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임춘자 의원 발언
임춘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강남구의회 폐회중 실시되는 서울특별시강남구공유재산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본 특위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거듭 감사드리며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지금까지의 강남구공유재산에 대한 사무조사과정에서 원활한 조사가 실시되지 못하였던 미진한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해 총괄 보충질의 답변을 통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니 명확한 질의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강남구공유재산에대한사무조사의건
14시18분
그러면 강남구공유재산에대한사무조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위원입니다. 마무리 단계로 가기 때문에 먼저 재무국장과 재무과장한테 질의와 항의를 하고자 합니다. 의회에서 공유재산조사특위 활동기간 동안에 현재 오늘까지 총괄부서인 재무과에서는 특별히 도와주는 것이 없고 비협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산관리 총괄부서인 서울특별시강남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2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면 구유재산의 사무의 총괄관은 재무국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며 다만 특별회계 재산은 그 전담부서인 주무과장이 총괄관리 임무를 담당하고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그 동안에 우리 저희 특위에서 자료요청을 하면 오늘 본위원이 알기로는 의회로도 들어오고 각 위원한테도 왔는데 저희 특위에서 자료요청을 하게 되면 너무 비협조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위원이 오늘 이강봉 우리 동료위원한테 이 자료를 보는 순간에 저는 참 안타깝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자료요청을 하면서 우리 특위의 자료요청을 다 전 위원들한테 주라고 했는데 이것이 이강봉위원한테만 이 자료가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각자 위원이 자료요청을 할 때는 전체 특위위원 몇 명 안되지만 이 자료를 가지고 질의하고 또 사전에 검토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자치행정과에서는 직접 질의한 위원한테 보내주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자료요청을 하게 되면 주무과인 재무과에서 모든 것을 취합을 해 가지고 이 자료를 우리 의회에다가 보내서 그것을 각 위원들한테 배부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각 과에서 알아서 주라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 특위활동을 과연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저는 이것을 오늘 마무리 지으면서 제가 아까 이 자료를 보면서 순간적으로 아, 이래서 이것이 과연 특위활동이 제대로 되겠는가 그래서 본위원은 특위 시작하기 전에 이것에 대해서 재무국장한테 답변을 듣고 싶고 또 과장한테도 꼭 듣고 회의를 시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임춘자위원장
김기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재무국장이 김기정위원님의 자료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재무과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요청하는 자료를 수합하는 것은 수합을 하고 또직접 해당부서에 연락을 해서 제출하도록 한 것은 또 그런대로 종합적으로 취합을 하지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춘자위원장
김기정위원님!
기정
김기정위원
위원장님 지금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 들으셨지요.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자료요청을 하게 되면 그 자료를 총괄적으로 해서 모든 위원들이 알고 질의를 해야되고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런 기회를 안 주는 것이에요. 지금 국장님 답변들으셨지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위원장님이 국장님한테 한번 좀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이강봉위원님이 무슨 자료를 요청하면 해당 부서에서는 이강봉위원님이 필요한 자료인가 이렇게 생각해서 아마 이강봉위원님에게만 주고 또 김기정위원님께서 또 요청하는 자료는 김기정위원님께 제출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마 재무과에서 좀더 성의있게 전 위원님들에게 통합적으로 했으면 더 바람직한 것으로 아는데 아마 그렇게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자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 회의 때 말머리에 자료에 대해서 우리 특위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고 마지막 오늘 마지막 시간을 알뜰하게 하기 위해서 자료를 좀 하루라도 빨리 해달라 이렇게 또 전체 위원님들이 보게 해 달라, 주십시오 하는 맨트를 한 것으로 아는데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렇게 서로 얘기하는 가운데 이해가 잘 안갔나요.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이제 지난번에 16일날 회의를 했고 그때 자료요청을 해서 각 과에서 아마 짧은 시간이지만 자료를 충분치는 못해도 해당 위원들에게 전부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임춘자위원장
자료는 지금 다 왔고 지금 뭐 충분히 자료를 검토는 다 못했지만 우리가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왔는데 그것을 우리는 여기 특위 위원들은 오면 이강봉위원님이 요청을 했든 김기정위원님이 요청을 했든 특위 위원 일곱 사람한테 다 자료가 나눠지는 것으로 이렇게 왔는데 딱 요청한 분한테만 보내주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우리가 이렇게 복사를 하고 취합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기정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이 거든요.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좀 유감의 뜻을 표시하는 것인데 좀 성의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그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해당 자료요청을 하시는 위원님에게만 필요하신 것으로 알고 각자 아마 취합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춘자위원장
김기정위원님!
기정
김기정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는데요. 우리 동료위원들이 그 동안에 자료요청을 하면 개개인 요청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자료를 다 위원들이 알고 질의하고 검토를 할려고 이것을 요청을 해서 사전에 이 자료는 어느 위원이 좀 질의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했는데 이 자료를, 그렇게 국장님 무책임하게 답변하시면 안되지요. 총괄부서는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무책임하게 답변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어느 위원님들이 각자 제출요구하는 자료는 전부 통합적으로 다 취합을 해서 주라는 그런 요구가 별도로 있던 것도 아니고 개개인 위원님께서 제출하라 요청하는 자료를 필요도 없는 위원님한테 또 갖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아마 재무과에서는 그렇게 생각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 자료를 다 제출을 위원들한테 주라고 지난번에도 하고 수차에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그러면 각자 개인주고 나머지는 필요 없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정당한 것으로, 지금 위원장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지금 정당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오늘 자료를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위원장님도 맨트를 하시고 김기정위원님도 그렇게 요구하시고 왜 이렇게 했느냐 하니까 우리도 좀 통합적으로 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지금 이 자리에서 합니다마는 어떻게 이것을 개인적으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전부 특위명의로 해서 요구한 자료가 아닌데 통합적으로 이렇게 우리는 묶어서 준비하지 못했다 그렇게 우리가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잘했다는 것이 아니고.
기정
김기정위원
어쨌든 제가 마지막으로 국장님 이하 재무과장님한테 유감을 표시하는 것은 뭐냐하면 그 동안에 특위활동을 하면서 너무 비협조적이었다 그 말 한마디로 해서 제가 매듭을 짓겠습니다.
임춘자위원장
끝나셨습니까? 이강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지난번 특위 회의 말미에 제가 요구한 서류 일체에 대해서는 재무국장님이 관장을 해서 세팅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드렸는데 제 책상에, 자치행정과에서는 제 책상에 서류가 전달이 됐고 나머지 서류는 우리 사무국으로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우리 특위활동을 하는 위원들이 시간이 넉넉하고 인력이 넉넉하다면 모르지만 넉넉하지 못한 상태에서 짧은 기간동안에 제대로 된 특위를 하기 위해서는 집행부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되는데 저는 그 도움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특위에 마지못해 끌려나와서 답변을 하고 서류를 제출하는 정도의 정서가 아니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이 그것은 그렇게 접어두겠습니다. 지난 특위활동을 하면서 제3섹터방식의 개발에 대해서 안까지 제시를 해 드렸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서울시도시개발공사에서도 토지만 제공해 주면 그 제공된 토지에 대한 개발을 해 줍니다. 그리고 부동산 신탁회사에서는 신탁계약을 해 주면 토지만 제공해 주면 신탁개발을 해 줘요. 그런데 여기 자치행정과에서 온 자료하고 지역경제과에서 온 자료에 보면 지금 그 부동산 신탁회사하고는 업무를 협의해 본 실적이 있었는지 그 며칠 새에 협의를 해봤는지 모르지만 대충 몇 가지 적어주셨는데 서울시도시개발공사하고는 업무 협의한 근거나 흔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몰려다니면서 까지 일을 해야되느냐 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우리 강남구의 행정을 해보자고 말씀을 드렸던 건인데 지금 담당과장님, 지역경제과장님하고 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 자리에 같이 있지 않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역삼동 관상복합 부지하고 수서동 아파트형 공장부지는 우리 강남구에서 예산을 받아서 건물을 신축할 수 없다. 지금 분위기 상으로, 이렇게 의견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서울시도시개발공사나 부동산 신탁하고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도 한 2 3일 정도면 직원 여러분 내부품의 받아서 직원출장을 보내든지 거기서 사람 오라면 와요. 민간사업자 같으면 자기 재산을 몇 백억씩 한데 묶어놓고 방치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강남구에 주인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야, 공무원 여러분들은 근무기간동안에 근무하시다 가면 그만이다 이거야, 세금을 내는 우리 강남구 구민들이나 우리 구의원들은 내 동네고 내 주민이에요. 주인의식이 있어 그나마, 그래 여러분들을 그렇게 독려를 하는데 아직도 강건너 불이에요. 나는 여기 국장님들 앉아서 눈만 껌벅껌벅하고 계신데 국장님들이 구청장님이 의지를 안 가져서 그렇습니까? 국장님, 과장님들이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강남구 행정이 산더미처럼 쌓여가지고 이런 특위에까지 회부된 특별한 안이 검토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지가 없어요. 구청장님 얘기대로 특별한 팀을 구성해서라도 용역을 줘 보세요. 직원들 몇 명 뽑아내 가지고 왜 안 하겠습니까? 구청장이나 국 과장들이 뜻이고 생각이 없다 본위원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우리 행정관리국장 그리고 지역경제과 담당 국장님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임춘자위원장
누가 답변
이강봉위원
두 분 다 답변하세요.
임춘자위원장
답변하셔야지요.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저번 회의 때도 답변드린 바가 있지만 지금 말씀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뜻이 없다거나 한것이 아니라 그 역삼동 지역의 개발방향에 대해서는 더 잘 아시겠지만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다소의 방향이 바뀐 점도 있고 또 저희가 그 터가 너무나 좋고 소중한 터기 때문에 그것에 걸맞는 방향 방침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고심중에 있다는 것을 그때 말씀드린 바 있고 그뜻과 그 의지는 답변드린 그때나 지금이나 전혀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내에는 가시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가 집행부도 뜻을 모으고 또 의회에서도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적극 추진해 나갈 그런 각오로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행정관리국장 답변이 있었고요 다음에 지역경제과 담당이 그것도 행정관리국입니까?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작년도 2001년까지는 개발방식을 제3섹터방식으로 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제안설명을 할 기회도 갖고 그랬는데 성사가 안됐습니다. 어떤 벤처환경의 변화도 있습니다마는 위치 자체에 대한 접근성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성사가 안되어서 금년도에 작년말에 방침을 받았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신탁개발방식으로 이강봉위원님이 말씀하신 신탁방식하고 똑같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방식으로 바꿔서 하는 것으로 정책이 전환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특정업체의 개인적으로 사전에 무슨 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것을 공식으로 제안을 공고를 해서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강봉위원
본위원이 그 방식을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할 때 신탁개발방식도 있고 도시관리공단에서도 동일한 이런 현안에 대해서 개발을 한 실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도시개발공사에도, 그러면 도시개발공사는 서울시가 출자한 공기업입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신탁회사는 각각 공공기관들이 출자한 준공기업 정도의 성격을 가진 업체일 것입니다, 지금. 그것이 지금 감정원이나 아니면 그 자산공사가 출자한 회사는 그런 정도의 성격의 공기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토지공사가 출자한 회사, 주택은행이 출자한 회사, 생명보험 연합회가 출자한 생보신탁이 있어요. 이런 몇 가지 신탁회사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의 신탁회사한테 사업제안을 받으려고 노력을 했는지 또 도시개발공사에다가 사업개발에 대한 용역을 제안을 했는지 그것을 지금 묻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구체적인 답변을 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난번 특위하고 일주일동안 이 문서를 낸 이 내용상에 보면 99년도 이후에 신탁회사하고 어떤 업무추진을 했다는 실적이 없습니다, 여기에. 그러면 과거에 해봤던 실적 가지고 자료준 것 밖에 더 되요. 우리가 특위활동은 시한부 활동이에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개발방식이 신탁방식으로 거론이 된 것은2001년말 얘기입니다. 그 전에는 신탁방식을 할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추진이 되기 때문에 어느 신탁회사하고 개별적으로 접촉한다 이것은 시기적으로 빠른 문제고요 앞으로 해야할 과제입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서울시도시개발공사도 이런류의 일을 하고 있고 서울시도시개발공사도 자기네 업무 수수료 외에는 안 받습니다. 저는 그쪽에 업무협의 했던 실적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부동산 신탁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네가 받을 수 있는 법적 수수료 한도금액 이상 받지를 않아요. 민간사업자 처럼 어떤 개발이익을 나눠먹겠다는 회사들이 아닙니다.
