까 그런데 서울 구간이 지금 2차선 아니에요.

지금 서울시 구간도 30m입니다. 서울시도 작년 11월 19일에 시설용역이 완료돼가지고 금년부터 보상착수 중에 있습니다.

보상 착수한다고.

네. 남부순환도로까지 1단계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괜찮지만 현재로써는 2차선이니까 뚫더라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 확실하기는 확실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곡고가교 확장공사가 올 11월부터 시작되죠?

아직은 감정평가 전 단계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럼 올 11월 착공이 힘들다 이거예요?

계획은 지금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지금 수주로가 뚫림으로써 역곡 쪽에 교통난이 굉장히 심각해요. 여기 사업계획 같은 것 보면 2003년도 12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것을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현재 역곡고가교를 뜯어내고서 공사를 같이 시작하면 굉장히 공사하기는 편해요. 공기가 단축되고. 그런데 역으로 지금 수주로에서 나온 차들이 역곡을 통과해가지고 나가는 길이 사실 전무하다시피 하단 말이에요. 그럼 교통대란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지금 새로운 도로를 옆에 놔주고, 1단계로 그 도로를 놓고 나서 이후에 이쪽 구 도로를 철거해가지고 연결시켜 줘야지요. 이 계획을 다시 잘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재작년인가 불났을 때, 고가 밑에서 불나가지고 안전진단 받느라고 교통을 통제시킨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무지무지 교통대란이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그걸 다 뜯어가지고 하게 되면 교통량 감당 못합니다. 연초 보고하는 자리니까 그것을 잘 계획 세우셔가지고 방금 제가 대안을 제시했다시피 그런 쪽으로 연구 좀 하세요.

검토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1단계, 2단계로 사업을 나눠서 계획하고 있는데 1단계는 고가교 쪽이 아니라 소사구 쪽의 괴안회주로에서 경인로 그쪽 먼저 확장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역곡고가교 확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호 위원님.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봄도 되고 월드컵 행사도 준비하는 마당에 우리가 시민들의 의식을 고쳐주려면, 노상적치물이 요새 너무, 심각한 정도입니다. 보도블록이고 아스팔트고 전부 다 엉망진창으로 페인트를 칠해놓고 물로 중고가구 세척을 하는 바람에 보도블록이 전부 다 요철이 돼서 눈이 오거나 미끄러울 때는 아주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입어요. 그래서 오토바이상하고 중고 전자제품 매매상을 집중단속 해주세요. 부천시에 이것 너무 심각합니다. 물론, 어렵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먹고,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어느 한도로 해줘야 되는데 지금 너무 지나치게 하니까 그걸 단속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소 중복될지 모르겠습니다. 가로등 격등제를 IMF 이후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죠?

이제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으면, 안 켜다가 불을 켜니까 고장이 나서 안 들어오는 가로등 많이 있죠?

일부 있습니다.

많이 있죠. 여기가 부천시 도로의 총사령부지요?

네.

물론 구청에서 담당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여기가 총사령부기 때문에 오늘 담당 팀장, 과장들은 전체 회의를 해서 격등제를 해소하고 해소함과 동시에 고장난 등이 다 켜져야 격등제 해소가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바 철저한 단속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는 눈이 오고 있지 않습니다만 작년과 같은 미흡한 설해대책이 아닌 완벽한 설해대책을 주문드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한상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로가 엉망진창입니다. 도로가. 쓰레기는 말할 것도 없고 무허가 건물을 인도까지 달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는 포장을 치고 도로까지 점유하는 실태가, 아까 건설교통국장한테도 얘기했지만 이런 실태가 만연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들은. 그것은 공무원이 해야 될 업무이고 공무원이 안할 때 우리가 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들은 단속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또 고발할 수 있는 입장도 안 되고 곤란한 입장입니다. 단, 공무원이 공무원 자기 일상 업무에 다 들어있는 내용인데 준수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부천시 도로 사령탑께서는 철저하게 단속해서 그런 것을, 일단 도로까지 나온 것, 자기 땅까지 나온 것은 우리가 말 안하겠어요. 도로까지 나와갖고 교통을 방해하고 사고의 위험성을 주고 또 도로에 내놨다가 지나가는 차가 건드리면 그것 보상에서 싸움이, 분쟁이 발생하고. 그건 누가 책임져야 돼요?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면 시는 물어줘야 돼. 그 사람들이 좋은 일 하고 뺨맞는 거예요, 그게. 이러한 상황이 어마어마하게 발생하고 있고 버젓이 큰길가에 포장마차를 하다가, 끌고 가야 돼. 그렇죠? 그런데 하루종일 길에다 방치하는 사태가 만연돼 가고 있다. 구청에는 얘기 안했습니다. 사령탑에서, 사령부에서 철저하게 단속해서 도시 미관을 해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행을 불편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줘야 된다. 청소하는 것은 말 안하겠어요. 청소하는 것은 청소 부분에 얘기하겠지만 지금 심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못하면서 항측을 해서 또 할 것이냐 아까 그렇게 물어봤는데 할 수 있는 거나 잘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우리들이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시대가 되면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더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우리도 어지간하면 말 안하려고 하는데 너무 심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다. 담당 팀장들, 3개 구청 도로팀장들과 협의해서 이런 부분 시정해 주시고, 경계석까지는 좋다니까. 경계석 밖의 도로로 1m, 2m까지 자기 땅인 양 점거하고 나와서 통행을 불편하게 하고 주차를 방해하고 사고를 일으키고, 거기를 건드려 놓으면 또 싸움해요. 이런 분쟁이 우리 도당동뿐만 아니라, 소사동뿐만 아니라 구도시권의 전체적인 현황이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죠? 이런 부분.

네.

그럼 고쳐야 되잖아요. 이것 하나라도 금년에는 바로 잡아주십시오. 이렇게 도로과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성국 위원님.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때문에 한상호 위원이나 김삼중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한 가지만 덧붙일게요. 목적이 좋습니다. 가로질서 확립 및 도로기능 회복, 시민통행권 확보, 월드컵 대비 깨끗한 가로환경 이런 목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동료위원들이 다 지적을 했습니다. 한 가지 더 하고 싶은 것은 지금 보도를 보면 요철이 굉장히 심한데 심한 이유가 제가 지역을 다니면서 보니까 가로수가 번창하다 보니까 뿌리가 들고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통행에 굉장히 불편을 느끼거든요. 그 다음에 뿌리가 들고 일어나면서 요철이 생기니까 구멍이 나가지고 지나가던 어린이가 다치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적치물만 치우려고 하지 말고 도로 보도블록을 정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한 가지 더 할게요. 광고물정비인데 제가 감사 때도 몇 번 얘기를 하고 만날 때마다 동 직원들한테 얘기하는데 소형광고물 플래카드, 지금 주택을 많이 지으니까 플래카드가 굉장히 많이 걸려있거든요. 그 정비를 해줬으면 하는 사항인데 지금 계획에 보니까 전주에는 부착물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지판을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소형 현수막게첨대 설치시기를 조정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월드컵을 대비하고 경관을 좋게 한다고 하는데 6월 30일이면 늦지 않느냐, 그렇죠? 6월 30일에 한다고 했는데 월드컵 때 하려면 전에 해야죠. 4월쯤에는 해야만 정리가 될 것 아니에요.

이것은 주로 상동 신시가지 쪽, 신규로 발생되는 쪽을 집중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이것은 구도시가 더 많아요. 구도시에 지금 주택붐이 일어나가지고 골목마다 없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형 게첨대를 만들어 주려면 시기적으로 빨리 해줬으면 하고, 그 다음에 현재 공공근로자가 있는데 공공근로자를 활용해 줘라. 이것 직원이 다 못합니다. 게첨대 외에 붙어 있는 것, 불법광고물 정리하는 것은

지금 계속 연계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하고.

잘 안 되죠?

네.

그러니까 독려 좀 해가지고 각 구청이나 동에 지시를 해가지고 어차피 깨끗한 도시를 만들고 거리를 확보해 주려면 해줘야 되거든. 그렇죠?

