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헌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임종업입니다. 먼저배부된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입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께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정만락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직제순에 따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사회환경국장께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신병인입니다. 2002년도 사회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건설도시국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상기입니다. 저희건설도시국 소관의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현입니다. 금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남구보건소장께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보건소장 서호승입니다. 남구보건소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북구보건소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보건소장 박철화입니다. 북구보건소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환경사업소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사업소장 손임락입니다. 건설환경사업소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사업소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조작래입니다. 상수도사업소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한 200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는 계획대로 업무가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본청 및 사업소에 대한 2002년도주요업무보고는 마치고 1월 25일은 남·북구청을 방문하여 업무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구청의 업무보고시에는 구청장을 상대로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가질 계획이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구청업무보고에따른회의록에관한사항의결

남구청장 김억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포항시의회 임선순 의장님과 박문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구청을 방문하여 주신 데 대하여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구청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환영해 마지 않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나우엽 총무과장입니다. 강사원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서진국 세무과장입니다. 다음은 서정은 사회환경과장입니다. 다음은 박해철 농림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종윤 건설건축과장입니다. 다음은 김성술 지적과장입니다. 이어서 금년도 저희 구정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에 의해서 일반현황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구청장 보고에 대해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된 시간이기 때문에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요점만 간단명료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순서로 차례대로 그렇게 해서 할테니까 질문하실 경우라도 손을 반쯤 들어 주시면 제가 적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장석제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제의원입니다. 선진구정을 구현하고 계시는 김억만 구청장, 그리고 간부 공무원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읍·면·동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해 놓고 계시는데 본 의원이 인터넷을 찾아가지고 홈페이지를 개설했는 걸 봤습니다. 봤는데 오천읍에는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습디다. 다른 읍·면·동에서는 시민이 질문만 했지 답변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홈페이지 하는 거나 안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참고하시고 시정토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지금 효곡동과 유강 대잠간에 주민숙원사업이 마무리 상태에 있는데 그 마무리 때문에 지금 주민들의 불편이 엄청나게 건의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번 시정질문 때도 밝혔듯이 주민들 불과 몇 m 안 놔두고 개통이 안 돼가지고 엄청난 민원이 야기되는데 이 문제를 구청장께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청장께서 재래시장 활성화라 하셨는데 재래시장 활성화 시켜 주기 위해서는 시장의 중간에 보면 통로에 포장을 서울시청 같은 데는 시 예산을 일부 지원을 하여 포장을 하여 깨끗하게 햇빛가리개를 하고 있다는데 본 의원이 유심히 봤습니다. 청장께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이 예산을 투입토록 지원하도록 하여 재래시장 활성화를 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세 가지 간단하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모아서 그렇게 하실렵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많지 싶은데 그러면 적으십시오. 내용들을 하나하나 적으시고 많다 싶으면 중간에 질문도 하고 답변하고 하겠습니다. 김원수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하십시오.

김원수의원입니다. 청장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공해배출 업소 지도 단속 강화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남구에 공단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2001년 한해 남구청에서 비산 먼지, 일반 폐기물 발생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일반 폐기물 무단투기나 벌금 및 비산 먼지 발생 사업장을 몇 군데 적발을 했는지, 또 적발했으면 처분은 어떻게 했는지, 또 검찰고발은 몇 건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쪽 누가 뒤쪽에 손을 들었는데 누군지 몰라가지고 체크가 안됐는데 문명호의원님 해 주십시오.

문명호의원입니다. 청장의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에 대해서 26페이지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고강도 콘크리트 포장이 2002년 계획에 200억을 투자 해서 약 800m를 공사해 주고 향후 계획은 2,100m를 3,435만원으로 해서 고강도 콘크리트를 하겠다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작년도에 모 일간지 신문에 보면 고강도 콘크리트 포장하면서 도로 바로 균열이 오고 고강도 콘크리트는 일반 아스팔트보다도 8배나 비싼 콘크리트를 왜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의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밑에 있는 아스팔트에 대해서 본 의원이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에코팔트를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 포장한 곳이 여러 군데 있는데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 포장한 특히 효자에서 대잠사거리 에코팔트를 지금 포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코팔트가 고강도콘크리트 포장에 대해서 병행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 지역에 고강도 콘크리트 포장이 이렇게 비싼 가격으로 꼭 포장을 해야 되는 것인지 구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에코팔트 포장을 하면서 사실 본 의원이 지난 77회 정례회시 에코팔트에 대해서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에코팔트를 포장을 하게 되면 소성변형에 대한 것은 완화를 시킨다고 돼있습니다. 우리 남구청에 보면 에코팔트 포장 공법을 보면 무엇이 문제냐 하면 에코팔트는 공법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포장할 때 보면 그 물이 흘러가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에코프트 포장할 때 보면 물이 흘러갈 수 있는 배수로를 만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에코팔트 포장을 해도 포장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봐지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 포장했는 에코팔트에 대해서는 공사구간에는 배수로 공사를 어떻게 했는지 배수공사가 되어 있는지 이 건에 대해서 청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우의원 질문하십시오.

남구청장, 금년도 시책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본 의원은 임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매우 느낀 바가 있습니다. 꼭 남구청장에게 하는 얘기는 아니고 구청 업무나 이제는 전체 시민들도 매우 많이 숙지가 되고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읍·면·동 주민들 동 지역은 남구는 시 개발지역은 잘 되어 있는데 읍면지역에 보면 개발이 잘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다 말입니다. 왜냐 하면 본 의원은 구청에 자주 못 찾아 옵니다. 잘할 거라 믿고 안 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주 찾아와야 되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동해면에는 가보셨습니다만 공항문제로 굉장히 시달리고 거기다가 연오랑 세오녀 빼앗기고 대보 쪽에 가버리고 오천지역에 가버리고 청림지역에 가버리고 동해는 소외지역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주고 구청직원들도 의원이 안 찾아와도 배려할 수 있는 이러한 시책을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쾌적한 도시환경 정비라 그러는데 공합입구에 소위 연오랑 세오녀의 선전물이 완전히 조잡합니다. 그런 것도 관심을 두시고 그 다음에 공합입구에 여러분들 잘 아는 우물재가 있습니다. 우물재는 그 뭡니까? 해병대 북문도 못 열고 여러 가지 장애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없앨 수 없으면 개발을 해 주든가 정비를 해 주든가 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은 중점적으로 도시환경정비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상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석의원입니다. 청장 보고내용 잘 받았습니다. 시장 2002년도 시정연설에서 그린포항을 가꾸겠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정보고 내용중에서도 의식변화를 통해 선진문화 정착을 위해 또 푸른 포항을 만들기 위해서 청장 보고내용에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지난 시정질문 때 불법광고물 현수막 그 문제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장께서는 전부 읍면동에 철저하게 단속 한다 했는데 계도 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나가 보시면 각 동에 교차로 부분이 무슨 그런 현수막이 그렇게 많습니까? 구석 구석 가면 정말 공직자들이 근무 출근하시는 시간이나 이렇게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의심이 가고 또 한편으로는 그 불법광고물에 대해 매일 출장 나가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안 봅니다. 그러나 오늘 실적에 보면 불법광고물 부착한 것에 대해서 계도를 하고 강력하게 근절을 하겠다 이렇게 있습니다만 청장 확인을 하시고 특히 인덕에서 지곡으로 넘어가는 거기에 보면 말입니다, 완전히 피난민 빨래 널어놓은 것처럼 엉망진창입디다. 이런 불법광고물 부착 행위만큼은 진짜 시의 환경을 위해서라도 강력하게 근절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명정대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서 본 의원이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오늘 청장께서 선거에 관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출장에 대해서는 일체 금한다고 했는데 읍·면·동에 공직자들의 출장복명에 대해서 감사해서 점검한 적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다녀 보면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많이 들립니다. 이 문제 만큼은 정말 공직자들이 선거에 중립이 되어서 그 선거 중립을 통해서 공직기강이 바로 잡히는 그런 구정을 펼쳐야 되지 않느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청장께서는 최근에 읍·면·동의 각 선거 동향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계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일체 공무원들 선거중립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계시면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지금까지 들어 온 것은 두 분 계시는데 마지막 해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의원입니다. 청장께서 아마 의회에 사무국장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오늘 남다른 보고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지난 번 작년 연말에 12월달에 시정질문한 내용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도육교 밑에 버스판매소 정류장에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많다고 시정질문해서 청장께서 즉시 옮기도록 하겠다 하셨는데 오늘 오면서 보니까 아직 버스판매소가 그냥 있더라고요.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지방자치를 하면서 주민의 불편한 사항들을 그런 것은 손쉬운 것이니까 행정이 관심을 가지면 쉽게 시정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구청장께서 지시를 하셨을텐데 밑에서 제대로 안 이루진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는. 한 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마지막으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정 해역을 가꾸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신 것 같은데 청장 이하 간부공무원께서 포르말린 사용에 대한 피해를 정확히 모르셔서 관심이 적은 것 같습니다. 어느 측면에 보면 포르말린을 사용함으로 특히 1종 보통어장에 생태계 상당히 파괴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축조식 양식장에 포르말린을 암암리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조사를 몇 번 나가고 했습니다만 사실은 적발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본 의원이 정보를 얻은 것에 의하면 주로 야간에 운송하고 살포를 야간에 한답니다. 포르말린을 많이 사용함으로써 해양 생태계가 파괴되니까 청정해역을 가꾸기 위해서 포르말린 사용규제를 억제할 수 있도록 행정이 지도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주문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진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의원입니다. 질의가 많기 때문에 간략하게 두 가지만 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문명호의원님께서 고강도 콘크리트 포장 효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본 의원도 그런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자마자 고강도 콘크리트 포장이 아무리 고강도 콘크리트 포장이든 에코팔트 뭘하든 과적차량으로 인한 끝까지 지탱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단내 과적차량에 대해서 실제로 과적차량을 단속하기 위해서 측량기를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는데 간단한 방법을 말씀드리면 차량을 세워가지고 송장을 확인해도 가능합니다. 몇 톤 싣고 있는지 송장 제시를 요구하고 그 송장에 적혀 있는 것을 그것을 확인해서 과적인지 아닌지 그 판단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 방법이 간단하게 할 수 있다고 그런 생각이 들고요, 과적차량 단속에 대해서 청장의 의지를 말씀해 주시고, 지금 민원봉사실에 무인등기부등본 발급기가 있습니다. 포항법원에서 설치했고 지금 1대 설치해 놓고 보니까 민원인들이 줄을 서서 상당 시간을 기다려야 됩디다. 심부름센터에서 아주 대량으로 서가지고 몇 십통을 발급 받아가지고 심부름센터 이런 사람들이 거기 점유하고 있으니까 일반 민원인들이 와서 빨리 빨리 못 받는 겁니다. 심부름센터에서 하고 있는 단속할 방법이 없는지, 법원하고 협의를 해서 더 추가로 설치할 그런 방안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자, 질문하실 의원이 많습니다. 자꾸 들어 오는데 이춘부의원, 이일윤의원, 강한국의원, 이정호의원 다음 또 있습니까? 이것을 한꺼번에 다……

