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동구방촌동907-4번지신축건물에대한도로부지확보요구진정의건

방촌동 농협앞, 방촌시장 앞입니다. 신축건물로 인한 인도 축소민원현황입니다. 민원현황에 앞서 건물현황으로서 설명을 드리고 민원요지 그다음에 현재까지 저희들이 추진한 경위 앞으로 향후 문제점하고 추진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물현황은 대지 위치가 방촌동 907-4번지.

예, 김시환 위원님.

긴급동의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 위치도, 허가당시 설계도, 등 제반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물개요는 대지면적이 371㎡ 약112평정도 되겠습니다. 층수는 지상6층으로서 연 면적이 1,673㎡ 건물용도는 근린생활 시설 건물로서 소매점하고 의원 건물입니다. 허가는 2001년도 9월3일자 허가되어서 착공은 10월4일자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준공예정일은 2002년도 4월입니다. 그다음에 현재까지 공정은 지상 6층 철골조 공사완료를 다 했습니다. 지금 공사중에 민원의 요지는 신축부지 동편에 도시계획도로가 15m 도로로서 종전에 건축물보다 2m정도 도로를 침범해서 신축공사를 하고 있다는 주민의 제보에 의해서 민원이 야기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은 저희들이 12월28일자로 해안동 사무소에 최대석 구의원님하고 통장, 16명이 구청 업무담당자, 그다음 지적과, 건설과, 건축주택과해서 현황 측량을 해서 거기에 대한 현황을 논의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주 면담은 2회에 걸쳐 1월4일날 저희들이 구청에 구의원과 동장하고 건축업무 담당자해서 면담을 했었고, 2차에는 1월8일 밤 9시에 건축주택과장하고 감리자, 건축주하고 서로 면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정서 제출은 2000년도 1월5일자 해안통장외 24인이 동구의회에 진정서 처리요구 진정을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문제점으로서는 신축대지 경계측량 결과에 따라서 결과에 대한 검토는 아직 해 본바 없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참고사항으로서는 저희들이 아래 토요일날 건축주 감리자가 우리구청에 감리 보고서에 의하면 당초에 착공시에 지적공사 경계측량 결과에 따라서 시공자 및 감리자가 확인해서 착공을 했고 대지내에 설계도서에 의하여 적법하게 시공중이며 경계를 확인하였음을 증명하는 현황 측량 성과도를 첨부해서 저희들이 구청에 감리보고를 제출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토요일날 오후에 왔기 때문에 검토는 해 보지는 안 했습니다만 언 듯 보기에는 지금 건물이 지적도 위에 침범이 되었다 안되었다는 현황 측량에 의해서 표시된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조금 의아스러운 그런 실정입니다. 검토는 다시 해당부서하고 재협의하고 난뒤에 여기서 결과에 따라서 감리자하고 건축주한테 시정요구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동환 위원님.

민원 내용에 신축지 동측의 도시계획도로가 15m 도로로서 종전의 건축물보다 약2m 정도 도로를 침범하여 신축공사를 하고 있어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현재 15m 도로는 현재 확보된 상태가 아니지요? 계획이지요?

예.

15m 도시계획선 도면이 여기 있습니까?

없습니다.

도면을 좀 제출해 줄수 있겠습니까?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이것 허가가 나갈때는 지적과 과장님들 다 회람이 되어서 나갔지요?

허가 나갈때는 우리가 공보상에 지적도 확인하고 세 개 도면하고 지역지구를 확인하니까 협의된 것은 없습니다. 원래 협의도 안합니다. 공보상 확인만 해 보고 도로에 침범이 되어서 건물이 배치가 안되어 있는지 그것만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때는 건축허가를 내 드립니다.

그럼 그 확인은 감리가 합니까?

착공할 때 자기들이 지적도에 의해서 현장에서 대지경계 측량을 해서 거기서 야리가다를 매야 됩니다.

경계 측량을 해서 야리가다를 매지요?

예.

그럴때는 우리 공무원은 아무도 입회를 안합니까? 감리자 자기가 입회를 합니까? 그럼 감리가 책임을 진다는 말이네요?

예, 감리자 하고 그 당시에 측량을 해서 현장에 측량핀을 찍은 지적부서에......

그럼 이 지구가 불부합 지구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몰랐습니다.

이것 불부합 지역 아닙니까?

지금은 대충 그렇다고는 이야기 하지만 정식 불부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 15m 도로는 나 있습니까?

도시계획 도로는 15m가 되어 있는데 현장이 안되니까 주민들이 협소하다고 진정을 했는것입니다.

아니 도시계획도로가 15m가 되어 있는데 현재 도로가 얼마 나 있습니까?

12m 정도 되어 있답니다.

그럼 3m가 도로가 개설이 안되었는데요?

폭이 미달되는 것이지요.