네.

위법조치도 잘 안 되잖아요. 고발됩니까? 안 되죠, 고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선 눈에 보이는 것 공공근로 시켜서 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덕생 위원님.

이번에 각종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사업비 확보는 다 돼 있습니까?

지금 보고자료에 있는 것처럼 연차별로 저희가

아니, 올해. 올해 사업비 확보는 다 돼 있습니까? 국·도비라든가 양여금 같은 것들은.

당초에 저희가 요구했던 것보다는 상당 부분 확보를 못했습니다.

공사하는 데 차질 없어요?

계수대로 같은 경우는 아직 보상단계에 있기 때문에 기존의 350억 중에서 300억은 저희가 확보하고 있어서 일단 보상을 하면서 향후에 나머지 50억은 확보를 할 예정이고 오정대로 같은 경우도 올해 내시액은 한 50억, 우리가 총 사업비 146억 요구 중에서 50억 정도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공사를 하면서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사업비잖아요. 업무보고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문제점 같은 것, 이런 부분들은 어떤 문제가 있다 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다음 추경 때라든가 의회에 요구할 사항이 있으면 이번 업무보고 때는 그런 부분들을 명시해서, 다 사업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문제 있어서 못하면 감사 때 업무보고 때 한다고 하고서 왜 못했느냐, 사업비에 대한 대책도 없이 업무보고한 것 아니냐라는 질책이 충분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니까 업무보고 때는 자료에 문제점 같은 것도 명시해서 해야 위원들이 이해하기 좋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그것은 그거고 일단 각종 사업들을 하면 제일 첫째가 안전이니까 관리 감독 철저히 해서 안전하고 주민들로부터 각종 민원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요구할 것은 중동대로변 보도 조명등 설치가 있는데 228등이면 간격이 얼마에 하나씩 있는 거죠? 기존에 없습니까? (「현재 가로등이 설치돼 있는데 차도 쪽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신도시에 보도가 5m고 자전거도로도 5m 정도 됩니다. 그런데 가로등이 차도 쪽으로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위가 상당히 어둡고 해서 보행자의 안전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뒤쪽으로 선을 설치해서 보도조명을 설치하려고 합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보면 차도야 차 다니니까 환하고, 수도권외곽순환도로도 보면 아주 빽빽하더라고. 무슨 가로등 공사하는 사람하고 관계가 돼 있는 건지. 실질적으로 보면 어느 도시, 선진국 가더라도 가로등 많이 설치 안하거든요. 낮에는 괜찮고 밤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가로등도 도시의 미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해서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앞이 도로변인데 뒤쪽에 하나 연결해서 뒤에 다시 켤 수 있게끔 해서 어떤 가로등이라는, 거기 통행인들이 많고 적고를 떠나가지고 미관적인 것도 살리고, 너무 많이 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맞는, 꼭 후미진 곳이라든가 필요성 있는 곳에 설치해서 안전을 기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무조건 일률적으로 쫙 해놓고 말이야, 그건 나중에 해놓고 유지관리에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개념을 잘 정리하셔가지고 미적 감각도 좀 살리고 필요 이상 많이 설치하는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꼭 필요한 곳에 설치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것은 설치를 하시더라도 신중한 검토를 통해서 하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죠?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부회 위원님.

그리고 원미구 건설과장, 실무과장이었으니까, 작년도에 원미구에서 노점상 관리를 했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이 뭐가 있었나 이런 것도 얘기를 해보시라고요.

용역이 당초보다는, 용역을 하기 전보다 하고 난 후에 노점상이 줄긴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줄다가 용역을 중지하면서 다시 늘어난 것은 있지만 노점상 자체에서도 그전까지, 용역이라는 게 없을 때에는 난립하던 노점상이 저희에게 용역예산이 있다는 그 상징성 때문에 자체적으로도 정비를 하고, 그러니까 추가로 다른 데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자체적으로 못하게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지금 용역비가 예산낭비라는 말도 들리지만 그 정도로 했기 때문에 송내역이라든지 부천역이라든지 그런 데도 자기들이 조직을 만들어갖고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정비가 돼 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시민들이나 통행에 불편하신 분들은 무조건 다, 그쪽 앞에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100% 없애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100% 없앤다는 것은 힘들고 어느 정도 최대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 용역예산이라는 게 필요하다고, 상징적인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예산 관리하는 것도 어쨌든 간 부천시에서 추진하지만 실질적으로 업무분장상, 각 구에서 노점상, 노상적치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구에서 근무했지만 인원은 구도 없고 시에도 그렇게 충분한 것은 아닌데 일단 업무분장상 구에서 하게 돼 있고 그때그때 대처하는 것은 각 구에서 하고 시에서는 총괄적인 차원에서 관리를 하는 게 업무도 그렇고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이 모든 민원을 대변하기보다는 어쨌든 각 구에서 구청장 관할하에, 구청장 책임하에 민원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실무를 맡았던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단속만 해가지고는 사실 어렵다는 느낌을 받지는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야지 일시적, 한시적으로 단속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근본적으로는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도 시의 실무 책임자니까 연구해서 하시고, 5개 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는데 5개 지역만이 아닌 각 동의 간선도로 주변에도 상당히 많은 가판이나 포장마차 또는 리어카들이 산재해 있어가지고 사실 차량통행에 상당한 지장을 주고 있고, 우리 동네 예를 들어도 내가 작년도에 10번 이상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서 이 지역의 리어카와 노점상들을 치워달라고 얘기했는데도, 내가 얘기했는데도 한 번도 치워준 적이 없어, 원미구에서. 그런데 이런 것을 앞으로 단속을 하면서 거기에 범칙금까지도 같이 부과할 수 있는 길은 없는가요?

지금 도로 불법점용으로 과태료를 물릴 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이동하고 또 저희가 신분증 확인을 요구해도,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 한번 집중단속 할 때는 경찰 동행 안하나요?

경찰에서는 거의 협조….

경찰의 협조를 받아서 합동단속 같은 것을 해가지고, 조례를 정하든지 해서 한 번 걸린 사람은 봐줄 수 있지만 음주운전에 삼진아웃제가 있는 것처럼 노점상도 삼진아웃제를 정해가지고 3번 이상 걸린 사람은 500만원이나 1000만원 이렇게 과태료 부과를 시킨다면 이러한 현상이 안 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현재 여러 가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정식으로 허가를 내서 장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봐도 그렇고 노점상은 어떻게 보면 눈엣가시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보행자나 차량통행에도 상당한 지장을 주는 부분들이 많은데 올해도 예산 편성을 해서 단속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 이상의 것을 연구하셔가지고 완전한 근절대책을 세워주시고, 역으로 이런 방법도 있단 말이에요. 시간을 정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여기서 노점을 하되, 부산 같은 데 가서 벤치마킹을 하세요. 거기는 노점상을 그 사람이 지정된 번호를 받은 자리에서 노점상을 하면 그 사람 이 외에는 장사를 못하고 또 그 시간 외에는 장사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것을 전매나 다른 사람한테 저거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그런 것도 잘 강구하셔서 한 쪽으로는 길을 열어주면서도 단속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세요. 일단은 이렇게 퇴로를 차단해 놓고 이것을 막는다면 사실 그쪽에서도 마지막 저항을 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그 사람들한테도 뭔가는 저거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준 다음에 단속을 하는 것이 내가 볼 때는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연구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BIS사업이 올 12월에 다 마감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 노선 다 되는 거예요?

