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근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철균입니다.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드리겠습니다. 민방경보시설 현대화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분배 단말이 폐쇄되어 시군관리체제로 전환되고 신규시설의 신축으로 자체 정원승인 요청결과 행정자치부로부터 신규 순증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당면업무 및 시설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지침에 의거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하고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속초에서 집중관리하던 우리 경보시설정원이 한명이 고성군으로 이관되었습니다. 민방위 경보요원 기능직 통신7급 1명하고, 이번에 순정원이 행정7급 1명, 사서직 8급 1명, 기능직 기계 9급 1명 여성회관에 이번에 필요한 인원에 의해서 전체 4명이 정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조례하는 겁니다. 정원의 총수 “423인”을 “427인”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412인“을 ”416인“ 으로 조정합니다.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관계법령 발췌는 별첨되어 있고 민방위 경보요원 정원조정 및 인력 재배치 지침 별첨에 있습니다. 시군 신규시설 기구 인력보강지침 별첨했습니다.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중 “423인”을 “427인”으로 하고 동조 제1호중 “412인“을 “416인“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날부터 시행한다. 3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올렸지만은 이번에 4명의 정원이 늘어남에 따라서 전체 총 정원을 4명을 늘리고자 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함창섭입니다.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2년 1월 1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민방위경보요원 1명과 여성회관 신축건물의 관리인력3명에 대한 증원을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로 개정하고자하는 사항으로 민방위 경보요원은 종전 도단위 권역별로 운영해오던 민방위 경보시설운영 체계가 현대화된 시설의 변모에 따라 시군관리체제로 전환되므로서 이에 필수적 인력을 증원하려고 하는 것이며 여성회관 인력증원은 시설물 신축으로 필요한 인력을 적소에 배치하여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2건의 인력증원에 대해서는 강원도 인력 재배치지침 및 인력보강에 대한 정원승인에 따른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영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락 의원입니다. 이 조례안에 보면은 식당사용시간을 2시간이라고 했는데 과연 14시간에 어느 행사든 2시간만에 사용을 끝낼 수 있는지 궁금하구요. 또 12시서부터 14시까지 가령 예를 들어 식당을 사용을 했다 그럼 14시이후부터 또 그 식당을 사용하는 행사가 있는지도 궁금하고 그래서 왜 하필이면은 사용료 3만원에 시간을 2시간으로 못박았는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최흥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흥기 의원입니다. 식당이 1,2층으로 되어있는데 하루에 1회만 예식을 하는건지 아니면 2회에도 두쌍내지 세쌍도 가능한건지 있다고 보면 1,2층을 분리해서 식당을 사용할 수 있는건지 1,2층을 다 사용했을 때 3만원인지 1층만 예를 들어서 11시 30분에 결혼식이 있고 12시 30분에 결혼식이 있어 30분 또는 1시간 타임으로 결혼식이 연이어 있다고 봤을 때 1,2층 식당을 분리해서 사용할 수 있는건지 그렇다고 보면은 1층만 썼을때 15,000원인지 2층을 다 썼을 때 3만원인지 여기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이종민입니다. 윤영락 의원님이 질의하신 식당사용시간을 2시간으로 정한 이유 그 다음에 12시에서 14시 이후에 사용관계를 질의하셨는데요 이것은 1회 2시간 3만원으로 정하였습니다만 통상적으로 2시간이면은 대부분 여타지역에서도 시간이 가능하기 때문에 2시간으로 정했고 만약 14시 이후에 또 신청을 할 경우에 다음 자의 그러니까 1일 2회를 운영한다고 하면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접수를 받을 때 속초시에서 예식장 운영하는 식으로 적의적절하게 시간을 조정하고 초과하는 시간에 한해서만 20%의 가산금을 시간당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 최흥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1층 2층 다 3만원이냐 또 아래층, 윗층 할 경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개인이 신청하기 때문에 본 건물 전체를 포함하는 뜻으로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1층만 사용하든 아래 윗층 다 사용하든 3만원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특이한 경우에 1층도 사용하는 자가 있고 2층도 사용하는 자가 있다라고 하면은 사용 시설자가 다름으로 인해서 3만원, 3만원 같은 시간제라도 6만원이 징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층 