그 이유는 뭔가요?

그것은 건축부서에서 대답을 못합니다.

그럼 건설과장 이도로가 15m인데 왜 12m밖에 안났습니까?

그 문제는 아까 건축과장이 답변을 못했는데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때 건축과에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측량 의뢰를 합니다. 측량 의뢰를 해서 지적과에서 찍어주는 도로 포인트에 맞춰서 도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 그렇게 해도 지금 12m밖에 도로가 안 나 있다면서요, 그럼 3m가 왜 안 났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내용을 모르지요,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도로 축조할 때 지적공사에 의뢰해서 지적공사에서 찍어주는 그 지점에 맞춰서 도로내는 것 뿐입니다.

건설과도 그 정도는 알 것 아닙니까? 15m가 날 도로인데 12m밖에 안 나있다고 하면 그럼 공사금액에는 12m로 나갔습니까, 15m로 나갔습니까?

공사금액에는 현장에 여건에 맞춰서 설계를 합니다.

입찰을 봤으면 도면상으로 15m로 나서 입찰을 봤는 것 아닙니까?

당초 설계를 해도 실제 현황이 12m밖에 안되는 것 같으면.

아니 근본적인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입찰을 했을 때 그 도로를 12m를 해서 봤습니까, 15m를 해서 봤습니까?

당초 실제대로 해서 입찰을 봤지요.

그럼 그때 본 내역서하고 자료 있지요? 그것 좀 주세요.

예.

그럼 지적과장님 이것 원래 15m 도로인데 12m 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예, 유인물을 돌려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개요, 발생요인, 현황, 토지이동 및 측량내역, 향후대책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요로는 방촌동 907-4번지 동편도로가 실제 현황과 지적도면에 등록된 노폭이 상이하여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진정입니다. 발생요인으로서는 1910년 토지조사 사업당시 등록된 도면에 의한 빈번한 토지이동과 도면의 신축 오손 마멸 및 측량 장비 현대화에 따른 성과 차이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황으로서는 지적도 도면상에는 현재 15m 도로로서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현장 도로는 약 12m입니다. 현황 분석결과 방촌동 907-4번지 동편도로는 현장 노폭 약12m로 지적도와 약 3m 차이가 있으나 도로부분을 제외한 좌우 우측 블록은 지적도면과 각각 부합되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현장 측량을 해서 부합 상태가 되는 것을 앞앞이는 만들기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만든 것 가지고 저것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이동 및 측량내역으로서는 그 인근 일대에 도로분할 및 그것을 하는 내역을 보면 907-25번지가 97년1월24일날 907-4번에서 분할 되었고 내역은 그렇게 해서 89년도까지 분할이 되었고 경계복원 측량은 907-4번지를 2001년8월26일날 대한지적공사 동구출장소에서 측량을 해 줬는데 현 측량성과에서는 신축건물에 경계가 맞는 것으로 설명을 했는 것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행자부 주관으로 전국토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적 재조사사업을 정리계획수립지역이 있으면 불부합지 조사보고를 받고 난뒤에 2003년부터 여기에 대해서 용역계약을 줄것으로 현재 계획 수립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개요가 다 필요가 없고 그럼 이것 그때부터 알았다는 이야기네요?

옛날부터 실제 도면상에 폭이 모자라기 때문에 동편은 동편대로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동편은 동편대로 맞추어 분할을 해 주고 서편은 서쪽대로 해 주고 그렇게 알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 동편은 동편대로 측량을 해서 맞추고 서편은 서편대로 맞추니까 결국 도로가 3m 죽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이 2001년8월26일날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네요?

예, 2001년8월26일날 경계복원 측량을 한 결과 지적공사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 도로가 언제 났는지 모르겠는데 건설과에 서류를 가지고 와서 보면 알게 되는데 그때도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네요?

예.

그럼 이것을 알고 있으면서 이번에 도로만 3m 짤라 내자는 뜻입니까? 뭡니까?

도로를 3m 짤라 내자는 것이 아니고 동편은 동편대로, 서편은 서편대로 맞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도로폭에서 3m 줄었다는 결론......

아니 그 결론을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 측량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유재산권 보호측면에서 한쪽을 밀었을때는 어느 한쪽이 전부 3m씩 다 밀리기 때문에 집단 민원 발생 요인이라든지 사유재산권 침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과장님 이야기고 예를들어 동편이면 동편, 서편이면 서편에서 측량을 하게 되면 그것은 동편의 끝이든지 서편의 끝이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도로를 기준해서 도로 양쪽으로 측량을 해 들어갔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결론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아니 도근점이라든지 거기 박혀 있습니까?

