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웅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강릉공항존속대정부건의문채택의 건(윤종대 의원외 2인 발의)

윤종대 의원입니다. 강릉공항존속대정부건의문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강릉공항은 영동남부지역의 유일한 하늘의 길이며 관문으로서 이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관광 등에 많은 기여를 해왔으며 월드컵, 동해세계캠핑캐라바닝대회 및 삼척세계동굴엑스포 등의 대형국제행사와 아울러 다가오는 주5일 근무시대에 따른 4계절 국민여가지대로서 각광받을 수 있는 영동남부지역의 교통망 확충사업이 국책의 최우선 사업순위로 자리매김되어야 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항공사의 경제적 논리만을 앞세운 강릉공항의 폐쇄계획은 너무나 근시안적인 발상이며 정부가 기회 있을 때마다 약속해 온 국토의 균형개발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존속되길 바라는 동해시민의 뜻을 정부에 전달하여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의문 내용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근간에 폐쇄 논란이 일고 있는 강릉공항은 영동남부지역의 유일한 하늘의 길이며 관문으로서 이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관광 등에 많은 기여를 해 왔으며 우리 모두가 지향하는 세계화시대에 환동해권의 새로운 변화의 한 축으로서 담당해야 할 역할은 결코 간과할 수 없으며 비중있게 다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올해에는 월드컵과 동해세계캠핑캐라바닝대회, 삼척세계동굴엑스포 등의 대형국제행사와 아울러 다가오는 주5일 근무제에 따른 4계절 국민여가지대로 각광받을 수 있는 영동남부지역의 교통망확충사업은 국책의 최우선 사업순위로 자리매김되어야 할 때입니다. 또한 정부나 정치권은 기회 있을 때마다 국토의 균형개발을 약속하여 왔을 뿐 아니라 재정압박에 허덕이는 지방자치단체조차도 몇 명 되지 않는 오지인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시내버스 적자노선의 손해를 보전해 주면서 운행시키는 공익사업의 가치실현 사례를 감안한다면 단순히 경제적 논리만을 앞세운 강릉공항의 폐쇄계획은 너무도 근시안적인 발상으로서 반드시 존속되길 바라는 동해시민의 뜻을 대표하여 다음 사항을 건의합니다. 첫째, 항공사의 경제적 논리만으로 강릉공항의 폐쇄여부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정부는 지정학적 측면에서 국책사업으로 검토하는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영동남부지역은 백두대간과 동해안의 중심적인 지리적 여건으로 새로운 21세기의 산업·물류·관광의 중심지역으로 탈바꿈하고 있어 적어도 중앙정부 차원의 중점투자가 필요한 요충지임에 틀림없어 강릉공항의 기능은 보다 더 확충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강릉공항의 존속은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의지의 상징이며 강릉공항의 활성화가 우리나라 항공산업 발전의 가늠자가 될 수 있다고 보아 정부는 물론 항공사도 강릉공항 존속에 힘을 모아주길 바랍니다. 2002. 1. 17. 동해시의회의원 일동 이상 낭독해 드린 건의문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면서 강릉공항존속대정부건의문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1월 16일 의안심의회에서 충분히 심의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강릉공항존속대정부건의문채택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토석채취허가 및 복구관련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김진규 의원입니다. 토석채취허가 및 복구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동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쌍용자원개발주식회사의 토석채취허가 및 복구관련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면밀한 서면조사, 현지확인, 기술적인 검토 등 다각적인 조사활동을 통해 집행부의 행정지도 감독은 물론 자연훼손행위 근절 및 산림보호로 친환경적인 도시녹화에 기여하고자 지난 2001년 2월 17일 제9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2001년 3월 24일에 제1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했으며 2001년 4월 9일부터 12월 22일까지 5차에 거쳐 심도있게 현장방문 및 행정사무조사 활동을 실시하였고 조사기간동안 관계부서의 현황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제시된 각종 의견사항을 토대로 하여 지난 1월 16일 제7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를 작성 완료하였습니다. 조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쌍용자원개발주식회사가 제출한 연도별 복구계획에 의거 이행실태를 확인한 바 회사의 복구의지가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현재까지도 대부분의 허가면적에서 채광중이므로 채광완료된 토석채취 허가지에 대한 복구기간의 장기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허가부서의 복구관련 현지확인 등 철저한 행정지도 및 감독으로 당초계획대로 복구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며 의회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석채취허가 및 복구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는 본 특별위원회에서 조사활동기간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 및 의견사항을 토대로 작성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석채취허가 및 복구관련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토석채취허가 및 복구관련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동해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정낙진 의원외 2인 발의)

