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임오년 새해 첫 회의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의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이제 3대 의회의 잔여임기가 불과 몇 달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동안 당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왕성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말미암아 15만 제천시민의 힘들고 어려운 수많은 현안들을 해결해 주었다고 감히 자부해 봅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금년에 출범하게 될 제4대 의회에 물려줄 모범적인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남은 임기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작년 한해도 공사간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셨던 위원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기는 각실과사업소의 금년도 업무계획을 들어보는 중요한 회기가 되겠습니다. 연초에 계획하였던 집행기관의 모든 업무가 알찬 결실을 맺으려면 첫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금번 임시회의 당 위원회 운영은 집행기관의 모든 업무가 연초에 계획했던대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잡아주는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속에 금번 회기가 알차게 운영되기를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코자합니다. 금번 회기중에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할 주요 안건으로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과 2002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의 건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동현입니다.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안을 하게 된 것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자양영당, 종합촬영장, 정수장 관리인력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서 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저희들 현재 정원이897명인데 9명이 증원이되어 가지고 906명으로 되고 9명 증원된것은 집행기관에 정원으로서 증원이 되어 가지고 집행기관 정원이 883명에서 892명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을 말씀드리면 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정원규정에 관한 규정 제 21조 그다음에 승인안에 대한 행정자치부 공문이 각각 근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897명을 906명으로 하고 각호1에서 집행기관의 정원 883명을 892명으로 한다는 것이 조례의 전문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정원승인을 전체16명을 도에 올려가지고 도에서 1명이 감되어 가지고 15명이 행자부로 올라가 가지고 9명이 승인됐습니다. 승인된것이 진천 4명하고 저희 9명하고 다른 여타시군 승인을 못받고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 9명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양영당쪽에 3명,종합촬영장에 3명, 정수장관리에 3명인데 정수장관리는 청원경찰을 감축을 하는 전제조건하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충청북도에 승인서를 첨부해 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태훈입니다.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새로운 행정수요를 충당하도록 승인된 정원을 반영하기 위한 조례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 제2조 정원의 총수에서 현행 제천시에 지방공무원의 총수 897명을 906명으로 9명을 증원시키는 내용으로 각 호 1에서 집행기관의 정원 883명을 892명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원승인내역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자양영당의 관리에 3명, 종합촬영장 관리 3명, 수도사업소 소관에 정수장 관리 인력으로 3명, 도합 9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촬영등록사업소의 인력보강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정수장 관리인력은 청원경찰 3명을 감축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규적 검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 103조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제1항 및 대통령령 제 16,713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정원의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행정자치부 자제 12200-970 (01년12월31일)호에 의해서 승인되었고 충북도행정 12200-55 (02년1월7일)호로 통보되었으므로 적법하다 할 수 있으며 또한 동개정안은 행정기관 내부적 사항에 그치므로 입법예고는 생략한채 02년1월15일 제천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는 등 절차적으로 하자없이 승인되었다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적검토사항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01년9월5일자로 자양영당등 신규시설등에 대한 기구, 인력을 충북도를 거쳐 행정자치부로 승인요청하였던 바 금번 02년1월7일자로 차량등록사업소건은 불인정, 정수장 관리인력은 청경 인력을 감축하는 조건으로 자양영당 관리 3명, KBS등 종합촬영장 관리인력 3명, 정수장관리 3명등 도합 9명이 승인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 개정코자하는 사항으로써 새로이 늘어난 행정수요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개정사항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이종호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위원입니다. 조동현 자치행정과장님 조례안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증원되는 9명에 대해서는 신규에 대해서는 어떤 공채를 하실 겁니까? 아니면 현재 청원경찰이나 이런 직원들을 대체하실 건지?

