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박의용 의원 발언
기수
성기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2년1월18일 공공근로사업조사특별위원회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실과별 공공근로사업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속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장 연대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충실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에 앞서 위원장이 주지사항 고지 및 조사에 대한 취지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에 규정된 조사실시에 있어 피조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피조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지금부터 조사 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도시과 소관 공공근로사업 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도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바로 질의,답변토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추진사항 보고) 과장님, 산불감시나 모든 동구 지역의 힘든 지역을 맡아서 애를 잡수는 것은 위원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공공근로사업 조사 특별위원회의 구성 목적과 취지를 대충은 알고 계시겠지요?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동구만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의 공공근로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뭔가 좀 실질적으로 알아보자는 뜻에서 공공근로사업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도시과에 보면 기술인부를 많이 썼는데 일당이 5만원, 6만원까지 넘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자격증이 있는 분들입니까, 특별한? 사람 얼굴 잘 생기면 기술직이 되고, 이런 구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단가 적용 내용을 말씀드리면 4만9,000원도 있고 4만7,000원, 6만1,000원, 5만5,000원 등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 적용 자체는 당해 연도 대한건설협회고시 공사부분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는데 예를 들어 내선전공 같으면 4만9,296원을 주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공공근로사업을 시키면서도 이렇게 주라는 공문이 있습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예. 그 적용에 따라서.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 공문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2000.11.1~12.30. 숲가꾸기 공사를 공공근로사업으로 했는데 15명 정도, 다 하면 많으니까 제외하고 그 기간에 한 기술인부임, 일당 3만원 이상 지급한 분의 명단은 여기 있으니까 혹시 자격증이 있으면 자격증 외 입금한 근거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도시과에도 자재비가 50% 이상 쓴 게 있지요?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자재비를 50% 이상 쓸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씁니까, 도시과에서 마음대로, 처음에 심의위에서는 70%, 30% 사용하라고 승인해줬는데 그걸 위배해서 50% 이상 넘는 과정은 그냥 심의위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누구의 승인을 받고 사용을 합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해명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단계별 자재비 50% 이상 집행 사업 자료에 보면 99년도에는 인건비가 3,0118만원, 자재비가 500만원 해서 사용을 했는데 원래 공공근로를 파악하기로는 99년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9년도에는 원칙으로 계획 대 집행이 자재비가 계획은 500만원인데 집행이 현재 2,484만5,000원을 사실 사용했습니다. 이 사유는 그 당시 금호강 둔치 정비나 화초 식재에 따른 야생초, 객토 구입비로 재료비가 늘어나기는 늘어났습니다만, 이것은 실제 99년도에 도시과에서 임의대로 사용을 하고 청장님이나 안 그러면 심의위원회의 방침을 안 받고 그대로 사용한 건이라고 시인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 사용한데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 공공근로사업의 지침에 보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 돈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위배해서 써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현재 판단하기로는 문제가 없는 걸로, 만약 사후에 앞으로 이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행정관서에서 행자부나 감사부에서 감사를 받을 경우에 지적을 하면.
기수
성기수위원장
지적대상은 되겠지요.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감사원에서 감사지적을 받았을 때 해당 공무원이 문책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여기서 그 사유를 대서 다른 방법을 취하든지.
기수
성기수위원장
특별위원회에서 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공무원들이 부정을 했다든지 해서 그거 하는게 아니고 정당하게 사용을 했는가, 정당하게 사실 98년도부터 IMF체제를 맞이해서 실제로 힘든 사람을 도우기 위해서 임금살포용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시작한 게 아닙니까? 그걸 사용을 하다 보니까 자꾸 우리 구청만 그런게 아니고 자꾸 편법적으로 일할 부분이 없다 보니까 일 할 부분을 찾고 만들고 하면서 편법을 약간씩 쓰다 보니까 그런 식이 되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침상 문제는 있더라도 우리 구청에서는 이렇게 편법적으로 사용을 했다, 그것은 인정을 하시지요?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예. 그것은 실제 자재비가 계획이 500만원인데 실적은 2,484만5,000원을 사용한 것은 도시과에서 인정을 합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모르고 했어요, 하라고 해서 했어요?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어떤 지시에 의해서 한 것도 아니고 사실은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원칙은 이 계획 자체가 잘못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그때도 말이 많았잖아요?
기수
성기수위원장
됐습니다. 그 밑에 2000년도, 2001년도 신암공원조성사업 하고 공원정비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50% 이상 된 것은 맨 그런 뜻입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아닙니다. 2000년도 신암공원 사업에서 자재비가 50% 넘는 것은 청장님한테 방침 결정을 받아서 실제 신암공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자재비가 인건비에 비해서 더 필요하다고 방침 받아서 한 건이고 2001년도의 공원정비사업은.
기수
성기수위원장
잠깐만요, 청장님한테 방침을 받았다고 했지요? 방침 받은 근거사항 보내주세요.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리고 2001년도 공원사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공공근로요원을 100명으로 책정했다가 100명에 대한 자재비 50%를 책정해서 승인을 받았는데 그 중에 개인적인 사정으로든지 인부들이 덜 나오니까 그 %수가 올라가서 자재비가 올라갔다, 이렇습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예. 자재비는 계획대로 50%를 다 사용하고 결국은 인건비는 비가 온다든지 우천시라든지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결근을 한다든지 하면 그 인건비는 지출이 못 될게 아닙니까? 그래서 50%를 넘은 건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그리고 도시과에서는 98년 이후부터 2001년12월까지 우리 의회에서 예산으로 통과되어서, 본예산이나 추경이나 결산이나 2회추경, 3회 추경해서 예산에 그대로 편입된 그런 사업을 공공근로사업에 이중으로, 중복사업으로 한 게 있습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현재 없고 신천3동 미리내어린이공원 할 때 당초에 시비하고 구비하고 해서 하다가 수목구입이 모자라서 공공근로사업비로 투입해 놓은 건이 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게 뭡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미리내어린이공원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중복사업은 그것뿐이 없습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예. 순수한 시비하고 공공근로사업비를 같이 투입해서 한 사업장은 없다고 압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공원정비사업이라든가 예산이 같이 되어서 거기에서 중복예산 된 것은 없다는 말이지요?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예. 단지 2000년도에 신천3동에 미리내 어린이 공원에 예산을 투입을 다 해서 수목을 구입을 못해서 거기에서 공공근로사업비를 투입해서 나무 심은 것 외에는 없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도시과 소관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서류가 동구청 도시과의 예산하고 같습니다. 문제되는 게 이 공공근로사업비가 없었으면 동구를 어떻게 운영을 했을는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국비, 공공근로사업비를 가지고 사실 도시국에는 도시과 하고 건설과에서 투입을 많이 해서.
기수
성기수위원장
됐습니다. 중복사업은 없다, 산불감시나 공원유지관리, 산림정비 등에 중복되는 게 없다고 했지요?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예. 없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자료 제출해주세요. 예. 오세호 위원님.
