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자연휴식지지정·관리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경제환경국장 유형섭입니다. 남양주시자연휴식지지정관리조례제정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어제 제가 경제환경국장으로 발령 받아서 남양주시 경제환경분야를 다루게 됐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의 크신 배려에 의해서 제가 거기까지 갈 수 있었고 앞으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하고자 하는 목적을 말씀드리면 자연환경보전법 제43조에서 위임된 자연휴식지의 관리 및 이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남양주시 행정사무규제 정비계획과 관련 불필요한 사항이나 이중규제사항에 대해서 정비코자 하는 내용과 기존의 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를 폐지하고 자연휴식지지정관리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은 먼저 언급한 행정규제정비와 더불어 전반적인 제·개정을 검토한 결과 자연휴식지는 자연환경보전법 43조상 정리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계곡 등을 찾아 휴식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자연발생유원지를 의미하므로 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가 자연환경보전법상 실효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고 자연휴식지 지정관리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연휴식지지정관리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자연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건전한 개발을 유도하여 자연생태계 훼손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제공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연휴식지의 지속적인 이용과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자연휴식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며 자연휴식지의 관리는 마을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관리하고 위탁관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자연휴식지의 이용객으로 인하여 수질 및 폐기물 등 오염물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정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발생된 오염물질에 대하여는 적정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연휴식지의 이용료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대로 이용객으로부터 어른은 1,000원, 어린이는 500원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여서 집행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자연환경보전법상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생태적 경관적 가치가 높은 장소를 자연탐방, 생태교육의 장으로 활용함은 물론 환경의 중요성이 무엇보다 중요시되는 시대적 조류에 맞춰 시와 주민이 함께 협력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행정도시 조성을 추진하는 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자연휴식지지정·관리조례안 (남양주시장)

유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순열입니다. 남양주시자연휴식지지정·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기존의 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를 폐지하고 자연환경보전법에 의거 지정된 자연휴식지의 관리 및 이용료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상정된 안건입니다. 먼저 제정근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원, 관광단지, 자연휴양림 등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중에서 생태적, 경관적가치 등이 높고 자연탐방, 생태교육 등을 위하여 활용하기에 적합한 장소를 자연휴식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연휴식지의 관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자연휴식지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활성화를 위하여 구체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자연휴식지의 관리를 마을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으며 자연휴식지를 이용하는 이용객으로부터 어른은 1,000원, 어린이는 500원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우리 시에는 폐기물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묘적사 계곡 등 10개소를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하였으나 별내면 청학리 수락산유원지 주변 1개소를 제외한 9개소는 위탁관리자의 관리포기 등 운영에 따른 문제가 제기되어 폐지하였습니다. 기존의 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가 폐지되고 향후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휴식지를 지정함에 있어 자연경관의 보전 등 관리가 요구되는 지역이 자연휴식지로 지정되어 지속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에 의하면 폐기물관리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묘적사계곡 외 16개소를 자연휴식지로 제정했었다고 그랬었죠?

네.

그러면 먼저 징수하던 곳이 몇 군데였습니까?

10개소를 95년 96년도에 운영하다가요.

전체적으로다가 징수해서.

네, 운영하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락산유원지만 현재까지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징수를 하지 않은 9개소가 있죠?

네.

그러면 거기 말고도 또 지정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10개소 외에는 지금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지금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운영을 포기한 상태 란 말이죠.

네.

그러면 이것을 꼭 조례를 정해야 될 이유가 있나?

이게 검토보고나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는 폐기물관리법에 근거를 해서 제정을, 운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자연환경보전법이 제정·공포 되면서 43조에 자연발생유원지라는 용어가 자연휴식지로다가 변경이 됐고 그리고 법에 그렇게 명시가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를 폐지하고 자연휴식지조례로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그렇게 바꿔놓은 다음에 그러면 관리운영을 또 다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자연환경보전법 43조, 시행령 42조에 보면 이게 시장·군수는 자연휴식지로 지정·관리하고자 할 때는 대상지를 선정해서 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계획은 지금 10개소를 경기도의 전체적인 승인을 받아놓고 그리고 노인회라든지 마을단체에서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 우리 시하고 단체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할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한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9개, 10개소가 있다고 그랬는데 청학리 수락산 유원지 1개소를 제외하고 9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묘적사계곡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락산, 그다음 수동에 물막골유원지, 그리고 수동면 운수리에 삼천리유원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수동면 입석리에 수자원, 그다음에 수동 외방리에 축령산, 그다음에.

그 뒤에 자료가 있습니다.

뒤에 자료가 있습니까? 이게. 없죠? 다 한번 불러봐요. 축령산.

또 수동면에 신발천..

거의 수동면 쪽으로 치중이 되어 있군요.