답변하고.

답변하고 하실렵니까? 시간이 그래서 그런데요. 그러면 다음 질문하실 의원들은 답변하고 다시 질문하도록 시간 그렇게 배려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리 구청에 대한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질문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특히 먼저 질문하신 장석제의원님께서는 간부 격려도 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저가 파악하고 있는 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불성실한 자료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과장들이 나중에 추가로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장석제의원님께서 읍면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일부 읍면은 잘되고 있는데 여타 민원에 답변이 없다, 시정요구 하라 하는 사항에 대해서 이것은 바로 시정 하겠습니다. 오천읍같은 데는 잘하고 있는데 다른 데는 안 된다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효곡동 유강 주민숙업사업 마무리 관계를 하셨는데 저희들 효곡동 도시계획도로는 시청 도시과에서 시행하는 구간입니다. 현재 개설되지 않는 구간은 연결 안 된 것은 구청에서는 완료됐는데 시의 도시과에서 안 되기 때문에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도시과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재래시장 활성화 시장 중앙 통로에 포장을 좀 덮어주면 좋겠다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효곡동 시장을 말씀하시는 걸로 압니다만 지금 효곡동에는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상당히 무허가 건물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익히 장의원님께도 알고 계십니다만 서로가 서로를 고발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현재 재래시장에는 일단 전부 무허가에 대해서는 정비를 한 후에 저희들이 구청에서 봐줄 수 있는 것은 위에 포장한다든가 재래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상대가 상대를 고발해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치한 후에 거기에 대한 것을 다시 재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김원수의원께서는 공해배출업소 단속 2001년 한해 비산 먼지, 일반 폐기물 사업장 투기단속 실적과 행정처분 실적, 그 다음에 검찰에 고발한 건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비산 먼지나 일반폐기물 지도단속 실적은 저희들 구청 단속대상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126개소요, 그 다음에 일반 폐기물 발생업체는 890개 업소가 됩니다. 그 중에 단속은 312개소를 해가지고 비산 먼지 사업장 54개, 일반 폐기물 업체 258개소 해가지고 단속을 했습니다. 행정처분은 저희들이 47개소를 실적했는데 과태료 부과 41개소, 경고가 12개소, 조치변경 29개소 그렇게 하고 검찰고발은 6건 했습니다. 철강공단 6개 업체에서 검찰 고발했고 저희들 행정처분하고 과태료 받은 실적이 2,3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명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유지 관계 고강도 콘크리트 포장에 균열도 있고 공사비도 과다 드는데 왜 그걸 꼭 할 필요 있느냐, 에코팔트 포장도 꼭 필요한지 이것 할 때 공사하면서 배수로 설치도 안 하고 공사가 부실하게 해서 지금 그런 일이 있는데 계속 그렇게 할 거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문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저희들 우리 관내 도로가 공단쪽 도로가 지금도 그런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과적차량이 가면서 과적차량도 과적차량이지만 차량이 일시적으로 정지하니까 전부 도로가 아스팔트 좋은 것 전부 견디지 못 합니다. 그런 도로가 부지기수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고강도 포장을 2억을 들여서 800m를 했습니다. 그 효과가 현재는 공단 앞에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단앞의 도로 형산강 도로 그 주변에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데 공단내에는 요즘 약간 균열도 가고 좀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것은 업체로 하여금 재시공토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날씨가 개이고 하면 그렇게 시공하도록 해서 하도록 하고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고강도 포장, 에코팔트 포장 외에는 다른 방법이 지금 없습니다. 일반 포장해서는 견디지 못 하니까 어떻게 도리없이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면에 대해서는 더욱 더 보강을 하고 더 연구해서 금년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감독도 철저히 하고 해가지고 특별하게 해서 그런 하자가 발생 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대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지역보다 읍면지역이 상대적으로 개발이 낙후돼 있고 이래서 좀 개발을 빨리 해달라, 그 다음에 동해면 같은 데는 공항에 대한 민원도 있고 한데 좀 잘하고 공항입구에는 연오랑 세오녀 비 관계도 옳게 하고 또 속칭 우물재 문제도 개발을 정비해 달라 하는 말씀하시는데 사실 읍면지역은 낙후돼 있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래도 저도 시군 출신입니다만 읍면지역은 통합 이후에 상당히 많은 발전을 했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부인 못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에 계신 의원님들도 시지역에 동지역에 계신 의원님 많이 계십니다만 많은 양보를 하셔 가지고 읍면지역에 개발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준 데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도 군에 만약에 그대로 통합이 안 되고 있었다면 아마 지금 같은 읍면이 되었겠나 그런 생각을 매일 합니다. 저는 군에 있을 때도 예산을 오래 봤고 시에 와가지고 예산을 오래 봤기 때문에 그런 면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의원님들이 시의 동의원님이 많은 고마움을 배려를 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공항관계라든가 그 다음에 우물재 관계 이것은 저희들이 지도는 합니다만 우리 구청차원에서는 사실 하기는 벅찬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에 이런 사항을 건의도 하고 해가지고 앞으로 동해 발전이 될 수 있을 그렇게 배려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구청장 답변 중에 본 의원이 대단히 수고했습니다만 본 의원의 질문내용은 시가지에 있는 동지역이 아니고 읍면동간에 개발이 형평이 조금 부족하다, 구청장 와서 그런 것은 아니고 본 의원이 4년 거의 임기동안에 구청을 본 의원은 법을 잘 몰라서 구청에 쉽게 말하면 자주 못 들어 왔습니다. 못 들어오니까 밀리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 공무원들이 의원이 안 찾아와도 참 골고루, 못 하지만 배려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최상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푸른포항 만들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불법광고물이 난무하고 있는데도 공무원들이 보고도 조치도 안하고 이러는데 왜 이러느냐, 시장께서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단호히 하겠다 했는데 지금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사실은 불법광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게 공교롭게도 평시에는 잘하는데 토요일 오후 딱 되면 갖다 부착을 합니다. 일요일 되니까 공무원들이 없는 시간에 출근 안하는 시간에 불법광고물이 많이 부착됩니다. 그래서 좀 난무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법이 개정돼가지고 지금 현재 과태료를 50만원 부과하고 있는데 이게 시행령이 개정 안돼가지고 못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상당히 벌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시행령만 개정되면 불법광고물을 부착하라 해도 안 할 겁니다, 워낙 부담이 많이 크니까. 그때까지만 좀 이해해 주시고, 현재까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 나름대로 많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씁니다만 그래도 구석구석에 그런게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불법광고물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직자 선거관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저가 보고에 공직자 중립을 시키겠다고 말씀했는데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선거에 대해서 누가 동향보고를 구청에서 받고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합니다. 그러나 일단 시정에 대한 홍보는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지 누구를 지지한다든가 누구를 두둔하는 그런 발언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관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말입니다, 주민이 특정 공무원이 그렇다 하더라 해서 전화가 왔을 때 청장한테 보고를 드리면 청장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강력하게 인사조치를 한다든지 그런 의향이 있습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무원은 어디까지나 선거중립인데 어떤 특정인을 지정했다든가 이런 데 대해서는 제가 공무원징계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한명희의원님께서 버스판매소 빨리 이전 안 했다, 제가 의회에 가서 그때 바로 할려 했던 사항입니다. 그것은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승차권 당초 매표소가 도로점용허가 거쳐가지고 육교부분에서 형산강 쪽으로 옮기기로 약속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전기하고 케이블선이 이전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절차상 좀 늦어졌습니다. 늦어도 이달말까지는 이전이 가능합니다. 그 절차를 하다 보니까 전기도 있고 그 다음에 케이블 이전 관계도 있고 이래서 그것 좀 늦어졌습니다. 그것은 제가 바로 할려 했는데 그런게 있었으니까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말까지는 옮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 청정 해안 가꾸기를 제가 업무보고를 했습니다만 포르말린 사용되고 공동어장 이런 것을 규제를 할 수 없느냐 질문하셨는데 저희들 지도는 하겠습니다만 사실 어장관계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 수산업무가 전혀 없습니다. 없어서 전혀 우리가 업무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하는 것은 북구에 있을 때도 그랬습니다만 바닷가에 가보면 바닷가 바로 앞에 식당에서 음식찌꺼기를 바다에 다 넣습니다. 폐도구는 바다에 다 넣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연안까지 그것을 했습니다. 인근 식당에서 쓰던 걸 전부 버립니다. 그래서 서한문을 식당에다 발부를 했습니다. 행정에 좀 공갈이 되는지 모르지만 공갈이라고 하면 이상하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당신들이 앞의 바닷가에 지저분 하게 있으면 어떤 행정조치를 제재하겠다, 당신들 안할 말로 수돗가를 무허가를 했다든가 까추를 달았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철저히 할테니까 당신네 집앞에는 전부 없애라 집 돌아가면서 다 했습니다. 동해 임곡부터 시작해가지고 대보, 장기까지 많이 나아진 상태입니다. 그것은 나아지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 하면 폐어망 그물하고 이게 끌어올리는게 바닷가에 그게 치울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수산과에다가 금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를 좀 했습니다. 자재를 치울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했더니만 수산과에 5,000만원 예산이 계상돼 있어가지고 수산과와 협의를 해서 폐그물에 대해서는 임곡부터 시작해가지고 5,000만원가지고 전부 소화를 못 시킵니다. 상당히 엄청난 양입니다. 그래서 하나 하나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바다를 청정하게 만들어 보겠다 그런 계획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어장 규제 관계는 저가 수산과에 협조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조진의원께서 과적차량 단속하는데 통행차량에 송장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요점 과적차량이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과적차량 단속요원이 공무원 정규직이 한 사람입니다. 공익요원 15사람 해가지고 한조로 만들어서 나가는데 봉고에다 태워가지고 아침에 나갑니다. 세워놓고 할 때는 검문소가 없습니다. 없고 하니까 이동을 하는데 장비갖다 세워놓고 이동하는 자체가 이것은 너무나 무리가 따릅니다. 과적차량 단속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최선을 다 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때는 보면 송장 확인도 합니다. 송장 확인하면 운전수가 불응합니다. 안 내놓습니다. 안 내 놓으면 거기다가 세워놓고 이동계측기로 계측해가지고 과적된 것을 해가지고 벌금 200만원씩 부과를 하고 합니다.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참 어렵습니다, 과적차량이. 그래서 또 다른 예를 말씀드리면 지금 신형산교하고 형산교 넘어오는 다리를 새로 놓았는데 그것도 균열이 가고 있거든요. 공사는 시에서 해가지고 구청에다 단속권을 줘놓았는데 거기를 할려하니까 검문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도로다 검문을 할 수 없는 거고 그냥 통과해 가는 거라요. 이게 기계 죽장으로 해가지고 일반 국도로 해서 가는 거라요. 시간을 맞춰가지고 이러니까 여기에 대한 단속을 상당히 하기 힘드는데 1차적으로 송장 확인하고 거기에 불응할 때는 우리가 계측기로 과적을 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속을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무인등기부등본 발급하는데 사실 등기부 하는 데 상당히 불편하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저도 미리 보고를 받았습니다. 전에는 등기소에 할 때 보면 북구같은 데서 사법서사에 의뢰해가지고 하루 건너 발급받는다 이런게 있었는데 지금은 여기 2,000원 넣을 것 같으면 금방 금방 수시로 받고 하니까 포항시내 전체 사람들이 여기 다 옵니다. 남구에 와서 이것을 하게 됩니다. 지난 번에 지원장님이 오셨을 때 1대 가지고는 안 되겠다, 1대 더 지원해 달라 건의를 했습니다. 지원장님께서 1대 해 놓았으니까 다음 1대는 시에서 해라, 이 정도로 얘기가 됐습니다. 시장께 건의를 했습니다. 1대가지고는 도저히 민원이 폭주한 민원에 대응을 못하니까 1대를 더해 달라 부탁해 놓았는데 의원님들께서 이 1대에 대해서는 추경에 이게 5,000여 만원 될 겁니다. 1대쯤 더 할 수 있도록 우리 시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까 심부름센타에도 맞습니다. 등기소 바로 가서 할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하니까 여기 오면 바로 바로 빼니까 어떤 사람은 20건씩 가지고 와서 서 있으니까 1건 가진 사람들이 사실 늦어서 못하는 거라요. 그래서 우리 도우미가 서가지고 그 사람들은 뒤로 물리고 한 사람 하나가지고 온 것은 먼저 해 주고 이런 걸 하고 있어도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심부름센터 온 사람들은 뒤로 미루고 1건 민원에 대해서는 바로 바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만……

