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군의회 발언
김해석 의원 발언
해석
김해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영
송경영사무과장
사무과장 송경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3차본회의에서는 제2차본회의에 이어서 2002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자치문화과, 사회복지과, 농림과, 지역경제과의 업무보고를 듣고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석
김해석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02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
10시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문화과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치문화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정상기자치문화과장
자치문화과장 정상기입니다. 2002년도 자치문화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1년 주요성과 및 반성, 2002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능은 자치문화과가 2001년도 8월10일자로 새로 생겼기 때문에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능은 주민자치담당, 문화예술담당, 공보·체육담당, 관광기획담당, 관광시설담당 등 5개 담당에 정원 16명에 현원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가로등 현황인데 농촌가로등은 2,031등, 시가지 가로등 364등 등 2,579등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0기동대 장비입니다. 크레인 정착 차량 1대, 기타 소공구 등 29종에 총 34종의 120기동대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단체 현황입니다. 문인협회군지부, 지리산문학회, 함양사우회, 함양시우회, 굿패한들, 천령음악동우회, 새노래여성합창단, 음악협회군지부, 문화모임 광대 등 9개 문화예술단체가 있습니다. 다음은 향교·서원 유교회 현황입니다. 함양향교, 안의향교, 남계서원, 청계서원, 송호서원, 함양유교회, 안의유교회가 있습니다. 불교 57개소에 1만 1,070명의 신도와 개신교 55개소에 2,685명 등 125개에 신도수가 1만 5,66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장 현황입니다. 음반비디오물 판매대여업소가 16개소, PC방, 오락실이 21개소, 노래연습장이 16개소가 있습니다. 체육시설 현황입니다. 공공체육시설 5개소, 개인체육시설 33개소 등 38개소의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다음은 유선방송사 현황입니다. 함양, 수동, 안의 3개 유선방송사가 있으며, 주재기자로는 경남신문, 경남도민일보, 경남일보, 신경남매일, 부산일보, 국제신문, 가야일보, 울산광역일보 등 8명의 주재기자가 주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공원 현황입니다. 지리산국립공원과 덕유산국립공원, 기백산군립공원 등 3개소의 자연공원이 있으며, 국민관광지로는 안의 농월정이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현황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12점과 도지정문화재 48점 등 모두 60점의 문화재가 있으며, 선거투표구 현황으로는 함양이 9개 투표구와 안의 5개 구 등 34개의 투표구가 있습니다. 88페이지 2001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로는 함양장사 씨름대회를 비롯하여 전국 남녀 양궁대회 등 중앙 및 도대회를 유치하여 KBS 등 언론매체를 통해 대외적으로 함양의 농특산물과 함양문화관광 유적지를 널리 알려 스포츠를 통한 함양이미지 부각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전통문화행사인 제40회 천령문화제 특별행사로 추진한 기백산 전국 산악 마라톤 구보대회는 빼어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기백산에서 개최함으로써 우리 군이 자랑하는 아름다운 계곡과 수려한 산수를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산악스포츠를 통한 함양관광 홍보와 다시 찾는 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반성입니다. 함양장사씨름대회와 천령문화제를 동시에 개최함으로써 장사씨름대회는 군민들의 많은 참여 속에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나, 문화행사에는 관심도가 낮아 함양을 상징하고 연상케 하는 전통성과 특색있는 축제가 계획되지 않아 군민화합의 잔치로 승화시키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대전~진주간 고속도로의 완전 개통으로 우리 군은 수도권과 단시간 거리로 우리 군을 찾는 외래객이 많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나 관광지 개발 등 1~2일간 쉬어갈 수 있는 기초시설이 부족하여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이 요구됩니다. 향후과제로는 관광지 개발과 쉬어갈 수 있는 관광지 조성을 위해 1,100년 된 상림숲을 보호하고, 주변을 개발하여 군민의 건강생활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군민 의견수렴과 지속적인 투자로 국민관광지로 조성해야 하겠고, 대전~진주간 고속도로 개통 및 금년 7월부터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라 여가활용을 위한 등산인구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백두대간과 5개소의 등산로 정비 후 등산 안내도를 제작하여 등산객의 편의도모로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가 요구되고 있으며, 88올림픽고속도로와 대전~진주간 고속도로 개통에 따라 남부 내륙교통의 중심지로 지리산과 덕유산을 이용하여 수도권과 남부지방의 관광객이 1~2일간 쉬어갈 수 있는 관광기초시설을 확충하여 농외소득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 많은 노력과 예산이 지속 투입되어야 할 것이며, 지곡면 개평마을과 남계서원, 지리산을 전망할 수 있는 오도재 개발, 벽송사 서암 등 테마관광 개발도 병행해야 되겠으며, 지역문화축제인 천령문화제와 지리산천왕축제에 많은 외래객이 유입되도록 새로운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겠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전국 동시 지방 및 대통령선거 관리입니다. 