네, 그다음에 수동면에 큰골계곡, 오남면 팔현리에 팔현계곡, 수동면에 밤골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부, 조안면 같은 상수원특별권역이나 이런 데는 해당이 전혀 없는 겁니까?

거기는 상수원특별,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지정하는 목적취지에 사람이 몰린다는 그런 목적취지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거기는 제외를 했습니다.

제외가 됐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유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삼천리별장을 얘기하셨죠? 유원지, 삼천리유원지.

그 구간이 신천교에서부터 입석보 있는 데까지입니다.

글쎄, 말이에요. 그런데 개인 소유의 땅 아닙니까? 이거.

이거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98년 이전까지는 운수2리 개발위원회에서 이걸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했습니다.

맡아서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삼천리유원지가 삼천리회사에서 하던 별장 개인 소유의 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이거는 확인을 하겠습니다.

정확한 확인도 안 해 보고 그 얘기를 하시니까 또 제가 안 물어볼 수 없어서.

그런데 자연발생유원지의 지정 바운다리에 보면 사유지가 다 포함이 됩니다.

사유지가?

네.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삼천리회사가 연탄으로 시작해 가지고 거기다가 자기네들 이 땅을 사 가지고 별장을 짓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유원지화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삼천리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땅도 있지만도 하천부지도 있지 않느냐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하천부지를 시에서 관리하고 관장을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충분한 구실이 있다 이거죠. 그 사람들이 왔을 적에 삼천리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땅에 대해서는 이쪽을 보면 주택이 되어 있고 그 주택 그 안에는 자기네들이 일반사람이 출입 못 하도록 딱 경계를 만들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바깥에 땅이 조금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 땅보다는 하천부지가 더 많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얼마라도 시설관리하고 뭐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런 개념에서 그게 된 거예요.

네, 지정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거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계속해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정할 적에 그 당시의 상황과 그 후에 후속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져 나가는 그 과정을 본다면 10개를 지정해 가지고 1개소는 사실상 타당성 있게 잘 관리가 되어 나오고 그 경관을 유지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소득도 올려 가지고 그 사람들이 유익하게 사용하고 시에도 일부 우리가 수입을 올려 가지고 그 지역이 불편하지 않고 또 환경오염도 되지 않고 미관상 좋도록끔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끔 유지가 잘 된다고 본다면 9개소는 어떻게 지정을 해 가지고 한꺼번에 그렇게 관리가 안 됐느냐, 관리 안 된 그 원인에 대한 것을 분석하고 판단했다면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좀 해 봐요.

그거는 수지가 안 맞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녀회나 그다음에 노인회, 개발위원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했는데요. 거기에 의지부족도 좀 포함이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활발하게 운영이 됐던 거는 수락산 마당바위협의회에서 운영했던 수락산유원지만 지금까지 작년에 운영해 본 결과 거기에 수입이 1,800만원의 수입이 있어서 1,000만원은 자체기금조성을 했고 800만원은 우리 시에 세입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위원장님 지적하신 9개소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 가지고 제가 구체적으로 현장조사를 해 보거나 또 아는 지식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 제가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다하고 가상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 유원지에 대해서 우리가 수수료를 받도록끔 입장료를 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안에 있는 유흥업소가 상당한 타격을 받아요. 한번 생각을 해 봐요, 가상적으로. 그 안에 유흥업소들이 뭐라고 하느냐, 천막 하나 쳐놓고 하루에 5만원 받고 조금 크게 쳐놓고 10만원 받고 이렇게 해요. 여기 들어오는데 입장료 받는다고 이럴 것 같으면 상당한 거부감이 생겨 가지고 사람들이 잘 안 온다. 그게 없음으로써 자기네들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자유롭게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5만원 주든 10만원 주든 그 텐트 하나에 여름에 거기에서 유흥을 하기 위해 가지고 충분한 사업성이 있는데 여기서 입장료 받는 거 한 사람에게 500원 내지 어른들에게는 1,000원이다 이렇게 했을 적에 또 들어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거부감이 생긴다. 그러면 우리가 봐요. 어떤 장소에 출입하는데 입장료를 받는 거와 안 받는 거와 어느 쪽이 사업성이 있겠느냐, 사업성은 안 받는 쪽이 사업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몇 사람 해 가지고 안 받기로 하자, 자기네들 몇 사람이 해 가지고 우리가 시에서 요구하는 지정해 가지고 돈 받는 목적이 뭡니까? 아름다운 환경을 유지·보전하고 모든 사람들이 와 가지고 그 자연을 다소나마 훼손했을 적에 원상 복구를 할 수 있는 쓰레기통을 만들어준다든지 화장실을 만들어준다든지 시에서는 받아 가지고 도로 거기다가 투자를 해 가지고 그 경관을 유지하고 오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편리하도록끔 해 주기 위해서 이거를 받는 건데 그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시에서 인건비를 주고 사람을 배치할 수 없으니까 자연부락에 있는 유력한 사람들이 거기 나와서 유지 관리를 한다 하는 것을 인식시켜주고 자기네들이 거기에서 받는 60%라든지 이거는 자기네들이 경비로 쓰고 40%는 시에다가 준다 이러한 개념인데 이것은 좋은 뜻이지만도 안 되도록끔 하는 그런 경우도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그 업자들이 자기네들이 유흥업소 유지를 위해 가지고 그런 데에 대해서는 분석 판단도 하고 9개소가 실패작으로 갔다 이럴 것 같으면 90%의 실패요. 이거를 간단하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의회에서 시에서 지정을 했으면 그런 거는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가능성 있는 지역에다가 지정을 해야 되지 행정권위가 지정했다가 안 되면 그만이고 이런 무책임하고 무계획성에 대해서는 뭔가는 이번 기회에 짚고 넘어가고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확실한 각오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거를 보고 우리도 조례안에 대한 이 문제를 심도있게 짚어보는 거예요.