구입 바로 하십시오.

금년도 추경에.

추경 기다리지 말고 예산 구입 바로 해 버리세요.

고맙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든지 하여튼 제가 판단해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부서 예산과장도 오셨으니까 예산과장과 협의를 해서 외상이라도 한번 구해 보는 걸, 의원님들이 협의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섯 분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아는 데까지 간단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대우의원님.

정비하는 것이 그것을 없애라는 것이 아니고 개발하는 측면에서 해달라 그런 뜻입니다. 오해해가지고 없애라 하면 맞아 죽습니다. 답변 잘하시오.

알겠습니다.

의원님들 질문도 간단하게, 답변도 간단하게 해도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후 일정도 있고 민원실 잠깐 방문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신청들어 온 의원님들이 다섯 분 계세요. 짧게 해 주시고, 답변도 지금 보다는 더 짧게 해 주시도록금 그렇게 해서 차질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추가로 질문하실 의원님들은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답변을 받도록 서면으로 받도록금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춘부의원님 하십시오.

이춘부의원입니다. 구청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문명호의원님과 조진의원님이 포장문제에 대해서는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고강도 콘크리트라는 것은 고속도로에 보면 40㎞에 20㎜에 쓰는데 의원님들 보니까 시비로 쓰는 걸로 돼있습니다. 많으면 크렉이 가게 돼있습니다. 복잡한 도로에 하기가 어렵다, 많이 쓰면 건조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 판단이 되어서 규제해 줬으면 좋겠고요, 본 의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현재 포장 유지 보수에 대해서 포장이 되고 난 이후에 사전 보수 계획을 가지고 절차에 따라서 계획을 해서 유지 보수를 해 나가야 되는데 남구청, 북구청에서 하는 것을 보면 육안으로 크렉이 가고 예를 들어서 파손이 되었을 때 보수해 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청장께서 현재 포장 이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보수를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일윤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이일윤의원입니다. 청장께 주문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중에 본 의원이 해안선을 다닌 예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산림 관계 공무원들이 공공근로자들 데리고 산림가꾸기 사업을 효과적으로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산림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주문사항은 우리 지역에 해안선이 많습니다. 해안선 도로변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산기슭에 미래목 선정을 해 주셔야만이 앞으로 가꾸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 원인은 공한지나 논밭둑에 있는 다목들이 훼손되는 게 무단방치되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울창한 산림을 조성하고 도로변에 산림을 아름답게 가꿀려 하면 미래목을 선정해서 조림을 한다든지 보존목을 선정해가지고 앞으로 그 목에 대해서는 가꾸기 사업으로 관리도 하고 식재도 하고 보존하는 것이 앞으로 좋은 일이 아니냐 싶습니다. 또한 산기슭에 도로변 주변에 보면 대나무 종류가 있습니다. 이것이 훼손된 곳이 많습니다. 각종 인허가로 인해서 그래서 이런 것도 지정해서 보존하는 방법으로 본 의원이 주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한국의원 질문하십시오.

강한국의원입니다. 아까 조진의원께서 아주 좋은 질문을 해서 답변이 나온 것 같습니다. 무인등기부등본 발급기 조기에 설치해서 아마 시민들이 대기시간을 상당히 긴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구청장께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한명희의원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청정해안 가꾸기 좋은 사업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실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것인지를 내용적으로 검토가 돼야 안 되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적이라고 생각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한 예를 들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기에 양포 방파제가 아주 어항으로서는 굉장히 큰 방파제가 있습니다. 아마 포항시에서 가장 큰 어항으로서는 큰 방파제인데 여기에 가면, 여기 사업에 보면 안내표지판 설치 10개소 이렇게 돼있습니다. 본 의원은 안내표지판을 봤습니다. 거기에는 안내표지판이 있기는 있습니다. 내용은 전부 퇴색되고 전혀 없습니다. 끝에 마지막으로 포항시장이라는 명의만 이렇게 돼있고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현장 보시고, 안내표지판을 정비를 해 주시고요, 주말되면 우리 시민들이 낚시에 취미를 가지시고 여가선용을 위해서 아주 좋은 취미를 가지시고 가족들이 옵니다. 주말되면 상당하게 와서 시간을 보내시고 건전하게 시간을 보내시고 갑니다. 거기에 오셨다가 버리고 가는 쓰레기들이 많습니다. 해변 이용시 쓰레기봉투 사용 전개인데 과연 어떻게 해서 어느 지역에 시범적으로 해 보시든지 앞으로 시범적으로 할 것인지 그렇게 해서 실효성 있는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에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호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에 항공방제 제외지역이 많습니다. 북구는 거의 항공방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항공방제 제외지역은 농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약을 지원하는데 적기 공급이 안 돼서 농민들 불평이 상당히 많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돼있는 만큼 제때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게 또 농협을 통해 하다 보니까 농협에서 지원하는 걸로 농민들이 오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걸 확실히 참조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구청 특수시책이 세 가지 있습니다. 재래시장 이용 활성화에 보면 오천, 구룡포 5일장 이래서 아파트 주민들이 방문한다고 작년에도 똑같은 보고를 들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의 집은 오천시장에 살고 있습니다. 거의 아마 작년에는 안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의 실적이 있었다면 말씀해 주시고, 금년에는 특수시책으로서 필히 시책대로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반석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다른 의원님 좋은 질문하셨고요, 체납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140억 체납액이 있는데 지금 현재 물건을 기록하지 않고 부도나 여기서 도저히 징수할 수 없는 세액이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경태의원 질문하시고 더 질문하실 의원 없으시지요?