분리말씀을 또 하셨는데 동일건물로 보는 것이 적당하므로 분리는 하지 않고 동일자가 1,2층 다 하면은 3만원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의원님들 먼저 보충질의를 받는걸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읍면복지회관을 사용할 때 봐도 그렇고 또 우리가 식당을 사용한다고 해도 가령 12시부터 14시까지 사용하십시오 하면은 그분들이 들어가서 준비하는 시간은 11시 이전부터 최소한 준비해야 되고 14시에 딱 끝나서 가령 14시부터 16시까지 쓰겠다 하면 과연 접수가 가능합니까, 다른분이 좋다 그러면 선계약이 14시까지 되어있으니까 우린 14시부터 16시까지 쓰겠다고 하면 그 계약이 가능하겠냐 이거야, 왜냐하면 최소한 13시 30분 이전에 행사가 다 끝나야 다 치워주고 14시부터 쓰게 할 수 있고 그분들이 갔다가 미리 또 사전에 갖다가 준비를 해야되고 그런데 그래서 여기에 딱 2시간이라고 못박고 또 초과될 때 20%씩 한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2시간에 대한 정확한 한계성이 없다는거죠. 치우느라고 1시간 더 있고 식당을 이용했다고 그래서 초과됐다고 20% 가산금 받을 수도 없는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하루에 그 식당을 누가 쓰든 한번 쓰는건데 여기 2시간이라고 딱 못박아서 3만원만 정했느냐 차라리 20%로 추가로도 받을거면은 35,000원이면 35,000원, 4만원이면 4만원 이래서 4시간이면 4시간 마음놓고 하루종일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강당이나 이런건 다르죠. 그렇지만 식당문제는 최소한 어떤 그러한 배려가 있어야지 어떻게 2시간 딱 잘라놓고 냉정하게 2시간씩 자를수가 있어요. 진짜 시작서부터 끝까지, 이건 얘기가 않되거든요. 그거 한번 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그 사항에 대해서는 1일 사용자가 한사람이라면 2시간 넘는 매 시간마다 20%씩 증가가 되겠습니다만은 2회에 한해서 예식을 할 경우에는 시간관계를 정확히 물어본 후에 장시간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한팀은 예식을 받지 못하는걸로 이렇게 조정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적 차이는 우리가 접수할 때 많이 고려를 해서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흥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제 말에 이해를 못하시는거 같아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에 결혼시즌에 11시, 12시, 13시 30분 이렇게 시간대가 났을 때 하루에 두쌍내지 세쌍을 받을 수 있느냐, 받는다면은 1,2층 식당을 분리해서 사용권을 줄 수 있겠느냐, 지금 과장님 답변에 윤영락의원님 답변에 말씀대로 한팀만 받겠다고 할거냐 이거지, 지금 조리실이 1,2층이 다 분리되어있잖아요. 2층에서도 결혼식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이 요리실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1,2층도,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예식장은 시간대에서 넘어가면은 얼마든지 세쌍도 네쌍도 결혼식을 할 수가 있는데 식당이 문제라구요. 그럼 식당에서 결혼식을 하고 1층만 사용하고 2층 또 다른팀이 와서 사용했을 경우 이게 동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아래위를 다 쓴다고 했을 때 3만원인데 여기 규정한바 없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이 와서 따진다면 난 15,000원만 내겠다 이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이거지, 여기서 일회성으로만 정해서 3만원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실무진에서 와서 지방사람들이 거의다 그 시설을 활용하겠다고 했을때에 결혼식을 30분에 딱딱 끝나서 나가는건 된다 이말이예요. 다른 팀이 와서 결혼식도 하고 하는데 식당은 2시간씩 걸릴 수도 있고 3시간 걸릴수도 있는데 그럼 아래층만 쓰시오 윗층은 후자에 있는 팀이 들어가서 하겠습니다 했을 경우에 이 가격을 규정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 동일인이 아니고 그럼 두 집이 어울려 가지고 한동쓸테니까 15,000원씩 갈라내자고 이렇게 타협하면 이게 가능한건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동일인이 아니고 각자에 하는 각자의 요금을 받는다고 했고 이게 현재 여성회관 면적이 아래층도 49평 윗층도 49평 그 다음에 좌석이 180석해서 360석인데 사실 우리가 예식을 하다보면은 360석을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이 됩니다. 큰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규모가 크다면 구분을 하겠습니다만 한 사람이 사용할 경우는 구분이 좀 어렵겠고 다만 나눠서 하겠다라고 하면은 어떤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서로 협의를 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송태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겸 의원입니다. 지금 조례상에는 없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매시간 초과시 사용료의 20%를 가산하는 것을 규정으로 관리효과를 거양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이것을 조례로 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규칙으로 정해지는거죠.