네, 전 노선으로 확대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 서민들 또 학생들을 위해서는 시에서 사업하는 것 중에 굉장히 칭찬받는 사업 중 하나가 이 BIS사업이거든요. 과거에는 학생들이 밤에 컴퓨터 하고 늦게 일어나서 아침에 늦어가지고 버스가 언제 올 지 모르니까 택시 타고 학교를 가고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걸 실시하면서 버스가 어느 정도 오니까 좀 기다렸다가 택시 안 타고 버스 타고 간다는 게 학부형들한테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올 12월까지는 전 노선에 실시를 해야 된다는 게 궁극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차질 없이 해주시고, 사실 구도시권에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주차 문제가 제일 큰 문제예요. 청소 문제하고 주차 문제. 사실 우리가 복지 문제도 많이 힘을 써야겠고 또 문화 쪽에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사실 배부르고 등 따셔야지 문화 쪽으로 신경 쓰는 거거든요. 우선 배고프고 등 서늘한데 어떻게 문화 쪽으로 신경을 써요. 그래서 주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지금 철로변 쪽 같은 데, 소사동이라든가 역 쪽으로 보면 송내동 쪽으로 철로변에 공터들이 무척 많아요. 거기가 전부 사유지로 돼 있는데 그런 땅 좀 이용해가지고 주차장 확보를 해야지 그런 땅 놔두고서 비싼 주거지에 있는 땅을 사려고 해서는 안 되거든요. 사실. 주차 한 대 하기 위해서 몇천만 원씩 들여가지고 주차장 확보하려고 하지 말고 그린벨트지역 같은 데, 녹지지역 같은 데를 찾아가지고 계획에 넣어야지 여기 보니까 이번에도 주차장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범박동 같은 데, 여기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지금 한 도시를 형성하다시피 하는데 이럴 때 주차장 같은 것 확보해가지고 계획된 도시를 만들어야지 나중에 가서 또 차 댈 데 없다고 주차장 만든다고 하면 그때는 또 있는 집 사가지고 부숴서 주차장 만들어야 되나요?

범박동은 2004년에 계획이 돼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차난이 심각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차장 확보 못지않게 필요한 것이 예산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연도별로 쭉 보니까 금년도에 28억, 2003년도에 40억 그 다음에 40억 정도 이런 식으로 계속 누적될 것 같습니다. 부족액이요. 그래서 그러한 사항부터 우선 저희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는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 확보를 하고 또 계획된 것은 확정적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수시로 변경될 수도 있고 추가로 또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역곡2동 가톨릭대학교 학생들 통학로에 이번에 보도블록을 설치하려고 해요. 그런데 주민들 얘기가 그거야, 보도블록 설치하는 건 좋지만 차들을 어디 세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런 걸 만들어야지 하는 불만이에요. 역곡2동 같은 경우는 공영주차장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각 동 공히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다른 동은 조그만 주차장이라도 확보돼 있는데 하나도 없어요. 저도 그런 주차장을 비싼 땅 사가지고 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싼 땅들 지금 많거든요. 또 그린벨트지역이 있으니까 그런 땅을 미리미리 확보해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해 나가면서 해야지 물론, 우리 시에서도 부천시의 자동차를 전부 다 주차장이 있게끔 만들어 주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요. 그것은 저도 알아요. 그렇지만 지역에 균형이 맞게끔 주차장도 만들어 주시고 이런 계획을 세워서 해줘야지 어느 지역에 주차장 만들어놓고 그러는데 지역 안배도 하셔야 돼요. 한 가지만 더 하겠는데요, 지금 도로를 다니다 보면 교통표지판들이 쭉 붙어있죠. 이걸 공사하는 사람들이 볼트를 제대로 조이지 않아서 그런지 바람만 좀 세게 불면 바로 서야 되는 표지판들이 전부 다 숙여져 있어요. 아니면 올라가 있고. 그런 것은 도시미관상도 좋지 않으니까 조사하셔가지고 표지판 같은 것 제대로 세우게 해서, 볼트가 안 조여져 있으면 꽉꽉 조여가지고 바람에, 아니 바람 불어가지고, 차가 가서 친다든가 그런 것도 아닌데 바람 좀 세게 불면 조그만 판이 다 돌아가버려요. 공사를 날림공사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대충 해가지고 갖다 세워놓는 거지…. 그런 것 좀 살피셔가지고 안전시설물들이 삐뚤어진 것들 바로잡아 주세요. 도시미관 상 굉장히 안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국 위원님.

업무파악은 다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부천시의 차량 증가대수를 보면 연 한 1만 대 정도 증가되기 때문에 자전거 이용활성화 계획을 세우셨는데 사실 우리 도심에서는 주차난, 지금 여러 위원님이 얘기하신 주차난이 제일 심각하고 차량이 많다 보니까 대기오염이 심각하고 또 소통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자는 것을 획기적인 개선책으로 강구하신 것 같은데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계획인데. 보관소를 신설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 같아서는, 현재 전철역을 이용하는 시민한테 자전거를 탈 수 있게끔 해주자 이런 쪽으로 해서 전철역 근방에 보관대를 많이 만들겠다는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현재 부천시가 신도시와 구도시가 구분돼 있어가지고 신도시는 도시계획상 자전거도로가 기이 확보돼 있는데 구도시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 한다는 것이 임시방편으로 어떻게 했느냐 하면 보도에 경계라인이나 긋고 아니면 보도블록 뜯어내고 한 1m 정도 해서 경계석 놓고 아스타일 깔아가지고 보도라고 했는데 우선순위가 어디냐 이거야. 보도의 우선순위가 사람이 먼저냐 자전거가 먼저냐고 주민들이 항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 입장에서는 선진국에 가서 봤을 때 보도가 아닌 차도에 자전거도로가 확보돼 있던데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는 기존 도로가 좁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차로폭, 라인을 조금 줄이더라고 갓길에, 고속도로 갓길을 위급차나 구난차가 다닐 수 있게끔 해놨듯이 갓길에 라인을 그어가지고 자전거전용도로로 만들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신도시 같은 경우도 보도의 경계석을 낮춘다고 해봤지만 실질적으로 이용자가 불편해서 사용을 안해요. 사실 차도로 다니고 있다고, 자전거가. 보도로 다니는 것 보셨어요? 보도가 더군다나 요철이 심하고 길이 나빠서 사람이 다니지 거기는 안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은 차로를 조금 줄이더라도 갓길에 라인을 그어가지고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자전거를 이용하지 실제 보도에 라인 그어놓고 자전거전용도로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안 써요. 거기를 지나가다가 보행자하고 자전거 탄 사람하고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책임소재를 누구에게 물을 거냐 이거죠. 자전거전용도로라면 자전거가 우선이라지만 보도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 같아서는 보관대 설치보다는 우선, 보관대 있으면 뭐할 거냐 이거야. 이용자가 없기 때문에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시민이 편리한 그런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줘라. 그렇게 제가 한 가지 주문하고 또 활성화 차원에서 송내역에서 임대사업을 한다고 하셨는데 과연, 임대사업 할 수 있는 사람을 유치한다고 하셨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 사항은 제가 아직까지 깊숙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팀장이….

위원장님! 팀장….

팀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팀장 오세원입니다. 임대업을 유치하겠다고 한 것은 역 주변에 자전거를 활성화시켜서 승용차나 택시나 이런 것들보다도 자전거를 타고 역전까지 와서 출퇴근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겠다는 뜻에서 저희들이 임대업을 계획했는데 이것은 상부에서도 지시가 있어가지고 그런 사업을 하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게 전국적으로 잘된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시험적으로 한 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 내용은 자전거를 임대해줄 수 있는 업자를 선정해가지고 역 주변에서 하루라든가 아니면 월 정도로 임대해서 보관대에 보관시켜고 서울이나 인천 같은 데로 출퇴근할 수 있게 하고 임대료를 받아서 관리하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해 본 데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난감하죠?

네.

그러면 중앙에서, 상부의 지시는 있었습니까? 계획은.

네.

소위 유원지 같은 데서는 이게 가능해요. 하루 잠깐 와서 그 범위 내에서 타기 때문에, 타고서 반납하고 가기 때문에 임대사업이 가능합니다만 이것은 출퇴근용이에요. 그렇죠?

네.

