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복찬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용근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이석호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으로부터 2002년 1월18일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1. 2002년도업무보고의건

기획감사실장 신광순입니다. 평소 우리 기획실에 대해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강영갑 총무사회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신광순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윤용근 총무국장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용근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강영갑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총무국 산하 전직원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윤용근 총무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정희 보건소장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영갑 총무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서정희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서정희 보건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기원 도서관장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서관장 이기원입니다. 2002년도 도서관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기원 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윤환 문화회관장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금정문화회관장 조윤환입니다. 금정문화회관의 200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조윤환 문화회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손병렬 사회산업국장 사회복지과 부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손병렬입니다. 위원님을 대하는 첫임시회를 맞이하여 올해에도 위원 여러분께 더 많은 발전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평소 존경하는 강영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을 모시고 2002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중에서 총무사회위원회에서 관장하고 있는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손병렬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는 마치고 보고한 내용중에 의문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간략하게 질의를 해주시고 해당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오인준 위원입니다. 총무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원현황에 보면 과원이 12명이고 구 본청이 10명이 과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정원외 과원이 많은지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과원은 우리구에는 구 전체 과원 내역을 보면 구 전체에 12명입니다. 구 본청에 10명, 도서관 1명, 의회에 1 동 1 이래 가지고 12명 입니다. 그렇게 됩니다.

과원이 왜 그리 많냐 이겁니다.

과원은 지금 대다수가 공로연수나 인력이 아시안게임 아태장애인경기에 파견인력입니다. 공로연수에 들어간 사람도 세 사람 있습니다. 부청장 보건소장 그런 사유들입니다.

문제는 과원이 많음으로서 예산상의 문제도 수반되고 과원을 최소화 하고 어쨌든 정원내에서 운영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일반적 현상은 전구에 공통적인 현상입니다만 지금 특히 상위직에 있는 공로연수자들의 경우에는 종전에 1억5천 정도가 소비가 되는 것으로 해서 금년에 신년도에는 본청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은 본청에 대기를 시켜 가지고 이것은 해소를 할 작정입니다. 본청에 총무과하고 이야기를 거의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전에 오인준 질문에 따른 보충질문입니다. 현재 기능직도 있고 별정직도 있는데 기능직 정리가 제가 알기로는 금년 6월인가 이렇지요. 계획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과원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안위원님 말씀하신 고용직들이 9명이 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은 환경미화원 쪽에 훈령을 작년에 바꿔 가지고 그렇게 일부는 유도를 하고 일부는 연말쯤 되면 정년이 되어 가지고 나갈 사람이 있습니다. 이래서 환경미화원 내지는 자진 사퇴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인원이 9명 정도 현재 과원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 연말 되면 9명 정도가 해소가 되겠네요.

그래서 자진 정년퇴임도 있지만 그 안에 안되는 분은 우리가 환경미화원쪽으로 유도를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어떤 노파심인데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기획실에서도 그렇게 말씀주시고 특히 사회과도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여성위원 30% 확보 관계 때문에 사실은 폐단이 있어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30%를 우리 지금까지 여성들이 그렇게 각 위원회에 참여를 하지 않아 왔는데 갑작스레 30%를 특정 정권에서 확보를 하라고 하니까 뭐든지 그렇습니다. 제대로 갖춘 분들은 권유를 해도 잘 안하시려고 하고 안해도 될 분은 죽기살기로 하기를 원하거든요. 그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어떤 위원회에서 꼭 그 분이 계셔야 할 인사가 어떤 여성분들이 평소에 품행이 그렇게 고르지 못한 분들이 이런데 끼이기를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 놓으니까 아이구 나는 안할란다. 그런 사람하고 얼굴 마주 할려면 안할란다는 대단히 염려스러운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네들이 소리는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꼭 30%는 이상치를 두고 10%에서 다음에 몇% 늘리고 늘리고 이러면 되지 30%가 결정적으로 지켜야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점진적으로 이제 막 시작하니까 그런 인사를 확보하기 어려워서 아마 그런 내용 같은데 그와 같이 어떤 뜻을 두고 점진적으로 확보하는 그런 계획이 좋지 옛날 군사 행정 모양으로 '30% 확보해' 하면 안 하면 죽이는 것도 아니고 살리는 것도 아니니까 어떤 인물 선정에 특히 여성위원 선정에 상당한 고려를 해주시면 안 좋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런 이야기는 제가 밖에서 세 번 가량 여성위원 한 분 한테 들었고 그 여성위원이 들어오면 나는 하지 않을 정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을 들었고 그 다음 남성위원 두 분한테 우리 구에 참여하는 분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서 내가 나올려니까 굉장히 어렵다 하면서 얼굴 마주 보기 어려운 사람인데 우리 구청에서 잘 모르지만 동에 가면 그렇다 그런 분인데 나오니까 내가 나오기가 어려운 입장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실 때 억지로 맞추다 보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30%를 유지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염려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대신 여성비하 발언이다 해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총 몇 명이지요?

현원 36명입니다.

저가 이래 봐서는 모든 병원과 의료진이 너무 수가 많지요?

예, 많습니다.

지금 모든 것이 감시 감독이 제대로 되나요?

감시감독은 정기적으로 수시로 하고 시하고 검찰하고 경찰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지금있는 인원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올해 또 새로운 것이 모든 계획들을 세운 것이 많네요

예, 신규 사업도 좀 많습니다.

소장님이 새로 오셔서 한 것입니까? 전에 보건소장님의 계획을 한 것입니까?