지금 조례의 수강료 비고란에 규정이 돼있습니다. 지금 이 설명서 뒤에도 첨부가 돼있을겁니다. 조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포함돼있습니까?

예.

그러면 조례에 포함되어 있다면 결혼예식을 치루는 신랑 신부에 대한 그 부모로부터 하객이 많아가지고 우리는 2시간을 쓰든 4시간을 쓰든 20%만 추가낸다 그러니까 1시간에 6천원씩만 더 내면 되잖아요, 20%추가면은 그렇게 식당시간을 많이 할애 할려고 할 때 거기에 대한 제재방법이 있는지 다른 뒤의 후자에 결혼할 손님들이 또 식당을 사용을 해야되는데 전자가 난 20% 추가만 내고 더 사용한다는데 왜 제재하느냐 이렇게 할 때는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여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거는 뭐 자세하게 지금 수강료는 매시간 초과는 사용료의 20%를 가산했습니다만 부득히 더 많은 시간을 할 때에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조정을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굳이 세부적으로 결정하는것보다 행정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 범하는 범위내에서 하겠습니다.

조례로 정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거든 조례를 정하니까 그러니까 그 실무자가 토요일, 일요일날 상급자의 지휘자가 없는 거기 직원들이 식당을 운영함에 있어 이게 그 업무를 아는 과장님이나 이런 분이 계시면은 가서 안면이라도 이런게 해서 좀 조정이 되는데 큰일 치뤄놓고 시간 조금한다고 20%를 더 내시오 이렇게 실무자들 나와가지고 얘기한다면 다른 사람은 무슨 얘기냐 싸움이 나가지고 계약할 때 조례를 보고 있는 사람이 똑똑하다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20분 썼는데 한시간을 끌던 한시간 더 끄는데 6천원 더 내고도 하겠다 그러면 차라리 20% 가산을 빼버리고 3시간을 준다든가 2시간을 준다든가 이렇게 해버리는게 났지 6천원 더 준다고 그러고 또 와가지고 다른 실랑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게 조례로 규정이 안된다 그러면 협의점을 찾아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한다 하지만 근본을 놓고 따질 땐 할 얘기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운영하시는데 잘 참고하셔가지고 운영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남기주입니다. 거진하수종말 처리시설 주변 정비사업 이주주민 이주주택 신축융자금 채무보증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2000년 9월 30일 착공한 거진하수종말 처리장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이주하는 주민 7명은 고성군소유 대지를 10년분할 상환 조건으로 매입계약을 체결하고 농촌주택융자금을 지원받아 이주주택을 신축하였으나, 거진농협에서는 신축한 주택과 대지를 담보하여야 융자금을 대출할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주대상 주민들이 영세하여 담보물건이 없어 융자금 대출이 불가하므로 고성군 보증채무관리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채무보증을 하되 채무대상자가 신축한 주택을 고성군에서 근저당설정하고 의회에서 채무보증승인을 득하여 채무보증을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가. 채무보증내역은 박상희외 6명으로 1억 4,000만원이 되겠으며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나. 채무보증조건으로는 채무자의 주택을 고성군에서 근저당설정하고 채권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하였습니다. 세 번째, 기타 참고사항은 첨부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진하수종말 처리시설주변 정비사업 이주주민 이주주택 신축융자금 채무보증 승인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1. 사업개요와 2. 주택신축 및 보조금 지급현황 3. 추진현황 4. 채무보증 조건 5. 보증조건 미이행시 조치계획 6. 향후계획은 지난 의원들 간담회에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거진하수종말 처리시설 주변 정비사업 이주주민에 대한 이주주택 신축융자금 채무보증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의원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본 사업추진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어려울때마다 의원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이제는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주대상 주민들도 한동만 제외하고는 거의 입주가 완료된 상태에서 이주대상 주민들이 영세하여 담보물건이 없어 융자금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있음을 십분해량하시어 원안가결하여주시기 바라며 이번일을 거울삼아 앞으로 본 사업은 물론 환경관련사업에 대하여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전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거진하수종말 처리시설 주변 정비사업 이주주민에 대한 이주주택 신축융자금 채무보증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함창섭입니다. 