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이강덕 의원 발언
강덕
이강덕의장
지방자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석
송운석사무과장
사무과장 송운석입니다. 제10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수로부터 2002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및 일반안건 의결 승인을 위한 집회요구가 2002년 1월 10일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1월 12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10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강근우 의원외 1인이 발의한 어획부진으로 인한 어업인 생활현장 시찰의건과 고성군수로부터 지난 1월 10일과 14일에 각각 제출된 고성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고성군 여성회관 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거진하수종말처리 시설주변 정비사업 이주주민의 이주주택 신축융자금 채무보증 의결승인안을 상정 심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103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고성군 골프연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고성군보건소 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의결하여 2001년 12월 24일 고성군수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제104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11분
의사일정 제1항, 제10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회기 및 의사일정은 지난 1월 8일 의원 간담회에서 협의하신대로 회기는 2002년 1월 18일부터 1월 21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군수새해인사
다음은 군수님으로부터 신년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02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
10시 17분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계획 청취를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주기창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주기창입니다. 200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여건과 과제, 군정의 주요성과와 변화, 200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분야별 투자계획 순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여건과 과제로서는 우리군은 동해안 최북단에 위치한 접경지역으로 농림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이 79.5%가 되겠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이 69.9%로 이렇게 규제가 많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수려한 자연환경 자원의 가치와 통일에 대한 염원이 고조되면서 천혜의 자원을 보존하고 가꾸며 우리 지역의 명승·관광지를 규모있게 개발하여 머무르는 관광지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남북교류타운 조성 등으로 분단 1번지의 특성을 살려 통일1번지로 승화시킴으로써 전국민이 찾고 싶어하는 전국 제1의 살기좋은 고성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건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군정의 주요성과와 변화입니다. 변화하는 고장 살기좋은 고성건설의 청사진과 개발전략 구축으로서는 청정자연자원의 보존 토대 위에서 장기적 정비 및 개발계획을 마련하는데 해양수산종합개발계획, 하천·호소관리계획등을 했고 7번국도를 중심축으로 지역간 연대할 수 있는 배면도로와 어항시설등 사회간접기반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금강산 육로관광에 따른 대응전략 마련과 남북 고성군간 교류기반을 구축함으로써 통일기반을 조성하였고 접경지역계획을 토대로 장기개발계획을 구체화함으로써 고성군의 장기발전계획을 앞당겼습니다. 이러한 청사진위에서 대규모 상징적 사업이 현실화됨으로써 고성군의 가치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해양 심층수, 풍력·지열리조트, 삼포골프장 조성 사업의 유치와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등 환경 기초시설을 착수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군·민·관의 합심노력으로 중앙으로부터 각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음으로써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난해 군정우수평가 수상결과입니다. 14개분야에 상사업비가 11억 300만원을 받았습니다. 행정자치부, 농림부, 산림청, 병무청, 강원도 했습니다. 이걸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4쪽은 통계로 본 군정변화입니다. 이것도 참고로 해주시고, 5쪽 200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입니다. 6쪽에 변화를 선도하는 행정입니다. 발전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상 구현입니다. 관·학 협력체제 구축으로서는 지역발전을 위한 프로젝트 개발 및 연구분위기를 조성하고 주요시책·사업에 대한 자문·평가를 통한 군정발전 환류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건전한 토론 문화조성입니다. 