그거는 승인되고 난다음에 저희들이 신규채용계획을 내년 업무보고에서도 얘기했지만 금년도에 29명 정도를 신규채용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최소한의 인력만 기존인력으로 보충하고 신규채용하는 인원을 가지고 보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강을 9명을 다 저희들이 배치는 못합니다. 조례승인이 도에서 나고 난 다음에 현재 기존인력 배치나간 사람들 해 가지고 최소 인력만 조정을 해서 우선 운영을 하고 신규채용 합격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전체적으로 맞춰서 배치하도록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금년내에 29명을 신규채용을 해서 상반기중에 채용을 하신다고 지금 현재 나가있는 각 자양영당이나 촬영장같은 경우에는 청원경찰이 나가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인원들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그거는 청원경찰은 앞으로 계속해서 감축해 나가는데 인위적인 감축보다 자연적인 감축이 되도록 하고 신규기능직을 채용하고 이러는 문제는 가급적이면 현장에 있는 인력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원경찰을 앞으로 어떻게 할것이냐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인력이 배치되면 우선 대행해서 하고 청원경찰을 점차 감축해나간다는 원칙하에서 저희들이 정리해나가는 거지 재배치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까지는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본위원이 질문드렸던 뜻도 거기에 있거든요. 기존에 아무리 청원경찰이지만 준 공무원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그동안의 노고를 위로하는 뜻에서라도 이분들의 신규채용시에 권한을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어떤 특별한 고가점수를 좀더 둬서 들어 올 수 있는 길을 문호를 개방한다거나 어떤 그런걸 주시는게 좋지 않겠나 해서 질문을 드렸어요

관련인사규정에 특채에 요구하는 자격요건 이런것에 제도적으로 정리가 안되어 있어요. 법테두리내에서는 저희들이 특채라던가 일반직으로 기능직을 갖다가 전환하는 문제 이런 것을 최대한 대로 노력하고 있는데 법규내에서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이 허용하는 한 구관이 명관이라고 가능한 한 계시는 분들을 구제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는 위원님들께서 너무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부터 2단계읍면동 기능전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 본청으로 이관되는 사무나 인력을 분석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를 위해서 12월31일한시기구를 제천시에서 이번에 설치운영하고자 합니다. 한시기구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지원과로 명칭을 하고 주민지원과내에 주민자치와 자치운영 2개 담당을 두되 담당을 설치하는 것은 앞으로 읍면동의 사무인력조정 추진사항에 따라서 추후에 적절한 시기에 검토해서 하는 걸로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제 6조에 한시기구를 도나 행자부에 승인을 받아서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말씀드린대로 행자부 충청북도에서 각각 지난해 7월달에 기승인이 된 사항을 다른 시군과 형평을 고려해 가지고 금번에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것을 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을 승인받게 되었습니다. 행정기구 조례안은 설명드린 대로 5조 1항에자치행정과다음에 주민지원과를 설립하고 그다음에 제 22조 2호하고 3호를 신설해 가지고 읍면동 기능전환 존치 이관사무, 주민자치의 구성운영 및 주민불편사항을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부칙으로 제 2조에 이 조례에설치된 주민지원과는 금년도 12월31일까지 존속한다는 이렇게 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충청북도에서 한시기구 정원승인등 공문을 참고로 하였고 그다음에 맨뒤에 타시군에 한시기구 설치사항을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첨부해 놨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읍면동기능전환 및 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전담할 한시기구를 설치하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 제5조 총무사회국에 두는 과 제 1항에서자치행정과 다음에 주민지원과를 삽입하는 내용으로서 총무사회국의 5급과장 보직의 1개과를 2002년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조 제1항 제22조, 제23조에서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 및 읍면동 기능전환 존치. 이관사무및 주민자치의 구성운영 및 주민불편사항처리등 담당업무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부칙 제2조에서 주민지원과의 존속기한을 2002년12월31일까지로 명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규적 검토사항입니다. 대통령령 제 16713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후에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한 행정자치부자제13101-486 2001년7월3일호에 의한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관련 한시기구 정원승인 사항과 충북도행정 13101-167 2001년7월5일호의 동건 승인내용은 적법하다 할 수 있으며 담당할 업무의 범위를 추가한것도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동 개정조례는 행정내부적 사항이므로 입법예고는 생략한채 2002년1월15일 제천시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가결되는 등 행정절차상하자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정적 검토사항입니다. 2단계 읍면동기능을 전환과 함께 자치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이를 전담할 한시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 동개정조례의 내용인바 지난 2001년9월17일 제73회 제천시의회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회의에 상정된제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시기상조 또는 구체적 프로그램이 개발되지 않아 실효성이 의문시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중론에 따라 유보결정을 한바있습니다. 이후 도내 의장단 협의회에서는 기능전환과 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의 불합리한 점을 들어 중앙의 개선을 건의하는 등 문제점을 제시하는 가운데 각 의회마다 속속 보류의 의견을 내어 놓거나 의결된다하여도 시행방법의 수정이나 그 시기를 늦추는 등의 행보를 보임으로써 종전보다 설치의 필요성을 주장할 분위기가 성숙되었다고 보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2002년도 당초 예산을 심의 의결함에 있어서도 자치센터설치 및 운영관련예산이 삭감되는 등 일련의 결정들은 기능전환과 자치센터의 설치운영을 더 두고보아야 할 과제로 미루고 있는 추세에서 그 업무를 전담할 한시기구설치관련 조례안이 제출됨은 사뭇 궤를 달리 한다 할 것이므로 이론의 소지가 있는 가운데 금번의 개정조례안은 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관련예산이 맞물려 돌아가야 할 선·후의 문제가 아닌 동반의 관계에서 검토될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번 의결은 위 모든 흐름을 수용하는 한편 도내에서는 11개 시·군중 5개 시·군은 한시기구를 가결하였고 6개 시·군은 미상정되거나 부결 또는 보류되었으며 자치센터설치조례는 5개 시군이 가결, 6개 시군이 부결 또는 보류된 상태임을 고려함과 동시에 항시 인사적체에 시달리는 공직내부에 일부 숨통이 트이는 사무관급의 승진문제도 함께 검토하는 등 신중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이종호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현 자치행정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이종호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께서는 조금전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에 얘기해 주셨듯이 저희들 의회에서 상정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유보된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다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올리신 이유는 뭔지? 똑같은 맥락인데.