임춘자위원장
이강봉위원님 어떻게 답변을 더 요구하십니까? 더 이상 나올것이 없잖아요.
이강봉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우리 담당국장들이 정책을 결정하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청장의 직접적인 문서상으로 답변을 받고자 합니다.
임춘자위원장
구청장 답변요구요. 이강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박춘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공원녹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말씀좀 드리겠는데요. 그러면 박석안국장님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한티공원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를 도곡공원, 한티공원, 뭐 청담공원 여러가지 그동안 산 것을 좀 자료를 보니까요 이것이 그때 그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했더라고요. 그 경우가 다 다르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공통된 점은, 공통된 점으로 물어보겠는데 이제 본인이 거부하였을 때에 그 가격을 만일 수용을 했을 때 거부했단 말이에요. 그랬을때는 어떻게 해왔습니까? 그것을 한번 물어보게요. 본인이 거부했을 때는 어떻게 해왔는지 우리 구에서는. 땅 주인이 이것을, 공원 같은 경우는 교통행정과의 특별회계에서 주차장 사는 것 하고는 경우가 좀 다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도시계획이 이미 되어있고 수용하는 차원에서 했더라고요. 그래 이제 도곡공원이나 청담공원이나 한티공원이나 다 그렇게 했는데 몇 건에 대해서 본인이 이 가격으로는 안 하겠다 했을 때 그 처리 방법이 다 각자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떤 무슨 이렇게 체계가 있는지 어떻게 보통 해왔는지, 도곡근린공원의 경우 다르고 한티공원의 근린공원이 다르고 청담 공원의 경우가 다 틀려요. 이것 어떻게 제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것 원칙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간단히 설명좀 해 주세요.
임춘자위원장
박춘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박춘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가 아마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면서 토지수용에 대한 기본적인 절차를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그것에 대한 원칙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은 예를 들면 도로도 있고 주차장도 있고 공원도 있고 또 하수시설, 치수시설, 쓰레기소각장 등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계획사업은 도시의 전반적인 균형과 지역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에 도로도 만들고 공원도 조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절차는 이 토지를 공공의 목적으로 수용하고자 할 때는 우선 기본적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합니다. 두 개 기관의 감정평가를 받아가지고 산술평균을 해서 거기에 대한 평균가를 가지고 토지주와 협의보상에 대한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감정가에 대해서 토지주가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면 쌍방간에 협의보상으로써 종결이 됩니다. 그런데 왕왕 토지주가 나는 이 가격에 이 토지를 매각할 수 없다고 협의보상에 불응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그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기관이나 개인이 즉, 도시계획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람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우리는 이러한 목적으로 도시계획사업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 토지를 우리가 취득할 수 있게 승인을 해 주십시오 하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게 됩니다. 강제수용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수용하고자 하는 기관과 수용을 당하는 토지주를 불러서 양쪽의 의견을 듣습니다. 듣고 거기서 다시 어떤가격에 대한 판결을 결정해 줍니다. 해 주면 거기서 다시 토지주와 도시계획사업 시행자가 승복을 하면 거기서 종결이 되고 만약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금액에 대해서도 어느 한 쪽이 불복을 할 때는 다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절차를 밟습니다. 그러면 그 절차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하는 절차하고 똑 같습니다. 그러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또 다시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티공원같은 경우는 최악의 경우 소송까지 진행돼서 소송이 1심, 2심해서 지금 대법원심리까지 끝난 상태에서 최후 보상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강남구청에서 이렇게 토지수용을 하면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 법원의 법정다툼까지 거쳐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려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과 돈이 낭비가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사전에 토지주하고 협상을 해서 우리가 이것이 필요한데 너희가 이것 팔 용의있느냐 해서 원칙적으로는 사전에 협의된 경우에 한해서 먼저 주차장부지매입이라든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박춘호위원
간단히 간단히, 그것 다 설명 들을 것 없어요.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원칙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답을 들으십시오.
박춘호위원
원칙적인 것 알고 있으니까요 됐어요. 그렇다면 지금 그것의 경우에 하는 것은 한티공원은 그런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그 바로 전에 청담공원의 경우는 같은 조건인데 그 수용 안하고 그냥 놔두는 바람에 개인소유로 그냥 놔둬서 그것을 골프장을 했어요. 그 절차를 안 밟았습니다. 그러면 그 둘 중에서 잘못됐다고 그러면 청담공원의 경우가 잘못된 거네요.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아니 이것은 어느 하나를 잘 됐다, 못 됐다, 맞다, 틀렸다.
박춘호위원
아니 지금 절차를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잠깐만요. 지금 답을 들어주세요. 이 도시계획 사업을 시행하는 필요성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소송까지 가서라도 꼭 수용을 해야됩니다마는 도시계획 입안을 해 가지고 협의보상 단계에서 굳이 지금 이것을 강제수용에 대한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중간에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결정은 누가 하죠?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그것은 구청에서 실무자부터 구청장까지 정책적인 판단을 해 가지고
박춘호위원
어떤 회의를 거치나요?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물론 회의를 거치죠. 도시계획 예를 들면
박춘호위원
이게 꼭 필요하냐, 안 하냐를. 그렇다면 지금 그런 경우에 맞지 않는것이 청담공원의 경우는 그대로 놨기 때문에 공원을 병신공원으로 만든 경우가 그 경우고요. 구유재산을, 도시계획을 잘못 처리했기 때문에 지금 골프연습장을 거기다가 개업을 했습니다. 그런 경우고 그 한티공원의 경우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한대로 맨 처음에 그렇게 했어요. 토지수용을 우리가 의뢰를 했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해서 했을거예요. 그래가지고 등기까지 하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계속 불복을 하고 나오는데 여기 불복한 과정을 따지면 정말 말이 안되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사람이 언제 이 한티공원을 샀느냐고 제가 등기를 부탁을 했는데 혹시 녹지과장이 갖고 오셨는지 모르겠네요. 이 분이 주장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이 분이 그거 준비했나요? 혹시, 이 분이 몇 년도에 이 땅을 구입을 하셨나요? 김보정씨라는 분이.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그 세부적인 것은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이것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 분이 몇 년도에 이것을 구입하셨는지!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지금 그거 몰라요? 제가 금요일날 가서 내가 따로 이거 부탁을 했는데,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떼오라고. 제가 지금 기억이 안나서 그러는데 이미 도시계획에 공원으로 된 다음에 이 사람이 구입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이 몇 년도에 구입했죠?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등기부상에는 85년 11월 9일로 소유권이 이전된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서류에 보면 이 분이 환지 받았다는 내용이 나오지는 않습니다마는 재판기록에 의하면 이 분이 이 땅을 환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환지를 받은 땅이 바로
박춘호위원
그 사람, 그것은 그 사람 주장이고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바로 제가 전제를 했지 않습니까?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그 분 주장이지, 그것을 제가 그날 부탁했잖아요. 이 사람이 언제 구입했는지 등기상으로 얘기해 봐라.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등기상으로 된 것은 85년 11월 9일입니다.
박춘호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이 사람이 살 때는 이미 이게 그 공원으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렇죠.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그 분은 환지받은 것은 공원용지를 받았다는 주장이고
박춘호위원
그것은 그 사람 주장이고 우리 주장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측 주장은요, 여기서. 그 강남구 저번에 우리가 엊그제 녹지과장으로부터 들었는데 우리 주장하고 이 사람 주장하고는 전연 틀려요. 이 사람은 오히려 공시지가를 한 가지 예만 들어보겠어요. 이 사람이 재판정에서 비교한 것은 그 옆에 땅인 599번지랑 비교했습니다. 녹지과장님 저하고 확인했죠? 599번지랑 비교했어요. 599번지는 도시계획상 공원이 아닙니다. 거기는 그냥 대지예요, 대지. 그런데 이 사람이 마땅히 212번지인 그 옆에 땅은 번지수는 599가 옆인 것 같아도 같은 공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212번지입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이 분이 주장하기는 대법원에서 했을 때 599번지하고만 비교를 해 가지고 자기가 차이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 전의 주인께서는 이 땅이 못쓸 땅이라고 스스로 자기가 본인이 이것을 공시지가를 내려달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 전에 주인이. 그거 알고 계시죠? 거기 아까 서류로 저랑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거기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박춘호위원
그것은 그 다음 일입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쟁점이 감정가격이죠.
박춘호위원
아니 그렇지 않아요. 아까 우리 국장님 말마따나 이 분이 주장한게 전연 말이 안되고 맨 처음에 토지주가 얘기하는 것이 근거가 없는 주장을 했을 때는 마땅히 우리가 구에서 이 땅을 수용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를 우리가 한번쯤 걸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걸었습니다, 이 경우는. 그냥 그대로 직사포로 나갔고 그것도 한 번에 그치지 않았고 그 다음 땅을 또 분할해서 그 다음 땅을 하는데도 똑같은 경우를 또 했어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그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설명할 필요 없어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고는 말이 안맞습니다.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최초에 공특법에 의해서 보상이 될 때에는 중간에 포기가 가능하지만 공특법에 의해서 협의보상이 되지 아니하고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우리가 지방토지수용위원회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올릴 적에는 소유권이 넘어온 상태에서 우리가 공탁을 하고 소유권이 넘어온 상태기 때문에 중간포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장한 것이 토지 소유자는 바로 옆에 땅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우리구에서는 아니다, 이것이 잘못됐다고 주장을 하는 것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감정가가, 감정사가 잘못 됐다는 것을 우리 구에서 주장한 내용입니다.
박춘호위원
주장했어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주장했는데 판결은 그 사람 얘기에 손을 들어주었다는 얘기입니다.
박춘호위원
그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여기서 대처를 안했고 그리고 그렇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 왜 그 다음에 또 똑같은 짓을 또 했느냐고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박춘호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박춘호위원
동시에는 아닙니다. 과장님 그런 말씀하시면 안돼요. 동시에가 아닙니다.598번지하고 평수도 틀리고 완전히 다른 건이에요. 한 3개월 있다가 똑같은 경우를 똑같이 밟았어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는 우리가 대법원에서 졌고 이번에 두 번째는 대법원에서 우리가 일부 승소를 했기 때문에 아직 해결이 안난 상태입니다.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그 도곡근린공원의 경우는 본인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96년도에 똑같은 해에 그것을 예산을 도로 우리구에다 내놓고 97년에 다시 조성을 했어요. 도곡근린공원의 경우 여기 산31-7 이것의 경우는 "토지소유주 협의불응으로 96년 회계연도 폐쇄기간 도래됨에 따라 97년도 이월이 불가피함." 그래서 이월을 했다고요. 왜 같은 99년도에 같은 공원녹지고 같이 토지소유주가 불응하는데 이 사람도 95년도에 강남구 등기는 여기되어 있어요. 그런데 같은 경우의 경우에 도곡근린공원의 경우는 유보시키고 97년도에 이월해서 다시 샀는데 이분은 왜 그렇게 진도를 나가면서 계속 그렇게 했을까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조금전에 우리국장께서 답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도시계획사업을 하고 공원을 조성할 때에 그 어느 지역이 꼭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다음 연도에도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박춘호위원
그 기준을 어디에다 잡느냐고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그건 그 시절에 그때에 가서 그때로 다시 거슬러가서 그때상황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박춘호위원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그게 그 구유재산을 매입할 때는 내땅을 사는 것은 그때 기분으로 하지만 지금 과장님도 매년마다 바뀌어요. 청담공원 살 때 과장이 다르고 도곡공원, 한티공원 할 때 과장이 다르고 지금 또 과장님이 다릅니다. 그때마다 그때 기분에 따라서 필요하다, 안하다 과장님 마음대로 정하시면 앞으로도 아무도 못믿습니다.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과장이 그것을 결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과장과 국장과 청장님과 이루어지는 어떤 행정행위이지 어느 한 사람이 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박춘호위원
바로 그거에요.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5년 전의 일이나 4년 전의 일이나 지금의 일이나 똑같이 행해져야 되는데 왜 강남구청은 도곡공원 경우 틀리고 청담근린공원 틀리고 한티근린공원 틀리고 이런 엉터리 구입 과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그때마다 법을 아는 사람은 그때 이용했고 또 저쪽으로 이용도가 골프장 만들고 싶은 사람은 만들게 허가해주었고 이 사람은 또 땅 팔고 싶은 사람은 그대로 해 주었고 강남구청은 도대체 땅 소유주한테 이렇게 휘둘려서 땅사야 되겠습니까?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박춘호위원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할 거에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도곡근린공원의 경우는 굉장히 광활한 면적의 일부분이었을 것이고 한티공원은 한정된 면적입니다.