홈페이지를 이용한 군민 자유제안 및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군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민 행정 구현입니다.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행정사례를 지속 발굴 개선하고 거리데이트, 현장행정 서비스 등 위민행정시책을 지속 발굴하여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주민서비스향상 행정기구 및 전산·정보화 추진입니다. 행정기구 정원의 구조조정은 ‘98년 9월부터 추진한 정부의 구조조정은 6개실과, 공무원 정원 97명을 감축하여 현재 9개 실과 423명의 정원으로 작은 정부 구현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의 정보, 문화, 복지향상을 위한 읍·면 기능전환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효율적인 기구·인력 배분을 통하여 공무원의 자질 향상과 업무능력을 배양함으로써 보다 질 좋고 수준 높은 주민 복지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행정 전산 서비스 확대입니다. 지난해 1단계로 13개업무에 대해 전산화시스템을 개발 운영하였고 금년도에도 2단계로 11개 업무를 확대 개발하여 전산화 확대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설치한 무인민원발급기는 현재 6종에서 2003년까지 31종의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인터넷 민원서버를 확대 1억 4,000만원을 들여서 행정정보 제공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주민 정보서비스 시책의 확대입니다. 지난해 구축한 5개소의 읍면정보이용센터 운영 활성화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군민 정보화교육을 확대시행하는데 지난해에는 1,010명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2,000명을 상대로 실시를하고 주민 E-mail 갖기운동 확산을 지난해에는 270명, 금년도에는 5,000명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인터넷 민원 처리기능 제고를 위해서 군정 종합DB 프로그램 등을 재 구축해서 8,000만원에 대해서 구축해서 허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이없는 행정 실현입니다. 행정내부 전자결재시스템을 연말까지 완전 정착시켜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주민에게 보다 편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 화합과 협력분위기 선도입니다. 출향군민, 연고자, 군의 군정참여 및 군민의식 제고방안을 마련 시책화하고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한 시민운동과 각종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나가고 고성군 상징마크를 개발, 군 이미지 통합분위기 조성에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월드컵, 부산아시안게임 대비 국민운동 실천입니다. 국제대회를 대비 국민이 선정한 10대 실천과제를 중심으로 쓰레기 줍기, 양보와 존중, 인사나누기, 안전운전 등으로 실시를 하는데 새마을운동 중앙회 고성군지회의 선도로 관내 전 사회단체를 비롯한 범 군민적 의식개혁 운동으로 확산 전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질 높은 관광인프라 구축입니다. 양양국제공항 개항, 주 5일제 근무와 월드컵 부산아시안게임 등 대내·외적인 여건변화가 군민소득과 직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설의 관광 전략추진을 구축으로해서 화진포 관광지 개발 복합 관광타운을 조성했는데 지난해에는 12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서 해양박물관을 완공 개관하였고 관광센타, 주차장, 화장실, 화진포 순환도로개설 등 관광편의시설을 확충하였고 관광객은 전년도에 비해서 84%가 증가하였고 입장료는 작년도에 비해서 77%가 증가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해부터 추진한 군립박물관 1동과 해양박물관 수족관 설치에 22억원을 투자하고 김일성 별장을 옛 모습으로 5억원을 투자하고 화진포 교량가설을 금년도에 15억원을 확보하여 4월중 착수하고 내년도까지 총 25억원을 투자하여 완공계획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99년도부터 추진한 화진포 관광지 조성계획이 금년도 상반기중 승인절차가 완료되면 본격적인 민자유치사업이 가시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지역 특성을 살린 관광개발입니다. 삼포·문암관광지 개발은 금년 3월까지 (주)삼포레져개발로부터 착수한다는 사업이 시작되도록 노력하고 원암 온천개발은 지난해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완료하고 금년도에 환경영향평가와 개발계획 수립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암 군유지 개발입니다. 지난해까지 군부대 이전 협의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서 금년중으로 부대 이전과 개발대상부지 조성을 완료하고 2003년부터 개발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전망대 시설 확충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5억 9,600만원을 투자하여 관광안내판, 상하수도 시설, 망향탑, 두고온산하 노래비 건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마산봉 지구 개발입니다. 현재 백두대간으로 보존관리하는 용역이 환경부에서 진행중에 있어 당해 지역을 제외 내지는 완화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본건이 해결 되면은 본격적인 민자유치로 추진하도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지역 연계한 주변 전통문화시설 복원 및 정비입니다. 