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길 의원 발언

- 안녕하십니까? - 경제사회국장 박홍만입니다. -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우리 유재길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금년 한해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하고자 하는 일이 모두 성취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저희국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 소관 14-1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입니다. 추진방침은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과 아울러서 종합적 자활자립 지원을 함으로써 생산적 복지가 되도록 추진한 그런 사업들입니다. - 사업개요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5,420가구, 11,830명과 자활대상자 558명 등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 추진계획으로는 생계 급여비 총 157억원을 지급하는데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에게는 134억원 그리고 시설보호대상자에게는 23억원을 지원합니다.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자활지원사업으로는 14억원을 들여서 취업알선이랄지, 자활근로사업 그리고 자활봉사 등을 실시합니다. - 그리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교육 급여비는 자녀학비 등 이런 것들입니다마는 16억원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산에 대한 조사도 철저히 해서 비대상자가 지급을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다음은 14-2페이지입니다. 여성 사회참여 확대 실시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확대를 위해서 금년도 여성참여율을 30%로 정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여성능력개발교육은 여성지도자 양성교육, 여성직업훈련, 정보화교육 그 외 각종 사회교육 등을 확대 실시를 하겠습니다. - 그 다음에 여성자원 봉사자에 대해서는 관리체계화랄지, 자질함양교육 등 여러 가지 관리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 다음 여성단체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30개 단체에 3천명으로 하여금 각종 봉사활동 전개 등 단체들 특색 있는 그런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14-3페이지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입니다. 생산적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는 다목적 기능의 종합복지관이 건립되도록 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추진개요로는 위치가 목포시 상동 803-3번지, 규모는 대지 485평, 건평 520평 지상 2층 규모로 추진을 합니다. 사업비는 23억2천만원, 그런데 건물은 LG복지재단이 18억2천만원을 들여서 건립을 해 가지고 기부 채납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합니다. - 추진사항입니다. 2000년도에 저희 시에서 부지확보를 한 후 여러 가지 그 동안의 절차를 거쳐 가지고 작년도에 부지가 사회복지시설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이 되도록 전라남도에서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 12월말경까지 해서 건축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건립공사 기공식을 금년 2월달에 하고, 공사를 해서 금년 10월에 준공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 다음 14-4페이지입니다. 하당노인복지회관 건립입니다. 노인복지들의 고령화 시대를 대비해서 노인복지에 대한 종합센터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합니다. - 사업개요는 위치가 목포시 상동 942번지고, 대지가 1,683㎡, 건물이 1,750㎡,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서 추진합니다. 사업비는 22억원을 들여서 추진합니다. - 추진상황으로는 2000년도 12월달에 부지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장애인복지관처럼 여러 가지 그 동안 절차를 거쳐서 작년 9월부터 금년 1월까지 해서 건축,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써는 금년 1월중에 설계가 끝나게 되면 이것을 금년 2월에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해서 준공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 다음 14-5페이지입니다. 공설묘지조성사업입니다. 추진개요는 묘지공모 조건이 목포시 경계로부터 60㎞ 이내에 위치하는 그런 것으로 공모조건을 했고, 그 규모는 8만평이상 15만평이하로 했고, 목포시에 4만5천평을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4만5천평내 화장실이나, 관리사무소, 납골당 이런 것들이 건립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했고 또 진입로도 사업자가 확보하는 그런 조건으로 해 가지고 추진계획을 세웠습니다. - 추진상황으로써는 공모공고를 2000년도에 저희들이 했었습니다마는 그 때 1명이 접수를 신청했습니다. 접수를 했는데 묘지조성 신청지는 무안군 무안읍 성암리 산 21외 25필지 13만2천평 규모로 조성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제출했었습니다. 신청자는 주식회사 낙원 외 1명으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 그래서 저희들은 그 동안 공설묘지 설치 대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저희들이 가졌습니다.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현지답사도 하고, 사업계획 설명청취도 받고 그렇게 했었습니다마는 선정을 약간 보류를 해놓고 상태였습니다. 작년에 선정을 하려다가, 일부 무안 시민단체에서도 약간 반발이 있고 해서, 만약 무안반도 통합에 그런 것들이 혹시 악영향을 미칠까 이런 염려가 되어서 보류가 되었었습니다. 금년 1월달에 이것을 확정을 하겠습니다. -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선정되도록 해 가지고 그 동안 무안군과 행정협력도 갖고 해서 그 묘지설치 허가에 따른 여러 가지 행정 이행절차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금년 2월부터 2003년 8월까지 다 마무리가 되도록 해 가지고 공설묘지가 그 때 설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다음 환경과 소관 15-1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추진입니다. 