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재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9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정진수입니다. 제93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2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둘째날로서 재무과, 사회복지과 순으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02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재무과장 노효석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2년도 군정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합리적 세원관리로 세수목표 달성, 지방세 전자고지제 추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합리적 세원관리로 세수목표 달성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216억1,100만원으로 전년도 194억9,500만원 보다 21억1,600만원 증가되어 11% 증이 되었습니다. 도세는 아직 확정된 수치는 아닙니다만, 전년도 보다 17억2,200만원 증이 된 97억3,000만원, 군세는 114억8,700만원 보다 3억9,400만원 증이 된 118억8,100만원입니다. 도세는 등록세가 1억600만원, 지방교육세가 15억5,000만원, 과년도수입이 4,100만원 증가되어 전년도 대비 22% 증이 되었으며, 군세는 주민세가 3억, 주행세가 4억, 담배소비세가 2억5,000만원, 사업소세가 1,000만원 증이 되고, 자동차세는 차령에 따라 차등 부과됨에 따라 5억6,600만원이 감되어 전년도 대비 3% 증이 되었습니다. 세목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추진계획입니다. 각종 공부활용 과세자료 전수조사와 현지조사를 통한 누락세원 발굴 등 지방세 과세자료 일제조사와 탈루은닉 세원 발굴을 위해서 50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으며, 비과세·감면분야 등을 중점 조사하겠습니다. 성실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지방세 납세홍보를 강화하고, 성실납세자 인센티브제로 금년에도 300만원의 예산을 확보 시행하겠으며, 우수납세자 표창과 읍면평가시 납기내 징수실적 우수 읍면에 대한 가점을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이버 시대에 부응하는 납세편의시책 확대를 위해 신용카드 납부제 등 납세편의시책을 도입하고, 전자세정 지속추진 및 납세홍보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과세예고 확행으로 조세마찰을 사전 해소하고, 납세자권리헌장 및 지방세정서비스헌장의 조기 정착 등 납세자 권리보호 시책도 강화해 나가겠으며, 지방세 표시제를 시행하여 세원발굴에 만전을 기하고, 실무능력향상 교육 확대시행, 징수포상금 확대 및 세무공무원 능력개발과 사기앙상에도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관련 비리방지를 위해 등록세 수납사항과 법원배당금 수납사항 현지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 지방세 전자 고지제 추진입니다. 지방세 전자납부 고지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납세자가 신청한 e-mail로 지방세 고지서를 송달하고, 납세자는 송달된 고지서를 확인 후 전자금융 납부 등을 통하여 사무실 또는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제도로 현재 서울 송파구 등 15개 자치단체에서 시범 운영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행자부 주관 시군 행정종합 정보화 2단계 사업과 연계추진하고, 10월말까지 시스템을 도입하여 오는 12월부터 시험가동이 되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납세자 편의향상과 전자고지로 고지서 송달에 따른 인력 및 시간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7페이지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 도입니다. 신용납부 카드제는 납세자가 현금이나 잔고가 없어도 신용만으로 인터넷 또는 전화를 활용 신용카드로 대출을 받아 지방세를 납부하는 제도로 본 제도 이용시 수수료는 없으며, 재산세나 자동차세 등 정기분 지방세부터 우선 시행을 하겠습니다. 5월중에 수납대행 카드사를 선정하고, 홍보단계를 거쳐 6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은행창구 왕복 이동시간 절약과 은행업무 마감시간 이후 또는 공휴일에도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므로 세무행정 간소화와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시책이라고 하겠습니다. 8페이지 체납액 강력징수입니다. 2001년도12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26억3,300만원으로 현년도분이 11억4,000만원, 과년도분이 14억9,300만원입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지방세 체납액 낮추기 시책을 적극 추진 현년도분 체납율을 4% 이내로 낮추고, 과년도 체납액은 50%이상 정리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설 징수기동반 운영과 고액체납자 개인별 관리카드를 작성 중점관리하는 등 체납액 원인 분석 및 관리를 철저히 하고, 상습·고액체납자는 부동산 및 채권을 신속히 압류하고, 신용불량자 등록이나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규제를 강화하겠으며, 무재산 등으로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은 결손처분하여 체납액을 과감히 정리하겠습니다. 