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박의용 의원 발언
기수
성기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2년1월17일 공공근로사업조사특별위원회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실과별 공공근로사업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 소속 및 보건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은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에 앞서 위원장이 주지사항 고지 및 조사에 대한 취지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의 조사실시에 있어 피조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피조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지금부터 조사 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공공근로사업 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도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바로 질의,답변토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사 회복지과 소관 추진사항 보고) 예. 강용운 위원님.
용운
강용운위원
가정도우미도 2만2,000원짜리가 있고 만5,000원짜리가 있고 만9,000원짜리가 있고 2만3,000원짜리가 있고 2만4,000원, 2만9,000원, 여기에 대한 설명을.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공공근로사업 지침에 의해서 실내에 근무하는 사람은 통상 만9,000원 지급하고 실외에서 노동 강도가 다소 심한 사람은 2만2,000원에서 복지사업 도우미 같은 경우에 2만9,000원까지 차등 지급을 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2만5,000원, 2만9,000원, 이거 일괄적으로 식대비 3,000원이 포함된겁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되고 노동 강도에 따라서 다소 차등을 두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만9,000원짜리도 저게 된 겁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인건비 뿐입니다. 실내에서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용운
강용운위원
실내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식대 3,000원이란게 없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
실내에 근무해도 식대는 점심값인데 점심값을 안 주고 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점심값은 본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2만2,000원 줄 경우에 3,000원은 간식비, 점심은 본인이 먹고 중간에 노동강도가 심하기 때문에 배가 고플까봐 3,000원을 더 줍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여기 보면 2만5000원 짜리도, 2만9,000원짜리도 간식비가 포함이 됐고 만9,000원짜리도 간식비가.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만9,000원짜리는 간식비가 없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원래 없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
다른 과에도 간식비가 다 있던데 여기는 사회과는 간식비가 없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실내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간식비가 소요되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외에서 노동강도가 좀 심한데 노동을 할 경우에 배가 고프기 때문에 지침에 따라서 간식비 3,000원을 포함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간식비가 다른 과에는 실외에 근무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일괄로 간식비 3,000원씩이 포함되던데 어떻게 해서 사회과는 실내에서 한다고 포함이 안 되고.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만 9,000원 자체도 3,000원의 간식비가 포함된 금액이랍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아니지요, 그럴 수는 없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별도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2만9,000원 된데는 간식비가 포함이 된겁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
그러면 처음 보고를 할 때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인건비 차별이 날때는 안 하면 일괄적으로 안 해야 되고 일괄적으로 간식비를 포함을 안 시키면 안 시켜야 되고 시키면 일괄적으로 다 시켜줘야지, 2만9,000원짜리는 간식비 포함시키고 2만5,000원짜리는 간식비 안 시키고 만9,000원짜리는 또 안 시키고 이러면 우리가 헷갈리잖아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지침에 따라서 다소 노동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용운
강용운위원
내가 하는 말은 그게 아니고 만9,000원짜리나 2만9,000원짜리나 일괄적으로 포함을 시켰든지 안 시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키는대는 시키고 안 시키는대는 안 시켰으니까 우리가 어느 것이 시켰는지 어느 것이 안 시켰는지 그걸 모르잖아요? 일괄적으로.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서류상으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과장님, 답변하실 때 정확한 답변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여기에 일괄적으로 노임단가에 프러스 되어서 간식비가 된게 있고 안 된게 있다고 하셨는데 처음에는 또 만9,000원에 포함됐다고 했다가 또 별도라고 하셨다가 이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의문사항이 계시면 한번 알아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공공근로사업 집행내역 총괄표에 보면 시각장애인 안마도우미에 인원이 97명을 투입했는데 여기에 자재비가 3,100만원이 지출이 됐다는 말입니다. 집행내역이 안마시술에는 자재비가 하나도 없는데 이게 왜 자료가 이쪽은 자재비가 있고 이쪽은 없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총괄표를 만들다 보니까 시각장애인 안마 외 9개사업인데 이 자재비는 9개 사업 내에 사랑의 복지봉사단 사업에 포함된자재비가 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사랑의 복지봉사단 여기 보면 전체가 자재비가 전부 지출이 되었는데 봉사단 운영은 뭘 하는 단체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안심종합복지관하고 안심제1종합복지관에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배치해서 거동 불편한 장애인하고 노인들에게 안마를 실시하고 노임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안마하는 분한테 공공근로사업을 붙여서 노임을 주고 노인한테 안마를 시킨다는 내용이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노임단가만 주면 되는데 자재비는 빼서 뭘 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자재비가 들어간 게 없습니다. 자재비는 시각장애인 외 9개 사업 그 중에 사랑의 복지봉사단 사업에.
대석
최대석위원
봉사는 자체에서 자재비가 지출이 된게 있고 도우미가 있는데 안마하는데 자재비를 빼서 그 사람들한테 노임단가도 주고 자재비로 물건을 사줍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시각장애인에게는 자재비가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안마도우미 외 9개 사업이 있는데.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9개 사업 중에 자재비 들어간 사업이 사랑의 복지봉사단 사업하고 그게 있기 때문에 총괄하다 보니까 자재비가 포함이 된 겁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여기도 자재비가 나가고 봉사 여기도 자재비가 나가고 이중으로 나갑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시각장애인 안마 도우미는 자재비가 전혀 안 나갑니다. 9개 사업 중에 사랑의 복지봉사단 사업이 하나 들어 있는데 거기에 자재비 들어갑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사랑의 복지봉사단 운영, 여기는 노임이 2만4,000원인데 특수직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좀 특수직이 포함이 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어떻게 구분해서 특수직을.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목수도 있고 기술을 다소 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석
최대석위원
여기 무슨 목수가 필요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집 고칩니다. 보일러도 고치고 방수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목수가 하루에 노임단가 2만4,000원 받고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신청자가 있기 때문에 최저 부족하지만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강용운 위원님.
용운
강용운위원
가출여성 선도사업은 어떻게 선도를 하며 잡아들입니까, 불들어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동대구 구세군 상담센터라고 있습니다. 가출여성하고 청소년 선도활동, 직접 잡지는 않습니다. 어깨때 두르고 캠페인 하는, 선도활동하는 공공근로 도우미가 되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가출하지 말자는 그런 사업에 쓰인 돈이라는 말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박의용 위원님.
의용
박의용위원
방금 강용운 위원께서 가출여성 선도사업을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아니, 띠를 2명이 메고 선도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2명이 띠를 메고 어떤 방법으로 선도를 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98년도에 했는데 제가 사실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보고를 받은 사항으로는 많은 인원이 나가서 캠페인을 하면 효과가 큰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2명만 해서 일단 구세군 상담센터 주변에 둘이 서서 캠페인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용
박의용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저소득가구 및 경로당 생활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47명이 배치가 됐네요? 이 분들은 가서 뭘 합니까? 가정에 가서 청소해주고 이런거 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경로당에 순회하면서 청소도 하고 또 독거노인이나 혼자 사는 분들 집에 가서 정리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그런 사업입니다.
의용
박의용위원
그러면 독거노인들 예를 들어 혼자 사시는 분들, 가정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나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찾아다니면서 하는 겁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독거노인 파악된데서 찾아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혼자 신청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의용
박의용위원
지금 확인을 많이 해보셨어요? 과장님께서 확인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제가 오고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의용
박의용위원
그리고 가정도우미 이건 뭡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맨 가정도우미도 같은 맥락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용
박의용위원
여기 인원이 딱 70명이 넘는데 그러면 70명을 공공근로자로 인해서 과연 그 분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아시다시피 공공근로사업은 물론 수혜를 받는 사람도 혜택이 일부 되고 종사하는 사람도 인건비를 받아서 생활에 일부 도움이 되도록 두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공근로를 하는 것은 일부는 수혜받는 사람들에 도움이 좀 되고 공공근로사업의 목적이 또 일하는 사람의 소득이 올라가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효과는 별로 없었지만 그래도 소득 효과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의용
박의용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내가 생각하고 있는 제의를 하나 드릴께요. 지금 이 분들 약 70여명을 사실 내보내봐야 주민들 혜택 보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다면 복지과에서 우리 동구의 주민 중에 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 노인도 있고 혼자 사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자료를 뽑아서 직접 내보내세요, 그리로요, 직접 내보내셔야 되는 거지 이 분들 기껏 내보내봐야 이 분들이 찾아다니면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당초 98년도에는 예산이 많아서 필요성이 적은 사업에도 종사를 했고 그러나 지금은 예산이 줄어서 그런 사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용
박의용위원
지금도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이지 않는 돈이라고 무조건 써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구민의 세금입니다. 세금을 쓰는 과정에는 정확하고 쓰면 거기에 혜택이 그 분한테 꼭 가야만 되는 겁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또 일하는 분들이 그걸로 해서 자기 생계를 유지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동구 주민 중에서 정말 생이 어려운 분들을, 통계 나와 있잖아요, 찾아 가지고 한 분을 하루 몇 시간 근무하면 오전에는 거기 가고 오후에 어느 집에 가도록 해서 정말로 혜택이 갈 수 있는, 청소도 해 줄수 있고 때로는 이불이라든가 빨래도 좀 해줄 수 있고 또 시간 되면 밥도 정말 장애인들이 몸도 못 쓰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분들한테 가서 도움을 주는 것이 맞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구민 세금을 가지고 옳게 쓴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과장님께서 이렇게까지 깊이 생각하면서 정말 대체를 했다든가 그런 것은 없잖아요, 지금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지금은 그 사업을 안 하고 있고 앞으로 만약에 예산이 된다면 추가사업을 한다면 박위원님 말씀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의용
박의용위원
경로당 같은데 사실 보낼 필요가 없어요. 경로당에는 자체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정말 돈이란 건 단 1원을 쓰도 옳게 써야 되는 겁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과장님, 참고로 하세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오세호 위원님.
