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40만 광진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또 구민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는 의회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시회 일정상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심사하게 되어 있는 보건소와 생활복지국 200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산적한 지역의정 활동을 위해서 금일 다소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두 개 국의 심사를 동시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 2002년도국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생활복지국·보건소)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인홍입니다. 존경하는 나종한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과 편익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월드컵 경기가 개최되는 2002년도에 우리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주요업무를 이미 배부하여 드린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책자에 따라 일반현황,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 의약과, 지역보건과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미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대로 보건소는 4개 과 11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78명 정원에 77명의 현원이 있고 진료의사 결원이 있어서 밀려드는 환자진료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 보건소 소장과 전 직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입니다. 지역보건법에 따라 4년마다 수립 시행하는 광진구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전문가들과 위원님들의 자문을 받아 수립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이 있는 사랑방 같은 편안한 민원실 운영입니다. 보건소를 찾아오는 어르신들과 노약자들을 위하여 보건소장 본인을 포함한 우리 보건소 과장과 팀장들이 앞장서서 어깨띠를 메고 민원안내를 실시하고 민원실에 효자손, 수동안마기, 지압봉 등을 비치하여 환자 대기시간을 유익하게 보낼 수 있도록 새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있는 방역소독의 내실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염병발생 예방을 위하여 모기유충 등 발생원의 취약지역에 대한 방역소독,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바퀴벌레 구제, 재래식 화장실에 대한 방역소독 등의 분무소독을 실시하여 구민건강 증진에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전염병 없는 건강한 광진구 건설입니다. 2001년도에 콜레라, 세균성이질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우리 보건소에서는 역학조사반을 편성·운영하여 초동대응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특히 세균성이질 환자가 다발하고 있는 작년 하반기에 저희 관내에서는 그 김밥을 먹고 세균성이질에 걸린 사람들이 있었고 집단으로 발병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조기에 발견 조치하여 확산방지와 우리 관내 주민들에게 빠른 치유를 하여 불편이 없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2002년도에는 질병정보 모니터 요원 16명을 위촉하고 역학조사반을 운영하여 건강한 광진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에이즈 예방관리 강화입니다. 계속 증가하고 있는 에이즈 감염자 관리 대상자는 현재 19명이고 정기적으로 상담을 실시하여 정확한 지식을 전달함으로써 에이즈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기회 있을 때마다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에이즈 환자를 강제로 수용할 수는 없고 그 사람들에 대한 저희가 정기적인 접촉을 통하여 교육을 시행하고 그 사람들의 생활에 불편을 덜어주고 진행을 억제하기 위하여 에이즈 치료약을 저희가 투약하고 거기에 대한 진료비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에 건강관리과 업무중에서 주민건강 증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저희 보건소에 체력검진센터를 상설·운영하고 있으며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당뇨교실을 운영하고 관내 저소득 초등학생 670명에게 치아홈메우기를 무료로 시술하고 70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 대해서는 노인 의치 보철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에 주민 보건교육 사업입니다. 주민에게 올바른 건강의식을 고취해 가지고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증대시키고 건강수명을 연장시키고자 영유아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3만명을 목표로 어린이에게 영양, 그 다음에 금연교육, 당뇨예방, 그 다음에 성인병 건강관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건강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 설명중에 건강수명을 연장시키겠다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건강수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병원에 입원하거나 치료받거나 와상으로 인해 가지고 활동하지 않은 기간을 뺀 그 수명을 말합니다. 