박춘호위원
마찬가지입니다.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사업을 실행한 5년 전, 10년 전 얘기를 오늘의 잣대로 지금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춘호위원
전연 아닙니다. 이 행정잣대는 5년 전이나 지금이나 5년 후도 똑같은 잣대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5년 전에 틀리고 지금 틀리고 청장이 다르고 하면 틀릴 수가 있습니까? 이런 엉터리 구유재산이 어디 있어요? 청담공원 그 때 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안하고 그거 왜 안 했습니까? 안해 가지고 지금 그렇게 산에 5분의1이 골프장을 해 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이 골프소리 듣고 골프공 날라오고 산 망치고 그랬어야 되겠습니까? 왜 여기 안했습니까? 청담공원에 왜 이런 식으로 안했어요? 이것은 있을 수 없어요. 언제든지 일관성있게 진행을 하셔야지 누가 봐도 언제든지 똑같이 행동했다 이렇게 하셔야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박춘호위원님 그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은 기본원칙이 있어야 되고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부분에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예를 들면 금년의 경우에 우리가 공원을 수용하겠다, 토지를 보상하겠다 할 때 예산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나는 우리 박춘호위원님께서 언제부터 구의원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에서 한정된 예산으로 공원사업은 해야 되고 하면 거기서 우선순위를 가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가려서 그럼 순서를 정해 가지고 한정된 예산범위내에서 할 때 그때 어디부터 할 거냐 하는것은 집행부에서 계획을 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고 해 가지고 다 결정하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그래서 그때 한티공원 조성할 때도 사실은 저는 여기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왜 이것을 이렇게 불가피하게 했느냐 하고 제가 좀 조사를 해보고 탐문을 해봤습니다. 그 구의회 계시는 초대 의원님들한테 물어보고 옆에 우리 구청에 오래된 직장동료들한테도 물어봤습니다. 그때의 그 사항은 저도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문서로 남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한티공원 자리가 포장마차, 개고기 장사, 넝마주이 해 가지고 이 주변은 아파트로 다 개발되어 있는데 거기가 오만 쓰레기, 오만 불량한 이게 집결되어 있어 가지고 주변에 여기 은마아파트 주민들, 청실아파트 주민들 전부 아파트 주민들이 왜 강남의 대치동 한복판에 주변이 전부 이 대로변에 이런 난장판을 두고 있느냐, 무슨 수를 쓰든지간에 이것은 공원으로 개발하자 하는 주민의 의견이 있었고 의회 의원님의 말씀도 있었고 해서 하는 과정에서 또 일부 주민들은 은마아파트에 주차장도 부족하고 하니까 거기를 지하주차장도 만들고 지상공원화 하자 이런 그 당시의 시대적인 요청이나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이것은 조금 무리수가 들더라도 공원을 조성해야 되겠다는 상황이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 소유자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을 수용위원회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대법원 재결까지 받아가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럼 이게 대법원까지 가서 금액이 결정된 사항을 지금에 와서 그 당시에 공무원들, 아니 그 당시 상황도 모르는 일부 공무원에게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고 책임을 따진다고 하면 법원판결에 대해서 난 것을 지금 공무원들이 어떻게 결정하겠습니까? 다만 박춘호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그 당시에 청담공원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지금 현재 시대적인 상황에서 이것이 불가피하게 수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것이 구민들의 뜻이고 의회의 뜻이면 우리 구청에서는 그것을 수용을 검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주민들이 우리 구민들 전체가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의회가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이것이 불가피하다면 이건 지금이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원칙에는 박춘호위원님 말씀이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하자는 부분은 저도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솔직한 얘기로 보상은 제가 뭐 책임회피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관리과에서 담당했고 더구나 대법원 판결까지 받아서 한 사항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여기서 계속적으로 어떤 절차상의 하자, 그 당시의 상황을 가지고 논한다는 것은 정말로 아무 실익없는 논쟁이 되지 않느냐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호위원
그게 아닙니다. 부언해서 한 마디만 제가 지금
임춘자위원장
박춘호위원님 질의와 답변이 조금 잘 안맞는 것 같은데 그걸 핵심적인 것으로 해서 시간을 단축해 주세요.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제가 이렇게 물어본 것을 이쪽으로 답하는데 지금 현재 있는 분들한테 이게잘못됐다고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저는 잘못된 것은 그 사람 소유주의 재주에 놀아났다 그당시에. 그걸로 인정됐습니다. 그것은 그걸로 끝났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 건으로 해 가지고 제가 도곡공원은 어떻게 했나, 청담근린공원은 어떻게 했나 그걸 죽 제가 이번에 특위 들어오면서 조사를 했더니 불응했을 때의 대처가 그때 그때마다 다르더라 이거에요. 그러니 앞으로도 우리가 또 공원을 수용할 때 지금이라도 어떤 원칙이 있어 가지고 5년후에 물어봐도똑같은 행동을 했다, 4년 후에 물어봐도 똑같은 행동 했다 이렇게 대답해야지 그때는 이런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내년에는 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저는 이렇게는 안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지 국장님 말씀마따나 그 때 일 가지고 지금 따지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석안
박석안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박춘호위원
그걸 대답해 주세요.
임춘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김진규위원님 같은 건이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김진규위원입니다. 우리 박춘호위원님께서는 토지보상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물으셨는데 본위원은 이것을 보상에 앞서서 구입하게 된 동기부터 먼저 여쭙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구청 관계공무원이나 저나 이때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서류나 들은 얘기를 가지고 아마 얘기가 될 것같아요. 그러나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가장 목적은 우리가 구유재산, 이 공유재산 특위를 구성하면서 제가 참관한 이유는 모든 관리를 잘해 가지고 잘된 부분은 구청장이하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칭찬, 잘못된 부분은 다시 이런 일을 범하지 않겠다 하는 것을 하나 참고삼아서 여기 참석을 했는데요. 이걸 사기 시작한 것이 96년 7월로 되어 있네요. 이게 보면 내용을 보니까 대치동 은마상가 번영회 및 지역 구민의 은마상가 및 은마아파트 단지 주차난 해결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위치를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보면 여기 원 주소는 대치1동입니다. 은마상가나 은마아파트는 대치2동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가면서 부터 의견수렴을 몇 차례 했는데 불과 4 5개월 지나가지고 뚝 한티근린공원에 대한 조성기본계획변경을 위한 용역을 또 추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제가 앞전에 회의 때 말씀을 드렸지만 무언가가 일관성이 없고 시행착오를 계속 범하는 일에 대한 안타까움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청장은 그때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행정의 일관성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행정 행위가 일관성 있어야 된다 그거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을 결정하는 최종 결정 우리 구청장은 그야말로 공무원이라기 보다도 우리 56만 구민이 그야말로 개개인 재산이지만 구청 재산을 가지고 잘해 달라고 공무원을 나쁘게 얘기하면 잘 구슬려가지고 재산확보 잘 관리해 달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있는 것이 구청장인데 어떻게 보면 공무원은 바뀌었지만 구청장은 안 바뀌었는데 이 잘못된 것은 계속 바뀌어 간단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여기서 여쭙고 싶어요. 본위원이나 여기 계신 공무원들이 판단할 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같이 시인하자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앞으로 목적대로 산 것에 대한 변동이 생길 때는 책임을 질만한 사람을 세워놓고 변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지금 계신 분이나 구청장이 바뀌던, 있는 구청장한테라도 그런 걸 꼭 직언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그것이 됐을 때는 즉흥적으로 하지 말아 달라는 얘기에요. 얼마 안가서 자꾸 변화가 와요. 그러니까 마스터플랜을 딱 짜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실질적으로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역삼동에 벤처타운 짓는다고 해서 49대 51인가 투자해서 어쩌고 저쩌고 했을 때 청장 의도대로 안된다고 해서 우리 의원한테 하루500만원씩 손해나니까 변상하라고 했어요. 거기도 매한가지고 이런 것도 매한가지고 여기 이따가 제가 수서첨단산업센터 거기도 얘기고 이런 거 사놓고도 방치된 것 그거 이자계산 해 보세요. 그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렇게 일관성없이 하는 이 행정에 대한 수장, 구청장은 진짜 백번 잘못했다고 이 자리에 와서 사과를 하고 앞으로 잘 할 수 있는 이런 자세가 필요한데 우리 다 똑같습니다. 남의 일 가지고 우리가 분석해서 잘잘못 됐느냐 이런 얘기 백번 따지면 뭐 합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특위 활동하면서 뭔가가 시정할 부분은 시정해야 되겠다라고 청장한테 직언좀 해 달라는 걸 부탁드리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자위원장
답변하시겠어요? 답변요구합니까? 됐습니까? 그런데 그 끝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애초에 아까 그러니까 매입취지 정책적인 결정을 할 때 지하에 주차장이 들어갔거든요, 지하에 주차장이. 그러니까 다소 그 때 땅 값이1,250만원, 1,300만원 이렇게 해도 지하 주차장, 지상공원 한다고 그러니까 아마 의회에서 승인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차장이라는게 아주 없어지게 된 이유를 알고 계신가요?
치영
맹치영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하주차장은 96년 7월 최초에 인근 주민들이 지하주차장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가 있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수차에 걸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도 했고 설문조사도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하주차장은 않는 게 좋겠다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거든요.
임춘자위원장
땅을 살 때 매입당시는 그랬다 이말이에요.
