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호 의원 발언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조례 만드는 목적은 현재 우리 구에서는 이 조례가 없어도 타구에 비하면 체육단체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례화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기하고 있는 것을. 이것을 한다고 달라지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현재 구청에서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을 체육단체에 넘겨주고 체육단체가 지도감독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조례는 각 구에서도 조례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거의 다 서울시 조례가 되고 나니까 각 의회에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구 구청장들은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구청장에게 이득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산을 전부 구청장이 갖고 있던 예산을 민간한테 넘겨준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구청장들이 제출을 안하고 있는 거예요.

안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인호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안인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관해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안건은 안인호 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생활체육진흥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구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주신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항상 저를 격려해주시고 깨우쳐 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출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에 놓아드린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서울특별시중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동조례 제37조, 동조례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2002년도구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관리계획변경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심의 의결을 승인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만리동1가 62번지 7호에 소재한 고려서적주식회사 부지 및 건물의 경매입찰에 참가해서 구유재산을 매입코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관계법 등 필요한 자료는 뒷장에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단,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고려서적경매참가 매입자료가 관계법하고 중복이 돼있기 때문에 별도 지금 나누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소재지는 만리동1가 62번지7호에 있습니다. 대지가 약 1,007평이 되고요, 건물이 7,225㎡이며 평수로는 2,185평이 되겠습니다. 매입 방법은 부동산 임의경매로 참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액이 87억3,453만6,860원이 되겠습니다. 공시지가가 82억1,89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평당가격이 약 867만원 정도 되고요, 공시지가는 한 816만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1차 경매일은 지났고요, 2차 경매일이 본래 1월23일날 있기로 해서 2차 경매일에 참가하고자 했는데 법원경매 11계에서 담당했는데 거기의 기구 감축에 의해서 경매1계로 배정됨에 따라서 1월23일날이 아닌 아직 날짜는 확정되지 못 했습니다마는 3월중으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 사항을 좀 말씀드리고요. 간단히 지금 저희가 부동산 권리분석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가압류로 한국리스여신에 5억원을 했었던 게 있고요, 임의경매 신청에 케이엘인베스트먼트제2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서 5억원 근저당권 설정이 돼있는데 1순위는 조흥은행에서 독일 마르크로 137만마르크인데 저희 한화로 계산하면 8억원이 되겠습니다. 2순위는 조흥은행에서 미화 80만달러 약 10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3순위로는 한빛은행에 1억4,000만원 4순위는 국민은행에 일본국법화로 6억1,000만엔 한 6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5순위는 국민은행에 일본국법화로 6,100만엔 정도 약 6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권리가 설정되어 있습니다마는 해당 물건에 임차권이나 유치권이 없어서 경매 낙찰시 이해관계인의 항고 및 물건 명도에 따른 부담은 적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입찰기일이 연기됨에 따라서 좀더 권리분석을 철저히 하고 아까 조영훈 위원장님이 시작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70억원을 지난 번 심의에서 해주셨는데 컨설팅에서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위원장님께서 2억원이나 3억원 정도를 증액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하셨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좀 판단을 해주시고 참고로 저희 구 고문변호사하고 법무사, 그리고 다른 컨설팅에도 추가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간단히 설명을 올렸는데 처음이고 그래서 설명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인자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로는 본 안건은 2002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2002년1월1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개요로는 이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신규취득 예정인 구유재산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것으로서 그 내용으로는 각종 장비나 자재, 수거물품 등의 보관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대상물건의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 물건은 중구 만리동1가 62-7에 위치하고 있는 부동산으로써 토지가 3,327.5㎡(1,006.5평)에 지목은 대지이고, 그 지상에는 사무실 및 공장용도의 건물 2개 동이 있으며 연면적은 7,225.6㎡(2,185.7평)으로 고려서적주식회사의 소유입니다. 