9페이지 체납차량조회용 PDA단말기 도입 활용입니다. 자동차세 체납액이 우리군 전체 체납액의 32%를 차지하여 체납차량조회용 휴대용단말기를 구입 활용하겠습니다. 체납차량 조회용 단말기를 구입 활용하여 번호판을 영치할 시 현장에서 내장된 대장을 확인하여 번호판 영치가 가능하므로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가온소프트 주식회사에서 개발한 전용단말기 16대를 구입하여 본청에서 2대 사용하고 읍면에 1대씩 나누어 주어서 3월중에 데이터를 입력 활용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경영회계행정 적극 추진입니다. 고객위주 회계행정 구현을 위한 입찰 계약 업무를 개선하고, 전자상거래 활용 등 경영 회계행정 추진으로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개요로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하여 연간 업체부담 9,000만원을 경감하고, 인터넷 전자입찰제를 확대 시행하고, 계약진행상황 인터넷 공개등 고객중심의 입찰 서비스체제로 전환하겠습니다. e-mail 활용 조달구매로 조달수수료를 절감하고, 인터넷 역경매방식 기성물품 구매, 단체수의계약 대상물건 조달 총액계약 의뢰 등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등 경영회계행정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지역건설업체 보호 및 영세업체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50억원 이하 시설공사 시에 지역제한 경쟁입찰을 준수하고, 공공투자사업 조기발주 등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공사대금도 5일이내 신속히 지급하겠습니다. 11페이지 2001회계년도 결산업무 추진입니다. 2001회계년도 결산업무는 법정사무로 세입세출결산서를 3월말까지 완결하고, 결산서 작성 7월 제1차 정례회시 승인을 받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인터넷 전자입찰제 시행입니다. 정부의 전자상거래 활성화 시책에 부응하고, 입찰의 투명·공정성을 확보 입찰비용 절감 차원에서 인터넷전자입찰제를 도입 시행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조달청의 공공입찰 통합관리 시스템을 활용 50억 미만 시설공사와 소액공사 공개견적 우선실시,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입찰집행관 등록 및 공인인증서는 작년 8월에 발급완료를 하였으며, 금년도 발주공사부터 시행하겠습니다. 예성문제점으로는 행정비용절감을 이유로 건설업체에 건당 1만원씩 받고 있는 입찰참가수수료를 인하하는 효과가 있어서 세외수입 감소가 예상되고, 관내 전문건설업체의 컴퓨터 능력 미숙으로 조달청의 전자입찰통합시스템 이용자 등록이 저조하여 시행시 다소 민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2001년도 입찰참가수수료 징수액은 1억2,700만원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인터넷 역경매방식에 의한 조달물자 구입입니다. 물품구입시 인터넷 역경매 사이트에 접속 물품·수량을 입력하여 다수공급자가 경쟁에 참여 가격경쟁으로 물품을 구입함으로서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실시하고 있는 기관을 견학하여 금년 2월중에 구입물가 품목중에서 우선 추정가격 100만원이하 소액물품부터 시행해 보고 5월부터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예상문제점으로는 가격하락으로 인한 품질저하 우려와 납품지연 등으로 물품 적기 공급우려, 또는 지역제한 불가로 관내 업체 반발등이 예상되나 기성물품 위주로 구매하고, 검수를 강화하고, 긴급한 물품 필요시는 직접 수의계약으로서 관내 구매가능 물품은 제외하는 등으로 문제점을 해소하겠으며, 본 제도 시행시 인터넷 이용 물자구매로 구매원가 절감 등으로 경영합리화 도모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127억5,300만원으로 전년도 133억5,800만원보다 6억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4,000만원, 기타수수료 6,500만원, 징수교부금 6,000만원 등이 증가되고, 하수도사용료 6,000만원, 이자율 인하로 인해서 공공예금이자수입이 2억이 감소되는 등 9,0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 10억원, 일반보상금 8,000만원, 과년도수입 2,000만원 등이 증가되고, 국공유재산 매각수입에서 7,700만원, 특별회계 예산안 별도 관리에 대해서 특별회계 전입금 7억3,000만원, 전년도 남지제 이주단지 관련 예산 기타잡수입 8억1,300만원 등이 감소되어 5억1,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목표액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입니다. 세입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자금을 적기에 배정하여 자금운용도를 제고하고, 유휴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고금리로 예치하는 등 자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수익자 부담원칙하에 비현실적인 수수료와 사용료의 현실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부과된 세외수입은 부서별로 책임징수제로 징수체제를 확립하는 등 세외수입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국공유재산 합리적 관리입니다. 현재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재경부 소관 국유지 9,137필지, 공유지 213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부된 재산은 국유지가 239만㎡로 41% 대부되고 있으며, 공유지는 7만6천㎡ 100% 대부되고 있습니다. 