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정진수입니다. 제93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실과별 2002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셋째날로서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주민자치지원과 순으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02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환경위생과장 이호주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우포늪 보전 및 관리만전입니다. 우포늪 사유지 매입은 당초 98년부터 2002년까지 40억원의 사업비로 864,000㎡를 매입할 계획이었으나 매입불응 토지 발생 등으로 7억5,000만원 정도의 여유예산이 발생되어 17만㎡를 추가 매입키로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4년간 32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57만8천㎡를 매입을 하였습니다. 금년 7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나머지 45만6천㎡ 중에서 매입 우선 순위에 따라 매입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사업으로 이방면 안리 회차장에 1,500만원의 사업비로 안전시설인 가드레일을 설치하고 대대제방에서 공룡발자국까지 2.9㎞의 관찰로에 쇄석 부설 및 경계목 교체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중인 세진주차장 정비 및 우포늪 홍보물 설치사업은 1억2,100만원의 사업비로 가로등, 급수대, 식생판, 배너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포늪 홍보책자 발간은 우포늪을 주 소재로 우리군이 종합관광안내 책자형식으로 제작중에 있습니다만, 4,000만원의 사업비로 영어, 일어, 중국어등 4개 국어를 병기하여 44,000부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이 책자가 완성되면 각급 학교, 여행사, 일본 수학여행단에 배부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태전시실 조성사업은 3,6000만원의 사업비로 우포생태학습원에 교실의 여유공간에 우포늪의 생성, 우포늪에 사는 생명들 9가지 주제 표현전시패널과 시청각 자료등을 제작 전시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업이 완공되면 우포늪 관광객에게 습지 생태 및 중요성을 설명하는 환경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우포늪 사료수집 관리는 우포늪과 관련된 야담, 전설, 주변개발 사업과 행정조치사항등 모든 사료를 수집해서 우포늪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고 우포늪 생태계 보전관리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밖에 생태계 훼손 방지를 위한 차량통제와 훼손 감시활동 및 정화활동을 지속 전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포늪 자연생태예술제 개최는 올해 9월경에 KBS창원총국에서 주관하고 우리군에서 후원해서 생태환경 퍼포먼스, 생태문학축제등을 개최하여 우포늪을 홍보할 계획입니다. 또 우포늪 환경오염요인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하여 우포늪 오염 및 훼손을 사전 예방하고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문화개선입니다. 화장실 문화개선사업은 월드컵 대회와 아시안 게임 등을 대비해서 교통질서확립 국토대청결운동과 함께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적 시책입니다. 지난해 우리군이 공중화장실 관리 도 평가에서 우수군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군 소유 19개 공중화장실은 청소 전문업체에 위탁관리하고 사진, 조화, 편의용품 비치등 가꾸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상반기 중에 우수화장실 견학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월드컵대회와 아시안 게임 등을 앞두고 보다 내실있게 추진되어야 될 과제입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공무원 위주 활동에서 탈피 민간주도로 범군민이 참여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방향에서 화왕산, 우포늪 등 우심지역은 중점관리하고 월 1회 실시하는 국토대청결의 날 행사도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우심지역과 배출업소, 폐기물처리업체등 150개 구역에 대하여는 유관기관 단체, 기업체 등을 청결책임자로 지정하여 관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오염원 체계적 관리 및 점검강화입니다. 우리 관내에 소재한 공장, 축산, 오수처리시설 등 510개소의 오염원에 대하여 업소당 연 1회 내지 4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금년 상반기 중에 배출업소 환경관리인 510명을 대상으로 환경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수질오염사고 대비 가상방제훈련을 실시하고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일제히 조사하여 지도점검을 강화해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유독물 사용업소 지도점검과 청정지역내 오수처리시설 설치대상 사업장을 조사해서 2003년부터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도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기환경개선입니다. 대기환경오염물질 배출원별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대기배출업소 95개소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86개소에 대하여 연 4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자동차배출가스 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악취발생사업장 56개소에 대하여도 탈취제, 방향제 등 사용과 덮개설치 지도를 강화하고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도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사업장 폐기물 불법소각 및 단속을 강화하고 매연 및 소음측정기등 단속장비를 확보해서 인력과 시간낭비를 줄이고 각종 민원분쟁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신문고 및 환경오염 신고센터 운영을 활성화해서 오염사고의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맑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체국 집배원 환경오염행위 신고요원 위촉 운영입니다. 도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특수시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만, 주민의 일상생활과 가까운 곳에서 근무하는 집배원을 환경오염행위 신고요원으로 위촉, 활용함으로서 불법투기행위 예방 및 신속한 제거로 생활주변을 청결히 해나갈 계획입니다. 창녕우체국 관내 39명의 집배원을 환경오염행위 신고요원으로 활용하고 이들에 대하여는 폐기물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지급, 군수 표창 및 언론사를 통한 모범사례 홍보 및 실적우수자는 관할체신청에 우수 직원으로 추천하는 등 비밀보장과 함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처리장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매립장 관리를 위해 재활용품 성상별 선별작업을 철저히 이행하고 음식물 쓰레기는 타는 쓰레기와 혼합수거해서 소각을 최대화하는 한편, 냉장고, 세탁기, TV등 대형폐기물을 칠서공단 소재 리사이클링처리센터에 무상 위탁 처리하고 처리장 내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는 탈수 후 소각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쓰레기 처리장 소각기 주변 휀스 설치사업와 부직포 보강설치사업, 쓰레기소각장 건축물 증축사업을 통해서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사업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및 재활용 제고를 위해 홍보지도 활동을 전개하고 여성단체,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등이 참여해서 상반기 중에 캠페인, 결의대회를 개최해서 분위기를 확산해 나감과 아울러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사업장에 대하여도 규정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시책은 쓰레기 분리배출, 배출일자 준수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단속을 실시하고 청소차 수거운반 실태를 분기 1회이상 실시함과 아울러 농촌지역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확대 조치하고 농촌지역 영농폐기물 수거확대 시책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 폐기물 종합처리장 조성사업은 기 위촉한 입지선정위원 등이 참여해서 2월중에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4월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수립 공고 및 승인을 받아서 5월부터 부지매입과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하여 차질없이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녕환경대학 운영입니다. 창녕환경대학 운영은 관내 환경단체의 긍정적 활동분야를 부여하고 군민들에게 교육과 체험을 통한 환경의식 전환 계기를 부여하기 위해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창녕환경운동연합에서 주관하고 우리 군에서 지원해서 이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여성단체원과 식품접객업, 이미용 종사자 등 3,000명을 대상으로 자연보호, 쓰레기 줄이기, 자원재활용 환경관련법 소개 등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 및 위해식품 안전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월드컵 대비 위생업주 친절교육은 식품접객업, 식품제조 가공업 종사자 등 7,000명에 대하여 상반기 중에 권역별로 교육을 실시하고 가칭 "창녕군의 맛과 멋"이라는 먹거리 소개책자를 발간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또 월1회 이상 민간합동으로 부정불량식품 유통단속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곡관광특구 특별관리입니다. 부곡지구에는 공중위생업소 122개소와 식품접객업소 201개소 등 341개소의 업소가 있습니다. 이들 업소에 대하여는 3월중에 객실, 업소주변 주변정비등 일제히 점검하고 4월중에는 지시사항에 대한 개선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들 업주에 대하여는 사전에 친절서비스 요령과 시설관리요령, 호객행위 안하기, 바가지 요금 안받기 등에 대한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는 등 부곡지구의 이미지 개선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