세호
오세호위원
98년부터 2001년까지 23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근 10억이라는 재료비, 인건비를 지출하는데 상당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771명이라는 인원을 통제하는데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공공근로사업을 하시면서 제일 어려웠다고 생각하는 점을 말씀해주시고 다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제가 느낀 것은 공무원 인력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공공근로 인력 관리에 문제가 좀 있었고 그런 것 외에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앞으로 계속 공공근로사업을 정부에서 한다고 봤을 때 이런 것만은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견해는 없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 게 앞으로 한다면 우리 공공근로사업도 단가가 높은 기술 인력을 좀 더 뽑을 수 있도록 해서 실제로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임살포도 되고 실제로 없는 사람들의 가정도 수리해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임 단가가 싸기 때문에 기술인력 구하기가 힘드는 상태입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전문인력이 전문 분야에만 종사하고 실업구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아쉽다, 이 말씀이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무료급식소 지원 사업이 있지요? 여기 보면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자재비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무료급식소라고 하면 쌀이라든지 모든걸 구입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인원만 가서 해준건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다른 음식 준비는 다 해놓은 상태에서 보조나 또 안내, 이런 업무에 종사합니다. 예를 들어 쌀을 씻는다든지 나물을 다듬는 등의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그러면 복지센터에서 모든 자재는 지원을 하고 인력공급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음식 준비하는 과정에서 소소한 설거지 정도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그러면 기준에 보면 실외 근무자 2만5,000원, 실내보조자는 2만원, 초기 단계에 그렇게 돼 있지요, 총 기준일을 20일 이상은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50만원, 근로종사자는 50만원 이상 지급을 못하고 또 사무보조는 40만원 이상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 규정에 위배, 초과 지급한 게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그런 기준은 하기는 못했습니다만, 오바된 집행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 달에 월요일에서 근무일까지 하면 20일을 안 넘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이 지침을 초기 단계기 때문에 지금 조사를 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초기단계에서 이런 지침을 위배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좀 더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래서 질문을 드리고 혹시 복지과에서 용역비 한 게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부대비, 아까 포함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식대, 식대가 사업비의 10%를 계산한다, 이래 됐거든요? 그런데 경제과에서 받을 때 예를 들어서 총 23개 사업에 10억을 받았잖아요? 10억의 10%를 여기 계산대로 하면 10억의 10%를 부대비로 지급해야 안 됩니까, 그지요? 10%를 별도로 지방비로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제가 파악한 상태로는 없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없고 그냥 뭉텅거리로 예를 들어 가지고 10억 6,593만5,000원 받았다 이 말씀이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전체.
세호
오세호위원
자료에 의하면 그렇거든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여기 10%에 대한 상당, 10억 같으면 1억 아닙니까? 1억을 부대비로 지출해야 되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사업에는 부대비가 필요 없는 사업이었습니다. 전부 인건비 외에 일부 자재비라면.
세호
오세호위원
아니, 자재비 외에 여비 아까 3,000원씩 줬다 안 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노임에 만9,000원, 2만2,000원, 여기에 3,000원이 포함됐다는 그 말씀이고 사업비에서 따로 부대비로 지출한 것은 아닙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인건비는 아까 예를 들어 여기 보면 만9,000원 쭉 되어 있고 이게 전부 식대가 3,000원이 포함이 안 된 거라 했지 않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세호
오세호위원
3,000원에 대한 것은 지출 명목이 지방비 부담으로 집행하되 산재보험료, 재료비, 간식비 등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침에. 그렇기 때문에 뭘로 지급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 따로 지방비 1억을 받은 사실도 없고 뭉텅거리고 10억 6,593만5,000원을 받았다는 말이 아닙니까? 이걸 과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3,000원 따로 노임하고 일반 자재비 외에 따로 집행한 것은 제가 확인한 결과 없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자료 1번인데 셋째장이 되겠습니다. 이걸 과장님께서 숙지를 하셔서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을 개별적으로 답변하세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오세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뜻을 아시겠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간식비 같은 게 인건비에 포함되어서 나갔느냐, 별도로 돈을 받은 게 없으면 분명히 여기서 나간 게 아닙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 질의하는 뜻을 잘 아시겠지요? 그걸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고요, 예. 박의용 위원님.
의용
박의용위원
98년도에는 노숙자에 대해서 전혀 인원이 배치된 게 없네요? 99년도에 노숙자 실태조사를 해서 5명이 2만3,000원으로 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노숙자 활동하는 과정에서 정말 노숙자를 발견을 해서 도움이 된 게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노숙자 실태조사를 한 것은 도움을 줬다기 보다도 각 역이나 취약지역에 다니면서 조사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그 조사내용을 저희들한테 주면 그 파악된 사람한테 공무원이 나가서 조사를 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 실적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의용
박의용위원
99년도에는 5명이 지금 나가서 활동을 했는데 노숙자를 발견해서 그 분이 혹시나 있어서 다른 데로 좋은 그러니까 노숙자 생활하는 데로 보내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공공근로사업자가 노숙자 실태조사하는 것은 일단 있나 없나 이걸 파악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고 해당 지원부서에 보고를 하면 그 부서에서 실제 도움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 전 단계인 조사단계가 되겠습니다.
의용
박의용위원
99년도에는 없고.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98년도에 없습니다.
의용
박의용위원
98,99,2000년도에도 없네요, 2001년도에 보니까 조사한게 6명이, 제가 2001년10월에 동대구역 초소에 제가 세 번을 나가서 확인한 숫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2001년 10월에 추위가 그때 당시에 노숙자가 동대구역에 몇 명이 있다는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2001년10월에는 제가 사회복지과에 없었기 때문에 저는 보고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의용
박의용위원
담당이.
담당
사회담당
이규한 여기는 2000년도입니다.
의용
박의용위원
여기는 2001년도로 나와 있는데요?
담당
사회담당
이규한 2001년도에는 하다가 좀 추가로 한다고.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2000년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담당
사회담당
이규한 노숙자 단속을 11월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 연중 4개월간 하는데 매일 우리 직원 4,5명이 7시부터 12시까지 하니까 우리 업무량이 과중해서 공공근로하고 우리 직원들 1,2명이 나갔는데 그때 해 보니까 공공근로들이 보호를 하는데 좀 미숙해서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의용
박의용위원
그러면 여기는 2000년1월인데 2001년도에는 지금 한 적이 없네요?
담당
사회담당
이규한 예.
의용
박의용위원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2001년10월에 3회를 나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89년도에 IMF로 인해서 노숙자가 동대구역에 제가 확인해보니까 수십명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계속 늘어났었습니다, 계속 늘어나서 지난해 10월 달에 현장에 가서 파출소 초소에 가서 확인하고 여기에 역장한테도 내가 방문을 했더랬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생각 외로 숫자가 많이 줄어서 정말 다행스럽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나갔을 때는 12명이었었어요, 그리고 두 번 나갔을때도 역시 12명이고 세 번째 나가니까 8명으로 줄었더라고요, 줄으니까 본위원으로서는 정말 보람이 있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말 공공근로자가 나가서 돈도 2만3,000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 분들이 저녁에 나가고 낮에는 나가는게 아니잖아요? 저녁에만 나가는거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의용
박의용위원
그런데 제가 역에서 파출소 직원하고 물으보니까 구청에서 단속도 가끔 나오는 적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실제로 노숙자들에게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하는 제의를 받은 적이 있어요. 관내 구청에서 소홀히 한다, 하는 그런 제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노숙자는 더 관심있게 보니까 젊은 분들이 없지 않아 있고 낮에 지하도 내려가는 데 지하철 거기에 막 자고 밤에 아침에도 새마을 행사가 있을 때 아침 일찍 나가 보면 정말 거기서 토하고 해서 보기도 숭하고 이런게 많이 내 눈에 보였었어요. 이런데도 좀 관심을 가지셔서 정말 소외되는 분들, 이분들도 제대로 관리를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참고로 해주시고 본위원이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목적하고 그런 것은 대충 과장님이 아시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압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허다하게 많은 여론들이나 과다하게 예산 낭비를 한다, 필요없는 것을 많이 한다는 여론도 많이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해서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서는 현재 공공근로사업 법에 위배되어 가면서 자재비를 50% 이상 지출한 부분이 한 두건이 있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없어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이불 구입비.