김진규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면 못 알아들어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얘기가 포괄적인 얘기가 되지만 청장이나 의원이나 구청에서 이게 단지 이것을 시작한 발동은 은마주민, 은마상가예요. 주차장. 이렇게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주차장 및 거기에 수영장까지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건 수영장은 여기 서류상에 빠졌는데 스포츠센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주차장에 대해서 애초의 발상부터 없어진 이유는 97년도 그러니까근 1년후에 그쪽 지역, 말하자면 제가 서두에 얘기하잖아요. 그것을 하겠다는 것은 대치1동이고 이쪽은 대치2동에서 건의가 들어간 겁니다, 이게 시작이. 그런데 주차장을 할려고 땅을 파고 뭐 하니까 거기 1동 주민들이 피해가 온다고 해서 이게 주차장이 묵살된 거에요. 시작할 때는 주차장까지 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해서 그게 의결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그 몇 사람이 강하게 얘기한다고 해서 어, 사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임춘자위원장
김기정위원님 질의좀 간단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기정
김기정위원
제가 그 당시에 재무위원회 소속으로 있었기 때문에 여기 국장님, 과장님들이 전혀 모르고 지금 답변을 해 주시는데 이 얘기는 제가 왜 반복해서 하냐 하면 앞으로 우리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듯이 일관성있게 처음에 살 때 계획이 있으면 그대로 밀고 나가야되고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과정이 김진규위원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본위원이 그때 재무위원회 위원으로 있을 때 어떻게 했느냐면 대치1동, 2동 의원들이 그것을 지하에 수영장 또 은마아파트 주차장 다 해서 한다고 해서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적극성을 띤 분들은 대치2동 출신 의원들이 더 적극성을 띠었습니다. 그런데 대치1동에서는 적극성을 안 띠었는데 그 당시에 논란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하면 양쪽에서 처음에는 보류가 어느 정도 조율이 안된 상태에서 나중에 조율돼 가지고 양쪽 위원회 위원들이 적극성, 몇 사람이 적극성을 띠어가지고 구청장이 승낙을 했던 겁니다, 이게. 구청장이 수영장 내고 또 주차장 만들고 위에 공원 만들고 구청장이 승낙을 해서 했는데 그후에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갑자기 변한 겁니다, 이게. 제가 답은 뭐냐 하면 우리 두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한 번 계획 잡으면 그대로 하던지, 사지 말던지 그렇게 해야지 앞으로는 이런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벤처타운 또 얘기했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그냥 즉흥적으로 돈을 몇 십억씩 줘 가면서 즉흥적으로 해 가지고 또 안되면 시원치 않으면 그냥 말아버리고 그런 저기는 앞으로 하지 말아야 될 거고 여기 국장님, 과장님 여기 간부들 계시지만 한 분도 내막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 자신, 본위원만 알지 여기 한 분도 없는데 절대 앞으로 그런 일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임춘자위원장
답변 요구하시지 않죠? 같은 건입니까? 이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압구정2동 청사 리모델링에 관해서 지금 추진내용만 서술식으로 이게 지금 자료가 왔는데 본위원이 요청하기로는 계약서하고 내부 리모델링을 하기까지 죽 거쳐온 내부 방침 서류사본을 요구를 했는데 이게 안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서류요구를 하겠습니다. 2000년 12월 4일 압구정2동 문화복지회관 건립계획 수립내역서 사본 또 2001년 2월 20일 문화복지회관 부지매입에 관한 계획서 사본, 부지를 매입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2001년 3월 8일 압구정2동 임시청사 부지선정 이건 동에 다 있을 겁니다. 동에 있고 구청으로 보고한 서류가 있을 겁니다. 그 사본을 요구합니다. 2001년 6월 7일 압구정2동 임시청사 부지 임대계획수립, 이 계획서 수립 사본, 2001년 8월 8일 압구정2동 임시청사 부지 감정평가 그 감정평가 계획서하고 감정평가 온 것, 2001년 9월 8일 압구정2동 문화복지회관 건립추진 대안 방침을 했다는데 내부 결재 서류사본, 2001년 11월 9일 압구정2동 청사 리모델링 추진 계획수립, 수립서 사본, 압구정2동 청사 리모델링 추진 리모델링 공사 추진 예산관계 그 계획서 사본을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대치1동 청사증축건에 관해서 97년 9월 2일 토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성은교회와 요철된 토지를 교환신축계획서, 계획 세운 내부결재 사본 그 다음에 투자심사 사업 심사한 사본 또 99년 11월 11일입니다. 2000년 4월 12일 건설관리과와 대치동 647-2호 도로용도 폐지협의한 그 관계서류사본, 2000년도 5월 26일 주공, 청실 주민 절대다수 도로 용도폐지 반대, 폐지 포기한 민원이라든지 관계 공문서 사본, 2000년 10월 10일 동장, 구의원, 총무과, 건축과 관련 공무원 연석회의의 결과, 보수 및 일부 증축계획 협의한 회의록이라든지 관계문서, 그 다음에 2000년 10월 17일 주민의견 수렴결과 회의실 증축 및 개보수하고 적정부지 확보 후 문화회관 계획을 재추진 한다는 그런 결정을 한 모양인데 이 공문서 사본을 요청합니다. 본위원이 이 공문서 사본을 요청하는 것은 지금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승인한, 승인하지 않은 예산은 한 푼이라도 쓰면 그것은 자기 개인의 돈으로 써야지 쓸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의회에서 승인하지 않는 사업을 집행했기 때문에 이것은 엄연히 지방자치법과 예산회계법을 위반한 그런 처사라 생각됩니다. 이 자료를 내일아침까지 본 특위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자위원장
김진규위원님, 이임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우리 이임주위원님 질의에 더불어서 압구정2동 청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2000년 12월 4일날 압구정2동에 문화복지회관 건립할려고 지하2층에 지상5층으로 문화복지회관 건립할려고 계획했던 것 맞죠?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그 땅을 알아보니까 시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서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래서 당초 매입가격 시에서 22억짜리를 20% 할인해 가지고 17억6,368만원에 우리구 재산으로 등기가 됐을 겁니다. 그렇지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런데 이렇게 문화복지관을 건립하려고 하다보니까 임시청사로 할려고 해서임시청사를 굳이 선정할려고 하고 임대계약까지 해서 수차에 갖은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것이 인근주민 반대로 해 가지고 문화복지회관 건립이 안되는 걸로 지금 돌아갔습니다. 그렇지요. 그래 가지고 그걸 리모델링 해서 쓰겠다 이런 최종 현재에 이른게 그렇지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제가 묻겠습니다. 구청이라는 데가 내 돈 같아도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내 돈 같으면 이렇게 못할텐데하고 여쭙는 겁니다. 17억이라는 시유지를 가지고 우리가 굳이 구유지를 17억을 들여서 사서 리모델링 해야 될이유가 있습니까? 그건 없지요. 애초에 발상이 잘못된 거지요. 어떻게 대답해 보세요.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시유지를 살 이유는 없지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제가 종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아니 일문일답 합시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제가 듣고 싶은 거는 아마 이것이 과장님 오기 전에 시작된 것일 거예요, 발상이. 그러니까 우리기탄 없이 의원이 잘못한 것은 잘못하고 공무원들이, 진짜 모르는 사람이 잘못한 것은 누구도 용서합니다. 알고 잘못한 거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짚고 넘어가면서 56만구민 앞에 나 잘못했소. 용서해 달라고 하면 해 줘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의도적인 것은 용서해서는 안되지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저는 배우는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기탄 없이 일문일답으로 하는 것이 모든 것이 나을 거예요. 그러니까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서울시 부지를 우리가 17억씩 주고 살 이유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요? 그렇다 아니다 이유 뭐 있습니까? 그렇지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리모델링해서 시유지를 17억씩 주고 살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저희 집행부에서는 모든 공익적인 차원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열심히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김진규위원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그거 답변하시는 얘기할게요. 위원장님! 답변 간단하게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제가 듣는 요지 다 듣는데 왜 그러세요.
임춘자위원장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김진규위원
그렇다 아니다 뭐 쉬운 건데. 그렇지요?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시유지를 굳이 살 필요가 없지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입장에서 보시기에는 집행부에서 미진한 점과 잘못된 점
김진규위원
뭐가 미진해요. 본위원이 질의하는 생각에는 리모델링을 위해서 시유지를 굳이 17억씩 주고 사 놓을 이유가 없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대답은 뻔한 거 아니에요. 아마 과장님이나 나나 그거 돈 17억씩 주고 살 일 없어요. 개인 돈 같으면, 인정합시다. 그건 하고 넘어가고 제가 뭘 지적하냐 하면 여기 인근주민 반대라는 얘기에 대해서 그와같이 거금 17억씩을 주고 나서 계획이 변동된다는 것은 왜 여기도 자치행정과에서도 행정에 일관성이 없느냐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좀더 마스터플랜을 짜가지고 해야지 이런 걸 사실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예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입장에서는 그런 방법으로 지적을 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김진규위원
왜 이렇게 가는 길에 그렇게 걸림돌을 가지고 자초해서 그런 예상도 못한다면 우리가 공무원을 믿고 청장을 믿고 이렇게 하겠어요.
임춘자위원장
김진규위원님! 의사는 전달됐는데 답변을 유도하세요. 위원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행정입장에서는 그걸 인정 못하겠다 그런 얘기십니까? 과장님!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인정 못하겠다가 아니고 위원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지적을 해주시는 것이 또한 지적이 될 수 있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봐봐요. 과장님! 자, 그러면 우리 자치행정과장은 압구정2동에 대해서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시유지를 우리 구유지를 17억씩을 들여서 사야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사야만이 되느냐고, 나 답답하시네. 이러기 때문에 바로 여기끼리는 허심탄회하게
임춘자위원장
김진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자치행정과장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 특위위원들 데리고 노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잘잘못을 분명히 답변하라는데 그게 무슨 답변이 그래요. 여기 놀러왔습니까? 여기 지금. 우리 할 일이 없어 여기 앉아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압구정2동 빼놓고 얘기하자고 본관을 수리하면 일부 시 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리해서 쓰면 되는 거지 왜 17억씩 돈 주고 샀냐고 압구정2동을 물어보는데 위원님들은 그리 생각할 수 있다 그게 잘했다는 뜻이에요. 잘못됐다는 뜻이에요. 그거 두 가지 답변만 하라고요. 지금 여기 있는 사람 데리고 노는 거예요. 과장이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하고있어.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시민의 대표기구로써 시민 입장에서 지적을 할 수 있다는 말이 무슨 제가 잘못된 답변입니까?
김진규위원
그러면 좋아요. 됐습니다. 우리 그럼 과장님 답변이 어려워서 못 알아듣고 행정관리국장님! 제가 접고 얘기를 들으셨는지 못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압구정2동에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시유지를 꼭 17억씩주고 샀어야 만이 되느냐 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개인 돈 같으면 못 사겠는데 아마 행정관리국장님 입장이나 남국장님 개인으로나 두 가지 답변을 같이 해 줘도 좋습니다마는 그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시유지를 샀어야만 됩니까?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압구정2동 문화복지회관 건립계획을 추진할 당시에는 저희가 그 터에다 좀 규모를 갖춘 행정서비스에 플러스해서 각종 문화복지기능을 할 수 있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매입했던것입니다. 당시의 상황은 그렇습니다. 다만 그것이 우리가 정책을 기획을 해서 집행하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집행하는 과정도 역시 또 하나의 기획과정입니다. 그래서 집행이 과연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애초에 세웠던 그 계획이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계획을 변동했다. 그 변동된 결과가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지금 와 가지고 리모델링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이 맞지요. 당시 계획은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답변하시기가 그런 정도밖에 안되는데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지적하기 위한 얘기는 당초에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17억씩 주고서 시유지를 살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리모델링을 할 것을 무슨 지하2층에 지상5층에 복지회관을 짓겠다고 계획을 짤 때는 과연 인근주민이나 막말로 땅을 파도 되는지 주위여건 환경을 사전에 검토 없이 자, 복지회관을 짓자. 이렇게 간다고 해서 이렇게 쭉 갔다가 그 인근주민이 반대한다고 해서 또 이렇게 변화, 이런 변화가 생기는 것 자체는 구청의 행정의 일관성이라든가 너무 즉흥적인거라든가 그야말로 냄비정책을 쓰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와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 재산에 대한 것을 좀 낭비성 요인이나 투자하지 않아야 할 돈을 투자한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묻고 싶어서 그걸 물은 겁니다.
임춘자위원장
김진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봉위원님!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지금 우리 압구정2동 건에 대해서는 김위원도 얘기했듯이 정책결정 과정까지는 괜찮았어요. 마땅히 필요한 위치에 필요한 만큼의 면적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계획을 세웠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강남구청장이 너무 주민들한테 영합된 영합하는 정책을 수행하다보니까 뒤로물러선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인정을 안 해도 우리 강남구 56만 주민들은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답변 듣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향후에는 그런 과오를 다시 범하지 말라고 특위에서 지적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지금 지역경제과장 나와계세요? 지역경제과장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성의있게 발빠르게 건립방향 재검토 보고서를 제출해 주셨는데 이게 작년도 11월 29일날 결재가된 자료입니다.이 자료에 보면 우리 권문용 구청장까지 결재를 했어요. 구청장이 결재를 하면서 지시한사항이 "본 검토안의 주요시책회의에서 재상정하여 검토될 수 있도록 할 것"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주요시책회의에 재상정을 했나요?
인환
강인환지역경제과장
예. 돼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며칠날 했지요?
인환
강인환지역경제과장
그때 바로 했습니다.
이강봉위원
바로 했어요. 그래서 그 재상정해서 협의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지요? 그 후면부에 있는 내용입니까?
인환
강인환지역경제과장
시책회의가 아직 안 열렸습니다.
이강봉위원
그 시책회의에 상정만 했고, 그럼 이거는 그렇게 시급한 사안이 아니라고 간주가 된 겁니까?
인환
강인환지역경제과장
아니 금년도 처음 시책회의에 상정이 될 겁니다.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금년도 첫번째 시책회의에 상정하시겠다. 제가 말씀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여기 제출한 자료에 보면 부동산신탁사 현황표를 맨 뒷장에 붙여줬어요. 이 코레드신탁이라는 거는 옛날에 대한부동산신탁 지금 자산공사가 출자한 회사입니다. 두번째 있는 한국토지신탁은 한국토지공사가 출자한 회사예요. 세번째 대한토지신탁이라는 회사는 과거에 주택공제조합이 출자했다가 군인공제가 인수한 대한토지신탁회사입니다. 마지막에 생보부동산신탁이라고 해서 적시를 해 줬고 하나 빠진 회사가 있어서 다시 추가를 하겠습니다. 주택은행에서 출자한 준신탁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주택은행에서 출자한, 자료 받아서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앞 페이지에 보면 아파트형 공장건립 주체별 현황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서울시에서 건립한 아파트형 공장, 도시개발공사가 건립한 아파트형 공장, 중진공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이지요? 중진공에서 건립한 아파트형 공장 4개 합해서 10개가 서울시 아파트형 공장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서울시나 도시개발공사나 중진공단에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하는것하고 부동산신탁회사 하는 것하고는 수수료율 체제나 우리가 부담해야 될 결국은 나중에 준공이 돼서 취득하는 것은 강남구청이 취득할 테니까 취득하는 시점에서 수수료 금액이 달라지고 어떤 사업제안에 의거해서 모양새가 달라질 겁니다. 이런 모든 문제를 문서 하나 더 쓰는데 힘들 것 없다고 봐집니다. 좀 적극적인 생각을 갖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아파트형 공장뿐만 아니고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역삼동 관상복합부지도
임춘자위원장
이강봉위원님 하나하나 답변을 들으시고 해야지.