건봉사 복원은 지난해에는 3억 6,900만원을 들여서 원적암과 불이문 기와 고르기를 했습니다. 사명당 의승병기념관을 4억원을 투자하고, 금년도에는 10억원을 투자하여 화장실 1동, 봉서루 1동을 복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왕곡마을 정비입니다. 지난해에 가옥보수, 부속채, 담장 정비등을 위한 설계심사를 끝내고 해빙과 동시에 사업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0억원을 투자하여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암 선사유적지 복원입니다. 지난해에 국가지정 문화재 사적426호로 지정되었습니다. 금년에는 8억원을 투자하여 토지매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문화시설 정비로서는 지난해에 간성향교 정비, 천학정 정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용촌 효자각, 열녀각을 5,000만원 들여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12쪽 대규모 현안사업 유치입니다. 삼포골프장 개발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4월까지 사업허가 등 제반절차를 마무리 하고 금년 5월에 사업착수를 해서 2004년에 완공토록 계속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해양심층수 개발입니다. 전체 526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 시행사업이나 우리군의 공동 투자방법 및 수익사업 모델을 적극 연구 검토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기본시설 설계 완료하고 2003년부터 사업확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풍력·지열 리조트 복합단지 개발입니다. 독일의 테라바이트기술, 자본, 한국의 선라이즈(주) 컨소시움에 의한 프로젝트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2월중 독일 현지방문하여 주민소득화 방안 등 장기적 차원의 우리군 실익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대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해수욕장 및 마을관리 휴양소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일반 시범해수욕장은 1억 4,500만원을 투자해서 시설물 확장 보수하고, 해수욕장별 종합관광안내판 설치, 화진포 해수욕장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이동개선하고 백도해수욕장 주차장 포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관리 휴양소는 7,200만원을 투자해서 장신, 도원, 진부 급수시설 보수를 하고 장신 상가건물 및 화장실 정비를 하고 진부 쓰레기 적치장 및 보안등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경관 조성으로 송지호 조류 관망대 및 생태공원 조성으로써 5억원을 투자해서 10월달에 완공되도록 추진하고 국도변 경관도로 조성으로서 주요도로변 화단, 꽃길, 쌈지공원을 조성하고 관광지 주변의 해당화, 벌개미취, 구절초 등 야색화 식재로 우리꽃을 알리는 자연학습장 조성과 초도리 지역에 경관쉼터 7월까지 조성을 하고 아름다운 동해안만들기 경관형성 계획을 수립해서 보존과 개발의 조화로 차별화된 관광자원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관광객 수용 및 홍보전략 추진입니다. 민박운영 활성화 방안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민박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해서 전문가 의견 수렴 및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를 거쳐 기능성 민박시설 등 다각적인 대책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레포츠 활성화 방안 모색입니다. 새로운 바다관광산업 육성차원에서 해양레포츠를 통한 체험관광객 유치 전략으로 추진하고 군부대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연내 시범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 홍보 및 안내입니다. 지난해 전개한 서울 지하철 홍보 경험을 토대로 금년도에도 대형 와이드 칼라 광고, 전동차내 광고를 확대 실시를 2,300만원을 들여서 하고 관광 기념품 및 외국관광객 안내를 위한 영·중·일어로 번역된 관광 홍보물을 20,000부를 제작해서 배포하고 외국인 팸튜어단 초청 관광지소개 확대 전개를 실시하고 관광교통 안내센타를 진부령 정상에서 1억원을 투자해서 상반기에 완료하고 전군민 관광요원화 운동 지속전개해서 접객업소, 숙박업소 등을 대상으로 자율실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맑고 깨끗한 환경보전입니다. 대규모 선진 환경기초시설의 조성사업 추진으로서 고성군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은 2003년 5월 완공목표로 추진하고자 현공정은 5%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진 하수종말처리장도 2003년 3월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은 23%입니다. 간성 하수종말처리장도 2004년 5월 완공목표로 지난해 11월에 착수되었습니다. 수산물 공동폐수처리장도 2003년 3월 완공목표로 지난해 12월 착수를 했습니다. 면 단위 하수종말처리장은 하수종말처리장 기본게획을 12월까지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국비지원사업을 받아 추진하겠습니다. 대진 하수종말처리장, 죽왕 하수종말처리장, 아야진 하수종말처리장, 천진 하수종말처리장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청정수질 관리입니다. 화진포 수질개선과 습지조성은 22억원이 투자됩니다. 다음은 오수처리시설은 죽정리 오수처리장은 차집관로를 7월까지 화진포 원당지구 오수처리장은 5월말까지 신설해서 현재공정은 65%입니다. 