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2002년도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포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도 우리 위원회가 보다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며 특히 올해는 월드컵대회와 4대 동시 지방선거 등 중요한 행사가 있는 만큼 위원님의 소망이 꼭 이루어지시기를 기원을 드리며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도 항상 건승하시고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한층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1. 2002년도주요업무보고 가. 감사담당관실 소관

감사담당관 김득호입니다. 존경하는 강한국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 여러분, 신년에도 건강하시고 의정활동에 계속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부패방지 종합대책추진, 시민과 함께 하는 공개 감사실시, 공직기강 감찰활동, 보조사업 특별점검, 각종공사 부실방지대책, 공직자사기대책 등 총 6건으로 망라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부패방지 종합대책입니다. 부패방지법 제정으로 부패척결 기반이 조성이 되었고 부패척결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중복이 되고 선진국 진입을 위한 부패근절이 필수요건입니다. 부패방지법은 2001년도 6월 28일 국회에서 법제정이 되었습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부패를 유발하는 관련규정 지속적 발굴정비,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민참여연대, 새천년 변화와 개혁을 선도하는 공무원상 정립,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에 그 목적을 두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공직자 의식개혁을 위한 총무과와 연계해서 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0대 취약분야 제도개선 과제의 지속적 추진, 각종 단속점검 실명제실시, 거기서는 건설, 건축, 환경, 식품업소 등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공개감사실시 시청홈페이지 등을 통한 부정부패 창고를 위한 운영을 하겠습니다. 현재민원부조리 신고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깨끗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정의사회를 실현하는 데 그 목적을 두며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있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함께 하는 공개감사 실시가 되겠습니다. 목적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추진방향으로서는 시민불편 사항을 사전에 차단을 하여 민원발생 소지를 사전에 근절하고 사후 적발식에서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한 경미사항 보다 위법부당을 위한 중점 지적을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4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구청, 사업소,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특별감사는 5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시민정보제공 창구를 운영하고 감사예고제 실시는 감사실시 1개월 전에 게시판, 민원실, 2002인터넷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불편 사항을 접수하여 감사에 반영을 하고 민원인에게 감사과정 공개로 의혹을 해소하는 데 그 목적을 두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위법부당행위와 각종 사건사고 미연 방지, 비리요인을 제거하여 능률적이고 건전한 조직육성, 공개행정으로 투명성을 제고하여 신뢰 받는 행정을 구현하는 데 뜻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공직기강 감찰활동강화입니다. 추진방향은 지속적인 공무원 교육 및 홍보를 강화토록 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감찰활동을 실시하여 비리방지를 위한 기동감찰반을 상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감찰시기는 명절전후,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에 감찰대상은 복무기강 인허가 및 위법부당처리 등에 대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조치계획은 비위공무원은 상급자까지 엄중문책 및 명단을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감찰분야로서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환경, 위생, 건설, 건축, 계약, 인허가 등이 되겠습니다. 생활분야로서는 대민친절, 불우소외계층 복지업무, 잔존부조리 분야로기금, 세무, 재산관리, 산림, 보건, 문화재 등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특별감사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점검대상은 2001년도 집행된 정액, 임의보조, 민간단체보조 세 가지 종류를 하겠습니다. 점검사항은 각종 보조금 집행실태, 사업자 선정 및 적정여부 및 정산감사 확행여부, 교부조건에 따른 법령 또는 조례위반, 보조사업의 사후관리 상태 및 계속 이행여부 등을 하겠습니다. 조치계획은 단순한 위반사항은 시정조치하고 법령 및 조례위반은 보조금회수 및 지원을 중단을 하고 위반공무원은 업무의 경중에 따라서 신분상 문책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파급효과에 의한 경각심고취로 보조금을 적정집행 유도, 허위지출 및 정산금액 과다 계상 근절, 보조사업에 대한 공익성 및 투명성확보, 용도 외에 사업비 집행방지로 예산절감에 목적을 두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공사 부실방지 대책으로 점검내용으로는 점검대상 및 본청 및 산하기관 발주, 각종 건설·건축공사이며 점검기간은 2002년 2월부터 5월까지 점검반은 3개 반으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점검방향은 설계감리 등 시공안전을 위해 타당성 있는 사업계획 및 적법한절차 등 경제적사업 추진여부, 주요 구조물에 대한 설계도서와 일치시공여부, 시민감시체계 구축, 기대효과로서는 설계에서 준공까지 철저한 점검으로 예산낭비의 요인제거, 부실공사로 인한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 현장 위주감사로 감사 결과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 투명한 공개행정으로 비리요인을 제거 하는 데 목적을 두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자 사기대책으로는 구조조정 및 격무로 위축이 된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쇄신하고 신상필벌을 확행하여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처벌위주에서 벗어나 유화분위기 조성, 격무부서 및 하위직공무원 우대, 우수 수범 미담사례를 발굴을 하여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추진계획은 자체감사 및 공직기강 감찰시 수범사례 발굴을 병행 우수·수범·미담사례 시청 홈페이지 및 언론게재,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로 표창, 감사지적시 처벌 감안, 인사우대 조치 등이 있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시장님 표창을 5명을 수여하고 2001년도에는 경상북도지사님 표창을 6명을 시상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올해는 행정자치부 장관님 표창이 1명이 있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우수사범 사례전파로 인한 자긍심 고취, 공직자에 대한 대시민 부정적시각 해소, 공직사회 침체분위기 쇄신으로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2002년도 시책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수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에 종합감사 24개 기관 구청 하나 사업소 3개, 읍·면·동사무소 20군데, 특별감사 보조기관 구청 한 군데 읍면 4군데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2001년도 감사결과에 공무원의 사생활 문란으로 도박이나 어떤 사교춤으로 징계를 받은 건수는 몇 건이고 또 공무원의 뇌물로 인하여 징계를 받은 건수는 몇 건인지 답변해 주시고 건설, 건축 부실공사에 대하여 현장감사를 해 본 적이 있는지 아울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2001년도에 징계는 2명이 있었습니다. 2명이 있었는데 도박이 1명입니다. 그다음에 허위공문서 작성이 1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 하신 뇌물 관계는 2001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각종공사부실방지 대책에 작년 2001년도에 총 실적은 현장을 저희들이 일일이 방문을 하였는데 총 지적건수는 12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재정상 조치는 총 12건에 381만 7,000원을 저희들이 회수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공무원 문책은 12명입니다. 훈계가 2명이고 주의가 10명입니다. 이상김원수위원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명호위원님.