이강봉위원
잠깐만요. 역삼동 관상복합부지도 이 지역경제과에서 노력한 것만큼의 흔적은 벌써 보여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행정관리국장하고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지역경제과에서 검토한 이런 자료들 좀 배우셔 가지고 발빠르게 금년도 첫번째 주요시책회의에 상정이 돼서 협의가 된 그런 실적이 우리 의회에 통보가 되길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임춘자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제가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압구정2동 청사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강봉위원
긴 얘기 마세요. 됐습니다.
임춘자위원장
답변 들어야 돼요.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저희가 2000년 12월 4일자에 계획을 세울 때에 집행부에서 모든 정황판단은 그때 세우는 거였습니다. 다만 그 사이에 각종 집행상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아무리 이상적이어도 저희 행정은 현실이기 때문에 현실에 집행이 안되는 것은 아무리 계획이 좋더라도 계획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계획을 바꾸어서 11월 9일자로 계획이 변경됐다 하는 사항을 다시 한번 양해를 구했고요. 다만 위원님 입장에서는 각종 문제점을 지적만 해 주시면 되지만 저희 집행부에서는 문제점을 알면 차선의 대안을 만들어서 집행하는 것이 저희 의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소 계획이 바뀌어서 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뒤에 말씀주신 수서 부동산신탁회사의 문제는 뭐 그것도 나름대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중의 하나로 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춘자위원장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저희는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간다 하는 것은 예산이 동반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정책수립이야 행정에서 한다 하더라도 이걸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짓겠다 해서 예산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도저히 현실, 아까 답변 정확하게 하셨네요. 행정이 현실이다. 현실적으로 과정에서 달라졌기 때문에 리모델링으로 바뀌어 간다 하면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의회와 협의하에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된다는 거지요. 리모델링에 대해서 의회하고 공청회를 했던 뭘 했던 의회하고 얘기를 정확하게 했느냐 이거예요. 의원들하고, 애초에 17억 달라고 할 때는 짓기 위해서 땅 산다 이렇게 한 것 아니냐고요. 그런데 이거 지을 수 없게 됐다. 그 다음 부분에 대해서 우리하고 의논한 거 없잖아요. 그냥 그렇게 넘어갔지요. 적당히 어떻게 맨트하고 넘어갔다고 저는 정확하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답변을 원하는 거예요.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춘자위원장
또 하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님! 이 자료요청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난번에 이강봉위원님이 얘기하실 때 압구정2동 건에 대해서 쭉 변경된 과정까지 자료요청 했는데 왜 안 보내주셨습니까? 오늘까지. 그것도 같이 답변해 주세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예. 내일까지 자료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춘자위원장
오늘까지는 못했는데 내일까지 하겠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일부 미진한, 제출했는데요. 추가로 거기 중복되는 것도 있고 다시 일체서류를
임춘자위원장
그 건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 말씀해 주시고 이건 넘어가자고요.
기정
김기정위원
한 마디만 제가
임춘자위원장
김기정위원님!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위원입니다.우리 동료위원이 나갔다 오셨기 때문에 국장님 답변을 듣고 우리 동료위원께서 아까 듣고자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17억이라는 돈을 답변 회피했기 때문에 제가 재차 묻는 겁니다. 17억이라는 돈을 리모델링을 할려고 한다면 구태여 시 땅을 꼭 사야 되겠느냐. 만약에 행정관리국장, 자치행정과장 돈이라면 쉽게, 편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돈이라면 서울시에서이걸 샀겠느냐, 이거 잘 한 거냐 못 한 거냐 그 답변을 전혀 그냥 빙 돌아서 그 얘기는 안하고 그것 답변 좀 국장님이라도 답변을 해 주세요. 저 이것 이것은 집수리 그냥 해서 쓰면되는 거를 쉽게 하자고 그냥 고쳐 쓰면 되는데 17억이라는 돈을 얼마나 돈이 흔한지 모르지만 서울시에다 주고 왜 했느냐 그걸 물어보는데 국장님 답변 좀
이강봉위원
제가 거기 추가질의 할게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강봉위원
제 말씀 마저 듣고 답변하세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렇게 추측을 해도 되는지 답변하세요. 강남구가 예산이 사실 남습니다. 집행, 주체 못할 정도로 많아. 그래서서울시에서는 종토세 내놓으라는 거야. 강남구 세입예산중에 한 500억은 서울시가 다른 가난한 구청 나눠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치행정과장이나 행정관리국장은 이 압구정2동 부지 당신네들 건데 이거 17억 그냥 주겠다. 너희들도 보태써라. 이런 복심에서 줬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 이 압구정2동 토지 매입하면서한 20% D/C 받았지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예.
이강봉위원
할인 받았지요. 할인 받은 것 때문에 관련 공무원 예산성과급 지급한 실적혹시 없어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때 당시는 예산성과급 지급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봉위원
규정 생기기 전입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세요. 격려는 받았지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
이강봉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우리 자치행정과장 과장 취임하기 전에 업무 맡기전에 우리 총무과에서 관장하던 우리 김유웅국장님이 총무과장 하실 때인데 이런 문제를 우리가쉽게 생각하고 쉽게 넘어가는 이런 행위들이 서울시에 비춰질 때는 우리 야, 우리 서울시 체비지 저놈들 지 돈 갖다 주머니 돈 갖다 쌈지돈이라고 넣어주는데 저 정말 강남구청 예산 너무 많지 않느냐는 그런 의구심을 사게 하는 행위의 일면이라고 봐지는 겁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너무 우리 담당국 과장님들이 너그럽게 생각하지 말고
임춘자위원장
이강봉위원님 답변 요구하십니까?
이강봉위원
답변해 보세요.
임춘자위원장
누구한테 요구하세요?
이강봉위원
행정관리국장이 하시든지 자치행정과장이 하시든지 해 보세요.
임춘자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한번만 마지막으로 더 하셔야 되겠네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논현2동 청사문제에 대해서 당초에 5층으로 건립하기 위해서 체비지도 매입을 했고 했는데 이제 와서 리모델링으로 변경된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결코 잘 했다고 여기서 우겨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당시에는 5층으로 건립해 가지고 복지회관을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됐기 때문에 그 계획이 수립이 됐는데 제가 와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압구정 지역에는 복지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압구정1동과 압구정2동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진짜 순수한 문화복지회관의 필요성을 느끼고 또한 여러 가지 지역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리모델링으로 변경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임춘자위원장
저희들이 좀더 확실하게 인정하는 답변을 요구합니다마는 구청에서 일관성 없게 행정행위를 했을 때 자치행정과장 이것 보세요. 압구정2동 문화복지회관 건립부지 돌연변경 모 구의원 개입설 등 뭐 잘못하면 의원이 먼저 지역언론에서 얻어 맞는다고요. 의원이 이거 개입했습니까? 왜 이걸 우리가 안 따질 수가 있겠느냐고, 그렇잖아요. 변경할 수있다고요. 행정이 현실이니까 그럼 그런 과정을 충분히 의회하고 얘기를 하고 의논해 가면서갔으면 오늘 이런 얘기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 그 부분을 인정 안 하시냐 이겁니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해 동의 의원님하고 11월 21일날 분명히 제 의사를 밝히고 합의를 했었습니다.
임춘자위원장
해당 동의원만 의원이냐고요. 우리 강남구의원이지.이임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임주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부인 구청장은 의회에서 예산승인 안 해 준걸 1원이라도 쓸 수 있습니까? 답변 좀 해주세요. 의회에서 예산승인 안 해 준 예산을 쓸 수 있느냐고요.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어떤 질의 돈이 그러면 뭐 예산
이임주위원
의회에서 우리 예산서에, 예산서 항목에 없는 예산을 지출할 수 있느냐고요.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에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예산집행의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집행부에 어느 정도의 재량의 폭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여보세요.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해 줘요. 뭐라고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제가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임주위원
아니 내 있는 말하는 묻는 말에 정확하게 답변해 달라고요. 지금 예산서에 예산항목에 없는 예산을 구청장이 집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지방재정법에 명시돼 있는 행정과목에 대해서는 전용이 가능하고요. 의회에서 총괄적 세입세출의 총액으로 승인된 범위를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예산서에, 예산서에 예산사업 예비비 또 사업비 여러 가지 항목이 있잖아요. 그 사업에 없는 사유의 내용을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느냐고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품목 세부품목에 없는 사항을 집행할수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으신 것 아닙니까?
이임주위원
세부품목이나 내역 예를 들면 예비비라든지 예비비를 급한 상황이라든지 천재지변이라든지 돌발적인 상황에서 쓸 수 있는 그거는 별도로 뭉뚱그려져 있어요. 그외에는 전부 사업비로 다 들어가 있다고 내용이. 그러면 그 사업비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느냐고?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지방재정법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서 우리가 품목별, 기능별 예산구조 체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임주위원
내 얘기는 지금 전용이라든지 이것도 사업비에 다 있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 있는 외에 구청장이 집행할 수 있느냐고?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걸 지금 제가 답변드릴려고 그럽니다. 그 품목별에 세부품목에 없는 사항을 집행할 때는 추경예산이 있을 때는 사업계획을 당초예산을 변경해 가지고 삭감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필요에 따라서는 집행부에서 사업계획변경 방침에 의해서 하고 사후에 결산 때 사후승인으로 돼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결산 때 사후승인하는 게 예비비로 쓰는 것 아닙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사업계획 변경한 것도 변경내역으로
이임주위원
그럼 의회에서 예산승인 해 줄 필요가 없고 마음대로 써도 되겠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니고 입법과목 범위 내에서는 사전에
이임주위원
그러니까 입법과목 범위 내에서 한 것도 승인해 준 것 아니에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고 행정과목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그 기관의장이 행정과목 구조 내에서는 사업계획변경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임주위원
글쎄 행정과목 내에 이 집행부에서 이리 하는 것도 예산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임주위원
내 묻는 얘기는 예산서에, 의회에서 예산서에 승인 안해 주는 사업을 구청장이 마음대로 집행할 수 있느냐 이걸 물은 것 아니에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임주위원
입법 행정과목 안에서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 입법과목은 안되는 겁니다. 장 관 항까지는 의회의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임주위원
글쎄 장 관 항도 안될뿐더러 입법과목 안에 그것도 안되고 지금 행정과목 안에서는 전용해 쓸 수 있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의회에서 승인해 준 거예요. 승인해 준 사항을 그 안에서 유도리 있게 집행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그 질의가 아니고 예산서에 없는 돈을 구청장이 마음대로 집행할 수 있느냐 이걸 물은 거예요. 지금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저희 집행부에서 예산서에 없는 돈을 쓴 거는 없습니다.
이임주위원
아니 있나 없나 이것만 묻는데 왜 다른 소리를 자꾸 하느냐고, 예산서안에 예산서 우리 승인해 줬잖아요, 의회에서. 그 외에 다른 돈을 구청장이 마음대로 집행할 수 있느냐 그걸 물은 거예요. 그러면 할 수 있다 없다 이것만 답변해 주시면 되는 거라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물으시는 요지가 저는 세 가지로 인지가 됩니다. 포괄적으로 그렇게 되느냐 안 되느냐 물으면 될 수 있는 것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것도 있는데 그걸 되냐 안되냐 단답형으로 제가 말씀드리기가
이임주위원
나는 얘기가 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서 외에 구청장이 예산을 공금을 집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물은 거라고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입법부에서 승인해 주는 그 총괄 세입세출 총액 범위 내에서는 쓸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입법과목 장 관 항까지는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집행되는 것이지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임주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자꾸 다른 소리하는데 입법과목도 의회에서 승인해 준 거지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입법과목을 변경할려면 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됩니다.