상반기중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 무단점유 재산을 색출하여 변상금을 부과하고, 실태조사 결과 경계불명확 필지는 측량을 실시하겠으며, 국유재산 관리청 정비로 소관 부서별로 책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전산화 작업은 8월말까지 전산입력을 완료하고 시스템 점검 등 시행운용 등의 단계를 거쳐서 내년 1월부터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사시설물 보수입니다. 노후되고 시설이 불량한 군청사 화장실 출입문, 칸막이, 천장 등을 보수하고, 군청사 전기배선 및 천정텍스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민원인 편의제공과 전기안전 사고를 사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2002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김충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의원입니다. 국유지 불하건에 대해서 유인물에 국유지 관리에 대해서는 나옵니다만, 조금 유인물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지지난해부터 남지파출소에서부터 흥국주유소간 도로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를 하고 있는데 당시에 거기 감정가가 평균 잡아서 평당 385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사들인 가격이 385만원인데 거기에 일부 국유지가 있어 가지고 그 국유지를 우리 주민들께서 매입을 해가지고 도로가 확장됨에 따라서 활용하기 위해서 매입을 하는데 국유지를 얼마주고 사들였느냐 할 것 같으면 한곳에는 388만4천원, 또 한곳에는 347만1천원, 다른 한곳에는 385만1천원을 주고 사들였습니다. 어떤 지역은 우리 군에서 사들인 가격보다 조금 싼 데도 있고 실제 더 비싸게 개인이 사야되는 이런 경우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되면 현재 옛날하고 달라 가지고 국유지를 불하받기 위해서는 실제 불하받을 때도 감정사가 나와 가지고 감정을 해가지고 불하를 받기 때문에 현시가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실제 이런 식으로 현시가하고 비슷하게 해가지고 감정을 받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취득세하고 이런 것을 전부다 내고 나니까 실제 군에서 사들인 가격은 385만원인데 주민들이 사들인 가격은 400만원을 초과하는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군이나 국가에서 국유지를 가지고 장사를 하는 것이냐 이런 정도를 생각을, 어떻게 국가에서 사 들이는 가격보다 더 비싸게 결국 세금이 포함되니까 그렇지만 비싸게 받는 이런 이유가 있을 수 있느냐 하는 이런 항의를 하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 적절한 조치가 있어져야, 실제 기관에서 사들이는 것 보다 다문 1원이라도 싸야 되지 세금이고 뭐고 할 것 없이,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으면 주민들 불평이 더 늘어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주민들 어떻게 설득을 시킬지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충식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유지 매각관계는 주민들이 생각하기로는 국유지를 보통 몇 년 붙이면 자기가 살 때는 일반 시세 보다 조금 싸게 안사겠느냐 하는 그런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 국유지 매각이라든지 대부라든지 이런 관계는 우리 행정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사유지와 똑같은 그런 절차를 밟게 되고, 국가에서도 개인재산 관리하듯이 관리를 하게 됩니다. 국유지를 매입할 때도 역시 2개 기관에 감정을 해서 거기에 산술평균에 의해서 가격을 결정하게 되고, 매각하는 것 역시 2개 기관에 감정을 의뢰해 가지고 그 감정가격에서 바로 산술평균 수치로서 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되는데 남지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도로확장을 하면서 사들인 가격이 380만원 정도 들여가지고 사들이다 보니까 거기 역시 우리가 매각하는 필지도 감정사가 나오면 감정사들이 매각하는 필지나 가격을 같이 매김으로서 결국은 사는 사람들도 우리 매입할 때 들인 그 가격하고 비슷하게 사게 되는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조금 더 사게 사야 되겠다는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당히 불평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국유재산법에 엄연히 명시가 되어 있어서 반드시 국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2개이상 감정기관에 감정을 해서 그 가격에 의해서 매각대금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우리군에서는 지금 현재 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없고, 취득세 역시 자기가 재산을 취득하고 나면 별개로서 2%, 또 등록세는 3% 이렇게 부담이 되는데 이 관계는 저희들이 가격 결정할 때 싸게 감정을 해달라고 감정사들한테 부탁을 합니다만, 이런 경우는 특수한 경우라서 실제 조금 싸게 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정책적으로 건의를 할 점이 있다든지 하면 그때 가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도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아는데 국가에서 사 들이는 것은 세금을 감면을 해주니까 실제 385만원이면 385만원 그것만 개인이 