네.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락산유원지는 매표소가 음식점이 밀집된 지역을 떠나서 수락산 등산객에 한해서 받고 있습니다. 음식점에 들어가는 분들한테는 받지를 않고요. 그러니까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 섹터 바깥에 매표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도에 승인을 할 때 거기에 유원지 내에 음식점 하는 분들의 의견수렴을 해서 그렇게 착오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황금용 위원이 조금 빨리 손을 들었습니다.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을 질의들을 해 주셨는데 지금 질의내용들이 동 조례안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이용징수료를 중심으로 질의가 되셨는데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게 사실 우리 남양주시에 자연환경을 보전해 주고 또 시민들이 자연환경을 적절하게 이용하는 그런 측면에서 봐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 과장께서 답변 도중에 얘기를 대강 들어보니까 아직은 우리 지역에 남양주시지역에 이러한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자연발생적으로 되어 있는 산자수려한 곳에 대한 파악이 현 상황에 대해서 파악이 제대로 전반적으로 다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과장께서. 먼저 열 군데 나열하신 부분은 과거 한 십수년 전부터 관례대로 내려왔던 사항이고 그러한 부분 중에서도 상당 부분 하천의 보수나 뭡니까, 장마철 이러한 때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하천이 개수가 된 데도 많을 거고 계곡이 크게 탈바꿈된 데도 많을 겁니다. 아까 열 개 중에, 나열한 부분들 중에 그렇다고 보면 현실적으로 지금 이 시간에 아무 시민이나 보더라도 잠깐 머리 좀 식히고 가고 싶다, 발 좀, 손 좀 잠깐 씻고 싶다, 점심이라도 한 그릇 먹고 가고 싶다 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남양주권에 15개 읍면동에 고루 여러 군데가 자원화 될 수 있고 이용될 수 있고 상품화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보아지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전에 얘기, 언급된 대로 자연을 환경친화적으로 보전해야 되는 그러한 측면도 있고 인간이 자연친화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측면도 같이 고려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전수조사가 되어 있어 가지고 현황들이, 그러한 훌륭한 자원들이 어느 곳에 어떻게 산재되어 있는지 또 어떻게 이용개발을 환경친화적으로 본격 개발은 상당히 어떤 한계가 있겠습니다마는 환경을 크게 파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객들의 편의를 증진하고 정서적으로 살찌울 수 있는 이러한 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지는데 본 조례안을 상정하면서 그러한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기초조사나 또 어떤 계획이 좀 잡혀 있는 게 있으면 답을 좀 해 줘 봐요.

지금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개소 외에도 조안에 조당계곡이라든지 시우리 계곡, 그다음에 화도에 가곡리 절 계곡, 그다음에 와부에 예봉산계곡, 그다음에 별내에 불암산 인근 주변, 그런 부분들도 다 검토대상입니다.

검토대상이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조례가 만들어지므로 해서 그러 그러한 전수조사가 미흡했던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정하고자 할 때 도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승인 받기 전에 위원님께 별도.

도에 승인 받고 뭐하고 하는 거는 절차상의 과정이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이게 귀중한 자원이에요. 재산이고 거기 그 부락에만 있는 겁니다. 그러한 계곡, 그러한 나무, 그러한 물, 맑은 공기 이러한 것들은 거기만이 가지고 있는 특화된 그러한 내용이니까 그러한 자원, 자산 이러한 것들을 분별해 내서 다시 한번 전부 점검해 내서 그래서 수도권에 우리 남양주가 관광문화도시로 가고자 하는 그러한 기초적인 어떤 바탕이 될 수 있지 않느냐?