이임주위원
입법과목 승인해 준 거 아니에요. 의회에서, 그 다음에 행정과목도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과목이나 입법과목이나 그 외에 구청장이 예산서에 없는 돈을 공금을 마음대로 지출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물은 겁니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건 안됩니다.
이임주위원
안되지요. 간단하게 대답해도 되는 거를 왜 자꾸 길게 얘기하니까 나도 이해시키려니까 힘들고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압구정2동 청사 동청사에 관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2000년 1월 예산에 계획은 2000년도 계획이 서 가지고 2000년 예산에 그것도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지금 문화회관을 짓기로 해 가지고 신축을 하기로 해 가지고 2000년도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땅은 언제 샀습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2001년 2월 20일
이임주위원
그러니까 2000년도에 99년도에 예산이 편성된 거지요. 편성돼 가지고 집행은 2월달에 했지요? 그리 된 거지요? 신축하기로 해 가지고 그리 된 것 아닙니까?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2000년 12월에 매입을 했습니다.
이임주위원
2000년 12월 매입을 했지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계획을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99년도에 계획이 된 겁니다. 그래 가지고 2000년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2000년도에 사고 그런데 2001년도에 작년도에는 신축하기로 해 가지고 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감정평가도 새로 청사를 짓기 위해서는 또 다른 데 가서 임시청사로 해야 되니까 거기에 또 계약하자면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수수료도 주고 계약금을 얼마할 건지 이리 정하기 위해서 쭉 진행을 해 가지고 왔다고요. 그리고 중장기계획에 의해서도 지금 신축하는 걸로 했어요. 그래 가지고 땅을 17억이나 주고 땅을 매입하고 그 뒤에 또 감정평가 또 설계하고 뭐하고 돈이 많이 들었어요. 작년에 갑작스럽게 그리고 본위원이 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왜 리모델링을 하려고 그러느냐 리모델링 할 예산을 우리가 승인해 준 것 하나도 없다. 지적을 했으면 그 선에서 끝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구청장이 의회에서 하나도 승인해 준, 리모델링 하라고 승인한 거는 아무 것도 없어요. 아무 데도 없어요. 중장기계획에도 없고 우리가 예산승인한 2001년도 예산에도 없고 아무 데도 없습니다. 지금 구청장 마음대로 2001년도에 리모델링 한다고 9억 몇천만원을 썼어요, 설계비까지. 그러면 구청장이 자기 마음대로 예산서에 하나도 없는 예산을 집행한 거라고 구청장이 책임져야 돼. 예산서에 없는 거 리모델링 하라고 그 예산서, 서류 좀 제출해 주세요. 리모델링 하라고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서를 제출해 달라고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이임주위원
답변 들을 것도 그 예산서를 제출하라니까 그 내용을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 질의를 할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입법과목과 행정과목을 구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임주위원
입법과목에, 그러면 우리가 사업자체가 틀리는 것이에요 사업자체가, 리모델링하는 사업하고 신축하는 것하고 사업자체가 틀려요. 리모델링 할려고 그랬으면 우리가 17억을 승인을 안해 주는 것이야, 그리고 리모델링하려는 공사비도 우리가 승인 안해 주고 의회에서. 그러니까 지금 딴 얘기 들을 필요없고 리모델링한 예산을 우리가 승인해 준 그 근거를 대시라고. 이상입니다.
임춘자위원장
이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봉위원님!
이강봉위원
이강봉위원입니다. 보건소 별관 부지 매입을 할 때 구청장, 부구청장 지침에 의거해서 매입을 했다고 자료에나와 있어요. 그 지침서 사본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주셨고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 대치1동 청사를 증축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예산을 절감시켰다고 상당히 공적표시까지 했어요. 그러나 그 절감시킨 예산은 여러분들의 노력에 의한 절감이기 전에 그 뒤에 있는 성은교회에서 제대로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예산이 절감된 결과가 나왔는데 그 사용명세가 여러분들은 설계비에서 건축비를 충당하고 건축비는 전액 반납했다 불용했다 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님.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시설비는 당초 예산에 편성이 안됐고 설계비만 반영이 돼서 집행됐지요.
이강봉위원
설계비만 건축비로 충당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목적자체가 설계비라는 목적으로 주어진 돈이에요. 그 다음에 건축비는 건축비라는 목적으로 주어진 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불용을 하고 설계비를 전용했지요. 이용한 것입니까? 전용한 것입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이용, 전용이라기보다는 품목에
이강봉위원
그러니까 우리 자치행정과장은 예산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공무원들보다 많이 아신다고 하지요 우리 구청공무원중에, 서울시에서 예산담당을 했었다면서요. 그런 경력이 있습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예.
이강봉위원
그런 경력이 있지요. 그런데 그 행위가 집행될 때는 자치행정과장이 동정업무를 하기 전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동정업무를 했던 담당공무원이 설계비로 건축비를 충당하고 건축비는 불용 반납했다. 이것이 올바른 행정판단이냐 대답해 보세요. 길게 얘기하지말고, 그럴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조금 길어지는데요.
이강봉위원
아니에요. 긴 얘기 필요없어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시설비나 설계비나 우리가 설계를 하든가 공사비도 시설비 행정과목에 편성이 되는데요. 최소한
이강봉위원
길게 얘기하지 말고 전체 건축비가 있으면 설계비, 감리비, 건축비 나오잖아요. 그러면 건축비는 포괄해서 건축비라고 지적을 합니다. 목적이 명시되지요, 설계비는 설계비로 목적이 명시되지요. 명시된 목적을 전용을 해서 건축비로 쓰고 건축비라고 목적이 명시됐던 금액은 불용반납을 했단 말이야, 이것이 올바른 행정판단이냐고 물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올바르지 못한 행정판단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것이 지금 해석되는 것이 그렇게 되는 부분이 목적외 사용예산 집행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강봉위원
자 제가 이것은 왜 이런 결과표시가 됐다고 보냐하면 우리 강남구청장께서는 실적을 상당히 중시를 해요. 그러면 실적을 중시하다 보니까 설계비 준 것 가지고 이만큼 우리 증축을 했습니다. 건축비는 전액 불용반납했습니다. 이런 실적을 과장해서 보고하기 위한 조치가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인정하세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크게 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강봉위원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였지요, 이상입니다.
임춘자위원장
이강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춘호위원님!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대치3동 좀 물어보겠어요. 대치3동 이번에 예산 이번에 통과됐지요, 대치3동.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네.
박춘호위원
그리고 그것 저기 했잖아요. 우리 구유재산 통과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대치3동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네. 통과됐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매입 추진은 어떻게 되어 있지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추진하고 있습니까? 본 주인한테 일단 허가는 받았습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동의는 받았습니다.
박춘호위원
그것 좀 빨리 좀 진행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자꾸 압구정2동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압구정2동 새로 사겠다는 것은 우리가 구유재산에서 선택 안됐어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부결됐습니다.
박춘호위원
부결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자꾸 얘기하는 것보니까 그 건물을 계속 사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다시 우리가 어떤 부지를 선정해 가지고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의회에 사전에 동의를 다 받아야지요.
박춘호위원
그런데 거기를 지금 참 이해가 안가는데 압구정1동도 리모델링해서 잘해놨더라고요, 압구정1동. 그러면 지금 문화복지회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아니 압구정2동을 좀 넓게 해 가지고 문화복지회관을 하면 됐지 왜 그것을 굳이 리모델링을 하고 따로 돈을또 몇 십억으로 해 가지고 또 문화복지회관을 하겠다는 발상은 어디에서 나온 발상입니까? 왜 그런 발상을 해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간단히 해 보세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지금 압구정1동도 이제 1개층을 더 올려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한 개층 더 하고 이래가지고 주민에게 돌아가는 공간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압구정2동을 지금 재건축을 하지 말고 지어라 이것이에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짓는다 하더라도 2개층 정도가 더 확보돼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돌아가는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박춘호위원
2개층이 아니고 다 부수고 새로 지으세요. 맨처음 계획대로.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다 부수고 지어도 5층이상 못 올라갑니다.
박춘호위원
왜요? 무엇 때문예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앞에 도시계획문제라든가 모든 것이 5층이상 못올라갑니다.
박춘호위원
그럼 지하 2층 파고 5층이상 지었으면 됐지 거기 아파트지구에 전부 10층짜리인데 거기다가 5층, 6층은 못 올라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 뒤에 바로 붙은 건물이요 2층건물이 아닙니다. 10층, 11층 건물이에요. 그런데 여기 아파트도 이 구민회관도 미도아파트에 우리가 여기 6층까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6층, 7층이 왜 안되느냐고요. 바로 뒤에 10층 아파트가 있는데.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각 동에 지금 건립하고 있는 복지관 기본적으로 면적을 1,000평내외로 모든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지금 우리가 500평인가 이상 못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00평 총 지을 수 있는 게 500평정도입니다.
박춘호위원
제가 우리 구유재산에서 제안하건대 절대로 리모델링하기 전에 그 압구정2동에 신축을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는 정식으로 공청회 할 것을 신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자위원장
이임주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장이 지금 문화복지회관을 다시 지을려는 의지가 있는 모양인데 다시 지을 의지가 있다면 그것은 구청장의 의지로 내가 보겠습니다. 있으면 리모델링하는데 26억 드는 것이에요, 26억. 대지매입비 17억6,300만원, 리모델링비 뭐해 가지고 9억 얼마 그래서 26억7,000, 약 27억 들었습니다, 27억. 리모델링한다고 해서 말이지요 하나 이것 평수가 늘어난 것도 아닌데 그런 의지가 있으면 왜 리모델링하느냐고요. 그리고 나는 이것은 지금 얘기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이것은 감사원에 재소해야 되고 구청장을 상대로 해 가지고 구상권을 행사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은. 이것은 예산에 하나도 편성안된 것을 마음대로 집행해 가지고 이렇게 구의 재산을 손해를 보였기 때문에, 26억이 든 것이에요 리모델링하는데, 땅사고 리모델링이 말이지. 거기 평이 한 평이라도 늘어나 가지고 우리가 근무하는 직원들이라든지 주민들이 더 유용하게 넓게 사용한다고 하면 내가 말한마디 안 하겠습니다. 겉만 뻔드르하게 하는데 관청이 참 정말로 겉만 뻔드르하게 한다고 행정이 잘 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다시 문화복지회관을 짓는다는 계획을 얘기하기 때문에 의지를 표명하기 때문에 다시 물은 것이에요. 지금 이것은 엄청난 손해라고.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압구정2동 현청사 있는 데는 아파트지구기 때문에 업무시설은 5층 이상을 지을 수가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5층으로 헐고 다시 짓는다고 하더라도 실질적 으로 주민에게 돌아가는 공간은 50평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투자를 해 가지고 헐고 다시 짓는 것보다 지금 있는 3층을 그대로 동사무소 기능만을 유지하고 순수하게 문화복지관을 예를 든다면 한1,000평정도로 해서 압구정2동 전체가 커버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저희가 지금 구상을 하고 일단 저희가 부지가 어느, 선정이 된다고 하면 의회에 보고하고 저희가 추진하겠다는 뜻을 말씀드립니다.
이임주위원
다시 얘기하겠어요. 압구정2동에 말이지요 1,000평이 뭔 필요합니까? 1,000평이. 그리고 1,000평이 말이지 그것이 공청회도 안 거치고 또 중장기계획도 없이 말이지 자치행정과장 마음대로 1,000평입니까? 지금 현재 그 자리에 말이지요 지하2층 하면 200평, 지상5층 하면 700평은 충분히 지을 수 있어요. 그거면 충분하지 1,000평 해 가지고 뭐할 것입니까? 구청장 계획입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지금 논현1동도 1,400평이고요 논현2동도 아니, 논현1동이 1,200평,논현2동이 1,400평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임주위원
아니 지금은 논현2동 700평이면 충분해요, 내가 보기는. 논현 지금 현재 강남구에서는 없는 상태에서 문화회관이 적으니까 그렇게 많이 현재 그래되지만 논현1동 생기고 2동 생기고 신사동 생기고 압구정1동 생기고 2동 생기면 그런 큰 평수가 필요 없습니다,필요 없어요. 지금은 문화회관이 복지회관이 몇 개 안되니까 그런 많은 평수를 할애해도 그것이 수용이 되고 그렇지만 아니 동별로 다 하나씩 생기다시피 하는데 크게 1,000평이나 해가지고 뭐할 거예요.
