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동구지저동711번지부민아파트건립에따른주민피해진정의건

위원장님을 위시한 각 위원님들 아침일찍 저희 건축주택과 민원 업무에 일찍 나오셔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지금 2002년도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옛날 건축허가 1계에 하던 건축1계가 건축과로 가고, 시설계가 총무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1계장 인사) 다음은 부민아파트 진정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지는 위치가 동구지저동 711번지 불로초등학교 동북쪽 부근입니다. 그다음 사업주체는 부민건설 대표이사 이남기라고 인천 남구 주안동에 사업체를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입니다. 설계자는 대구에 인맥건축사 사무소 이덕홍이고, 감리자는 남양 건축사 사무소 임봉수입니다. 사업승인 일자는 2000년도 4월11일날 사업승인을 득해서 규모는 184세대에서 지하 1층에서 지상 15층 한 개동이고 면적은 만7,977㎡가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공정은 15층 골조공사가 완료되고 미장공사까지 완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부 공사중으로 현 공정이 54%가 되겠습니다. 이 진정건에 대한 접수민원 내용은 1차를 2000년도에 사업주체와 협의후 추가로 주택 매입요구를 해 왔습니다. 요구자는 사업주체 지저동에 711-3번지에 있는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는 토지를 지급 공증을 해서 가처분 결정을 했습니다. 2차 진정인은 지저동 710-25번지에 거주하는 김병수외 25명이 되겠습니다. 그분들의 요구사항은 일조권, 조망권등 재산 피해 요구입니다. 다음 3차 진정하시는 분들은 지저동 669-24번지 이광재씨외 10명입니다. 그분들도 일조권, 생활권 침해 재산피해 요구를 그러니까 진정인들의 세분으로 양분이 되어서 진정된 내용입니다. 저희들 이번에 의회에 제출된 진정내용은 지저동 710-14번지 장영수 외 3인인데 이분들은 1차 진정한 장영수 외 14명내에 포함되는 사람들입니다. 진정내용은 당초에 도시계획선으로 편입된 711-3번지 도시계획 편입부지에 대한 공증 약속을 조속히 시행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정인이 주택 매입요구를 평당 300만원을 요구 해 왔습니다. 그래서 주택 매입시에는 토지 지분을 포기 할수 있으나 장영수라고 하는 분은 공증한 지분에 반을 자기를 달라 그다음에 김유생씨라고 하는 분은 집을 구해달라고 하는 각각의 산재되어서 진정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추진경위로서는 1차로 진정인 장영수 외 14명에 대해서는 2000년도 3월28일자로 아파트 건립 반대 진정을 했는데 그해에 8월12일자로 사업주체와 진정인간의 보상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주체 소유인 지저동 71-3번지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는 토지를 민원인 장영수 외 14명에게 준공검사시까지 지급하기로 공증을 회사에서 시공자가 해 줬습니다. 그리고 2001년 9월20일 이후에는 주민합의후에 준공 요청 도로보상금 조속히 지급 그다음에 주택 매입요구등 9번 반복 민원이 접수 되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진정인은 김병준 외 25명이 왜 14명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 주느냐 우리도 같은 피해자로서 다 같이 공평하게 보상을 요구해 와서 그에 따라서 일조권, 조망권, 재산상 피해등을 요구해서 대통령 비서실이라든지 중앙부서인 고충처리 민원에 또 진정을 했습니다. 3차는 이광재씨외 10명이 2001년도 11월15일자에 또 일조권 피해라든지 재산상 피해요구를 세파트로 해서 진정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들 현재 업무상 처리하면서 문제점으로서는 당초 토지분 공증 합의한 사항 이행과 관련해서 지저동 도시계획선 편입도로에 711-3번지에 근저당이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구축협에 16억이 근저당 되어 있었고, 김철주라는 분한테 10억4,000만원이 설정이 되어 있었고 그다음 사업주체에서 제2, 제3 민원과 문제점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민원이 일괄적으로 공증 사항이 이행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진정인 네가구 완강히 요구하는 사람들이 진정인은 뒤에 보시면 우리 부민아파트 민원현황이라고 지적도 복사를 해서 저희들 색깔로 표시를 해 놓았는데 빨갛게 해 놓았는 것이 1차적으로 진정하신 15집입니다. 이 분들이 진정을 할 때는 아파트 부지 711번지에 있는 도시계획선 제가 까만선으로 연필로 했습니다만 이 부분을 공증을 해서 여기에 나오는 보상금을 이분들 앞으로 빨갛게 칠해 놓은 분들 앞으로 공증을 해 갔습니다. 그다음에 노랗게 해 놓은 26명이 산재 되어 있는 이분들이 왜 너희만 피해가 있느냐 우리도 피해가 있다 우리도 같이 해 달라, 이래서 이분들이 또 진정 그다음 그것이 끝나고 나니까 파랗게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10명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개별적으로 산재해서 구청에 진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문제점이 어떤 구심점도 없고 각자 각자 요구를 하면서 특히 15분 중에서도 다섯명에 대해서는 빨갛게 칠해 놓은 15분 중에서 다섯명의 북쪽의 집에 대해서는 평당 300만원정도 요구를 하고 또 그 사업주체들은 시세가 너무 비싸니까 190만원 선을 적정선으로 해서 한번 적당하게 해결을 보자고 했던 결과 서로가 타협이 잘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해결방안으로서는 사실상 우리 구청에서 적법 절차에 의해서 허가가 났고 그러나 우리가 구에 대한 민원이고 해서 수회에 걸쳐서 사업주체하고 민원인하고 오시는 분 마다 불러서 어떤 가격을 가지고 구청에서 조정을 할 수는 없는 사이고 해서 최대한 민원이 없게끔 도의적 책임으로서 사업 주체가 적극 이해해서 협의토록 하라는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건축과에서도 사실 법적으로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해결 방법이 없고 지속적으로 사업주체하고 주민들간에 중간 입장에서 서서 서로간에 해결을 할수 있도록 대화의 광장만 만들어 놓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차트를 해 왔습니다만 건물 모형이 Y자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면 설명)