하재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습니다. 쓰레기 신고제에 있어서 창녕우체국 관내 집배원이 39명인데 군청 환경위생과와 우체국간에 신고요원으로 위촉이 완료되었는지 묻고 싶고, 정식적으로 위촉이 되었다면 언제부터 현재 실시할 예정인지 묻고 싶고, 음식물 쓰레기 감량에 대해서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있어서 낭비되는 것이 1년에 약 15조원입니다. 우리 군에는 연간 낭비되는 금액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한번 산정을 해보았는지 묻고 싶고, 그리고 30평 이상 대형음식점 식당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문제에 있어서 개인별 사료화 하는 식당이 있는가 하면, 비료로 쓰고 처리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처리업체에 위탁하는 업소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현재 위탁하는 업소가 적어서 월별로 쓰레기 처리업체에 주는 수수료가 금년에 20-30%의 인상요구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처리업체를 우리 군에서 유치할 용의나 혹은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고, 그리고 대형 음식점에서 쓰레기를 자가 비료화, 혹은 자가 사료화하는 업체 중에서 실제적으로 비료화 하고 있는지, 혹은 사료화 하고 있는지 개인별 카드를 비치해서 정확하게 월별 조사를 현재 하고 있는지, 조사를 하고 있는 내역을, 현재 안하고 있다면 어떻게 계획을 해서 앞으로 조사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고, 아울러 음식물 쓰레기를 비료화·사료화 한다고 신고만 해놓고 실제적으로 저가 본 업소가 한두 군데 음식물 쓰레기 차량에 음식물을 버리는 업소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단속을 했는지 연간 단속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녕 우체국 집배요원 위촉문제는 1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위촉하지 않았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우리 군내 음식물 쓰레기 버려지는 금액으로 산출하셨는가 말씀했습니다. 산출은 했는데 저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감량화 사업장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군관내 감량화 사업장은 131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35개소가 위탁처리하고 나머지는 자가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5개 중에서도 부곡지구가 28개소로 가장 많습니다. 28개소 중에서 과연 나머지 20개소가 정상적으로 자가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장도 작성이 되어 있거니와 단속한 일지도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만, 한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면 이 사람들이 야간에 몰래 비닐봉지를 내어가지고 비닐봉지에 담아서 내는 경우 단속은 어렵습니다. 그것을 주변업소에 이런 것이 있으면 신고를 해달라고 부탁도 많이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공무원이 밤새도록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근무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이번주에도 20개 업소에 대해서는 철야근무를 해서 단속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위탁 처리하는 중에서 자가처리중 위탁처리입니다. 소를 많이 키우는 농가에 매주 단위로 실어보내는데 사육농가에서 일시적으로 사육두수가 줄었을 경우에는 몰래 비닐봉지에 담아서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하튼 28개소 위탁처리하는 경우하고 위탁처리 하지 않은 20개소의 형평성 문제는 저희들이 계속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 요구하신 자료들은 제가 돌아가는 즉시로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위탁업소가 부곡 같은데는 28개 업소밖에 없는데 현재 위탁하는 업체가 경산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탁하는 업체가 적기 때문에 위탁수수료를 20-30%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군에서 어떻게 위탁업체를 좀더 많이 가입을 시켜가지고 위탁수수료 인상을 적게 시키는 방법으로 한번 강구해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20-30% 인상 요인중에 한가지는 운송거리가 멀기 때문에 한가지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다가 그럴만한 여유있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사업장이 있다면 배출하는 사업장과 또 운송하는 처리업체수도 다소나마 다 쌍방간에 부담이 들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많은 문제점을 가지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할 수 없고 견실한 업체를 선정해서 민원도 사전 예방하고 그럴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

박융차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7페이지 청소위탁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군에서 청소업체와 19개의 화장실 약 4,000만원에 위탁관리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계약 자체를 계약은 군에서 하고 점검은 읍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관리계약을 해당 읍면에다 하도록 만들어 주고 지도점검도 그 읍면에서 하면 좀더 효율적인 관리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고, 아까 공중화장실 상당히 관리를 잘해서 도내 우수군으로 선정이 되었다 하는데 지금 부곡관광특구 특별관리에 보면 위생접객업소 시설점검해서 지금 이 자리에 어느 업체 상호는 밝히지 않겠지만 많은 회합을 가지고 세미나를 가진 업체인데도 거기에 갔다오신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화장실 냄새가 나서 코를 못들 지경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번 점검해보신 일이 있는지,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문제는 작년도 상반기 시범적으로 부곡면에다가 위탁관리를 했는데 도저히 못하겠다는 것보다는 어렵다는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일괄 계약을 해서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매일 매주 단속점검이 어렵기 때문에 읍면장의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읍면 위탁관리는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제가 작년에 해본 결과로 봐서는 군에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결론 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곡 지구에 화장실을 저희들도 압니다, 공중화장실은 그렇다 치고 개인화장실도 문을 개방하지 않고 개방해서 들어가면 냄새가 많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던 계속 저희들이 지도점검 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점이 발견되면 시정해 나가고 화장실 문제는 그리 관리를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부곡에 개인 화장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토요일, 일요일 많이 출입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세미나도 많이 하고 그런 업소인데 거기에 갔다오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정말 화장실이 냄새가 많이 나서 눈을 못 뜰 지경이다. 화장실이 깨끗하고 이것보다 냄새가 너무 나서 악취가 상당히 많이 나는 모양입니다. 이것 한번 점검하셔 가지고 앞으로 월드컵에 대비해서 창녕군의 이미지를 살리는데 적극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님!

성이경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 의원입니다. 물론 여기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우포늪이 1차 환경부에서 매입하고 2차 지역권역을 매입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유어쪽에 다부터 마을 이주대책은 계획이 서 있는지 없는지 하고, 한가지는 세진주차장에서 대대제방쪽으로 가는 농토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농민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기계 진행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단체에서 많은 구경꾼들이 우포늪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있다보니까 실제 농기계가 다니기가 불편하고 농사짓는데 엄청난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기 2차 권역을 매입하고 있는 단계에서 우리 환경위생과장님께서 아시는대로 어떻게 추진과정이 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의원님 말씀 중에 다부터, 둔터마을인것 같습니다. 아울러 둔터도 생태계보존지구안에 들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주대책은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대대제방쪽으로 가는 길에 경운기등 농기계 운행에 불편이 많이 있는데 차량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둔터분들하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 영농기계가 들어가는 것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지난주에 도내 판사들이 와서 견학했는데 날씨가 매우 추웠습니다. 주차장에서 하차해서 대대제방에 관찰하고 돌아갔습니다. 쉽게 말하면 농사용을 제외하고는 100% 통제하고 있습니다. 대대제방에서 통제하고 있고 주차장에서 통제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방 대대, 목포제방에서 우포늪으로 넘어오는 거기에도 아예 차가 못 들어오도록 통제장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영농에는 크게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유지 매입문제도 그런 것도 고려해서 하는데 지금 문제는 둔터사람하고 세진사람이 대대제방밑에 대대들에 붙이는 사람들이 20명 정도 농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없으면 참 편할 것 같습니다만, 그것은 지금 당장 통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차는 통제를 하고 있지만, 어느 학교단체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 도로에 거기는 농기계가 진입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한번씩 농기계가 일하다가 작업하고 집에 돌아올 때는 농기계에 전부 사람들이 타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누가 책임을 질 것이며, 그랬을 적에 주차장안쪽에 우포쪽으로는 전부 어떻게 하든지 환경부에 건의해서 매입계획을 해야 되고, 지금 둔터 역시 환경보호권역에 들어있지 않다 하는데 지금 그 분들은 오갈 데가 없습니다. 길이 없어요. 길이, 이런 것은 분명하게 반드시 환경부에 건의해서 이주대책을 세우든지 어떻게 해주어야 되지. 둔터에 사는 사람들 약 10호 정도 되는데 갈 길이 없습니다. 이런 것은 반드시 환경생태계 보호차원에서도 어차피 권역을 확대해나갈 것이니까 빨리 이 분들을 이주대책 계획을 세워주어야 되지, 그렇지 않고는 이 분들이 불편해서 실제 생활하기가 너무 불편하답니다. 그리고 농사짓는데도 정말 어렵고 지금 현재 공룡발자국쪽으로 하천 하류까지 매입한다 하는데 그 마을을 매입 안하고 어떻게 거기까지 매입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볼 때는 상당히 둔터마을은 반드시 이주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제가 조금 알고 있는 바로는 환경부에서 둔터마을 뿐만 아니고 아주 인접한 마을에 대해서 여러가지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렇다면 피해 주민들의 이주대책이 필요하지 않는 대상마을의 주민에 대해서는 뭔가 인센티브를 주어야 되겠다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추기질의를 하자면 주차장 관리요원이라든지 앞으로 거기에 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은 그 지역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주어야 됩니다. 타 지역에서 와서 하면 그만큼 지역주민들이 여러가지 협조에 불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적으로 해서 앞으로 우포늪 인근에 있는 주민들한테 뭔가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행정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

성낙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기 의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페이지 신규폐기물 종합처리장 조성관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기 설치되어 있는 시남쓰레기장의 사용연한이 언제까지이며, 현재 상태는 어느 상태에 와 있는지 묻고 싶고, 사용기간은 2004년부터 2023년까지 향후 20년을 사용할 새 종합처리장을 조성하는데 다음달에 입지선정위원회를 가진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자료에 보면 현재 입지선정후보지는 아직까지 결정이 되지 않아서 공개를 못하는 것인지, 혹시 결정이 어려워서 공개부터 먼저 하면 나중에 매입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것인지, 2월달에 입지선정위원회를 한다면 현재 희망후보지가 어느 곳 어느 곳이 들어와 있는지 거기에 환경에 대한 영향이나 주민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시남쓰레기장에 지금까지 사용하면서 따르던 민원이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새 선정되는 곳은 그런 것까지 배려해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장소의 선정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매립장은 2003년까지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매립량은 70%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신규매립장 조성사업은 입지선정 문제는 저희들과 내부적으로 행정절차가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만 수행이 되고 나면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바로 공개하고 추진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원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시남쓰레기매립장은 과거에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충분히 듣고 가급적이면 가장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도 하고 새 공법도 도입해서 전례와 같은 일이 없도록 조성해나갈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