저녁에 퇴근해서 자전거 타고 내 집에 갖다 보관했다가 그 이튿날 아침에 타고 나와서 그 장소에 보관하고 또 출근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과연 이 사업에 달려들 사람이 있겠느냐. 전에 우리 부천시에 새마을단체인가 모 단체에서 1,500대인가 자전거를 기부 내지는 시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자전거 활성화한다고 했었어요. 결국은 그 자전거 다 어떻게 했어요?

거의 다 분실된 걸로 압니다.

분실됐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솔직히 말해서 계획만 있지 실제 가능하지는 않다. 이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본인이 사서라도 다닐 수 있는, 우리는 기반 조치만 해주자 이거예요. 이런 임대사업 같은 것 하라고 누구 권장할 것도 없고 도로 기반사항만 해주면 본인이 할 것 아니겠느냐. 차 안 타고 다니고 자전것길 잘 만들어주면.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선회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부회 위원님.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에게 사랑받는 택시만들기 계획을 세우셨는데 8개 시범업체의 통합체제에 대한 운영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54p 시민에게 사랑받는 택시만들기 해가지고 8개 택시업체에 대한 통합체제로 운영한다 하는 여기에 대해서요.

이것은 콜시스템에 대해서 나온 얘기인데 현재로는 삼신교통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726대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실시할까 생각하고 있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것을 택시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장기적으로는 8개 택시업체에서 통합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인력면이라든가 여러 면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식으로 운영체계를 갖춘 것 같습니다.

좋은 방안이고, 그 다음에 택시요금이 올랐죠? 택시요금이 오름으로 인해가지고 시 외곽 나가는 택시요금 체계가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오류동이나 시흥을 넘어간다고 하면 시계를 넘어갔을 때 어떤 업체는 2,000원만 더 주시오, 어떤 업체는 3,000원 더 주시오 이렇게 요금에 차이점이 있다 보면 고정적으로 출퇴근하는 시민들로 봐서는 요금이 틀리다 보니까 시비가 자주 난다고요. 본 위원 생각에는 교통안전교육을 할 때 안 그러면 사업자들, 대표자들 회의 때 이것이 통합되도록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가로수에 가려져 가지고 보행자신호나 안 그러면 우회전할 때 보조신호등 있어요. 파란등이 들어오는데 이게 가로수에 가려져 가지고 못 보고 그냥 지나갈 때 보행자가 큰 안전사고를 당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8개 항목이다 보니까 그 사람한테도 치명적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 통상적으로 보행자가 건너갈 때 어떤 곳은 보행자신호 반대편에 있는 게 오른쪽에 설치돼 있는 것이 있고 또 어디는 왼쪽에 설치된 게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건너편을 봤을 때 보행자신호가 왼쪽에 있는 게 옳아요, 오른쪽에 있는 게 옳아요?

제 생각에는 오른쪽에 있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합적으로 해줘야 된다고. 우리 부천시에서도 왼쪽이면 왼쪽, 오른쪽이면 오른쪽 이것은 시설물에 대한 규칙이 있을 겁니다. 이걸 규칙을 지켜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 소사동 같은 데는 왼쪽에 있는 것 있고 오른쪽에 있는 것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불합리한 것은 전수조사를 해서

그런 것은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끝났는데 위원장이 몇 가지 주문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업무파악을 잘하셨는데 우리 부천시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주차공간 확보인데 내가 일사천리로 말씀을 드릴게요. 돈을 안 들이고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법을 누차 내가 얘기하는데 왜 정립을 안하느냐 그걸 말씀드립니다. 현재 우리 구도시에 주차난이 더 심각한 게 뭐냐 하면 구도시 내에 대형차들을 많이 댑니다. 버스하고 덤프 같은 차들이 특히 서울에서 단속을 하니까 집중적으로 부천 고강동, 원종동, 소사구 일대, 역곡 일대에 많이 댑니다. 그 차가 제가 알기로는 무려 1만 대가 돼요. 1만 대면 12평을 곱하면 엄청난 크기의 주차장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선 우리가 돈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고강동은 58억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34－1번지에 대형차고지를 만들고 두번째,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도 했지만 중부경찰서 2만 평이 특별설계단지인데 언제 집 지을지 몰라요. 그럼 큰 차들은 거기에 대주고 돈 받으면 돼요. 수입이 됩니다. 그 수입을 가지고 또 주차장을 만들면 돼요. 맨날 공터 놀리고 경찰서 테니스장이나 주고 말이야, 펏펏게임장 이런 거나 주고. 정말 그런 것은 집행부 공무원들이 각성을 해야 된다 이거야. 그리고 도로 하부공간도 지난번에 물류단지를 한다고 했는데 물류단지, 체육시설 하나도 안 된다 이거야. 왜, 미관상 될 수 없어요. 그럼 거기 주차장을 만들면 최소한 2만 7000평이 나옵니다. 그 하부가요. 그걸 우리 시가 투자하면 60억, 70억의 돈이 들어요. 왜, 바닥 아스콘을 깔아도 평당 8만원만 잡아도 실질적으로 한 5만 평이야. 5, 8에 40, 40억 아니에요. 그리고 나머지 기타가 80억, 90억 드는 거야. 그것은 누가 댔든, 누가 투자를 했든 주차장으로 확보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20년 후에 기부채납, 그건 도로공사에서 할 부분이지만 우리가 업무적으로 협조를 할 수 있다 이거야. 건설교통국장 말이야, 업무적으로 협조할 수 있단 말이야. 도로공사 안해도 좋다. 그러나 단지 주차장으로는 허용해 주겠다. 우리 재산 아니다 말이야. 그러면 얼마든지 해소가 된단 말이에요. 그 대형차 하나 댈 데 구도시에는 승용차 세 대는 댑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한 1만 7000대 정도 승용차 주차난이 해소돼요. 돈 한푼 안 들이고 돈 벌어가. 중부경찰서 옆에는 돈 벌 수 있어요. 연간 수입 엄청납니다. 그리고 또 의회에서 지난번에 돈을 들여가지고 내동 주차관리시범구 이렇게 만들어서 교통행정과로 넘기면 시행을 하란 말이에요. 왜 시행을 안해요? 교통행정과장이 새로 오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지난번 과장도 열심히 했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정 안 되면, 현재 서울 같은 데는 차고지증명제를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유료화시켜야 되고 공업지역에 주차장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나머지 도저히 또 안 된다 하면 GB지역에 싼 땅을 확보해가지고 주거지역 옆에 주차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대형차는 견인해야 돼요. 제가 교통지도사업소장한테 누차 얘기했지만 대형차 주차 견인해야 됩니다. 제가 오죽 답답했으면 인천의 견인업체들한테 얘기해가지고 부천 견인 좀 하자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게 가장 부천시장이나 우리의 숙제예요. 건설교통위원회의 숙제입니다. 그것을 꼭 해소해 주고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주문을 하고 또 한 가지 한 번 더 업그레이드한다면 지금 중동에 옛날 주차장부지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게 있잖아, 그렇죠? 그것에 30%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그걸 팔아가지고 현재 주차공간이 900평이라고 하면 3,600평까지 올릴 수 있어요. 그런 서로 윈윈 하는 전략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 해소가 엄청나게 됩니다. 송내역 옆에도 가능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송내역 옆의 주차장 같은 경우 현재로는 승용차 한 100대 정도 대는데 그걸 30% 올려가지고 주차타워를 만들면 2,000대까지 대요. 그럼 얼마나 득이냐 이거야, 서로가. 시에도 득 되고 그걸 활용할 수 있는, 팔아서 돈 벌고. 이런 기법을 도입해 달라 저는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얼마든지, 돈 돈 하지 말라 이거예요.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걸 안하고 있어요, 지금 공무원들이. 그래서 그게 좀 아쉽다. 또 금년도에는 예산이 들든 안 들든 각 동마다 한두 군데 100평에서 400평 단위 해가지고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누가 땅 팔겠어요? 도시계획을 아예 주차장 부지로 해. 그러면 나중에 행정소송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러나 그것을 감수하고도,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부천시 53만㎢ 중 주거지역 내에 주차장을 도시계획으로 입안하자 이거죠. 그런 계획도 세워달라는 것을 제가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답변을 받으려는 게 아니고, 제가 일사천리로 말씀드린 겁니다. 하여튼 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열심히 하셔가지고 1～2년 내에 주차난을 해소하도록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박종학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축정책팀장 한상휘입니다. 주택관리팀장 박영규입니다. 건축지도팀장 정방진입니다. 건축안전지도팀장 김정수입니다.