정낙진 의원입니다. 동해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동해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천곡동 2통 3, 6반, 3통 2, 3반, 4통 2, 3반 지역과 망상동 15통1, 2반 지역이 기타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 일정규모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지역 안에서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주변생활 환경보전 및 상수원의 수질보전으로 주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제정되었는 바 천곡동 2통 3, 6반 3통 2, 3반, 4통 2, 3반 지역과 망상동 15통 1, 2반 지역의 신설고속도로 기준 서편지역은 비교적 원거리에 위치하여 상수원 오염은 물론 주민보건에 직접적인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을 뿐아니라 정부의 축산장려정책에 부응하고 나아가 가축사육희망 농가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현행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일부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로서 동해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 별표 1의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 중 천곡동 2통 3, 6반, 3통 2, 3반, 4통 2, 3반과 망상동 15통 1, 2반의 신설고속도로 기준 동편지역은 기타제한지역으로 하고 서편지역은 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해 드린 개정안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면서 동해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1월 16일 의안심의회에서 충분히 심의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2년도 제1차동해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동해시장 제출)

세계자동차야영대회추진과장 강성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한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제1차 동해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자동차전용캠프장내 프리텐트사이트 민간자본 투자유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2년도 세계대회 조직위원회 지원예산중 시설비 등의 증가에 따라 당초계획대비 보조금 4억원이 축소된 반면 조직위원회의 행사, 홍보, 운영분야 소요예산은 7억 4,600만원의 증가가 불가피하므로 부족재원 11억원 확보대안으로 대회기간 프리텐트 사이트 조성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대체후 당초 우리시 직접투자계획이던 텐트사이트 조성사업비 4억원은 조직위원회의 행사 홍보사업비로 보전하고 기타 조직위원회 부족예산은 주관대행사 협찬조성금으로 확보하기 위한 프리텐트 사이트 민간투자사업계획이 대회조직위원회와 주식회사 휠코아이지로부터 제안됨에 따라 대회성공개최와 자동차전용캠프장 활성화 등을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세계대회이후 3년간 사용수익 허가하고 초지와 도로전기 시설물 등 기반시설은 기부채납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로서 제안자는 FICC 세계대회 주관대행사인 주식회사 휠코아이지이며 향후 캠프장을 연계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금회 투자계획은 4억 5,000만원으로 시설내용은 초지, 도로, 전기시설물 등 기반시설과 가설시설로 몽골형 텐트 230동, 일반인 텐트 70동 등 총 300동의 텐트와 간이 화장실, 샤워장 등 부대시설을 갖추어 대회종료이후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동해시에 기부채납하게 되고 대회조직위원회에 별도로 6억 5,000만원을 협찬조성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투자업체에는 프리텐트 싸이트 15,386㎡에 대하여 향후 3년간 유상으로 사용수익 허가하게 되며 사업추진은 관계법령의 규정과 텐트장 민간투자기본 협약서에 의거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민간투자 기본협약서안에 대해서는 의안심의회시 설명드린 바 있으므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1월 16일 의안심의회에서 충분히 심의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2002년도 제1차 동해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동해시립북삼도서관위탁동의안(동해시장 제출)

공보문화담당관 홍봉식입니다. 동해시립북삼도서관위탁동의안은 지난 2001년 9월 4일 정례협의회 보고 후에 제103회 임시회의시 상정해서 계류된 사항으로 행정자치부의 구조조정계획과 민간위탁추진지침에 따라서 2002년 2월 개관예정인 북삼도서관 운영요원의 정원승인이 불투명함으로 행정자치부의 위탁대상시설물 관리 지침에 따라서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민에 대한 전문적인 서비스제공 등 공공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95조 사무의 위임 등 동해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관리조례 제4조 민간위탁 동해시립도서관설치조례 제9조에 의거해서 민간위탁 운영코자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위탁대상시설물의 업무의 내용은 대상시설은 동해시립북삼도서관으로 하고 그 대상업무는 건물, 시설물 등 유지에 관한 사항, 도서구입보존관리 및 대출 및 반납 등 도서관운영에 관한 사무, 도서관시설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등으로 대상업무로 하고 수탁기관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와 개인으로 했습니다. 위탁비용의 예정가 산정은 주요시설 운영인원은 최소 필수 8명으로 하고 그 위탁비용의 추정가는 2억 9,500만원으로 하되 그 근거는 시립발한도서관의 운영 2년간의 평균 인건비를 산출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그동안 여러차례 협의회시 보고해 드린 바와 같이 시립발한도서관의 운영현황과 발한도서관운영비 및 타시군 민간위탁사례 등의 여러자료를 참고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제 의안심의회시 보고 드린 인근 대학도서관과 시립발한도서관의 비교분석자료와 실무부서의 종합의견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1월 16일까지 3회에 거친 의안심의회에서 충분히 심의한 결과 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립북삼도서관위탁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하는 의원 있음) 양승웅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설령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양승웅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여러 의원님의 동의를 받아서 다음 서명의원의 서열은 권순일 부의장님이 되겠습니다. 김진규 의원님과 권순일 부의장님으로 서명의원을 교체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서명의원은 두분의 의원으로 교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05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2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