하진용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용 의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환경위생과 업무보고서 19페이지 음식물 문화개선 및 위해식품 안전관리에 있어서 부정불량식품 제조 및 유통부분에 있어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창녕군 관내에 건강식품을 많이 제조하여 업주 개개인이 많이 유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즉 환경위생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건강식품가공업체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업체에서 가공 유통과정에서 먹어서 건강에 유해가 있는 식품들은 환경위생과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으며, 엑기스를 비닐포장 박스에 넣어 포장을 만들어서 제조식품을 판매할 때 포장에 넣은 것을 말합니다. 포장지에 반드시 넣으면 가공업체명, 식품명을 기재를 하여서 유통판매를 하여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업체에서는 식품명이라든지 식품업체를 명기하지 않고 유통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업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해당법에 저촉은 되지 않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간단하게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식품이 간혹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데 건강식품가공업체는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산을 하게 되면 표시를 할 때 제품명, 생산업체명, 유통기한 등을 다 명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지나친 과대광고는 안되지만 그런 문제, 저희들이 적발이 되면 고발과 동시에 행정처분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군수님, 조정한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선두입니다. 지난 2001년도에는 여러 의원님께서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조언과 지도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올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를 당부드리면서 2002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국내외 기업유치 추진, 기업지원사업 적극추진, 대합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정비사업, 공공근로사업, 이방시장 현대화사업, 군민생활안정 지원강화, 교통질서확립의 획기적 개선, 교통안전 의식교육 강화,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외 기업 유치 추진입니다. 기업유치분야는 도에서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유망기업을 관내에 유치함으로서 산업구조개선과 고용창출, 그리고 우리군의 시책사업인 인구늘리기 사업과도 연계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2002년도에는 기업유치 목표를 30개 목표로 정하고 폐교와 농공단지에 2개 기업, 개별입지에 27개 기업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계성에 있는 2만2천평 규모의 삼환까뮤 부지와 고암에 있는 27,000평 규모의 경도철강 부지에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업유치를 위한 홍보로서는 경남도 투자유치 설명회에 참석하고 창녕군자체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하여 홍보물 제작과 홈페이지에 투자환경사이트를 구축하여 홍보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유치를 위한 산업단지 기반시설 정비확충을 위해서는 대합농공단지 관리사무소를 정비하고 계성 준공업지역 도시계획도로를 확포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사업으로는 신규 입주기업에 대한 시설자금 지원과 기존 입주업체에 대한 경영자금 지원, 금융, 판매, 기술, 수출등 각종 정보제공과 공공근로인력 지원, 기업체 대표자 간담회를 통한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안심하고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기업지원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적극적인 기업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는 도 사업과 연계하여 산학연 공동개발사업 지원과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세계규격품질인증제를 실시하여 관내 기업체의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군 관내 희망기업체에 대하여는 정보관리담당과 협의하여 홈페이지를 제작 지원하겠으며, 해외시장 개척사업 참가업체에 대하여는 외국어판 카다로그 제작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합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정비사업입니다. 대합농공단지내 근로자 휴식공간 및 입주기업체의 회의장으로 다용도로 활용하고 있는 관리사무소가 91년도에 준공된 이래 한번도 보수하지 않아 출입문등 보수와 건물내벽 도색이 필요하여 일제히 정비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과 고용창출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97년도 외환위기로 인한 기업체의 강도높은 구조조정으로 대량실업이 발생함에 따라 국가시책으로 98년5월 이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시작년도인 98년도에는 15억원, 99년도에는 23억원, 2000년도에는 19억원, 2001년도에는 10억8,000만원, 2002년도 올해에는 지난해 동절기 사업비 이월금 1억2,200만원을 포함하여 8억3,8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매년 국도비 지원이 대폭 축소되고 있으나 공공근로사업의 취지에 맞는 사업을 선정하여 생산성도 높이고 생계도 보호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이방시장 현대화사업입니다. 이방시장은 1956년도에 개설되어 대지 1,430평 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시장개설 이후 장옥을 정비한 바 없어 현재 장옥이 많이 남은 상태로 있는 상황입니다.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은 도 시책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예산은 5억5,000만원이며, 도비 군비 50대 50으로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이방시장 현대화사업이 많은 예산을 들여 정비하는만큼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지역주민과 상인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군민생활안정 지원 강화입니다. 물가안정관리는 우리 군민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사항으로서 군민이 많이 이용하는 88개 품목에 대하여 매주 1회 조사하여 군 홈페이지에 가격을 게재하고 담당과별 책임관리제를 실시하여 물가안정관리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석유류 유통질서확립은 미터기 점검과 품질 정량검사와 아울러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우리 군민이 정당한 제품을 속지않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LP체적시설 설치는 직원들이 현수막, 입간판, 군정소식지등 여러 방면으로 홍보를 하였으나 일반 가정주택에 다소 실적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LP가스의 안정보급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체적거래시설 설치를 꾸준히 설치해나갈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가스충전소와 판매업소를 수시 지도점검하여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교통질서 확립의 획기적 개선입니다. 우리군 등록차량의 꾸준한 증가와 군민의 교통질서 의식미흡으로 도내 대부분의 지역에서 교통사고가 감소하고 있으나 우리 군에서 오히려 지난해 사망사고가 증가하였습니다. 올해는 지난해의 사망교통사고 20% 줄이기를 목표로 설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교통안전시설을 신속히 개선 및 설치하고 보완해 나가겠으며, 불법주정차 단속도 강화하여 차량소통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책임보험가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책임보험 미가입자가 발생지 않도록 하는데 중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교통안전 의식교육강화입니다. 우리군 관내 도로여건 개선으로 인한 과속주행과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변화에 따른 자동차 운전자가 계속 증가추세에 있어 교통사고는 우리 주변에 언제나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고, 잠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운전자 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단위 집합교육에서 소규모 단위로 변경하여 이장회의나 교육기관, 운수업체를 통한 내실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교통질서 캠페인을 꾸준히 실시하여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먼저 주거밀집지역 주차장 확보추진입니다. 우리 지역에 자가용 차량의 지속적인 증가로 주거밀집지역에 또는 일부 지역에는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노상에 주차함으로서 소방차량 등 긴급차량의 진출입이 불가능한 곳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소에 20대 내지 4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소규모의 공영주차장을 마련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가장자리에 나무를 심어 하절기안에는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 시범적으로 4-5개 정도 선정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산학을 연계하는 취업알선추진입니다. 기업체는 연간 구인계획을 확인하고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에게 취업희망을 조사하여 기업체와 취업희망자를 상호 연계시켜줌으로서 구인 구직난을 동시에 해소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

전인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 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보고 잘 받았습니다. 두가지만, 한가지는 질의고, 한가지는 이방현대화 시장에 대해서 십이리 시장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묻고자 합니다. 먼저 4페이지 해외시장 개척사업 참가업체 지원했는데 대상 업체를 5개 업체 약 1,500만원, 한 개 업체에 300만원이 지원되는데 지금 5개 업체가 선정되었는지, 앞으로 선정할 것인지, 선정이 되었으면 어느 어느 업체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 7페이지 이방현대화시장 사업에 화장실이 설계에 들어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십이리 시장에 지난 97년도인가 98년도에 설계에는 화장실이 들어 있었는데 지금 십이리 시장에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십이리 시장을 이용하는 민원인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왜 시장에 화장실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인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업체 5개 업체지원은 현재까지 업체를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해외시장 개척 참가업체를 수시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가 희망하는 업체에 대하여 저희들이 영문판이라든지 외국어판 카다로그를 제작하는데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원하는 업체는 없고, 지금 희망하는 업체가 있다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대화시장 화장실 설계 부분에 대해서 현재 이방시장은 설계는 되지 않았습니다. 주민들과 이해관계인들이 공청회를 거쳐서 주민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상인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신축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반드시 화장실은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화장실은 반드시 넣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대화 시장을 남지와 영산을 현대화시장으로 완공하였습니다만, 거기에 다 화장실이 현대화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십이리시장 같은 경우는 인근 주위에 대합, 성산의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데 지금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 많은 여러가지 건의도 하고 화장실이 있어야 된다라고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화장실이 필히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용하는 사람들 불편이 안 많겠습니까? 시장을 이용하는데 화장실이 없어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십이리 시장의 화장실에 대해서는 저가 현장을 한번 보고 장날 직접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하다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현장답사해서 시장날 과장님이 판단해서 화장실이 꼭 있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선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