구청장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일대교에서 남천교까지 공단도로가 지금 굉장히 열악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일일이 설명 못 드릴 정도로 상당히 열악합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완전히 가로등이나 인도가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되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살인도로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교통량이나 시민들의 이용률은 정말 높은 도로입니다. 전국에서 교통사고률이 최고 높은 지역으로 매년 일등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도로환경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계획을 수립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현장에 나가보시면 소성변형까지 돼가지고 작년부터 차량 핸들이 꺾일 정도로 엉망입니다. 빠른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겨울 농사에 시금치, 부추를 재배하는 농가에 물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수막재배를 한다든지 어떤 농촌 경쟁력 키워 나가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강구돼야 되는데 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농민들이 겪고 있고 또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다 통과되고 했습니다만 혹시 구청장 재량으로 어떤 겨울 농사에 관정개발쪽으로 구청장의 재량으로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관정개발을 해 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구청장의 의지가 담긴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명덕의원 질문하고 종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덕의원입니다. 구청장을 비롯해서 남구청 전체 공무원 여러분! 한민족 해맞이축전에 많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장께 한 가지 드릴 말씀은 해안 읍면에 가면 가로등이 많이 설치돼 있습니다. 읍면장 재량사업비 보면 가로등 예산이 약 1,500만원 이렇게 돼있습니다. 하반기 가면 돈이 없어요. 돈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이게 해안에는 염분으로 인해 가지고 고장이 잦습니다.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예산부족으로 다음 예산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개선책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장 일곱 분 질문있는데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지나기 때문에 간단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춘부의원님께서 고강도 콘크리트 포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기술적인 면에는 행정이다 보니까 제가 기술적인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것은 기술분야의 과장님이나 계장들이 더 알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는 못 하겠습니다만 좌우지간에 남구는 어느 한 곳 없이 전부 안 할 데가 없습니다. 연일도 그렇게 전부 중차가 다니니까 지금 그래도 고강도 큰크리트 포장하고 에코팔트하고 한 후에는 그 지역은 그래도 좀 견디는데 나머지는 못 견딥니다. 앞으로 도로유지 우선순위를 기해가지고 예산이 적으니까 이것은 들쑥날쑥입니다. 돈도 많이 돼있으면 하지만 돈 2억 가지고 하라 하면 이것은 어디다 붙일지 모릅니다. 어디 갖다 해야 될지 모르는데 일단 우선순위를 공항에서 포철앞 공단내 대잠사거리, 유강순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공단내 소성변형이 심한 구간에는 정지선 구간하고 이 구간에 대해서는 먼저 하고 일반 구간 순으로 그렇게 사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하고 다른 데 왜냐 하면 덧씌우기 시기를 넘겨버리면 크렉이 가기 때문에 새로 포장하는 것과 같이 전부 걷어내고 다시 해야 되는 문제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본 의원 얘기는. 그래서 덧씌우기라는 콘크리트 인장력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포장을 아스팔트 인장력이 있을 때에 위에 크렉이 가기 이전에 덧씌우기 해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쳐가지고 전부 크렉이 다가고 난 이후에 덧씌우기를 하면 엄청난 예산이 든다 이 얘기입니다. 대책을 여기서 예산을 달라고 올렸는데 예를 들어서 기획실에서 안 해도 된다 하는 돼있는 건지, 아니면 그 계획가지고 할려고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지 그것을 묻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의지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요구를 했는데 기획과장님 와 계시지만 예산이 전부 다 잘립니다. 형편이 안되니까 그런지 몰라도 예산이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선 당초에 의회 반영되는 자체가 예산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2억씩 1년 오는데 2억 가지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리지만 어디 붙일만한 데가 없습니다. 예산을 앞으로 의원님들이 여기에 많이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시기를 놓치지 말고 해달라 이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이일윤의원님께서 해안선 산림관련 공무원들이 산림가꾸기 사업을 효과적으로 하고 있더라, 도로변에 가꾸기 사업을 중점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산능 경계지점에 수목 조경수는 앞으로 좋은 나무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꾸기 사업을 하겠습니다. 금년 추경사업에 요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수목 대상 가꾸기 사업에 대한 예산을 받아 놓았기 때문에 금년에 옳게 좀 가꾸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강한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동산 등기부 조치 설치대책 마련을 하라 했는데 아까 전 공원식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의원님들이 다 동의하셨으니까 기획과장하고 협의해가지고 1대 빨리 외상으로라도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정해안 가꾸기 운동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 양포 방파제 안내판 그것은 현장 가 보겠습니다. 보고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주말 낚시꾼이 버리는 쓰레기는 우리가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쓰레기봉투하고 준비해가지고 어떤 계획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다 말씀 못 드립니다만 그 관계 저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정호의원님께서 항공방제 제외지역 농약 지원 적기 공급해 달라, 시의 지원하는 게 표시가 안 된다 말씀 하셨는데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왜냐 하면 항공방제 제외지역에 대해서는 농약을 빨리 내줘야 되는데 작년에도 제가 그런 걸 봤어요. 농약을 낼 때 유제를 줘야 되는데 입제를 내주는게 있더라고요.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농약독성이 유제는 일주일만 하면 그게 없어지는데 이걸 줘놓으니까 독성이 한 달 두 달 갑니다. 그런 농약을 쓰면 안 되거든요. 이걸 가지고 논에 써라 했는데 이것가지고 있다고 밭에 쳐놓고 나면 한 두 달간 농약성분이 갑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유제를 사가지고 빨리 빨리 내주는 방향으로 금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수시책 재래시장 활성화 실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용횟수는 오천에도 작년에 전체 이용횟수는 21회이고 우리가 전체 물건 샀는 걸 통계를 해 보니까 2,100만원씩 산 걸로 돼있습니다. 올해는 제가 일단 해 보니까 사실 전망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저가 버스를 한번 씩 타고 가면서 주민들하고 대화도 하고 가면서 했는데 거기 가가지고 많은 물건을 사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시책 같아서 계속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올해 좀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활성화 되도록 해 주십시오.

노반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납세 징수 불가능액이 대충 얼마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체납액이 140억쯤 됩니다. 징수할 수 없는 세액이 약 33억쯤 됩니다. 부도나고 도저히 불가능한 게 33억 정도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전체 체납액 23%는 저희들 할 때까지 하고 있어도 거기는 가망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태의원님께서 가로등 인도 설치 관계 남천교 관계 이것은 금년에 공단가로등을 3억을 요구했는데 사실 8,000만원밖에 반영 안 됐습니다. 8,000만원가지고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것을 가지고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반영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시의 재정이 세입이 많이 줄고 하니까 우리가 3억 들여도 다 할까 말까 한 것을 8,000만원을 받아 놓았기 때문에 어느 구간에 이것도 어디를 빨리 해야 될지 상당히……