위원님들 자료를 보시고, 건축과 소관 2002년도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님.

지금 우리 구도시권에 건축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어요. 아시죠?

네.

구도시권이 풍치로 묶여 있다가 풍치가 풀림으로써 건축이 활성화가 굉장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건축을 하다 보니까 건축을 불법으로 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아요. 그런데 제가 알고 보니까 준공할 때 설계사끼리 그걸 하더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불법이 무지 성행하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도 어느 정도 단속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건축허가 나가지고 불법으로 한 것 단속한 건수 있습니까?

건수는 많습니다. 각 구청 민원허가과에서 수임건축물 조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어가지고 많이 적발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적발을 많이 했다 그러는데 우리가 봐도 불법으로 하는 게 무지 많아요. 그런데 그걸 지역에서 얘기할 수 없어가지고 묵인이 많이 되는데 이게 관례가 돼서는 안 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주차장 강화시키기 전에 허가 낸 사람들이 무지 많아요. 그분들이 계속 건축을 하는데 그건 단속을 철저히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민원이 자꾸만 야기되거든. 저기는 괜찮은데 우리도 괜찮겠지 이런 식이 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건축과에서 관심을 갖고 현장에 가서 확인 좀 하세요.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지 말고 진짜예요. 그래야 그게 잡혀가지, 옆에서 하는데 왜 우리는 못하느냐 이런 개념이 계속 되다 보면 계속 연결돼요. 그러니까 건축과에서는 관심을 가져가지고 뿌리뽑으세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오응완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복 관리팀장입니다. 신명하 택지개발팀장입니다. 최창근 재개발팀장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 200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균 위원님.

국장도 여기 계시니까, 이런 건 한계 좀 지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도로과 업무하고 도시개발사업소 업무가 분담이 어떻게 돼 있어요? 도로공사도 지금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네요.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가 폐지되면서 중동신시가지 조성할 때 13개 노선이 있었습니다. 그 노선에 대한 것은 저희 도시개발사업소에서 승계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옛날 공영개발사업소 예산으로 시작을 해서 마무리 못한 부분은 도시개발사업소에서 마무리, 정리를 하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말고 지금 하시는 게 어떤 것 어떤 것이 있어요?

경인우회도로도 원래는 저희가 하게 돼 있었는데

그것도 공영개발사업 당시 계획된 사업이죠?

네. 그런데 업무분장이 이번에 새로 돼가지고 신흥시장－아남반도체 간 도로개설 공사만 저희가 하고 모든 도로 공사는 도로과에서 하기로 업무가 재조정됐습니다. 도로개설 공사는 이것만 저희가 하는 겁니다.

우리 위원들이나 일반인들은 이게 도로과인지 도시개발사업소인지 분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공영개발사업소 없어진 지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만 하면 끝나는 겁니까?

저희는 도로 공사는 안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리단 구성이 있는데 이것은 언제쯤 하시려고 그래요?

이것은 특수시책사업으로 금년 3월에 구성하려고 합니다.

전문가는 신청을 받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선임을 해야 됩니까?

전문가는 시에서 추천을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정식 기구가 아니고, 저희가 정식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특수시책사업으로 하는 것인 만큼 추천을 받는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발사업 2006년도까지 하는 것과 2011년도까지 하는 것 1단계, 2단계로 했잖아요. 만일 2006년도까지 개발하겠다고 계획을 세워놓았다가 철회를 했을 때, 사전에 철회할 때는 괜찮지만 그 시효가 지나도 개발을 못했을 때는 어떤 대책을 하시겠어요?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여론 수렴을 해가지고 그것이 안 된다고 그러면 시효 이전에 계획을 변경해서 주민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과감하게 철회를 시키도록 할 계획이고요,

철회를 해주면 다행인데 만일 그 시간 안에 못했을 때 주민들이 행정소송을 걸면 어차피 시가 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럴 때 보상관계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보상을 안 주기 위해서 저희가 사전에….

미리 한다 이거죠?

네. 위원님, 먼저 저희가 보고드렸지만 2006년까지 하는 사업하고 2011년까지 완료하는 사업을 나누는 이유가 현재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데, 범박·계수지구라든가 약대1·2지구라든가 그런 데만 우선 2006년까지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워놓은 겁니다.

하고자 하는 사업 중에서도 몇몇은, 과반수 이상이면 다행인데 과반수 이하일 때 반대자들은 행정소송을 틀림없이 할 겁니다. 증축과 개축 모든 것을 못해서 자기 재산권 손해를 봤을 때는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덩달아가지고 나머지 찬성했던 사람도 따라 들어올 수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미리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위원님, 재개발 같은 것은 지구지정 이전까지는 저희가 제약하는 게 없습니다.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재산피해 보는 게 없어요.

아니, 그런데 지금 소사동 3지역 같으면 찬성인데 역세권상세지역과 재개발과 같이 동시에 묶인 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런 데는 어떻게 대처하려고 해요?

위원님, 재개발은 기본계획에만 들어가 있는 거지 재개발구역 지정은 안 된 거예요. 지금 단지 상세계획구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저희 재개발하고는 하등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주민들은 증축도 못하고 개축도 못하고 집 지으려고 하면 민원허가과에 가서 각서 쓰고 집 지으라 그래요. 보상관계나 모든 것을 일체 포기한다는 조건하에 집을 짓지 그렇지 않으면 못 짓는다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 몰라요?

저희가 통지한 사실은 없습니다.

구청 민원실에서는 그렇게 나와요, 지금. 그것 확인해가지고 회의 끝나는 대로 저한테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주민들은 지금 피해를 보고 있어요. 심지어 제 집도 마찬가지고.

재개발기본계획 상에 포함됐다고 해서 규제하는 건 없는데 그러한 것이 있다면 일단 저희 업무 소관이 아니더라도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셔가지고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조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설사업소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사업소장 민천식입니다. 시설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설행정팀 황병덕 팀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공사팀 양완식 팀장이 되겠습니다. 건축시설팀 이영만 팀장이 되겠습니다. 21일자로 박영규 팀장이 저희 과로 오고 이영만 팀장은 민원허가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토목시설팀 이성노 팀장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시설사업소 200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민 과장께서는 건축과에 있다가 시설사업소장으로 오신 지 며칠 안 됐죠. 업무파악 다 하셨어요?

네, 업무파악은 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시설사업소는 보통 청사들 짓고 하는 것이 주 사업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설계변경 하는 걸 사실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인식하시죠?

네.

거기에 뭐가 있는 것으로 꼭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설계할 때 확실하게 해가지고 설계변경 같은 것은 없애야겠다. 어느 공공 청사 짓는데 하다 중간에 설계변경 해가지고 꼭 다시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걸 없애달라. 아까 오전에도 국장님한테 얘기했지만 큰 것 아닌,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하는데 주차대수가 7대예요. 또 거기 한 대를 장애인 차로 하고 6대만 일반 차로 만들어놨단 말이야. 그런데 그런 것은, 사실 그것도 설계변경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교묘하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지양해가지고 공무원들이 미리 청소년수련관을 짓는다, 짓는다면 거기 사실 애들만 옵니까? 그 위에 캠핑장도 만들고 한다면 부모들과 같이 와서 캠핑할 거란 말이에요. 또 외지에서도 올 수 있어요. 관광버스 대절해가지고라도. 그러면 버스주차장이라든가 그런 주차장 확보를 확실히 해줘야지, 우리가 설계도면을 봤어요. 봤는데 주차대수가 7대로 돼 있더라고.

알겠습니다.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지금 돈이 없는 바람에 여기만 매입단계에 들어가 있고 당초 주차는 여기에 들어가는, 바로 도로변에 확보해서 여기에 대형주차장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수주로 뚫리는 데 옆으로?