임춘자위원장
이임주위원님 답변요구하신 것이에요.
이임주위원
아니 지금 구청장 뭐야 구청장 의지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임춘자위원장
답변을 요구하시느냐고
이임주위원
답변 필요 없어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김기정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재무국장님도 같은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보건소 별관부지 있지요. 보건소장님, 제가 일문일답으로 물을게요. 보건소옆에 고엽제, 그 사람들이 쓰는 땅이 있지요? 그것 지금 보건소에서 계획은 어떻게 계획잡고 있습니까? 앞으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냐고요.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기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역삼동 681-43번지에 보건소 별관부지는 당초에 한방진료실이라든지 물리치료실 등으로 협소한 공간을 대신할 그런 자리로 계획은 했었으나 지금 현재 저희가 별도부지를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공동소유자인 박상기외 1인에게 저희가 그 동안 작년 하반기부터 4차례 직접 전화를 걸고 담당자가 방문을 여러차례 했습니다. 그 분들은 전혀 그 가격에 무관하게 팔 의사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는 한편으로 저희 보건소에서는 청사가 확보가 되면 담당부서인 재무과로 이관을 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방침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소장님 이것을 지금 고엽제가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 사람이 제3자 있고 우리 강남구청에서 지금 합동으로 사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앞으로 건물을 지을 확률은 전혀 없는 것이지요? 못짓지요?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이것을 재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이것 산 과정은 그 동안에 여러 번 질의가 나오고 답변을 들은 것을 우리 동료위원이 추가 질의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이 관리자체를 재무국 소관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재무과에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어차피 보건소에서 손을 댈 수가 없으니까 재무국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를 어떻게 분류를 관리책임 부서를 결정하느냐 따라서 나중에 검토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것도 이 다음으로 미는 것입니까?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지금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기정
김기정위원
본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지금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재무국으로 지금 이관해서 보건소에서 넘겨주면 받을 용의가 있느냐 이것이지. 받지요? 제가 왜냐하면 확실히 들으려고 그래요.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그것은 지금 여기서 뭘 예스, 노우를 대답을 강요하실 것이 아니고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국장님이시니까 답변을 해 줘야지요, 이것을 정확히. 실무국장 아니에요.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그것은 앞으로 장래에 검토할 문제라고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장래에 검토할 문제다.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검토를 하면 안한다는 얘기인데요 이것은.
임춘자위원장
보건소장님 할 얘기 있어요.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김기정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이 미흡할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진행 계류중인 그런 물건지이기 때문에 받고 안받고 그런 차원을 떠나서 저희가 그것은 법테두리 내에서 저희가 일을 정확하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기정
김기정위원
그럼 다시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는데요 재무국에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관리를 해야될 것으로 진작에 넘어왔어야 되는데 금년 상반기에 보건소장님 넘겨줄 수가 있지요?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김기정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구유재산은 이미 재무국장 소관 안에 있습니다. 보건소 구유재산도 재무국장 소관안에 있는데 그것이 어느 과로 분류되느냐 하는 것은 행정재산이 되느냐 잡종재산으로 분류가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이 말씀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내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앞으로 보건소를, 보건소 건물을 사든 그 대지를 매입을 하든 이런 것이 있음으로써 장애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빨리 이관을 재무국 실무국장한테 넘겨주고 현재 보건소만 가지고 나중에 다른 건물을 사든 대지를 매입을 하든 그런 방향으로 가게끔 하려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에요.
택규
이택규재무국장
그런데 실무국장이라는 것은 재무국은 보건소가 지금 갖고 있는 땅도 재무국장 소관 안에 있고 그 부서를 관리할 부서를 어느 과로 재무과로 하느냐 자치행정과로 하느냐 그 땅의 분류에 따라서 나중에 결정될 문제라 이 말씀입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러면 국장님 답변 잘 하셨는데 그러면 현재 고엽제 전우회에서 무단점유하고 있잖아요. 그 관계는 누가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관계는. 재무국에서 해야지요?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입니다.지금 고엽제가 점유하고 있는 것도 당연히 보건소 관리하에 있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기정
김기정위원
아,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네. 그 동안에 점유를 위한 손괴라든지 집행법에 의한 저희가 조치라든지 그런 적법한 절차를 모두 거치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이 그 사람들이 쓰는 지가 상당히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금년 상반기중에 정리 가능합니까? 그것도 답변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사람, 고엽제 후유의증이라는 분들은 보훈 법적인 단체가 아니고 임의단체인 의증환자들인데 환자도 아니고 일단 민간단체로서 강남서초지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관계 지원여부라든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관계 과하고 사회복지과와 협의중에 있어서 지금 딱히 언제까지 기한을 정해서 저희가 관리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나중에 저희가 진행되는 대로 김기정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자위원장
됐습니까? 박춘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그 지금 옛날 우리가 구청사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겠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옛날 구청사,교육원 청사에 대해서 물어봐야 겠어요.
임춘자위원장
그 안에 들어올 때까지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기정
김기정위원
제가 들어오기 전에 행정관리국장 계시니까 우선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묻겠습니다. 대치1동 아까 압구정2동하고 같은 결부된 것인데 설계비가지고 지금 일부 수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여기에 자료를 보면 "당초 확보된 설계비로 문화복지회관 적정부지 확보시까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것 앞으로 대치1동에 설계비가 제가 알기로는 1억7,000인가 얼마 됐지요. 국장님?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것앞으로 대치1동 복지관 계획은 없지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금년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금년은 이미 예산확정 됐으니까 없는 것이고 뭐 몇 년 예를 든다면 한 4 5년사이에 없지요. 생활복지국장님 답변하세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제가 총무과장을 할 때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치1동 지역은 아파트 재건축지역에 있기 때문에 재건축을 하면서 공공용지를 확보할 수있을지 그것은 확정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기본정책이 안 나왔으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적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제가 이것을 왜 짚고 넘어가느냐 하면 압구정2동도 장시간 논란이 됐지만 복지관 지을 것을 리모델링해서 옆에 돈을 1억 얼마 또 쓰고 있으니까 앞으로 타 동에도 그런일은 없어야 되겠다는 뜻으로 이것이 짚고 넘어 가는 것인데 현재 지금 1억4,000만원 하는 돈을 썼단 말이에요. 이것도 건축을 복지관 짓는다고 설계비로 예산잡아가지고 그냥 마구잡이로 쓴 것이에요. 예산과목에 대해서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예산과목이 설계비가 아니고요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에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처음에 이것을 예산을 잡을 때는 복지관 짓는다고 설계비로 예산을 잡았단 말이에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예산서 상에 예산과목은 시설비고 그 아래에 부기에 설계비가 들어있는 것이지요.
기정
김기정위원
아니 현재 쓴 것이 이렇게 썼는데 처음에 이 예산 잡을 때는 복지관을 짓는다고 이것이 들어갔던 것이에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복지관을 새로 지을것을 염두에 두고 시설비에 설계할 비용만을 반영을 시킨 것이지요.
기정
김기정위원
그랬을 때에 나중에 몇 년 동안에 앞으로 4 5년이고 몇 년후에 복지관을 또 짓는다면 이 돈이 또 낭비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안 짓는, 이것이 차후에 그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정책적으로 이것을 결정을 지을 때 이미 이것은 1억 얼마를 들여서 설계를 해서 확정이 됐으니까 복지관을 안 짓는다든지 어떤 계획을 수립을 하기위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에요.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그 당시에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이 청사를 쓰는 기간이 약 2년에서 3년정도를 보고 투입을 한 것입니다. 그 정도를 투입을 하면 투자한 비용을 뺀다고 보고 또 대치1동 청사가 워낙 환경이 열악하고 또 안전에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부득이 하게 이렇게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앞으로 안 짓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지요. 복지관 안 짓는 것으로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겠지요.
원준
남원준행정관리국장
가까운 시일내에는 건립 계획이 없습니다.
기정
김기정위원
없지요, 알았습니다.
임춘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박춘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교육원 청사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총무과장님 그 저기 거기에 내용을 보면 땅은 시유지가 1,000평이고 구유지가 200평입니다. 그렇지요?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예. 구유지가 일부 있고 시유지가 있고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200평이고 연건평은 2,266평이 있는데 그 보건소장님 보건소가 지금 필요한 땅은 몇 평, 건물 몇 평 있으면 보건소 들어가는데 괜찮습니까?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그 어떤 표준이 되는 소요면적이라는 것은 우선
박춘호위원
대략 몇 평정도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필요한 인력이 들어가고
박춘호위원
지금 사용하는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지금 사용하는 것은 한 600이 조금 못되지요.
박춘호위원
그러면 한 1,000평정도 되면 괜찮습니까?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지금 그렇게 단답식으로 여쭤보시니까 저희가 상세한 세부계획을 아직 수립을 안 해 놨는데 저희가 물건이 1,000평이면 되느냐 안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것이
박춘호위원
원래 물건을 살려면 내가 어느 정도 몇 평이 필요하니까 그것에 맞는 물건을 골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답변올리겠습니다. 그 물건을 저희가 물건을 3 4년 이렇게
박춘호위원
물건을 거기다 맞추실려고요.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3 4년 골랐지만 저희한테 정당한 그런 위치의 면적이 없지요. 강남에는
박춘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말고 면적을 떠나서 본인이 보건소장으로서 보건소 업무를 원활하게 하는데 최소한도로 필요한 평수는 몇 평이다라는 것은 갖고 계셔야 할 것 같은데
숙조
허숙조보건소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저희 전국적으로 243개 시 군 구에 있습니다. 자치 개수가 243개 보건소가 있는데 저희가 1,000평 정도면 지금 하위에 들어가지 1,000평정도의 보건소를 지금 남보다 10년, 20년늦은 상태에서 지금 1,000평을 한다면 주민에게 서비스하는 공간이 거의 없이 저희가 주차장이라든지 3개 과의 전 인력이 약 공익요원이라든지 공공근로 합쳐서 한 130명이 근무를 하는데요 공익요원 앉을 자리는 물론이고 또한 인원이 한두 명 늘어도 저희가 앉을 공간이 없는 그런 형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다면 약 평균이 저희가 25개구 내봤더니 2,000평은 가져야 된다고 보통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금 못미치더라도
박춘호위원
그 정도 있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여기 지금 옛날 구청사가 우리가 지금 시의 땅이지만 건평은 지금 누구 그러면 건물은 누구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강남구청장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럼 우리가 이것이 시유지기 때문에 우리가 공적으로 사용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죠?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지금 문제는 없습니다.
박춘호위원
공익으로 사용하는데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구립 국제교육원은 우리가 우리구에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정보통신대학교라는 것은 크게 얘기하면 우리하고는 임대차 계약밖에는 한 관계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임대를 준 거예요. 그렇죠?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럴 경우 우리가 이게 지금 시의 땅을 가지고 우리가 관리를 하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전세든 사람이 셋방 준거나 똑같은 경우인데 이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문제가없습니까?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는 지금 체비지 일부를 대지만 소유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정보통신대학원 서울분교에 준 부동산은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소유가 구청장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춘호위원
아무 문제가 없다, 그것 좀 알고 싶고요. 정보통신대학교는 우리가 2년으로 지금 전세들고 있죠?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3년
박춘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2년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리고 3년으로 했어도 법적으로 2년 있다가는 우리가 나가라고 해도 아무상관이 없죠? 거기다가 단 조건으로 했더라고요. 우리가 필요하면 나갈 수 있다. 이렇게계 약을 했더라고요, 과장님이 당시에 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계약서를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해서 추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총무과장님이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우리가 필요하다 할 시에는 몇 개월 전에 통보하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 관계를 물어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총무과에서 구입한 이것은 사소한 거지만 우리가 아파트 2개를 갖고 있습니다. 구청장 관사하고 여기 상아아파트하고 2개를 갖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그거가 어떻게 가격을 보면 상아아파트가 넓은 평수고 수서아파트가 더 조그만 평수인데 가격은 거의 2배 주었네요. 상아아파트가 반이 싸네요. 일원동 여기는 그때 당시는 엄청난 가격을 주고 샀네요. 그렇죠. 평수에 비해서 제가 상식적으로 보면 상아아파트가 훨씬 동네도 비싼 동네고 땅 평수도 아파트 평수가 넓고 이러는데 지금 따지는것은 아니지만 가격매입에 보면 일원동, 수서동은 2억2,000이고 상아는 1억1,000에 샀다고요.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상아가 2억2,000만원에 샀습니다.