하진용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용 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지역경제과 부분 1페이지 국내외기업 유치추진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기획감사실에서 조사한 군민의식 조사에서 군민이 가장 크게 요구하는 사항은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유망기업체가 유치가 되어 고용창출 및 소득을 올리는 일이라고 조사된 바가 있으며, 본의원도 공감을 합니다. 향후 창녕군 지역경제과에서는 창녕군 농공단지를 더 만들거나 기존 대합농공단지를 확장할 계획은 없는지, 앞으로 향후 창녕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망기업 유치계획은 없는지 한번더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진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망기업 유치부분은 저희 군수님께서 가장 관심을 많은 가지고 있는 부분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조금전에 질의한, 오늘 아침에도 저희 군수님으로부터 지시사항을 받았습니다. 농공단지를 새로 한두 곳 신설하든지 아니면 대합농공단지를 확장을 하든지 유도를 하라고 지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절실히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창녕군 관내 농공단지가 기 분양이 다 완료가 되었으므로 지금 추진해야 할 단계가 왔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농공단지를 추가로 더 건설하든지 아니면 기존 농공단지를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꼭 유망기업이 자유스럽게 우리 관내에 와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

박융차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융차 의원입니다. 7페이지 현대화시장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01년도 12월 달에 김진백 군수님의 200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내용에 보면 창녕재래시장 활성화하여 시장기능을 회복시키고 지역농산물 유통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창녕재래시장은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도내에서 가장 큰 재래시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업무보고에는 빠져 있습니다. 지금 군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융차 의원님 질의하신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창녕재래시장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석빙고 주변정비사업과 연계해서 기본 안을 만들어서 도 담당부서에 전달하였습니다만, 워낙 주변정비 하는데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군 자체적으로 사실상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비하는데 대략적인 예산이 약 55억 정도로 늘어납니다. 이는 국고지원이 최소한 50% 이상 있어야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행정자치부나 직접 방문을 해서 저희들 의사를 충분히 전달하고 국고지원사업을 국고지원과 동시에 사업을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 어떻게 하겠다 답변이 곤란한 사항입니다. 일단 국고지원을 많이 받아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에 보면 국고지원이 없으면 창녕재래시장을 활성화를 못시키겠다는 말씀과 똑 같은 이야기인데 지금 이것을 1년에 당장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키겠다는 계획이 있으면 군에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잡아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지, 국고지원이 없으면 안되겠다는 말씀과 똑같은 이야기인데 도저히 그것은 이해가 안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행정자치부나 산업자원부나 부딪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국고지원 사업을 받아내도록 준비하는데 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에 문화재주변정비로 인해서 아마 이번에도 2002년도에도 주위에 몇 개 건물을 철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과하고 연대해서 계획을 잡아가지고 활성화 되게끔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창녕시장을 활성화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

김충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의원입니다. 8페이지 물가안정관리 측면에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군내 농가 중에서 온실을 하는 농민들께서 면세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면세유 사용하는데 면세유 가격이 타 시나 군하고 가격에서 우리 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면세유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웃 밀양시나 진주시 같은데 보다 우리 군에 각 농협별로 보면 일부 농협은 다른 지역보다 리터당 50원 내지 100원까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50원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도 한 드럼이 200리터이기 때문에 한 드럼 사용하는데 만원의 가격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통상 600평 정도의 온실을 경작을 하고 있는 경우에 볼 것 같으면 연간 한 드럼에 면세유가 7만원 내지 8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 하면 연간 700-800만원 어치의 면세유를 사용하는데 약 100만원 정도 손해를 보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남지같은 경우만 따져보더라도 온실농가를 약 7개월을 본다 하더라도 연간 남지전체의 온실을 하는 분들이 피해를 입는 것이 타 지역보다 7억 정도의 피해를 보고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왜 타 지역하고 면세유에 차이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면 설명을 해주시고,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만약에 면세유 기름을 싸기 때문에 남지나 영산이나 대합에서 사용할 것 같으면 사용할 수 있는데 그것도 단위농협장의 승인을 받아야만 사용했다는 것을 가져가서 제출할 것 같으면 단위조합장의 승인을 해주어야만 사용할 수 있지, 승인을 안해줄 것 같으면 사용을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승인 안해줄 경우에는 다른 지역보다 좀전에 본의원이 이야기 했듯이 엄청난 피해를 해마다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군 농협지부하고 협의해서 물가안정 차원에서 타 지역보다 차이가 나는 이런 사례는 없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본의원이 질의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는대로 답변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김충식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면세유 가격은 사실상 기름값은 자율화가 되어 있어 어떻게 가격을 얼마 이상 받지마라 받아라 강제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 관내 사실상 휘발류 가격만 하더라도 리터당 100원 정도까지 차이가 나는 곳이 있습니다. 제일 휘발류 가격이 싸게 받는데가 부곡지역의 영신부곡주유소하고 우리 창녕읍하고 휘발류 가격이 리터당 약 80원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유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면세유는 남지읍 같으면 남지읍에서만 넣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창녕군 관내 어느 지역에 있는 경유를 넣어도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그리고 타 군으로 가면 면세유 적용을 못받는다고 하시더라고. 면세유 가격은 세금을 공제한 가격인데 꼭 가격이 차이나는 것은 자율화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우리군 관내에 싼 주유소를 택해서 넣으면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이런 부분이 너무 차이가 난다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 강제적으로 조정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지도를 한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지지역이 대체적으로 비싸다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남지지역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경유가격을 한번 알아보고 가능하면 타 지역과 비슷한 가격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일단 지도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 답변하는 내용 다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좀전에 본의원이 이야기 했듯이 예를 들어서 남지에서 영산주유소에 농협주유소 기름을 넣는다 예를 들면 다른 시군에 기름을 넣을 경우에 조합장이 넣고난 다음에 조합에 가서 서류를 제출할 것 같으면 그것을 조합장이 승인을 해주어야 되는데 승인을 안해주는데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농협이, 그럴 경우에는 다른 지역 것을 넣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군에서 농협하고 협조해서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농협 분야도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서 가능하도록 조정해보겠습니다. 농협군지부하고 협의 조정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

하재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현 의원입니다. 8페이지 보시면 LP가스에 대해서 저가 한가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LPG 가정업소와 주민사용자간에 계약 거래서를 작성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계약 거래서를 작성하면서 보험을 업소에서 위험보험을 넣도록 저가 알고 있는데 현재 판매업소에서 계약을 하지 않는 분과 계약서를 작성하는 곳이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람마다 전부 위험보험을 판매업소에서 넣고 있는지 현재 조사를 정확하게 했는지 그 통계를 알고 싶고, 또 거래를 하지 않는 업소와 계약서를 작성한 곳도 어떤 말하자면 벌과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종전에도 저가 부탁을 드렸는데 하와이 옆길 차도에 양편에 지금도 차를 주차를 많이 해서 위험이 많고 혹은 사고도 몇 번 났습니다. 단속해서 한쪽으로만 주차할 수 있는 주차권고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차금지를 시키든지, 거기에는 대개다 하와이에 출입하는 직원들 차량이 양쪽으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원성이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차선도색이 전에도 저가 이야기했지만 측구 양가쪽에 흰색에 그어져 있는데는 파출소에서 단속이 상당히 곤란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차선 도색을 주황색으로 짙은 노란색으로 할 용의가 없는지, 그렇게 되면 파출소에서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그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하재현 의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LP가스 계약거래제 LP가스의 안정된 공급을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LP가스는 한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계속해서 3년이면 3년간 한 계약된 집하고만 거래를 하도록 하는 그런 체계이고 일단 계약된 업소와는 전부 보험을 동시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직까지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각 업소와 계약하는데 계약단계에 있기 때문에 다소 통계가 곤란합니다만, 지금 현재 경남 도내에서 저희군이 대체적으로 실적이 좋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소용은 올해 1월31일까지 계약거래제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일반 주택의 경우에는 4월30일까지 일단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급업체에서 계속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계약서를 작성한데는 지금까지 현재 공급하고 있는 업소와 계약서를 작성된 사항도 타 업소와 계약서를 작성되고 있다는 그런 경우의 말씀입니다. 그런 것은 아직까지 저희군에 신고된 바는 없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신고가 된다면 관련법에 의해서 정확하게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공급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와이옆길 주차문제는 의원님께서도 한번 말씀하셔가지고 이미 경찰서에도 이야기하고 의뢰를 한번 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한번 현장을 점검하고 다시한번 하와이 업소측과 협의해서 그 주변에 일반 차량 소통에는 문제가 없고 안에 주민들이 왕래를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

