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락 의원 발언

의장!

윤영락 의원입니다. 이 조례안에 보면은 식당사용시간을 2시간이라고 했는데 과연 14시간에 어느 행사든 2시간만에 사용을 끝낼 수 있는지 궁금하구요. 또 12시서부터 14시까지 가령 예를 들어 식당을 사용을 했다 그럼 14시이후부터 또 그 식당을 사용하는 행사가 있는지도 궁금하고 그래서 왜 하필이면은 사용료 3만원에 시간을 2시간으로 못박았는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읍면복지회관을 사용할 때 봐도 그렇고 또 우리가 식당을 사용한다고 해도 가령 12시부터 14시까지 사용하십시오 하면은 그분들이 들어가서 준비하는 시간은 11시 이전부터 최소한 준비해야 되고 14시에 딱 끝나서 가령 14시부터 16시까지 쓰겠다 하면 과연 접수가 가능합니까, 다른분이 좋다 그러면 선계약이 14시까지 되어있으니까 우린 14시부터 16시까지 쓰겠다고 하면 그 계약이 가능하겠냐 이거야, 왜냐하면 최소한 13시 30분 이전에 행사가 다 끝나야 다 치워주고 14시부터 쓰게 할 수 있고 그분들이 갔다가 미리 또 사전에 갖다가 준비를 해야되고 그런데 그래서 여기에 딱 2시간이라고 못박고 또 초과될 때 20%씩 한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2시간에 대한 정확한 한계성이 없다는거죠. 치우느라고 1시간 더 있고 식당을 이용했다고 그래서 초과됐다고 20% 가산금 받을 수도 없는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하루에 그 식당을 누가 쓰든 한번 쓰는건데 여기 2시간이라고 딱 못박아서 3만원만 정했느냐 차라리 20%로 추가로도 받을거면은 35,000원이면 35,000원, 4만원이면 4만원 이래서 4시간이면 4시간 마음놓고 하루종일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강당이나 이런건 다르죠. 그렇지만 식당문제는 최소한 어떤 그러한 배려가 있어야지 어떻게 2시간 딱 잘라놓고 냉정하게 2시간씩 자를수가 있어요. 진짜 시작서부터 끝까지, 이건 얘기가 않되거든요. 그거 한번 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영락 의원입니다. 어획부진으로 인한 어업인 생활현장시찰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시찰개요 및 시찰결과로 총평, 주민애로건의사항, 집행부에 검토 건의사항등이 되겠습니다. 답사결과로는 현장답사는 2002년 1월 19일 1일간 실시하였으며 시찰지는 4곳으로 거진항, 대진항, 가진항, 아야진항과 거진어촌계의 어촌계장 장용태외 어민4명등이 되겠으며 시찰자는 13명으로 의장 및 의원 6명, 사무과 4명, 집행부 2명이 시찰하였습니다. 총평으로 첫째, 바다환경의 변화와 어족자원의 고갈로 인하여 수년간에 걸쳐 명태등 어획부진으로 많은 어업인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생활현장을 둘러본 결과 일부 어민은 양미리와 복어연승잡이로 생활에 여유가 있으나, 둘째, 대부분의 어업인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일회성인 양곡지원보다는 근본적인 중장기적 어민소득증대를 위한 대책 방안을 강구하여야겠습니다. 셋째, 이를 위해 연안어패류 증양식 사업의 확대실시와 주어종인 명태잡이 노후목선 감척사업의 확대실시, 감척사업에 따른 실직어민 생계대책, 어민스스로의 불법어업 자제와 삼중어망 사용근절, 치어남획 근절등이 이루어지도록 어업인과 행정의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주민 애로건의사항으로 침체어망 인양, 불가사리 퇴치, 바다 청소등 연근해 어장정화 사업의 지속적인 확대실시와 새로운 어민소득 증대사업 개발과 어업인 전업사업 발굴 지원과 연안어선 어구에 사용되는 납의 바다유실로 주변어장이 황폐화에 대한 대체어구 개발과 바다에 버려진 납의 수거 대책 추진, 치어 남획방지를 위해 치어방류 지역에 일정기간 보호수면 지정검토와 명태어선의 업종전환과 대체어종 발굴 및 감척 대체사업육성 지원, 공동어장 관리와 근거리 해난사고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거진어촌계 어업지도선 1척배정과 어민후계자등 어업관련 협회에서 남해지역 양식장에서 치어를 무상구입하고 있으나 이에대한 운송비가 없어 치어를 확보하고도 우리지역 연안에 치어를 방류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운송비를 군에서 지원건의와 어업인을 대상으로한 공공근로 사업의 확대실시가 되겠습니다 집행부에 검토건의사항으로 첫째, 감척어선에 대한 어선, 어구와 폐업 보상은 지급하도록 규정되어있으나 어부로 승선하여 작업하였던 선원들의 실직에 따른 실업보상과 승선어부 개인소유의 어망, 어구등에 대한 보상대책이 없어 많은 승선어업인의 생계에 불안을 느끼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방안 강구와 둘째, 어장과 어자원에 비해 우리지역은 상대적으로 어선세력이 크므로 중장기적인 어선의 감축방안이 모색되야 하겠으며 셋째, 연안정착성 어패류 증양식을 위한 방류사업을 확대하고 조피볼락, 넙치등 치어방류 사업의 사후관리 미흡으로 치어가 남획되므로 어민스스로 성어가 될 때까지 잡지않도록 행정지도 강화와 넷째, 침체어망 인양, 불가사리구제 및 바다정화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어업인의 소득기반사업을 위한 다양한 군비지원 사업의 실시가 있어야 하겠으며, 다섯째, 또한 새로운 어민소득증대 사업 개발과 고성수산 장기발전 종합계획 조기 수립으로 어민생활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대책 방안모색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어획부진으로 인한 어업인 생활현장시찰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