박춘호위원
2억2,000에 샀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나온 이것은 총무과에서 한 것은 잘못됐네요.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어떤 자료를 갖고 계신지 모르지만 지금
박춘호위원
이번에 주신 건데, 공유재산에 관한 거가 난 너무 이상해서 이해가 너무 안돼서 잠깐 물어본 거예요.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자료가
박춘호위원
잘못됐습니까?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제가 확인을 해보고 우리 직원을 보내서 확인좀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여기 완전히 이렇게 큰 아주 진한 글씨로 썼는데 이렇게 완전히 다른 거라니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에요. 갖다 보여주세요. 이게 바뀌었습니까?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죄송합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죠. 이게 도대체가, 뭔 자료를 이렇게 그지같이 줍니까?
임춘자위원장
조사특위 자료에 이렇게 해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박춘호위원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자료 잘못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임춘자위원장
구청사에 대해서 질의 끝났습니까?
박춘호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 상황을 저는 설명을 듣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임춘자위원장
박춘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임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위원
이임주위원입니다. 지금 옛날 구청사 지금 국제어학원 하는데 어학원 그건 체비지로 되어 있습니까?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시유지는 체비지입니다.
이임주위원
전부다 체비지로 돼 있습니까?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시유지는 체비지고 구유지는 체비지가 아니고 구재산입니다.
이임주위원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체비지에 구에서 특별회계에서 관여하는 걸로 알고있어요. 그래도 강남구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되면서 행정재산이 깔고 앉은 것은 시에서 자치구로 이관을 해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런 노력을 안했나요? 동사무소라든지 구청이라든지 이런 것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초에 88년도에 시, 구 재산정리를 할 때 시유지는 구청사라든지 동청사가 점유하고있으면 구유지로 됐고요, 체비지는 특별회계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시에서 정산을 위해서 시의 체비지로 그대로 갖고 있기로 했기 때문에 체비지는 구유재산의 체비지는 없습니다, 지금.
이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일반재산은 구로 전부다 이관이 됐고 체비지는 특별회계니까 아직 안됐다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 특별회계로 있는 것을 시예산으로 일반 재산으로 만들어가지고 구에서 이관받도록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됐나요?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그것은 시의 방침이기 때문에 시의 방침에서 시유지를 구유지로 넘겨주는 것은 일반대지는 그렇게 넘겨주지만 체비지는 시의 방침에서 시가 갖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 예산으로 특별회계로 전용을 해 주고 전용해 주는 대신 특별회계에서는 일반재산으로 바뀌는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강남구 재산으로 받았어야 되죠.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동청사 중에 일부들 시유지 되어 있던 것은 다 받았어요. 받았는데 일부 지금 공원부지라든지 다른 포이동에 있는 체비지들도 저희들 체비지는 하나도 지금 못 받았고 특별회계가 완전히 정산이 지금 안되고 소송이 걸려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임주위원
그걸 제가 아는데 지금 과장님 얘기하는 것 알겠는데 이게 일반재산도 행정관청이 앉아 있는 것은 되는데 그러면 체비지도 체비지 여기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땅히 시에서 사실 일반재산 특별회계로 전용을 시켜줘 가지고 일반 재산으로 해서 자치구에 넘겼어야 된다고요.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체비지라는 것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임주위원
그런데 그런 노력을 지금 와서 하면 좀 늦었는데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노력을 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체비지는 서울시가 갖고 있다가 구획정리사업 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팔아먹기 위한땅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안넘겨 주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임주위원
지금 타 구에는 구청 청사 짓는데도 동대문구라든지 성동구라든지 시에서 반을 대줍니다, 신축비를. 지금 강남구는 예산있다고 이래가지고 시에서 안 대주는데 사실 그것을 일반재산으로 해 가지고 해 주었어야 돼요. 그리고 아까 압구정2동도 사실 17억을 우리가 시에서 살 때 체비지 살 때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나 관청에서 살때는 20% 할인해 준다는 그거에 의해서 20%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원칙을 엄연히 따지면 그렇게 해 줘야 됩니다. 해 줘야 되는데 나는 또 염려가 되는 것이 지금 체비지를 불하하는데 불하 할 때 이게 지금 사실 국제교육원도 엄연히 따지면 교육행정이지 일반행정은 아니라고 사실, 그렇지. 또 정보화대학원 그것은 사실 우리 사업도 아니고 그러면 앞으로 건물이야 또 우리가 강남구로 등기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모르겠는데 시에서 당신네들 행정목적으로 안쓰니까 체비지 값 그럼 내놔라, 이렇게 독촉하면 꼼짝없이 당할 거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런 것도 걱정돼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저질러진 거니까 지금 자꾸 얘기해도 소용이 없겠는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체비지라해서 안된 모양인데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은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깔고 앉은 것도 우리 행정관청이 깔고 앉은 거고 체비지도 행정관청이 깔고 앉아 있고 일반재산도 행정관청이 깔고 앉아 있으니까 일단은 서울시 예산으로 특별회계에 주고 일반 행정재산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받도록 구청에서 하는 간부들이, 구청장이나 간부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그런 거 하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경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자위원장
이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춘호위원님!
박춘호위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저기 총무과장님이 대답하셔야 되나, 청담1동 말이에요 그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예산을, 예산을 그러니까 세웠어요. 청담1동을 사겠다고 예산을 세웠는데 그 물건이 달라졌다고, 예산 그 과목으로 돈은 맞췄는데 물건이 달라졌어요. 그렇게 달라질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됩니까? 그 예산으로 그거 한 번 물어봅시다. A라는 물건을 살려고 예산을 받았는데 A를 안사고 그 돈으로 B를 샀단 말이에요. 그것도 리모델링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걸 샀어요. 맨 처음에는 나대지를 살려고 하다가 그걸 취소하고 건물 있는 것을 리모델링하는 걸로 바꿨다고요. 그런데 그 예산 그 기간안에 1년 동안의 예산이면 그걸 사라고 얘기한 것 아니에요, 구유재산 다 통과했으니까, 예산을 받았으니까요. 그러고 나서 물건이 바뀌었으면 어떤 행위를 해야 됩니까?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총무과장이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유재산을 사기 위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구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되고 예산이 승인되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 예를 들어서 청담동 1번지의 나대지를 사기로 했는데 그 당초에 그 사람도 협의에 응했고 팔 뜻이 있었는데 물건소유하고 있는 분이 도저히 이 가격에 못 팔겠다든지 또는 자체 내부의 사정에 의해서 못팔겠다 했을 때는 저희들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나대지가 아닌 다른 건물을 사서라도 그만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관리계획을 변경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춘호위원
관리계획을 처음부터 다 변경하고 다 다시 처음부터 과정을 다시 밟아야 되죠? 관리계획 변경하고 그 다음에 또 공유재산하고 다시 밟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물건지가 바뀌었으면 그래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박춘호위원
그렇죠. 물건지가, 그것만 알면 돼요. 지금 내가 지난 거니까 과장님이 해당되는 것 아닌데 원칙을 제가 좀 알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물건지가 바뀌었으면 관리계획부터 해서 다시 해 가지고 이 예산은 그대로 불용처리하든지 하고 다시 예산을 밟아가지고 해야 되겠죠?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사업계획 변경으로, 사업계획 변경으로 기정예산 승인된 범위내에서 관리계획만 변경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박춘호위원
관리계획 변경은 의회에서 승인받고 구에서 하고 예산은 처음부터 다시 하는데 그 예산은 쓸 수 있다.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그렇죠.
박춘호위원
그 미만이면 쓸 수 있다.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범위내에서 의회에서 승인한 범위내에서 쓸 수 있고 또 추가가 소요되면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플러스해서 쓸 수 있고
박춘호위원
그리고 그 부동산 살 적에 우리 중개업자가 끼는 경우가 있죠?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예.
박춘호위원
그러면 그거 어떻게 몇 % 지급합니까?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법정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천만원 일 때는 얼마 몇 %, 법정수수료를 거기에 부대비용으로 편성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제가 자료하나 요청하겠어요. 여기 97년 11월달에 청담동 물건 바뀐 것, 바뀐 것 주소가 124-1입니다. 건물 산 것 있거든요. 그것을 부동산업자한테 그것을 지급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얼마 지급했는지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중개수수료 말씀이죠?
박춘호위원
중개수수료 얼마 지급했는지 그것 자료좀 주세요. 그거 자료줄 수 있죠? 그거 나와 있죠? 중개수수료 얼마 주었는지, 그 당시에 얼마
무식
신무식총무과장
관련서류를 찾아서 제출해 드릴게요.
박춘호위원
그리고 한 가지 앞으로도 대치3동, 삼성1동이고 건물을 자꾸 복지회관을 짓는데 기존의 복지회관은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기존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기존에 있는 것은 우리 지금 복지관 완료된 것을 말씀하시는건지 아니면
박춘호위원
아니 다른 걸로 짓게 되면 다른 걸 샀잖아요. 삼성1동이나 대치3동이나 지금 몇 개 산 데가 있잖아요, 삼성2동도 그렇고.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물건지가 변동된 것 말씀하십니까?
박춘호위원
변동돼 가지고 지금 기존에 있던 동사무소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죠. 그런 계획은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기존 동사무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박춘호위원
예.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건 복지관 건물을 추진하면서 그 사용목적에 맞게끔 우리가 행정목적에 맞게끔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지금 현재 계획은 없습니까?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든다면 논현1동 같은 거는
박춘호위원
삼성1동 해 보세요. 삼성1동은 뭘로 하시겠어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지금 삼성1동은 확정적으로 저희가 아직 방침을 안받았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니까 되어 있지 않네요.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설계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한 2년간 앞으로 남았기 때문에 그때 그때 저희가 취지에 맞게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되어 있느냐 하니까 되어 있지 않잖아요, 아직은. 아직 되어 있지 않다고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되어 있는게 있고 없는게 있는데 그것은 지금
박춘호위원
되어 있는 것은 지금 이제 삼성2동은 벌써 몇 년 전에 한 것은 되어 있어요. 지금 임박해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매입하면서 옛날 우리 그것도 우리 소유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뭐로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거야말로 주민들 공청회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하셔야 된다고 처음부터. 그때 가서 막 그냥 적당히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맞추지 마시고 좀 계획성 있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그걸좀 해 주십시오.
승춘
신승춘자치행정과장
위원님 고견에 귀를 기울여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때 그때 사전에 수렴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알겠습니다.
임춘자위원장
박춘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임주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임주위원
없어요.
박춘호위원
그것은 안해요? 쓰레기 그것은 안해요.
임춘자위원장
그거 질의가 있으면 질의를 해야죠.
박춘호위원
글쎄 그것은 저기 생활복지국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지난번에 다 했잖아요.
박춘호위원
지난번에 다 했다고, 그럼
임춘자위원장
그 답변에 준해서 우리가 보고서를 작성해라, 그런 얘기예요.
박춘호위원
그렇죠. 그 때 한 것, 그러니까 지금은 변경못한다, 그때 그렇게 하셨죠? 도저히 그걸로 하는 수밖에 없다, 지금 거기에서 그런데 저번에 얘기했죠. 한 번 그 쪽에다가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잖아요. 이미 민원을 냈고, 그럼 거기에다 의사타진을 해본 적없다, 없다. 그렇게 얘기한 걸로
유웅
김유웅생활복지국장
금년 10월달에 오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하고 나서 하겠다 이랬잖아요.
임춘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강남구공유재산사무조사에 대한 오늘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조사관련 서류의 심도있는 검토분석과 핵심적인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관련서류 제출과 아울러 충분한 답변에는 조금은 미흡했지만 그래도 충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리며 지난 2001년 9월 27일부터 오늘까지 간담회와 현장확인, 공식회의 등을 통하여 강남구공유재산사무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분석과 질의 답변을 통한 조사내용을 토대로 한 강평은 조사 결과보고서에 첨부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지막으로 공식회의를 통한 강남구 공유재산에 대한 사무조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기간 동안 본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공유재산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마치고 본 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다음 제8차 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