세호
오세호위원
98년부터 2001년까지 산불감시 외 약 100여건에 대해서 1일 투입이 약 7,000여명, 이래서 동구 주민의 실직자 구제 대책에 도움이 많이 됐다고 봅니다. 총 인건비, 자재비 포함해서 123억6,300여만원, 우리 과장님께서도 동구 주민에게 4년 간에 걸쳐서 이 정도 같으면 상당히 실직자 구제 대책에 도움이 됐다고 판단이 되시죠?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타구보다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공근로사업비가 많이 책정되어서 내려왔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물론 도시과에서 인원 선발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경제과에서 인원 선발해서 도시과에는 이런 인원이 필요하니까 요구한 사실이 아닙니까? 과장님께서는 확인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공공근로 채용자를 보면 주소지가 동구 외의 주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과장님이 판단 한번 해보셨습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대충 몇% 됩디까, 도시과에서?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현재 15%, 기술 인부임만 해서 다른 일반 공공근로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동구 주민에 한해서 채용이 되는 게 정상이고 단지 위원님들이 이야기 하시는 기술인부임 중에서 예를 들어 수성4가에 있다든지 황금동에 있다든지 하는 그 인력은 가끔 가다가 나옵니다. 그 사유는.
세호
오세호위원
그 전체가 15% 정도가 된다고?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정확한 데이터는 아닙니다만, 7~15% 사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본위원이 보기는 상당히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아닙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가급적이면 본위원도 파악을 해봤습니다. 전문 인력이 우리 동구에는 그런 사람이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채용을 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구태여 많이 따왔다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타구의 인력을 썼을 경우에, 이것은 과장님한테 따질 일이 아닌데 견해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합니다.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이것은 경제과에 따져야 되고 할건데 과장님께서 이런데 또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또 연구를 많이 하셨지 않나, 이래 싶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타구의 기술인부를 사용한 사유는 숲가꾸기 같은데는 주로 4~5명 정도가 차량소유자이고 이 숲가꾸기에는 장비 운반이 많이 됩니다. 톱이나 낫, 전기톱 같은 것은, 전기 톱은 무게가 무겁습니다, 일정 기간을 한 분기에 공공근로 숲가꾸기 사업을 해서 차량소유자를 대충 선정하다 보니까 기술 인부가 사실은 타구에서 채용된 경우는 당초에 기술인부 결재를 낼 때부터 시작해서 시인을 하고 기술인부를 채용한 겁니다. 또 한가지는 타구에서 만약에 녹지관리부분에서 조경시기는 적기가 있습니다. 한여름에도 나무를 못 심고 하기 때문에 적기에는 타구에도 적기가 되고 동구에도 적기가 되는데 적기에 따라서 기술인부를 채용하기란 힘이 들기 때문에 동구에 있는 사람을 최대한으로 구하다 구하다 못하면 타구에도 인력을 구합니다. 그 내용 차이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공원 분야에 기술인부를 사용한 건은 전문적인 기술인부를 확보하기 위해서 전문시공업체에다 담당자들이 일일이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해서 기술인부가 채용된 그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타구에서 인력을 가져와서 사용한 겁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동구에도 이런 차량 소유자가 많이 있고 장비를 움직일 수 있는 인원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예. 있다고 봐야지요.
세호
오세호위원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구의 사람을 썼다는 것은 공공근로 동구 사업으로서는 안 맞다고 봅니다.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그리고 98년도 심의 내용에 보면 공공근로사업의 집행 심의에 보면 근로종사자가 일당 2만5,000원, 외근자가, 사무보조원, 실내 보조가가 2만원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98년도 초기에 보면 산불 감시 외 7건 해서 1, 2차인데 1일 투입인원이 1,637명 해서 인건비, 자재비 지출이 되었는데 98년 사업 내역에 보면 2만5,000원이 산불감시, 1일 투입 인원 21명, 그 다음에 공원유지 관리 2만5,000원, 그 외에는 다 3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단가 기준은 공공근로단가 기준에 의해서 경제과에서 2만5,000원을 주라, 3만원을 주라는 그 적용 기준에 의해서 도시과에서는 단가를 적용했지, 도시과에서 특별한 다른 사유는 없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여기 분명히 심의내용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차에 보면 20일 근무 기준을 원칙으로 하고 50만원 이상 지급 못 하도록 되어 있고, 못이 박혀 있어요, 사무요원은 40만원, 한 달에.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심의 기준은 심의 과정에서 해당 하는 실과장하고 같이 협의가 됐으면 제가 내용이라도 기억을 하겠습니다만, 심의하는 과정에는 해당하는 실과장은 거기에 안 들어가고 단지 경제과에서 예를 들어서 산불 같으면 1일 2만5,000원 줘라, 중식비 하고 교통비 그게 묶어서 기타 부대비를 3,000원 주라는 공문에 의해서 단가만 적용을 하지 그 외의 것은 도시과에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여기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거든요?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그런데 심의내용 자체는 현재.
세호
오세호위원
누구 알고 계시는 분 없어요?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여기는 아무도 없습니다. 심의하는 그 내용 자체는 해당하는 실과장들 사전에 협의를 받으면 그 내용을 제가 기억을 하겠습니다만, 심의할 때는 저희들 과장들은 안 들어가고 단 경제과에서 심의를 거치고 나면 예를 들어 98년 같으면 산불감시를 2만5,000원 단가 지급하라고 하면 그 기준에 의해서 인원하고 외의 것은 없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심의내용하고 집행내용하고는 틀려요, 5,000원 차이가 난다고. 최고가 2만5,000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그게 현재.
세호
오세호위원
그리고 보통 인부를 언제 지급합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한달하고 바로 지급합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예를 들어 1,2개월 단계는 4개월 시행했거든요? 숲가꾸기는 보니까 4개월 했네요, 보통 한달 하면 바로 지급합니까? 예를 들어 열흘하고 나는 못하겠다 한 사람은 열흘 후에 바로 지급합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열흘 해서 지급할 경우에는 추석 명절이 끼여 있는 경우는 인부임을 지급을 하고 그 외의 것은 예를 들어 4월10일부터 2단계가 시작이 되면 4월말일자에 작성을 해서 5월1일자로 개인 통장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원칙을 월말로?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예.
세호
오세호위원
여기 내용에도 보니까 월말 기준으로 못이 박혔어요, 그래서 타 과에는 보니까 공공근로를 시작했다가 열흘하고 1일에서 10일 같으면 10일 끝나면 그 다음날 바로 지급 했더라고요. 그게 월말 기준을 원칙으로 삼아놨길래 그 기준을 물어봤습니다. 일단 참고로 하겠습니다. 여하튼 실직자 구제 대책에 도시과에 많은 인원과 예산 집행하느라고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박의용 위원님.
의용
박의용위원
98.8.17~12.31. 그러니까 인원은 21명, 단가는 2만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9.1.10.~3.31. 인원이 갑자기 211명으로 증가되어서 단가는 2만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99.10.11~12.31. 인원이 축소가 되어서 115명, 단가는 만9,000원으로 내려왔습니다. 2000.1.10.~3.31. 인원이 또 160명이 불어나서 단가는 만9,000원으로 가격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산불감시 1일 취업 2000.4.1~4.9 인원이 189명, 단가는 만9,0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0.4.10.~6.30. 인원이 160명에서 단가가 만9,000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의심점이 있어서 내가 몇가지 묻겠습니다. 이 단가는 어떻게 해서 차이가 이렇게 나며 산불감시는 4월달에도 감시를 합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예. 그때가 제일 적기입니다.