문명호위원입니다. 우리김원수위원님 질문에 각종 공사부실방지 대책에 대한 과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지적건수가 12건이고 그 다음에 재정상에 손실금을 보상 받은 것입니까? 380만원이.

과다지출 했는 것 설계상에 잘못된 것을 회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점검 방향을 보면 말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주요 구조물에 대한 설계도서와 일치시공 여부를 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포항시가 문제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문제냐 하면 지금 예산부터 먼저 편성을 해 놓고 설계는 나중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이 점검방향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뭐냐하면 우리 시가 지금까지 예산편성을 할 때 보면 설계부터 먼저 내어 놓은 예산이 있습니까? 없지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1년에 1,200만원이라는 그런 예산들이 명시나 사고이월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설계가 되고 난 다음에 그런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 사실은 원칙입니다. 우리포항시가 지금까지 보면 설계가 먼저 되고 예산이 뒷받침이 되는 그런 예산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먼저예산부터 편성을 해 놓고 거기에 설계를 맞추어서 예산을 전부 다 사장을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감사실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할 계획입니까?

조금 전에 문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각 구청이나 읍면에 보면 당초예산이라든지 추경예산이라든지 확정이 되어서 의회에 통과가 되는 그 당시부터 담당공무원들이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저희들도 설계과정부터 이 시간부터 최종 점검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래 하셔야 됩니다. 왜그렇느냐 하면 우리 포항시로 보면 말입니다. 우리위원들이 배울 때는 그래 안 배웠습니다. 우리위원들이 뭐 연수를 간다든가 할 때는 예산편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방향지침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배웠는데 지금 우리 공직자들이 보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예산부터 배정을 받아 놓고 그 예산에 맞추어서 하수도 개보수 사업이라든가 어떤 사업이든간에 보면 그 예산에 맞추어서 설계를 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잘못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을 보완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상석위원님.