2대 선거일로는 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은 6월13일 목요일로 계획이 되어 있고, 16대 대통령선거는 12월19일 목요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군의 선거권자는 3만 5,500여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2000년 총선 때는 3만 6,329명이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공명선거 홍보를 위해서 현수막, 함양신문, 반상회보 등을 활용하고, 사전불법선거운동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며, 불법선거감시단을 편성 운영하고, 선거관리업무 추진을 위한 인력지원을 본청 공무원을 읍면과 선관위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120민원기동대 운영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가지 농촌가로등 사후관리 및 절전형 램프 교체입니다. 현재 가로등이 농촌가로등 2,031등과 시가지가로등 364등 등 2,569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절전형 램프로 교체한 등은 1,025등 46%를 교체를 했습니다. 다음은 상조민원 천막 이용 활성화입니다. 지금 상조민원 천막이 금년에 16조를 더 구입해서 천막 30조, 식탁 300조, 안내조등 60등, 전기시설물 30점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앞으로 상조민원에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함양읍 시가지가로등 자동화정비사업으로 4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완벽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호적전산화사업 마무리입니다. 추진배경은 '99년 말부터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하다 법원행정처로 이관되었으며, 법원인가 후 온라인 시행 대비를 위한 완벽한 추진을 위해서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으로는 '99년 말부터 공공근로 인력 투입으로 본청에서 전산 입력을 완료하였으며, 법원행정처의 프로그램 변경 및 보완에 따라 오류사항 과다발생 등으로 추진실적이 다소 미흡합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군 호적인구는 4만 7,905세대에 29만 9,559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2년9월 시행 예정에 대비하여 공공근로인력을 3단계까지 지속 투입하며, 공공근로인력의 능력 한계에 따라 일용인부를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12점과 도지정문화재 48점 등 60점의 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으로는 함양 사근산성, 함양상림, 벽송사3층석탑, 평촌리 옥계신도비, 함양 도천리 소나무, 백용성 선사 화과원 유허지, 함양 우명리 정씨고가, 일두 정여창 선생 사당비 등 8개소에 13억 4,020만 원을 투입해서 문화재 보존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지역 문화예술활동 장려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역문화제 축제행사인 지역전통 축제 천령문화제와 관광축제인 지리산천왕축제의 내실화 및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새 함양 건설의 역량 결집을 위한 기획공연을 하반기에 상림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 활동 기회부여 및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길거리 문화마당 운영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문화체육 체험 기회 확대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향토 문화유적지 탐방순례를 매월 셋째 주 수요일 순례일로 지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탐방대상으로는 초중고생 방학을 이용한 희망학생을 모집하고, 기타 주민 및 타 단체원은 수시모집을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양군 문화재도록 증보 발간입니다. 지정문화재 내용을 수정 보완하고, 함양유적지를 루.정, 금석문, 각종 비문 등의 자료를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군정의 효율적 홍보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재기자 간담회를 월 1회 이상 개최토록 하고, 군정추진 내용을 진실되고 내실있는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유선TV 자막방송을 수시 방송해서 군정을 홍보하며, 향토신문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TV를 통한 군정 및 농특산물, 관광지 홍보를 강화하고, 주요 군정시책을 일간지나 향토지에 광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입니다. 추진계획은 제41회 도민체육대회 출전과 제40회 군민체육대회, 생활체육 8개 교실 운영, 제12회 경상남도 태권도대회, 제13회 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 등 최대한 지원을 해서 완벽한 행사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12회 경상남도태권도대회는 추경예산에 2천만 원 정도를 확보가 되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98페이지입니다. 상림숲 관광개발입니다. 지금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개년간 사유토지 매입 3만 5천㎡, 맨발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개설 7㎞, 자연 친화적인 주차장 조성 1식 등 모두 29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상림숲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비 14억, 도비 4억 3,500만 원, 군비 10억 6,500만 원이 투입이 되어야 되겠고, 금년도 예산으로는 현재 6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으로는 상림보전 및 주변개발 용역을 작년 12월부터 금년 8월까지 완료하고, 실시설계 및 지장물조사를 9월까지 해서 사업착수는 12월 이전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등산로 정비입니다. 