예, 김시환 위원.

이것 내용을 훑어볼 때 이것이 2000년도 3월부터 현재까지 계속 공사는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물리적인 방법이나 다른 방법으로 공사 행위를 저지하고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당초에 저희들도 이 공사를 처음할 때 현장에 나가니까 마당에 금이 갔다, 조금 부숴졌다 이래서 회사에다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느냐 이렇게 물은결과 이 사람들이 사업주체가 뒷집하고 당초에는 서로가 합의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것을 내가 보수를 해 주겠다, 합의증을 서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본위원이 볼때는 이것은 구의회 올라올 문제나 청장에게 이야기 할 문제가 아니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허가가 났다고 볼 때 당사자간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도면을 볼 때 지저동 669-25번지에 사는 주민이나 711-2번지에 사는 주민, 710번지 등 해서 아주 인접한 곳에 있는 분은 진정에 빠져 있다 말이에요, 심지어 694-11번지 694-9번지등 상당 거리를 두고 있는 주민이 또 민원을 야기 시킨다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우리 관에서 개입을 해서는 권장하고 권유할 뿐이지 이것을 강압적으로 승낙시킬 방법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문제는 자기들이 대구지방 검찰청에 하든지 이래야 될 문제를 구청에 올려다 놓고 민원인들이 민원을 야기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아주 근접한 거리에 주민은 민원의 참여 인원이 아니고 멀리 있는 분들은 민원에 열심인 694-11번지 민원인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들 행정청에는 김시환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상 그 말씀이 당연한 말씀인데 우리 구청에 와서 우리 구민이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해 왔을때는 물론 694-11번지나 다른데 보다는 원거리에 있는 분들이 짐작은 가도 그것을 보고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청에서 당신은 너무 머니까 빠지라고 하면 그분들이 생각하기를 이사람이 사업주체하고 무슨 결탁이 있었느냐 그분들이 오셔도 저희들이 얼굴을 안 붉히고 항상 대화를 하다 보니까 하더라도 같이 뭉치면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서 민원이 뭉치는.