최상석위원입니다. 2002년도 우리 업부보고에 감사담당관실 보고 잘 받았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보고 내용을 종합적으로 받으면서 지금 현재 우리 시중에서 시민들이 보는 우리 포항시 공무원들의 공직자세가 과연 우리 감사실에서 이렇게 보고하는 내용만큼 이렇게 잘 되고 있는지 감사를 잘 하고 있는지 잣대를 재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오늘종합적으로 2002년도 감사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면서 본 위원이 좀 실망도 하고 또 과연 우리 해마다 이렇게 되풀이 되는 감사보고 내용이 정말 정실감사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대효과가 잘 나는지 본 위원이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최근에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계속되고 있는 일부 공무원들의 흐트러진 공직기강이 결국은 전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한테 화를 미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시공무원들 일부 자세입니다. 행정지원국장 계시지만 그래서 민선 들어 오고부터 우리 공직이 얼마만큼 흐트러졌다는 것을 포항시민들이 그렇게 비판하는 소리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감사담당관실은 그렇게 듣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또 공직자의 의식개혁을 위한 교육을 강화해서 깨끗한 신뢰 받는 시정을 구현 하겠다는 것이 우리 포항시 2002년도 감사목표입니다. 그러면 엄정한 공직기강을 위해 어떤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그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한 감사는 당초에 계획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이번 감사라든지 정기감사를 실시토록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 인원은 저희들 감사담당관실 인원이 저까지 해서 총 13명입니다. 13명이 저희들은 앞으로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주야간에 걸쳐서 야간에는 각 읍·면·동사무실 각 사업소라든가 구청을 보안정비라든가 모든 안전사고 방지라든지 그런 공직기강 차원에서 저희들이 분기별로 지금 실시토록 하고 있고 근무시간에는 여하튼 저희들이 비노출로 각사무실로 해서 민원실에라든가 해당과에 사무실에 들어 가서 비노출로저희들이 현재 직원의 출장명령부를 보고 행선지라든가 파악 추적을 해서 목적 이외에 출장을 간다든지 그런 사람들을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앞으로는 일단은 명단을 먼저 공개를 하고 처벌을 하겠습니다.

지금 일부 읍·면·동에 현재 엄정한 공직기강을 잡기 위해서 근무시간에 복명서를 확인을 하고 그렇게 추적을 하신다고 했는데 상당한 일선에 읍·면·동에서는 출장복명서도 기재도 않고 출장을 마구잡이로 다니면서 일부 지역에 유지들 하고 합세를 해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2000년도에 그 소나기가 떨어지는 그 여름 장마철에도 해도 일부 지역의 유지들 하고 일부 공직자들이 도박행위를 해서 여론에 포석이 되었던 그런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분들 전부 출장복명서를 하고 나갔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출장복명서에서 출장복명서에 기재를 하지 않고 지금 현재 어떤 행위를 해서 위법이 되는 공직자들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예를 들어서 산불진화에 출장을 간다고 해 놓고 다른 데서 불미스러운 일을 벌이다가 어떻게 신고를 받아서 감사에 지적이 되었다든지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그런 사례는 현재로서 발견을 못 했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가 업무감사를 보고 받을 때마다 우리 구조조정과 감사결과를 비례를 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말하면 구조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감사결과를 갖고 구조조정에 포함을 해서 그래서 정말 우리 공직에서 퇴출이 되어야 될 공직자들은 과감하게 구조조정 대상자에 포함을 시켜서 어떤 감사에 기풍을 만들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포항시의 구조조정 계획은 지금까지 어떤 연령 위주로 거의 이루어져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감사결과에 대한 처벌은 거의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을 시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포항시 감사가 시내에서 들리는 소리는 거의 솜방망이 감사니 여러 가지 포항시 감사에 대해서 비아냥 거리는 시민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감사담당관실은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왜 구조조정 대상에 감사결과에 대해서 중징계를 받은 그런 공직자들을 포함을 시키지 않습니까? 시장님한테 과감하게 인사위원회 열 때 그렇게 보고를 하고 이렇게 포함을 시키자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는 중징계 받은 직원들이 있었습니까? 본위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상석위원님 그 문제는 물론 감사담당관실과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다음 총무과 소관에 업무에 보고가 있습니다. 그때연계해서 질의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담당관실에서 중징계를 받은 그런 공직자들을 감사담당관실이 의견서를 낼 때 구조조정의 대상에 진짜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그런 강력한 의견서도 한 번 시장님한테 내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제가 감사담당관실에 와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포항시 감사가 감사담당관실이 결국은 감사에 대한 기풍이 흐트러지고 감사가 뭡니까? 바로깨끗한 공직 사회를 만들고 정말 신뢰 받는 그런 공직을 만들기 위해서 감사담당관실이 있는데 본 위원이 한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현 감사담당관실에서 올해도 지금 피치 못 할 보도 내용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문제들을 명확하게 분석을 하셔 가지고 정말 이런 분들이 신뢰 받는 우리 포항시 공직사회에 필요한가 필요치 않은가를 과감하게 판단을 하셔 가지고 한 번 쯤 시장님한테 건의서도 올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사담당관실에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 하셔 가지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시간 이후로 업무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박종연위원님.