지금 함양읍 삼봉산 외 5개소입니다. 사업량은 등산로 6개소, 17코스, 62㎞입니다. 여기에는 종합.거리안내판 및 위험지역 시설물 설치 등 사업비 3억 원을 투입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상 등산로는 백두대간, 삼봉산, 천령봉, 삼정산, 거망산, 괘관산 등입니다. 100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입니다. 지금 향토문화에 대한 학술적 연구와 관광을 겸한 탐방객이 늘어가는 추세에 따라 효과적인 문화유적을 소개하고, 안내할 필요성이 있어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문화관광해설사를 양성, 활용함으로써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코자 합니다. 예상인원은 3명이고, 선발대상자는 군내 거주자로서 외국어 가능한 사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상자 선발은 1월 중에 해서 교육 및 적응훈련은 2~3월까지 해서 실제 활용은 3월 이후부터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중앙부처 및 대기업 산악회원 초청 산행 지원입니다. 중앙부처 및 대기업 산악회원을 우리 군으로 초청, 산행을 안내하고 지원하여 지역의 특성과 발전 잠재력을 효과적으로 홍보하여 관광진흥과 민간 투자유치 확대를 도모하고, 중앙부처 및 대기업 내에 우호적인 인적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고자 함에 있습니다. 연간 초청 산악회는 50개 단체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는 우리 군내 소재하는 대한산악연맹 함양군지부 등 2개 산악회에 위탁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문화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석
김해석의장
자치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권
유도권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유도권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는 정원 16명에 현재 1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보호, 장애인복지, 청소년보호, 노인복지, 아동복지, 여성복지, 장묘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107~9페이지까지는 일반현황과 각종 사회단체 현황으로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하단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은 정신요양원과 성민보육원으로서, 236명을 수용,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10페이지 청소년수련시설로는 650명의 수용능력을 갖춘 황석산수련원이 있고, 보육시설은 함양어린이집을 비롯해 9개 시설에 432명의 아동을 돌보고 있으며, 지곡면 마산리에 7만 3,500평 규모의 사설공원묘지가 2000년3월8일부터 착공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쳐서 113억 9,939만 6천 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9%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111페이지와 112페이지 2001년 주요성과 및 반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저소득 군민 생활보장 및 자활지원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군에는 2,335가구에 3,991명의 어려운 계층 주민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절대 빈곤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종합적인 자립 자활 서비스를 제공하여 생산적 복지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정신요양시설 운영입니다. 우리 군에는 함양읍 백천리에 186명 수용 규모의 함양정신요양원이 있습니다. 현대사회의 생활양식이 복잡해져 감에 따라 정신질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들의 복지향상과 사회복지를 돕기 위해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우리 군에는 지체장애자를 비롯해 1,496명의 장애자가 있습니다. 이들 장애인들이 다양한 사회참여를 통해서 보다 안정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청소년 건전 육성입니다. 청소년들의 건전 육성을 위해 청소년 비행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청소년 어울마당 등 다양한 놀이문화를 보급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정서함양을 위한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117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우리 군에는 함양군자원봉사협의회 산하 11개 읍면 자원봉사협의회가 활동하고 있으며, 공무원 봉사활동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소외계층 주민에 대한 읍면 순회봉사 활동과 헌집 고치기, 무료 이발, 밑반찬 만들어 주기, 몸이 불편한 분들에 대한 간병봉사 등 연중 자원봉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생산적인 노인복지 실현입니다. 노인인구의 증가로 우리 군의 노인인구는 모두 8,600명으로 노인복지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보람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 효율적인 선진 장묘문화 정착입니다. 우리의 전통 유교사상에 의한 매장 중심의 장묘문화는 국토의 훼손이 크므로 묘지설치 관리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인 선진 장묘문화로 바꿔 나가기 위해 우리 군에서는 '99년부터 작년까지 37개소 2만 1,660기의 유골을 보관할 수 있는 납골묘를 설치하였으며, 금년도에도 납골묘 40기, 납골당 5기, 납골탑 5기를 각각 설치할 계획으로 장묘문화 개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20페이지 미래를 준비하는 아동복지 추진입니다. 우리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인재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불우 아동의 생계 안정과 저소득층의 자립여건을 마련해 나가는 아동복지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아동복지 보육시설이 10개소가 있으며, 소년소녀가장세대가 22세대 38명이 있고, 가정위탁보호대상자가 15세대 21명이 있습니다. 