응급조치로 방범등을 설치하면 예산이 매우 많이 소요 안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겨울 농사 시금치 물 부족한데 농사 관정개발에 해달라 하는데 이것은 사실 저희 구청에서는 그만한 예산도 준비도 안 돼 있습니다. 추경때 제가 건의를 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의원님께서 해안 읍면 가로등 설치 읍면장 재량사업비가 부족해서 구청에서 대안을 세워달라는 말씀인데 사실 해안변에는 가로등이 염분으로 인해 가지고 빨리 갑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작년도에도 제가 해안 읍면에는 약 500만원씩 추가로 재량사업비를 지원해 줬습니다. 올해도 그런 데에 만일 돈이 모자라면 제가 재량사업비 중에서 지원을 해 주겠습니다.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겠습니다. 이상 열네 분의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미비한 사항이나 답변에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작년보다는 올해 질문하신 의원들이 배로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간이 좀 가고 했습니다만 청장 말씀대로 미비한 사항은 서면으로 개별적으로 답변듣도록금 그렇게 하고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구청 소관 2002년도 주업무 보고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 이하 전 소속 공무원들이 남구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을 줄은 알지만 지금까지 보고한 업무보고와 오늘 질문에 답변한 모든 내용들이 한치의 차질없이 추진되어서 주민의 불편사항이 해소되고 시정발전에 커다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는 사명감을 가지고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원 여러분께서 곧바로 민원실로 이동하셔서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직원들을 함께 격려하고 오늘 남구청 방문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북구청장 김정현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시면서 구정추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언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임선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덕분에 대과 없이 구청업무를 추진할 수 있었음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변함 없는 지도 편달을 당부 드리면서 의원님 모두 좋은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금년도 업무를 보고 드리기 전에 우리 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수익 총무과장입니다.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광열 종합민원과장은 신병치료차 지금 서울에 거주하기 때문에 오늘 참석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기하 세무과장입니다. 전종섭 사회환경과장입니다. 이동수 농림과장입니다. 이규일 건설건축과장입니다. 김기완 지적과장입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서에 의한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북구청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답변은 우리 남구청에서와 마찬가지로 같은 요령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질문하시는 가운데도 우리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손을 반쯤 들어 주시면 차례대로 제가 순서를 정해서 질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헌의원 먼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의원입니다. 청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그 계획에 대한 청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 지금 계획에 나와 있지 않은 몇 가지 하고 계획에 나와 있는 거 해서 한 네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말에 보면 불우이웃돕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각 읍·면·동에 불우이웃돕기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물품들이 전달이 많이 됩니다. 본 의원이 지난 연말에 보니까 먼저 오는 것부터 이래 정해서 나누어 주다 보니까 물건이 좋은 것이 오는 것도 있고 좀 나쁜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거 보다는 연말에 모아가지고 불우이웃을 전부 선정해서 골고루 나누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것은 좀 개선책이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본 의원이 작년 12월 12일날 시정질문을 통해서 버스표 판매소, 그 버스표 판매소로 인한 버스 이용객들이 불편함이 많다라고 시정질문을 남구청장에게 드렸는데 그 공히 해당되는 건 남구·북구청 다 공히 해당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 버스표를 좀 정류장 뒤로 이동하면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상당히 이용이 편리한데 불편함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빨리 조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18쪽에 보면 바다시청, 월포 바다시청 증축이라고 했는데 아마 작년에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예산심의 하면서 현장방문 해서 증축을 하지 말고 그 건물이 도로에 이래 점유되어 있으니까 그걸 완전히 철거하고 새로 신축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의견을 냈었는데 그 때 아마 담당과장께서 그렇게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증축으로 표기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지금까지 우리 포항에 등산로 주변에 간벌작업들을 많이 해서 정비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부 간벌작업 한 부분에 보면 간벌하고 나무들을 제대로 정리를 하지 않아서 좀 미관상 좋지 못 한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할 때 손 댈 때 제대로 좀 정리를 뒷 마무리까지 좀 깨끗하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원수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수의원입니다. 청장,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10페이지에 앞서 가는 공무원상 정립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5년 이상 장기근속 및 원거리 취약지 근무자들은 2년 이상이면 순환보직 대상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 5년 동안 한 자리에 계속 근무함으로 읍·면·동 직원들의 업무능률이 저하되고 사기가 침체되므로 사기앙양 차원에서 순환보직을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일만의원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도 한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에 도시계획도로로 고시된 총 건수와 예산액, 그 다음에 년도별 즉석 답변이 곤란하시면서 서면 답변해 주시고요, 주로 도시계획도로가 '88년도에 고시된 부분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사업추진에 고생이 많은 많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고시된 지역에 지주들이 행정소송이 상당히 발생할 걸로 보고 있는데 청장 여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상습침수지역에 대해서 우리 북구의 현황을 청장께서 얼마나 파악하고 계시는지 그 다음에 본청 소관이라 할지라도 청에서 현황을 파악해서 본청에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 알으켜 주시고요, 해안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해수욕장이 있는 곳은 번영회나 자생단체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동과 동 사이에 약 1km씩 떨어진 부분에 해안쓰레기 처리에 대한 현황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실 건지, 그리고 아까 도시계획도로에 말씀을 좀, 예를 들어서 우리 죽도1동에는 도시계획도로가 '88년도에 고시된 부분이 5곳이 있습니다. 그 중에 소요예산 약 40억 되는 걸로 보고 있는데 금년에 10억도 아닌 1억이 이래 올라와 있어서 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한 사람만 더, 최상석의원 한 분만 더 하십시오.

청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최상석의원입니다. 두 가지 궁금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17페이지 보면 위생영업 풍토를 조성, 건전한 위생영업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시에서 여러 방면에 지금 현재 신경도 많이 쓰고 계실 줄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지역입니다. 지역에 보면 노래연습장이 굉장히 시설이 호화스러워 지고 또 마치 유흥업을, 쉽게 말씀 드려서 단란주점이라든지 또는 룸가요방 시설 이상으로의 어떤 노래연습장이 시설이 됨으로써 상당히 시설이 고급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노래연습장에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탈·불법사항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에 좀 있으면 우리 선거도 또 있습니다마는 특히 선거 즈음해 가지고 편중해 가지고 우리 관에서 너무 단속이 미지근하지 않느냐는 이런 시민들의 눈총도 많이 있는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이라든지 또는 우리 구청에서 전담 단속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속실적이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 피부에 와닿는 만큼 단속을 하고 있는지, 또 만약에 작년에 단속을 하셨다면 정말 단속하셔서 최고, 업주가 최고 영업폐쇄까지 있었던 그런 업소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밝혀 주시고요, 앞으로 여기 대처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시장이 2002년도 우리 시정연설에서 보면 그린포항을 구현하겠다, 그래서 친환경적인 그런 포항을 조성하자고 그렇게 시정연설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 의원도 작년에 시정질문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도 읍·면·동에 가면 주요 교차로 지점에 보면 아직도 불법 현수막이 엄청나게 난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송도다리를 거쳐서 죽도시장을 거쳐서 동빈동 쪽으로 해서 중앙초등학교 쪽으로 해서 본 의원이 출근을 합니다마는 그 벽면에 보면 미시클럽 100명 전용 원하는 대로 있습니다, 이런 문구들이 수도 없이 붙여져 있고 또 심지어 몇 달까지 붙여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공직자들 출근하시면서 그런 걸 안 보고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께서는 시정을 걸고 작년에 답변하신 내용 중에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정말 그린 포항을 구현하는 데 이거 한 가지 만큼은 시장으로서 정말 추진을 잘 하겠다고 그러셨는데 그것도 용두사미격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올해 2002년도 신정 업무보고에 있어서 좀 더 현실성 있고 정말 피부에 와 닿는 그런 단속실적이 있었으면 하는데 청장께서 견해는 어떠신 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섯 분 우리 질문이 있었습니다. 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머리가 나빠가지고 질문하신 분 다섯 분이지만 한 분이 5, 6개씩 하니까 제가 다 받아 적지도 못 할 정도입니다. 하여튼 파악된 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세헌의원께서 말씀하신 마장지 못 정화관계 아니면 또 유원지 시설관계, 또 가로등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는 저도 한 두어 번 현장에 갔다왔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벤치까지 설치를 하고 참 가꾸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다는 걸 저도 느꼈기 때문에 이번에 긴급도로사업으로 해서 마장지 들어가는 입구 작은 굴부터 마장지 못까지 도로가 지금 요철이 굉장히 심한 상태입니다. 물이 고여가지고 차가 못 들어갈 정도기 때문에 이번에 도로에 대해 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아마 4, 5일 내로 정리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해 드리고 가로등관계는 예산사업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예산 그 곳에다가 집중예산을 확보해서 할 계획은 사실 없습니다. 없는데 추경예산에는 반영을 해서 조치가 되는 방향으로 여러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명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연말 불우이웃돕기 성금, 성품들이 부분적으로 일자별로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들어오는 대로 우선 배부를 하다 보니까 골고루 배부가 되지 않는 모순점이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 점은 저희들 사실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계획공급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 지난 번에 한명희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버스정류장의 버스표 판매소를 정류장 뒤로 이전하는 문제는 그 때 그 이후에 지금 읍·면·동에 시달을 해서 조사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조사되는 대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다시청 월포 증축문제는 손과장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이건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증축입니까? 신축입니까? 아, 예, 이것은 당초에는 아마 신축으로 예산 우리 올리긴 올린 모양인데 예산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증축으로 변경한 것 같습니다. 꼭 신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재 확인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서 어느 쪽이 좋을 것인지 다시 검토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등산로 간벌작업 한 후에 나머지 자른 나무들 처리문제인데 저가 현재 양학등산로에 다니면서 이래 보니까 자른 나무들을 잘 정리해서 보관을 하고 있던데요? 어느 지역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일부 안 된 곳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현재 수도산에 가면 엉망진창 돼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산은 우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합니다.

어쨌든 간에 뭐 건의를 하든지……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부서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완료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원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5년 이상 장기근속 원거리 취약지 근무자가 2년 이상이 되면 순환보직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이 어떠냐고 질문하셨는데 현재 실정은 이렇습니다. 읍·면에 5년 이상 된 직원들 28명이고 동에 8명 있습니다. 이 분들는 보면 대체적으로 특수직을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농업직이라든지 임업직이라든지 이런 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고 또 기능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행정직도 또 일부는 있습니다마는 이 분들이 거의 다가 연고지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희망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제외한 행정직에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사기진작 차원에서 교류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일만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너무 고차원적인 말씀을 하시고 숫자개념이 있는 말씀을 하셔서 참 애로가 있습니다마는 파악된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도로는 872개 노선에 286km입니다. 그 중에서 개설된 게 127km이고 개설되지 않은 데가 158km입니다. 현재 개설 포장율은 45%입니다. 그리고 침수 위험지구는 우리 관내에 5개 지구가 있습니다. 죽도1·2지구 청룡회관 일원하고 그 다음에 죽도지구 영흥초등학교 하고 장성동 장성펌프장 주변하고 학산·대신지구 학산천 주변, 우창 아치골 주변 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대책도 금년도에 당초 예산에 여기에 대한 하수구 개설이라든지 또 소방도로 개설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요구를 해서 해 볼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항이니까 관심을 가지고 처리하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수욕장 해안쓰레기 처리는 동과 동 간에는 참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자기 구역 내에는 잘 처리가 되겠습니다마는 경계지점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토 대청결 차원에서 우리 구청 직원이라든지 읍·면·동 직원들이 나가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래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상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실 노래연습장이 시설 고급화됨에 따른 탈·불법 행위가 발생이 많이 되고 있는데 공무원들은 단속을 잘 하지 않고 미지근한 상태라고 평가를 받고 있다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관내 업소는 많습니다. 많고, 우리 공보계 직원이 네 사람 있습니다. 네 사람으로서는 불가항력으로 단속이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경찰과 지청에서도 주관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합동으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더 이런 지적이 안 나오도록 하는 것은 해 보겠습니다마는 결과는 사실 좀 부담스러운 얘기 되겠습니다.