기수
성기수위원장
기술 교육 및 이불제작 배부해서 그게 50% 넘어갔지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거의 50% 50%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거의가 아니고 50%가 넘었잖아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숫자로 따진다면 그렇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이 근거자료를 올려주시고 그리고 지금 노숙자 6명을 누가 단속합니까? 단속권이 있습니까? 노숙자를 누가 단속을 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사업명이 단속인데 전에 예산설명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당시에 사업명이 단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속으로 썼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노숙자 단속 6명인데 단속에 대한 권한이나 지침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명칭만 붙여서 공공근로로합니까? 아니면 행정자치부나 어디에서 이렇게 노숙자를 단속하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다른 근거는 없고.
기수
성기수위원장
우리 구청에서 그냥 알기 쉽게 노숙자 단속이라고 해서 일비로 내주는 것입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 업무에 속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국 각.
기수
성기수위원장
아무리 사회복지에 속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명칭 하나부터도 이렇게 해서는 해서는 안 되지요. 단속했던 요원 명단을 제출해주세요. 그리고 복지행정전산화 사업이란게 인원이 21명이나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DB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우리 구청에 한게 아니고 의료복지 센터 등에 한 겁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자격변동 책정하고 상실하고 종결 변경하고 대장 정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대장은 따로 있잖아요? 의료보호 DB구축 이것은 별도로 있는데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그 사업은 각 동에 컴퓨터 만질줄 아는 공공근로를 한명씩 배치해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2001.1.18~3.30까지 각 동에 컴퓨터를 할 줄 아는 사람을 한 사람씩 배치한 겁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99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사업기간은 201.1.18~3.30까지인데요? 99년도도 있겠지요, 2000년도 있고 2001년도도 있고.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동에 나간 것 맞습니다. 동에 한명씩 배치해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동에 22명 배치했다가 올해는 11명으로 줄었네요? 그러면 어느 동은 주고 어느 동은 안 주고 이렇게 합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배치를 예산에 맞추어서 수요가 많은 동에, 잠깐만.
기수
성기수위원장
근무한 요원하고 전체하려면 많으니까 2001.1.18~3.30까지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해주세요. 두가지입니다, 기술교육 및 이불제작 배부 사업에 자재비부터 시작해서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노숙자 단속에 명단, 날짜를 내주시고 또 시각장애인 안마 도우미가 6명에서 4명으로 줄고 했는데 이 부분도 인적사항하고 한 실적, 그리고 구좌입금한 통장사본, 그렇게 올려주세요.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예. 네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리고 98년부터 2001년까지 예산이 중복되어서, 무슨 뜻이냐 하면 예산은 예산대로 98년부터 2001년까지 예산 심의를 거쳐서 예산을 확보한 사업에 공공근로사업이 중복사업이 된게 사회과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영
정재영사회복지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본위원은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한번 검토해보시고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사업에 이런 부분이라든가 다른 부분에 예를 들어서 예산 자체가 조금 모자라는 사업에 공공근로사업을 투입해서 한게 혹시라도 있으면 한번 보시고 중복사업이 있으면 자료를 내주세요, 없으면 없다고 자료를 내주시고요.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공공근로사업추진사항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경제과 소관 공공근로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에 대해서는 지난 1월10일 본 조사에 대한 위원장의 주지사항 고지 및 취지설명에 이어 과장의 선서가 있었으므로 바로 조사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경제과 소관에 대한 공공근로사업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보고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답변토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보고 해주세요. (경제과 소관 추진사항 보고) 예. 이동환 위원님.
동환
이동환위원
물론 이것은 여기 해당사항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만, 공공근로사업을 타 부서에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예.
동환
이동환위원
경제과에는 주관과에서 이 사업비로 인해서 농업기반시설이나 농민에게 주어질 수 있는 모든 분야에 공공근로사업비를 많이 투자했습니까? 했다고 생각합니까?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충분하게는 못 했다고 생각합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왜 그렇습니까?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저희과에만 욕심을 낼 수는 없고 구 전체 사업 전체를 수합해서 바란스를 맞추고.
동환
이동환위원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니고 제일 처음에 98년도,99년도에는 사업장이 없어서 애를 많이 먹었잖아요? 사업장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업장이 없어서 금호강생태공원 조성하는데도 청장이 얘기를 해서 그렇게 만든걸로 알고 있고 위의 분들이 사업장을 만드는데 많이 기여하였다고 봅니다. 물론 과장께서도 많이 신경을 썼겠지요. 그러나 본위원의 생각에는 사회국 내에 공공근로사업을 주관하는 과로서 농업기반시설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다른데 보다도 적게 했어요. 체면 차려서 그렇습니까?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에도 물론 예산도 예산이지만 우선 일을 시킬 수 있는 구청 사무실 내의 인력이, 지휘 통솔할 인력이 부족합니다, 토목직이 한 사람 뿐이고 또 처음에는 고용직을 할애받아서 4명이 현장 관리를 해오다가 최근에 와서는 고용직이 전부 분산되고 해서 우리 과에는 보고인력이 1명뿐이고 요즘은 또 예산 자체가 전에처럼 많이 확보가 되지 못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 충분한 예산을 투입을 할 수가 없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그리고 먼저 예산에 품종갱신에 예산을 못 올린 부분이 있었지요? 이런 부분에도 공공근로로 하면 되는게 아닙니까?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전부 다 사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재비가 됩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자재비가 들고 심어주는데는 인건비가 들지 않습니까? 나무 사서 인건비로 심어주면 될게 아닙니까? 이런 것까지 예산타령할 필요가 어디 있느냐, 이런 분야에는 엄연히 공공근로사업비로 구입을 해서 사 줄 수도 있고 예산 달라고 사정할 필요도 없고 우리 부서과장께서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왜 이렇게 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 혼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아주 고마운 말씀인데 이것은 전체 공공근로사업비를 가지고 투입하기에는 실정에 안 맞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분야를.
동환
이동환위원
맞게 만들면 되잖아요? 이게 전부 다 맞게 한 부분입니까? 공공근로 사업 한게 전부 맞다고 생각 합니까?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조금 대답하기가 곤란합니다만.
동환
이동환위원
예산으로 해야 될 부분을 예산이 없어서 못 했던 부분, 그리고 예산 반영이 도저히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담당하는 과의 좋은 부분적으로 예산을 투입못하는 부분은 공공근로사업비로 다른과에는 주는데 왜 경제과에는 못 했다는 말씀입니까?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묘목 한 그루에 약 5,000원씩 하는데 한 사람이 하루에 못 심어도 적어도 50본 정도 심는다고 봤을 때 그게 자재비하고 인건비하고는 도저히 맞춰낼 수가 없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다른 것도 다 못 맞춰냈습니다. 현관로비나 방통대 한 부분에 대해서 자재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집행부에서 다 만들어냈잖아요?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그것과는 성격이.
동환
이동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과장께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었다, 예산 구걸할 필요가 없었다, 이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렸고 현재 과장께서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 각 분야별로 각 부서별로 각 과별로 예산 배정을 할 때 공공근로사업위원회가 열려서 거기서 타당성 여부를 조사해서 이게 맞다 싶으면 품의내서 해라고 지시한게 맞지요?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예. 사실상 위원회가 1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회 열기전에 사전에 자체에서 모든 것을 검토를 해서 위원회에 상정을 시키는데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그대로 심의를 여태까지 죽 그냥 해왔습니다. 위원회에서 수정을 한다든가 한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무조건하고 위원회에서 다 통과시켜줍니까?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거의.
동환
이동환위원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심의하는데 하나같이 다 통과가 됩니까?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사업이 적절하기 때문에.
동환
이동환위원
안 해도 될 부분이 많은데, 만약에 공공근로사업비가 안 내려왔으면 어떡할 뻔 했습니까?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예. 어렵지요.
동환
이동환위원
방통대 부분이나 현관 로비, 청소년 집인가 하고 전부 다 공공근로사업비가 없었으면 하지도 못하는 부분이에요. 예산 세울수 있겠어요?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알고 계시면서 묵인하고 넘어가신게 아니냐,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기 과의 일은 안 하고 다른 과에 전부 주고.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저희들도 과에서 능력껏 열심히 하고.
동환
이동환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농로공사나 용수로공사 등은 농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은 공공근로사업 주관 부서인 과장께서 충분히, 앞으로는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게끔 기반조성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예. 앞으로 저희들이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공공근로사업비를 많이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현 실정에 맞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다른 과에 눌려서 그렇습니까?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아닙니다. 인력의 한계도 있고 여러가지 여건상 그렇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현재 농업용수로라든지 농업기반시설을 할게 있습니까?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예. 아직 많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경제과에도 보면 자재비 50%를 넘어서 쓴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팔공산 도로 산수유식재하고 농업기반시설 정비하고 재래시장 환경정비 사업 하고 이런 쪽으로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50% 이상 인건비 대비해서 자재비로 지출할 때 다시 추가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까? 안 거치지요?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이것은 연간 연속되는 사업, 한 단계에 안 끝나고 2단계, 3단계 연속 사항은 전체 50% 정도 이하에서 맞추면 가능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수
성기수위원장
지침이야 인건비가 70%이고 자재비가 30% 되어 있잖아요?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심의를 거쳐서 50%까지.