송지호 수질개선은 1일 80톤 처리규모의 오수처리시설 설치계획을 수립 완료가 됐습니다. 6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연내 예산을 확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바다정화 보존입니다. 송정리 차집관로, 초도리 오수처리장을 신설 연내 사업계획등 용역을 완료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부터 1일 1톤이상의 오수를 배출하는 모든 건물에 대해 오수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마을어장 정화, 침체어망 인양, 불가사리 매입등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8쪽 상·하수도 정비 및 화장실 개선입니다. 상수도 정비입니다. 지난해에는 12억 5,100만원을 투자 노후관 교체등 23건을 정비하고 상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해서 1억 8,400만원과 상수원 보호구역 변경지정용역 4,500만원을 들여서 완료했고, 체계적인 상수도관리기반에 구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해에 수립한 상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지난해에 비해 23.6%가 증액된 15억 4,700만원을 투자 정비하겠습니다. 하수도 정비입니다. 지난해에는 총 40개 마을에 15억 7,4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차로 사업대상이 확정된 27개소 31억 6,600만원으로 투자하고 2차로 읍면에 2억 1,500만원을 재배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착수되는 5개읍면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수립을 3억원이 완료되면 앞으로 연차적으로 체계적인 사업추진이 기대가 됩니다. 다음 화장실 개선입니다. 지난해에는 1억 2,400만원을 투자해서 아야진어판장 공중화장실을 신축하고 거진3리 어판장, 오호리 어판장, 간성시장 공중화장실 정비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 3,900만원을 투자해서 진부령 정상 공중화장실, 가진항포구 등 다중이용 관광지 공중화장실 3개소, 농어촌 저소득가구 화장실 44가구를 개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쓰레기 감량 및 분리수거 정착입니다. 쓰레기 감량시책 추진입니다. 쓰레기 투기신고 포상금제를 운영을 했습니다. 지난해에 총 59건을 해서 200만원을 포상하였고 금년도에는 250만원을 확보하여 지속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시상금제도 운영을 지난해에 장려금등 포상금을 1,100만원을 시상하였으나 금년에도 전년도 수준으로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민·관·군 합동 국토청결의날 운영 활성화는 매월1회 관광지, 해수욕장, 국도변, 호수, 하천등을 위주로 집중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고,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운영은 5개소에 장신리 머내골, 화곡리 유천동, 화암사 입구계곡, 미시령 계곡, 진부령 용소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분리수거 활성화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정착으로 지난해에 6,605톤을 수거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농어촌 종합쓰레기 처리장과 2003년 6월에 가동되는 종합처리장이 생기면은 완전 종량제가 정착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쓰레기 수거, 운반사무는 민간위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용역 수립한 결과에 따라 연내에 민간위탁 기본계획등 제반준비를 완료하여 농어촌 종합처리장 준공이 되면은 여기에 맞게 민간위탁 계획을 세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지역균형개발 및 경제활성화입니다. 첫 번째로 정주기반 조성을 위한 균형개발입니다.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국토이용계획 변경입니다. 삼포리조트를 지난해 11월 변경결정 고시, 현재 사업착수 준비중에 있습니다. 경동대학교 교육연구시설 입지도 지난해 11월 변경 결정고시해서 경동대에서 사업착수될수 있도록 준비중에 있고, 용촌지구 봉포, 용촌1·2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과 환경부 협의중에 있으나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으로 계획대로 결정고시토록 하겠고, 송포지구 지난해 10월에 1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도시계획 변경 용역을 해서 3월중으로 주민의 의견반영과 도 승인신청 계획을 하겠습니다. 본 지구가 변경 고시되면 고성군이 계획하고 있는 문화복지센타 건립등 거진도시계획 확장 개발이 본격적으로 가시화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21쪽 지역균형개발 및 군부대 주변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정주생활권 개발로 죽왕면, 토성면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죽왕면 지역을 대상으로 9억 5,000만원을 투자했고 삼포1리 도로포장을 비롯해 7건을 추진하였고, 금년도에는 총 9억 7,000만원을 투자하게 되며 우선 죽왕면지역을 3억을 투자하여 ‘98년부터 추진해온 30억규모의 1단계사업을 마무리 추진하고 토성면 지역은 ’97년까지 기 완료됐었습니다. 이외에 6억 7,000만원을 투자해서 2단계 사업으로 죽왕·토성면 지역 취약마을 도로포장을 추진하겠습니다. 죽왕면 3개마을, 토성면 4개마을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현내면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4억 7,000만원을 투자해서 배봉리 교량가설등 4건을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4억 8,500만원을 투자해서 명파리 농경지 진입로 포장등 4건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주거환경개선입니다. 