업주들이 많이 반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하면 되는데, 왜 반발이 나오도록 만듭니까?

그것도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안 드립니까? 사람 네 사람 가지고 우리 시에 커버한다는 건 정말 한계 있는 사항이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대신에 저희들이 방관하고 있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겠습니다.

청장, 한 가지 빠진 부분에 대해서, 최일만입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 하고, 예.

빠진 부분입니다. 지금 드릴까요?

아니, 최상석의원님 마저 하고.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정말 참 강도 높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직원 일손이 부족해서 사실 다니기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읍·면·동장들한테 특별 전화도 하고 있고 그것도 안 돼서 저가 오후에는 하루 한 번씩 꼭 나갑니다. 나가면서 내가 보고 다니면서 눈에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서 바로 들어와가지고 읍·면·동장한테 바로 전화해서 어느 지역에 뭐가 있으니까 처리해라 이렇게까지 하고 관심을 가지고 챙기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도 역시 단속 인원보다도 불법으로 게재하는 업자들이 많으니까 참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읍·면·동 직원들이 아침 저녁 출·퇴근하실 때 말입니다. 솔직히 자기가 근무한다는 그 의식만 고지된다면……

예, 맞습니다. 공무원들이……

바로 그거 필요한 거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자기업무에 대해서……

우리 눈에는 전신만신 보이는데 우리 공직자들 눈에는 하나도 안 보인다면 말이 됩니까?

공무원들이 소신 있으면 소신을 가지고 하면 그런 지적사항이 안 나올텐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교육있을 때마다 공무원 자세에 대해서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을 더욱 강조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최일만의원님.

아까 도시계획도로가 금년부터는 행정소송이 많이 야기될 걸로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 하고, 그 전에 도시계획 우리 총 건수하고 총 예산액을 말씀드렸는데 그건 서면으로 좀 자세하게, 년도별로 하고.

예. 고시된 지역에 대한 주민 불만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 지역 발전이라든지 그 지역의 전체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나가서 설득을 하고 그렇게 조치하는 길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고시된 지가 14년 됐는데 14년 동안 묶어 놔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소관이 저희들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그렇게 고시돼 가지고 도시계획법에 묶여서 피해를 보는 시민들이 어디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소송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을 거라 말입니다.

그거 도시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런 사항들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질문이 나왔다는 사항을. 이상입니다.

공원식의원입니다. 우리 2002년 주요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시고 좋은 보고를 해 주신 청장, 그리고 관계 직원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즉답이 필요 없는 사항은 답변을 안 하시고 앞으로 구정 업무에 참조할 사항만 기록을 하셨다가 참조해 주시고 답이 필요한 사항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해수욕장 관계입니다. 부당요금징수 신고제를 해서 징수액의 3배 가까이 보상제를 운영하겠다는 이번의 구정업무가 있었습니다.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포항시에는 4개 공설 해수욕장이 있어서 바다시청, 4개 지역에 북구청 관내 바다시청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행정력을 펼 수 있는데 사실상 환호라든가 죽천, 우목, 오도, 조사리 등 간이해수욕장의 우리 시민들의 외지인들의 이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에는 부당 주차료 문제, 즉 들어가는 입구마다 얼마씩 내라 이렇게 징수를 하는 문제, 그 다음 부당요금 문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계속 언쟁을 사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는데 여기에서 일정한 기준을 정하든지 아니면 행정지도를 해서 정말 좀 이렇게 사각지대라 할 수 있는 행정력이 미치지 못 하는 해수욕장에 앞으로 상쾌한 해수욕객을 맞이하는 준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적절한 행정력을 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 징수를 하겠다는 그 좋은 제도를 우리 시만 갖고 있지 말고 많은 해수욕객들이 와서 그 제도를 쉽게 육안으로 볼 수 있고 그 제도에 동참할 수 있도록 큰 안내판을 붙여주시는 것도 좋겠다, 바다시청 안 또는 입구에. 그리고 여기 언급이 안 됐습니다마는 우리가 바다 해수욕객이 줄면 계곡으로 많이 갑니다. 이 계곡 이후에 오는 것이 상수도 보호구역에 대한 문제, 아니면 쓰레기 처리문제, 특히 생활 쉽게 하면 뭡니까? 우리가 생리문제, 즉 대소변 문제 등에 있어서 상당히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데 이 문제를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서 이용객들은 이용객대로 편리하고 주민의 피해는 없을 는 지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앞으로 연구를 좀 하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여기 지금 노점상에 대해서 아주 지정을 하고 금지구역, 잠정허용구역, 유도구역 등으로 해서 관리하시겠다고 돼 있는데 특히 중앙상가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욕구와 불만이 굉장히 많이 분출되는 곳입니다. 자동차는 자동차대로 보행자는 보행자대로 또 이런 일들이 있는데 본 의원이 그 업무를 보니까 본청 교통행정과, 구청 건설건축과 또 구청 어디 과 이래서 몇 개 과가 종합이 되는데 특히 노점상에 대해서는 중앙상가가 금지구역인지 잠정허용구역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심할 정도입니다. 심지어 모 자기 상가에서는 완전히 인도까지 점령해서 설치물까지 해 가지고 노출해 가지고 많은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는데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강력하게 지도를 하고 보행자는 보행자대로 보호하고 차는 차대로 다닐 수 있는 그래서 교통행정 업무가 아닌 노상 적치물에 대한 행정에 대해서는 좀 강력한 의지를 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하나는 이것은 우리 구청의 업무가 아닙니다마는 남구보건소 자리를 우리가 한 3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안에 시설을 보완해서 본청의 1개 국, 과 정도, 국 정도가 업무 보겠다는 보고가 있었을 때 의회가 대안 내기를 지금 북구청, 북부경찰서가 주차난 때문에 심각합니다, 민원인들이. 그런데 거기에 또 1개 국이 왔을 때는 엄청난 그런 민원이 야기 발생되고 특히 소방서 부근 해서, 다른 곳으로 이용토록 해서 읍·면·동 기능전환에 아직 유보된 상태기 때문에 추후를 지켜 보고 이것은 빨리 철거를 해서 우리가 유료주차장 하면 경찰서, 그 다음에 북구청의 민원인들이 용이하도록 하는 의견을 의회가 내고 좋은 의견이라고 본청 재무과에서 받아들였는데 구청은 구청대로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 의견 개진해서 좋은 그런 어떤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본 의원 지역구의 문제인데 용흥동에 있는 보성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앞에 보면 동지여상·여중이 있고 바로 밑에 보성아파트 입구에서 보면 무허가 옛날 돼지 막사입니다. 돈사인데, 약 30돈 정도의 돈사가 있는데 지금 수 년 째 폐허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소유주가 건물주가 따로 있고 무허가 건물인데도, 그 다음에 지주가 따로 있으니까 이 이해관계가 안 되고 여름되면 악취가 나고 아파트가 입주한 지가 2년 가까이 되는데 여러 차례 우리 동장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이래 조정을 해도 예산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잘 안 되는데 구청 차원에서 이걸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좀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아, 한 가지 빠졌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해수욕장은 우리 국민이나 시민이나 건강도 중요하기 때문에 과감하게 내년도 정도는 수질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를 하셔서 상권이 일부 위축된다 해도 상권은 상권대로 이게 유흥지역으로써 살아나게 하고 해수욕은 시민들의 일종의 건강을 생각해서 좋은 곳에 해수욕할 수 있도록 발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의견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문명호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문명호의원입니다. 청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남구청장께도 질문했습니다마는 우리 북구청에는 도로유지관리비에 대한 내용이 아마 빠진 것 같아서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남·북구 공히 도로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각각 배정되었으리라고 본 의원은 보고 있는데 특히 북구관내에 보면 중앙고등학교에서 나룻끝까지 말입니다, 내려오는 길입니다. 3차선 정도의 도로가 보면 연하재에서 내려오다 보면 핸들이 꺾일 만큼 소성변형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데 그 도로를 본 의원이 몇 개월째 그 도로를 다니면서 지날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을 만큼 그런 도로의 변형을 느끼고 있는데 그 도로를 지금 현재 아직도 보수를 하지 않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용흥동 고가도로입니다. 이 용흥동 고가도로에서 지금 현재 사격장까지 가는 이 도로에 보면 일부 구간입니다마는 거기도 보면 이 커브길에 보면 이 소성변형이 심해 가지고 비가 오고 우천시 때 보면 물보라라든가 그 다음에 이 수막현상 때문에 꼭 사고가 납니다, 그곳에. 그래서 그런 곳들은 부분적으로 도로를 갖다가 관리를 해 주면 사고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흡하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언제까지 우리 청장께서 관리를 할 계획인지 또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종연의원.