의용
박의용위원
6월까지 합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현재 6월까지 하는데 통상 하는 시기는 산불은 당해 연도 12월1일부터 시작해서 익년도 5월30일까지 하는데 산불기간이끝나면 6월말일까지 하는 남는 인력은 공원이나 경제과하고 협의해서 인력을 돌려준다든지 합니다.
의용
박의용위원
말씀하신 대로 이 인원 160명을 돌려주는데 여기 기재가 왜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5월에 끝나는 것 같으면 한달동안에 100명을 어디로 보냈다는 것 나온게 있습니까? 배치된 인원 파악이 됩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자료는 제출해달라고 하시면 해드리겠습니다.
의용
박의용위원
나올 수 있어요?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예.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당해 연도에 5월말일까지 이 인력을 사용하고 6월 한달동안의 기간에는 도시과에서 타 분야에 필요하면 필요한대로 사용을 하고 이 인력이 필요가 없으면 타과에 가는 것은 경제과하고 합의해서 배치를 하는데 상세한 내용까지는 저희들도 다시 검토를 해보고 필요하다면 박위원님한테 서류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의용
박의용위원
98년도는 21명에서 99년도는 211명으로 불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98년도는 제일 처음에 공공근로사업 초창기이고 익년도에는 산불 감시 외에도 다른 공공근로인력을 투입할 곳이 없어서 이 동구에 산도 면적이 만2,000헥터가 되는데 집중적으로 인력 투입을 하다 보니 현재 인원은 사실 들쭉날쭉했습니다.
의용
박의용위원
단가 차이는 왜 그렇습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단가 차이는 경제과에서, 조금 전에 오세호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렸다시피 노임단가 적용을 하기 때문에 경제과에서 당해 연도에 2만5,000원 적용하라고 하면 2만5,000원 적용을 하고 2만2,000원 적용하라고 하면 2만2,000원 적용하고 그 외의 것은 모르는 사항입니다.
의용
박의용위원
산불 감시 1일 취업은 어떤 일을 합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1일 취업은 매년 통상 12월30일부터 일주일동안 노동청에 인력이 있는데 다음 1월8일부터 공공근로가 들어오는데 그 공백기간에 산불감시를 하기 위해서 1일 취업으로 돈은 경제과 주고 인력은 노동부에서 인력을 받아서 사용하는 인력입니다.
의용
박의용위원
그 인력을 산불감시 1일 취업으로 하는 겁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그렇지요. 통상 12월30일, 아니면 31일부터 익년도 공공근로 오는 1월7일, 6일까지 그 공백기간에 합니다.
의용
박의용위원
여기도 결과적으로 9일간인데 189명이 되어 있어요. 이 많은 인원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산불은 작년 3월20일처럼 팔공산 밑에 대형산불이 나버리면 이틀동안에 1일 인력투입을 약 1,700명씩 합니다. 산불을 한번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이 산불감시 인력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시기에, 99년도에는 도시과장을 안 했습니다만, 제가 오고 난 이후에는 이 산불 때문에는 가급적이면 타과의 인력이 가도 한 사람이라도 더 빼서 산불감시에 투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용
박의용위원
알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강용운 위원님.
용운
강용운위원
물론 공공근로사업에 당초에 사업선정은 되지 않고 중앙으로부터 돈 보따리만 내려풀어제쳐놓으니 어디 다 쓸까 싶어서 어쩔줄 몰랐던 것은 사실 압니다. 그러나 여기 한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98,99년도에 보면 숲가꾸기에, 일반 숲가꾸기에 800명이 사용됐는데 하루 일당이 3만원이고 뒤에 보면 99.12.1~12.30. 여기는 구시범숲가꾸기라고 되어 있는데 구시범숲가꾸기라고 하면 아무래도 시범이라고 하면 좀 더 기술적인 사람이 시범적으로 하자면 그만한 기술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 했을 건데 일당이 3,000원이 적은 이유가 어디 있는지 답변해주세요.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이 일당이 3,000원 적은 것은 도시과에서는 챙길 사항이 아닙니다. 경제과에서 노임단가 적용을 하기 때문에 차이가 난 것이고.
용운
강용운위원
도시과에서는 모릅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저희들은 알 바는 없지요. 단지 공공근로단가적용기준에 의해서 경제과에서 이번에 2002년도 1/4분기에는 예를 들어 숲가꾸기를 3만원을 적용하십시오라고 업무연락이 오면 저희들은 거기 따라서 적용을 할뿐이고 두 번째로는 99.12.1~12.31. 구시범숲가꾸기를 해서 이쪽에는 강위원님 이야기대로 순수하게 100명에 대해서는 기술인부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은 제외를 하고 구시범숲가꾸기는 어느 특정지역만.
용운
강용운위원
특정지역을 하기 때문에 다른 숲가꾸기에 작업하는 것 보다는 그래도 모범적으로 많이 안 됩니까? 그러면 동구에 시범숲가꾸기 장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봉무공원에 99년도부터 2000년도까지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봉무공원에서 숲가꾸기 어떠 어떠한 작업을 했습니까?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가지치기하고 솎아내기 하고 주로 작업이 그겁니다. 현재 단산지에서 북쪽으로 보면 전에 하고 조금 틀릴겁니다. 자전거 경기대회할 때 가보셨으면 아셨을 겁니다만, 거기서 보면 다른 일반 산하고는 틀리게 깨끗하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봉무공원에 구시범 숲가꾸기로 결정된 장소라는 말이지요?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강용운 위원님 질의 중에 보충으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98년도 숲가꾸기, 98.8.17~12.31. 자재비 쓴 4,144만1,000원의 근거자료, 그리고 2001.7.9~9.30. 숲가꾸기 자재비 1,477만1,000원, 이 두건을 참고자료로 보려니까 이 두건만 자재비 구입한 근거사항을 올려주세요.
종로
권종로도시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공공근로사업추진사항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건축주택과 소관 공공근로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에 앞서서 위원장이 주지사항 고지 및 조사에 대한 취지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에 규정된 조사실시에 있어 피조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피조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지금부터 조사 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께서는 건축주택과 소관 공공근로사업 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도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바로 질의,답변토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추진사항 보고) 예. 강용운 위원님.