기수
성기수위원장
이상 될 때는.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연간 따져서 50% 미만으로 됐습니다. 연간 따져서 50% 넘는 것이 밑에 보면 2001년도 농업기반시설 사업에 자재비가 약간 상회했는데 이런 부분은 계획은 인건비와 자재비를 맞춰서 계획했는데 일을 하다 보면 어차피 자재비는 다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도 계획된대로 다 안 되고 중간에 결원이 있어서 못 나왔을 때는 정산 과정에서 인건비가 다소 집행이 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어제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는데 예를 들어서 자재비 50%가 넘었을때는 인원이 줄었을 때 거기 대비해서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 아닙니까?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전부 그런 뜻입니까?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리고 98년도부터 2001년도 12월까지 본 예산이나 추경이나 결산예산에 중복된 사업이 있습니까?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예. 한건이 있는데 최대석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부동 639번지 농로포장공사 할 때 저희들이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공공근로로 약 300만원 투입해서 연장을.
기수
성기수위원장
300만원을 공공근로사업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이 집행했는데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예. 관계 없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우리 의회에서 볼때는 이런 것은 경제과장님께서 추경이나 2회 추경때 당연히 올려서 심의를 받았어야 될 부분인데도 아예 올리기 싫으니까 공공근로사업비로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두루뭉실하게 넘어간 것은 아닙니까?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당초에 처음에 주민이 원하는 사업은 예산에 올렸는데 하고 나니까 추가로 옆에 연장을 해달라, 이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더 해 준겁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러면 부득이하게 어쩔수 없이 설계변경도 했습니까?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아닙니다. 설계변경하고 관계없이 본예산은 그대로 다 집행이 되고 조금 더 해달라고 하는 부분을 공공근로사업비로 투입을 해서.
기수
성기수위원장
알았습니다. 중복된 예산은 그것 한건뿐입니까?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예. 하나뿐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리고 어저께 서두에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소관 부서에서 그 많은 돈을 지불해서 내팽개쳐놓은 이후에, 우리 구청에서도 감사실에 물어봐도 예를 들어 어느 한 부분에 근 350억을 지출해서 썼는데 한번도 감사한 사실이 없어요. 또 공공근로 사업으로 소관 부서인 경제과도 돈을 각 부서로 줘버리고 그걸 관리 감독도 옳게 되어 있는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돈이 관여가 되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말썽이 많은 이런 시점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할겁니까? 공공근로사업이 영구이 지속된다고 보지는 않겠습니다만, 지금이라도 뭔가 뚜렷하게, 어떤 면으로 보면 공공근로 돈은 신문지상에도 나옵니다만, 먼저 보는게 임자다, 가져가는 게 임자다, 이런 식으로 자꾸 되는데 그런 것도 해당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해 볼 문제입니다. 내 재산, 내 돈 같으면 이렇게 과연 헛되이 사용을 하고 내 돈을 이만큼 줘서, 지방자치시대가 이게 변해야지 그거 안 변한다면 지방자치제가 안 되거든요, 이 많은 돈을 줘서 어떻게 썼는가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자체도 만들어줘야만이 뭔가 바로 갈게 아닙니까? 이런 게 보면 어떻게 비리를 도출하고 자꾸 옆으로 가도록 만들어주는게 이런 행태입니다. 의회의 승인도 안 받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 우리 구청이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이 법 자체가 행정자치부의 이 자체가 잘못 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우리 자체에서도 뭘 해야 비리 자체나 또 예산이 현저하게 줄게 사업을 할 수가 있는게 아닙니까?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98.9.1~12.31까지 용배수로 정비 사업 한 것을 자재비 구입한것과 한 사항, 공공근로투입자 변경에 대한 인적사항, 같이 나오는 그 자료만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간단히 설명드리고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처음 농업관계는 투입이 됐습니다. 이때 투입된 것은 용배수로의 전부 풀베기 작업하고 도랑치고 한 인건비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자재비가 837만5,000원이 있거든요? 낫을 샀든지 삽을 샀든지 샀을게 아닙니까? 이 자료를 올려주세요.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예. 농로포장이나 개량수로 등은 안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인원투입한 금액하고 자재비 하고 삽, 낫 그런 것 산것인데 그 자료를 정확히 해서 올려주세요.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 오세호 위원님.
세호
오세호위원
각 실과별로 보고를 받다 보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소관 부서에 물어야 될 질의기 때문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올해라든지 전년도라든지 매년 사업비를 실과로 내려보낼 때 부대비가 따로 내려갑니까?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부대비는 자체내에서, 부대비는 현장 지도 공무원 여비 5,000원이나 만원 이런 겁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별도로 책정이 되어서 내려갑니까, 뭉텅거리로 사업비나 인건비, 자재비로 해서 금액만 내려줍니까?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별도로 분리해서 줍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그런데 보고 받는 도중에는 전체 뭉텅거리로 준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지도여비는.
세호
오세호위원
그렇게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 지침에 보면 부대비는 자체사업의 10%로 계상되며 지방비 부담으로 집행하며 산재보험료, 재료비, 간식비 등으로 한다고 지침이 있습니다. 이 기준을 실과장님께서 전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보고 받을 때 참고하기 위해서 소관 부서 과장님에게 질의하는 겁니다. 분명히 지급이 뭐뭐 된다고요?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산재 보험 같은 것은 우리 과에서 전체.
세호
오세호위원
산재보험료는 과에서 다 드니까 관계가 없고 그 다음에.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부대비 3,000원은 인건비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별도로 부대비란 것은 내려가는 것이 없습니까?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금방 별도로 내려간다고.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여비, 지도공무원 여비입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공공근로에 대한 것이 아니고요?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공무원 여비도 공공근로로 지급됩니까?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별도로 예산에 쓸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지침에는 안 된다고 되어 있는걸 제가 잠깐 본 기억이 있는데?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아닙니다. 현장 지도 공무원들.
세호
오세호위원
그것은 공공근로비로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을 잠깐 본 적이 있는데? 그것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과별로 나가는 것은 없다는 말이지요? 뭉텅거리로 예산, 인건비, 지급한다는 말이지요?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3,000원짜리 이야기 아닙니까? 3,000원짜리는 한데 다 포함이 됩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그러면 공무원 지도비는 예산의 몇%라는 기준이 있습니까?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전체 금액의 2.5%입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출장 여비라는 말이지요, 관리비?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8년도 1단계 공공근로사업에 2차 심의지요? 여기 보면 2단계 공공근로사업 근로 조건이라고 해서 심의한 결과를 보면 행정사무보조는 2만2,000원, 산림감별, 숲가꾸기, 제방보수, 가로정비, 가로수 가로정비, 저수지 제방 정비 등 노동강도가 높은 사업은 3만원, 이외의 사업은 2만5,000원, 98.8.17~12.31까지 이게 아마 2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게 해당되는 것이 유인물의 첫째 페이지 98.9.1~12.31 그런데 이게 3만5,000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궁금해서.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그 당시에는 노임이 다소 높았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심의가 3만원.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그때 98년도에 처음 노임단가하고 지금 노임단가하고는 또 다릅니다. 노임단가가 너무 많다고 해서 중간에 조정된 게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게 맞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이 기간 안인데요?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3만원에서 5,000원이 초과되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한번 드립니다. 다른 특별한 조정 내용이 있습니까, 뒤에는 제가 못 봤습니다만?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없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5,000원이 초과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과장님, 확인해보시고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를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경제과에 보면 기술인부 일당이 3만원 이상 지급된 사람이 11명 정도 있는데 제일 많이 받아간 사람이 6만9,000원이고 제일 적게 받아간 사람이 5만2,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한 자격증을 첨부해주시고 정부노임단가표는 우리가 요구를 해놨고, 이건 하고는 같이 받아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정부노임단가 기준표하고 기술인부임 일당 3만원 이상 지급자 11명에 대한,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이 분들에 대한 자격증하고 통장 사본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예. 일반 석공이 6만5,000원 나가고 한데 이런 사람들은 경험자.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자격증이 있을수도 있고 없을수도 있는데 자격증도 없이 줄 수는 없는게 아닙니까?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다년간 그 사람들이.
기수
성기수위원장
없는 것은 자료를 근거로 해서 올려주세요. 예. 이동환 위원님.
동환
이동환위원
조금 전에 오세호 위원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공무원한테 여비 나간다고 했지요? 현장 출장, 관리비.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예.
동환
이동환위원
총 공사비의 2.5% 내에서 나갑니까?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전체 범위내에서 쓸 수 있도록 지침이 그렇게.
동환
이동환위원
2.5%까지 쓸 수 있도록 지침에 나와 있습니까? 지침서 사본하고 공무원 여비 나간 대장 있지요? 각 사업장별로 있을게 아닙니까?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각 과에.