거진하수종말 처리시설 주변 정비사업 이주주민 이주주택신축융자금 채무보증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을 드리고 검토의견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02년 1월 14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거진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과 관련 이주민 7명에 대한 이주민 신축주택 자금을 농협으로부터 융자지원 받기 위하여 고성군에서 동 주택을 근저당으로 설정하고 채무보증승인을 의회로부터 득하기위한 안건으로 사료됩니다. 본건은 고성군에서 시행하는 거진하수종말처리장 부지확보로 발생한 이주민이 영세하여 금융기관에 담보할 물건이 없어 주택 융자금 대출이 불가하므로 고성군 보증채무관리조례 제3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라 고성군수가 채무보증하여 이주민의 주택자금을 대출받도록 하려고 하는 것은 적법한 사항이며 또한 근저당 설정하려고하는 이주민 신축 주택의 시가는 농협의 융자금보다 상회하는 가격으로서 채무상환 미이행시 융자금 채무변제에 따른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진하수종말 처리시설 주변 정비사업 이주주민 이주주택 신축융자금 채무보증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송태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겸 의원입니다. 거진하수종말처리장을 추진하기 위해서 주택신축이전에 대한데는 별이의가 없습니다만은 보상비하고 보조금 나간거 보니까 지금 현재 주택을 신축하는 평수보다 엄청나게 적은 평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보상비가 적게 나온거 같은데 보상비하고 보조금에 맞겠금 집을 짓겠금 유도를 했어야 되는데 본인 희망대로 30평, 29평 이렇게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집짓는 주택자금이 모자르기 때문에 융자금을 받는걸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거 같은데 그러므로 인해서 고성군에서 채무보증을 서야할 문제가 있고 간담회때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은 지금 이대로 경기가 침체된다면은 요즘 경매시가 나가는거 보게 되면은 주택이나 대지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과하고 담보를 2억까지 잡은 것이 1억 미만으로 떨어져서 경매에 나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앞으로 과연 우리가 군에서 담보를 잡아가지고 혹시나 그래서는 안되겠습니다만은 다른데 어떤 또 채무관계가 있어가지고 이중 담보가 근저당된다고 할 때 고성군에서 이주주택자한테 받을 능력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송태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제가알기로는 질의 내용이 담보물건이 하락하였을 경우 보증금액에 충당이 안될 때 어떻게 할 계획이냐 라는 그런 취지의 요지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군유지를 매각하면서 10년 연부상환으로 했습니다. 했었는데 그 계약 조건에 연부상환이 체납됐을때는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계약이 해지되기 때문에 이분들하고 얘기할 때 매년 거의 천만원상환선 왔다 갔다 하는 천만원 내외가 되겠습니다. 부지금액이, 그럼 매년 백만원씩을 내야됩니다. 그러면 5년이면 이분들이 5백만원을 납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체납이 되면은 계약을 해지하고 납부한 돈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이걸 돌려드리면서 우리는 이걸 바로 주택을 경매에 붙혀서 바로 융자금 상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얘기는 그렇게 돼있고 대지를 중간에 체납했을때는 우리가 보증한 주택에 대해서는 바로 경매에 들어가는걸로 그렇게 합의가 되서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것으로 사료되구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 집을 짓은게 평당 2백만원씩 환산해서 짓습니다만 지금 거의 30평씩 되다보면은 6천만원 꼴이 나옵니다. 10년후가 되더라도 감정을 하게되면은 2천만원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주택자금 2천만원 단계를채무보증하는거죠,