건축허가상 문제가 전혀 없습니까?

Y자 해 놓은 삼각형 여기가 제일 높습니다. 이 높은 것을 위시를 해서 일조권 당겨 내려가면서 점점 낮게 계단식으로 해서 내려갔는데 제일 낮은 위치 여기서는 법적으로는 20.2㎡인데, 실제로는 20.35m입니다. 법정 이상 현재 다 떨어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서쪽변은 법적 거리가 8m50이면 되는데 실제로는 14m70까지도 떨어져 있고, 실제 거주하는데 가 보면 이분들 이야기도 도의적으로 이해는 다 갑니다. 이해는 가지만 우리가 허가상으로 들어왔을때는 우리가 법적인 최소한 거리 이상은 띄어라고 했는데 그것을 무시 알고 허가를 반려 했을 때 이 사람이 행정적으로 처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6,000평정도에 184세대 15층 올라가는데 대한 일조권 행사라든가 고도제한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제반 다해서 건축허가상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럼 우리 주민이기 때문에 관여해서 중재역할은 해야 될 지언정 전체 책임을 통감하고 할 부분은 없다고 보여지네요?

예.

그럼 본위원이 서두에 말씀 드린 것 같이 이것은 민원인 당사자간 법적 문제로 빚어질 그런 소지가 풍부하고 그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끝까지 구청에 물고 들어가서 협의를 해 줄 생각입니까, 아니면 양쪽 공히 양보를 유도해 보고 안되면 그만 둘 생각입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 민원인이 다른데 호소를 할데가 없으니까 저희들한테 오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업무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동구 전체 업무에서 우리 직원이 6-7명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업무에 상당한 지장도 있고 계속해서 그분들을 설득을 해도 안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업무 집행 방해라든지 이런식으로 해서 우리 주민을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그 주민이 오시는 것은 도의적으로 얼마나 답답해서 오시나 그래서 올때마다 사업주체를.

민원인이 진정을 하는 것은 답답해서 하는 것은 맞는데 1회성이 아니고 계속해서 진정이 들어오는.

법적으로는 하자는 없습니다.

바로 붙은 사람들은 다 이해하시는 분도 계시고 멀리 있는 분들도 이해를 못하는 분도계시고 민원인쪽에도 설득과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도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데 진정인쪽에도 설명과 설득을 해 줄만한 그런 필요성이 안 있겠나 보여지는데요?

했습니다. 했는데 혹시 아까도 사법기관에서 판단해야 될 사항이다는 것 까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우리 공무원이 얼마나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민원인들은 막무가내고 무조건 허가를 내 줬으니까 허가청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럼 우리 공무원이 법에 의해서 허가를 내준것인데 그것을 공무원이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댁에 자제분이 우리 자리에 와 있어도 허가를 안 내줄 방법이 없습니다라고 해도 막무가내입니다.

좀더 바람직한 이야기는 부민건설 대표이사를 구청에 참석을 시키든지 의회에 참석을 시켜서 이런 민원이 야기 될 때는 6,000평에 15층을 지으면 뭔가 동의도 받고 그런 것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두 번째는 구청에서도 유도를 해서 동의를 받아와바라 하는 것들이 필요 안 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조치가 있었습니까?

얼마전에 의회 의장님.