도근점을 처음에 옛날부터 도근점을 놓은 것이 아니고 중간에 근래에 와서 자꾸 도근점 강화, 도근점 강화라고 해서 설치를 해서 거기서 측량을 합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옛날에 현황측량을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도근을 했더라도 돌아갈때는 현황과 부합이 실제 되게 해서 측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다른지구에도 어떤 거리를 하나의 길을 기준으로 해서 양쪽으로 밀어서 측량을 합니까?

그것은 때에 따라서 그런 경우도 적용할때도 있습니다.

그럼 어떨때는 그렇게 하고 어떨때는 그렇게 합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 도면을 보여 드리겠습니다만 맞추어 보시고.

지적과에서는 벌써 알고 있으면서 이 길만 3m를 띄우자고 이렇게 했는거네요?

도시계획 할 당시부터 그렇게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 지금 길을 3m 빼면 양쪽으로 이지구에는 하나도 불부합이 안 걸립니까?

양쪽으로 현재 동편은 동편대로 맞고 서편은 서편대로 맞습니다.

그럼 이지구 외에는 다른데는 이런 것이 없습니까?

다른데도 현재 그것이 있는데 우리가 현재 그것은 사건이 된다든지 직접적인 측량은 우리 지적공사로부터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더 있다고 판단이 되나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으로서는 여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봅니까, 그렇게 측량하는 것이 맞고 여기에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문제점은 있다고는 생각하나 실질적으로 지금에 와서 처리방법은 국가적인 차원으로서 지적재조사 사업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어야만 해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행정자치부에서도 추진할려고 하니 6조여원의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추진을 못하고 자꾸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단계적으로 할 계획을 수립을 할려고 2003년까지 용역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 할것도 없네 민원인한테 차라리 지적과에서 우리 이렇게 측량을 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건축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지요.

건축도 지금 측량을 해서 건축을 했는 것 아닙니까?

했는데 건축에 대해서는 지적과에서 하지말라 하라는 소리를 못하지요.

건축은 물론 건축과에서 했는데 건축이 측량에 따라 건축을 했는것이지 내집을 동구청 꼭대기에 짓는 것은 못하잖아요? 그런 것 아닙니까?

내집을 자기땅인데 내집을 동구청 왜 지어야.

알겠습니다. 예, 이동환 위원님.

사유지에 포장을 할 때 토지주한테 승인을 받았다 안 받았다 보다도 그 사람이 지금까지 말썽은 없었잖아요?

예.

그리고 사유지에 포장을 어떤 방법으로 했든지 안 받아서 했다고 하더라도 사유지니까 그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면 다시 돌려줘야 되는 것은 맞잖아요? 포장을 해 놓았다고 해서 도로라고 인정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

만약에 사유지에다가 도로로 완전히 활용을 했거나 아니면 거기 하수도를 했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때 그것이 어느 시점에 대지주가 행정관청에 사용했는 사용료를 내라고 한다든지 그렇게 이의를 신청하면 보상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규정도 있지요?

예.

그러니까 사유지를 함부로 사용할 수는 없는것이지요? 사용을 했다가 뒤에 다시 보상을 해줘야 될 경우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 관계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이 상황으로 봐서는 그런 단계까지는 아니고 그분이 도로를 포장할 때 그사람이 당장에 필요로 하는 땅이 아니기 때문에 포장을 해도 이의 없겠다라는 것은 승인을 했다고도 볼수 있고 또 승인을 안받고 했다고 하더라도 이의가 없었잖아요, 그러나 지금 신축을 하거나 자기가 그땅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측량을 하게 되었고 거기다 신축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한 모든 책임은 어느부서가 있는지는 건축과도 있고, 지적과도 있고 건설과도 있습니다만 책임이 어디 있는지는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되었는데 이것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안은 건설과장으로서 어떤 방안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지금현재 모든 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2층에 컨티레버를 빼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1층밑에 통과도로만 인도로 사용을 하고 지주만 협의가 되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지주가 자기가 너무 물론 자기 개인 재산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중요하겠지만 그것만 양보를 하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래서 그런 양보하는 방법을 우리가 합의를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을 신축하므로해서 도로는 15m가 확보가 전혀 안되는 상황에 와 있습니까?

안되는 상황에 와 있는데 밑에만 인도측만 소유자가 승낙을 하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그런 입장입니다.

소유자가 인도정도 양보를 해 주면 뒤에 민원의 해결이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다니는 주민들도 이해하고 그선에서 협의가 되면 모든 것이 끝나는 상황입니다.

그런 방법으로라도 최대한 민원의 해소를 하는 방법 이해 정도로 해야 되겠다 그런 건축과장님이나 지적과장님, 건설과장이나 합동으로 민원인과 같이 협의를 거쳐보는 것이 제일 좋은 방안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해 본일은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추진중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민원을 해소하는 방법 지금 이미 이렇게 된 것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은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게 잘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외수 위원장, 오세호 간사와 사회교대)

건축과, 건설과, 지적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