아동복지보육시설 및 소년소녀가장세대에 대한 정성 어린 지원과 결연사업 추진 등으로 다함께 잘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1페이지 여성복지 향상입니다. 우리 군에는 총 인구의 52%에 달하는 2만 3,937명의 여성이 살고 있으며, 11개 여성단체협의회가 있습니다. 이들 여성이 긍지와 보람을 갖고 건전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회교육을 강화하고, 취업을 알선하는 등 여성복지 증진을 위해 각종 행사 및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저소득 모부자가정 복지증진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89세대 266명의 모부자가정이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이 어려운 계층이므로 각종 자립지원사업과 결연·후원사업 등을 통해 소외감 해소와 건전한 가정육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23페이지 소외계층 밑반찬 만들어 주기 사업입니다. 어려운 소외계층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여성단체의 협조로 연 9회 60세대의 불우세대에게 밑반찬을 만들어 제공함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석
김해석의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과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농림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장주현농림과장
농림과장 장주현입니다. 금년도 농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01년 주요업무 성과 및 반성, 2002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27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군의 농업인구는 군 전체인구의 55%이고, 129페이지 임야면적은 군 전체면적의 77.4%가 되겠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영농조합법인은 19개 법인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기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 주요업무 성과 및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로는 농림사업평가 우수, 축산평가 우수, 숲 가꾸기 전국평가 우수 수상으로 상사업비 1억 7천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우리 군의 주요 소득원인 밤나무 노령목 79ha를 갱신하고, 신품종인 대보 3만 본을 양묘하여 2003년부터 농가 공급계획으로 착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반성으로는 3개소의 양돈단지 조성사업을 집단민원으로 인해서 1개소는 포기하고, 1개소는 행정심판 중에 있으며, 1개소는 완공되어 사전 공감대 조성 노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자평하고, 앞으로 더욱 투명·공개적 행정으로 재현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4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식량생산은 7,330ha에 2만 8,656톤의 쌀, 보리 등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토록 토양개량제와 상토 공급을 차질없이 공급하고, 계약재배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자녀 학자금은 전년도에 이어 310명의 학생에게 2억 3,500만 원을 지원, 농가부담을 줄여 주고, 안정된 교육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입니다. 소득특화사업 융자금 지원입니다. 총 조성금액은 94억 원이며, 금년도에는 27억 원을 운용하여 농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을 지원, 소득기반 조성에 기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녹비작물 재배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과 연계하여 우선적으로 계약재배 농가를 포함해서 지력증진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8페이지입니다. 축분유통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축산업 육성과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직결되는 사업으로 연간 1만 6천 톤의 축분을 처리토록 차질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자급사료 생산입니다. 사료작물 재배 500ha, 볏짚 암모니아 처리 918톤 등에 축발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질 좋은 축산물은 조사료 생산과 같은 등식으로 자급사료 확보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입니다. 젖소 산유능력 향상사업입니다. 인근 거창군에 서울우유 가공공장 건립과 연계해서 개체별 형질을 조사하여 계획교배로 젖소의 체형 및 산유능력을 향상시켜 가고, 등록·검정사업과 더불어 우량정액을 공급하면서 사육농가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0만 본 나무심기 사업입니다. 가로변 녹화, 생활주변 녹화, 지역특색 녹화사업을 병행하여 군민의 정서 및 휴양공간이 조성되도록 하고, 관광함양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2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사업으로 우리 군의 주소득원인 밤나무 양묘 6만 본 생산을 추진하겠습니다. 신품종인 대보를 보급하기 위하여 금년에 대묘 생산, 2003년에 접목, 2004년에 노령목 갱신 및 신규농가에 차질없이 보급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밤나무 노령목 수종갱신사업입니다. 전년도까지 129ha에 이어 2005년까지 총 669ha를 목표로 금년도에는 135ha를 추진하고, 2003년부터 자체 생산 양묘를 공급토록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국토보존과 공익기능 확대를 위하여 지난 해까지 2,807ha를 조림하고, 금년도에는 55ha에 경제수, 큰 나무, 자생식물을 심어 농가소득 및 공익기능 향상에 기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푸른 경남 가꾸기사업입니다. 