이러한 기간을 저희가 길게 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 영유아 보건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유아의 기초건강을 확보하고자 적정한 시기에 건강진단, 예방 접종,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등을 연중으로 실시하여 영유아들의 건강확보와 앞으로 성장, 발육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 암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보건 향상과 국가 암관리 체계구축의 일환으로 암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암예방 교육과 재가 암환자 등록·관리 사업을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9쪽 예방접종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본뇌염, B형감염, 인플루엔자, 장티푸스 등 전염병의 유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접종을 홍보하고 적기에 예방 접종을 실시해 가지고 우리 구 주민에 대한 면역군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의 의약과 업무중에 의료지도와 진료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병·의원, 안경업소, 치과기공소, 안마시술소 등을 연 2회 지도점검하고 건전한 의료풍토를 조성하고 내과, 치과, 물리치료 등 4만 5,000명의 환자를 우리 보건소에 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항상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만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이용할 때에 우리 주민이 어떤 불편함이 없도록, 또 저희가 그런 내용을 알게 되면 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의 약무지도관리가 되겠습니다. 관내 489개소에 약국, 병·의원, 의약품 도매상 등 의약품 판매업소와 의료용 마약류 취급에 대한 의약품 조제행위, 마약류의 저장시설 적정여부, 부정·불량 의약품 취급여부 등을 지도관리 하여 의약품 유통질서를 확립시킴으로써 주민 보건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건강검진사업입니다. 저소득 노인과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고혈압, 당뇨 등 성인병 예방을 위한 건강검진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으며 일반주민들에게는 5,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6,850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의 특수검진사업입니다. 각종 암이나 골다공증에 대한 관심을 높여주고 갑상선 관련질환, 심전도검사, 안압검사 등을 1만 3,170명을 사업목표로 실시하여 건강증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에 지역보건과 업무중에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이나 거동불편 환자 등 소외계층의 가정 2,200가구를 방문간호사 5명이 16개 동을 5개 지역으로 분할 방문하여 건강교육, 진료, 간호 등을 실시하여 의료혜택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또한 그런 분들의 소외감이나 여러 가지 불편함을 해소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이바지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의 순회진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있는 노인정, 정립회관 이용회원, 60세 이상 저소득주민 1,800명을 대상으로 주 1회 이상 직접 방문하여 내과진료 보건교육을 실시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고 자립의욕을 높여주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1쪽의 정신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신질환자 발생이 증가추세에 있어 우리구 관내에 소아정신 지체장애아, 정신질환자, 치매환자 등 연인원 1,050명의 환자들에게 재활 등 사회복귀에 도움을 주고자 재활프로그램 운영과 가족수발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 작년 연말 가족들과 함께 송년회를 마련하였습니다. 통상 연극, 음악, 그리고 그들의 사례발표, 또 우리 지도교사들, 또 저희를 도와주고 있는 국립정신병원 전문의 선생님들 또 치료사들이 함께 되어서 아주 훈훈한 정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보낸 바 있습니다. 다음은 32쪽의 성인병 자조집단 교육이 되겠습니다. 신체 노화에 따라 관절염을 앓고 있는, 혹은 관절에 통증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외부강사와 전문교육 이수 간호사가 보건소에서 관절염 자조교육을 실시하고 관내 수영장에서 수중운동을 실시함으로써 전신에 있는 근력을 강화하여 관절 통증악화를 예방하고 스스로 통증과 질병을 관리할 수 있는 자조능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도 저희 담당 직원들과 과장, 소장이 최선을 다하여 앓고 있는 환자들이 고통을 덜도록 그리고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쪽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평생동안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 중에서 생활이 곤란한 만성신부전증 투석환자, 근육병, 혈우병, 고셔병 등 일부 치료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추가로 크론병, 베체트병에 대해서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각 동사무소와 병·의원에 대상질환자가 지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공문을 보낸 바 있으며 재원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면서 평소에 존경하는 나종한 복지건설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보건소 사업은 저희 78명의 직원이 최선을 다해서 실시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올 한 해도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의 지원과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 보건소장이 보고 드린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운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건소의 계획서를 보건행정과에서 작성했지요?