예. 융자금 2천만원 보증합니다.

그런데 1차 담보로 주택자금 2천만원을 받고 또 돈이 필요해가지고 2차 추가로 담보잡아가지고 돈을 뺄 수 있습니까, 안됩니까, 2차 담보는 안됩니까?

1차담보를 농협에서 융자해주면서 1순위로 근저당설정하고 우리가 보증하면서 2차로 우리가 2천만원에 대한 담보를 또 잡습니다. 그후에 담보할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이게 되면은 경매에 들어간다거나 매각이 된다면은 1차 농협에서 이 2천만원을 건지고 나면은 우린 보증이 자동적으로 해지가 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걸로 보아집니다.

농협에서 1차로 잡았기 때문에 2천만원을 농협에서 받으면은.....

농협에서 2천만원 받게 되면은 고성군에서는 보증설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자동해지가 되는겁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럼 2천만원은 고성군수가 사는게 아니라 제3자가 산단 말이예요. 제3자가 경매가 나갔을 경우 그럼 땅값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땅값도 지금 못받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땅값 포함해서 지금 그게 1억 6천만원을 다 제3자가 경매나가서 1억 6천만원을 받았을 때 땅값하고 포함해서 땅값이 얼만지는 모르겠으나 6천만원에 해가지고 땅값까지 6천만원에서 1억2천만원을 샀으면 관계가 없는데 이게 반으로 한 5천만원으로 경매가 나갔다 이말이예요, 그럼 땅값도 못받고 지금 2천만원 물어주고 고성군에서 건질게 뭐가 있어요.

이 땅값은 우리가 10년분할연부상환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10년후에 대금이 완납이 되야지만 등기를 이전시켜줍니다. 10년전까지는 완납되기전까지는 고성군수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땅값이 안됐기 때문에 보증을 섰잖아 그렇죠, 보증이라는 이유를.....

땅값이 아니라 주택융자금 때문에.....

그러니까 땅값도 보증채무가 되는거지,

땅값은 아닙니다.

경매 붙는데 그럼 경매 하는데 집따로 땅따로 이렇게 경매를 하나요.

경매는 이 땅은 고성군 소유기 때문에 경매붙일 일도 없고 농협에서 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일반 상식적으로 얘기합시다. 법은 내가 안뒤져봐서 모르는데 그러면 일반에 군유지에나 국유지에는 일반 건물을 못짓게 돼있는데 그럼 사용승락서도 않해주고 계약서에 의해서 건물을 지었단 이말이예요

매매 계약서가지고 지은겁니다.

건축허가가 나가는게 지금 땅 매매를 다 안했는데 계약금만 계약서를 썼다고 해가지고 건축허가가 지금 나갔나요.

나갔습니다. 매매계약을 한 다음에 1차분 중도금이 납부가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용승락이 가능하고 주택건축신고도 가능하게 돼있습니다.

사용 승락까지 해줬다는 거죠.

예.

