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두 의원 5분자유발언

이한두 의원입니다. 사과 과수원 조성사업 지원했는데 120헥타, 몇 평이상 해야 지원하는 거예요?

기준은 없어요?

먼저 계획을 보면 3,000평이상,

큰 농가들만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것 같아서 본 의원 생각도 적은 평수라 하더라도, 또 사과 묘목이 한 100주이상 심을 정도면 묘목대 지원이라도 조성하는데 조성비용은 큰 평수 해야 되겠지만 묘목대 지원하는 것은 적어도 100주 이상이면 조금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쪽으로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현재요?

하여간 규모가 적은 농가에도 혜택을 받아서 시범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해 축산분야 전국 최우수군으로 시상 받으심을 축하드리면서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건의차원에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시장 폐쇄에 따른 가축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금년에 아무런 계획이 없는데, 그대로 폐쇄로 끝나는 것인지?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신지?

현재 장소에 다시 개장하는 것으로?

물론 시대적인 변화의 원인도 있지만 그것이 폐쇄까지 왔다고 하는 것은 근본 원인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장소 선정이 잘못됐다. 진출입이 아주 불편하다. 그런데에 근본 원인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가 사실상 예광선이나 예고선에서 차량을 가지고 우시장을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불법적으로 들어가면 모를까 어디에서 어떻게 들어갑니까? 우시장을 들어갈 구멍이 없잖아요, 나올때는 몰라도? 그 진출입하기가 아주 불편하고, 우선 장소 선정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 폐쇄된 근본 원인이 거기에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앞으로 상사업비 4억 3,000만원을 타오시는 것은 어디에 활용할 계획이에요?

본 의원은 상사업비 타온 것하고, 현재 위치하고 있는 토지를 매매해서 좋은 위치를 다시 선정해 가지고 모든 시설물이라든지 갖추어 가지고 개장을 해야지, 현재 그 장소에 그냥 우물우물 개장한다고 했을때 절대 활성화가 되지 않을 것으로 봐져요. 그러니까 축산협동조합하고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상사업비하고, 현재 장소인 토지를 매매해 가지고 장소 선정을 다시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다시 해서 활성화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당저수지 낚시관광객 입장료가 지난해 12월부터 2천원에서 3천원으로 올랐데요?

인상하는데 따른 산림축산과하고 협의해서 인상을 한 것인가, 아니면 임의대로 한 것인가요?

자체적으로 양식계에서?

그러면 자체적으로 했다라면 인상을 하게 되는 요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담당부서에서 협의하고 했어야 될 것 아니예요?

예산의 관광객 유치차원이라든지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는 꼭 올려야 되는 어떤 요인이 있다든지 심층 협의해 가지고 올려야지 양식계에서 임의대로 여러 가지 여건상 올려야 되겠다 해서 올리면 문제가 될 것 같고,

8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인상됐어요?

인상요인이 거기에서 생겼다?

이건 너무 과다한데요. 800만원 했다가 2,500만원으로 올린다고 한다는 것이 너무 과다한 것 아닌가?

하여간 2천원에서 3천원 올려가지고 받으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봐지는데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살펴주시고, 그리고 수산물 시장을 개설한다고 하셨는데 수산물시장 개설하다 보면 수입성이 있고 하면 예당저수지내에 어족 보호에 상당한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는 그런 염려가 되는데?

하여간 그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허가된 규격품으로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예당저수지에 지난해 가물어가지고 빙어가 거의 전멸됐다고 해요. 여름에 수온이 고온이 되다보니까 빙어가 전멸되어 가지고 금년도에는 거의 없다 그렇게 주위에서 얘기하는데 빙어 번식하는데 그것을 예당저수지에 다시 한 번 해야 할 것으로 봐지고요. 그리고 판매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을 봐서 낚시요금도 오르고 했기 때문에 방류사업비를 더 늘려야 되겠다. 이것은 예년 수준이죠, 3,500만원은?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사업비를 올려가지고 방류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인데 그런 쪽으로 연구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박병만 의원 거수 )

이한두 의원입니다. 13페이지 군도 확포장사업이 금년도 군도5호선하고 12호선 계획하네요?