우리 도의 특색사업인 푸른 경남 가꾸기를 위하여 가로수 정비, 생활주변 수목정비, 꽃길 조성으로 아름다운 전원함양으로 가꾸어 정서, 문화공간을 확대하고, 관광기반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산불방지입니다. 조기 발견과 초기진화체계 구축을 위하여 군, 읍면에 상황실 설치, 12개소의 감시초소를 운영하고, 지역책임제, 헬기임차로 상황에 적극 대처하고 있으며, 특히 예방활동에 주력하여 산불없는 함양 만들기에 공감대를 조성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림 병충해 방제사업입니다. 전 지역을 대상으로 솔잎혹파리 및 밤나무 해충 항공방제를 매년 실시하고, 지역적으로 옆면시비, 수간주사 등으로 산림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육림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조림사업에 주력하였으나 육림사업에 역점을 두어 가겠습니다. 생력공간 확보를 위한 풀베기, 보육사업, 간벌, 덩굴류 제거 2,930ha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임도시설사업입니다. 산촌마을간 도로망 구축과 산림의 경영기반 구축을 위해 금년은 신설 2㎞, 구조개량 11㎞, 보수 7㎞를 완벽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임산물 수출증대입니다. 표고, 송이 등 버섯류는 생산환경 조성에 힘쓰고, 특히 밤은 수출전략품목으로 상품성 관리, 생산량 증대 기반조성에 힘써 가겠습니다. 다음 임산물 소득증대입니다. 임산물의 당기소득을 높여 안정적 생산체계를 지원하기 위해서 표고하우스 1개소, 밤 작업로 13㎞, 산머루단지 조성 및 병충해 방제장비 지원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끝으로 특수시책사업입니다. 흑돼지 유전형질 개량사업입니다. 모돈 250두, 연간 4만 두의 자돈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함양흑돼지 브랜드 개발을 위해 축산기술연구소의 지도를 받아 우수 육질 흑돼지를 생산하여 도축장 및 가공시설과 연계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 안의 용추휴양림 보완사업입니다. 금년부터 2004년까지 3년간 13억 1,800만 원을 투입, 재래식과 현대식이 혼합된 사계절 이용 휴양림으로 보완코자 하며, 금년은 4억 원을 투입, 콘도형 복합산막 150여 평을 신축하고, 안의 용추계곡을 자연휴양공간으로 홍보에 힘써 이용객을 통한 군의 홍보와 함께 세수증대에 힘써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석
김해석의장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최완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최완식입니다. 금년도 지역경제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1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7페이지 기본현황은 15명에 현원 1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업무로는 지역경제, 상공자원, 교통행정, 유통업무가 되겠습니다. 158페이지 일반현황과 160페이지 주요성과 및 반성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62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조성입니다. 통영~대전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대도시와의 공간적 시간적 단축에 따른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투자 여건 조성및 홍보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구축에 주력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기 확보된 물류단지 부지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공업 및 유통단지가 조성되도록 노력해 나가고, 진로와 공동투자 한 먹는 샘물 개발사업의 차질없는 마무리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비에 대해서는 합병 신주전환을 대비하여 질권설정 등 주식회사 진로에서 계약하고 있는 신설 생수사업부와 협의해서 별도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른 출자금 15억 원은 2001년도 계획된 금액까지는 전액 회수가 되었고, 남은 6억 7,500만 원은 금년 말까지 회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함양군상공인의 여론결집을 위해서 상공협의회 설립추진을 금년 상반기 중에 창립총회를 개최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단체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 폐교의 적극적인 활용, 투자설명회 개최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 전개, 또 재래시장 노후 장옥 시설환경 개선으로 주민편익증진 등 지역투자 여건조성과 고용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3페이지 농공단지 활성화 및 관리이양입니다. 현재 농공단지는 이은·수동농공단지 2개소로서 23개 업체 중 가동 18개 업체, 휴업 4개 업체, 입주 준비 1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휴·폐업 4개 업체에 대해서는 가동 및 대체입주자를 확보하는데 노력해 나가고, 부지분양금 징수 완료 후에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폐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수동농공단지는 현재 운영협의회를 저희들이 구성하여 지난 1월초에 농공단지 내에 있는 가로등하고 공업용수 등의 관리권을 이양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안으로서는 신규 농공단지 조성 가능여건을 조사해 가지고 가능한 제3, 제4의 농공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감안해서 추진 여부를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기금 운영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작년 말까지 40억 원의 기금과 금년도 5억 원 등 현재 45억 원의 기금을 확보하였습니다. 