박종연의원입니다. 2002년 업무보고 우리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14쪽에 보면 저소득층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그래서 매년 업무보고에 올라 오는데 지금 우리 IMF이후에 올해 업무보고에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4,616세대 9,193명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시에서 어떤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마는 지금 사실 IMF후에 우리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 이런 부분이 증가추세에 있는지 년도별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아시면 대답해 주시고 이런 부분이 시에서 매년 금전적인 도움보다도 사실 새로운 어떤 일자리를 마련해 준다든지 어떤 자립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연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서민들을 위해 일자리 창출이나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 적은 있는지 좀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조성에 있어서 지금 노점상 적치물 정비를 하겠다고 단속반을 운영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매년 보면 주요 간선도로나 노상적치물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생계가 어렵기 때문에 증가하는지 본 의원 연계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지금 노점상을 사실 정비를 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노점상 관리 지정을 33개소를 지정을 하겠다 그러면 금지구역이 13, 잠정허용구역이 2개, 유도구역이 18개 그래 졌는데 이런 부분은 잠정적으로 어떻게 허가를 득해서 하라는 것인지 세부적으로 좀 말씀 해 주시고 사실 재래시장 살리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엄청난 예산을 들이고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해가 거듭될수록 할인매장이나 이런 부분이 각 하물며 동네 구석 구석까지 침투가 되기 때문에 각 동에 있는 재래시장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할려고 그러면 자율적으로 그 나름대로 시장 상인들이 법을 좀 지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사실 죽도시장을 지나면 항상 본 의원 나름대로 생각은 완전히 무법천지다, 이게 법이 있는 사회인지 없는 사회인지 사실 시장을 거닐면 좀더 자유스럽고 보행하기 좀 편리해야 되는데 대백이나 롯데백화점에 가서 쇼핑하는 것보다 더 힘이 듭니다, 사람이. 그것은 도로정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손님들이 적게 찾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되고 사실 이런 부분을 시에서 과감하게 그 노상적치물이나 불법주정차 부분 이런 것을 좀 함으로써 재래시장이 빨리 발전되지 않나 이래 생각되는데 또 그리고 지금 전 공무원이 아마 2001년도부터 교통지도요원으로 정해 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01년도부터 전 공무원이 교통지도원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에 주정차나 사잇길 주정차 이런 걸 보면 요즘은 지금 선거철이, 시민들의 얘기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봐주기식 행정이 아니냐 이래서 온통 더 주정차가 길이 더 복잡하고 주정차 대수가 더 많은 걸로 알고 이런 부분을 전 공무원이 교통지도 계도요원이고 단속할 어떤 교육을 시켜서 단속을 직원들이 단속은 얼마나 했는지 그런 부분도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또 올해 주요 사업계획을 보면 계속사업에 빠져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계속사업에 올해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사업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올해 빠진 이유는 그리고 항상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습니까? 우선순위가 과연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진짜 참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답답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사업의 마무리로 올해 예산이 하나도 편성 안 된 부분은 어떻게 해서 우선순위에서 빠졌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포항은 자연적 형태로 봐서는 공원이 없다 그러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해안가 전체가 조그만한 예산을 들이면 전체가 공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사실 우리 동료의원들이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간담회 때도 많은 주문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각 어촌계나 어촌마을에 가면 거의 소규모어항 방파제가 있습니다. 또 그렇다 보면 사실 낚시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관광객이 찾고 멀리서도 낚시꾼들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또 해변가에는 상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 북구지역에 상가수를 한 번 파악해 봤는지 바닷가의 상가를, 그래서 해변정비에 어떤 홍보나 지도 단속 또 이런 실적이 있는지 본 의원이 간담회 때도 강력하게 주장한 것은 좀 단속을 철저히 해서 벌금을 매기고 이러면 좀 줄어들지 않나 이렇게 권유도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보면 해안가가 엄청나게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포항에서는 해변마라톤도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마당에 좀 빨리 정비할 수 있는 길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종연의원 시정질문 여기서 다 하실라고, 자,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요약해서 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식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시정에 반영하고 또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명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성변형 구간 도로 예산확보 관계라든지 이런 말씀하셨는데 도로유지관리에 있어서 중앙고등학교에서 나룻끝 3차선 소성변형 구간이 많다는 것 그 다음에 용흥고가교에서 사격장간 커브길 소성변형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올려서 추경사업 때 예산을 반영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산 확보되어 있는 거는 1억 7천이 확보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쪽으로는 사실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시청 안팎으로 시내도로에 소성변형 부분만 조금 도로관리비를 이번에 예산을 계상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때 올려서 사고 예방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종연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서민층 대책, 서민층 대책은 지금 오늘 보고서에 나와 있는 세대수와 작년도 세대수는 지금 2001년도는 4,627세대고 금년에는 4,616세대로 조금 줄었습니다. 이것은 증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유재산 관계라든지 인적사항이라든지 이런 관계로 인해서 조사시에 제외 또 신규로 책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숫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정된 이 세대에 대해서 아까 이것 왜 시에서 국·도비 또는 시비로 지원되는 금액이외에 이 사람들에 대한 뭐 일자리 마련이라든지 다른 대책을 왜 안 세웠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드릴 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구청 자체적으로 후원회를 결성해 가지고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작년 연말에 평균 232개 경로당에 대해서 62만원 상당에 예산을 지원해서 노인들이 여가 선용을 할 수 있고 또 유류대도 지원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외에 이·미용협회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연대상자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도 지난 한 해에 55명에 대해서 자매결연을 유도시켜 가지고 3,400만원정도의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저희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관계는 사실 뭐 지금 너무나 어려운 사항이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시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 또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상적치물 관리 지정 33개소에 대해서는 아마 의원님께서 잘못하신 것 같은데 그건 인정을 해 주는 게 아니고 33개소에 대해서는 이렇게 관리를 하겠다는 관리대상이 그렇다는 이 뜻입니다. 그래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죽도 재래시장 인도 점용해서 장사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이용객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또 항만에 방파제라든지 항만이 불결하고 항만주위에 무질서한 상가가 되어 가지고 보기에 흉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뭐 재래시장에 대한 인도점용해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보면 우리 지역 읍·면·동에 실제로 생산하는 농민들이 나와서 조금씩 팔고 있는 그런 입장이 많습니다. 물론 그걸 이용해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점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와서 한다는 사람들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주로 생산농민들이 와서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것도 적절하게 조치를 하면서 그 분 생계도 유지를 시켜 가면서 대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안가 방파제 관계는 이것도 역시 우리 관내사항이니까 환경관련해서 저희들이 또 부분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마는 근본적인 것은 본청 수산과하고 협의해서 폐그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비해 가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또 질문이 두 분이 더 들어 왔습니다.

질문에 답변이……

추가 질문 하실, 그래요, 그러면 추가 질문 먼저 하십시오. 추가 질문 먼저 하고 같이 해서 답변, 두 분 또 질문 허용할 테니까 같이 해 가지고 하도록……

본 의원의 질문 답변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렀기 때문에 본 의원의 질문은 시에서 질문하던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 이런 부분을 어떤 금전적인 그런 지원도 중요, 그런 부분이 자매결연 했다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얘기는 좀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서 자립할 수 있는 어떤 기틀을 마련하는 일이 키포인트는 그거 였는데 지금 뭐 금전적인 어떤 얘기만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시에서 좀 신경을 쓴 일이 있느냐 그 얘기고 지금 그리고 또 재래시장활성화 이런 부분에 생산자들이 직접 와서 노점상을 운영한다 이런 부분도 좋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지금 도로변에 상가를 하는 분들이 과메기축제 할 때 가보면 거의 한마디로 인도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차도까지 점용해서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청장님 본 의원이 묻는 내용하고 내용이 아니라 본 의원이 질문을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그 키포인트는 사실 노점상이 상주하면서 아침에 새벽시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상주하면서 보면 하물며 인도 점용까지는 좋다 이겁니다. 차도까지 다 내려 놓고 하는 이런 부분이 좀 정비가 돼야 되는데 사실 한마디로 그 법이 있습니까? 그 사용료나 좀 받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런 부분을 본 의원이 정비를 해야 재래시장활성화가 좀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이고 우리 간담회 때 몇 번 주문했는데 해안 이런 상가나 그 주민들이 불법투기한 부분을 단속실적이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키포인트는. 그런 부분 좀 답변해 주시고 우리 주요 사업계획을 보면 예산편성에 있어서 올해 계속사업인데도 상당히 누락된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청장님 판공비도 상당히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완전히 사업이 예산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예산을 보면 그렇게 적은 예산이 아닌데도 거의 계속사업이 예산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과연 그 우선순위를 무엇으로 우선순위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시는 것인지 그것은 아까 답변이 빠졌기 때문에 추가 질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의장님 질문할 때 답변 바로 하도록 좀 해 주십시오.

그래 할까요.

이해가 안 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하세요. 답변하십시오.

시장상가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계획을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답변할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 기존상가에서 도로점용 부분도 상가활성화팀에서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자,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합시다.

잠깐만요.

불법주정차나 그런 부분인데……

그래 불법주정차 단속업무도 저희들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노점상 이런 부분을 지역경제, 구청에서 안 합니까?