2000년도 3월달에 그런 조치가 있었느냐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해가지고 얼마전에도 의장님하고 김종태 의원님하고 현장에서 와 가지고 그분들하고 우리 구청까지 민원인하고 같이 대화를 했습니다. 했지만 거기에 대한 타협은 적정선에서 뒤에 있는 다섯집 정도는 그분들이 강력하게 이야기 하니까 그럼 매입을 할려면 얼마를 드릴까요라고 하니까 자기들이 300만원을 내 놓아라 하니까 그런데 지금 사실상 지저동 이번지에 300만원 하느냐 190만원 정도면 안되겠느냐 이래서 의회 의장님하고 어느정도 선까지 하니까 타협이 안되었습니다.

공시지가는 얼마나 나옵니까?

공시지가는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120만원정도.

이것은 내가볼때는 민원의 숫자는 날이 지나면 숫자가 더 불어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애당초 구청에서 온을 떼든지 아니면 강력하게 쌍방을 조율을 해 보고 이래야 되지 괜히 집행부도 바쁘고 의회도 바쁜데 이것을 가지고 실갱이 할 필요가 있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단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구청에서 마무리 지어주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기는 합니다만 최선의 노력과 슬기와 지혜를 모아 보세요.

예.

원래 건축설계를 할 때 조망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피해가 있습니까, 일조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허가를 해 준 것은 사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설계에는 하자가 없는것입니까?

예.

그럼 설계에 하자가 없으면 진정을 아예 법에 의해서 단호하게 진정의 가치가 없다든지 진정을 안 받아 들였으면 될텐데 일부 처음 진정인에게는 포상 조건이라든지 이것을 합의를 했잖아요?

예.

하다가 보니까 진정을 안한 분들이 그분들이 재차, 3차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지금와서는 1차로 보상을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다음 2차, 3차 들어오는 분들도 거기에 준한 방법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사업주체자의 입장이라면 그렇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설계가 합법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합의를 못한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될것이고 그런데 보상은 역시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사업주체측에서 주는 것 아닙니까?

주체측 하고 하는데 일단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만나도록이라도 해 달라는 주민들의 간곡한 부탁에 의해서.

처음 여기보상을 할 때 업자가 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2차, 3차 보상도 역시 주체측에서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합의는 구청에서 중개역할을 할 다름이지 여기서 구청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무슨 진정이 구청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허가 관청이 되다가 보니까 애로가 있는것이지요?

예. 아까 김시환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사실상 사법기관에서 하는지 아니면 자기들 민사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보상을 해준 주체측에서 보상을 못한다면 구청에서는 어떻게 보상을 해 주라 하지 말아라는 말은 할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초에 자기가 사법적으로 처리를......

업자측에서 보상을 못한다면 법적인 방법 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과는 그렇지요?

예.

그럼 업자측에서 보상을 해 주고라도 사업을 할수 있다면 그 사람들이 할수 있을것이고 해결이 될것이고 그렇게 해서는 도저히 사업을 할수 없다면 법적인 결과가 나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 구청에서는 그런 방법을 채택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생각을 합니다.

예, 배효열 위원님.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된다면 판례라든지 사업주체와 진정인간에 분쟁이 벌어져서 민사재판에 들어갔다 거기에 일조권이나 조망권에 대해서 분쟁이 벌어진 모양인데 판례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사업주체 하시는 분들이 공사를 하게 되면 공탁을 걸어놓고 사법기관에 호소를 해서 공사를 방해를 한다든지 하고 뒤에 진정하시는 분 우리가 일조권에 대한 위반이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가집행 정지 처분을 한다든지 서로 쌍방간에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 같으면 우리 관에서도 괴로움도 없고 한데 서로간에 우리 구청에 와서 청장님한테 호소를 하니까 우리는 법보다 주민이 그것하니까 최대한 협의로 될수 있게 유도를 해 드렸을 다름이지 사실 저희들도 막막한 실정입니다.

일반적으로 동구를 떠나서 서울이나 부산에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되었을 때 판례는 어떻게 나옵니까?

근래는 조망권 실제 어둡다는것도 법적 사항은 건축법에 맞게 했다고 하더라도 얼마만큼의 1,000만원 미만이든가 위로금조로 어떤 그것을 줘야 된다고 나와 있다고 합디다만 저는 확인은 못 했습니다.