그렇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좀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소장님이야 작성한 대로 읽으면 되니까 작성한 당사자 과장한테 묻겠어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아니, 아니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박기호입니다.

전염병 없는 광진구 건설이라는 좋은 말씀하셨는데 세부적인 것이 빠졌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급성전염병 관리계획, 장티푸스라든가 이질 등 후진국형 전염병에 대해서 갑작스레 발생하면 그 지역의 병원이라든지 홍보차원에서 반상회에서 한번도 홍보한 적이 없는데 그런 계획이 없어요. 계획이 없고 또 우리 금년에는 월드컵 대비해서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올텐데 에이즈가 지금도 상승되는 이런 입장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월드컵 때 외국관광객이 오면 에이즈 감염 증가가 안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대책이 구체적으로 서 있지 않네요. 그럼 예를 들어서 월드컵 때 외국인들 와서 에이즈 환자가 들어왔다 그러면 국내에 그런 병이 증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될텐데 그런 상세한 대책이 없어요. 그걸 과장 한번 설명해 봐요.

허운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염병 없는 건강한 광진구 건설을 위해서 저희 전염병은 1군, 2군, 3군, 4군, 5군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작년의 예를 들면 콜레라 집단발생, 그 다음에 세균성이질 집단발생 이러한 전염병이 발생됐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이 확산을 금지시킬 수 있도록 홍보를 제일 중요한 문제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질병 정보 모니터요원 16명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모니터를 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집단 급식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급식여부를 확인해 가지고 방역활동, 우선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역활동을 한다고 했는데 방역활동은 1개월에 한번이고 2개월에 한번 해서 효과도 없고 새마을지회에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염병에 대해서 노인정이라든지 월 반상회를 통한 홍보가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주민들은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급성전염병이 발생했다면 어디로 가야될 지, 예를 들어 일요일이나 밤에는 대책이 없다 이런 얘기야. 그럼 그런 대책을 보건소에서 세밀하게 세워서, 예를 들어서 동 병원을 이용하라든지 또 어느 병원은 '일요일도 24시간 오픈해라' 이런 지시사항이 있어야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찾아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런 대책이 없잖아요.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이 허운회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사항이 너무 시의 적절하고 중요한 질의를 해주신 것으로 저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으로서는 통상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민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아니고 오늘의 이 업무보고는 간략한 업무내용을 유인물로 만들었습니다. 세부 실천계획은 다 가지고 있는데 지금 걱정하시는,

알고 있어요.

전염병 환자가 지금 발생했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 사항은 저희가 통상 장질부사나 콜레라나 세균성이질이나 식중독이나 대개는 환자가 설사와 구토를 합니다. 특히 설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유행시기에는 예를 들면 작년에 세균성이질이 터졌을 때 같으면 보건소 현관에 설사환자 신고센터라는 것을 써 붙이고 전화번호, 각 동사무소에 반상회보에 기재하고 전단을 돌리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설사환자 신고를 저희 보건소에 24시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콜레라든지 장질부사든지 세균성이질은 처음에 설사하는 것 갖고는 대한민국의 어느 의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임상적인 증상을 보고 신속하게 가검물을 채취해서 검사에 들어갑니다. 검사가 대개 이틀이면 중간결과를,

알겠는데요, 그러시고 말이죠. 이 보고내용에 그런 것을 상세히 써야 원칙이고 또 금년에는 월드컵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국제 행사가 있는데 그러면 에이즈 문제도 말이지, 예방관리 강화 해놓고 세부적인 지침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해해 주실 거는 오늘 주요업무계획 보고기 때문에 세부 실천계획을,

중요하지, 왜 안 중요합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에이즈 환자에 대해서 중앙 정부인 보건복지부도 월드컵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고 저희한테 곧 내려올 계획입니다. 시청은 시청대로 가지고 있고 저희는 지역에서 저희 관내의 숙박시설이나 혹은 유흥주점 같은 데에 저희가 홍보를 하고 구청의 환경위생과와 합동으로 교육도 실시하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그런 것이 발생 안 하도록 할 것이며 그 다음에 평소에 매스컴을 통한 많은 홍보가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인 정신적인 무장은 우리 국민들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 기간 동안에 특별히 비상근무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교육, 홍보,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이죠. 우리 광진구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직원들, 여직원들을 예를 들면 구청 강당에다 모셔놓고 교육을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교육을 해서,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계속 하겠습니다.

월드컵 전에 몇 차례 해서 정말로 우리가 그런 거는 절대적으로 막아야 되겠구요, 그런 세부지침을 내려서 유흥업소의 종사자들을 교육을 잘 시켜야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운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네.

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적으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관내 의사선생님이 들어왔어요? 아직 안 계세요? 보건소장으로서 우리 관내 의사를 초빙을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윤호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소장이 간단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몇 가지 더, 우리 관내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산후조리원이 있죠?

말씀하십시오.

거기에 대한 현황하고 우리 보건소에서도 6대 희귀난치성 질환자를 관리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희귀난치성 환자에 대한 그 관리와 조치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우리 사회가 IMF를 맞고 나서부터 각종 생활고에 시달리다보니 정신질환자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보건소의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윤호영 위원님이 네 가지 사항을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보건소에 의사가 장기간 의사선생님이 결원으로 있습니다. 한 1년으로, 해가 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먼저 보건소의 사정을 말씀드리면 의약과장과 의사과장들이 직접 참여해서 비상진료 체제로 지금 지탱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에 관해서는 그동안에 의사신문, 의협신문, 그러한 전문지에 우리 의사들이 보는 컴퓨터 홈페이지에다가 의사선생님을 모신다는 광고를 상당히 많이 했지만 아직까지 문의만 오고 저희가 근무할 의사선생님을 못 모셨습니다. 이유는 의약분업 이후에 개원가에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수입이 굉장히 증가했다, 그래서 어떤 의사선생님들은 외부에 있는 선생님들이지만 의사로서 진료 특수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과 연유해 가지고 의사 구하기가 힘들고 또 어떤 면이 있느냐 하면 보건소에는 우리 구민을 위해서 1차 진료를 하는 기관입니다만 환자수 제한이 없습니다. 무한대로 오는 대로 하루 종일 환자를 봐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의사 혼자서 적정한 환자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수많은 환자를 볼 수가 없는 형편이고 그래서 보통 저희가 적게 오는 날이 190명, 많이 오는 날은 300명이 넘는데,