우석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습니다. 저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금년 예산이 지난해보다도 상당히 예산이 줄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서민생활안정기반 조성을 위해서라도 이 예산이 너무 많이 삭감이 되어지기 때문에 과장님 앞으로 실업자가 더 많이 생기지 않겠는가 하는 걱정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석호 의원님께서 질의한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98년도에 시작해서 첫해보다 계속 국도비 지원사업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산불감시원은 우리 자체예산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공공근로사업 신청하신 분 중에서 거의 탈락한 인원을 최소화시키고 있습니다. 혹시 예산이 만약에 모자란다면 군자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생계곤란한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 굶는 사람이 없도록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조금전에 전인수 의원께서 대합시장에 화장실 건의를 하셨는데 과장님 가보시나 안가보시거나 대합시장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우리 성산면민들도 그 시장을 이용하는데 시장에 가서 전부 불편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군수님도 계시는데 하나 속히 지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현지검토해서 가능한 한 주민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박융차 의원 질의하신 창녕재래시장 보충답변을 우리 군수님께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재래시장 활성화는 농산물 판매도 많은 영향이 있겠지만 우리 주민들이 살아가면서 재래시장은 정말 우리 군민들이 모여서 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보고순서입니다만, 점심식사 시간을 갖기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전 지역경제과에 이어서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02년 주요업무 세부실천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석재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 경영수익사업,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건설사업 현황으로는 총괄이 되겠습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시행으로 도로확장사업 12건에 930억3,400만원, 경상남도 시행으로 4건에 27억9,400만원, 농업기반공사 시행 11건에 171억7,000만원, 우리군 시행 250건에 520억6,500만원으로 총 277건에 1,650억6,3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시행으로 국도5호선 4차선 확포장사업에 701억원의 예산으로 창녕-성산 등 5개 지구에 총 연장 31.5㎞의 확포장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및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다음은 4페이지 낙동강수계 하천개수사업으로 증산제 10억원, 용산제 27억8,400만원, 학포제 46억5,000만원, 현창제 50억원, 장천제 60억 등 6개소에 229억3,400만원의 예산으로 준공 또는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지방2급하천인 부곡 구산제에 35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시행청과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남도 시행 먼저 도로사업으로 지방도 1022호선인 남지 용산 확포장 사업에 8억9,8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경남도와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으며, 하천사업으로는 지방2급하천인 길곡천에 5억원, 덕곡천에 9억9,600만원, 도야천에 4억원 등 도로 하천사업 4개소에 총 27억9,4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공사 시행으로 농업기반조성 사업 수해예방을 위하여 용수개발사업으로 광산지구에 30억원, 동포지구에 44억9,000만원, 배수개선사업으로 영남지구에 20억원, 경지정리사업으로는 월곡3지구 운봉지구가 되겠습니다. 운봉지구에 9억1,800만원, 신당지구에 15억5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으로는 대합지구에 6억원, 이방지구에 10억원, 남지지구에 14억2,000만원, 유어지구에 5억원, 상대포지구에 8억원과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9억3,700만원 등 총 11건에 171억7,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농림부 경남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군 사업시행으로는 총 250건에 520억6,5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별로는 도로교량 13건에 87억8,900만원, 하천·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164건에 350억6,900만원과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73건에 82억700만원의 예산으로 농업기반조성과 한수해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군도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균형개발을 촉진하고 각종 차량통행과 농산물 수송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군도확포장 사업으로 대암-간상에 7억7,300만원, 연화-운봉에 4억4,200만원, 수장-모지에 5억5,300만원, 시남-고곡에 11억5,600만원 등 4개소에 29억2,400만원의 예산으로 1월중 조기발주하여 12월까지 준공이 되도록 하겠으며,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도로 확포장사업으로 감리-청간에 7억7,300만원, 합리-십이리에 13억6,000만원, 광산-풍조에 5억4,000만원, 외부교 재가설에 2억6,000만원, 회룡-세진에 4억원, 석리-효정에 6억2,000만원 총 6개소에 39억5,300만원으로 1월중 조기발주하여 12월까지는 준공하여 농산물 수송과 통해 원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소통 대책사업으로 교통체증 구간의 교통원활을 기하고 노후위험 교량을 재가설하여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코자 창녕 동부우회도로 개설사업에 15억원, 덕곡교 건설에 2억1,600만원, 덕곡1교 가설에 1억9,600만원 총 19억1,200만원의 예산으로 1월중 발주하여 12월까지는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 불편해소와 농촌지역의 환경정비로 삶의 질을 향상코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으로 마을안길, 하천 정비 등 소규모편익으로 14개 읍면 48건에 34억4,200만원과 소규모 숙원사업으로 14개 읍면 97건에 19억3,500만원, 총 145건에 53억7,700만원의 예산으로 2001년12월까지 합동설계단을 운영하여 설계를 마쳤습니다. 1월중 발주하여 6월까지는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낙후된 농촌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오지개발사업으로 성산면 대산리 도로확포장 사업에 4억8,200만원의 예산으로 2001년12월 조사설계 및 감정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1월중에 조기발주하여 12월까지는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해발생시 땜질식 복구 등으로 매년 피해가 되풀이 될 수 있는 소하천을 체계적으로 정비코자 올해 12억7,000만원의 예산으로 1월중에 사업자 선정 및 설계를 완료 2월중에는 발주하여 12월까지는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2급하천 정비사업으로 창녕천 정비에 9억4,000만원, 지방2급하천 하도 준설 및 정비에 12억5,000만원 총 21억9,0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준공에 최선을 다하여 친수공간 확보 및 재해 사전예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마을에 암반관정을 개발하여 생활용수 공급과 한해시에는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촌 농업용수 개발사업으로 3개 지구에 5억1,000만원의 예산으로 1월중에 사업지구를 선정 2월중 조사설계로 3월부터 사업이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배수개선사업으로 반포지구와 창아지지구에 사업비 2억원으로 반포지구는 4월까지 편입용지 보상협의를 완료하여 5월부터는 사업이 시행되도록 하겠으며, 창아지지구는 3월까지 실시설계 및 부지매입을 완료하여 4월부터는 배수장 토목공사를 시행하는 동시에 이방석리지구 75ha에 대하여는 세부설계대상지구로 지정이 되도록 농림부와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17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는 6㎞에 6억2,400만원의 예산으로 2월까지 도의 계획에 의거 사업지구를 확정해서 설계를 완료하고, 3월중에 사업발주 6월까지는 사업을 준공하여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과 농산물 수송의 원활을 기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류지 양배수장 개보수사업에 14억9,100만원의 예산으로 2월까지는 사업지구를 선정 조사설계를 완료하고, 6월까지 준공하여 안전 영농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정주권개발 사업으로 이방지구에 4억2,600만원, 대지지구에 3억7,700만원, 영산지구에 9억1,800만원, 고암지구에 9억4,500만원, 부곡지구에 9억4,500만원, 총 5개지구에 36억1,100만원의 예산으로 3월까지 경남도에 사업승인을 받아서 5월까지 실시설계 및 발주, 12월까지 준공하여 농촌지역의 생활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역의 거점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는 지역에 현대식 기반시설을 갖춘 농촌마을을 정비코자 이방면 현창에 3만35㎡의 택지를 조성하고 있는 이방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2000년7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정상 추진중에 있으며, 5월까지는 준공토록 하여 조속한 분양이 되도록 특별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장마 신구지구 20ha에 4억5,800만원의 예산으로 1월중에 사업발주를 하여 8월까지는 사업을 준공하여 밭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개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경영수익사업인 골재채취군직영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 계획으로는 유어 미구지구, 길곡 오호지구에서 40만㎥를 발주할 계획이며, 사업수입은 20억2,000만원으로 순수익은 7억4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반출로 민원해소사업에 1억2,000만원, 사전환경성검토 용역에 6,800만원을 투자하여 경영수익사업을 원활히 추진토록 하겠으며,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요건 강화로 낙동강환경관리청과 협의가 어려운 실정이고, 위탁채취 원가계산 방식 관련 감사원 감사결과가 아직 시달되지 않아 현재 추진에 애로가 많은 실정입니다. 사전환경성검토 용역은 우선 시행하고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른 명확한 원가계산 방식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23페이지 마지막을 현안사업인 낙동강 남지1제 축조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오랜 숙원사업인 남지제 축조사업은 제방축조 1,740m에 4차선 겸용도로로 건설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045억원으로서 2004년12월 준공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00년 수해복구사업비 300억원, 2001년 하천개수사업비 257억5,000만원으로 사업을 원활히 추진중에 있고, 제방성토 작업은 2000년8월9일 착공해서 현재 23%의 공정으로 본격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주대책으로는 남지구획정리지구 체비지에 택지 16세대를 분양하였고, 임대아파트 건립은 현재 설비공사 시공 중에 있어 85%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총 168세대 중에 현재 93세대가 분양이 되었습니다. 올해부터 제방축조사업에 45억원, 토지 및 지장물 보상에 212억5,000만원 총 257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2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성이경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회룡-세진간 사업비 4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에 현장에 가서 나름대로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고 도로로 우회하는 방향으로 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만, 주민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설계가 이루어져 가지고 지금 현재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오늘도 저희 지역주민이 직접 의회까지 민원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질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는 기존 계획대로 도로를 확포장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회룡-세진간 확포장공사가 몇 년도에 실시되었으며, 회룡에서 세진간 확포장 공사중 회룡지역에 토지보상금이 얼마나 지급되었으며, 또한 회룡 회관앞 도로가 몇 년도에 얼마의 예산으로 사업을 실시했는지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가지 더 보충해서 질의드릴 것은 우포늪 가까이에 있는 다부터마을 안길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 안길정비사업 완공검사를 했는지, 했으면 공사 지급금액은 지급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이경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회룡-세진간의 도로는 농촌도로로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연장은 약 400m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우리가 계획잡고 있는 예산이 약 4억원으로서 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도로자체는 현재 국도20호선 회룡 입구에서 동네를 들어가는 구간까지는 성이경의원님께서 현장을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밭 있는데까지는 기존도로를 확장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고, 대밭을 지나가지고 동네뒤에는 길이 상당히 굽었습니다. 굽은 선형을 개량하는 방향으로 두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한 결과 상당히 앞에 방청민원도 와 계십니다만, 저분의 밭을 중간으로 해서 부득불 들어가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이 도로는 정주권개발사업으로 저도 아까 사무실에서 불러가지고 바로 보니까 95년도에 정주권개발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당시에도 보상협의가 어려워 가지고 길을 굽게 했다는 것도 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보상비를 얼마 지급했는지 제가 정확한 현황은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다음 서면으로서 정확한 보상현황은 필지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부터에 안길정비사업 준공검사 여부에 대해서는 사전에 준비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회룡-세진간 노선 선형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도 이 방법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고 밭이 중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없을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보았습니다만, 이 방법도 검토가 되어 있는 것으로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 보다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 보건데는 과장님 설명이 이해가 안갑니다. 이해가 안가고 설득력도 없습니다. 분명하게 지금 현재 회룡-세진간 확포장 공사는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은 아닙니다.

