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하는 제92회 서울특별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는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을 심사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갑규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밤낮없이 노심초사 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오늘 하왕십리근린공원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 따른 의원님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본 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공원변경결정은 1977년 하왕십리근린공원으로 결 정되어오다가 2001년5월14일 도시계획시설공원 조성계획 수립 고시됐으며 사업계획에 따라 보상협의 중 신당동 산2-7외 6필지 소유자들로부터 공유지분으로 된 공원용지외 부분도 공원용지로 확대보상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어 우리 구 민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원용지에 포함시켜 녹지공간으로 확보하는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의 녹지를 충분히 확보하여 도시 경관과 미관을 증진시켜 양호한 도시환경 조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도심재개발기획단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갑규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심재개발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심재개발기획단장 한상현입니다. 존경하는 한면우 간사님 그리고 정희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2001년도에 맡은 바 소임을 대과없이 이루도록 보살펴 주셨음을 감사드리며 금년에도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격려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시설인 공원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공원은 신당5동과 성동구 하왕십리동에 소재한 하왕십리 공원으로써 전체면적이 3만7,144㎡중 우리 구 관내는 8,301㎡이며 이 중 미조성된 3,743㎡를 공원 조성토록 2001년1월부터 사업 추진하여 보상 및 공사 예정이나 토지 보상지 공유지분 중 공원외의 지역 잔여 공유지 분에 대한 확대보상 요구 민원이 제기되어 754㎡를 추가 편입하여 공원을 조성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출된 의견청취안에 의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본 공원은 77년7월9일 결정되어 미조성된 공원용지 3,743㎡를 2001년1월부터 사업 추진하여 보상 및 공사예정이나 미조성된 공원용지의 사업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산2-7호와 산 12-75호 토지 소유자들의 공유지분으로 된 공원용지외 부분도 공원용지로 확대 보상하여 달라는 요구민원 제기에 따라서 우리 구 민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민원제기 대상지 토지를 공원조성계획에 포함시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정이 있어 내용을 검토한 바 현재 공원용지인 산 12-75호, 산 2-7호는 당초 공원외 지역인 산 12-39호, 산 2-2호에서 분할된 토지로 이들 토지는 공유지분으로 45명이 소유하고 있어 협의 보상에 문제가 있고 금번 사업에 잔여 공유지분 708㎡와 인접 교통안전회관∼금호유수지간 도로확장에 따른 잔여 5필지 46㎡를 공원에 포함, 녹지공간을 확보하고자 하여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결정하고자 함입니다. 공원 결정 주요내용으로써는 보시는 바와 같이 신당동 산2-7호 일대로써 754㎡가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77년7월9일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고 2001년4월6일에 저희 중구에서 도시계획시설실시계획인가를 하였으며 2001년5월14일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시설 조성계획수립을 고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5월22일 보상계획열람공고를 하였으며 8월10일날 감정평가 완료 및 보상협의 통보를 하였으며 2001년11월24일 공원변경결정방침에 따라 12월6일 도시계획안 공람공고를 해서 12월20일까지 14일간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또한 12월17일날은 2002년도 사업예산으로써 구비 12억원을 확보해서 예산 편성이 되었습니다. 관련 법규는 도시계획법제22조5항으로써 이는 지방의회의 의견청취하는 사항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7항에는 공원은 지방의회에서 의견 청취하게 돼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써 공람 공고 중에 주민의견 제출사항은 없고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결정권자는 서울특별시장으로써 저희들은 의견을 청취하고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아서 상정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상현 도심재개발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경신입니다.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중구 신당동 산2-7호 주변에 위치한 하왕십리근린공원으로써 당초 계획안은 3만7.144㎡를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었지만 보상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인근 공유지분 소유자들의 민원으로 확대보상코자 하는 계획안으로써 먼저 관계법령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법 제22조제5항에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하였고 동법시행령 제22조제7항에는 "법 제2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라고 하여 제3호마목에 "공원"을 규정하고 있어서 이 의견청취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공람공고는 국민일보와 문화일보에 14일간 공람공고를 실시하였고 내용에 대한 말씀드리면 공원용지내에 포함된 산2-7호 및 산12-75호는 당초 공원외 지역인 산2-2호 및 산12-39호에서 각각 분할된 토지이며 이들 토지는 현재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써 공원용지의 지역 현황 및 여건을 볼 때 공유지분을 확대 보상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쾌적한 환경조성과 보다 많은 녹지 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 민원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으며 또한 절차상에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기는 하지만 보다 중요한 문제는 확대보상으로 인해서 보상금 결정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특히 유념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확대보상자 중에서 일부에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처가 우선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경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의견청취안을 자세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상기입니다. 하왕십리근린공원에 대한 개략적인 사항은 도심재개발기획단장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도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돼있습니다. 여기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우측은 성동구가 되겠고 좌측은 중구의 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공원조성계획이 이 산책로를 비롯해서 배드민턴장이 당초에는 정상에 있었습니다. 정상에 있다 보니까 바람이 불면 볼을 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이리 내려와서 하게 됐고요, 산책로가 되겠고 여기는 정자를 세워서 전망을 할 수 있게끔 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상을 하다 보니까 이게 공유지분이기 때문에 이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공원조성을 해 나갈려고 하는데 754㎡입니다. 여기에는 시설계획이 현재는 없지만 계획도시계획시설 녹지지역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기는 광장이고 야외음악당 배드민턴장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의 공원이 좁기 때문에 많은 시설을 하게 되면 공원을 조성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시설은 녹지율을 최대한 보존하는 차원에서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를 거쳐서 공원으로 확정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아직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확정을 안 했습니다마는 추가로 이 부분은 녹지로 조성할 계획으로 요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상기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절차상 추진경위에 보니까, 예산이 들어가기 전에 의회에서 청취안이 먼저 채택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결정 내역은 청취를 안 했습니다마는 2002년도 예산확보시 그 내역에 대한 것은 이미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만 추가 조성계획에 대한 입안을 위한 의견은 청취를 안 했습니다마는 예산확보할 때, 그러한 사전 설명은 이미 있었습니다.