보건소장님! 제가 그 얘기를 지금 듣자고 하는 게 아니라 의사선생님이 의약분업 이후에 지금 뭐 수입이 낮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의사선생님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보건소로 안 오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현재 우리 보건소는 이빨 빠진 호랑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우리 관내 40만 구민들이 광진구에서 보건소 하나밖에 없는데 관내 보건소에 의사가 없다고 하면 물론 우리 보건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직원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는 저도 알고 있어요. 많은 환자에 시달리고 있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의사선생님이 볼 게 따로 있고 우리 과장님들이나 직원들이 할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니겠어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의사선생님이 지금현재 그런 상태에 있고 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일반 과장이 보는 게 아니고 우리 의약과장님 같은 분은 전문의만 두 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환자를 보는 게 있고,

어떠한 전문의를 가지고 있습니까?

가정의학 전문의하고 예방학 전문의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수한 인력이고 환자 보는 데 대해서는, 그 다음에 우리 구에 모든 의료기관이 의료보험과 의료보호 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정진료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민은 어느 동네의원에 가서도 의료보호나 보험증을 내면 적정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네 의원을 선호하지 않고 보건소를 선호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환자수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의사분들이 통상 이동이나 직장을 옮기고 들어가고 하는 기간이 대개 2월, 3월입니다. 그 시각 그 때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이 나옴과 동시에 전국적인 의사들의 대 이동이 일어나는 어떻게 보면 이사철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2월, 늦어도 3월 안에는 의사선생님을 채용할 수 있겠다 하는 판단을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지금 두 번째로 산후조리원에 대해서는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법을 마련중에 있다고 저희가 알고 있고 산후조리원은 현재 보건소에서 신고나 인허가나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산후조리원에 대한 여러 가지 매스컴에서 불행한 일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두 개의 산후조리원이 있는데 저희가 법적인 권한은 없으나 신생아의 건강관리 차원에서 점검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보건소에 의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업무를 하기 때문에 해서, 점검을 한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고 특별한 사항이 발생할 수 있지는 않겠다는 판단을 내리고, 판단을 해서 그 관계 점검일지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2001년도, 작년도에 77명에게 혜택을 줬습니다. 지원을 했고 금년에도 그와 비슷한 수준의 환자들에게 저희가 신고를 받아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한 3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자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항상 전문의료기관의 의사의 진단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 재산사항이나 월소득 사항, 가정사항을 채점표가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저희가 점검해서 가능한 한, 우리 관내 주민들에게 안해 주려는 것이 아니고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그런 분이 계시면 지원을 작년에도 했고 금년에도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신질환자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생활이 복잡해지고 경제구조가 아주 여러 가지로 규모가 커지고 실업대책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어우러지면서 옛날에 많이 쓴 노이로제, 히스테리부터 정신분열증 환자까지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지금 성인에 대한 저희 나름대로 명칭은 나루터교실, 그 다음에 소아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한마음교실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고, 저희가 다 할 수는 없고 거기에 따른 주민들에 대한 보건교육, 가정에 대한 교육, 그 다음에 수발교육을 함과 동시에 저희 관내에는 정신과 의원이 한 12개가 개원하고 있습니다. 국립정신병원 주로 인근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크고 환자수가 많고 의사수가 많은 국립정신병원이 있기 때문에 그들 병원과 협력해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를 하고 저희가 관내 주민들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또 하나 특성은 정신질환자를 아직도 어느 가족이나 숨기고 싶어하고 집에서 가두고 싶어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방문간호나 방문을 통하여 여러 가지 그런 환자의 소식을 듣거나 또한 우리 구의원님들이 저희 보건소에, 물론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그런 환자를 저희가 관리하고 입원시키고 그런 데 도움을 준 바도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말씀 좋으신데요. 우리 관내에 2, 3월중에는 꼭 의사선생님을 초빙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고요. 그리고 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특히 베체트병, 크론병 이것이 어떠한 병이에요? 처음 듣는 병인데.

저도 이것은 의사시험을 보기 위해서 공부를 하지 않는 한 저도 모릅니다. 저도 모르나, 웃을 일이 아닙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저보고 심장병 수술할 수 있느냐고 물으면 못합니다. 그 부분을 전공 안했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가 이런 환자에 대해서

아니, 소장님! 이것도 모르시면서 크론이나 베체트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도 기본상식은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윤위원님! 그렇게 얘기하실 게 아니고, 아는데 알지만 전문가가 아니라는 그 얘기이고 정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 베체트병이라는 것은 전신질환인데 우리 몸에 입주위에 궤양이 생기거나 눈에 증상이 있거나 외음부 이런 데 궤양 등이 생깁니다. 그런데 원인과 발생과정 등은 의학적으로 규명이 안되어 있습니다. 발생원인은.

