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군의회 발언
김해석 의원 발언
해석
김해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제5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영
송경영사무과장
사무과장 송경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5차본회의에서는 2002년1월7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함양군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특별회계융자금집행승인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5일간의 회기인 제8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석
김해석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함양군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융자금집행승인의건
10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 제4조2항에 의거 융자금집행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림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농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장주현농림과장
농림과장 장주현입니다. 소특자금지원사업 융자금 집행 승인 신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난 12월7일 개정 공포된 함양군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벼 가격안정 및 수급조절용 수매용도의 자금 융자신청에 대하여 지원코자 집행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주문은 2001년산 벼 생산량 중 농협군지부의 회원조합 자체수매량 11만 5,970포대와 추가 2만 포대의 시가수매 소요액 약 73억 원 중 40억 원의 소특자금 지원요청에 따른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석
김해석의장
농림과장, 그대로 계시죠.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웅 의원 질의요청) 예, 김재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웅
김재웅의원
지금 이 자금이 우리 농협으로 나가면 군지부에서 회원조합으로 나갈 것 아닙니까, RPC로 갈 수도 있을 것이고?
주현
장주현농림과장
예.
재웅
김재웅의원
지금 어느 회원농협에서는 수매가격 결정을 하였다는 데가 있는데 결정 안 된 회원조합들은 앞에 먼저 결정한 조합하고 수매가를 같이 맞춰야 되는 게 원칙인데 그게 잘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현
장주현농림과장
지금 농협중앙회의 시가수매량은 시장격리용입니다. 우리 군의 배정량은 7만 9천 포대인데 실제로는 3만 1,829포대 밖에 못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함양농협RPC가 시가수매는 시장격리용이기 때문에 도정공장 원료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자금을 지원받음으로 해서 자체수매로 9만 7,713가마를 1차로 수매 완료하고, 지금 현재 추가로 2만 포대를 수매 중에 있습니다. 이 물량을 시가수매로 환산을 하면 우리 자금이 지원되어서 인상효과가 한 포대당 1,760원 정도 이렇게 되고, 아, 시가수매로 할 때는 이자를 연리 4.5%로 했을 때 879원 정도, 그러나 지금 5만 5천 원으로 수매가를 확정해 놨기 때문에 실제 상승효과는 포대당 1,760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여타 회원조합에 3만 1,829마에 대해서는 그 소요액이 17억 정도 됩니다마는 이것은 4.5% 이자로 환산하면 2,400원 정도의 상승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자부분에 대한 것은 당초 우리가 자금을 할 때 자기들이 시가수매가격을 높여서 대외적으로 얼마에 매입하겠다 할 수는 없다, 그것은 시장격리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부적으로 우리 자금운용에 따르는 이자부분을 환원사업으로 포대당 인상폭을 정하겠다 그렇게만 결정을 하고, 저희들이 포대당 얼마씩 하는 그것은 강제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 환원사업 쪽으로 3만 2천 가마에 대해서는 가격인상요인이 실제 농가에 돌아갈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재웅
김재웅의원
예, 알겠습니다. (권상준 의원 질의요청)
해석
김해석의장
예, 권상준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상준
권상준의원
본 자금의 지원계획에 보면 산출기초가 수매량과 경지면적을 기초로 한 사항과 농협 자체적으로 협의 조정한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지원계획은 협의조정으로 지원이 될 걸로 기대가 되어지는데 이 사항이 산출기초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현
장주현농림과장
그 부분은 지금 우리는 융자 직접 대상자가 군지부입니다. 회원조합에 배분하고 하는 것은 자기들 협의 하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우리가 실제로 농가에서 수매에 응하는 물량에 대해서 어떻게 인상효과를 반영해줄 것인가 저희들은 그 부분만 판단을 했습니다.
상준
권상준의원
저는 그 생각은 좀 달리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돈의 성질과 집행하는데 전적으로 지도감독을 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여기에 충분히 반영이 안됐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주현
장주현농림과장
그것은 제안설명에서 말씀 드렸다시피 실제로 우리가 9만 7천 가마를 시가수매 할당을 받아 가지고 13만 6천 가마 정도를 우리가 자체수매를 합니다. 그래서 자체수매로 돌리는 부분은 시가수매로 확보된 물량은 일정기간 시장격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농가들이 하고 싶은 양을 다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자체매입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기 때문에 추가로 2만 가마도 원하는 대로 수매가 되고 있습니다.
상준
권상준의원
가령 수매 2만 가마를 전제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 협의 조정안으로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여지는데 그 산출기초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2만 가마를 염두에 두고 이런 배정을 했다 손 치면 가령 그 절반인 1만 가마가 나왔을 때는 이 배정은 잘못된 배정 아닙니까?