지난해 운봉, 도원리를 대상으로 2억 7,000만원을 투자해서 간이오수처리시설 및 하수도 설치를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구성리를 대상으로 7억 7,600만원을 투자해서 간이오수처리시설, 주택개량, 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산촌개발이 되겠습니다. ‘9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도원리 산촌개발사업은 10억원을 투자하여 산촌회관, 특산물 판매장등 6월 완공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80%입니다. 향후 사업대상지로는 구성리가 확정되어 금년도에는 마을주민 의견을 수렴 실시해서 용역을 완료하고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연차별로 국·도비 보조와 융자로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부대 주변환경정비입니다. 군부대 진입로 포장은 지난해에는 2개소에 6,100만원을 투자해서 마좌리 포병대대 진입로, 신평리 전차대대 진입로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5개소에 2억 9,300만원을 투자하여 연내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간성읍 동호리 토우부대, 거진읍 화포리 공군부대, 죽왕면 마좌리 포병대대, 토성면 신평리 전차대대, 현내면 해군 합작소를 포장토록 하겠습니다. 군인아파트 주변환경정비입니다. 지난해에 간성읍 신안리 군인아파트 광장 일부를 포장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 3,200만원을 투자해서 간성읍 신안리 군인아파트 미 포장 부분을 완료하고 용촌 충용아파트, 공현진 군인아파트 광장을 포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도로망 확충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지난해에는 24억 9,500만원을 투자해서 7개 구간을 개설했습니다. 거진도시계획, 간성 도시계획을 했고 금년도에는 13억원을 투자해서 2개구간을 개설하겠습니다. 간성 도시계획 동해아파트~간성초교 체육관뒤로해서 거진도시계획도로는 화포리~공군부대입구를 하겠습니다. 군도 확포장사업은 지난해에는 83억 7,900만원을 투자해서 13개 노선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65억 3,500만원을 투자해서 18개노선을 포장토록 하겠습니다. 군도 8호선 대명콘도~용촌 4차선 확포장 추진은 130억이 투자되는 겁니다. 지난해 사업승인 완료되어 금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 8억을 들여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입니다. 지난해에는 30억 5,800만원을 투자해서 8개노선을 했고 금년도에는 21억 2,700만원을 투자해서 7개노선을 하겠습니다. 국도확포장으로 7호선 국도 확포장은 간성~송현간, 4차선 확포장은 2,118억원이 들어가는 금액입니다. 1차구간인 대진까지는 설계가 완료되서 됐고 송현까지는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연내 조기착수될수 있도록 건의추진하겠습니다. 46호선 국도 대대리에서 인제간 용대리구간 4차선 확포장은 35억원이 투자됩니다. 연차적인 사업으로 대대리~진부령간 오르막차선 확포장중에 있습니다. 44번국도도 확포장사업 연계, 조기 착수될수 있도록 건의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재해위험지구 하천정비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입니다. 지난해에는 아야진 1,2,3지구 석축 및 옹벽을 실시했고, 거진지구에 석축과 옹벽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억 2,000만원을 투자해서 거진지구, 아야진지구, 문암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에 전수 조사된 재해위험지구에 대해 사업 우선순위등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국도비를 신청을 받아서 5개읍면에 24개소 12억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체계적인 하천관리입니다. 금년말까지 지방2급하천 11개소와 소하천 52개소에 대한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하천관리체계를 구축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 및 복구사업으로는 지난해에는 북천, 용촌천을 추진하였고, 금년도에는 용촌천, 남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수해복구 사업으로는 화곡천, 남천, 거진, 대진, 상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으로는 지난해에는 청간천등 4개하천을 정비하였고 금년도에는 원당천등 5개하천에 정비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농림·수산업의 진흥입니다. WTO뉴라운드에 장기목표로는 공정하고 시장지향적인 무역체제가 수립이 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응조치는 품목별 특성화 브랜드화 개발 및 직접지불제등 경영안정 장치를 강구해야겠고, 고비용, 저효율 어업구조의 개편과 해양 산업을 육성해야된다는게 WTO에 대한 대응입니다. 다음은 농업기반 확충 및 생산성 향상입니다. 경지정리 및 농로포장입니다. 지난해에는 경지정리 3개지구 53억 3,8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대구획은 해상을 했고, 일반지구는 간촌, 공현진을 했습니다. 농로포장은 4개 송죽, 삼포, 성대, 소둔지구에 대해서 5억 1,500만원을 들여서 투자했고 금년도에는 경지정리사업 3개지역 용촌, 건달, 죽정지구를 33억 4,800만원을 투자하고 농로포장은 8개 해상, 간촌, 공현진, 오정, 장신, 삼포천, 용하지구에 5억 7,6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정 농·수산물 생산 장려를 위한 직접 지불제 확대시행입니다. 