동환
이동환위원
공무원한테 지급됐다는 증빙 서류가 있을게 아닙니까? 그 증빙서류를 부탁합니다. 일괄해서 제출해주세요. 되겠습니까?
종한
김종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공공근로사업추진사항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환경청소과 소관 공공근로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에 앞서 위원장이 주지사항 고지 및 조사에 대한 취지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의 조사실시에 있어 피조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피조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지금부터 조사 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께서는 환경청소과 소관 공공근로사업 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도중 의문사항은 바로 질의,답변토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추진사항 보고) 예. 강용운 위원님.
용운
강용운위원
99년도에 정화조 실태조사가 1.12~3.31까지 있는데 자재비도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16만4,000원인데 서식 인쇄하는 양식인쇄비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실태조사 같으면.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조사표 인쇄를 해서.
용운
강용운위원
공공근로사업자들이 어떤 식으로실태조사를 했습니까?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조를 편성해서 현장방문해서 조사하는 것으로 실시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실태조사 할 때 아무런 근거도 없이 어느 가정집에 가서 정화조가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이런 식으로 했습니까? 안 그러면 보고에 들어온 것을 가지고 보고서를 가지고 그 집에 찾아가서 조사를 한 겁니까?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전수조사를 했기 때문에 일일이 하나 하나 조사한 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어느 집이든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했다 이거지요, 안 빠지고?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신고된 것과 안 된 것을 일제 조사해서 그 중에 신고 안 된 것 중에 2,000여백개를 양성화 시켜준 겁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양성화시켜주는 일이 왜냐하면 정화조에 대한 양성화를 할 적에 몇 년도 몇월달에 허가를 내줬습니까, 조사를 해서? 양성화라고 하면 무허가 정화조 같으면 허가를 내줘야만 양성화가 아닙니까? 조사만 했다고 해서 양성화가 아니잖아요?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조사를 해서 등록을 받았지요, 등록을 시켜주는 그게 양성화가 아닙니까?
용운
강용운위원
그게 몇월달에.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99년6월경에 한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몇 명 양성화했다는, 위원장님, 실태조사를 돈을 들여서 했으니까 그 실적을 알기 위해서 즉 말하자면 형식적으로 조사를 했느냐 그냥 알고 있느냐, 양성화 해서 몇 명 양성화해준 자료를.
기수
성기수위원장
이렇게 보면 됩니까? 99.1.11~3.31까지 정화조 실태조사한 근거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 이겁니까?
용운
강용운위원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과장님, 할 수 있지요?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예. 조사해서 결과.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자료를 올려주세요. 예. 박의용 위원님.
의용
박의용위원
특별환경정비사업이란 것은 어떤 겁니까? 2000년 1단계에 특별환경정비사업이란 것 2000.2.21~3.31. 이거 설명해 주세요.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제목이 특별환경정비사업인데 두 번째 보시면 1월10일부터 3월31일까지 생활주변환경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이걸 확대시행한 것이라고 이해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의용
박의용위원
바로 그 위에 음식물 자원화 사업, 여기에 말입니까?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아닙니다. 1단계 두 번째 자연보호 지원 그 밑에 생활주변환경정비, 1일 100명 투입하는 사업을 좀 더 확대시행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기수
성기수위원장
박의용 위원님이 그 취지는 알고 있는데 무슨 사업을 했느냐, 어떤 사업을 했느냐고 묻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어쩝니까?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사업의 구체적인 내역까지는, 제가 파악하고 올라오기는 뒷골목 정비 사업을 추가로 확대 시행한 걸로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사업의 세부적인 내용은 서류를 갖고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의용
박의용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자연보호지원이라고 해놨거든요? 자연보호는 2000년도에 지원을 뭘 해줬다는 겁니까?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협의회에 근무한 인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용
박의용위원
2001년도에 자연보호행사가 있었습니까? 이것은 2000년도거든요? 2001년도에도 자연보호가 행사라든가 이런게 있었습니까?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2001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으로 한게 없습니다.
의용
박의용위원
자연보호에서도 활동한게 없지요? 같이 나가서.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청소하고 이런 활동한 것은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시키고 했지요. 집중대청소의 날이라든지 정화작업을 할 때 동원을 하고.
의용
박의용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연보호단체가 있잖아요? 2001년도에는 자연보호가 행사를 전혀 하지 않은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자기들이 계획을 세워서 독자적으로 행사를 한 것은 없는데 저희들 청소에 월별로 행자부에서 지시내려와서 하는 집중청소의 날이라든지 이럴때는 그 단체의 인원을 동원해서 청소는 시켰습니다. 자연정화 활동을 했습니다.
의용
박의용위원
그러면 생활주변 환경정비, 조금 전에 말씀하신게 100명인데 그리고 특별환경정비해서 80명입니다, 이 인원이 어디로 배치가 되는 겁니까? 각 동의 골목으로 배치가 됐다는 게 아닙니까?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예. 동으로 가서 동장들이 취약지에 청소를 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용
박의용위원
그러면 몇시부터 몇시까지 근무합니까?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내나 9시부터 공무원 근무시간하고 똑같습니다.
의용
박의용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많은 인원이 배치가 되어서 환경정비하는걸 내가 보지를 못했어요.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동별로는 2000년도에 23개동으로 볼 때 한 동에 10명이 안 되지요. 1일 투입인원으로 보면, 180명이니까 실제 투입되는 인원은 10명 미만의 인원이 가서 동에서 뒷골목 청소하고 다 작업 한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용
박의용위원
그래요? 제가 본위원이 아는 것은 물론 여기서는 배치가 되어서 말씀대로 하셨다고 인정합시다. 인원이 그만한 인원이 안 되고 동에는 지금 취로사업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요새는 취로.
의용
박의용위원
그때 당시도 있었어요. 취로사업이 있었습니다. 취로사업 하는 분들이 약 6,7명 정도 됩니다, 우리 동만 해도, 인원이, 그 분들이 아침 9시에 나가서 오후 네시, 하고 있는데 굳이 이 많은 인원을 가지고 만9,000원이라는 돈을 지불해가면서 꼭 이렇게 해야만 됩니까?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신암2동에도 그 당시의 동장님은 생각이 안 나는데 동장이 인원을 직접 관장해서 청소 업무 담당자가 뒷골목 청소를 시키고 했습니다, 동에서. 그 보고에 의해서 환경청소과에서는 총괄 수합을 해서 노임을 청구해서 지급을 하고 그런 총괄 관리를 하고 세부적인 인원관리, 청소 작업은 동장이 책임을 지고 다 시킨겁니다.
의용
박의용위원
생활주변 환경정비에 100명의 인원이 확보가 됐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자재비가 나가 있어요, 어떤 걸 산겁니까?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청소를 시키면 청소, 아주 적은 돈이 아닙니까, 인건비가 100명에 1억4,000만원 나갔는데 자재비가 220만원입니다. 1% 조금 넘는 돈인데 거기는 청소에 필요한 용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의용
박의용위원
본위원도 그런 상식도 알고는 있어요. 단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재, 구입한 것은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총체적인 구입은 환경청소과에서 해서 동으로 소요되는 만큼 배부를 해주는게 되겠습니다.
의용
박의용위원
수거해왔습니까, 동에 지금 되어 있습니까?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소모품입니다.
의용
박의용위원
한번 쓰고 버리는 겁니까?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예. 마대, 장갑, 이런 것은 쓰고 나면 그대로 소모가 되는 겁니다.
의용
박의용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맨손으로 청소하는 겁니까? 빗자루라든가 이런 것은 없어요, 삽이라든가?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빗자루도 소모품이고 삽 정도는 한번.
의용
박의용위원
빗자루를 소모품으로 봅니까? 과장님, 보이지 않는 돈이라고, 내 주머니에서 안 나간다고 소홀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빗자루가 소모품으로 됩니까? 그러면 과장님 가정에 빗자루 하나 구입해서 한번 쓰고 버립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이거 돈입니다, 구민의 세금이에요, 혈세입니다,한마디로 얘기해서.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그러니까 할때마다 빗자루를 계속 사는게 아니고 한번 사면 몇 번 쓰는게 아니겠습니까?
의용
박의용위원
지금 과장님은 소모품으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걸 관리를.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분류를 소모품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과장님, 박위원님이 어디 보관하느냐, 어떻게 보관하느냐고 물어본거지, 어디 보관한다든지 동에서 관리를 한다든지.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우리가 사주면, 작업을 할 때 필요하면 요구가 올라옵니다. 마대, 장갑, 빗자루, 이런걸 사주면 동에서 관리해서 쓰고 다음에 또 쓰고 해서 또 닳아 없어지고 하면 또 요구하고 그러면 사서 나눠주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의용
박의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오세호 위원님.
세호
오세호위원
98년부터 2001년간 58개 사업장을 2,800여명 관리하느라고 상당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공공근로 1단계에 보면 사업에 보면 1일 투입 인원이 뒷골목 공한지 정비 분야, 제일 첫 페이지에 1일 투입인원이 330여명으로 해서 1억3,860만원의 인건비를 지출했는데 관리하는데 문제점도 많았다고 봅니다. 보통 한 사람이 몇일 정도 근무합니까, 공공근로를 채용해서 한 사람이 보통 몇일 정도 일을 시킵니까?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3개월동안 주5일이고 비가 오면 휴무합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주5일이면 한 달에 몇일 정도 보통?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20일.