주현
장주현농림과장
그것은 함양농협에서 12월부터 수매한 전량에 대해서 이 5만 5천 원이라는 가격을 적용해줍니다. 우리가 지원되는 자금으로 인해서. 그러면 안의농협이 1만 8,257가마, 그래서 지금 현재 11만 5,970가마 수매된 부분에 대해서 안의농협은 시가수매가격으로 적용을 해주고, 함양농협은 5만 5천 원으로 가격이 결정되어서 소급해서 지급이 될 겁니다.
상준
권상준의원
그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납득이 안 갑니다. 이것은 협의해서 이런 결정을 봤다고는 얘기를 할는지 모르지만 행정을 지도하는 입장에서는 이것은 도저히, 우리 산출기초하고 너무나 차이가 많습니다. 행정이 뚜렷한 주관이 있어야 되고, 가는 목표가 똑같아야 되는데 이것은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군민들이 납득을 안 해요. 그런 부분을 왜 집행부에서 염두를 두지 않습니까?
주현
장주현농림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 우려했던 부분은 농민이 원하는 수매물량을 어떻게 다 수용할 것인가가 첫째고, 그 다음에 가격이 어느 적정선에서 결정이 되느냐? 지금 우리가 대외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그 부분은 시가수매가격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금 타 시군하고 가격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청이 5만 6천 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작년까지는 우리가 1천 원씩 더 줬어요. 그러나 시가수매용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 인상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없습니다. 우리 자금이 지원됨으로 해 가지고 간접적으로라도 우리가 농가에 어떤 수치되는 가격을 적정선으로 유지시키려는 그 부분 때문에 자금 지원요청 집행계획을 하게 된 겁니다.
상준
권상준의원
소득특화지원사업을 해주는 근본적인 취지는 가급적이면 균등한 주민의,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는 게 제일 우선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결여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어떤 정당하고 타당한 객관적인 기준이 되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주현
장주현농림과장
그것은 우리 조례 제4조제1항에도 있습니다마는 무이자로 우리가 지원하는 자금은 3개 품목 농산물에 대한 가격안정하고 수급조절용 수매의 용도에 쓰일 때만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도에 맞는다 하면 다른 그것은 없는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해석
김해석의장
권상준 의원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 드리고, 권상준 의원님 더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상준
권상준의원
접겠습니다. (노길용 의원 질의요청)
해석
김해석의장
예, 노길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용
노길용의원
가마당 1,700원이 보전되었다고 그랬죠?
주현
장주현농림과장
예.
길용
노길용의원
지금 그러면 이미 수매한 3만 8천 가마 중에 이 1,700원이 농민들한테 보전된 겁니까?
주현
장주현농림과장
1,700원 관계는 함양농협에만 해당되고요 안의, 마천, 수동, 지곡 시가수매물량에 대한 이면적인 가격상승효과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4.5% 이자율로 환산했을 때는 2,400원 정도 상승요인이 됩니다. 그러나 농협에서 얼마정도를 정해줄 지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이걸 다 해줘라 말아라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길용
노길용의원
함양농협 외에는 이 1,700원이 주민들한테 보전이 안 된단 말이죠?
주현
장주현농림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시가수매를 대외적으로 공표를 해 가지고 매입을 했기 때문에 환원사업 측면에서 우리 이자분을 가지고 포대당 2,400원 정도의 상승효과를 가지고, 인상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농협에서 어느 정도 결정해서 해줄 지는 저희들이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 협의내용도 그리 했고요 그러나 결정은 지금 어떻게 될는지 여기서…
길용
노길용의원
이 내용이 주민들한테 홍보가 하나도 안됐어요. 주민들이 어떻게 해서 인상효과가 있어서 지원해주는지 이것도 아직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주민들한테 홍보가 덜 되었다는 것, 이걸 충분히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우리 군에서 이 차액보전을 해준다는 걸 홍보를 더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현
장주현농림과장
지금 자체수매물량 같으면 저희들이 크게 홍보를 해도 별 무리는 없습니다마는 시가수매는 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가격입니다. 함양에서만 시가수매가격을 높여서 자체적으로 회원조합에서 얼마를 결정해서 매입하겠다고 하면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우리가 공표된 이 금액 이상은 수매가를 밝힐 수 없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해석
김해석의장
그런 부분은 읍면 지역에서 적이 하게 효율적인 홍보활동을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그래 주시고, 우리 노 의원께서도 그리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없는 것으로, 제가 집행부와 농협에 대해서 건의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실 WTO체제 하에서 농촌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작년에는 특히 쌀 값 파동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함양군은 집행부와 의회가 합심하여서 농민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는 방안으로 소득특화지원사업자금운영조례를 개정을 해서 40억 원을 무이자로 농협을 통해서 지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집행부와 농협에서는 농민조합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특별대책을 세워서 추진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십시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소득특화자금특별회계융자금집행승인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함양군소득특화자금특별회계융자금집행승인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5차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2002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함양군소득특화지원특별회계융자금집행승인안을 심의 의결하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군민의 복리증진과 다함께 잘사는 함양을 건설하는데 다같이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