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제출)

자치행정국장 이성주입니다. 남양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인균등할 주민세의 세율은 1만원의 범위 내에서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균등할 주민세의 세율은 99년도에 세법이 바뀌면서 읍면 지역은 1,000원, 동지역은 1,800원에서 3,000 원으로 인상하고 2년간 인상하지 않았습니다. 현행 3,000원인 세율을 주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자치단체간 형평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1,000원을 인상하여 4,000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도내 개인균등할 주민세 세율현황을 살펴보면 2001년도 기준 31개 시·군 중 3,000원인 시·군이 12개 시·군, 3,500원인 시·군이 1개 시·군, 4,000원 인 시·군이 18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율 인상 시 예상되는 세수증가액은 2001년도 12월말 1만2,200세대를 기준해서 약 1억2,300만원의 세수가 추가로 증가할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세수 규모로 볼 때 얼마 되지는 않지마는 상부기관으로부터 교부세 산정 시 평 가기준항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시군간 형평성을 고려하고 주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부득이 세율을 인상하고자 하는 사안임을 감안해서 본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해진입니다. 남양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의 제안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 12월 31일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인에게 부과되는 균등할 주민세액이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구리시의 경우 99년 6월 15일 남양주시시세조례를 개정하여 3,000원으로 인상하였으나 징세에 투입되는 인건비, 재료비, 공공요금 등을 감안할 때 징세비용을 단순히 보전하는 수준에 불과하므로 세액을 현실화할 필요가 대두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균등할 주민세액 3,000원을 4,000원으로 1,000원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99년도초 분석한 지방세 1건당 평균 징세비용은 2,400원이며 그간의 인건비와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우리 시의 개인균등할 주민세액은 징수비용 수 준에 머물러 있어 세수효과가 없으며 인근 구리시, 의정부시, 가평군을 비롯한 경기도 내 18개 시군에서도 개인균등할 주민세액을 4,000원으로 인상 시행하고 있어 지역간 조세형평을 유지하고 세수증대를 다소나마 도모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운태 위원님.

올해 정부에서 공공요금을 동결하겠다. 물가인상의 억제를 위해서 그렇게 발표했었는데 우리 지자체가 이렇게 약 30%씩 올렸을 경우에 시민들의, 액수는 미미할지 몰라도, 반발이 예상되는데 %가 30% 되니까 그거에 대한 우리 세무과장님의 의견은 어떤 것입니까?

세무과장 정현태입니다. 먼저 2001년도 세정업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운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공공요금관계는 저희도 이 제안을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주민세(지방세)는 공공요금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가 물가심의회 같은데 검토는 안 거쳤고 다만, 이제 우리 지방세 세목 중에서 세대별로 균등하게 내는 정액세로서 저희가 2000년도부터 쭉 정기분 세목에 대해서 납기내 납부율을 저희가 분석한 결과 납부율이 제일 낮습니다. 한정기분 기간 내에 부과한 세목 중에서 납기 내에 납부한 율이 보편적으로 한 67%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금액을 좀 다소 올려서 징세율도 높이는 효과도 있다고 판단이 되고 또 1,000원을 올린다고 해서 공공요금에 미치는 영향, 이것은 정확하게 저희가 산정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그 영향은 미미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물론 공공요금이나 그거에 관한 것은 왜 그러냐 하면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자고 공공요금을 동결시킨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취지에서 정부에서 발표했다고요. 지금 우리 균등할 주민세를 안대로 1,000원을 인상했을 때 우리시 재정에 몇 %의 기여도가 있습니까?

금년도 지방세 세수목표가 667억입니다. 그런데 작년도 연말 세대수를 보면 약 12만3,000세대가 되기 때문에 약 1억2,3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증가되는 세액이 전체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액수는 상당히 미미합니다. 667억 중에서 한 1억 정도 되기때문에 이것은 667분의 1정도 되겠습니다.