네. 이 일대를 우리가 다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만 우선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만 10대를 넣고 들어가는 것은 입구에 넣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입구에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집굴골사거리 그 옆 어디에 주차장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네. 이 일대에 주차장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당초 계획은 여기에 돼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사가지고

주차장하고 청소년수련관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네요.

이 일대를 다 개발하는 거죠. 여기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설계도면만 보니까 거기에 청사 짓고 하다 보니까 주차대수가 7대만 돼 있는데 그중에서 또 한 대는, 한 대만 장애인 차량이다 이거예요.

법상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10대 이상일 때 1 내지 3%의 장애자 주차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이것도 나중에 설계변경 한다고 해서 주차장 옆으로 또 이렇게, 오해가 사실 있는 부분이거든요. 우리도 그런데 일반 시민들은 더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설계할 때 그런 것을 제대로 하셔가지고, 계획적인 것도 포괄적으로 넣으셔가지고 그런 오해의 소지가 주민들한테 없게끔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지도사업소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겠습니다. 교통지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사업소장 권희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통지도팀장 이상훈입니다. 주차단속1팀장 정희남입니다. 주차단속2팀장 구자중입니다. 자동차관리팀장 조준호입니다. 과태료관리팀장 이부훈입니다.

교통지도사업소 2002년도 업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근 3년 동안 주정차과태료를 가지고 굉장히 많이 논의를 했습니다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약속을 했다시피 업무보고나 다음 3월 임시회까지는 한 60, 70% 과태료를 징수하도록 했는데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까?

과태료 징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지만 주정차과태료는 가산금제도가 없고 교통범칙금같이 벌점이라든가 면허정지, 취소 이런 강력한 처벌조치가 없어가지고 납부율이 저조합니다. 그래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국적으로 당해연도의 징수율이 평균 25%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도 2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 시에서는 79억원을 부과해가지고 이중에 25억 징수해서 31.7%, 약간 높습니다만 지난번에 박병화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바와 같이 35% 이상 올려보려고 금년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는 35% 가까이 했는데 지금 이 도표로 봐가지고는 2001년도에 31.7%가 나왔네요.

이 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를 10년 내지 15년 보유하고 있다가 마지막 단계인 폐차나 이전 단계 그때는 압류해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래된 차일수록 납부율이 높습니다. 일단 당해연도에는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렸다시피 한 25%쯤 되는데 작년도 1년분은 31.7% 됐었고 그 전년인 2000년도는 43%, 99년도는 59%, 98년도 66% 해가지고 오래된 차일수록 징수율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징수율을 높이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전체 부천시 예산의 거의 6～7% 가까이를 과태료로, 340억입니다, 340억. 이걸 못 받는다는 것은, 진짜 다른 시·군·구도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런 것을 빨리 징수해가지고 세수에 보탬이 되도록 해주셔야 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또 내년 지나면 95년도 것은 소멸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올해는 세금을 거두는, 징수를 하는 해로 정하셔가지고 팀장이 고생하시고 여러분이 고생하시더라도 세수에 보탬이 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총력을 다해서 과태료 징수율을 높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감사 때도 얘기했는데 이번에 또 한 번 주문하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대형차가 불법주정차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만만한 승용차만 끌어가고 대형차 안 끌어간다는 얘기 먼저 했죠. 들으셨죠?

네.

진짜 올해는 대형차들부터 단속을 해야 돼. 왜, 관광버스들, 2.5톤 이상 차들 구도시에 가면 조금 도로 넓혀놓은 데는 다 걔들이 와서 서 있어요. 주민들은 불만이 그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견인차량 보관소가 굉장히 협소하죠?

네.

그러면 종합운동장 주차장이 텅텅 비어있어요. 대형차들 끌어다 거기에 집어넣으세요.

대형차 문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대형차를 끌 수 있는 견인차가 없어요. 그렇죠?

네.

인천에 가면 차들 많이 있습니다, 민간업자들. 그것 대여하세요.

민간 견인대행 업체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에 연고도 없고 그러니까 더 좋아요. 그 사람들 임대 줘가지고 하루에 몇 건 해갖고 와라, 그러면 임대료 충분히 나올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차부터 먼저 한 다음에 승용차들 하세요. 자가용들, 조그만 차들. 그것들을 안하니까 계속 주민들은 저기 왜, 내가 딱지를 떼였단 말야. 딱지 떼이면 불만이 아, 저기 큰 차들 옆에 있는데 저것부터 떼야 되는데 왜 내 것부터 떼냐 이거야, 불만이. 나도 그래. 정 끌어갈 차가 없다, 그럼 저것부터 단속을 해야지 우리 조그만 차 서있는 것부터 단속하느냐는 거예요, 불만이.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저희가 대형차 견인장비가 없습니다만 저희 예산을 활용을 해가지고 민간업체들을

올해는 승용차보다는 대형차 위주로 해서 아니, 관광버스까지 와서 서있어요, 관광버스들. 그리고 뭐뭐뭐 아카데미 해가지고 학원 차들 있잖아, 버스들. 쭉 세워놓고. 그런 차부터 단속하고 나서 조그만 승용차들 단속해야지 불만이 너무 많아요. 올해는 소장께서 인천 개인 레커차들과 계약을 해서라도, 승용차 불법주차는 얼마입니까? 견인료가.

견인료는 2만원입니다.

2만원에 주차딱지하고 보관료 해서 7만원 돈 되죠? 6, 7만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2.5톤 이상은 얼마예요? 이것은. 똑같아요?

현재 승용차는

아니, 2.5톤 차 이상 15톤 차들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대형차는 견인 안해 봤는데 타 시·군의 사례를 알아봐가지고….

과하게 매기세요. 한 두 대만 끌어와도 임대료 나올 수 있도록 과하게 매기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대형차들이 불법주차하는 예가 없게끔. 물론 또 그 사람들은 그럴 거야. 대형차들, 2.5톤 차 이상은 주차장 확보하게 돼 있죠, 차량 등록할 때.

특히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98년도 2월 이전에는 자동차운수사업법 해가지고 법이 하나로 돼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법규정에 의무확보 조항이 있었는데 IMF 맞아가지고 자동차운수사업법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하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둘로 나뉘었습니다. 이때 물류비용을 줄이고 경제난을 타개한다는 의미로 의무확보 조항을 삭제해가지고 단속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내에 있는 것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강력히 단속을 하고 아울러 견인장비를 확보해서, 민간위탁을 해서라도 철저히 단속 견인하겠습니다.

올해는 승용차보다는 대형차 위주로 해서 단속하라는 주문을 드리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성국 위원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권고사항 같은데요, 보고서 93쪽에 보니까 좋은 안이 있네요. ‘공영주차장 주차상품권 지속적인 보급’ 해가지고 주정차위반 과태료 자진납부자 그 다음에 잘못된 교통행정서비스로 민원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 그 다음에 무단방치 차량 신고자, 시정 유공시민 표창시 부상품 해가지고 주차상품권을 준다고 해놨는데 이것 한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에는 우리 시에서 출자를 해서 주고 있는데 주차상품권의 구매는 어떻게 합니까? 예산 있습니까?

예산은 작년도에 세워가지고 상품권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발행하고

글쎄, 발행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

저희 예산으로 구입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예산이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시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순환해서 들어오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돈이 외부로 유출되는 일 없이 시민들이 주차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또 불법주차를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교통행정과에서 세워서

저희 사업소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요,

교통지도사업소에서 예산을 세워서 주차권을 구매해서, 그걸 시설관리공단에서 구매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구매를 해서 시상품으로 주든 유공자한테 주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매금액을 관리공단에 줍니까?

관리공단에 주고 관리공단에서는 자체 수입으로 잡아가지고 다시 또 교통사업특별회계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아, 그렇게 특별회계로 회전이 된다고요. 글쎄, 이게 권장사업 같아요. 소위 유공자보다도 무단방치 자동차 신고자라든지 실제 주정차위반 과태료 자진납부자 이것은 좀 과다하고, 체납자가 많아서 이것 하신 겁니까?

