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류동규입니다. 이번 제92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92회 임시회는 2002년1월12일 김수안 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제91회 정례회 이후 폐회 중에 접수하여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은 조례안 1건, 계획안 1건, 의견청취안 1건으로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보고드리면 조영훈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중구생활체육진흥조례안, 중구청장이 제출한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중구청장이 제출한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당3동 출신 구의원 안인호입니다. 희망과 설레임 속에서 맞이한 2001년도 많은 아쉬움을 남긴 채 한해가 저물어가고 2002년 임오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사랑과 애정을 가지시고 도와주신 구민 여러분들과 김영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일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에 소원 성취하십시오. 의정활동을 하면서 구사업계획추진과정에 문제점이 있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신당3동 346번지 일대와 309번지 일대는 주민들의 생활향상으로 차량 소유 증가와 공동주택 밀집지역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하며 4m 이하도로로 골목길이 협소하여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가 불가한 지역입니다. 골목길에 주차를 함으로써 차량 및 주민통행에 불편함이 많고 재난 발생시 응급차량 진입곤란과 진입차량 회차 불가로 인한 곡예운전으로 접촉사고가 빈발한 지역이며 주차공간 선점으로 이웃간에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으로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공영주차장건립추진을 원하는 지역입니다. 본의원은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교통지도과 실무담당자와 주차장 부지 선정을 위해 서너 차례 답사한 결과 신당3동 346번지 2필지와 349번지 2필지 주택을 주차장부지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본의원은 346번지 주택 두 채만 주차장부지로 선정하였으나 담당 실무자가 두 채는 대지가 협소하여 설계가 안되니 옆에 있는 349번지 두 채도 포함해야 설계나 주차대수 확보가 충분할 것이라 하며 의원님은 빨리 건물주인들과 협의하여 승낙을 받으면 공영주차장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말해 본의원은 약 6개월간에 걸쳐 주민들과 협의하여 동의까지 받아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담당 실무자가 타부서로 발령을 받아 실무국에 건의하였더니 토목공사가 어렵고 주차장부지로 부적합하여 모든 계획을 취소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구청장님께서 방침이 자주식 주차장은 앞으로 건립은 자제하고 지주식 주차장만 건립하도록 지시하였다는 말을 듣고 답답한 마음으로 관계서류를 가지고 김동일 구청장님을 면담하여 말씀드렸더니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며 적극 검토하도록 지시하시겠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사업계획이 담당자가 바뀌면 사업계획도 취소되고, 서로가 견해가 다르다하여 많은 연구와 검토도 없이 없었던 일로 한다면 일관성 없는 사업계획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의원은 앞서 말했듯이 6개월 여에 걸쳐 주민들과 협의하였습니다. 주민들의 공통된 숙원사업입니다. 구청장님의 견해도 들었습니다. 본의원은 공무원의 업무수행이나 의원들의 의정활동은 주민들에게 믿음과 신임으로 행동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구행정이나 사업계획이 일관성 없이 이루어진다면 구민은 우리 모두에게 실망과 불신임만 더 할 것입니다. 관계국장님께서는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창희입니다. 안인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신당3동 346번지 일대의 공영주차장건립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동사무소를 통하여 주차장건립요청을 하신 지역은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주택 등이 밀집된 지역으로서 도로가 협소하여 거주자우선주차계획조차 설치할 수 없어, 특히 야간 주차가 심각한 지역으로 공영주차장의 건설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으로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차장 건립을 요청하신 지역은 암반으로 형성된 평지에 인접된 낭떠러지 지역으로서 최대 16m의 고저차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당해 부지 윗쪽에는 급경사지 위에 낡은 연립주택과 다세대 건물들이 밀집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주차장건립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당해 부지에 대하여 관계 과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당해 지역은 진입도로가 약 4m정도로 협소하여 차량진출입이 복잡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이 예견되고 특히 대지의 고저차가 심하고 두터운 암반층으로 형성되어 있어, 암반 절취 공사로 인한 소음과 진동이 심해 주변의 민원은 물론 발파와 진동으로 인한 인접 건축물 등의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는 점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다른 지역에 비하여 건축비도 과다하게 소요될 것으로 분석이 된 바 있어서 주차장 건설을 결정하지 못하고 동장으로 하여금 다른 지역을 물색하여 협의하도록 지시한 상태입니다. 지난번 90회 임시회에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현장방문시 신당4동에 건설중인 공영주차장이 지질이 두터운 암반으로 형성되어 공사비가 다른 데에 비하여 과다하게 소요되고 있어, 주차장 부지 선정이 특히 비효율적이었다고 지적된 바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신당3동에서 주차장건설을 요청한 지역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적하신 신당4동 지역보다도 오히려 고저차가 더 심하고 암반량이 더 많은 지역으로 분석되는 현실입니다. 처음부터 담당직원이 좀더 신중을 기하지 못하고 공영주차장건립부지로 적합하다고 하였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담당 국장으로서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다른 적합한 지역이 있는지를 더욱 검토해 보도록 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석에서 - 지금 각 주민들에게 의견까지 수렴해서, 건물주인들한테 승낙까지 받아놓은 것을 지금 담당자가 바뀌어서 그 지역은 안 된다고 하는 얘기는 본의원의 입장은 어떤 것이며, 구청에서는 사업계획을 추진하는데 있어 너무 허무맹랑한 얘기 아닙니까!) 국장님께서 사과를 하시면서 사전에 검토를 잘 못해서 시행착오를 했다는 충분한 답변을 하셨으니까 차후에 다시 재검토하시도록 하고 의사일정 상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의사일정결정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