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발언

이주원 의원 발언

제94회 제3차 본회의200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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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현

김영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계 속)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보호과, 산업과, 산림축산과, 건설과 순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 환경보호과 소관

먼저 환경보호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하창입니다. 2002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사항 : 뒤에 실음 ) 이상 저희 소관 업무를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영현

김영현의장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환 의원 거수 ) 박순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환

박순환의원

박순환 의원입니다. 5페이지 환경시범학교 운영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시범학교는 초등학교나 중학교로 하는데 교육청에서 저희가 3개 학교를 통보받아서 그 학교에다가 100만원씩 지원해 줍니다.

순환

박순환의원

100만원씩 지원해서 뭐하는 거예요?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환경에 관한 시범학교를 운영하는데, 도비가 150만원하고 군비가 150만원 해서 30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서 매년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1개 학교에 100만원씩 지원합니다.

순환

박순환의원

도비하고 합해가지고?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예?

순환

박순환의원

도비를 합해서?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예.

순환

박순환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화원들이 먼저 계속 데모를 했죠, 미원들?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미화원들요.

순환

박순환의원

계속 데모했어요. 데모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신문에 이러이러한 문제는 타결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타결됐다고. 그러면 애초에 데모하기 전에 그런 부분을 그 사람들이 제시했을때 어차피 타결할 수 있는 여건이라면 미리 긍정적으로 해서 타결을 했어야지, 꼭 데모를 하고나야 타결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저희가 예산상이라든지 규정상 타결할 수 없는 사항은 타결을 할 수 없고, 지원하지 않아도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하려고 했었습니다. 안 하려고 했는데 끝까지 거기에서 그런 조건으로 나와가지고서 다 타결은 안해 주고 일부를 타결해서 다음주 간담회때 그 자료를 제시해서 설명회를 하려고 합니다. 의회에다가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그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환

박순환의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차피 거기에서 제시한 부분이 타결할 수 있다고 보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긍정적으로 미리 타결하라 이 얘기예요. 데모해서 해 달라고 해 달라고 해서 해 주는 것보다는 그런 제시가 들어왔을 때 도저히 안 되는 것은 안 되지만 어차피 그 문제가 타결됐다고 지상에 보도가 됐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데모하기 전에 매듭짓는 방법으로 해 달라 그 얘기입니다.

하창

이하창환경보호과장

예.

순환

박순환의원

이상입니다.

영현

김영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산업과 소관

다음은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산업과장 권용운입니다. 산업과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사항 :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현

김영현의장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환, 박병만 의원 거수 ) 박순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환

박순환의원

박순환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5페이지 보면 경운기 안전시설 했는데, 이 경운기는 예산읍 사람들이 장사하려고 끌고 다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장사꾼들이 경운기 끌고 장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예.

순환

박순환의원

농사짓는 사람들이 끌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 농협은 뭐하는 거예요? 읍·면단위 농협은 뭐하는 거예요? 농협이 농민들이 끌고 다니는 경운기 램프를, 농민들의 조합이 농협아니예요?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예.

순환

박순환의원

그런데 이것을 군비를 들여서 군에서 합니까?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여기에다 넣고, 국비가 왔으면 도비가 왔으면 그것을 농협에 주고 농협에서 그 사업을 해라 이렇게 해야지. 도비 4,200만원을 갖다가 군비 9,900만원을 보태서 군에서 해 줍니까?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읍·면에서 실시를 하고,

순환

박순환의원

읍·면에서 실시해요, 농협에서 실시해요?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읍·면에서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순환

박순환의원

이것을 왜 읍·면에서 실시하느냐, 이 돈을 농협주라니까요. 농협 주고 농협에서 하게 해야지. 그렇잖아요? 조합원들이 가지고 다니는 경운기의 안전을 위해서 램프를 다는데 조합은 가만히 있고 어떻게,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왜 읍·면에서 이것을 달아줍니까? 농협을 줘야지, 농협주고 농협에서 달게 해야지. 그렇잖아요?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오히려 농협으로 주게 되면 수수료만 더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환

박순환의원

역할 분담이라는 것이 있어요. 농민을 위한 농협이 존재하는 한 그 농협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주는 것이 타당하지, 면사무소에서 이것을 달아 줍니까?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이것은 면사무소에서 사업을 대상자만 선정해서 하지 직접,

순환

박순환의원

대상 선정도 농협에서 하고, 대상자 선정이야 경운기 있는 사람은 다해 줘야지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해 줍니까? 그렇잖아요?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순환

박순환의원

이것은 농협이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11페이지 보면 충청남도에서 11억인가를 들여서 쌀값 올려달라고 하니까 친환경비료 한다고 했어요. 내려오기는 3억 5,000만원인가 내려오고, 생색은 도지사님이 내고, 군비는 8억을 보탭니다. 참 기가막힌 얘기인데, 실제 비료를 주면 그해 끝납니다. 그렇죠? 앞으로 고품질 쌀을 생산해야 되는데 비료를 주면 그해 끝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예산군만이라도 오리농법으로 해서 그것은 철망만 한 번 쳐주면 영원히 갈 수 있는 것 아니예요. 각 면에 하나씩 시범으로 해 주고, 그 쌀이 앞으로 경쟁력이 있다고 하면 확대하는 방향으로 특화사업같은 것을 바꿔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꼭 비료만 줘야 되요?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그것은 별도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왜 그런고 하면 오리농법도 이것을 많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1개지역 50헥타 하기도 대단히 힘듭니다. 희망하는 농가들을 규합해서. 지금도 사실은 대술면에 한다고 해도 30헥타 정도밖에 확보가 안 됐습니다. 앞으로 20헥타 확보하기도 대단히 힘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최대한 확보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대중화는 오리농법은 불가능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순환

박순환의원

지금 쌀이,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이게 그렇습니다.

순환

박순환의원

왜냐하면 앞으로 좋은 쌀 생산해야만이 경쟁력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환

박순환의원

그러니까 좋은 쌀, 비료를 안주고 농약을 안주는 쌀을 생산하자면 오리농법 이상의 쌀을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오리농법을 하면 농약을 못 치니까.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아뇨 농약을, 물론 그렇습니다. 무농약으로 해서 하면 좋기야 굉장히 좋지만 지금 얘기로 친환경농업이라고 하면 뭐냐하면 사실은 농약을 주되 적게 줘가지고 전부가 그렇게 합니다. 아주 무공해라는 것은 사실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게 줘가지고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도록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전혀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또 화학비료 질소질 비료를 주면 사과든지 쌀이든지 사실 밥맛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친환경 비료농업, 퇴비 유기질 비료를 쓰면 밥맛이 좋아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순환

박순환의원

그러니까 비료를 주면 당년에 11억이라는 것이 날라가잖아요. 없어지잖아요?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예.

순환

박순환의원

그런데 오리농법은 비료를 안 주거든. 아니, 농약을 안 해요. 지금 쌀 한 가마니에 서울에서 코팅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기술이 한 가운데가 있는데, 여기에서 16만원하는데 그건 28만원 받아요. 물론 대술사람이 하지만 백화점에서 파는데 불티나게 팔린다고. 그러니까 좋은 쌀을 생산만 하면 파는 것은 쉽단 말이에요.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해야 되요.

용운

권용운산업과장

그리고 오리농법은 이게 아니더라도 저희가 더 희망면적을 받아서 신청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계속 하겠습니다.

순환

박순환의원

이상입니다.

영현

김영현의장

박병만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병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