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정차모 의원 발언
흥규
김흥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손병열 사회사업국장과 유동영 도시국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금정구의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2년도업무보고
11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직제 순에 의거 사회산업국 도시국 순으로 일괄 보고토록 하겠으며 보고한 내용 중 의문사항과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병열 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 업무중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손병열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손병열입니다. 새해 들어 의원님들을 대하는 첫인사를 갖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해도 의원님 여러분들께 더 많은 발전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 드립니다. 그러면 평소 존경하는 도시산업위원회 김흥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2년도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저희 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흥규
김흥규위원장
손병열 사회산업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위해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유동영 도시국장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유동영도시국장
존경하는 김흥규위원장님을 비롯한 구의회 도시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유동영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1월3일자로 보직 변경된 우리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강정호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장철세 생활민원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도시국의 200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흥규
김흥규위원장
유동영 도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2002년도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구정 업무보고는 모두 마치고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께서 보고한 내용 중 의문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정차모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일 열심히 합시다. 제가 조금 회의에 늦어서 죄송합니다. 다른 사무 때문에 죄송합니다. 포괄적으로 잘 들었습니다. 두 국장님께 설명 들었는데요. 너무나 좋은 계획이고 너무나 좋은 용어들로서 나열하셨기 때문에 만약 이대로만 된다 그러면 올 연말에 엄청난 우리 금정구의 발전이 있지 않겠나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에 부응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시고 한가지 꼭 집어서 말씀드린다면 우리 사회산업국 중에 청소과에 보니까 쓰레기 감량을 1∼2톤 또 재활용 수집을 1톤 정도 증가한다는 것은 계획상으로는 상당히 좀 미흡한 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쓰레기처리 문제인데 물론 계획대로 방침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좀더 힘쓰셔 가지고 쓰레기 량을 최대한 줄이고 재활용은 최대한 극대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했으면 하는 바램이고, 세부적으로 한번 조언을 드린다면 실제 우리 재활용 수집에 대한 수수료가 너무 빈약하다보니까 그것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박도문 과장님 오셔 가지고 얼마나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점에 대해서 조금 계획이나 보충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정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쓰레기 감량 문제는 1일 배출이 작년에 102톤인데 금년에 100톤으로 해서 2% 감량하겠다는 이 수치는 매립장하고 소각장에 반입되는 양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오래 전부터 감량화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상당히 현재 감량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목표를 더 높이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작년 예로 봐서도 2% 정도는 물론 현재 인구도 감소추세에 있고 하기 때문에 2% 감량은 될 것 같고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서 2% 이상 3% 4% 감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재활용 수집 1일 16톤 이것도 사수거자들이 개인 고물상에 수집하는 양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공공수거를 해서 우리 선별장에서 선별한 것만 해서 16톤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도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증가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모
정차모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진방침에 상회할 수 있도록 적극 수고해 주시고 전자에 비해서 지금 재활용 수집상태가 상당히 좋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해도 도로 옆에 조금 재활용 가능한 것 내놓으면은 즉시즉시 없어지는 것으로 봐서는 수거가 상당히 잘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이왕 말씀드린 김에 도시국장님께 한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도시국도 계획은 대단합니다. 정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 한가지 꼭 집어서 말씀드린다면 우리 주민숙원사업비가 올해 5억으로 책정되어 있죠. 아마 저희들 예상은 이것이 조기에 발주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매년 어떤 예를 보면 그게 동별이나 어떤 사업이나 애로사항 우선 순위를 정한다 할까 대충 공사명까지 게재가 되었습니다만 이번에 보니까 포괄적으로 예산만 반영이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작년 한해동안 정말 저희들이 엄청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청장이 바뀜으로 해서 사업비 관계도 용케도 우리 의원들이고 집행부 다 잘하는 바람에 예산을 전용하면서까지 커다란 불편 없이 주민숙원에 대해서 해결했다고 생각은 합니다. 올해는 아마 우리 청장님께서도 초도순시 하시고 또 선거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이 느끼는 감성이 예민할 줄 믿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좀 운영의 묘를 잘 살리셔서 적은 예산입니다만 효율적이고 정말 우리 주민들이 원할 수 있는 세부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해주시고 더불어서 저희들한테도 한번 상의를 해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유동영도시국장
사실 포괄사업비는 민원사업비입니다. 민원이 제기되면 저희들이 많이 하는 것인데 지금 5억이 큰 돈은 아닙니다. 작년에 8억을 가지고 했는데 8억도 모자랐고 한데 5억 가지고 최대한 아껴서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흥규
김흥규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께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소 용역회사가 청륜산업하고 세명기업하고 2개 회사가 있죠?