사업상 해주는데 차익이 이런 개입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대지는 고성군 소유로 돼있고 주택은 개인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와서 경매붙혀봐야 별로 남는것도 없고 붙혀서 되게 되면은 어차피.....

그건 일반 통영상이고.....

일반 통영상이 아니고 원칙적으로 가도 그렇습니다. 그거는,

다 좋은데요 우리가 전자에 예를 든다면 제일주택이나 소도읍 가꾸기에 만약에 우리 채무 확보가 안되가지고 지금 고성군에서 결손처리를 한다든가 채무를 변제해야 할 이 위기에 와 있잖아요. 그게 수억원이예요. 그럼 이거 또한 실무 과장님이 바뀌였을때 통영상 일처리가 맞어떨어져 나가는데 그렇게 과장님이나 실무자가 바뀌였을때에 이 처리를 행정에 최종 근거는 서류단 말이예요. 서류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 뒤에 보면은 사업계획서하고 신청서하고 들어왔는데 불합리한게 많아요. 뒤에보면은 각자 정정아, 박상희 들어온게 전부 준수사항 해가지고 형식상에 들어와 있는데 다 인정을 하고 반드시 이걸 했을때에 이제 2순위로 반드시 빠른 시간내에 각서를 받더라도 여기 준수사항이라고 했네, 그럼 준수사항은 법적인 효력이 없어요 이행 할뿐이지, 그러니까 어떤 그 사람들이 각서를 받아놓고 융자 보증을 서주고 반드시 그걸 이행을 안했을때에 어떤 조치가 되요 그렇잖아요. 사람은 급할 때 해준다 그러지 그러니까 이 준수사항이 끝날게 아니라 그분들이 보증을 서기 전에 각서를 전부 인감을 떠서 각서를 받아가서 2순위 담보로 잡힌 다음에 이 보증을 서줄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흥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인감증명을 첨부해서 각서를 받아놓고 하수담당 계장이나 과장이 사무인계인수 할 때는 그 조항을 그 내용도 꼭 같이 포함해서 인계인수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2천만원에 대한 보증을 선단 말이예요. 땅은 고성군 땅이고 10년 분할 납부고 과연 농협에서 군수님이 우리가 고성군에서 보증을 서가지고 2천만원에 대한 대출을 해줬단 말이예요. 그러면 금융기관에서는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주택에 대한 다시 근저당설정을 해가지고 추가 돈을 더 주택주가 더 융자를 받을 수 있을거 같은데, 2천만원만 받았는데 앞으로 가계자금이 필요해가지고 이걸 다시 물건을 높여가지고 돈을 더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농협에서 담보대출 줄때에는 그 재산에 대한 평가를 할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자기네가 기존 2천만원 벌써 잡아놓고 고성군에서 2천만원 잡아놓고 4천만원을 갖고 하는데 이 집이 1억짜리다 이렇게 하면 4천만원은 빼고 6천만원만 해줄 것이고 그것에 대한 판단은 자기네가 알아서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대출당담자가 봤을때는 분명히 우리가 볼 때는 4천만원짜리밖에 안되는데 대출담당자가 봐서 육칠천만원짜리가 된다고 할 때 추가로 1천만원이고 2천만원 더 대출받을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그럴 때 고성군수가 다시 보증을 서야만 가능한지 아니면 고성군수가 보증을 안서고도 대출이 가능한지,

그 이외에것은 보증을 안섭니다.

안섭니까? 의장님, 잠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융기관에 알아보고 알아본 다음에 다시 재대출을 받을때는 고성군에서 보증을 서야한다는 건지 그게 안된다는건지,