논 농업 직접지불제는 지난해는 2,710 ha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2,636ha로 12억 4,500만원을 투자하고 지원기준을 상향조정 ha당 작년도에는 20만원에서 25만원인데 금년도에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려서 조정했고 친환경 직접지불제는 지난해 수준으로 19.4ha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새농어촌건설운동 역점 추진입니다. 지난해에는 강원도 우수마을 수상을 해서 5억을 받았고, 군자체 우수마을 선정은 6개마을에 2억원을 수상했습니다. 금년도에도 2억원을 투자해서 77개마을 대상으로 추진단을 구성운영하고 15개 선도마을을 선정 집중 육성, 농어촌발전 기반 확충 및 장기적 경쟁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정리 소규모 저수지 개발입니다. 금년도에 1억 6,300만원을 들여서 설계가 끝냈고, 2003년부터는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비교우위의 지역특산품 개발 및 시장경쟁력 향상으로 특산물 시범화사업 추진으로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2억 9,800만원을 투자해서 답리작 찰쌀보리 재배등 6가지를 추진하고 특히 금년도에는 기능성 쌀 용역개발을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청정 특산물을 이용한 식료품 연구용역 개발으로서는 지난해 시도한 식료품 개발을 상품화하여 농촌 소득경제에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대나무 음료외 10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산림 조성입니다. 산림육성 및 보존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에는 32억 4,300만원을 투자해서 703ha를 조림 육성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0억 6,200만원을 투자해서 어린나무가꾸기등 육림, 송이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석문 산불지역에 대해서는 지난해는 잣나무를 식재했습니다만 나머지 면적은 연차적으로 송이목을 조림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산불예방 감시카메라 설치입니다. 거진, 현내쪽에 4월중에 완료해서 감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7억 8,8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7번, 46번 국도를 중심으로 일반방제를 실시하였고, 솔잎혹파리 방제도 실시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지난해와 같은 방법으로 7억 600만원을 투자해서 일반방제, 수간주사, 위생간벌등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3,100만원을 투자하여 항공시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거진 등대지구 산림욕장 조성입니다. 18.8ha를 11월 완공목표로 4억원을 투자해서 자연관찰로 및 체력단련기구등을 추진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비용 절감 및 소득산품 개발입니다. 친환경 톱밥발효 시범우사 확대로서 1억 1,700만원, 조사료 생산 기계화 조성으로 4,000만원, 축산분뇨액비발효 시설 설치에 1억 500만원, 축산분뇨 처리시설 퇴비시설 설치에 800만원, 강원흑돼지 브랜드화 사업에 3억 1,3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어업기반 확충 및 생산성 향상입니다. 금년도에는 아직 미확정이긴 하나 기 건의된 거진항 물량장, 공현진항 방파제외에도 동해안 최북단 대진항 확장을 위해서 사업비 지원을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공현진항 종합어항 개발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 강원도 추진 2종어항입니다. 금년도에는 6개항에 16억 8,0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고성군 추진 소규모 어항도 지난해에는 5개항에 12억 4,0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9개항에 25억 1,000만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어민복지 및 소득기반시설 확충입니다. 거진 어업인 종합수산센타 신축은 9억원을 투자하겠고, 대진 활어직판장 및 어촌 민박시설도 8억 1,200만원을 투자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은 20%, 다음은 고부가가치의 증·양식 사업으로서는 지난해에는 4억 7,8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3억 8,400만원을 투자해서 전복, 북방대합을 살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선 현대화 사업추진으로는 어선용 기계공급을 2월중에 14대를 공급하고 낚시어선 구명설비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1쪽 어촌 경쟁력 향상사업 추진입니다. 어촌 종합개발계획 수립은 2억 2,000만원을 들여서 상반기까지 수립목표로 한국 해양연구소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2003년에 체계적인 개발이 되겠습니다. 해양관광에 대한 거진~화포간 해안도로도 3.4km에 지난해에는 1.2km를 했고 금년도에는 84억을 들여서 2003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어선 감척사업 추진입니다. 39척에 대해서 감척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규모 사업 육성으로서는 대출금 5% 이자에 대한 보존을 하고 경로당 가스체적거래에 대한 설치 지원도 900만원을 하고 전자정보 및 자매결연 도시를 이용한 판매촉진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경동대학교 창업보육센타 지원도 작년도에 3,000만원을 지원했고, 금년도에도 3,000만원을 지원해서 추진하고 지방건설 경기 적극 부양입니다. 