이것은 공공처리시설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동안 자원화를 해야 되냐, 소멸화를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이 많이 서로 논란이 되었습니다마는 또 자원화 중에서 퇴비화를 해야 되냐, 사료화를 해야 되냐, 이런 방식의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민적 합의도출을 해서 효율적인 그런 대안이 마련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2005년부터 음식물쓰레기가 완전 분리되어 가지고 그 때문에 공공처리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때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적극 하고 있습니다. -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써는 기술심의위원회 회의개최를 네 번 했고, 선진지 견학도 두 번에 거쳐서 심의위원들이 했었습니다. 견학지는 시흥시 외 12개소를 견학을 해서 그 동안 많은 자료를 확보해 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추진계획입니다. 기술심의위원회 자체대안 마련을 금년 2월까지 저희들이 할 그런 일정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에 합의도출안에 대한 토론, 여러 가지 설명회 이런 것들을 2월부터 3월까지 해 가지고 시의회에 이것을 보고하고, 정책결정을 5월까지 해서 저희들이 확정하겠습니다. - 그리고 그에 따른 예산확보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조금 교부신청을 12월말까지 하고, 건설기술 공모도 역시 금년말까지 그렇게 해 가지고 시설 설치 추진은 2003년말까지 시설을 해서 2004년 쯤에는 하고, 공공처리시설 시운전도 하고 정상 가동해 가지고 2004년도에 여러 가지 그에 따른 조례개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행절차를 전부 다 해 가지고 2005년부터는 완전히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15-2페이지입니다. 민 주도 환경보존운동의 정착과 민·관협력의 강화입니다. 이것은 환경운동의 내실화와 활성화를 기하고, 민·관 협동환경보존이 정착되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추진계획으로서는 민간환경단체별로 특색사업 계획을 금년 2월중으로 수립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푸른목포21협의회 외 6개 단체에 대해서 각 단체별 사업계획이 마련되도록 하겠습니다. - 그 다음에 단체별 사업선정과 추진협의회도 역시 2월중에 해 가지고 중복사업이 있다든지, 또 공통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들을 서로 조정하고 협의가 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 특색사업에 대한 도·시비 보조금도 금년 5월까지 지원되도록 해서 민·관의 환경운동이 활성화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보조금 지원액은 4천4백만원입니다. 시·도비 합해서요. - 그래서 사업추진 성과 분석도 금년 말에는 여러 가지 우수사례 발표도 하고, 발굴해 가지고 하고, 파급도 시켜 가지고 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도 해서 발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다음 15-3페이지입니다. 1일 환경 현장체험 확대 시행입니다. 작년도에는 저희들 시산하 공직자들이 환경체험 활동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시민단체, 주부들 이런 데까지 확대를 해서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어려운 사항들이 이해가 되도록 이렇게 확대 운영을 하겠습니다. - 추진계획으로써는 금년 참여대상을 1,200명 목표로 잡고 저희들이 추진합니다. 시의원님들도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 주부님들과 같이 참여를 해 가지고 연 2회 상·하반기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체험내용은 시가지 청소랄지, 청소차량 탑승 쓰레기 수거, 재활용품 수집 및 선별 등 이런 것을 체험을 시켜 가지고 우리 시민들과 같이 상호 이해를 돕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 다음 15-4페이지입니다. 밝고 정겨운 손님맞이 새시민운동입니다. 금년도에 월드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깨끗하고 청결한 목포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이것은 신도청 새시민운동 일환으로 이 사업를 같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 추진계획으로써는 범시민 자율 추진태세를 확립하기 위해서 청소에 대한 자원봉사단을 저희들이 모집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드컵 축구 열기 동우회랄지, 청소 선도조직도 금년 3월까지 해서 전부 다 육성을 하고, 포미청결 봉사대도 저희들이 발대를 해 가지고 조직 운영을 하겠습니다. - 그 다음에 기관·단체별로 각 담당구역을 지정을 해 가지고 책임 청결활동을 벌이도록 이런 것도 하겠습니다. 또 청소의 날도 확대운영 지정을 하겠습니다. 매월 첫째주 금요일이 국도 대청소의 날입니다마는 저희들은 매월 셋째주 금요일은 시가지 청소의 날로 이렇게 지정을 하고 시범가로도 저희들이 운영 지정을 해 가지고 손님맞이 환경조성에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 다음 15-5페이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시범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05년부터 시행되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가 사전에 정착이 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한 준비추진사업입니다. - 사업개요로서는 사업대상을 작년도에는 아파트 300세대이상 단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100세대이상 단지로 확대를 하겠습니다. 목표는 현재 14개 단지 5,679세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30개 단지 18,000세대가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 처리업체도 현재 1개 퇴비화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2개 업체로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에 따른 소요사업비가 2천7백만원입니다마는 이것은 가정용 수집용기를 제작해 가지고 배부해 줘서 재활용 시행하는데 편의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이것은 본 시범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우선 여러 가지 금년도에 순회간담회를 1월중에 아파트단지로 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범대상아파트 자치연합회 회의 개최도 저희들이 1, 2월 중에 하고, 아파트단지 주민대표자 방문도 3월까지 해서 순회방문을 하고, 그래 가지고 확대시범사업 아파트를 4월중에 선정을 해서 그 때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태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15-6페이지입니다. 2002년 월드컵 공중화장실 문화개선운동 전개입니다. 