고려서적주식회사가 2000년11월17일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아 동 물건에 대한 채권자의 임의경매신청에 의하여 경매개시가 된 사항으로서 2001년12월26일 1차 경매가 유찰되었으며, 2차 경매는 당초에 2002년1월 23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법원의 기구감축으로 인하여 2002년3월 중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관계법규 및 절차적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제2항에 의하면 시·군·자치구는 중요재산의 취득시 토지의 경우 1건당 예정가격이 1억원 이상, 1,000㎡ 이상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는 바, 매입예정 토지는 공시지가가 ㎡당 247만원으로 총 82억1,892만5,000원이 되어 구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대상이 됩니다. 매입을 위한 절차적인 사항을 보면 서울특별시중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6조제3항은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구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고 있는 바, 2002년도 제1회 구유재산심의회에 상정하여 매입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얻어 심의절차를 이행하였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제2항과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 제3조제1항에 의하면 본 사업은 투자심사를 거쳐야 하는 바 2002년1월18일 동 절차를 거쳐 위원 전원일치 의견으로 투자가 적정하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다음은 내용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추진 동기를 보면 구정을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각종 자재나 장비, 가로정비 수거물품 등의 보관장소가 필수적이나 그 동안 임시로 사용해 오던 신당1동의 중구종합체육센터·문화예술회관 부지가 공사착공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자재·장비나 수거물품 등의 보관장소 확보가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으로서 사업추진의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동 물건은 위치적으로 볼 때 관내인 만리동에 입지하고 있어 활용목적인 재난대비나 긴급복구를 위한 행정장비나 자재, 기계, 차량 등 공용장비·시설의 보관 및 유치 등 긴급한 수요에 적절하고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고 만리재길에 길게 접해 있어 차량의 진·출입도 용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건물은 각각 1964년과 1971년에 건축된 노후된 건물이고 현재의 건물구조가 우리 구에서 그대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지 아니면 철거하고 새로 건물을 신축 해야 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며 이를 창고로 사용할 경우 인근 주민들의 예상되는 민원은 없는 지 또는 인근에 재개발 추진 등 사정변경이 있을 경우 당초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인 지 여부에 대하여도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현재 동 물건은 법원에서 선임한 파산관리인이 관리하고 있어 방치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나 당해 물건의 권리관계 중 경락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은 없는지 임차권이나 점유관계 등 경락 후에 문제가 될 사정은 없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재산취득의 방법이 경매에 의한다는 특성상 동 물건이 비록 1차 경매에서 유찰되어 2차 경매의 입찰최저가가 그 80% 수준인 69억8,762만9,480원으로 하락하였다고는 하나 이것이 적정가격인지 어느 정도의 금액에서 낙찰가가 정해질 것인지 등에 대하여는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여 전문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재정적인 사항의 검토로 동 물건의 매입에 소요되는 재원은 공용·공공용의청사·시설부지매입 기금을 사용할 예정인 바 이는 동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4조 기금의 용도에 어긋나지 아니하고 2002년1월10일 동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도 이를 사용함이 타당하다는 의결을 얻었으며 동기금은 2002년1월10일 현재 잔액이 202억4,745만9,000원으로 소요액을 충당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본 계획안은 이전에 이미 승인 받은 부지매입건이 추진 중임을 고려하여 볼 때 구청과의 거리를 감안하여 그 활용시 긴급성 여부 등을 기준으로 하여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고 그 목적이나 입지하는 시설 등은 주민들이 선호하는 시설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의견수렴 및 홍보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재산의 취득방법이 경매라는 특수한 방법에 의하게 되므로 전문성을 확보하여 경매참가 및 낙찰가격 결정, 경락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파악 및 대책수립 등에 오류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본 안건이 그대로 승인될 경우 승인요구액은 입찰최저가가 되므로 우리 구의 입찰정보가 외부에 모두 노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의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23일인지 알고 급히 했는데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것을 빨리 시행하려고 보니까 심의회하고 나서 15일에 기구 감축이 되어 가지고 그 이후에 된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23일에 경매를 하려고 했는데 법원의 기구 감축으로 11계에서 1계로 이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연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처리를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질의 토의중 안인호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안인호위원 수정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인호위원의 수정 동의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입찰하는 것이 처음이고 그래서 컨설팅의 예산은 따로 한 것이 없으니까 저희가 가능한 범위내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법정 요금 주고 할 여건은 안되고 이번에 처음이니까 다음에는 그것을 확보하더라도 이번에는 처음이니까 수용비나 이런 정도에서 교통비나 이런 정도로 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