도문
박도문청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규
김흥규위원장
지금 제가 알고있기로는 청륜산업 지역 내에 그러니까 구청에서 분류한 그 지역내의 아파트라든지 어떤 업체라든지 이런 게 있었을 때 세명기업이 그쪽에 계약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반대로 세명기업 지역 내에 청륜산업이 계약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파악된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륜산업이 담당하는 지역은 서·금지역 부곡지역이고 또 세명기업이 담당하는 지역은 장전 구서지역입니다. 그 중에서 지난번에 가르면서 부곡 1,4동을 세명기업 쪽에 붙이고 남산동을 청륜산업 쪽에 붙여서 그렇게 구획을 갈랐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은 구서동에 아파트는 청륜산업에 하도록 구역을 섬처럼 들어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륜산업에서 음식물 쓰레기처리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돼지 사료화 공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 때문에 아마 조금 불합리하게 섬처럼 들어내어서 한쪽 지역을 한쪽 업체가 담당하는 게 아니고 저쪽 지역도 조금 담당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있는데 그 사항을 2002년도에는 2∼3월중에 단가라든가 용역 의뢰를 해서 4월달에 재계약을 하게 되는데 의원님들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흥규
김흥규위원장
2002년도 부산시 시정보고회 TV 방영을 제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들어보니까 청소용역에 대한 물류비용이 18%에서 20%가 된다고 그럽디다. 그렇다면 청륜산업 지역에 세명기업이 가지고 오는 부분 또 세명기업 지역에 청륜산업이 가져가는 부분 그것도 과외의 어떤 물류비용에 들어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청소용역비용을 우리가 약 5%정도 깎았습니다. 그 깎은 부분이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불이익을 당한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그런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아주면은 거기에 조금이라도 충당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서 다음 4월달에 재계약이 될 때는 청륜부분과 세명부분을 한꺼번에 음식물 쓰레기도 같이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매듭을 지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문
박도문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좋은 지적사항인데 저희들 용역사업하고 계약할 때 분명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흥규
김흥규위원장
그 다음 교통행정과장님한테 내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불법주차 견인 주차장이 우리 장전1동에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전문위원으로 해서 보고서를 한 번 받아봤습니다. 그 참고보고서에 의하면 물론 장전3동 지역은 청정지역이라서 주차견인 대수를 많이 하고 항시 견인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전체 주차량의 약 30%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래구나 연제구나 그 다음에 부산진구나 저쪽에는 가지고 오는 물량이 우리 여기 금정구 부곡지구 서동지구에 가지고 오는 물량보다 엄청 적거든요. 그러면 결국 견인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장전지역 즉 말해서 우리 금정구 지역의 주민들이 좀 피해를 많이 보고 있지 않나. 어떻게 보면은 노상 주차를 하는 곳이 좀 적다는 뜻도 되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공평하게 가져오는 대수가 아니고 가까이 있는 것은 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하는 생각으로서 주민들의 원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분명히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전해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예, 정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정우택위원입니다. 도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하수관 그것 지금 신설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동영
유동영도시국장
시에서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합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그러면 우리구에는 온천 다리에서 범어사천까지 그게 됩니까? 관 묻는 것이
동영
유동영도시국장
지금 이번에 사업하는 그것 말씀입니까?