발생원인을 묻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병이냐고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겸손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병이고 그래서 대학병원 수준에서 여기에 대한 진단이 붙잖아요? 붙어가지고 오면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본인 의료비부담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지원한다 하는 것이고 크론병이라는 것은 우리 소화기 장관의 전벽을 침습하는 질환인데 이것도 병인이나 치료방법이 의학적으로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없지만 이 병의 진단이 붙으면 저희한테 진단서와 관계 서류가 붙으면 저희가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시는데 크론병이라는 것이 어떤 병이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소장님한테.

그러니까 소화장관에 소화기가 세 가지 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창자나 이런 것이 근육층이 있고 점막층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일 겉에 있는 벽에 어떤 원인인지는 모르지만 궤양이나 침습이 일어나는 병이다 이거지요.

그럼 고셔병은 뭐예요?

고셔병은 글르코시데이즈라는 효소가 있습니다, 간에. 이것이 세포내에서 부족해서 우리 비장이나 간이나 골수에 축적되어서 생기는 병입니다.

간에? 주로 간에 생기는 병이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윤호영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광진구의 의사가 상당히 장기간 동안 공석인데 다른 보건소는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25개 서울시 보건소가 있는데 12개 보건소가 작년 한 해 내내 의사가 결원입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리고 금년 들어서,

됐어요. 그러면 2, 3월에 신규 취득자들이 많이 나올 것 아니오? 그러면 그때 의사들로서는 이사철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때 예를 들어서 채용했다가 환자가 포화상태면 정말 힘이 들거든요. 그러면 한달이나 두 달 근무하다가 그만 둬 버리면 또 내년 2, 3월까지 갈 겁니까? 대책을 세워야지요.

그런 일이 없도록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의사 혼자서 그 많은 환자는 개원을 하고 있다고 해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 보건소에 지금 타업무를 맡고 있는 의사선생님이 저희 의약과장이,

의약과장이 어떤 분이세요?

의약과장이 지금 환자를 보고 있어요. 진료실에서. 그래서 오전 오후로 옆에서 협력진료를 해서 그 채용된 의사선생님이 오랜 기간 동안 저희와 함께 근무할 수 있도록 저희가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의사선생님이 별정직으로 오시는 거예요?

계약직 공무원입니다.

보수는 어느 정도예요?

보수는 전문의인 경우 대개 한 월 500만원, 일반의인 경우 월 300만원 좀 넘습니다.