용운
강용운위원
물론 공공근로사업 처음에 사업예정지도 정해놓지 않고 정부에서 돈만 많이 내려와서 감당을 못해서 보니 소비가 많았는데 여기 보면 벽화사업에 보면 거리 벽화사업에 보면 이 사람들이 벽에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그래도 나름대로의 특수기술이라 할까, 나름대로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사람들이 하루 일당을 2만9,000원씩을 받고 벽에 그림을 그려놓은 걸 볼때는 화각 그린것처럼 정말로 잘 그렸는데 이 사람들의 일당이 하루 2만9,000원이 실제적으로 나갔는지 아니면 행정상의 어떠한 기준을 해서 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사실상 인건비가 2만9,000원이면 기술인력으로는 아주 저조한 실적입니다. 보통 만9,000원인데 그래도 이 분들에 대해서는 2만9,000원을 지급하고 주로 인력을 미대 갓나온 학생들을 동원해서 예술단체인 경북미술협회 사무총장의 후광을 힘 입으면서 그 분들에 대해서 협조를 받은 겁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협조를 받아서 예산을 좀 절감한 것은 사실 좋습니다만, 인건비에 보면 보통 조금 기술 가지고 있는 사람도 보면 나무 가지치기라든가 물론 나름대로는 다 기술직이지요, 그런데 5만원짜리 일당도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학교를 나오고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한 분인데 과연 2만9,000원에 달하는 적은 돈을 받고, 그렇다고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천되어 오는 사람도 아닌데 특수인부를 채용했는데도 불구하고 2만9,000원을 정식으로 받고 그림을 그렸다는 것은 좀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물어보는데 아는데를 통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벽화사업을 했다는 것은 과장님한테 칭찬하고 싶고 이상입니다.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감사합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목적은 아시고 계실게 아닙니까? 워낙 낭비성이 심하고 정부에서 정책적인 사업이라 할지라도 한번 정도는 걸러봐야 되지 않나 하는 여론들이 많았기 때문에 시작을 했었습니다. 지금 건축주택과에서는 도시환경정비 및 탁구장 설치공사를 한 사실이 있네요? 2001.10.8~12.28. 인원은 29명 투입해서 인건비가 4,215만6,000원이고 자재비가 4,200만7,900원인가 그렇고요 이걸 어디 했습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송정 초등학교.
기수
성기수위원장
우리가 예산도 없이 공공근로사업을 이런 식으로 쓰는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관내 송정초등학교 탁구부가 그래도 전국재패도 하면서 열악한 환경에서.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 다른 학교에서도 해달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했을 때 다른 학교에서도 아시다시피 벽화사업이나 건물 담장 도색 등을 해서 해줬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열악하고 선수들의 복리후생적 측면에서 요구해서 저희들이 결심을 받아서 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아까 강용운 위원님 말씀따나 기술직, 건축과에는 다른과에는 기술인부가 5만원, 6만원, 심지어는 6만9,000원까지 있는데 그런 기술인부를 안 쓴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사업 내역을 보시면 특별히 사업에 기술을 요하는 것은 방금 강위원님 말씀하신 벽화사업하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송정초등학교 탁구 이런 것은 사실상 기술을 요하는 것이고 그 외의 것은 다 일반 전산 자료입력, 현장에 나가서 현수막 철거작업, 광고물 부착등의 단순업무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2001.10.8~12.28. 도시환경및탁구장 설치한 근거 자료 있지요? 자재비 한 것 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예산하고 중복된 사업을 한 것은 있습니까? 혹시나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을 하다가 돈이 모자라서 충당을 했다든지 예산은 별도로 있는데 안 쓰고 공공근로사업비로 한 게 있습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산하고 중복된 것은 없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러면 그 자료만 올려주세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건축과는 노임이 50% 이상된 것은 한건도 없네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이동환 위원님.
동환
이동환위원
송정초등학교에 29명이 일을 했는데 이렇게 많이 할 수 있는 일거리입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공정도 여러 가지가 있고 종류도 여러 가지가 복합된 것이고 해서 공사 기일이 길었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29명이 79일간 두달, 석달간 했다는 이야기인데 뭘 했길래 이렇게 많이 했습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골재, 철근, 레미콘, 아까 위원장님이 요구하신 자료 제출 내역을 보시면.
동환
이동환위원
일들이 너무 한 학교에, 송정초등학교는 무슨 초등학교인지 모르겠는데 시내 초등학교도 엄청스레 많지 않습니까? 시내 초등학교에서 이의 걸로 청장한테 시위하면 받아줍니까? 청장 결재 했다고 했지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방침을 받아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이런 것은 너무 했지 않나,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관문도로변 불량건축물 정비사업 도색에 자재비가 지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문은 어디를 얘기합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주로 공항변, 동구는 관문이 많습니다. 고속도로변, 동대구인터체인지 변, 공항도로변에는 공항주변하고 동대구역세권 주변.
대석
최대석위원
우리가 개인 소유의 건축물에 구청에서 자재비를 투입해서 도색을 해줍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해줬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어디 해줬습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9개소에 했습니다. 작년에 월드컵.
대석
최대석위원
그 자료를 내주시고 관문이라는 것은 공항 주변도 될 수가 있고 역주변, 고속터미널도 될 수가 있고 동네 입구도 관문으로 인정해도 되겠지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여기 관문이란 대구시에서 지정한 주요.
대석
최대석위원
대구시에서 지정하든 어떻든간에 동구로서 어느 동을 기준하는 것 같으면 동의 관문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관문도로변 불량건축물 정비라고 했는데 건축물이 있을 때 미관상 보기 싫다,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손을 쓰고 있습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사업실적에 나대지일 경우는 가림판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노후 건물이 있어서 퇴색된데는 공공근로요원을 가지고 밀대나 로라를 사서.
대석
최대석위원
나대지가 있을 경우에 그렇고 지금 불량건축물입니다, 도로변에 집이 아주 숭하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 같으면 우리 구청에서 자재비를 투입해서 그 보수를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영용
윤영용건축주택과장
무조건 해주는게 아니고 일단 보수 하기 전에 건축주 면담을 먼저 해서 경제력이 있는지 없는지, 공무원들로서 행정지도를 해보면 ‘내 하나로서 도로변이 더럽다면 내 스스로 하겠다’는 분에게는 자비로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도저히 여건이 안 된다고.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부기상에 불법 건축물이 나오는데 우리 동구 지역에 도로변에 불량건축물이 많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굳이 자재비를 투입해서 불량건축물을 손을 봐줘야 되겠느냐는 것이 본위원으로서의심스럽고 그러면 지주한테 얘기해서 지주가 하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가 불량건축물이라든지 도색이라든지 미관상 동구 주민이 즐기고 볼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은데 앞으로 허가 과정이라든지 사후관리 등일 때는 미관상 보기 싫은 것은 우리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신경을 써서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꼭 공공근로 투입을 하는게 아니고 본예산에도 올려서 앞으로 민이 불편사항이 있는 것은 없었으면 안 좋겠느냐, 도로변하고 불량건축물이 나왔으니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최대석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걸 올려주시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공공근로사업추진사항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지적과 소관 공공근로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에 앞서서 위원장이 주지사항 고지 및 조사에 대한 취지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에 규정된 조사실시에 있어 피조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피조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지금부터 조사 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지적과 소관 공공근로사업 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도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바로 질의,답변토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추진사항 보고) 예. 강용운 위원님.