세호
오세호위원
20일 초과한 사람이 있습니까?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그건 달력에 따라서, 초과하는 사람은 없다고 봐야지요, 빠지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세호
오세호위원
아니, 한 사람이 최고 받아가는 인금이 얼마 받아 가는가?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그건 있을 수가 없지요. 날짜로 보면,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준상. 그리고 제일 많이 받아간 사람이 얼마 받아갑니까? 금액을 알 수 있습니까?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그건 봐야 됩니다. 장부를 안 보고는.
세호
오세호위원
2만5,000원이 한도되어 있으니까 50만원은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렸고 보통 임금은 몇일날 지급합니까?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익월 1일에 지급하는 걸로 하고 사업 중간에 끝나면 끝나는 바로 다음날.
세호
오세호위원
그 달에 예를 들어서.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그 달에 14일에 끝났다고 하면 15일, 14일에 청구되어서 15일에 나가는 걸로.
세호
오세호위원
그 다음날 바로 나간다?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중간에 끝나면 끝나는 그날로 청구해서 바로 나가도록 조치가 되고.
세호
오세호위원
그것은 기준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계속 할때는 익월1일.
세호
오세호위원
지침에 보면 월말로 기준이 못이 박혀 있거든요? 노임지급일은 매월 말일에 지급을 원칙으로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원칙인데 작업이 끝나버릴때는.
세호
오세호위원
참고로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공공근로 지급은 이 기준에 따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월말로 원칙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구재정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이자 수익 같은 것도 감안이 안 됐겠나 싶습니다. 참고로 숙지하셔서 앞으로는 그렇게 시행해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예. 고맙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이동환 위원님.
동환
이동환위원
객토사업도 교통과에서 합니까?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객토사업은 사격장 주변에 납오염, 환경오염, 토양에 대한 객토사업인데 환경과에서 하는게 맞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이걸 객토라고 합니까?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예.
동환
이동환위원
객토란 다른데서 흙을 가져오는게 객토 아닙니까?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오염된 토양을 개선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객토사업이라고 해놨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객토란 다른데서 가져오는게 객토지 그게 무슨 객토입니까? 다른 흙을 옮겨오는 겁니다.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제목은 이위원님 지적하신 그것으로 하면 맞는데 복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객토란 딴데 흙을 가져오는 겁니다.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다른 데 흙도 갖고 와서 약 30센티 복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다른데 것 가져 왔어요?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예. 공항공사할 때 나온 흙을 가져와서 거기에 돋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나갑니까?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운반비입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납이 많이 쏟아져서 토질이 나빠졌다고 해서 해주려면 완전히 덮어버리든지, 1,2미터덮어버리든지 해야지, 아니면 줍든지 해야지.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복토및토양개량제를 살포하는데 흙을 약 30센티 정도 복토를 하고 제오라이트를 약 2천키로, 생석회를 400키로 살포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품의낸 내용이 있어요?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예. 사업을 하려면 결정을 해야지요.
동환
이동환위원
세부 계획서가 있습니까?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계획서, 지침서, 그 내용 전부 사본해서 올려주세요.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납 같은 것은 일단 수거를 해서 처리하는 계획이 있을 겁니다.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재활용품선별작업은 어디서 합니까?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재활용선별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재활용선별작업에 자재비가 들어갑니까?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장갑 등은 사야 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50명 하는데 17만원어치 장갑 사면 얼마 정도 됩니까?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장갑, 마대 일부를 산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마대는 어디 필요합니까?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선별한 걸 담아서 운반하고 담고 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공공근로로 하면 마대 사고 장갑 산다? 여기에 투여되는 인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지요?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예. 특별한 기술은 필요없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노임단가가 차이가 나는 것은 왜 이렇습니까? 만9,000원, 2만2,000원인데 어떤 차이입니까?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재활용선별장에 근무하는 공공근로인력은 다른 사업하고 비교를 하면 좀 뭣하지만 일을 아주 열심히 많이 하는 작업을 많이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노임을 많이 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만9,000원짜리는 뭐고 2만2,000원짜리는 뭐냐는 겁니다.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알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공공근로를 시키면 단가가 2만2,000원 같으면 전부 2만2,000원 주는게 맞습니다. 2만2,000원짜리는 특별한 일을 하고 만9,000원짜리는 아주 수월한 일을 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2만2,000원으로 같이 노임단가를 해줘야 되는거고 환경정비가 있는데 특별한 환경정비는 또 뭡니까?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아까 확대시행하는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대석
최대석위원
인원하고를 맞추기 위해서 부기상에 특별환경정비로.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확대 시행하면서 제목을 같은 걸로 붙여야 되는데 확대시행을 하면서 제목을 특별환경정비다.....
대석
최대석위원
청소과에서 동구지역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좋은데 생활주변환경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죽 나가는데 사업 자체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 사람들이 과연 나가서 자기 노임단가가 만9,000원을 받든 2만2,000원을 받든 대가성이 있도록 환경정비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어서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청소과장님이야 동의 보고를 깨끗이 잘 했다고 보고받으면 끝이 안 나겠어요, 그런 것 같으면 앞으로 공공근로사업으로 인력을 투입할 것 같으면 우리 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사실 노임단가 2만2,000원 줘서 하루 종일 시키려면 좀 그렇겠지만 이왕하는 것 좀 신경을 써서 해주시고 노임단가도 어떤 세부지침이 있을게 아닙니까, 일률적으로 지급을 하도록 하세요. 2만5,000원하다가 만9,000원 하다가 2만2,000원 하다가.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파악한 결과 경제과에서 당초 노임단가 그게 3D 업종으로 처음에 내려올 때 2만5,000원 내려왔다가 너무 많다, 일의 강도에 비해서 많다고 해서 만9,000원으로 다시 내려갔다가 또 너무 많이 내려갔다, 그래서 다시 2만2,000원으로 올라 온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말이 순서가 안 맞다고요. 일단 됐으니까 이상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박의용 위원님.
의용
박의용위원
조금 전에 본위원이 질문했던 데 대해서 하나 더 묻고 싶은 것은 과장님께서 이 많은 인원을 동에 환경정비를 하는데 있어서 직접 들어보시고 직접 보시고 현장에 나가서 확인도 하셨는지, 참여도 하셨는지 그러면 이 많은 인원이 가서 정말 도움이 되었는지 느낌을 말씀해보세요.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저도 동장을 할 때 작업을 시킨 당사자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니까 남의 대문 앞에서 논다고 동장한테 신고도 들어오고 해서 뒤에 감독하러 다니기도 애를 먹고 그런 사항입니다. 노임단가가 사실상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동네를 깨끗하게 하자고 해서 시키다 보니까 노임단가는 사실상 약합니다. 정상적으로 일을 하던 사람들이 영세민도 아니고 실직을 해서 이쪽으로 나오니까 거기에 받던 노임하고 여기에 나와서 받는 노임이 너무 적으니까 일을 안 하려고 농띠를 치는 그런 경향은 많았는데 동장으로서는 사실상 필요하고 환경청소과장으로서는 이 인원이 조금은 필요하다, 왜냐하면 현재 구조조정으로 환경미화원은 나가면 채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자꾸 줄이는 과정에서 앞으로 일용인부를 쓰면 노임단가가 더 쌉니다,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결원이 생기면 채용을 안 하고 있으니까 뒷골목의 인원이 자꾸 빠집니다. 그리고 예비인력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동장들이 애로사항을 토로할 때가 많습니다. 뒷골목에 너무 인력이 없다고 건의도 들어오기 때문에 청소를 담당하는 환경청소과장으로서 너무 많은 인원은 곤란하지만 최소의 인원으로 해서 뒷골목 청소라든지 공한지, 이면에 청소를 해야 되지 않나, 담당 과장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용
박의용위원
좋은 말씀이신데 저도 공공근로심의위원회를 하면서 지적을 제가 몇 번 한 적이 있었고 과장님께서 그 인원을 요청해본 적이 있었습니까?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올해는 당초에 공공근로사업이 축소된다는 그런게 있어서 저희들은 선별장 인력하고 음식물 분리수거 하는 함 청소 하는 그 인력하고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하는 인력만 요구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의용
박의용위원
음식물 통을 청소하시는 분들, 거의가 하다가 안 하겠다 하면서 안 나오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그 통은 물청소를 해야 되는데 날씨가 추우니까 동네 돌아다녀야 되고 골목골목의 통을 돌아다니면서 찾아서 물 청소를 해야 되는데 날씨가 추워서 안 하려고 해서 이번에는 인원이 전부 배정된 인원이 안 나와서 다음 나오는 사람들한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곧 풀리니까 물을 그렇게까지 못하면 가에 물을 조금 관리하는 식으로 일을 하다가 날씨가 좀 더 풀리면 더 하자는 식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의용
박의용위원