자진납부자에 대해 주차상품권을 준 결과 좀전에 제가 보고드렸다시피 당해연도의 징수율이 전국적으로 25%, 경기도도 25%인데 저희는 31.7%로 굉장히 호응이 좋아가지고

자진납부하는데 이런 걸 주니까?

네.

그래요. 그러면 체납액을 징수한다는 데 대해서는 좋은 사업이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도 제가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때 주차 문제하고 대형차 견인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국장님도 잘 들으셔야 돼요. 부천시가 구도시에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형차를 견인한다고. 대형차를 견인해야 되는데 대형차가 지금 갈 데가 없어요. 쥐도 구멍을 놓고 쫓아야 사람을 안 문다고. 구멍 없이 쫓으면 사람을 물어요. 그래서 우선 응급조치로 경찰서 앞의 부지를 충분히 임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그 사이에 구도시, 특히 오정구 같은 구도시에 시범적으로 하면 좋아요. 원종동 그쪽으로. 원체 서울 차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1월부터 2월 28일까지 플래카드를 붙여요. 차고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앞으로 3월 1일부터 견인을 하겠다고 분명히 예고를 해주시라고요. 그래야 자기네들이 차고지를 확보한다고. 그래서 거기 갈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또 문제는 대형차 견인보관소가 없습니다. 지금 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여월정수장이 폐쇄됐잖아요. 1만 7000평이. 주차할 수 있는 것이 1만 3000평이 가능합니다. 거기 흙만 넣으면 돼요. 움푹 패인 곳 흙만 넣어가지고 성토하면 됩니다. 내가 여월정수장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어요. 성토만 하면 1만 4000평이 견인보관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고, 그리고 몰라서 그런데 서울에 대형차를 주차해서 견인하는 데를 제가 8시간 가봤어요. 가보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대형견인차가 견인을 하는데 8시간 해도 하루 세 대밖에 못해요. 그게 한계예요. 우리는 대형차를 견인한다는 액션만 자꾸 취해주면 사람들이 고강동 같은 데는 차를 안 댑니다. 그럼 주민들이 엄청 좋아해요. 몇 대만 견인해 버리면 돼요. 견인하기 쉬운 것만 견인해 버리면, 우리가 과태료 받으려는 것 아니거든. 주차질서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대형차는 일단 제가 볼 때는 전체는 힘들고 오정구 고강동, 원종동 이 일대만 우선 시범으로 3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해주고, 그럼 여월정수장 성토를 미리 해가지고, 요즘 성토 많이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견인보관소를 거기로 하세요. 하시면 될 거예요. 큰 문제가 없어요. 제가 정수과장하고도 협의를 해봤어요. 10년 동안 수요발생이 안 되니까 하면 좋겠다 그래요. 저도 업무협조를 해봤어요. 거기에 견인보관소를 시장님과 협의해가지고 하고 대형차를 거기에 견인해가지고, 그러면 견인차 견인하는 데 가격을 얼마 줄 것이냐, 법정 가격이 있어요. 10만원, 8만원, ㎞당 기본이 있다고. 거기에 준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관소 지체상금 같은 것 계산해가지고 시행을 하자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관련 부서와 협조해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협조를 하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제가 연말에 계속 나름대로 검토를 해봤어요. 차는 일단 이쪽 특별설계단지에 1만 5000평 가용하니까 이쪽에 넣는 것으로 하고 세를 받아라 이거죠. 그렇게 예고를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견인을 하면서 견인보관소는 어디 할 거냐, 정수장에 하면 되겠다. 견인차는 인천이나 시흥에 가면, 시화 가면 많아요. 한 여남은 대 계약을 해도 됩니다. 끌어주면 돈을 주면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하루 8시간 작업을 하면 세 대, 네 대밖에 못 끌어요. 왜냐하면 에어를 다 빼야 되더라고. 에어를 빼고 견인해야만 돼. 아니면 차가 망가져요. 그래서 견인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리고 세 사람이 붙어야 돼. 그래서 수지가 안 맞으니까, 제가 지난번에 인천의 업자를 한번 불러봤어요. 수지가 안 맞아서 못하겠다는 거야. 그러나 조금, 가격을 몇 푼 더 주더라도 이것은 정착시켜야 된다. 금년도 교통지도사업소장님의 큰 임무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참고하셔가지고 이것 꼭 올해 해결 좀 합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사업소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현황보고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및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고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적극 업무에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3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박경선입니다. 지난 28일 인사발령에 의해서 또 이사장 추천위원회에 의해서 부족한 제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그동안 문화사업과 주차사업이라는 서로 이질적인 기능을 수행해 오다가 문화사업이 문화재단으로 설립돼 나가고 대신에 종합운동장을 비롯한 체육관, 이런 체육시설을 인수받아서 운영해 나가는 체제로 돼 있습니다. 따라서 저를 비롯한 각 과장이라든지 직원들이 안정이 안 돼 있습니다. 물론, 물리적으로도 불안정한 상태에 있지만 화합적 통합 안정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최대한 빨리 안정을 시켜서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를 지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계속적인 위원님들의 지도 성원을 부탁드리고 또 질책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전에 저를 도와서 일을 함께 해줄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황규원 총무팀장입니다. 윤정선 주차사업팀장입니다. 이종훈 시설관리1팀장입니다. 한기석 시설관리2팀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오늘 본 위원회 업무와 관련이 없는 과장들은 민원처리와 업무추진을 위해서 퇴장토록 했으면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차사업팀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사업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사업팀장께서는 어린이교통나라 운영, 주차구획선 도색방법개선 이 두 가지만 보고해 주세요. 21쪽과 24쪽.

주차사업팀장입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주차사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차사업팀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어린이교통나라가 곧 개장되잖아요. 교육강사 4명이 있는데 이것은 전문직을 얘기하는 겁니까?

전문직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학과를 나온 강사를 채용해서, 어린이 교통에 대해서 유아교육의 측면에서 그런 분들을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전에는 모범운전자회에서 와가지고 강사로 자원봉사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어떻게 관리할 거예요?

보고에는 녹색어머니회를 약 20명 했는데 중부경찰서나 방금 말씀하신 모범운전자협회와도 협의해서 최대한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범운전자회에서, 지난번에 제가 건의를 드린 것이 있습니다만 모범운전자회에서도 얼마든지 협조와 시간 배려를 하겠다는 말씀이 계셨고 또 그 분들의 애로점이 잠깐 휴식시간에 편히 쉴 수 있는 곳, 그 공간도 좀 해주십사 하는 것하고, 두번째가 지금 도로변에서 약간 우회전해서 화장실 쪽으로 올라가야 어린이교통나라로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그 도로변에 조그맣게 무궁화동산이 있습니다. 무궁화동산에 부천시에서 화장실을 개설해 놓으면 거기에 와서 자기들이 정차하고 휴식을 하고 또 청소, 관리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가지고, 예산이 들더라고 해주십사 해서 지난번 임시회 때도 제가 조 과장한테 제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행이 안 되고, 물론 예산 관계도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으니까 검토를 하시고 그분들하고 조율을 하셔가지고 다음 예산편성 할 때 올려주면 저희들이 심사숙고해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구검토 하시기를 바랍니다.

김덕균 위원님.

지금 견인차량이 총 몇 대나 되죠?

8대 있습니다.

현재요?

네.

그게 소형차만 끌게 돼 있죠.

봉고차까지도 견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견인차 8대말고 기타 시설공단에서 쓰는 업무용 차량이 몇 대 배정돼 있어요? 이사장님 차량이라든지 사용하는 차량이 얼마나 되냐고요?

견인차가 8대 있고 이사장님 차가 1대 있고 봉고차가 1대 있고 그 다음에 순찰차, 시에서 무상대여 해준 차 아토스가 2대 있습니다.

그럼 합이 4대가 업무용 차량으로…, 업무용 차량이 4대가 있다고요?