관광객에 대한 청결된 화장실 공간 제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 추진계획으로써는 화장실 관리기관·부서별 책임담당 실명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실명대상은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 38개소이고, 그 다음에 유관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3개 화장실입니다. - 그리고 민간소유 화장실도 전부 다 개방이 되도록 이렇게 협조요구를 해서, 역시 민간화장실도 청결유지가 되도록 계속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화장실 문화가꾸기 운동도 연중 실시를 하고, 공중화장실 시설 개선보수도 되도록 저희들이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 그래서 화장실에 시설 확충을 하고, 시설 보강 교체도 하고, 시설정비 보수도 하고 또 전체 38개소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에 대해서는 비품비치 등 관리가 소홀함이 없도록 쾌적한 환경문화가 정착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 그 다음에 환경사업소 소관 16-1페이지입니다. 분뇨처리장 방류수 수질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방류수 수질 법적기준치 이하로 배출되도록 하는 관리사항입니다마는 BOD랄지, COD랄지, SS, 그 다음에 총 질소, 총 인 이런 것들이 기준치 이하로 연중 관리가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 그리고 각 자체실험실을 저희들이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자가측정을 실시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용존산소랄지, 적정약품 투입 등 이런 것들이 공정관리가 되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 그 다음에 납품된 약품이 있습니다. 처리약품 이런 것들에 대한 함량검사를 실시를 한다든지, 슬러지 중금속에 대한 함량검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연 4회 실시를 해 가지고 이것은 자체검사는 안되고, 환경관리공단인가 거기에다 검사의뢰를 해 가지고 연 4회 저희들이 검사를 하겠습니다. - 그 다음에 기계, 전기시설 최적 운전조건이 유지가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합니다. 처리공정을 주부나 학생, 민간단체 등에 공개를 해 가지고 또 이것을 견학시켜서 친환경시설로 시민들에게 인식이 되도록 하고, 환경보전 의식도 함께 고취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그 다음에 16-2페이지입니다. 환경 기초시설 현장견학 홍보물 제작입니다. 분뇨처리장에 시민들과 학생들, 여러 단체가 견학했을 때 홍보물로 배포를 해 가지고 처리과정을 이해하기 쉽도록 그런 홍보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물은 약 12,000매 제작을 해서 초등학생들이 주로 많이 견학을 옵니다. 그런 교육용, 홍보용으로도 쓰고, 환경의식이 고취가 되도록 하고, 친환경시설로 인식이 되도록 하는데 많이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 다음에 16-3페이지입니다. 산정농공단지 오·폐수종말처리장 시설 자연정화수 설치 공사입니다. 오폐수종말처리장 시설에서 법적 기준치 이하로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다시 자연정화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통과시킴으로써 그 통과하는 도중에 자전작용을 일으킵니다. 자전작용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제거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추진계획으로써는 사업내용이 최종 방류구에 자연정화 수로 100m를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결된 인공습지도 50㎡ 조성을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습지에서 수질정화가 됩니다. 그래서 수생식물을 식재하겠습니다. 갈대랄지, 부레옥잠, 미나리 이런 것들을 식재해서 거기에서 인하고 질소 이런 것들이 거기가 정화가 되도록 이것을 침전, 흡착, 분해 등 여러 가지 자전작용을 거쳐서 인하고 질소 이것이 제거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 소관 17-1페이지입니다. 매립장 및 주변마을 방역소독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매립장 내하고 주변 5개마을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분무소독을 실시해서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천5백만원입니다. - 추진계획으로써는 매립장에는 방역소독뿐만 아니라 악취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살충제하고 탈취제를 연중 살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마을 방역소독은 봄철부터 가을철까지 해서 일시사역인부 5명으로 하여금 수시로 방역을 하도록 마을자체 주택가 방역하고, 취약지 집중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용 살충제도 저희들이 전부 배포를 해주고 있습니다. 에어졸이나, 유인제, 파리끈끈이 등을 세대별로 배부를 해 가지고 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17-2페이지입니다. 위생매립장 소제방 4단 설치공사입니다. 그 매립고가 상승할 때 5m 매립고마다 소제방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높이 5m를 축조하는 사업입니다. - 사업개요로는 사업장 제방축조 길이가 264m에서 높이 5m로 사업비는 3억6천4백만원으로 되어서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실시계획을 2월 3월달에 하고, 그 다음에 3월에 설계심의를 거쳐서 6월에 계약의뢰를 해 가지고 금년말 안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 다음 17-3페이지 위생매립장 상수도시설공사입니다. 위생매립장 내에는 위생매립장관리소 직원들이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또 재활용품 선별하는 미화요원들이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음용수를 지하수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상수도시설공사를 금년중에 추진하는 것인데 우선 사업개요로는 금년도에 사업비가 총 7천만원입니다마는 사업내용은 급수공사가 2천만원, 가압시설이 1천만원, 관로부설이 4천만원입니다. - 추진계획으로서는 3월, 4월에 발주를 해 가지고 시설공사는 금년 6월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립장내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사회국 주요 업무계획중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목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 개진한 내용을 심사보고서에 충분히 기입하도록 하고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