융자한도는 5억 원 이하로서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이며, 금리 5%에 대해서 이자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서 자치법규 개정으로 융자한도액은 5억 원 이하로 상향조정하였고, 가능한 수혜의 폭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 담보 미능력 상공인에 대해서는 진주시 소재 중소기업청 산하 소상공인지원센터에 알선하는 등 홍보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5페이지 실업대책의 원활한 추진입니다. 2001년까지 추진실적으로서는 공공근로사업 4개 분야 11억 원을 투입해서 연 4만 1,934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얻었으며, 고용촉진훈련은 90명으로 이중 34명은 취업시켰고, 기타 잔여인원은 자격취득 등으로 취업준비에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다양한 취업정보 제공과 구인, 구직을 위해서 홍보를 해 나가고, 또 실업자 직업훈현, 취업훈련, 창업훈련 등 적극적으로 취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금년도 공공근로사업은 7억 3,286만 5천 원이며, 고용촉진훈련은 67명으로 6,899만 2천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66페이지 에너지 절약 생활화 및 안전사용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에너지 관련 업체 안전검사 및 품질검사를 분기 1회 또는 연 2회 실시하여 나가겠으며, 에너지 절약 생활화 및 안전사용을 위해서 승용차 5부제 운행 및 대중교통의 날을 지정해서 운영을 계속해 나가고, 에너지 업체 관계자 교육실시 등 에너지 절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어서 어려운 가정 주택전기 내선 개량사업을 실시해서 436가구의 독거노인과 저소득층 가구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7페이지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 여객, 운수 종사자의 교 육 등을 실시해 나가겠으며, 무단 방치차량은 연2회 계획을 수립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버스의 운행 결손금 지원으로 오지마을 버스 운행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버스승강장 10개소 설치로 주민편의를 제공해 나가고, 금년도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는 2억 5,060만 원의 사업비로 교통신호기 1개소, 경보등 4개소, 차선도색 등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8페이지 농특산물 수출촉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목표액은 작년 대비 43%가 증가한 840만 불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신선농산물 140만 불, 가공식품 300만 불, 축산물 50만 불, 임산물 350만 불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수출주력품목은 딸기, 생밤, 가공밤, 사과 등이 되겠습니다. 수출여건 조성을 위해서 수출농단 및 작목반 협의회 개최, 딸기, 토마토 등 수출전략품목 재배면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수출촉진자금 지원, 수출 우수 작목반 해외 견문 습득 기회를 부여시키고, 수출전략회의 정례화 및 촉진대회 개최 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출농단 기반구축을 위해서 저희들이 7개 수출농단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또한 금년도부터 대만과의 무역재개에 따라서 신규 바이어 확보 및 신규 품목 개척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9페이지 농산물 규격출하 및 가공산업 육성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먼저 농산물 규격출하지원사업으로서 41개 영농법인 및 작목반에 14억 6천만 원의 소요액 중 국비 30% 지원으로 농산물 품질관리원 주관으로 포장재 458만 4천 매를 제작해서 효율적으로 출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품목별 포장디자인을 통일시키고, 규격화된 소포장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공산업 육성으로 기 조성된 가공산업 11개 업체 중 정상가동 8개 업체, 경영부실 3개 업체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개소를 신규조성 할 계획으로 있으며, 기 조성된 가공산업과 신규조성 등 운영실태를 상세히 점검해서 건전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0페이지 농특산물 직거래 촉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저희들이 대도시 직판장 3개소를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으며, 생산자단체 직판장 운영지도와 또 군내 37개 농특산물 생산업체가 대형유통업체에 납품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판장 참여 활성화를 해 나가고, 홍보지원으로서 우편주문 상품 홍보책자, 농특산물 홍보 팜프렛을 제작하여 우리 농특산물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휴게소 직판장 설치는 한국도로공사와 계속 협의해서 금년도 내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당직판장 전세보증금 및 함양농협 소송건도 금년도 내에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1페이지 지역물가 안정관리 및 소비자 보호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저희들이 관리대상품목인 공공요금, 외식비 등 49개 품목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월1회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반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위조상품 및 가격표시제 지도 단속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물가정보 제공을 위해서 주1회 유급 모니터 요원 2명을 활용해서 93개 품목을 주기적으로 물가관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관광 행락지 물가안정을 위해 안의, 마천관광지는 자율가격결정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자율 운영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석
김해석의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