그 가격으로 국가에 팔게 되는 이런 식이 되어지는데 결국 본인이 사들이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세금까지 다 계산을 하면 400만원 이상이 되어지니까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남지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세금감면 조치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되어 가지고 실제 우리주민들이 자기들이 파는 것이나 사는 것이나 같은 가격일 때는 말을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더 가격이 많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좀 참고를 해서 행정집행을 해주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건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린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만, 지금 세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가한 항목이라서 저희들 별도로 대책을 말씀드리는 것은 곤란한 그런 입장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윤기칠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칠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페이지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 목표액에 담배소비세가 지난해 36억인데 금년에 38억5,00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스컴이나 우리 주변에도 담배 끊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데 담배소비세가 증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기칠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작년 5월1일부로 담배 한갑에 460원에서 510원으로 50원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0원 인상된 것을 반영한 수치고, 금년도에 참고로 담배소비세가 12월까지 들어온 것이 41억 들어왔습니다. 지금 현재 이 추세로 가면 금연운동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지만 담배소비세는 목표량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지금 현재 어제 통계를 보니까 우리 군에서 10.5% 외국산 담배를 많이 피우는데 국산담배가 내려가고 하는데 담배소비세 목표액은 가능하지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2군정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군립공설납골당 건립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총 사업비 20억2,600만원으로 봉안능력 5,000위의 공설납골당을 2003년도 완공 목표로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2년도 상반기에 위치신청지 창녕 탐하리 일원에 대한 입지 타당성을 병행 검토해서 건립입지를 확정하고, 실시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설치지역 주민지원기금 8억원을 지원하여 설치에 원활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진입도로 개설 및 부지조성을 하고 건축공사가 착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노인종합복지센터건립입니디. 주요시설로는 1층에 식당, 찜질사우나를 겸한 목욕실, 전시실, 체력단련실, 이·미용실을 설치하고, 2층에 노인대학, 디스코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강당, 노래방, 영화감상을 할 수 있는 소강당, 휴게실, 포켓볼장, 바둑, 장기 독서를 할 수 있는 취미교실을 주요시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30억원으로서 2003년도 완공 목표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2년2월까지 부지 기반조성을 위한 도시계획변경과 설계를 완료하고, 늦어도 건축공사가 4월달에 착공되도록 해서 2003년도 준공에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 및 지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3,935명에 생계, 주거, 의료급여 등 총 51억7,9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수급자 45명에 대한 자활사업 추진입니다. 자립지원사업으로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희망자에 대하여 전세, 생업자금을 대출하고, 12가구에 대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노인복지 시책 확대입니다. 주요 추진개요로서 노인교통수당 확대 지급입니다. 