우택
정우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디까지 얼마만큼 되어 있는지
동영
유동영도시국장
그것은 기존 차집관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조금 완전하지를 못해 가지고 지금 보완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그러면 지금 남산동 복개천 밑에도 다 그게 묻혀있습니까?
동영
유동영도시국장
예.
우택
정우택위원
그러면 그 위로는 농협 위로는 안 묻혀져 있지요?
동영
유동영도시국장
예, 거기는 안 묻혀있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그 쪽에는 실지 온천천 살리기 위해서 많이 신경을 쓰는데 지금 범어사 남산동과 청룡동 경계 아리랑 음식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리 있죠? 거기서부터 농협 있는 데까지 제가 여러 번 아침 등반을 갔다오면서 보는데 실지 그 상류쪽에 거의 다 오염이 되고 있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데 거기는 아침이나 언제나 가봐도 뿌옇게 벌써 오염된 물이 오폐수가 내려오는데 그것도 부산시에는 계획이 없는가요?
동영
유동영도시국장
그것은 지금 차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없습니다만 내년도 이후에 할 사업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우택
정우택위원
차후 계획이네요 지금?
동영
유동영도시국장
예.
우택
정우택위원
그래서 그것이 좀 시급하고 온천천을 살리자고 하면서 하류 쪽에는 해놓고 위에서 벌써 오염되어 내려오면은 상류 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밑에 내려오면 결국은 밑에 해놔 봐야 효과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주변에도 보면은 청소쓰레기를 주우면은 8톤 차에 몇 차 나오지 싶은데 실지 범어사 경내에 청소 같은 것은 하면서 그 하천은 지금 한번도 안하고 있거든요. 밑에 청소를 하면서. 어떤 구민들이 청소 캠패인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이쪽 하천 쪽에도 좀 해서 이쪽에도 깨끗해 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영
유동영도시국장
알겠습니다.
흥규
김흥규위원장
도시국장님 덧붙여서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은 우리 도로부지라든지 하천부지 불필요한 그런 자투리땅을 우리 구청 세수증대를 위하고 또 주민 불편해소 차원에서 불하를 해줄 수 있도록 하라는 금년에는 어떤 그런 필지가 여러 필지가 한번 파악이 되었습니까?
동영
유동영도시국장
지금 전체적인 것은 파악이 안되었습니다만 사실 이것은 본인이 신청을 하면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전체적 파악은 안되어 있습니다.
흥규
김흥규위원장
신청이 되면은 우리 위원님들 뿐 아니고 전반적인 우리 주민들 전체의 어떤 생각이 다 그러하니까 불필요하고 한 이런 부분은 해소시켜주는 차원에서라도 그것은 이권을 이렇게 해주는 그런 입장이 아니니까 자투리땅 같은 것은 정리도 하고 정리를 함으로서 구청도 불편한 일이 덜어지고 또 주민들도 굉장히 편리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참고해서 금년 2월달부터는 그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동영
유동영도시국장
교통이나 차후 계획에 지장이 없다면 저희 불하를 하면은 크게 제한을 두지는 않습니다.
흥규
김흥규위원장
좀 확대해서 범위를 넓혀가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오우한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시간을 가장 취약시간으로 좀 변경할 계획이 없느냐 라고 행정사무감사 때에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현행 지금 불법 주정차 단속시간을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정호
강정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강정호입니다. 지금 현재 주간단속은 요일별로 지역분배를 해 가지고 아침 9시부터 근무시간에 계속 단속을 하고 있고 밤중이나 취약시간대에는 특별히 지역을 우리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제가 와서 각 동별로 불법주정차가 상습지역이 있으면은 동장이 파악해 가지고 정보를 주면은 그에 따라서 우리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역 분배적으로 그렇게 단속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지금 그러면은 계획 중에 있다 이 말씀이죠?
창열
안창열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기존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만 교통환경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올라오는 즉시 1월18일까지 좀 보고를 해달라 했는데 취합단계에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은 각 위원님들께도 사전 통보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한
오우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흥규
김흥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금정구의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동영 도시국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