667분의 1 되는데 이렇게 별로 실효도 없으면서 시민들이 많은 %를 올림으로 인해서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다만, 그 인상되는 %는 어차피 상대적인 비교치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면 99년도에 만약에 주민세를 1,000원을 해 갖고 지금까지 시행을 했는데 지금 만약에 1,000원을 올려 갖고 2,000원을 올린다고 그러면 100% 이상 인상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만약에 저희가 현재 4,000원이었는데 1,000원 올려서 5,000원으로 한 다고 그러면 약 25%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 모양 우리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서 99년도에 3,000원으로 인상한 데가 열두 군데가 있고 또 3,500원이 한 군데, 그다음에 4,000원인 데가 열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인상할때 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셔갖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지금 쭉 3년간 부과하다 보니까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저희 남양주시의 모든 시세가 상대적으로 많이 신장이 되었습니다. 인구 면에서나 시세 면에서나 뭐 자격 면에서도 우리 경기도 내의 9개 권역 안에 듭니다마는 다만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 모양 지방세 산정기준에 들어가 있는데 그 항목이 한 200여 항목이 넘기 때문에 거기에 1,000원 인상하는 게 얼마큼 지방세 세수에 도움이 되는지는 정확한 수치는 나오지 않습니다마는 자치단체간의 형평성 관계도 고려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아니, 이것도 만약에 하나의 형평성의 문제가 된다면 우리 남양주시의 특색일 수도 있지요.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의 시세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차원에서, 타시군들 다 올렸으니까 우리도 올려야 된다는 것은 조금, 그런 데는 완전 도시기반시설이나 도시시설이 다 되어 있고 지금 우리는 도농통합시이기 때문에 사실 농촌 지역들이 많거든요. 사실은 별 거 아닐지 몰라도 그런 분들한테는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도시화된 데는 별 큰 문제가 안 되겠지만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외 수입이 없는 경우는.

이 금액에 대해서는 검토방향이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이 안을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타시군의 세정과에 문의를 해 보니까 2003년도에 가서는 지금 3,000원 받던 데나 4,000원 받던 데는 한 5,000원 정도로 인상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인상하지 않고 내년도에 인상한다면 67%를 인상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인상요인이 낮게 그때그때 적정하게 반영해서 인상하는 것이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흥열 위원님!

이주양 위원입니다. 사실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다 권한이나 자율권을 부여한 것처럼 1만원 한도 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기는 하나 지금 보면 지방자치단체간에 여기 도표에도 나와 있듯이 각기 눈치들을 보느라고 4,000원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누군가 5,000원, 6,000원 하고 싶어도 주변 눈치 보느라고 그것을 못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중앙정부에서 이 상한선을 정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더 상향조정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웃집 눈치보다 보니까. 그런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물론 뭐 여러 위원님들 좋은 의견 많이 내주셨는데 1년에 사실 1,000원을 인상 조정한다고 해도 뭐 세수에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시민의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서라도 본 위원은 원안에 동의하고 내년도에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인상했다고 그래서 한꺼번에 많은 금액을 인상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동의하면서 하기는 작은 돈이 하나 하나 모여서 큰돈이 된다는 의미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끝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마는 3,000원을 받았을 적에 인건비나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다면 실질적으로 세수효과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4,000원을 부과한다고 해도 사실은 세금으로서의 의의는 없는 것입니다. 물가상승이 되어서 인건비 빼고 나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랬을 때 집행부에서는 뭐 이것이 우리 시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양주시에서 한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갖고 주민세는 의의가 없으니까 폐지안을 중앙정부에 제출할 용의는 없어요?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세법에 정해져 있는 세목입니다마는 이것을 폐지하고 안 하고 그것은 여러 가지 정책적인 고려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번 의견을 같이 하는 선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단순히 자동차세 이것은 금액이 높으니까 너무 내려야 된다, 또 주민세는 내는 돈이 적으니까 징세비용도 안 되니까 아예 없애는 게 낫겠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세정에 미치는 여러 가지와 또 실질적으로 보면 재산이 없는 사람은 주민세를 폐지한다고 그러면 낼 세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헌법상의 납세의무 관계도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업무에 참고하는 수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