용운
강용운위원
새주소부여사업에 보면 99년도에는 자재비가 포함되어 있고 2001년도에는 자재비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99,2000년도에는 자재비를 사용했고 2001년도에는 시비 보조비 1억5,000을 가지고 자재비를 사용했고 공공근로비는 없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동구에 오셔서 수고 많이 하셨는데 동구 지역은 도농복합지역이라고 알고 있는데 농촌지역에는 건축물대장하고 주소하고 지적하고 지번하고 전부 옛날 주소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가 많습니다. 우리 구청에 와서 지적상에 하면 집 주소 등이 틀리는게 많아요. 이래서 본위원은 우리 동에도 지시를 했는데 과장님도 동구에 오셔서 동구에 그런 지적하고 틀리는 게 많으니까 공공근로를 어차피 투입하는데 농촌지역에 많이 투입해서 2002년도에는 한번 정리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보세요.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예.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토지분할이라든지 토지 이동으로 인해서 건물번호와 주소와 토지 지번이 상이되는걸 말씀하시는데 현재까지 계획은 없는데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3/4분기 이후에 추진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시내는 그럴게 없을 거고 농촌지역에 옛날에 무지막지하게, 과거에 자기 주소 가진걸로 이사를 계속 해도 그 주소를 가지고 다닌다는 말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이것은 여기에 부합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지적과에서 도로 개설을 할 때 지적과에서 관리하러 나가지요?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나가는게 아니고 도로 개설해서 거기에 따른 분할측량을 지적공사에 해서 지적과에서 검사 측량을 나갑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만약 도로에 도시계획선 15미터가 그어져 있는데 만약 땅이 도로가 없어졌다고 생각했을 때는 구청에서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됩니까?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방촌동 907-4번지, 그것과 연관되는 사항인데.
기수
성기수위원장
과장님, 특위에 관계되는 것만 간단히 답변하세요.
대석
최대석위원
간단히 해주세요.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전국적인 사항인데 그것은 현재 구청에서 처리 능력이 도저히 따르지를 못합니다. 국가에서 할 사항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만약 측량을 할 때 땅이 없는 것 같으면 사후 조치는 없는 겁니까? 그냥 방치를 합니까?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위원님께 개별 보고하면안 되겠습니까?
대석
최대석위원
예. 좋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새주소부여사업에 시비를 받아서 하셨지요, 2001년도 이후에는요?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2001년도에는 시비 보조 1억5,000을 받아서 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1억5,000을 받아서 뭘로 썼습니까?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건물번호판 부착이라든지 도로명판이라든지 그런데 사용을 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여기 새주소 부여 사업으로 해서 3,000만원의 자재비가 있는데 이건 뭐하는데 썼습니까?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그 자채비는 99, 2000년도 2년간에 걸쳐서 홍보용 스티커 인쇄 하고 주출입구 표시 도면 표시하는데 사용을 하고 기물번호부여 기번호파일제작 등에 사용이 됐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현재 도로에 프라스틱으로 붙인 것은 공공근로사업비로 한 것은 아니고 시비 받아서 한거지요?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예. 시비 또는 국비로 한 겁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98년 이후부터 2001년12월까지 예산하고 중복된 사업은 있습니까?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없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3,000만원 정도, 새주소 부여사업을 하면서 자재비로 쓴 것, 여기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해주세요.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리고 자재비도 인건비 대비해서 50% 이상 넘은 것도 없지요?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예. 없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 자료를 내주실 수 있지요?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뒤에 첨부가 안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경제과에 내준 걸로 압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없습니다. 일단 자료를 내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공공근로사업추진사항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건설과 소관 공공근로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에 앞서서 위원장이 주지사항 고지 및 조사에 대한 취지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에 규정된 조사실시에 있어 피조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피조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지금부터 조사 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께서는 건설과 소관 공공근로사업 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도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바로 질의,답변토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추진사항 보고) 예. 박의용 위원님.
의용
박의용위원
가로수전지하고 가로수 정비하고 도시가로정비하고는 어떻게 해서 다른 겁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가로수 전지는 도시과 녹지계에서 가로수를 방만하게 퍼져나온 걸 정비차원에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의용
박의용위원
시에서 문시장이 전혀 손 못 대게끔 지시 내려온 것 아닙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건 도시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내용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 범위 내에서 가로등이라든지 신호등에 지장이 없는 부분을 전지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의용
박의용위원
그러면 도시과에서 도시가로정비 투입 300명이 98년도에 됐네요? 역시 99년도에도 도시 가로정비 10명이 많이 차이가 나네요, 그리고 2000년도 역시 40명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도시가로정비는 무슨 뜻을 이용하는 겁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도시가로정비는 우리가 공산 같은데 올라가면 인도 사이에 잡초가 나 있습니다. 인도블럭 사이에 흙이 나 있는 사이로 잡초가 많이 나 있습니다. 그거 제거하는 작업으로 인력을 투입했습니다.
의용
박의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자료 찾으실 동안 잠깐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조사특별위원회 구성한 취지는 대충 알고 계시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압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조금 의아심이 나서 특위를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설과 쪽에는 전부 건설사업인데 98년도에 IMF 체제 이후에 인건비, 그러니까 공공근로사업,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임금 살포용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시행을 하다 보니까 그 단계는 조금 그랬는데 그 이후로는 자꾸 가다 가다 보니까 자재비가 더 투입이 되고 또 행자부 지침 자체도 변동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2만2,000원에서 만9,000원으로 수정이 되고 다시 간식비 3,000원 주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건설과 부분에 보면 기술직, 기술인부임이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은 사람들은 6만9,000원, 6만8,000원도 있거든요? 기술직은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인부들은 자격증이 없습니다. 철공 같으면 철공 일만 해서 보통 20~30년 한 사람들이 철근공을 하고 있습니다. 구조물 공사를 할 때 제일 많이 보통 인부로서는 안 되어서 기술공을 했는데 그 중에는 용접공, 도장공, 철근공.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기술인부임을 할 때 금호강 둔치사업을 실시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느 분은 6만3,000원 받고 어느 분은 6만8,000원 받고 어느 분은 6만4,000원 받고, 5만8,000원, 5만2,000원, 이렇게 받는 분들로 제일 적게 받은 분이 5만2,000원이거든요? 이런 구분은 누가 합니까, 건설과에서 합니까, 경제과에서 해서 내려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현장에 우리가 금호강 둔치 같으면 감독이 투입이 돼서 석공이나 이런 것은 우리 감독이 구분해서 경제과로 통보해줍니다. 종사시키고 경제과로 보고를 합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술인부가 2000년1월부터 이만큼 많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내역서에 나온 대로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러면 자격증 같은 것은 없다는 말이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이것은 위원장님도 물론 잘 아시겠지만 일단은 이런 것을 임명할 때는 설계서를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철근공이 몇 명, 콘크리트 공이 몇 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투입하는 식으로 합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여기에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98년도 공공근로사업 이후에 98년도부터 2001년 12월까지 예산에 중복된 사업이 공공근로사업으로 들어간게 있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산에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없어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본위원은 있다고 보는데요? 금호강 둔치 정비 사업에 본예산 시비나 구비 받은게 없습니까, 있잖아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것은 금호강 둔치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으로 한 것은 호환블럭이라고 있습니다, 돌망태.