조망권은 어떻게 됩니까? 아파트하고 일반 가정주택하고 거리가 몇 m까지가 조망권입니까?

조망권이라는 것은 환경적인 용어이고 우리가 건축법에는 없고 단순히 정북 방향에 대한 일조권 나침반을 놓았을 때 정북방향의 일조권 이런 것은 있습니다.

건축법상에 조망권이라는 단어는 없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없으면 이사람들이 조망권에 대한......

그것은 그분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고 사실상 우리가 봤을때도 시야가 가린다는것도 틀린 것은 아니고 맞기는 맞습니다만 우리 행정청으로서는 규제하는 그런 법이 없기 때문에 또 우리가 만일 주민들 편에서 한다면 사업주체도 공무원들하고 맞서서 너희는 아무리 주민이 그렇지만 법적 용어도 없는 것을 가지고 주민하고 합세해서 사업주체를 눌릴려고 하느냐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건축과 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대책은 지속적으로 주민들하고 대화의 장을 만들면서 민사적으로 해결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 그럼 허가를 할 때도 건축과에서 했습니까?

예.

허가과에서 했는 것 아닙니까?

예, 허가과에서 했는 것 아닙니다.

옛날에 재림건축에서 허가를 얻으려고 시도를 한적이 있습니까?

예.

그때는 왜 허가가 안 됐습니까?

그때가 18층으로 허가가 났을것입니다. 그때는 오히려 이것보다 더 높게 길게 나 있을것입니다. 허가나서 재림주택에서 허가를 냈다가 자기들 부도가 나면서 이사람들이 사업주체가 들어오면서 경매로 해서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이 부분만 15층이고 그대신 계단으로 꺽어서 최대한 밑으로 해 놓은 것이 지금 지어놓으니까......

허가가 난 것은 18층이 났고 그때는 전체 몇층이 허가 났습니까?

그때는 전부 18층으로......

일조권이 건물높이에 1/2이지요?

일조권은 따라서 다릅니다.

실제 건물높이가 얼마나 됩니까?

설계도면을 봐야 되겠는데요.

그때 당시에 허가해준 계장이 누구입니까? 도면을 한번 가지고 와보세요.

빨갛게 해놓은데 15층 제일 끝부분에 되는 이 부분이 법적으로 20.2m가 떨어져야 되는데 실제상은 20.74m가 떨어져 있다.

몇 m가 더 길다 말입니까?

그러니까 54㎝가 더 하다는 것이지요.

물론 법안에 들어오기는 옵니다만 그런 생각이 전혀 안 가는 것은 아니지요?

안 가는 것은 아니지만 허가청에 대해서는 여기서 해서 들어와서 만약 우리가 그것이 이하 같으면 몰라도 이것보다 넘게 떨어줘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제일 끝부분에는 주택지하고 거리가 8m50만 떨주면 되는데 실제 현장에는 14m70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되는데도 있고 여분이 많은데도 있고.

그다음에 일조권이니 조망권이니 하는 이야기도 전혀 배제는 못하는 이야기거든요, 우리 구청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합의를 한다고 했는 이야기들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가지고 이야기 한 것이 아니고.

그럼 구청장이 법이 맞다 너희대로 해라고 하지.

그 이야기는 수십번 했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구청장하고 매입을 해 주겠다고 이야기 했다면서요?

최대한 우리 구민에 대한 권익보호는 해 주겠다는 이야기가 와전이 되어서 자기들이 그렇게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청장이 약속한 것은 없습니까?

약속을 해도 우리 구민을 위해서 최대한 권익보호는 해 드리겠습니다하는 그런 이야기는 했을지 몰라도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책임을 져 주겠다는 이야기는 안 하십니다.

동구청 건축과에 중재에 거친 것이 원망스럽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분들이 왔으면......

이것은 자기들 편의대로 한 이야기 입니까?