확포장공사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고개 끝에까지는 옛날 정주권사업으로 했고, 그 넘어서는 작년인가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로를 2차선으로 확장했는데 그 당시에도 토지보상금이 많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또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들이 건의하는 것은 회룡마을 자체로 봐가지고 교통이 불편해서 도로를 내달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첫째 우포늪 주변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실제 회룡마을 안길은 우포를 이용하는 대형차량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실제 이 안길이 협소하고, 또 안길이 공사를 한지도 얼마 안됩니다. 또 밑에는 옹벽을 쳤습니다. 그래 가지고 큰 대형차가 가면 쿵쿵 소리도 나고 바로 마을이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2차선으로 했을 적에 첫째는 교통사고의 위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도로가 높기 때문에 그 도로물이 마을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로를 해놓고도 부실공사입니다. 맨홀이 산꼭대기 같이 높아 가지고 물이 맨홀로 안들어가고 마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도 주민들이 큰 불평을 안하고 지금 우포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많이 안길을 이용하다 보니까 마을 주민들은 농기계나 차량을 댈데가 없습니다. 빈 공간이, 그래서 기 이번에 도로가 너무 각도가 지고 경사가 지고 굽어 가지고 우포가는 차량들이 불편하니까 진입하는데 바로 직진을 해달라고 몇 차례 건의를 했습니다. 했으면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오늘 오신 주민의 밭 중앙으로 도로가 확장되다 보니까 수용을 안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고 기존에 위에서는 도로를 바르게 해오데 마을 안쪽으로 안길을 이용하지 않고 바로 감으로 해서 공사비도 적게 들뿐더러 오히려 주민들이 요구하는 바고 또 마을이 그렇게 되어야만이 교통사고나 또 마을 자체적으로 농기계나 차량을 댈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길을, 그런데 행정에서는 도로고시가 그렇게 안되어 있기 때문에 못한다. 이렇게 자꾸만 설계를 할 때 정확하게 주민여론도 듣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주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설계해 놓고 말뚝 박아놓고 하다 보니까 자꾸 진행을 하니까 주민들이 행정관서까지 찾아와서 건의를 하고 몇 차례 건의를 해도 안되고 하니까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치시대에 주민이 바라는 쪽으로 사업을 안하고 어떻게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자치제입니까, 안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바로 직진을 함으로 해서 오히려 공사비도 절감이 되고 여러 가지 효과가 많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이경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국도에서 끝나는 동네 대밭 있는데까지 그 도로를 놔두고 거기에서 저쪽 유어면 쪽으로 가는 새로 한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이것이 유어면 회룡 주민 전체의 의견인지 개인의 의견인지, 우리는 판단해 볼 적에 상당히 들에다가 새로운 도로를 낸다는 것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회룡주민 전체 의견인지, 개인의 의견인지 한번 여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여론을 들을 때도 행정에서 그렇게 안하겠다는 답변밖에 안되고 못하면 못한다 하면 한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왜 자꾸 지연을 시키고 이럽니까? 그리고 다부터 관계는 본 의원이 현장에 주민 건의를 받고 가봤습니다. 준공승인을 해준 것입니까, 안해 준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다부터 현황을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류를 찾아서

성이경의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어떻게 하겠다는, 지금 현재는 전부 여론은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회룡-세진 노선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새로운 현재 도로확장 구간 말고 들로 새로 내달라는 그 노선에 대해서는 주민여론도 수렴하고 전체 의견인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성낙기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기의원입니다. 8페이지 군도 확포장사업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직교에서 대대간 군도 17호선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 공영버스가 하루에 몇 차례씩 다니고 있습니다. 또 올해 보도를 보니까 대대에서 회룡으로 돌아서 세진주차장까지 연장 운행도 한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 중요성으로 보나 농산물 수송관계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 대지면으로 봐서는 상당히 오지입니다. 이 순위가 상당히 늦게 되어 있는 모양인데 구체적으로 순위를 앞당길 용의가 있으신지 묻고 싶고, 지금 본 의원이 이번 3대 의회에 들어오면서 공약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임기가 다되어 가니까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건의를 수차례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도로의 중요성이나 여기에 대암-간상, 연화-운동, 수장-모지, 시남-고곡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아울러서 입안 계획 순위를 조금 앞당겨서 입안을 해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묻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기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군도 17호선 직교-대대 노선에 대해서 중기개발계획을 조정해서라도 성의원님의 공약사업인데 빨리 할 수 있도록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이 노선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근본적으로 직교에서 기동으로 가서 소림으로 들어가는 노선에 대해서는 직교에서 기동가는 고속도로 박스가 참 좁게 되어 있습니다. 두군데인가 세군데 좁아 가지고 확장하더라도 도로의 역할이 어려운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성의원님 말씀하시기를 공단을 들어가서 공단내 도로를 이용해 가지고 조금만 확장하면 된다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관계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국도 20호선에서 공단 들어가는 도로가 개인 사유지로 되어 있어 상당히 문제가 있고, 안에 들어가서 공단내에도 도로를 건설한다는 것을 검토하다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노선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개발계획 조정시에는 순위를 최대한 빨리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조정시기가 언제 될지는 여기서 답변드리기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7호선이 대대까지입니까, 대대에서 다부터로 돌아서 유어 내부곡 뒷편까지 돌아가는 것입니까? 지적도상에는 더 그어져 있는 것 같은데

유어 부곡까지입니다.

부곡까지 내려가지요. 그런데 그쪽 주민들의 말씀으로는 고속도로 박스를 생각하지 말고 길만 확장해 주면 그것도 해결하겠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무슨 힘이 있어서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편리한 대로 해석을 하고 빨리 해달라고 하니까 일단 순위는 좀 앞당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김충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지 구 철교 문제입니다. 지난번에 예비비 중에서 1억을 가지고 현재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안전진단 완료 시점이 언제쯤 될 것이며,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지난번에도 문제가 있어 가지고 10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보수를 했는데도 또 몇 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러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볼 때는 저것이 70년 이상되는 교량이기 때문에 노후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안전진단 결과가 나와야 알겠지만 전문가들 이야기를 대강 들어볼 것 같으면 거의 정상적으로 다시 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것으로 진단이 나왔을 경우에 대책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과장님 남지 입구에서 고곡으로 가는 우회도로 시공을 건설과에서 했습니까?(예) 맞지요(예)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우회도로를 볼 것 같으면 4차선으로 되어 있고 양쪽에 인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공한지 오래되었습니다만, 그 인도에 보면 인도로 지금 현재 조성을 해놓지 않고 약 직경 10㎝ 정도 되는 가로수를 도로쪽으로 해가지고 인도 넓이가 3m일 것 같으면 도로쪽에 붙혀 가지고 사오미터 간격으로 해가지고 가로수를 심어놓고 거기에다가 부목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인도는 전혀 조성이 되지 않으니까 부목까지 해놓은 것이 인도의 ⅔이상을 차지해 가지고 거기에는 풀만 무성해 있고 사람이 다닐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도지만, 그렇게 시공을 해놓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식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남지 철교 안전진단은 2월28일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차량통행이 불가할 시에는 남지읍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 상태에서 사람만 통행하는 방법이라든지 보수를 해서 오토바이 정도는 통행한다든지 그런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남지 우회도로를 개설해 놓고 인도에 가로수만 식재를 해놓고 인도에 인트록이라든지 인도설치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아직 거기는 사람의 통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을 때 설치하려고 유보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우선 나무만 심어놓고 나무만 관리하고 있는 실정인데 오늘 질의시간을 통해서 인도는 효율적으로