딱 봉급이 묶여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문제군요.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보건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직원은 좀 자리를 비켜주시고요. 귀청해 주시고 곧이어서 자리가 정돈되면 우리 생활복지국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건소 직원 귀청) 이어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생활복지국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께서 생활복지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윤덕입니다. 제59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개회에 즈음하여 평소 존경하는 나종한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생활복지국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의 금년도 사업추진 방향을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은 저소득 주민의 복지향상과 구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고 구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모든 행정을 구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금년도 사업예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이 158억원으로써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국·시비 보조금의 증가로 전년 대비 23.9%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2% 늘어난 343억원으로 저소득 주민보호에 101억원, 노인복지에 60억원, 실업대책 운영에 12억원, 청소관리에 112억원 등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경제활성화 및 생활 불편해소에 중점적으로 쓰이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소관 부서별로 주요 시책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자립기반 조성 및 지원사업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가구 규모별로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하게 되겠으며 선정된 수급자에 대해서는 가구별 소득평가액 및 가구원수 등을 기준으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차등 지급하게 되며 소요예산은 77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근로능력에 따라 취로형 자활사업,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 등 근로사업을 실시하여 저소득 주민이 자활할 수 있도록 자립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번 희망의 집 운영입니다. 노숙자를 수용하고 있는 광장 및 자양사회복지관 등 2개 시설에 대해서는 노숙자들이 자활교육과 취업알선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운영비, 공공근로 노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상이군경회 등 5개 보훈단체와 보훈가족, 보훈회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보육 서비스 향상 및 지원계획입니다. 우리구 보육시설은 총 181개소로 그중 구립 20개소와 민간 74개소 등 94개소에 대해서는 보육교사 인건비, 운영비 등 32억원이 지원되며 특수 보육시설 지원계획으로는 영아반 보육시설 19개소와 방과후 보육시설 7개소, 야간 24시간 보육시설 3개소, 장애통합 보육시설 1개소에 대하여 교사 인건비 등 운영비가 지원되겠습니다. 10페이지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교재교구비 지원과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간식비 지원 등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장애인 복지서비스 증진입니다. 장애인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운 가구 350여명에 대해서는 생계보조수당, 자녀교육비, 자립자금 등을 지원하여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장애인 알밤줍기 행사, 중증장애인 하루 나들이, 장애 어린이 세상체험 행사 등을 계절에 맞추어 개최하여 장애 아동들이 자연과 문화공간을 접할 수 있는 나들이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여성복지 서비스 향상입니다. 저소득 모·부자 가정은 현재 362세대 970여명으로 정기 및 수시 실태조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 후 자녀학비, 교통비, 생업자금 융자 등을 적기에 지원토록 하겠으며 여성교양대학 운영, 광진여성 백일장, 학교어머니교실 운영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 청소년 보호 및 건전육성입니다. 우리구 소년소녀 가장은 7세대 13명으로 이들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과는 별도로 후원자를 결연시켜 월 10만원 이상이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청소년 어울마당 연8회 실시와 청소년 독서실 4개소도 차질이 없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노인복지 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먼저 노인복지카드 제도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경로우대 업소는 약국, 세탁업 등 9개 업종 406개소로 최고 50%까지 요금을 할인받게 하고 있으며 설문조사를 통해 노인들이 필요하다고 희망하는 업종과 업소를 추가하여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경로당 사랑의 점심드리기 사업과 저소득 거동불편노인, 장애우를 위한 서울가정도우미 제도도 지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식노인과 거동이 불편한 재가노인을 위한 무료 급식 사업도 경로식당운영, 밑반찬 배달사업 등 다양하게 운영하여 이용노인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저소득 노인의 생계지원을 위한 경로연금은 연령 및 소득수준에 따라 최고 5만원까지 지급하며 노인교통수당은 65세 노인으로 1인당 3만 6,000원씩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노인회관 등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과 어버이날 경로잔치, 광진 노인문화 축제 등 경로행사는 계획에 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교통정리, 청소년선도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인분들의 지역봉사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에 있는 의료급여 서비스 증진입니다. 우리구 의료급여 대상자는 2,362세대에 4,474명으로 1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의사상자 등이 책정되겠으며 1종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2종으로 보호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 불일치로 통보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급여비용을 정확히 지급할 수 있도록 자격 불일치자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사회복지시설 확충입니다. 광진노인종합복지관 건립 추진은 현재 지하층 골조공사가 완료된 상태로 공정은 20%이며 금년 중에 지상층 공사를 마감하고 내년도 하반기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동부여성발전센터 건립은 현재 외장 및 내부시설 공사중으로 공정은 약 65%이며 금년 5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은 작년 9월에 서울시 투융자사업 심사를 거쳤으며 금년 사업 예산 63억원이 시 예산으로 확보되어 있으며 예산이 배정되면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구립경로당 개보수 및 증축입니다. 개보수 대상으로는 중곡1동 제2경로당과 구의1동 경로당, 동서울 경로당 등 3개소로 기존 매입한 건물을 개보수하여 시행할 계획이며 구의2동 경로당은 기존건물을 증축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광진구 창업지원센터 건립은 구의1동에 연면적 1,414㎡에 지하1층, 지상5층 규모로 추진중이며 금년도 6월 중에 기공식을 거행하고 내년 3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상·하반기에 연 2회 연리 4.8%로 업체당 2억원 이내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실업극복을 위한 종합대책입니다. 먼저 일자리 찾아 맺어주기입니다. 공장, 대형 유통업체 등 구인대상 업체를 방문하여 구직자와 연결해 줌으로써 고용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실업자는 구직 희망자에 대한 고용촉진 훈련과 구인·구직 만남의 날 등의 행사를 통하여 취업의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 사업은 연 인원 6,000여명 규모로 시행할 예정이며 정보화사업, 환경정화사업 등에 투입하여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시장 및 가스시설 안전관리입니다. 시설이 노후된 재래시장과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성동소방서, 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구간 합동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치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연료 안정공급 및 품질관리입니다. 