우리 주민들한테는 필요한 겁니다. 제가 심의하면서도 거기 인원을 좀 더 보충하고 다른데 배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지적도 한 바가 있습니다. 과장님의 말씀대로 주민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필요한데는 지원을 많이 하셔서 정말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렇게 해주시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것은 신암2동을 비교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로 건너면 대현동입니다, 신도극장 건물에는 전부 술집입니다, 24시간을 하다 시피 하거든요, 음식물을 새벽 아침에 그 사람들이 퇴근을 하면서 그 많은 음식을 정말 혼자서는 감히 들 수 없는 양을 가지고 건너와서 우리 동네 통에다가 어느 정도 찼으니 비우고 남는 것은 길거리에다 버리고 가는 일들이 흔히 있습니다. 이래서 주민들한테 세 번을 전화를 받았어요, 이걸 바뤄달라고.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런 것 혹시나 주민들한테 민원들어온거라든가 현장 확인해보신 것 있습니까?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저도 그것에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단속을 해야 되는데 5개동에 대해서 시범실시를 하고 있고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동은 구가 틀리는 경계구역인데 경계구역에서 실시하지 않는 동의 사람들이 실시를 하는 시범동에 통에 막 갖다 버려서 현재 당초에 추정하는 양보다 양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인을 분석해보니까 경계구역에 있는 사람들이, 또 먼데 있는 사람도 갖다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놓고는 왜 우리 동에는 통을 설치를 안 해주노 해서 확인해보면 실시 안 하는 동입니다. 단속이라든지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데 방금 박위원님처럼 그러는 것은 구가 틀리는데는 특별히 단속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도 스스로 자기 동 이외에서 와서 버리는 것은 못 버리게끔 이야기를 하고 계도를 하고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의용
박의용위원
제가 목격을 몇 번 한 바도 있고 주민들이 몇번이나 신고가 들어와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거기 주민들은 이제는 분담금 그까지 못 내겠다, 단속해주지 않으면 못 내겠다고 하는 경우가 나오더라고요, 말이. 그런 걸 참고하셔서 과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신경을 좀 더 써주십시오.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용
박의용위원
2000년 3단계 제일 하단에 보면 공동화장실 정비계획 그 밑에 공동화장실 정비 계획해서 또 번복이 되어 있어요, 4명, 4명 해서요.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이 공사는 신천동 청구고등학교 뒤에 있는 공동화장실을 정비한 사항이 되겠는데 현재 그 공사를 할 때는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청구 고등학교 위에 가면 저소득층 공동화장실이 있습니다. 거기 문짝하고 변기하고 이런걸 다 수리를 했는데 거기에 수리를 하면 기술인부가 든다는 말입니다, 기술인부는 노임단가가 일반 인부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중복으로 계산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용
박의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강용운 위원님.
용운
강용운위원
두 번째 장에 보면 가축사육 시설 조사라는데 가축 사육하면 개 한 마리 먹인다고 조사했지는 않을거고 강아지 두 마리 먹인다고 조사하지는 않을거고 그래도 사육이라면 대단위로 남이 봤을 때도 소 몇 마리 이 정도는 구청에 신고가 돼지나 소나 닭이나 신고가 자동적으로 몇 마리를 보유하고 있다는 신고가 되어 있는줄로 알고 있는데 3명이라는 사람이 4개월동안에 하루에 수당도 상당하네요, 2만5,000원씩, 이걸 주는 것은 괜찮습니다만, 약 1,000만원 돈 들였는데 이 사람들이 물론 사업장 선정을 못해서 인도에 풀 뽑는데 100명씩 투입하기는 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여기에 가서 한 1,000만원 돈 들여서 한 조사내역이 있습니까?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예. 조사한 내역이 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신고한 것과 안 한 것과 차이가 납디까?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평소에 파악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일제조사를, 평소에 취약지를 K2정문 옆 동네라든지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게 있습니다. 그걸 떠나서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한게 되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돼지도 몇 마리 먹이면 사료가 좀 혜택을 받거든요, 지금은 그런게 있는가 없는가 모르겠는데 자동적으로 동에도 보면 닭이 몇 마리, 개가 몇 마리 신고가 되어 있는데 그건 구청에서 자동적으로 파악이 되는데도 인원을 또 물론 인원 투입시킬 데가 없으니까 거기 나가서 조사를 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겠지만 했으면 한 반면에 가치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천만원 돈 들여서 했는데 가치가 무엇이냐, 무엇이 얼마 차이가 났느냐, 그 차이가 난 점을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저번에 안심쪽에 보면 각산동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사육 관계를 일제 고발을 하고 이런 조치를 하는 건데 이것은 우리 현재 행정력으로는 이런 조사를 할 수 있는 인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인력으로 조사를 일제히 해놓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대처를 할 수 있고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거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구청에 보고된 가축 수와 공공근로사업자들이 조사를 한 조사내용과 두 가지를 위원장, 자료 요구합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자료 제출이 되겠지요? 조사한 근거자료를 내주세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강위원님?
용운
강용운위원
전자에 행정상에 보고된 자료하고 조사한 자료하고 같이 합쳐서.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러면 됐습니다. 그게 있으면 있는 것을 가져오고 없으면 없다고 보고하세요.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오세호 위원님.
세호
오세호위원
혹시 99년도 1단계 셋째면에 보면 보통 근무지 이탈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아침에 출근해서 일을 하러 왔다가 무단 이탈했다든가 이탈 했다가 퇴근 시간이 되어서 와서 일 한냥 그렇게.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적발이 되면.
세호
오세호위원
오전에 출석하고 오후에 퇴근할 때 나타날 게 아닙니까?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3회 가면 퇴출입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그 날만 퇴출됩니까, 아니면 영원히.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영원히 퇴출이지요, 그 작업장에서는 배제되는 겁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1단계면 1단계에서는 배제된다?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그런 사람이 다음 2단계에 채용이 가능합니까?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경제과의 선정 기준에 그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기본 점수를 깍아버리고.
세호
오세호위원
타과니까 그것은 답변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일을 시키다 보면, 99년도 1단계 같으면 예비군 훈련이라든지 민방위 훈련이 있습니다. 그런 달이기 때문에 민방위 훈련, 예비군 훈련 기간에 예를 들어서 오전 10시부터다, 그러면 아침에 출근했다가 민방위 훈련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그건 당연히 인정해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하루로 인정해 줍니까? 그 시간을 인정해줍니까?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훈련시간이 나오거든요?
세호
오세호위원
물론 시간이 나오겠지요.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그 시간을 인정해줍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그 시간만 인정해준다는 말이지요?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예. 그렇지요. 오는 시간, 가는 시간까지 인정해 줘야 됩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기준에 보면 네시간 미만시에는 일당의 반액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기준은 준수 했겠지요?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예. 그런 것은 분명히 준수되는 겁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예. 참고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박의용 위원님.
의용
박의용위원
재활용센터에 인원이 계속해서 2000년도에 선별작업하는데 80명의 인원이 되고 50명, 30명, 이래 해서 2001년에 60명, 사람이 되고 있거든요? 그때 1년전에 선별작업하는 기계가 들어와 있지요?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선별작업이 들어오기 전에는 1일 평균 90명 투입이 되고 하다가 90명, 100명 이런 식으로, 기계가 없으니까 바닥에 쭉 앉아서 고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선별기가 들어오고는 35~40명, 감축인원이 50~60명 정도가 감축되는게 되겠습니다.
의용
박의용위원
현재 거의 50명, 60명이 되고 있거든요? 기계가 들어올 당시에 저희들에게 홍보하기를 어지간 한 것은 수거가 되는 것으로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지금 그렇게 됩니다.
의용
박의용위원
그런데 인원이 그렇게 많이 지금.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작년에 기계가 가동된 이후에는 30~35명 했고 현재는 40명인데 여기 80명은 실제 나오는 인원이 80명이면 50명 이상이 단축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의용
박의용위원
기계가 들어와도 인원이 이만큼 계속 필요하다는 겁니까?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예. 기계가 있음으로 해서 30~40명이 작업을 다 해내지요. 공공근로자가 없으면 예산으로 일용인부를 확보해야 됩니다.
의용
박의용위원
어제도 이야기 했듯이 앞으로 공공근로자가 없으면 우리 구청 아무 일도 할 수가 없겠어요.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그게 안되면.
의용
박의용위원
모든 것이 과마다 다 그런거예요.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환경미화원을 거기에서 최대한으로 빼는 이유가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빼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이 빠지면 거기에서 한 명씩을 빼내고 있습니다. 거기는 공공근로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환경미화원 인건비와 공공근로인건비 이 갭이 굉장히 많이 나고 공공근로인력이 예산이 다 없어지고 나면 추경이라도 빨리 긴급예산을 투입해서 일용인부를 써야 됩니다. 안 그러면 환경미화원을 채용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청소 행정의 적자가 점점 더 폭이 커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용
박의용위원
좋습니다. 금년에 국제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2002년 1단계는 어차피 어쩔수 없지만 2단계에 가셔서 인원을 많이, 청소과에서 배부받아서 정말 도로의 환경정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국제 행사가 많기 때문에. 길거리에 가보면 오늘 아침에도 보고 어제 저녁에도 들어가면서 봤지만 사실 수거를 쓰레기 수거를 언제부터 안 했는지 봉투가 터져서 겨울철이니까 냄새가 안 나지 여름철 같으면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가 한 두군데가 아니에요.