고성군에 상반기중에 1억이상 사업 73건과 1억원이하 사업에 대해서도 조기 발주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입니다. 간성시장, 거진시장은 건물보수등 간성이 11억, 건물보수 4억을 들여서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천진·봉포지역 대학 도시기반 확충입니다. 도로 기반시설 확충은 경동대 진입로 확포장 조기 마무리에 5억 4,600만원, 천진초교~국도간 확포장 사업에 5억, 경동대 진입로에 4억 2,600만원, 복지회관~천진해수욕장간 확포장 도로에 2억 6,700만원을 들여서 대학생들이 안전하게 살수있도록 도로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생산적 복지행정 구현입니다. 복지시설 확충으로 고성군 문화복지센타 건립 문예회관, 복지회관 복합기능입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38억원을 들여서 부지가 확보 되는대로 시행토록 하고 복지시설 기능 보강으로서는 지난해에는 토성면 복지회관 여성회관 식당동을 했고 금년도에는 4억 3,500만원을 들여서 여성회관 간성어린이집, 토성어린이집을 증축하고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현대화입니다. 경로당 신축 및 보수입니다. 지난해에는 22개마을 22동을 했고 금년도에는 17억 2,000만원을 투자해서 26개마을에 20동을 신축또는 증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센타 건립 방안 검토입니다. 년내 선진지 견학 및 연구검토하여 건립방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난방시설 전기보일러 지원도 총 58개소인데 지난해에 23개소를 했고 금년도에는 7개소를 해서 2004년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도 금년부터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사업으로 2005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 복지기금 확대조성 및 복지서비스 추진을 여성장기발전 기금 조성 운영으로는 2000년도 여성정책사업비로 3억원을 전액 기금조성했고, 2003년부터는 여성발전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확대조성도 점차 늘어나는 노인들을 위해서 3억원에서 5억원을 확대실시하고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도 1억원에서 연차적으로 확대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계층별 복지서비스 지속추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자립제고로서는 29억 6,000만원을 투자하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서는 3억 7,5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주민 소득 및 생활안정기금도 2억원을 투자하고 금년도 중으로 노인복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노인복지 증진사업에 기준을 마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연 3만 3천명이 1일 265명을 실시해서 11억 4,9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금년도에도 8억 5,600만원을 투자해서 단계별로 추진하겠으며 특히 어획부진 거진위주로해서 149명을 선발해서 추진하겠습니다. 36쪽 군민 보건증진입니다. 의료시혜 확대해서 전 군민대상으로 방문보건사업 확대실시로는 고혈압등 대상자를 집중관리하고 거진, 현내, 죽왕 보건지소 전위치료기를 3,000만원을 들여서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시설 확충 및 장비 현대화로는 도원 보건진료소는 7월말까지 완공토록 신축하고 상반기중 보건행정 전산 온라인 네트워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의 사회활동 활성화입니다. 여성회관을 이용한 여성교육을 확대실시를 하겠습니다. 여성단체를 중심으로한 자원봉사 활동 센타를 운용해서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식장 운영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 향토인재양성과 문화·체육진흥입니다. 향토 장학생 확대입니다. 고성향토장학회 장학기금은 현재 5억원이 조성됐습니다. 총 169명을 지난해에 1억 1,100만원을 지급을 해서 금년도에도 기금을 확대해서 10억원을 목표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장학금도 지난해 지급된 4개분야에 69명 3,8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38쪽 향토인재 지원입니다. 춘천지역 우리군 출신 대학생 기숙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체 20명이 가는데 금년도까지 80명이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계속추진하고 청소년 건전생활 환경조성도 속초, 고성 YWCA, YMCA, 고성 JC를 통해서 건전활동을 전개하고 다음은 문화생활 개선입니다. 고성군 문화회관을 4억원을 투자해서 2월달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진부령 문화스튜디오 명소화 사업으로서는 전국 수준의 시설로 관광지 이미지를 부각토록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 문화예술활동 지원입니다. 작년에 이어 문화예술 활동도 계속 지원하고 특히 명태축제는 2월 23일부터 2월 25일 2박 3일동안 거진항에서 됩니다. 주민이 주관하는 알뜰한 축제로 발전·정착되도록 행정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다양한 체육시설의 확충으로 2005년도 도민체전 유치를 위해서 고성군 종합실내체육관을 3,000명 규모로 2003년 12월 완공 목표로 현공정 10%가 추진이 되어 있습니다. 40쪽 공설운동장 시설보완입니다. 본부석 시설을 확충과 화장실, 관람석을 해서 29억 5,500만원이 투자됩니다. 