원래 중장기 계획에 이렇게 서 있어요, 순위가?

금년도 끝나죠, 5호선은?

원래 중장기계획 순위를 벗어나서 사업하는 거죠?

별도 사업비가 나온 거예요, 이게?

군도 5호선 끝나고 6호선, 7호선 이런 순위대로 한다고 해서 5호선 끝나기만 학수고대하고 6호선을,

사전에 딴산교하고 내내 6호선이라서 6호선 딴산교하고 연계사업으로 계획이 있다 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딴산교가 금년에 끝나는 사업도 아니고,

연차사업인데 그렇다고 보면 언제될지 모르잖아요?

마무리한 다음에 하는 것인지, 금년도에 거기에서 떼어서 6호선 하는 것인지?

그럼 교량을 마무리하는 연도에 가서 돈이 나오면 6호선 한다는 그런,

순위가 이렇게 바꾸어질 것 같으면 군도6호선 지역에 건설부 중앙부처 직원이 있어가지고 순위만 바꿔지면 특별양여금을 내려보내서 시설하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도저히 군에서 순위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 돈을 받을 수 없다 해가지고 지금까지 기다려 왔다 이거요. 그런데 이렇게 순위가 갑자기 12호선으로 바꿔진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 군도6호선 순위만 바꿔주면 특별양여금 내려보낸다고 해도 안 받았다 이거요. 군에서 순위를 못 바꾼다고 해서. 그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되고, 이렇게 중장기 계획을 연차적인 계획에 의하지 않고 일시에 이렇게 순위를 변경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 군도6호선은 '92년도에 3분의 2정도가 됐고, 나머지 3분의 1정도 1.7킬로정도 남았다 이거요. 그러면 '92년도에 시작을 해서 3분의 2를 했는데 10년전에 했어요, 10년전에. 10년전에 우선순위에 의해서 3분의 2를 하고 나머지 3분의 1정도 남았다고 하는 것은 그것도 뒤로 밀린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문제가 있다. 아예 시작을 말든지, 순위가 안 되면. 도로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있다 이거요, 하다 말았기 때문에. 하다만 공사부터 해야지 무슨 변화가 있다고 해서 엉뚱하게 12호선까지 순위를 바꿔서 공사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리고 딴산교하고 연계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금년도에 하는 것도 아니고, 딴산교가 언제 완공될지 구만교 같은 것은 몇 년을 걸쳐서 했는데, 딴산교 완공단계에 가서 6호선하고 연계사업으로 완공한다는 것은 어느 시절이 될지도 몰라요. 이건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네요. 다음은 생활용수사업인데 1억 7,000만원 사업비죠?

1억 7,000만원 사업비인데, 물론 사업비에 맞춰서 사업을 하겠지만 하다가 동네가 호수가 커서 남는 가구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비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돈이 부족해서 남은,

응봉같은 경우는 80가구정도 했는데 나머지 11가구가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사업비를 얻어내려고 보니까 간이상수도 사업비에서도 안 되고, 어디에서 사업비를 따낼 곳이 없어요.

이것 좀 살펴주시고요, 그리고 입침리 침수지역이 그동안 계속 얘기가 됐는데 다른데에서 묶어가서 하고, 또 무슨 대책을 강구한다고 계획한다고만 하는데 이게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 있는 것인지? 중장기 계획에도 안 들어와 있고,

지금 그 부분에 침수지역은 기반공사에서 목리구역쪽인데 배수장시설이 거기용으로 한 것이 아니라 묶어가지고 해서 기본계획이 현재 수립된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어요. 입침제하고 이것을 기본계획이 수립됐으니까 시행이 되면 조금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기대가 되는 것으로.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