지금 정회요청이 들어왔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최흥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흥기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논란이 됐던 보증건에 대해서 고성군수가 보증을 서돼 행정의 최종근거는 서류입니다. 그래서 이 준수사항가지고 미비하니까 인감, 각서해서 간인하에 서류를 완벽하게 해놓고 그 서류가 완료가 된후 보증을 서고 그 후에 반드시 2순위로 담보를 저당을 할 수 있겠금 2순위에 하는 조건에서 승인안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흥기 의원님 질의에 환경보호과장 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흥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각서와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확실하게 근거를 마련한 후에 채무보증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윤영락 의원입니다. 어획부진으로 인한 어업인 생활현장시찰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시찰개요 및 시찰결과로 총평, 주민애로건의사항, 집행부에 검토 건의사항등이 되겠습니다. 답사결과로는 현장답사는 2002년 1월 19일 1일간 실시하였으며 시찰지는 4곳으로 거진항, 대진항, 가진항, 아야진항과 거진어촌계의 어촌계장 장용태외 어민4명등이 되겠으며 시찰자는 13명으로 의장 및 의원 6명, 사무과 4명, 집행부 2명이 시찰하였습니다. 총평으로 첫째, 바다환경의 변화와 어족자원의 고갈로 인하여 수년간에 걸쳐 명태등 어획부진으로 많은 어업인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생활현장을 둘러본 결과 일부 어민은 양미리와 복어연승잡이로 생활에 여유가 있으나, 둘째, 대부분의 어업인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일회성인 양곡지원보다는 근본적인 중장기적 어민소득증대를 위한 대책 방안을 강구하여야겠습니다. 셋째, 이를 위해 연안어패류 증양식 사업의 확대실시와 주어종인 명태잡이 노후목선 감척사업의 확대실시, 감척사업에 따른 실직어민 생계대책, 어민스스로의 불법어업 자제와 삼중어망 사용근절, 치어남획 근절등이 이루어지도록 어업인과 행정의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주민 애로건의사항으로 침체어망 인양, 불가사리 퇴치, 바다 청소등 연근해 어장정화 사업의 지속적인 확대실시와 새로운 어민소득 증대사업 개발과 어업인 전업사업 발굴 지원과 연안어선 어구에 사용되는 납의 바다유실로 주변어장이 황폐화에 대한 대체어구 개발과 바다에 버려진 납의 수거 대책 추진, 치어 남획방지를 위해 치어방류 지역에 일정기간 보호수면 지정검토와 명태어선의 업종전환과 대체어종 발굴 및 감척 대체사업육성 지원, 공동어장 관리와 근거리 해난사고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거진어촌계 어업지도선 1척배정과 어민후계자등 어업관련 협회에서 남해지역 양식장에서 치어를 무상구입하고 있으나 이에대한 운송비가 없어 치어를 확보하고도 우리지역 연안에 치어를 방류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운송비를 군에서 지원건의와 어업인을 대상으로한 공공근로 사업의 확대실시가 되겠습니다 집행부에 검토건의사항으로 첫째, 감척어선에 대한 어선, 어구와 폐업 보상은 지급하도록 규정되어있으나 어부로 승선하여 작업하였던 선원들의 실직에 따른 실업보상과 승선어부 개인소유의 어망, 어구등에 대한 보상대책이 없어 많은 승선어업인의 생계에 불안을 느끼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방안 강구와 둘째, 어장과 어자원에 비해 우리지역은 상대적으로 어선세력이 크므로 중장기적인 어선의 감축방안이 모색되야 하겠으며 셋째, 연안정착성 어패류 증양식을 위한 방류사업을 확대하고 조피볼락, 넙치등 치어방류 사업의 사후관리 미흡으로 치어가 남획되므로 어민스스로 성어가 될 때까지 잡지않도록 행정지도 강화와 넷째, 침체어망 인양, 불가사리구제 및 바다정화사업을 확대 실시하고 어업인의 소득기반사업을 위한 다양한 군비지원 사업의 실시가 있어야 하겠으며, 다섯째, 또한 새로운 어민소득증대 사업 개발과 고성수산 장기발전 종합계획 조기 수립으로 어민생활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대책 방안모색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어획부진으로 인한 어업인 생활현장시찰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과보고서는 집행부에 이송하여 어업인을 위한 군정시책에 반영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