기수
성기수위원장
일단 있는게 아닙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조금 있습니다. 퍼뜩 이해를 못해서 미안합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 자료를 다 하려면 굉장히 많지 싶은데요? 일단 중복된 자료, 조금 전에 인정하신 예산과 중복된 공공근로사업을 한 자료, 몇건 안될 겁니다, 건설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올려 주세요. 그리고 건설과에 보면 자재비가 50%가 넘어간 공사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전체적으로 연도별로 50대50으로 맞췄기 때문에 자재비가 50%를 넘는 것은 없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없다고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연도별로 50% 넘는 것은 없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럼 이 자료는 잘못된 겁니까? 단계별로 자료를 받은게 있는데 단계별로 사업을 하면서 50% 넘게 시행을 하려면 공공근로사업 지침에 보면 예를 들어 인건비 70%, 자재비 30% 해서 부득이 한 경우에는 자재비 50% 쓸 때는 공공근로추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쓰도록 지침상 되어 있는데 50%가 넘어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심의를 다시 받습니까, 아니면 과장님이나 국장이나 청장이나 그냥 구두 심으로 해서 바로 쓸수가 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단계별로 하는 문제는 당초에 계획을 세워서 인건비 70%, 자재비가 30%라고 가정할 때는 경제과에 통보를 해서 거기서 전체적인 바란스가 맞을때는 승인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집행을 합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서류상으로 합니까, 구두상으로 합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서류상으로 경제과에 공문을 올려서 협의해서 집행합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협의한 사항, 99,2000,2001년도에 50% 이상 된 서로 협의한 근거자료를 내주세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리고 예산서를 보면 교육위원회의 예산 같습니다. 50%가 넘는 걸 보면 전부 학교입니다. 용호초등학교, 율하초등학교, 학교 주변 정비, 동촌 중학교, 전체 다 교육위원회 예산서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데 자재비가 50%가 넘어가고 초과해서 사용을 하고 이래서 된다고 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래서 학교 교육위원회 문제는 그 쪽에 협의가 안 되는데 2년전부터인가 공문이 내려와서 교육위원회의 교육을 위한데는 투자를 해도 된다는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맞춰서 한거지.
기수
성기수위원장
지침도 있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러면 지침서도 같이 첨부해주세요,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금호강 둔치 정비 사업에 있어서 여기에 공공근로인원투입한게 1,000명 가까이 되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많이 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이 사업 자체가 특수사업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공근로사업으로는 할 수 없고 전문적인 기술자를 요하는 그런 사업이지 싶은데 맞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기술자를 요하는 사업도 있고 보통 인부로 공공근로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이걸 어떤 업자에게 하청을 준겁니까, 우리 구청에서 직접 한겁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통계는 못내봤는데 90% 정도는 공공근로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시급하고 몇 달 안 남은 공기 내에 그걸 해야지만 수혜를 안 당하는 그런 특별한 사업은 구청 직영사업으로 했고 나머지는 90% 이상은.
대석
최대석위원
과장님, 오해는 하시지 말고 1,000명에 대한 노임단가를 산출해서 업자한테 하청 준 그런 경우는 아닙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공공근로사업을 업자에게 하청 준 것은 없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진짜로 공공근로 사업으로 했다는 말입니까? 인원 1,000명을 투입해서.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그렇지요. 공공근로사업으로 했지요.
대석
최대석위원
본위원이 자료 요구를 하려니까 양이 너무 많아서 요구는 안 하겠습니다. 여기 공공근로 1,000명을 투입하는데 노임단가가 2만4,000원도 있고 2만2,000원도 있고 만9,000원도 있는데 만9,000원짜리 이 사람들은 뭘 시켰기 때문에 만9,000원을 줬습니까? 왜 일률적으로 똑같이 안 주고 만9,000원짜리는 만9,000원을 줬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보통 공공근로사업의 기준에서 지침으로 내려오는게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앞으로 지침은 따로 내려오고 2만4,000원은 따로 내려오고 2만2,000원은 따로 내려오고 만9,000원은 따로 내려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업무별로 전부 지침이 내려옵니다. 건설교통부 같으면 조경에 얼마, 숲가꾸기에 얼마, 전부 내려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인정하고 동촌중학교 정구장 설치를 우리 구청에서 하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동촌중학교 정구장 건설은 당초에는 예정을 하려다가 정구장은 도저히 안 되어서 취소시킨 사업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자재비도 투자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전혀 안했다는겁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테니스장 건설은 안 했고.
기수
성기수위원장
건설은 안 했고 투항기 설치는 했네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투항기는 우리가 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주민의 제보가 들어온 건데 물론 교육청에서 하는 건데 교육청에서 하면 끝까지 투망까지 설치를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 구청에서 왜 자재비를 빼서 거기 투자를 합니까? 그쪽에서 요구가 있었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자기들이 사업비가 모자라고 우리도 교육청 사업을 해도 된다는 것이 있어서 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앞에 근로사업비 집행내역에 2001.9.3~9.30. 32명을 투입했는데 노임단가가 2만2,000원입니다, 계가 2,800만원이지요, 인건비가 1,000만원 되고 자재비가 1,700만원 계산이 나왔지요? 제일 뒤에 한번 보세요. 동촌중학교 정구장 투망기 설치라고 해서 9월3일부터 9월30일까지 동일한데 여기는 32명에 2만2,000원에서 계가 2,700만원 나왔지요? 인건비가 1,000만원인데 여기는 928만1,000원이 나왔지요? 이것은 어느 것이 맞습니까? 중복된 겁니까, 별도입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
대석
최대석위원
모르겠어요? 이 자료는 거기서 나온게 아닙니까? 건설과에서 나온게 맞지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경제과에서 나왔지 싶은데요?
대석
최대석위원
이거하고 동일한 것 같으면 이거하고 수치상 같아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계산이 되어서 여기는 인건비가 1,000만원이 나오고 여기는 900만원이 나옵니까? 어느 것이 맞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
대석
최대석위원
이거 자료가 건설과에서 안 나왔습니까? 어느게 맞습니까?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확실히 몰라서 답변은 못 드리겠는데 우리는 개략적인 자료만 뽑아왔고 경제과에서 위원님들께 자료가 다 나간 모양인데.
기수
성기수위원장
과장님,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가 모르겠네요. 같은 동촌 중학교 정구장 투항기 설치 사업인데 자재비는 똑같고 인건비는 다르고 한 구청에서 한 사업을 했는데 어느게 진짜인지를 물어보는 거지.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
기수
성기수위원장
본위원이 아는 것은 인건비가 차이가 나는 것은 실시할 때 이 금액으로 결정해놓고 인원이 덜 나오고 해서 이렇게 된게 아닌가, 이렇게 예측은 합니다만, 그것도 답변을 못하니까.
대석
최대석위원
노임단가가 같은데 어디 틀린다는 말입니까?
기수
성기수위원장
노임단가는 같은데 인건비는 다르거든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보세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다시 알아서 최위원님께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양해가 되겠습니까?