연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도시가스를 3,000여 가구에 추가 보급하여 보급율을 현재 89.3%에서 91.5%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석유류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주유소 일반판매소에 대한 정량판매 등 점검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정기적인 품질검사를 통해 부정제품, 저질제품, 유사제품의 유통을 근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물가관리 및 직거래 활성화입니다. 먼저 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재래시장 및 대형점에 대해서는 주 1회 생필품 가격을 조사하여 인터넷에 공개하고 개인서비스 업소에 대해서는 물가동향을 지속적으로 분석 관리하겠으며 가격표시제 이행여부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으로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군, 양평군, 자매결연지 농가에 대한 일손돕기와 상설직판장 운영 등 농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하여 주민들이 싼 가격으로 농산물을 구입하고 농가를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일반 공산품에 대한 시판품목 조사와 불법·불량 공산품 유통단속 그리고 위조상품의 제조·판매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31페이지 계량기에 대한 정기검사와 합동 단속으로 불량계량기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입 및 국내산 농수축산물에 대한 철저한 원산지 검사 등을 통해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지도육성을 위해서 모범음식점 200여개소를 지정하여 시설개선자금 및 운영자금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며 청소년 유해업소나 퇴폐·변태업소 등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절기 성수식품 및 변질되기 쉬운 식품에 대해서 명예식품감시원 등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관리하겠으며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중점단속과 지하업소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식품자동판매기 일제점검 등을 통해서 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숙박, 목욕 등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위생검사 및 연면적 3,000㎡ 이상되는 125개소의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위생관리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종이컵, 이쑤시개 등 위생용품을 제조하는 업소에 대한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점검하여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환경모범도시 광진 21 만들기 추진입니다. 환경모범도시 광진 21 추진 실천위원회는 2개 분과에 30명의 위원으로 운영하였으며 환경친화사업 추진평가는 연 2회에 걸쳐 각 부서별 추진사항을 평가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모범도시 광진 21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구 환경현황 등을 공개하고 환경정책에 구민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모범도시 광진 21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위해서 구민 1,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겠으며 청소년과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광진생태기행, 청소년 바이오 환경교실 운영,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 등을 통해서 구민에 대한 홍보 및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에 대해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수돗물 절약시설 및 저수조 위생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돗물 절약을 위해서 숙박업소와 목욕장 등 201개소에 대해서 절수형 수도꼭지 및 양변기를 설치하여 관리토록 하겠으며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등의 저수조에 대해서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점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맑은 공기 보전대책입니다. 대기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배출업소 31개소와 비산먼지 발생원 69개소, 소형소각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및 민·관합동단속 등 맑은 공기 보전대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오존경보제 시행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맑은 물 보전대책입니다. 폐수배출업소 등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855개소에 대한 적정처리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토양오염도 등을 조사하여 수질오염방지에 힘쓰겠으며 우리구 하천 수질관리 담당구역인 구리시계에서 영동대교간의 한강과 군자교에서 장평교 구간의 중랑천 8.9㎞에 대해서는 매일 도보순찰을 실시하는 등 폐기물 투기 및 폐수방류 등 수질오염행위를 감시하여 하천수질이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화장실 수준향상입니다. 금년도에 재래시장과 대형건물들의 화장실 20개소를 개방화장실로 추가 확보하여 월 10만원 상당의 화장실 용품과 운영비를 지원토록 하겠으며 관내 공공 및 민간분야 다중이용 화장실 중에서 아름다운 화장실을 선정하여 엠블렘(enblem) 감사장 수여 등 부상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47페이지,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 대비 특별청소대책으로써 대회기간 중에는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가로·지역 쓰레기 수거 후 잔재가 없도록 뒷마무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기동대·무단투기 전담반 운영을 강화하여 대형폐기물 수거 적체 및 무단투기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을 즉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마을청소 봉사단 등 민간자율에 의한 마을청소 주민체계를 구축하여 뒷골목 청소시 자율참여 유도, 재활용품 분리배출 유도 등 공동체의식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가로청소 및 도로 물청소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간선 및 지선도로 13개 노선을 대상으로 가로 환경미화원 2개조 52명이 매일 3회씩 빗물받이, 가로휴지통 등을 청소할 계획이며 가로기동대와 무단투기 단속반 및 대형폐기물 수거 전담반은 매일 3회씩 가로변에 있는 쓰레기 수거, 무단투기행위 단속, 장롱 등 대형폐기물을 철저히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공흡입차 및 살수차를 활용하여 12m 이상 도로는 계절별로 1일 1회 물청소를 실시하고 학교 및 시장주변과 천호대로 중앙차선 버스승강장 시설물에 대해서는 연 2회 물청소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시설개선사업으로써 월드컵 축구대회 및 각종 국제행사를 앞두고 우리구를 찾아오는 내외국인에게 깨끗하고 편리한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존 123개소의 공중화장실을 깨끗하게 잘 관리하면서 조립식 설치 1개소, 도색·수리 등 시설보수공사 3개소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활용품 수거대책입니다. 현행 재활용품 수거체계를 보면 직영지역 6개동은 구 직영 인력이 수거하고 대행지역 10개 동은 구 재활용 전담인력이 수거하고 있으나 넓은 지역에 비해 수거인력이 부족하여 매일 수거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동별 여건을 감안 동별로 2∼3 지역으로 나누어 요일별로 나누어 민원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53페이지, 청소차량 계획입니다. 현재 청소차량 운행 대수는 총 65대로써 금년도에는 11톤 압롤차 5대를 구입하고 내구연한이 경과한 차량 등 11톤 압축차 6대를 매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 5월까지는 2001년식 6대 등 19대를 제외한 46대를 도색하여 청소차량을 안전하고 깨끗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생활복지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생활복지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내용 중 보고가 미진하였거나 의문이 있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 충분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을 기원하면서 뜻하신 바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고드린 생활복지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호영 위원입니다.