불법주정차 주관업무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고 노점상 단속은 저희들이 합니다. 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역시 우리 직원들이 가가지고 단속하고 돌아서면 또 오고 돌아서면 또 오고 이런 범법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뭐 종이 찢듯이 딱 찢어가면서 이걸 정리하라는 이런 질문하신다면 거기 답변할 사항이 없습니다. 또 그리고 계속사업이 반영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이 업무보고서 작성하는 거는 큰 부분이라든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보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세세하게 전부 다 넣어서 할려면 한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이 계속사업이 지금까지는 예산이 반영 안 돼가지고 중단된 사업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 아시고 만약에 계속사업이 되었던 것이 이번에 보고에서 빠진 사항에 대해서 의문이 나시면 사업건별로 지적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아니, 청장은 지금 업무보고에 본 의원이 궁금한 점을 질문했는데 본 의원이 사사건건이 간섭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지금 말씀을 그래 하십니까?

자, 질문을 또……

본 의원 질문이 잘못됐습니까?

자, 박종연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 서면으로 답변하시든지 개별적으로 또 이렇게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도록금 그래 하고 우리 의원님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다른 분들 질문사항이 뒤에 있고 이러니까 좀 양해를 해 주시고 또 궁금한 사항은 별도로 좀 보고를 받도록금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춘부의원 하십시오.

이춘부의원입니다. 청장, 본 의원은 아까 문명호의원,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문명호의원님의 소성변형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을 때 그 소성변형의 예산을 반영시켜서 덧씌우기를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본 의원 생각은 거기에 덧붙여서 선린병원에서 포항시청 오는 구간 이 도로를 보면 사실상 덧씌우기 시기가 상당히 늦었습니다. 지금 이번에 봄철이 되어서 비가 오고 나면 아마 도로가 전부 다 파헤쳐질 이런 정도까지 왔기 때문에 본 의원이 그걸 보고 아하 지금 이 덧씌우기를 빨리 하지 않으면 나중에 기층대까지 다시 해야 되는 이런 엄청난 문제가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덧붙여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사실 저희들이 시청에서 이래 도보로 식사하러가면서 또 일 보러 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지금 시각장애자 감지보도블럭 설치는 이 구청에서 하시지요.

예.

보니까 사실 일반 건설을 하지 않는 사람이 보더라도 이것 성인이 그대로 성한 사람이 가더라도 발에 부딪혀가지고 넘어질 정도로 지금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군데 군데 보면. 이런 거를 기이 보도블럭 설치가 기이 굴곡이 안 맞고 잘못됐다 하면 그걸 재시공을 해서 거기에 걸맞는 감지보도블럭을 깔아주어야 장애인들이 제대로 보고 정말 자기가 감지를 느끼고 이렇게 지나 갈 수 있는 그런 도로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형식적으로 그저 했다는 표시에 불과한 정도로 시공을 해 놨기 때문에 이런 점은 청장께서 직접 보시고 시정을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한 가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 한 분만 더 질문, 김상원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먼저 청장 이하 우리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해서 그 페이지수를 넘기면서 본 의원이 몇 가지 당부를 좀 드릴까 합니다. 물론 이 업무를 보면 우리 구청과 관련된 것도 있고 또 본청 관련된 문제도 있고 또 읍·면·동 관련된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구청과 관련된 문제라면 우리 구청장님도 계시고 우리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이 있으니까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다는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 16페이지 보면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조성과 관련해서 청장께서도 시내 다녀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사실 요즘 우리 주민들이 본 의원은 그렇습니다. 행정보다도 우리 주민들의 공중의식이 상당히 해이해 져 있습니다. 그 원인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거리라든지 골목길로 가면 그 어떤 폐가구라든지 폐타이어 뭐 형편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 생활용품 이런 게 길가에 방치된 게 정말 많습니다. 그걸 좀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든지 안 그러면 읍·면·동에서 관리하든지 해서 그런 것을 좀 있는 것을 잘 관리하고 또 깨끗하게 함으로써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조성에 도움이 될까 해서 질문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농업기반시설확충 사업 해갖고 지금 정주권개발사업을 지금 우리 청하하고 송라하고 대보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우리 지역주민들로부터 전반적으로 들은 내용으로 보면 정주권개발사업 지금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업이 우리 구청에서 또는 시청에서 안 그러면 우리 읍면에서 하는 사업보다도 좀 부실하지 않느냐 다른 게 부실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도 우리 구청이나 읍면에서 하면 보통 관거로 해 왔습니다, 공사를. 관거로 해 왔는데 이번에 볼 때는 그 관로공사를 많이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여러 가지 민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본 의원이 담당공무원에게 개인적으로 부탁도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전했습니다마는 이런 점에 있어서는 앞으로 좀 주민들의 의견이 좀더 많이 반영돼야 안 되겠느냐 그런 점을 주문하고요, 그 다음에 산림자원화 및 도시녹화사업과 관련해서는 산림자원육성과 관련해서 지금 좀 지났습니다만 얼마 전에 우리 이일윤의원도 저 보고 지적을 좀 해 달라고 메모를 본 의원이 받았습니다마는 우리 지역구와 관련된 건데 사실 송라 그 화진 채석장 뒤에 보면 아마 한 1950년대, 60년대경에 아마 방풍림으로 조림했는 바닷가에 해송이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그게 많은 한 500평정도가 사실 무참하게 그게 뭐 어떤 개간사업으로 인해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손실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풍림은 최대한도로 우리 행정이 보호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22페이지, 산불방지 및 진화대책인데 안 그래도 북구청 관계공무원들, 구청장 이하 공무원께서 사실 지금 기계면 산불 때문에 상당히 지금 고생도 많이 하시고 지금 상당히 비상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과 좀 상반된 겁니다마는 우리 보경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내연산 코스가 있고 천령산 코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천령산 코스가 입산통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 포항 많은 산악단체에서 또 개인적으로 왜 이 천령산을 통제하느냐 사실 여러 가지 본 의원한테 뭐 시의원이 마치 그것을 통제하는 것처럼 항의 들어오고 좀 통제를 해제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까 말씀대로 산불감시라는 그런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주민들이 좋은 자연을 이용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좀 개방을 해 달라 하는 것이 우리 또 송라, 며칠전에 우리 송라 기관단체장과 또 여러 가지 자생단체장님들도 아마 구청으로 했는지 시청으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거기에 대한 의견서를 채택해서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좀 반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면 23페이지, 완벽하고 건강한 건설행정구현 해서 우리 합동설계반을 운영함으로써 많은 예산을 절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송라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송라 아닌 다른 읍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사실 기술직이 한 명도 없습니다. 기술직 그러면 토목직이라든지 건축직 이런 기사가 있어야 기본적인 설계를 하는데 물론 여기 합동설계반으로부터 도움은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좀 구청장께서 잘 배려해서 새해에는 우리 주민들이 좀더 편리하고 좀 유용하게 우리 행정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줬으면 하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이후에 필요한 부분들은 개별적으로 좀 이렇게 질문 답변을 좀 할 수 있도록금 그렇게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선린병원에서 시청간 덧씌우기가 빨리 되어야 사고가 발생하지 않겠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있는 예산가지고 한 번 현장 확인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자들에 대한 시설물이 시공이 잘못됐다는 사항에 대해서 저도 몇 군데를 지적을 했습니다. 해서 다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사감독이 구청직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제 조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이 조치가 안 되면 준공이 안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준공할 때 맹인단체를 시범적으로 한 번 다니도록 해 보세요.

맹인하고 같이 가도록 이번에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마 거기에 대해서 준공문제는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게 보도블럭 모서리가 전부 다 안 맞아요. 그게 안 맞아가지고 중간에 삼각……

그래서 그 사이에다가 시멘트를 넣어가지고 마감처리는 하기는 되어 있는데 좀……

그러니까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어차피 보도블럭을 안 맞는다고 봤을 때에 감지보도블럭만이라도 제대로 해서 그 채움 자체를 콘크리트로 해 가지고 완벽하게 했을 때는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다닐 수 있지 않겠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상원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골목길 이면도로 쓰레기방치 문제 이것도 저도 몇 번 이야기를 했고 시장님도 이 사항에 대해서 지시를 많이 하셨는데 아직까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주권개발사업 주민의견 수렴을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주권개발사업을 선정을 하고 할 때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자선정도 하고 이렇게 사업주도 선정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어떠한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사 관로로 하느냐 구거로 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상당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림자원육성 관계 송라 화진해수욕장 뒤에 그 방풍용으로 식재됐던 해송이 한 500평이 훼손됐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이것은 당연한 말씀이라 생각됩니다. 이제는 그렇게 누가 하겠습니까? 옛날에 아마 그래 된 것 같습니다마는 계속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경사 내연산하고 천령산 등산로 폐쇄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역시 천령산이나 내연산은 우리 포항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산이고 만약에 훼손이 된다면 진짜 참 천추에 한이 맺힐 아름다운 경관을 가진 곳이기 때문에 겨울 한 철, 한 두 달 동안은 통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건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북구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 이하 전 소속 공무원들은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쳐서 지금까지 보고한 업무보고에 또 우리 의원들의 질문사항을 적극 반영하셔서 올해 북구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주민의 불편사항이 해소되고 시정발전에 커다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는 사명감을 가지고 더욱 분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노고에 대해 다시 한 번 심심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원 여러분께서는 곧바로 민원실로 이동을 하셔서 민원실 좀 격려를 해 주시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