대석
최대석위원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두건 다 정상적으로 자재비하고 쓴 자료부터 전체 해명할 수 있는 자료까지 다 올려주세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과장님, 공공근로사업에 자료 올려놓은 걸 보면 35페이지를 보면 기도 안 찹니다. 과연 공무원들이 동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인가, 공무원이 아닌가,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하면서 기술직을 하면서 100% 그것도 99%가 아닙니다, 100% 전체를 타 지역 기술자를 들여서 한다는 이런게 동구청 사람들이 하는 겁니까? 금호강둔치사업을 하는데 100%입니다, 1%도 아니고 100%를 전부 타지 사람들이 하는데 무슨 공공근로 동구 사업입니까? 이게 해서는 되는 겁니까? 과장님, 그런 부분하고 자료를 정확하게 올려주세요. 참고해서 검토를 해볼테니까요.
영현
배영현건설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공공근로사업추진사항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교통과 소관 공공근로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연대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에 앞서서 위원장이 주지사항 고지 및 조사에 대한 취지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에 규정된 조사실시에 있어 피조사자는 엄정하고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선서를 하여야 하며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피조사자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지금부터 조사 대상 사무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 교통과 소관 공공근로사업 추진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고 보고도중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바로 질의,답변토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보고를 해주시는데 보고는 자료 제출 했던 보고 말고 총괄표를 간단하게 위원님들이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 숙지를 했기 때문에 총괄 자료표에 의한 보고만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추진사항 보고) 과장님, 공공근로사업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목적과 내용은 대충 알고 계시겠지요?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교통과에도 기술인부 채용을 할 때 예를 들어서 학교 주변 안전시설물 설치에 기술인력이 필요하지요? 선정을 할 때 교통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경제과에서 선정합니까?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교통과에서 합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나마 교통과는 조금 100%가 아니고 99%가 되네요. 학교주변 안전시설물 설치 하는데 전문 기술직이 4명이 동원이 되었는데 동구 인부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것도 전문직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문제거든요? 동구에 그렇게 기술직이 없습니까? 동구에 공공근로사업으로 돈을 많이 확보를 했다는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런걸 보면요? 그렇게 생각하지요?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리고 이 사업을 하면서 단계별 사업으로 하면서 자재비가 50%가 넘어갔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실래요?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2001년도 학교주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사업에 있어서 인건비가 7,795만5,000원, 자재비가 7,820만8,00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차액이 25만3,000원으로 자재비가 조금 더 집행됐습니다. 그것은 원래 인건비 대비해서 자재비 비율이 50%가 되어야 합니다만, 총 근무일수가 인원수에 비해서 3,040일임에도 실제 근무하는 일수는 2,737일밖에 안 됐습니다. 물론 결근한 일이 303일이고 우천 관계로 일을 못한 것이 115일이었고 개인 사정으로 결근한 것이 188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계산할때는 인건비가 좀 더 상회되도록 책정을 했습니다만, 공공근로자들이 그 중에서 결근이나 개인 사정, 우천 관계로 일을 하지 못해서 인건비 지출이 좀 집행이 덜 되어서 자재비가 인건비에 비해서 25만3,000원이 초과된 데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인건비를 많이 집행하려고 했습니다만, 공공근로자들 중에서 안 나오는 사람이 많아서 부득이 조금 차이가 나게 됐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이렇게 보면 됩니까? 공공근로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는 부득이한 경우 50%, 505의 심의를 받았다가 인건비에 대한 인원들이 결근을 하고 안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비율이 자재비가 올라가니까 %가 올라갔다, 이런 말씀입니까?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정말 맞습니까?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러면 교통과에 나온 자료를 보면 공사업체명이 적혀 있거든요? 공공근로사업 하는데 업체 선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물품 구입 품의를 내서 할 때 교통안전시설물은 시설물 납품하는 업체가 없이는 시설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전문기술을 요하는게 있기 때문에, 특히 휀스나 아스콘, 가속방지턱 설치하고 교통표지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전문 기술 업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업체가 품목 계약을 해서 공사를 마무리 지은 경우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러면 학교주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사업이 바로 아스콘 공사, 과속방지턱, 이런 부분입니까?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과속방지턱을 하기 위해서는 아스콘을 가지고 성형을 해야 되고 열부착 테이프로 붙여야 되고 휀스는 천공으로 뚫어야 되기 때문에, 바닥에 콘크리트나 아스팔트를 뚫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기술을 요합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과장님, 98년도 이후부터 2001년도 12월까지 예산, 본예산부터 결산, 추경 예산까지 중복된 사업이 혹시 있습니까?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98,99년도에는 교통질서 계도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중복된 사업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확실합니까?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학교주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사업이라고 해서 2001.2.1.~3.31. 자재비가 6,597만원에 대한 근거자료를 올려주세요.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앞으로 공공근로사업을 하실 때 선정하실 때 잘 하세요. 동구에도 주민들이 많습니다. 동구의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어느 부서는 기술인부를 100% 타지역 사람을 쓴데도 있거든요? 과연 동구 공무원들이 할 일입니까? 아니지 싶은데 그런 것도 감안을 해보시고 그리고 오타인가 모르겠는데 공공근로사업이 몇 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98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98년도 5월인가부터 시작이 안 됐습니까? 이거 1월이 아니지요, 1차지요?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예. 1차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예. 이동환 위원님.
동환
이동환위원
성위원장이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학교주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사업에 60명이 한달에 20일간 했습니까? 연 인원이 1,200명인데 이렇게 인원이 투입이 됐고 또 설계가 일단은 대충 공공근로라도 설계를 하지요?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예.
동환
이동환위원
설계해서 과속방지턱을 만드는데 열부착테이프 하고 하는데 이 설계를 할 때 인원하고 자재비하고 어느 정도 설계해서 전문업체 두성건설에 맡긴게 아닙니까?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두성건설에서는 주로 휀스를 설치하는데 주로 땅에 천공해서 박아야 되는 그것을 했고 교통기업에서는 과속방지턱 거기에서 물품을 해서 아스콘을 성형하고 열부착 테이프를 붙이고 하는 것을 했고 세원안전에서는 교통표지판을 붙이는 작업을 했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전문업체에 줬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예.
동환
이동환위원
전문업체에 줘서 이 공사를 했다, 이 말입니다. 맞지요?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예.
동환
이동환위원
전문업체에 줬다는 자체가 전문업체 떼줬다는 얘기입니다. 얼마에 떼 준게 아닙니까? 한 개 하는데 얼마, 이게 아닙니까?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물품 구매를 했습니다. 공사로서.
동환
이동환위원
말은 공공근로사업으로 했는데 내용적으로 일을 시킨 것은 누굴 시켰느냐 하면 이 업체에 한 개 하는데 20만원이면 20만원, 떼내줬다는 말입니다, 사업비는 공공근로사업비로 썼고. 안 그렇습니까?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동환
이동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상 이렇게 할판이면 우리 동구청 내에 그래도 과장을 도와준 그런 업체도 있을 것이고 동구청 내에 그래도 동구내에 거주하는 업체에 일을 시켜줌으로써 서로가 좋잖아요, 그런 일이 있거든 그렇게 하는게 맞습니다.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예. 거주 업체에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강용운 위원님.