관내 65세이상 노인 11,700명에 대해서 지급신청을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10억1,100만원의 노인교통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난방비 지원 234개소에에 2억5,000만원, 2,898명에 대해서 13억1,600만원의 경로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확충 개보수사업으로서 확충사업 1개소, 개보수 14개소에 1억원의 사업비로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게이트볼장 설치 2개소, 탁노소는 읍 단위 창녕 남지 2개소에 경로식당 창녕 남지 2개소에 3,200만원의 사업비로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내 거동불편 노인 식사배달 사업은 위탁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추진방향으로 청소년의 올바른 인성함양, 놀이문화를 통한 사회적응력 제고, 청소년 놀이문화 프로그램 개발 보급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5월 청소년의 달에 중고등학생 2,50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축제를 개최하고, 연중 4회에 걸쳐 청소년 어울마당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름방학중에 청소년 자연체험할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서 청소년들간의 건전한 우정교환 기회를 제공하고, 놀이문화를 통한 공동체 함양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청소년문화의 집 활성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이용자 편의제공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서 방학기간 이용시간 연장, 청소년 자율성 반영, 각종 행사프로그램 청소년 창안에 방향을 두고 청소년 문화 프로그램 개최를 연중 4회, 특히 청소년 동아리활동 활성화를 기해서 5개 단체에 대해서 격려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서 청소년들간 건전한 문화공간 제공과 청소년들간의 공동체 문화 활성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청소년상담실 활성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연중 8회에 걸쳐 다양한 상담기법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개최하고, 4회에 걸쳐서 청소년 또래상담 훈련, 또한 청소년 부모교육을 연중 3회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청소년 적성 및 진료지도에 힘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장애인 복지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서 여성장애인 기능습득교육에 200만원, 장애인 의료 및 구호비에 2,600만원, 장애인 수당 및 학비지원에 1억6,100만원, 장애인협의회 운영비 지원에 1,1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외 각종 장애인 행사지원 9회에 2,4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장애인 사기앙양과 장애인에 대한 정상 사회생활이 영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활기찬 자원봉사활동 지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연중 자원봉사자 모집 및 홍보를 기하고, 자원봉사 단체간 정보 교환 및 지원 2회, 인근 시군간 봉사활동을 교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서 민간단체 사회참여 확대와 공동체 문화 조성 활성화에 힘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새마을운동 활성화입니다. 추진방향으로서 이동단위 조직 재정비 및 활동강화, 의식개혁 교육을 통한 자질 향상, 우수 새마을지도자 발굴 및 시상, 주요정책 입안시 지도자 참여확대에 두고, 세부 추진계획으로서는 새마을교육 61명에 700만원, 새마을시설물 개보수에 1억, 새마을회관 신축사업 3개소에 1억9,800만원, 새마을문고경진대회, 새마을지도자 봉사활동 다짐대회, 새마을지도자 자녀 학자금 지원 등을 통해서 의식개혁 교육을 통한 자질향상과 사기진작으로 자금심을 고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아동복지 보육사업 지원입니다. 현황으로서 관내 보육시설 18개소, 소년소녀가정 및 위탁아동이 23세대 36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보육시설 운영지원 15개소에 9억2,600만원, 소년소녀 가정 및 위탁아동 보호 23세대 36명, 결식아동 토 공휴일 및 방학기간에 석식 급식비 지원, 아동위원 활동비에 300만원을 지원하여 건전한 아동 육성 및 자립능력 배양에 힘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저소득 모부자가장 지원입니다. 모부자가정 지원에 3,400만원으로서 지원내용으로는 아동양육비 5명에 100만원, 실업고생 자녀학비 지원에 5명에 300만원, 월동용 난방연료비 44세대에 1,400만원을 지원하고, 특히 저소득 모부자가정 위안회를 1회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여성단체 활동 지원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서 어려운 세대 사랑나누기 운동전개, 영호남교류 자원봉사, 여성주간 기념행사, 제2기 차세대 여성지도자 연수, 수지침 미용 자원봉사 활동, 여성기능 취득반을 운영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의 지위향상과 능력개발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여성회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여성회관은 상하반기로 기술 취미 교양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금년에는 기술교육에 피부관리반을 신설하였습니다. 연말에 수료생 발표회를 개최하여 여상자질 향상과 사회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여성 기능전문가 양성 및 건전한 생활지도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1월21일 오전 11시부터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의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