네.

교통지도사업소장님, 업무와 관련이 되니까 여기 계신 거죠?

네.

지금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대형차량을 견인해야 된다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가고 있거든요. 큰 차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경찰서 앞에 어디 세워놨다고 우리가 견인하고 싶다고 해서 견인하는 것이 아닐 거예요, 그게. 제반 절차를 다 밟아야 되고 경찰서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주차단속을 할 수 있는 지역이 돼야 견인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교통지도사업소에서는 스티커 발부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하는 것 아닙니까? 절차가.

그렇습니다.

교통지도사업소장님 좀….

교통지도사업소장 보조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건설교통국 업무보고시에 말씀이 쭉 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교통지도사업소장이 경찰서 앞의 공터에 차 대 있는 것 견인해 간다고, 견인해 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견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견인은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주정차금지구역 내에는, 주차위반을 할 때는 무조건 과태료 부과대상 차입니다. 그리고 단속공무원이 판단해가지고 다른 차의 통행에 굉장히 지장을 미쳐가지고 견인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견인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단속요원들의 스티커를 보시게 되면 두 줄로 돼 있습니다. 윗줄은 과태료 부과대상 자동차, 밑에는 과태료 부과 및 견인대상 자동차 해가지고 저희 단속원들이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견인이 필요하다면 밑에 표시를 해가지고 그것을 공단에서 견인해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상식적인 얘기니까 인정이 되는데 아까 위원장이 펏펏이라든지 이런 지역들, 경찰서 옆의 도로들, 그런 부분이 주정차단속 대상지역이 아니잖아요. 대상지역입니까?

황색라인 그어진 데는 전부 주정차금지구역입니다.

지금 공터 길 있는 데가 주정차금지구역이라고요? 경찰서 옆에 한 1만 8000평 땅 있는 사이사이의 도로,

도로는 금지구역입니다. 원칙상으로는 금지구역입니다. 다만 단속의 손길이 못 미쳐가지고

거기 단속 한 번도 하는 걸 못 봤는데요.

단속지역이 워낙 넓기 때문에 매일은 못 들어가고 보통 저희가 주기적으로 며칠에 한 번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가서 설령 단속을 한다 하더라도 포크레인이니 이런 대형차들, 11톤 이상 카고차 같은 것, 버스들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절차를 밟아서 한다면 그게 금방 3월,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3월 이전에 고강동 그쪽으로 해서 단속할 수 있느냐, 그렇게 조치를 해봐라 했는데 경찰서 협의 없이 가능한 거예요?

그건 가능합니다.

그것은?

네.

라인만 황색선이 경계블록 쪽으로 그어져 있으면 언제든지 가능하다?

네, 단속대상입니다.

그러면 아까 교통지도사업소 보고에서 단속지역을 왜 이렇게 확인해 놨어요? 주간에 단속하는 지역, 또 어디입니까? 조간, 아침에 단속하는 지역, 야간에 하는 지역을, 중점 단속지역이 경인국도, 중앙로, 부일로, 원종로, 할미로, 수주로, 보조간선도로 단속이 정명로, 춘의복개로, 하우로, 심곡2로, 한신로, 혼잡지역도 부천역, 송내역, 중동역 이렇게 해서 쭉 명시해 놓은 게 뭐냐는 얘기예요?

이것은 시내 전체 도로 중에서 특히 교통소통에 지장이 많아가지고 단속이 중점적으로 필요한 지역을 기록한 것이고 사실은 황색라인이 그려져 있으면 도로교통법상 시내 전 도로가 단속대상 구역입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대형차를 대놓고 하는 데는 대도 한 번도 행위를 한 일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괜찮다 하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대형차량도 특히 덤프트럭, 건설기계에 들어갑니다만 그것도 100여 대 이상 작년에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 그것도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서 과태료 처분을 했고요, 그리고 대형차량도 몇 군데 있습니다. 오정대로 쪽에 하나, 도당고등학교 부근 그리고 소사3동 한신아파트, 몇 군데를 저희가 중점적으로 순회단속 해가지고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단속이 뜸하면 또 갖다 대고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중부서 앞에도 저희가 매번 단속을 해가지고 한때는 없었다가 단속의 손길이 뜸하면 갖다 대고, 숨바꼭질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정차 특별단속지역이 아니어도 일단 황색선이 그려져 있으면 단속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모자란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전 지역을 동시에, 일시에 단속하기 어려워서 순회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속하는 조그만 차 그것이 몇 대에 몇 명이 하죠? 한 대당 2명씩 주죠?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30대 넘나요?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게 25대 있습니다. 25대 중에 매일 운행되는 것은 22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들이 우리가 지난번에도 시흥시 구름다리에 갔다가 한 번 봤습니다만 시흥시 같은 데 가서 차를 대놓고 쉬고 있고, 거기 단속하러 갈 리는 없거든요. 여기 갔다온 분들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김 위원님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저희 ‘시장에게 바란다’ 인터넷에도 하우고개부터 밑에 경인국도까지 단속 안한다고 단속 요청하는 글이 여러 번 뜬 적이 있고 전화 항의도 많이 받고 그래서 가끔 나갑니다.

글쎄, 좁은 길이니까 단속을 해줘야 교통진행에 지장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산간지역 쪽으로는 황색선을 그어 놓은 데도 별로 없고 띄엄띄엄 해놨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그분들이 의자를 젖히고 물론, 일하다가 피곤하면 잠깐 식사하고 쉴 수도 있고 그런 건데 참,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부천시하고 시흥시 경계에서 승용차 의자를 뒤로 젖히고 쉬는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들이 그것을 봤을 때는 기분이 안 좋더라는 얘기예요.

근무시간에 그런 식으로 쉬는 것은 제가

근무시간이었습니다, 틀림없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실제 운행할 수 있는 게, 매일 22대는 가동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22대만 가지고도 열심히 하면, 그런 데 손이 못 미치느니 이런 얘기 하는 게 나는 사실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자동차로 가서 한두 대 계고해놓고 기회 되면 한 번 또 가서 그때까지도 안 치웠으면 할 수 있는 건데 전혀 지금 손을 못 대는 것 아니에요.

전혀 손을 못 대는 게 아니라 동시에, 동일 시각 내에 전 지역을 한꺼번에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유 있는 데도 경우에 따라서 한 5일에 한 번이고 얼마고 가서 하느냐고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 한 것 자료 좀 뽑을 수 있어요?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자료 통계 뽑아가지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뽑을 수 있으면 해주시고요, 견인 문제도 스티커 발부를 했으면, 아까 말씀하셨잖아. 한 줄은 견인을 요구하는 차고 한 줄은 벌금만 요구하는 것으로 스티커 발부만 한 것이다 그러셨는데 일반시민들이 그걸 잘 몰라요. 잘 모른다고. 경우에 따라서는 물론, 우리는 단속을 목적으로 하는 교통지도사업소니까, 단속을 대단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스티커는 기왕 발부하되 거기 차들 있는 데는 거의가 아주 나쁜 사람 아닌 다음에야 통신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이 차는 스티커 발부됐으니 또 우리가 나중에 오면 견인도 할 수 있으니까 움직여달라든지 이렇게 한 번씩 해주면, 수십만 대 돈을 못 받는 게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많이 해소될 것 같아요. 견인해 가면 견인비 2만원 줘야 되고 거기 가면 시간제로 또 보관료 내야 되고 굉장히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것이란 말이에요. 스티커 발부만 했다고 할 수 있는 여건도 될 수 있잖아요. 뭐 한 2～3분이면 되지 않아요? 그런 부분.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스티커까지 발부하는 것은 단속을 해야 하는 구역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 견인이나 보관료나 이런 것까지 중과하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지도해 주시고, 단속 스티커에 어느 지역인가 다 나와요. 혹시 그런 것 있으면 그것만 해가지고 복사 몇 개, 가장 근래 것으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차사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사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업무현황보고시 위원님들이 말씀하고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현황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업무현황보고 청취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3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