하겠습니다. 남지 구 철교에 대해서 답변이 만약에 불가할 시에는 사람만 다니도록 한다든지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하고 남지 대부분 주민들 생각은 저것이 70년 이상 되었기 때문에 보존해야 되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역사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남북을 통틀어서 오래된 것으로 따진다 할 것 같으면 몇 번째 안에 들어가는 교량이기 때문에 반드시 보존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제가 질의한 대책이라는 것은 만약에 거기 차량통행이 불가능할 것 같으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느냐 할 것 같으면 신교량 입구쪽에 그쪽에 교통량이 폭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그 지역에 그렇지 않아도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 아주 번잡한 지역인데 더 교통사고의 우려가 많아질 수 있을 뿐더러 그다음에 구 철교쪽에 통행을 못하게 될 것 같으면 남포동, 대신동, 상남동 일대의 상가가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상가가 완전히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구획정리를 해가지고 많은 택지를 조성해 놓았습니다만, 그 교량을 이용하지 못할 것 같으면 구획정리 해놓은 것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대책이 상대적으로 강구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한 것이니까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회도로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할 것 같으면 거기에 사람의 통행이 적은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새벽이 될 것 같으면 주민들께서 그 길로 산보를 많이 다닙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며칠 전에 거기에서 새벽에 산보를 나가던 아주머니가 차량에 치어 가지고 죽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왜 인도에 한 사람이라도 다닐 수 있는 인도라도 있었을 갓 같으면 그 길을 이용해 가지고 사람이 다닐 것 같으면 그런 교통사고가 안났습니다. 인도가 없다 보니까 이용을 못하다 보니까 그냥 큰길로 가다가 결국 차량에 치어가지고 아까운 생명이 희생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할 것 같으면 인도를 만들어 놓고도 조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닐 수 없기 때문에 밑으로 다녔다. 그래서 행정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발생할 것 같으면 결국 행정도 엄청난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만약에 법에서 판단하겠지만 그런 결과가 나올 것 같으면 공사시공을 계획해서 할 때 잘못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그런 문제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지 뿐만이 아니라 어느 지역이든 공사시공을 할 때는 아무리 많은 사람이 이용하지 않을지라도 충분한 안전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그런 것은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되어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지철교 안전진단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진단결과에 따라서 정확한 것은 판단을 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만, 그 교량이 정상적으로 판단하더라도 큰 차량이 다닌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것은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충분히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고, 또 조금전에 말씀하신 철교로 통행이 안될 때는 남포동, 상남동, 구획정리 해놓은데 남포동 상인들로부터 민원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은 그것까지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아무튼 진단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지 우회도로 인도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당장 우리가 인도 정비 측면 보다도 사람이 다니는데 큰 지장이 없도록 보도에 흙을 깐다든지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못 심은 것 같습니다. 나무를 도로변으로 이렇게 심어 놓았기 때문에 흙을 부어 가지고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한다 그래도 그 인도 중에서 사람 한 사람 정도 걸어다닐 수 있는 그런 공간이야 나올까 공간이 안나오도록 되어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면밀히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빨리 대책을, 또 그런 사고가 안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하재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저습지 지역에 현재 농업기반시설인 배수개선사업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고, 지난 2000년도에 용역비 1,800만원을 들여서 농지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것도 주민들과 공청회도 없이 실과장만 의논해 가지고 농지로 타당하다 이런 결론이 났습니다. 그것도 저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2000년도에 농지로서 활용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으면 2001년도에 왜 배수개선사업에 치중하지 않았으며, 2002년도 역시 배수개선사업을 하지 않고 있는지, 농지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조치를 취한 건설과에서 배수개선 사업도 하지 않고, 그리고 이곳은 부곡면 뿐만 아니라 창녕군 전체의 밀양시와 경계지점으로서 상당히 원성이 자자한 곳입니다. 밀양시 지역은 모든 건축물이 허가사항도 용이하고 활용도도 용이한데 창녕군 지역에 들어오면 바로 인교부터 허가도 모든 것이 제한되고 역시 업소도 제한되고 또 인교 지역도 현재 어떤 건물을 짓는데 있어서 음식점 허가나 기타 이런 용도로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농지로 활용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했으면 거기에 필요한 조치를 빨리 수해 상습이 안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년간 방치하고 있는 저의는 무엇이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농지로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는지 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고, 다음 창암지구와 온정 부곡지구에 지금 배수로 시설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영구히 농지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용수로 관계는 언제부터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 건설과장님 그 두 가지 문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재현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곡 수성지구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설계용역 관계는 그 당시에 건설과에서 추진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단지 배수개선사업은 아직까지 검토를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50ha 넘는 것은 농림부에 국비지원 배수개선사업이고, 50ha 미만은 우리가 지방비 배수개선사업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는 아직까지 지방비로 시행할 배수개선사업 지구로 추진을 안하고 있는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이 지구도 배수개선사업이 빠른시일 내에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만, 지금은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인교주변의 창녕군은 제한이 많다. 지금 현재 우리 성덕천이라고 밀양에서 우리 부곡까지 개수를 합니다. 하면 우리가 창녕 땅에도 학포까지 도로 밑에 제방 개수가 되면 상당히 해결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아직까지 하천개수가 안되었기 때문에 지구가 안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앞으로 그 관계는 창녕군도 밀양과 같이 제한이 없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청암 온정지구에 대한 배수로도 물론 급하지만 용수로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급한 지역이 많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대책을 취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 저는 아직까지 부곡 청암지구에 대해서는 옛날부터 저습지고 배수로 관계만 신경을 많이 써 왔습니다. 용수관계에 대해서는 하의원님께서 그 관계가 아니고 용수로 시설물 관계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수로 시설물에 대해서는 막대한 소요사업비가 투자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정확한 것은 한번 조사를 해서 장기적으로 용수로 정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용수로 관계는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현재 부곡상수도 정수장도 있고 하니까 그것이 농업용수로 활용을 해서 파이프라인을 설치하면 하면 상당히 현재 있는 정수장을 취수장과 함께 농업용수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용수로 시설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가 볼 때는, 그래서 많은 돈이 들지 않는 용수로 시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시설을 활용해서 청암 낙동강변에 있는 취수장과 또 청암에 있는 정수장을 합해서 앞으로 농업용수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용수로를 빨리 설계를 해서 적은 돈으로 한해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저가 물은 것입니다. 좀 관심을 가지고 용수로 관계를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또 인교지구에는 용역은 도시산림과에서 했습니다만, 타당성과 모든 유관기관 말하자면 행정부서에서 농업기술센터, 건설과, 도시산림과, 환경위생과 4개 실과에서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건설과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지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이 났기 때문에 용역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농지로서 타당하다고 결론이 났으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빨리 강구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지로서 타당하다고 결론이 난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국비지원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상당히 용역 결과에 대한 것도 유리 주민들도 의아스럽게 생각하며, 아울러 그 결론이 난 것을 2년동안 방치하고 있다는 것도 용역에 돈 1,800만원 없앤 결과밖에 더 초래했습니까? 그것도 군비로서 용역을 주었으면 그 용역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와 사후조치가 뒤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 용역비만 없애고 무사안일하게 일이년이나 방치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저의 주된 질의입니다. 그기에 대한 답변을 좀더 상세히 앞으로 어떠한 건설과와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지로 활용할 때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건설과의 앞으로의 조치에 대해서 확고부동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런 용역은 처음부터 불필요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상수도 임해진 취수장을 활용해서 관로를 설치하면 가능하다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처음에 답변할 때는 용수로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말부로 부곡에 상수도 보호구역이 해제되고 우리가 시설물 협의도 상하수도사업소하고 마쳤습니다. 지금 우리가 관로를 지방도까지는 물이 올라오도록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올해 취수장에 기계만 손보면 됩니다. 올 가뭄시에는 그 임해진 물이 지방도까지 올라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구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세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전인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22페이지 골재채취군직영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건설과장님께 이 시간을 통해서 촉구를 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2001년도부터 아마 창녕군 골재가 상당히 환경성검토로 인해서 골재가 안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근 달성군에는 아직 2002년말까지 골재를 반출허가를 어떻게 하는지 경위는 잘 모르지만 허가를 받아놓고 있는 상황에서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하루에 경영수익사업으로 달성군에서도 500에서 600만원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창녕군 골재수급을 위해서도 인근 달성군까지 골재 실로 가고 돈이 그렇게 유출되고 또 창녕군 돈이 유출되고 세수에도 공장 이런 공장 하나가 세금 내는 것이 얼마입니까? 이런 문제는 빨리 신경을 써서 우리 경영수익에도 많은 도움에 되고 골재수급에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건설과장님 관심을 가지고 빨리 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하고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언제 정도 골재수급이 가능한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골재채취사업은 창녕군에 현재는 반출되는데가 없습니다. 예정지를 받아놓은데가 유어 미구에 약 20만, 길곡 오호에 약 40만, 60만㎥를 받아놓고, 길곡 오호에 대해서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문제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다가 상수도보호구역이 해제되므로 해서 환경성검토 용역중에 있습니다. 환경성검토가 약 2개월간 걸리고, 낙동강환경관리청하고 협의를 거칠려고 하면 앞으로 삼사개월 정도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미구지구는 환경성검토를 낙동강관리청에 제출했습니다만, 한 결과 현지조사에 화학적산소요구량이 BOD가 3미만이 되어야 되는데 현지에서 수질을 채취한 결과 4.5가 나와 가지고 환경성검토에도 안되는 것으로 되어 가지고 추진을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여러 가지로 골재채취사업을 활성화시키려고 애를 썹니다만, 여러 가지로 환경성검토라든지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골재가 언제 원활하게 수급될지 아직까지 미정이다 이 말입니까?