용운
강용운위원
버스전용차선 및 불법주정차 단속에 하루 50명 썼는데 구청의 돈은 공공근로사업은 어디든지 갖다붙여서 쓰면 쓸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만, 공익요원들이 주차위반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주차위반 단속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것은 전부 사업을 해서 돈을 집행을 했는데 주정차 단속 요원들은 돈 받고 상당히 구청에 세수를 많이 올렸네요?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세수를 올리는 것은 그 사람들이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공익요원이나 공공근로로 온 사람들이 주정차 위반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여기 단속이라고 해놨잖아요?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시장이나 특히 역, 터미널 등 다중집합 장소 같은데 교통 혼잡 지역에 장기 주차 등을 못하게 통제를 하고 해서 교통소통을 하기 위한 질서 계도 차원이지.
용운
강용운위원
여기 주정차 질서 계도라고 하든지 질서선도요원이라든지 이렇게 보고서에 해놔야지, 주정차 단속이라고 하면 질서하고는 틀리잖아요? 맞지요? 질서계도하고는 틀리잖아요? 단속이라면 그 사람이 범칙금도 끊을 수가 있고 훈계도 줄 수가 있고 질서 계도도 할 수가 있고 그런 거지만 단순히 단속이라고 하면 공공근로사업 선정된 사람들이 단속해서 과연 하루에 50명씩 나가서 두 달 동안에 몇 명을 단속해서 수입이 얼마냐, 그렇게 묻고 싶어요. 단속이 아니고 질서라고 해야지요.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오세호 위원님.
세호
오세호위원
아까 인건비하고 자재비를 50대50을 초과할 수 없다는 사항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실과장님 답변이 다 똑같애요. 교통 과장님도 답이 똑같으신데 보면 일기가 고르지 못해서 일을 못했다, 그래서 자재비가 초과되었다, 그런 것 같으면 일을 못하면 자재비도 소요가 안 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결원이 되면 바로 증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순위자가 상당히 많이 대기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선별기준도 자율방범대 출신자는 연소자를 우선적으로 하고 또 그 외의 사람들은 고령자를 우선으로 하고 여하튼 우선순위까지 정해서 다 순서가 기다리고 있는데 결원이 되면 그 다음날 보충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보통 2,3일 내로는 투입이 된다고요. 본인에게 연락이 되고 또 경제과에 통보해서 이렇게 사유로 몇 사람이 결원 됐으니까 몇 사람이 보충해야 된다, 바로 바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그런데 결원에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물론 문제점은 있지요. 행정 절차를 밟아야 되고 집행하는 과에다 올리고 결재도 받고 2,3일 걸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알로 있는데 이게 3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차 순위자를 바로 바로 해서 해줘야만이 맞는데 그런 것이 바로 대치가 안 된 것 같애요.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그런데 보통 우리가 공공근로를 쓰면 하루 안 나왔다고 당장 대처하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무슨 사정이 있어서 안 나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하루 정도로는 어렵고 적어도 3일 정도는.
세호
오세호위원
3일 무단결근은 제외되도록 되어 있던데?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예. 3일 정도 안 나와야 다음 대체자를 지정을 하거든요? 지정해서 경제과로 공문을 올리고 해서 사람이 오려면 적어도 일주일 정도는 소요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공공근로가 끝날 무렵에 안 나오면 만약 3개월 기간 중에 두달쯤 쓰고 보름이나 20일쯤 남았을때는 대체요원들이 안 하려고 합니다. 한번 하면 다음 순번에서 밀리고 하니까 안 하려고 해서 인원 보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 펑크가 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세호
오세호위원
앞으로 계속 사업이 있을지 모르지만 남은 기간이라도 바로 바로 대처해서 가급적이면 실직자나 어려운 사람에게 혜택을 주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예. 박의용 위원님.
의용
박의용위원
교통과에서 경로당에 노인회장 몇분을 해서 아침으로 거리 질서, 교통단속반이 있습니까?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현재는 경로당 노인네들을 이용해서 질서하는 것은 없습니다.
의용
박의용위원
금년에는 없고 2001년도에는 있었지요?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2001년도에도 없는 것으로 압니다.
의용
박의용위원
그러면 교통과에서 하는게 아니고 복지과에서 하는것인 모양인데 그렇게 알고 과장님, 물론 다 위원님들 환경이나 교통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입니다. 특히 저 역시 교통에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 금년에 국제행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으로서 나가 보시면 우리 교통이 마비상태지요? 이제 걷잡을수 없잖아요? 땅에 퍼져서 담지 못하는 상태에 와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의용
박의용위원
어느 동 할 것 없습니다. 그렇다면 공공근로자 각 부서별로 보니까 정말로 인원이 너무나 현장에 많이 안 가도 될 수 있는 이런 배치가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점을 감안해서 금년부터는 국제행사도 있고 하니까 교통과에서 인원을 많이 보충해서 교통질서에 많이 확보 해서 지도를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저희들도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공공근로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아침 출근을 9시에 하니까 아침에 교통질서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출퇴근 시간에 활용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의용
박의용위원
그것은 아침에 좀 일찍 나와서, 6시에 출근해서 오후 2시쯤, 3시나 되어서 퇴근시키면 되잖아요? 지금 경찰서에서 요청해서 파출소에 야간 단속하는 사람들은 야간만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사실 요새 모두 수월하게 살려니까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것은 집행부에서 하면 됩니다.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지금 박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월드컵과 U대회 대비해서 현재 공익요원을 증원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익요원들을 많이 받으려고 요구를 해놨습니다만, 공익요원들이 요새는 한겨울에 훈련을 안 들어가서 병무계 얘기 들어보니까 30명 영장을 끊어내면 핑계를 대고 거의 20명 정도는 영장을 연기 신청 내버리고 10명 들어가고 이래서 인원이 몇 명 오지가 않으니까 우리가 몇 명 배당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익요원을 많이 받아서 30명 정도 더 받아서 공익요원들을 집중 투입해서 교통질서 계도 하는 것이 효과적이 아니겠나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용
박의용위원
과장님은 공익요원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공익요원하고 많이 접촉을 합니다. 사실 길가다가도 대화를 하고 지적도 많이 합니다만, 공익요원이 관내에 100명이 있다면 정말로 제대로 그 자리에 필요한 사람이 몇 명 되는가 손 꼽으면 잘 아실겁니다, 몇 명 안 됩니다. 사실 그렇지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익요원을 하는 것 보다는 공공근로자가 훨씬 낫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복지과에서 제가 아침으로 노인네들이 나오셔서 몇 번 봤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도 하나의 형식뿐 밖에 안 되고 시간 맞춰서 그 현장에 와서 차 불법 되어 있는 이거 한두개 찍어가면, 왔다 갔다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나 아침에 공공근로자들을 많이 영입해가지고 시간을 교통정리하는 시간을 출근시간 이용해서 좀 일찍 출근시켜서 일찍 퇴근시키면 방법이 되니까 그런 방향으로 해서 좀 질서 계도로 교통과에서 노력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예. 연구해보겠습니다.
기수
성기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마지막으로 자료 요구 하나 더 합시다. 기술인부임 3만원 이상 지급자 4명, 통장사본, 근거사항을 일체 자료로 올려주세요. 그리고 아까 교통질서 쪽으로 자재비 든게 약 3,000만원 정도 됐지요? 거기 근거자료를 같이 올려주세요.
상연
오상연교통과장
예.
기수
성기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공공근로사업추진사항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