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석태 의원 발언

내무위원회 위원장 이용환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균등할주민세의 3,000원을 4,000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 중 논의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첫째, 정부에서는 물가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을 억제하고 있는 시기에 개인균등할주민세가 인상되는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의견과 둘째, 개인균등할주민세 인상에 따른 개정안은 2001년도에 처리되어 2002년도 달라지는 시정은 이렇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시민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셋째, 경기도에서 분석한 지방세 1건당 평균 징수비용은 2,400원으로 우리 시의 개인균등할주민세액은 징수비용 수준에 머물러 있어 세수효과가 극히 미흡한 만큼 주민세 폐지를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여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근 구리시, 의정부시, 가평군을 비롯한 경기도 내 18개 시 군에서도 개인균등할주민세를 4,000원으로 인상하여 시행하고 있고 지역간 조세형평과 세수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최소한의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이의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복식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자연휴식지지정·관리조례안과 남양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자연휴식지지정·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기존의 자연발생유원지의 관리 조례를 폐지하고 자연환경보전법에 의거 지정된 자연휴식지의 관리 및 이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정안의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안 제7조에서 시장은 자연휴식지의 지속 가능한 이용과 활성화를 위하여 구체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안 제8조에서 자연 휴식지의 관리를 마을,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으며 안 제10조에서 자연휴식지 이용료로 어른은 1,000원, 어린이는 500원을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 중 논의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첫째, 95년부터 지정되어 운영 중에 있던 자연발생유원지의 사후관리가 미흡한 실정으로 자연휴식지를 지정함에 있어 자연경관이 보전되고 이용객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상호 보완적 정책구상이 필요하며 둘째, 우리 시 관내에는 큰 비용을 들이지 아니 하고도 자원화할 수 있는 자연자원이 많은 만큼 충분한 조사를 통하여 자연휴식지가 지정·관리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이의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관내 지역의 음식물쓰레기를 우리 시 자원화 시설에 반입·처리함에 있어서 처리비용 징수 등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우리 시 외의 지역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리 시 처리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반입수수료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가산금을 징수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심사 중 논의된 주요내용으로 자치단체 간 폐기물 처리 광역화 합의사항에 따라 우리 시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사항이니 만큼 위탁처리수수료 결정 시 예산을 아끼고 절감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이의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보고한 내용으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