그것도 2003년 12월 목표로 추진해서 지금현재 1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설운동장 잔디조성도 5월달까지 완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거진 전천후 게이트볼장은 1월말까지 완공토록 하고 사격연습장 신축도 궁도장 옥상 2층에다 1억원을 투자해서 5월달까지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1쪽 국민체육진흥입니다. 생활체육활성화입니다. 지난해 7개교실에 1,560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2,000명을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체육 육성입니다. 지난해에는 14개교를 대상으로 해서 6,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증액 지원해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골프연습장은 1년간 군이 직영하다가 장기적인 발전방안을 강구해서 운영토록 하고 강원도 체육대회 유치입니다. 강원도지사기 축구대회가 7월달에 유치가 확정됐고, 도지사기 궁도대회도 9월, 족구대회도 10월 유치를 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실리교류 및 통일기반구축입니다. 일본 돗토리현 요도에정과의 교류는 지난해는 3차 공무원이 상호 6개월씩 교환을 했습니다. 요도에정 군민이 우리군에 방문한건 수학여행단이 135명, 주민 12명이 왔다갔습니다. 우리는 요도에정 5주년 기념행사에 우리 문화사절단을 보내서 문화를 소개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전문분야 공무원이 그룹을 짓어서 워크샵등 특별연수를 활성화하도록 하고 우리군의 특산물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국계서시와의 교류입니다. 향후 농업기술분야등 교류가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실익차원에서 교류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서울특별시 강북구와의 교류도 지난해에는 농수산물등 여러 가지를 교류했습니다. 금년도에도 특히 우리 농수산물을 판매할수 있도록 전시 판매장을 상설 설치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 남북고성 통일기반 구축입니다. 금강산 육로관광 대응추진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군에서 대응전략에 대한 설명회도 했고 심포지움, 기획단도 했습니다. 금강산 육로관광은 앞으로 정부가 하는대로 저희가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5쪽 남북관광교류 타운 조성입니다. 이것이 475억이 들어가는 사업으로서 지금현재 강원도가 국비지원추진으로 하고 있으며 설계는 5억원을 들여서 2월중에 끝나면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거쳐서 본 사업이 추진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고성군간 교류사업추진도 계속 추진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분야별 투자계획입니다. 저희는 일반행정분야를 비롯해서 있습니다. 그중에서 인건비가 10.5%, 경상적 경비가 11.65%, 보조사업이 54.9%, 자체사업이 18.25%, 채무상환이 1.07%, 기타 예비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덕
이강덕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정책대안 제시만 질의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 간담회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4. 어획부진으로인한어업인생활현장시찰의건(강근우의원외1인발의)
11시 08분
의사일정 제3항, 어획부진으로 인한 어업인 생활현장 시찰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강근우 의원님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강근우의원
안녕하십니까, 강근우 의원입니다. 어획부진으로 인한 어업인 생활현장 시찰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문으로 제10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어획부진으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어업인 생활현장을 시찰하고자 하며, 일정은 2002년 1월 19일 1일간으로 하고 시찰지역은 의원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거진항, 대진항, 가진항, 아야진항등 총 4개소로 하며 수행공무원은 의회사무과 직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둘째, 제안사유는 어획부진으로 인하여 어민생활이 어려워지고 있어 어업인의 생활현장을 둘러보면서 중장기적인 어민소득증대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며 첨부한 시찰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의원이 제안한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덕
이강덕의장
강근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획부진으로 인한 어업인 생활현장 시찰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어획부진으로 인한 어업인 생활현장시찰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결의(의장제의)
11시 10분
다음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어획부진으로 인한 어업인 생활현장 시찰을 위하여 1월 19일부터 1월 20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월 21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0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