순조롭게 되어도 삼사개월은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군수님 아까 하재현의원님

저가 보충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군수님. 우리 군수님 말씀 저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지금 현재 군수님께서는 확정이 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본 의원이 지난번에 버스 고사지낼 때 갔을적에 측량을 실시했습니다. 했고, 측량실시 이후에 편입부지 말뚝까지 박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민들이 자기내 토지가 편입이 되니까 면 행정이나 알만한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보상을 받아야 된다. 편입된다. 통상적으로 측량을 해놓고 붉은 말뚝을 박습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는 좀 기다려 달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본 의원이 볼 때 이런 식으로 행정에서 주민여론은 전혀 무시해 버리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 측량을 해버리다 보니까 측량 용역비가 달아나고, 또 공사를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또 추가공사 비용이 들어가고 이런 건수가 지금 수다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 의원이 볼 때도 그렇게 직진을 해주는 것이 마을도 살리고 도로도 원활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수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는데 정회를 했다가 할까요? ("계속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 주민자치지원과장 나오셔서 주민자치지원과 소관 2002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지원과장 한삼윤입니다. 2002년도 주민자치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읍면 기능전환 추진, 120민원기동대운영 활성화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읍면 기능전환 추진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본 시책은 국정개혁 100대 과제와 4대 공공부분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진배경은 세계화 정보화 등 21세기 시대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향후 읍면사무소의 기능을 주민의 자치활동 보장과 문화 복지 여가기능 중심으로 전환해 나감으로서 궁극적으로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실질적인 주민자치 지역공동체 형성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우선 사무조정으로서 현행 읍면 단위사무 774개 사무중 규제 단속 사무와 광역성 전문성 통합성이 요구되는 사무 등 51% 내지 58% 정도를 본청으로 이관한다는 것이 기본방침이지만,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기존 업무량의 15% 범위내에서 시군별 자율조정 기능이 보장되어 있으므로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 수혜자인 주민불편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인력 및 기구조정은 사무조정 후속조치로서 군 본청과 읍면 인력이 적절히 안배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은 시범기관인 대합면 1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관련 조례와 규칙이 정하는 바대로 올해 1억1,500의 예산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시설과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자치센터 시범기관 선정과 전담부서 신설, 2회에 걸친 군 읍면간 존치 대상사무이관 선정,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 사무조정심의회와 존치이관 사무결정 범위 조정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특히 지난 1월16일 시범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대합면 회의실에서 주민자치위원 위촉과 전체 회의를 개최하여 센터설치 운영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참고로 주민자치위원은 총 24명이며, 주민자치위원장에는 전대합면장 출신인 김기출씨가 선임되고, 부위원장에는 전평통의원인 박원술씨가 선출된 바 있습니다. 6페이지 올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사무조정은 현재 읍면 인력이 최소화된 상태이므로 업무 이관에 따른 부담과 충격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사무조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단계로는 우선 기구 인력 재조정 없이 이관 가능한 각종 통계조사와 병무, 교통, 지역경제, 상하수도 업무 등 총 324개 사무를 이관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단계로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세무, 재산관리, 건축관련 사무등 40개 단위사무는 올 하반기 표준정원제가 시행될 시 기구 인력 조정과 함께 조정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시범기관 시설은 올 4월중 개소를 목표로 추진해서 센터 운영은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정하되 주민참여와 지역자원 연계 등 기본 원칙이 준수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민간단체 자원봉사자 참여 촉진과 각 기관과의 정보교류 등을 통해 우수 사례를 벤치츠마킹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입법예고로 준비중입니다만, 창녕군사무의사무의읍면위윔조례 등 관련 자치법규를 차기 군의회 임시회 일정과 연계해서 가급적 빠른시간내에 안건이 상정 확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아울러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홍보물 제작 배포와 군 홈페이지 등 각종 채널을 통해 다각적인 대주민 홍보가 되도록 힘써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120민원기동대 운영 활성화입니다. 작년까지 신고에 의거 출동해 온 소극적인 기동대 운영을 시대변화에 맞게 홀로사는 노인등 어려운 계층에 대한 순회방문 체제로 확대 개편하여 사랑을 실어나르는 기동대로 육성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양과 질을 한단계 높게 개선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이을 위해 올해부터 농촌 도시형 가로등을 통합 관리하여 일원화해 나가겠으며, 생활불편 사항이 신고 접수될 시 신속한 민원처리가 되도록 추진하고 마을단위 주민생활 민원기동반 1개팀을 추가로 상시 가동하여 독거 및 거동불편 노인 등 어려운 가정에 대한 건강체크 등을 겸한 생활불편을 해소해 나감으로써 이분들의 삶의 의욕고취와 더불어 함께 하는 생활복지가 실현되도록 힘써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농촌가로등 절전형 교체사업 추진입니다. 농촌가로등이 노후화 되어 잦은 고장이 빈발하고, 전력소모가 심한 실정이므로 기존 150w를 50w 절전형으로 교체하여 예산과 에너지를 줄여나가기 위해 2000년도부터 올해말까지 3개년 동안 총 2,600등 계획으로 절전형 교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1,600등을 완료하고 올해 1,000등을 목표로 추진함으로써 재료비와 전기료를 절감하면서 일부 농작물 피해 민원해소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노후화된 시가지 가로등 보수사업입니다.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에 대비 쾌적한 시가지 환경조성을 위해 관광객 증가가 예상되는 부곡온천장과 남지 농공단지내에 설치된 감전사고 우려가 높은 노후화된 가로등을 금년 4월까지 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설로 및 등기구를 전면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이동식 가로등 및 천막 무상대여 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생활의 편의를 돕기 위해 올해부터 경조사시 다중집결지 등에 설치 이용할 수 있는 이동식 가로등과 천막을 자체 제작 무상대여함으로써 주민이 만족하는 위민봉사 행정을 적극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대여 대상은 관내 불특정 경조사 가구가 되겠으며, 늦어도 2월중에는 주민들이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지원과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김충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의원입니다. 가로등 건 때문에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남지 같은데 보면 시가지 가로등입니다. 시가지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이 불이 왔다 갔다 하는 시점을 입력시켜 가지고 자동적으로 점멸이 되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아침에 매일 나가서 볼 것 같으면 요즘 같으면 아침에 불이 끄지는 시점을 잡는다 할 것 같으면 본 의원 같으면 해뜨기 48분전, 군대 용어로 칠 것 같으면 비엠엔티라는 용어가 있는데 해트기 48분전쯤 될 것 같으면 가까이 있는 사람은 거의 식별할 수 있는 그런 시점쯤 됩니다. 그때쯤 되면 불이 꺼져야 되고, 그다음에 해가 질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해지고난 다음에 48분후 이엠티라고 얘기합니다만, 그럴 때 불이 오도록 이렇게 되면 가장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오늘 아침에도 나가 보면 요즘 같으면 그런 기준을 맞추려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오전 7시 이전에 불이 꺼져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아침에 아주 날이 밝고 난 다음에 삼사십분 후에 7시40분 50분에도 가로등이 켜져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전력 손실을 가져오는 이런 사항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제시간에 불을 켜고 그다음에 끌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적절한 통제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합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의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가로등이 4,000여등 도시가로등 포함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특히 남지 지역에 대해서 남지 지역은 가로등도 많은 뿐더러 내구 연한이 보통 보면 이삼년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고장이 상당히 잦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끄고 하는 빈도로 봐서는 남지 지역에 상당한 인력과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자동점멸기를 보면 상당히 노후화 되어 가지고 제대로 작동이 안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은 이런 쪽에 치중을 해서 조금 가로등이 어느 지역에 주로 이용빈도가 높은 그런 가로등을 중점으로 해서 보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지 지역에는 올해 안으로는 전체적으로 비중이 높기 때문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는 것은 하지만 지금도 내가 나가서 보는 것도 보는 것이지만 8시 9시 되면 주민들 전화가 와가지고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합니다.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잘못되는 것에 대해서 비판은 아주 세차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경을 써가지고 지금부터라도 노후화 되었더라도 적절하게 통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어야 욕을 안먹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주민자치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임시회 제5차 본회의는 1월22일 오전 11시부터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의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