큰 범주로보면 같은 맥락의 범위로 보아지는데 이 조례 하나하나를 놓고 봤을 때 한시기구로 2002년12월31일까지 한 뜻은 이 준비를 하고 분석을 하고 기능전환을 하고 업무를 분석하고 재배치 이런 것은 추진하는 이런 한시기구를 했을때 자치센터설치조례와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한범위에 들어 가지만 개별적인 준비라던가 분석하고 검토하고 이런것에 관해서는 기구는 한시기구로 승인하는 것이 행자부로 도의 방침에도 어긋나지 않고 도내에서 반정도가 됐으니까 금번에 조례안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우선적인 것이 어떤 조례나 전반적인 것이 같이 선행이 되어야 하고 또 2002년도 본예산에서도 운영에 대한 전체예산이 다 삭감이된 상태인데 과연 기구만 승인을 받아가지고 뭐 업무이관에 대한 것은 다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어떤 업무는 본청으로 이관되고 어떤어떤업무는 읍면동에 남아있는 것은 다 나와 있는 사실인데 과연 예산이나 모든것이 삭감된 상태에서 인원만 더 보강하고 자리만 만들어 논다고 해서 과연 업무추진이 될 수 있을지?

전체예산이 다 삭감되어도 최소한도의 필수경비는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비나 국비에 대한 예산은 놓아두고 시비에 대한 것만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봤을때는 같이 맞물려들어가야 원만히 해결될텐데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류를 해논 상태이고 정원에 대한 기구에 대한 설치만 다시 승인을 한다했을때 과연 이게 앞뒤가 맞아들어 가겠느냐 상당히 의문점이 심히 가거든요.

보시는 시각에 그런 것도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별개로 업무 추진준비라던가 분석이라던가 아까 말씀대로 어느 업무가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읍면동에 따라서 농촌동과 시내동, 읍면하고 해서 넘어올 업무 안넘어올 업무 이런 것을 갖다가 지금 작업을 일부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아마 추진해서 일부 동지구에서 1개 면지구에서 1개를 아마 추진하고 계신 걸로알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그것을 밀어부치기식으로 해서 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인지 전반적인 시민의 여론은 완전히 무시하고 일방적인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만 우리 공직사회가 움직여야하는 것인지 상당히 의문점이 많습니다. 충분하게 주민 여론을 수렴해서 해도 늦지않는 사항인데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만 우리지방자치단체가 움직여야하는 것인지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하는 일이 아닌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심각하게 고려해 주시고 시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조병석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