2002년도 업무 계획이 제가 오기 전에 이미 다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획대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좋은 계획들이 많이 있는데 이 계획들을 잘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2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윤용근 총무국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 한 건을 계속해서 심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계속 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장 이외에는 퇴실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관계공무원만 자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신광순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인택입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김인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질의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시기 전에 환경위생과장이 참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쪽 도시산업위원회 업무가 끝이 안 났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가 시에서 내려오기는 9월달에 내려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왜 4개월이 늦은 거네요. 조례 같은 것은 빨리 빨리 넘겨 줘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동안에 개정은 됐습니다만 인력 충원 관계 여러가지 과연 몇 명을 줄 것이냐 하는 문제 여러가지 어려움 등으로서 그 동안 회의가 많이 개최되고 업무의 양 문제도 티격태격 서로간에 그런 문제 때문에 끌어온 것이 사실이고 지금 저희들이 내려올 때는 12월27일날 정원조직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면 3명의 인원이 필요하다 하는데 어째서 우리 구청에서는 1명만 가지고 모자라는 인원은 구청 직원을 거기다가 또 일을 같이 하기로 하나요. 지금 여기 보니까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현장 같은 것은 관리하는 데가 너무 방대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 한 건만 하는 것도 아니고 각동 다니는 것도 많은데 이 인원이 되나요?

정원 확보 차원은 아마 시에서 적정 인력을 감안해서 구에 배정을 한 모양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에 세부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에 우리 병무 업무와 관련해서 인력 재편성이 있게 되겠고 그 다음 실업 대책 인력도 인력재편성이 있게 되겠습니다. 인력은 많이 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딱 맞게 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업무가 일단 저희들에게 이관됨에 따라서 하게 되면 자체에서 편성이 양에 따라서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위생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어떻게 되나요? 어디에서 어느 과에서 인원을 데리고 오든지 그런 계획이 되어 있나요?

지금현재 인원 보충 관계는 전반적인 시에서 1명을 보충하기로 되어 있고 그 외에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를 상반기나 몇 달을 운영을 한번 더 치밀하게 해 본 뒤에 각 구별로 다 모자라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각 구별로 전체적인 의견을 종합해서 시에 건의라든지 하도록 할 용의는 있습니다.

타구에는 인원이 100% 보충됐나요?

안됐습니다. 타구도 똑같은 실정입니다.

조례 통과된 구는 몇 개나 되나요?

아직까지 그것은 현황 파악이 안됐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구에 알아보니까 수영구가 한 군데가 1월19일자로 의결되어 가지고 2월10일자로 시행이 되고 타구는 지금 의사일정이 아직 안잡혀 있답니다.

그러면 수영구도 1명이다 이 말씀이지요. 환경위생과장께 묻겠습니다. 이 수도법 개정에 따른 업무 이양이 됐는데 이 내용에 보면 상수원 보호구역에 각종 행위 허가 이것은 개발제한구역 업무하고 같이 그렇게 많이 보고 있더라구요.

중복된 부분이 많습니다.

많지요. 그럼 실제적인 이 업무의 한계 구분을 어떻게 둘 겁니까? 현재 민원허가과에도 관련부서가 있지요?

저희들 상수원보호구역으로서는 어떤 오염물 투기라든지 건축물 불법 신개축 증축 부분을 저희들이 다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무의 구역을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겠고 도리어 거기에 업무가 작으면 우리 자체에서 어떤 이런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한쪽에 업무를 모으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고 그 다음에 가서는 간이상수도 소규모 관리 이것은 전에부터 관련 업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아닙니다. 9월29일 이후로 업무 이관된 사항입니다.

그 전에 왜

지하수 관련은 조금 했습니다.

그 외에 관련 업무는 전혀 처음입니까?

예.

물 관리 목표제 시행 에 관해서 하면 이것은 너무 추상적인 표현이 되어서 이해가 잘 안되는데

절약하는 차원이 되어서 2006년까지 2000년도 총 소비량의 10% 정도 절감을 하자 해서 절수기기 설치하고 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현재 이와 같은 업무 내용이 너무 방대한데 우리 위원님들 뜻이 한 사람의 직원으로서 이 업무의 소화가 가능하냐 거의 불가능한데 이렇게 막대한 업무를 받아 가지고 소화가 가능하냐 이거죠. 증원을 요청하든지 어떤 대책이 있어야 하겠다 이거죠.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같이 GB 개발제한구역의 어떤 단속 관련을 더 저쪽으로 업무를 넘기든지 그렇지 않으면 받든지 우리 조례 개정에 따른 그런 사항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 연구가 되어야할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조금 업무를 수행을 하다가 장점 단점을 취합을 해서 하겠습니다만 사실은 상수원보호구역 관계는 시 차원이나 구청 차원으로 봤을 때는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업무하는데 있어 가지고 직원이 업무량이 많고 하다하다 안되면 다시 증원 요청을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간이 상수도 현황에도 나와 있는데 현재 청룡동에 소규모가 세 군데 그 다음에 간이상수도가 두 군데 이렇게 다섯 군데 나와 있습니다. 현재 여기 표기되지 않을 우리 범어사에서 흘러 내려오는 물 있죠. 저 물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호스를 가지고 묻어서 사용하는 곳이 부지기수입니다. 전혀 여기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산천이 지금 말랐거든요. 자체 물 흐르지 않고 이런 내용은 제가 이 업무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업무량이 많겠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향후에 목적을 두고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조례안 심사를 하면서 사회산업국장님과 환경위생과장을 자리에 배석을 하도록 한 이유는 뭐냐 하면은 시에서 상수도법이 개정되면서 우리 구로 업무가 이관되었는데 과연 1명 증원으로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러한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서 두 분을 우리 상임위원회에 배석을 시켰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한 핵심적인 문제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