네, 맞습니다.

큰 무슨 콘크리트, 무슨 큰 개발, 큰 사업비를 들이지 아니하고도 글자 그대로 자연을 보전하면서 자연발생적인 유원지가 많은 곳에 산재해 있으므로 해서 수도권 시민들이 어느 때나 어느 시간이든지 이용할 수 있는 이러한 시설들이 많으므로 해서 남양주가 그걸 또 상품화 할 수 있는 이미지를 한층 더 레벨업 시킬 수 있는 그러한 걸로 접근할 수 있지 않느냐?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면으로 이거를 파악을 하고 접근을 해 주고 준비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 주시고 그 자연휴식지의 관리계획, 지정, 이러한 적정관리, 기타 이러한 부분에 관해서 시장이 해야 될 책무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단순히 이용료를 받고 안 받는 거는 두 번째고 일단은 이러한 산자수려 하고 명소적인 이러한 내용들을 해 내고 어떻게 발췌를 해 내고 어떻게 상품화시켜서 어떻게 남양주시의 환경친화적인 인간 친화적인 상품을 만들어낼 거냐 이러한 부분에 목표를 좀 둬라 이런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 질의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생각할 적에는 이와 같은 조례안을 제정한다 이럴 것 같으면 그 전 에 있었던 자료들을 소상하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다가 제출해 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문제를 심의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10개소를 지정했다가 지금 아무 자료도 없이 구두로 10개소 어디입니다, 어디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위원들이 이 조례를 만드는데 있어 가지고 과연 타당성이 뭐가 있었느냐 여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사실상 보완해야 될 점이 뭐겠느냐, 어떻게 지정을 했다가 어떻게 이것이 안 됐느냐 하는 것도 이 속에서는 그런 혼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구두로 듣는 것보다도 자료를 줌으로써 우리가 심의하는데 있어 가지고 충분한 자료를 검토함으로써 시가 지향하는 그 방향과 그 결의해 주는, 제정해 주는 위원들의 그 방향이 맞아떨어지는데 촉진이 되고 빠르다 이거예요. 그거를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만 가지고 있다가 구두로 설명하면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 빨리 이해가 안 됐을 적에는 이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서로가 불편한 시간의 낭비도 초래될 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한 이해가 안 됐을 적에는 조례가 부결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시가 지향해 나가는 방향에 같이 우리가 이상적으로 동행자가 되어야 되지 여기에 한쪽이 이해부족으로 또한 내용 불충분으로 해 가지고 예상하지 않던 그런 방향의 결과가 온다고 할 것 같으면 남양주시로서는 불우한 형편에 처한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자료를 우리 의회에다가 자료를 내주셔 가지고 위원들이 그 문제를 폭넓게 심도 있게 알아 가지고 서로 촉진이 될 수 있도록끔 앞으로는 자료 준비에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자연휴식지지정·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남양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 중 부분개정에 따른 제안설명, 폐기물처리시설광역화 협의와 관련해서 관외, 관외라고 하는 것은 구리시를 지칭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우리 시 이패동 자원화시설 반입처리에 따른 현 제도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첫째 관외 음식물쓰레기 반입처리 시 구리시 처리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법률 제8조와 관련 관외음식쓰레기반입 시수수료의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가산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유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순열입니다. 남양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관외지역의 음식물쓰레기를 우리 시 자원화시설에 반입 처리함에 있어 처리비용 등의 산정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상정된 안건입니다. 먼저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징수함에 있어 우리 시 외의 지역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 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반입수수료의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와 처리실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1일 평균 음식물쓰레기의 발생량 79톤 중 실지 수거 처리되는 물량은 60톤이며 나머지 19톤은 동물사료 등 농촌지역에서 자가처리되고 있는 실정 입니다. 자원화시설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패동 521-2번지에 1일 처리용량 60톤 규모와 진접읍 내곡리 528번지에 1일 처리용량 20톤 규모의 자원화시설이 설치 운영되고 있 습니다. 이와 같이 발생량과 처리용량을 살펴볼 때에 구리시에서 처리 요구하는 16.7톤에 대하여는 현재로서 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처리비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원화시설에서 생활배출자의 수수료는 톤당 4만원을 시에 청구하고 있으나 구리시 음식물쓰레기의 위탁처리비에 대하여는 톤당 처리비용 5만5,000원과 가산금 5,000원 등 6만원으로 결정 협약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가산금의 징수근거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8조와 시행령 제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시군구 외의 지역에서 반입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 외에 수수료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가산금에 대한 요율과 사용처 등 집행계획은 어떠한지 심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상정된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광역화 협의와 관련하여 구리시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의 반입 처리근거와 처리비용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향후 구리시와 협약서를 체결함에 있어 발생량 및 처리용량의 추이 등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