내가 말씀을 드릴때는 아 했으면 자기 듣기로는 어로 들었으면 어로 안 나가겠습니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청장님이 이것을 주민들한테 법적인 사항을 꼭 해 주겠다고......

이해주민의 집을 매도하라고 말씀을 듣고 왔다는 이런 말이거든?

주민편에서 사업주체하고 중재를 최대한 해 드리겠다는 뜻입니다.

이말에 대해서는 모르시겠다는 말입니까?

예.

그리고 아까 도면 가지고 왔으면 설명을 해 주세요. 15층인데 높이가 얼마입니까? (도면 설명)

우리가 이야기 한 것은 없습니다.

아까 이야기 하시더니 집을 사 줄려고 했는데 집값을 300만원 달라고......

그것은 사업주체하고 주민들하고 사이에 제가 위원님들 알아 듣게끔 말씀을......

감정가가 얼마 나옵니까?

감정가는 우리가 모릅니다.

중재를 할려면 감정가......

우리가 중재를 못하지요, 구청에 여기가 소개업자가 아닙니다.

아니 중재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직접 중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업자한테 300만원.

그이야기를 우리가 못합니다.

업체에서 얼마주고라도 사라고 할수 있잖아요?

못합니다. 단지 민원이 없도록 아까도 배위원님 말씀도 조망권이나 일조권 이것은 우리 용어가 아니라지만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설득을 시킬려고 하는것입니다.

이때까지 한달이 넘게 주민들이 이렇게 와서 이야기 하는데 과장님은 그것을 해결하려는 마음도 안 가지셨다는 말이네?

아니지요, 가져도 우리가 법적으로 해서 지시권이 없다가 보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허가를 해 주실 때 주민들하고 보상금을 받아서 나누어 주겠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봤을 때.

그리고 나누어 주겠다는 말도 업자측에서 했는지 누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진정인도 안 만나봤고 하는데 서류상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곡해는 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이 자체가 보상을 해 줄수 있는 건입니까?

아닙니다.

그말이 아니고 허가를 내 줄 때 우리 주택과에서 무상귀속은 어떨 때 하는것입니까?

그 아파트 주변에 도시계획도로가 있을 때 그것은 우리가 허가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출입구 부근에 있을때는 건설과에서 조건을 도로를 내 가지고 무상귀속을 하라는 것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서 그대로 사업주한테 통보를 합니다. 해서 준공을 했을때는 건설과에서 무상귀속을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을 해서 우리한테 오면 그것을 모아서 사용검사를 내 드립니다.

그럼 과장님이 14인이 보상금을 받아서 나누겠다는 말도 과장님도 모릅니까?

그것은 자기 내적으로 이야기 했는것인데 알기야 알지만 우리가 여기서.

알고는 있습니까?

알고는 있습니다.

이러니까 진정이 나게 되어 있네 누구한테는 주고 누구한테는 안 준다고 하면.

그것이 아니고 제일처음에 14명이 진정을 해서 집을 못짓게 하니까 도로를 너희가 가지고 가거라 이렇게 된것이라.

사업주체에서 예, 맞습니다. 사업주체하고 사이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진정은 진정대로 구청에 내고 자기들끼리......

그러시고 이집을 지으면서 이 주위에 피해가 있는 것은 맞습니까?

예.

그것은 그럼 업자측에서 보상을 해 줬습니까?

그것을 보상을 해 줄려고 하니까 자기들 사이에 가격 절충면에서 잘 안된다는 그런.

거기야 다른집하고 상관될것이 없잖아요, 내집에 금이 갔으면 내 하나 물어주면 되지 다른 사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것은 자기들끼리 보수는 다 해주기로 했지만 서로간에 약속은 되어 있으면서.

위원장 이렇게 할것이 아니고 지금현재 과장하고 대화를 아무리 해도 그말이 그말인데.

우리가 과장님 이야기 듣고 또 현장에가서 진정인 이야기를 들으면 또 다를것이라고.