추가 사항에 대해서 할 때, 구정에 관한 문제니까, 추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까지 의결이 되었는데, 지금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비중을 두는 거예요, 구의회에 비중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예산 세우기 전까지는 최소한 위원회의 청취가 끝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만약 의회에서 부결되면 안 되는 거지요?

물론 그런데요. 지난 연말에 의원님들께서 다 이해를 해주셨기 때문에 금년도 11억이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산이 자꾸 그런 식이 되니까요. 의회의 비중을 경시하고 있다고요.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추경에 반영한다고, 그러면 어차피 추경에 하면 되잖아요.

금년예산으로 다 확정하려다 보니까 구의 예산확보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보를 다 못 했기 때문에 금년에 추경에 확보하려고 한 겁니다.

확실한 사업이 있을 때,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아무 것도 세워놓지도 않고 예산부터 먼저 세워놓고, 그냥 의회는 듣기만 하는 곳이에요? 이 절차를 확실하게 집행부에서 밟아줘야지요. 점점 갈수록 의회의 기능을 경시하는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절차가 뒤바뀐 점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가 지정지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민원발생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절차가 뒤바뀐 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공원은, 원칙적으로 봐서, 더구나 구간 경계가 있는데 전체를 서울시 예산으로 해야지 왜 우리 예산으로 해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예산으로 하려면 도시공원조례 26조에 의해서 10만㎡ 이상이 돼야 시비지원이 가능한 사업이 됩니다. 그런데 이 40억을 지원받았던 것은 우리 집행부나 의원님들께서 노력해주신 결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법적으로 보면 일체 받을 수 없는 사항이었어요. 여기가 10만㎡ 이하기 때문에 구에서 예산 전액을 확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나마 40억을 확보했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나 의원님들께서…….

그것은 원래 구간, 시간, 도간 경계구역은 광역단체나 중앙정부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간단히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입안권은 거기에 있지만, 그에 대한 관리나 투입은 해당자치구에 있습니다.

신문공고를 하게되면 공고된 신문을 해당 지역에 특별 배부를 하나요?

신문에 공고를 내고, 각 해당 동사무소에 비치하게 되어 있고, 관보에도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해당 주민의 접근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사무소니, 관보는 더더군다나 주민들이 못 보잖아요. 그 절차만 밟지 말고, 공고된 신문이 나오면 그 지역에는 특별히 배부할 수 있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주민사업설명회도 가졌고, 그런 사항은 이미 주지시킨 바 있습니다.

박종하위원입니다. 인접 자치단체의 투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 투자금액에 대한 투융자신청이 이루어졌습니까?

예.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지난해에 이루어졌습니다.

추가분에 대해서는 언제 했어요?

12월17일에 했습니다.

그리고 인접구인 성동구에서 투자하는 것은 없나요?

성동구는 성동구대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공원이 되면 다 같이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공원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투융자 같은 것, 신경을 써서 해주십시오.

예.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김사홍 전의장님이 지적하셨지만, 모든 절차를 밟아서 해주시고, 절차도 없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공사가 제대로 되겠느냐 이겁니다. 앞으로도 공사를 하는데 공사 중에 다른 용도로 바꾸고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한번에 딱 손대서, 한번에 딱 마무리 해서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참조하여 본안건에 대한 위원회채택의견을 위원장이 작성하는 것으로 위임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안의 채택의견은 위원장이 작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