기수
성기수위원장
과장님, 그런 것은 참고로 해주세요.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조사특별위원회의 구성 이유도 대충 알고 계시지요?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래서 동구청만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의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이슈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터무니없게 여러모로 예산 낭비라든가 또 국민이 내는 세금을 이렇게 관리를 해서는 안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지금 환경청소과에서는 98년 이후부터 2001년12월까지 예산과 중복해서 공공근로사업한게 있습니까?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없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를 들자면 봉무사격장 농수로, 이런데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모자라서 그런게 없습니까?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없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리고 다른 부서에는 3만원 이상 준 기술인부가 많거든요? 심지어는 한 사람이 6만9,000원 기준해서 준 기술인부도 있습니다. 청소과에서는 시행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기술인부에 3만원 이상 쓴 인부는 하나도 없습니까?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없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제일 많은 사람이 2만 9,000원이고 그게 하루 일비, 간식비 3,000원 포함해서 2만9,000원입니까?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리고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2000년제4단계,재활용품선별사업 2000.12.1.~12.30. 1일 투입인원 50명, 노임단가 2만2,000원, 합계금액 해서 6,617만9,000원을 지불했는데 자재비가 1,217만8,000원이 있습니다. 이 근거서류하고 뒤에 2001년도 2단계, 재활용품선별사업 2001.4.9~6.30. 30명 인원 투입한 자재비 이 근거자료, 두건 참고자료로, 전체는 너무 많으니까 그 자료만 해서 올려주세요.
형준
송형준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과 소관 공공근로사업추진사항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보건소 소관 공공근로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에 앞서 위원장이 주지사항 고지 및 조사에 대한 취지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의 조사실시에 있어 피조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피조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지금부터 조사 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공공근로사업 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도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바로 질의,답변토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추진사항 보고) 예. 박의용 위원님.
의용
박의용위원
한방진료 1명해서 2만2,000원, 이 분 공공근로자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까?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물론 해당 자격증 소유자를 공공근로로 선정합니다.
의용
박의용위원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까?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간호사를 채용하고 물리치료사가 있으면 물리치료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그렇습니다.
의용
박의용위원
그런 분이 있어요?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예.
의용
박의용위원
그럼 자료를 요청하고요, 장애인 재활 및 방문간호사업을 하고 있는데 장애인 재활 및 방문간호사업은 어떤 취지로.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직원이 전공으로 두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의용
박의용위원
직원입니까?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그 사람을 도우기 위해서 공공근로를 사용했습니다.
의용
박의용위원
이 사람도 역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지요?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예.
의용
박의용위원
자료를 같이 요구하고 장애인 재활 사업은 뭡니까? 이것도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까?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지난해부터 금년까지 재활사업 시범보건소여서 그렇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장애인 재활사업 전반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예.
의용
박의용위원
그리고 방문간호사업은 또 무엇입니까?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독거노인, 장애인 이런 사람들을 방문해서 약도 전달하고 물리치료도 해주고 우리 직원 두사람이 여기 고정 배치되어 있습니다.
의용
박의용위원
직원이지요?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우리 직원이고 또 공공근로를 채용해서 같이 다니면서 합니다. 여기 인건비는 공공근로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의용
박의용위원
그러면 간호사 한 분하고 공공근로자 자격증 있는 분하고 같이 나가서 장애인 가정에 치료를 해드리기 위해서 나간다는 말인데 거기에 대해서 보건소에 자료도 내가 받아 본 적도 있고 많은 동구의 장애인 가정에 거의 명단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도 아마 기억나실거에요, 제가 방문도 해보고 또 전화로 제가 여가로 한번씩 해봅니다, 이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참 좋은 일을 하시는데 좀 더 활성화를 시켜서 정말로 간호사가 어느 가정에 가서 진료를 해주러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음을 놓고 남을 돕기 위해서 간거거든요, 그러면 돌아올때까지 자기도 그런 마음으로 돌아와야 되고 치료를 받는 본인도 정말 고맙구나, 정말 고마워, 다음에 또 와주십시오, 이런 소리를 들어야만이 서로 도움이 되는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때 당시 2년전입니다, 2년 전에 사회산업에 있을 때 이런데 관심을 가진 사람 중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많이 이걸 확인을 해보니까 물론 고마운 가정도 있고 때로는 와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가슴이 정말 아팠어요, 정말입니다,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과장님께서 좀 더 활성화해서 방금 서두에 말씀드린 그런 마음으로 교육도 시키면서 좀 더 활성화시켜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다 됐습니까? 과장님, 그것은 특위사항하고는 별개니까 관심을 가지고 정리를 해서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하세요.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장남수 위원님.
남수
장남수위원
2001년도 공공근로사업 집행 내역에 홍역퇴치 및 일본뇌염 접종 사업, 4월9일부터 6월30일까지 1일 투입인원 두사람을 해서 실시했는데 자재비는 의약품이나 이런 것은 구입한게 없는 것 같고 보건소에 있는 의약품으로 예방접종을 했겠지요?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예. 이것은 지난해에 초중전교생 우리 관할의, 고등학교 2학년까지, 약품은 홍역퇴치 주사 약품은 보조를 복지부에서 받아서 했습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보조를 받아서 접종하는 인원만 공공근로로 했다?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우리 간호사하고 같이 나갔지요. 약품은 전액 보조분입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다른 게 아니고 보건소에 의약품은 항상 있었느냐를 묻습니다.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특별사업으로 해서 약품하고 주사기까지 다 보조를 받아서 했습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그러면 동구 관내에 대상자가 중고등학생?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예. 고등학교 2학년까지.
남수
장남수위원
대상자는 100% 다 접종을 했습니까?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목표액의 96여%를 했습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거의 100% 다 했습니까?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예.
남수
장남수위원
혹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의약품이나 보조가 되어 있다면 100% 했는가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몇%를 하고 말았는가.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지난해 홍역퇴치 운동이라고 하면서 대대적으로 한 사업입니다.
남수
장남수위원
그런데 거의 100% 실시했다고 보고가 됩니까?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예.
남수
장남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과장님, 99년도 공공근로사업비 집행 내역서에 보면 전문직, 기술직 노임단가가 제일 많은 사람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그 부분은 아마 건축,토목 분야가 아니겠습니까!
기수
성기수위원장
보건소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업장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하루 노임이 24만원씩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방역사업 단가가 밑에 하고 같이 2만4,000원인데.
기수
성기수위원장
조사특별위원회에 올라오는 자료가 이렇게 해서, 앞으로 자료 이렇게 올리면 보고 안 받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에, 행정사무감사하고는 좀 다릅니다, 돈이 관여되어 있고, 집행부에서 이렇게 관심없이 서류를 올린다면 이건 안 맞거든요? 이런 것은 절대 없도록 한번 정도, 수량이 많은 것도 아니고 조사특별위원회를 한다고 하면 이삼일 전에라도 자료 올라갈 때 과장님이 관심있게 점검도 해보시고 직원들이, 그게 행정이 앞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는 비법입니다. 이런 자료를 앞으로 올리신다면 절대 용납이 안 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작성 당시의 성의 부족으로 이런 현상이 생긴 것 같은데 앞으로 명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리고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단계별 자재비 50% 이상 집행한 것이 있거든요? 방역소독 사업이라고 해서, 그 근거자료를 제출해주세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에서 방역소독 사업이 50% 이상 집행, 자재비가 50% 이상 집행이 됐거든요?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우리는 50%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단계별 자재비입니다, 전체가 아니고. 방역소독사업에 50% 이상 사업이 있습니다. 이걸 확인해 보시고 전체 서류를 올려주세요. 그리고 98년 이후부터 2001년까지 본예산부터 결산예산까지 예산을 취득한 이후 중복적으로 공공근로사업에 투입한 것이 있습니까?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다른 사업은 없고 전부 인건비니까.
기수
성기수위원장
여기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없습니까?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인건비 말고는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방진료실.
기수
성기수위원장
한방진료실에 예산 범위 내에서 쓴 것 하고 공공근로사업비로 자재비부터 쓴 것 근거자료, 이걸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산 중복 맞습니다, 없다고 하면 됩니까? 방역 소독도 예산중복일걸요? 맞지요? 방역소독비가 약품비가 있습니다.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런걸 없다고 해서는 안 되지요. 한방진료소 설치 사업의 본예산 자료하고 이거 자료하고, 보건의료지원하고 같이 해서 전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미비되면 다시 제출요구하겠습니다. 서두에 이런 식으로 제출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보시고 제출해 주세요.
노희
이노희보건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공공근로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을 마지막으로 오늘 실과별 공공근로사업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2002년 1월17일 공공근로사업조사특별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