다를수 있겠지요.

이때까지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니까 지금현재 담당하고 계시는 지역출신 이의원님 이야기를 한번 듣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현장을 한번 가보고 거기에 대한 입자을 저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자꾸 이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금현재 누락된 금액하고 전부 총괄해서 진정인을 한테 묶어야 됩니다. 묶어서 오너라 이래가지고 그다음에 업자부르고 이래서 되든지 안되든지 결정을 지워야 되지 자꾸 이사람, 저사람 물어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주민들이 하나 단결이 안되거든요, 삼삼오오로 뭉쳐지기 때문에.

예, 장상수 위원님.

그럼 처음에 허가를 개시해서 밑에 지하 골조를 할 때 휀스 같은 것을 박아서 안전조치를 다 했습니까?

다 했습니다.

진정인 민원 자료에 보면 균열이 가고 이런 집들도 상당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이지요?

일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건축법하고 뒤에 사실적으로 일조권이나 조망권이나 이런 것은 보면 실제 법하고 현재 사는 사람하고는 현실적으로 안 맞아요, 만약에 과장님이 그 뒷집에 사신다고 해도 얼마든지 이렇게 진정을 해야 된다는 것은 느낄것입니다. 저는 이런 집을 가 봤는데 실제로 보면 햇빛을 보다가 갑자기 어느날 골조가 올라가면 정말 재산권이나 모든 것이 황폐되는 그런 느낌도 가고 또 여러 가지 심적 이런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법적은 하자가 없다고 할지라도 민원인 입장에서는 우리가 한번 가보면 정말 이런집은 피해를 해 줘야 되겠다는 공감대 형성이 분명히 됩니다. 제가 뒷집에 산다고 해도 내가 목을 내 놓고라도 죽일 놈, 살릴 놈해서 얼마든지 응분의 대가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봐서는 아까 보니까 먼거리에 있는 사람들 외곽지에 있는 피해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보면 법적하고 아무 하자가 없는 그런 부분도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피해 보상 부분이 돌아갈 사람들은 이것은 법적 하자는 없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심적, 물적 이런 피해 정도는 아마 건축주가 보상을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것이 제 개인소견입니다. 그리고 사실 전례로 판례에 보면 실제 일조권 문제 때문에 해서 행정소송을 해서 보상을 해주라는 판결도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으로 가는 것 보다는 순리적으로 합의점이 도출이 되어야 되지 다른 것 없습니다. 돈하고 관계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블록 정도는 해 줘야 되겠다는 마음에서 우리가 법적으로 우리가 이사람을 보고 얼마를 해 주라고는 못하지만 최대한 거기에 따라서 해 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이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데.

원거리에 있는 이사람들도 처음에는 진정할 생각도 안했는데 진정을 하자 하면 어떻게 보상 피해가 좀 안되겠나 이런 심리적인 작용이 많이 되어서 원거리까지 동참을 하는 그런 경우도 많고.

근교에 있는 사람들 충분히 자기도 이해를 하고 보상관계에서도 돈이 적정선이 문제이지 조금 생각을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데 이것을 우리가 관에서 얼마 받을래 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항상 만나가지고 빨리 준공시까지는 이것을 어떻게 해라 우리는 겁을 조금씩 주는 편이지요.

그래서 본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어차피 이런부분은 건축주는 건물을 수익성 있는 사업을 하는 업주측이고 또 주위에 있는 주민들은 사실적으로 가보면 조망권이나 일조권에 침해가 됩니다. 되는 분들은 우리는 지역을 위해서 일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민의 편에서 이것을 검토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점에서 본위원도 우리 지역민의 피해가 극소화 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할 목적이고 과장님께서도 그런쪽으로 유도를 해서 건축주하고 어떻게 해서 사실 주민을 위해서는 조금 주민편에 서서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바램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 되시지요?

예.

우리 이백수 의원님이 제일많이 알고 계시고 하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