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IMF를 맞이한 지도, 우리 국장님 몇 가지만 여쭤볼께요. 우리 관내에서 거기에 대한 일환으로 실업에 대한 대책으로 인해서 일자리 찾아주기 운동을 지금 벌이고 있죠?

네.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하고 관내 업체에서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가서 제대로 근무를 제대로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가서?

지금 현재 실업대책으로 하고 있는 것이 공공근로사업하고 취로사업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관별로 나누어서 근무처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전문직종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문직종이 우리 관내에서 필요로 해 가지고 만약에 몇 사람이 뽑혔을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제대로 가서 만족하고 근무를 잘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거는 한번 확인을 해보셨어요?

계속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직접 다 확인할 수는 없고 하니까 소관 부서별로 자기네들이 호적조사라든지 자기 소관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근무여건이라든지 하는 것이 충분하지 못해 가지고 그 분들이 충분히 만족을 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겠습니다만 저희들도 그 분들이 근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자세히 얘기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취지가 저희가 취업정보은행이라고 지금현재 민원정보과 2층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 일이 구인을 필요로 하는, 관내의 각종 사업체,

실직자하고 구직자하고 서로 연결을 해가지고,

서로 연결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도 확인하고 있고,

연결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전문직종을 가진 자들이 우리 관내에 취직한 사람이 얼마나 되고 그 사람들이 과연 향후 계속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게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죠? 언제부터 실시한 건가요?

취업정보은행은요 저희가 개설된 지가 몇 년 됐는데요, 구인고용안정센터라고 또 노동부, 동부지방노동사무소 산하에 안정센터가 있는데 그거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연계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람을 구하는 업체에서 전체적인 관리를 하고 있고 또 필요로 하는 구직을 원하는 실업자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정보도 같이 연결시켜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실적이 구체적인 거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알선실적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정리된 거는,

특수한 업무직종이 뭐예요? 연결된 게?

작년에 우리가 알선실적은 많은데 실제 가서 취업하는 거는 623명이 취업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 관리는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알선해서 필요한 직종과 원하는 사람들이 안 맞을 때에는 이게 취업이 안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알선실적은 6,000건이나 되는데 취업이 연결된 게 600건 정도입니다.

과장님께서도 다른 과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정확한 파악을 못하셨죠?

그 숫자같은 것은 제가,

전문직종에, 우리 관내 전문직종에 관해서 얼마나 취업을 했고 그 사람들이 계속적인 근무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파악을 해가지고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노숙자에 대한 거를 관리하고 있죠? 들어가시고, 노숙자에 대한 게 많이 줄었죠? 가정복지과장님! 전에 비해서?

네. 많이 줄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잘해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있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네들이 자립해서 나가는 경우가 있고 아직도 미진해서 나갈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내보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예산도 지원해 주고 우리 복지관에서, 그 사람들이 지금현재 광장종합사회복지관에는 7명이 있어요. 그리고 자양종합사회복지관에는 8명이 있습니다. 이 들이 예를 들면 정립회관 같은 데 가서 장애자들 버스에 타는데 그 사람들이 쉽게 탈 수 있도록 옮겨주는 그러한 일들도 하고 해서 지금현재 15명인데 이 분들이 상당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나가면 얼마 받아요?

지금 우리 일반 공공근로 노임하고 같습니다. 2만 2,000원, 3,000원 교통비 포함해서 2만 2,000원입니다.

먹고 자는 거는?

거기서 먹고 자니까요.

광장사회복지관이나 자양사회복지관에서 그냥 주니까, 그 사람들은 잘만 하면 자기가 자립해서 나갈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그것은 의도적으로 그 복지관에서 그 사람들이 임금을 받으면 이렇게 적립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창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