박종연위원입니다. 사실우리 포항시에서 제일 중요한 부서가 감사담당관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사실예산을 보나 인원을 보더라도 예산이든지 인원이 상당히 적고 미약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감사담당관실이 잘 됨으로써 우리 포항시가 하는 업무 모든 예산이나 건설 이런 부분에 지금 오늘의 업무보고 대로만 한다면 야, 상당히 포항시는 좋은 결과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마는 사실 감사담당관실이 같은 맥락에서 같은 직원들까지 인사이동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힘이 없는 감사의 역할을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사실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있어서 지금 감사방향을 사후적발 보다 사전에 예방을 한다든지 현장을 수시로 점검을 해서 부실요인을 제거를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감사담당관실에서 현장을 얼마나 나가는지 본 위원은 참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점사업을 보면 현재 공사를 하더라도 구청이나 시에서 하는 공사가 각 동이나 이런 데 연락이 안 됩니다. 그런부분에서 또 동직원들이 사실 넓다 보면 언제 공사를 착공을 했는지 시작을 했는지 모를 때가 상당히 많고 겨울철 공사를 보면 사실 영하 그 추운날씨에도 공사를 레미콘이나 이런 공사를 하는 예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부분에서 과연 참 부실방지 대책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는지 시민감시체계를 구축하여 명예감독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이 임명을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예감독관 제도를 각 건설업체마다 다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일부에서 하는 것인지 또 이런 제도가 상당히 좋은데 시행하는 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또 그러면 명예감독관이 예를 들어서 주요 파트 별로 어떤 부분을 할 때 일보나 일지 이런 부분을 감독한 예가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직접 현재로서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우리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보고를 들은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읍·면·동에 가시면 명예감시관이 있는데 그 분들이 지금 현재에 솔직히 말해서 극소수가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중요한 부분에 공구리를 친다든지 할 적에는 시에서 파견이 된 공사감독이 같이 일석해서 같이 감독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은 제가 알기로는 그게 잘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는 수시로 나가서 사전 예방을 하고 설계나 준공까지 해서 예산이 낭비가 없도록 하고 또 이런 부분이 사실 지금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나 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동사무소 직원들도 모르고 또 중요한 레미콘을 친다든가 어떤 공사를 할 때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직원들이 나온 것을 거의 못 봤고 또 명예감독관은 있지만 이런 부분을 잘 활용을 해서 공사기간동안 수당을 준다든지 안 그러면 일보든 이런 부분을 배치를 시켜서 좀 효율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저 여기에 보면 오늘 감사보고에는 이대로만 되면 상당히 좋은데 거의 형식적인 보고 말보다 실천이 되어야 되는데 거의 실천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당장은 어렵더라도 좀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감시감독이 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광수위원님, 공원식위원님 순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광수위원입니다. 포항시 자체 감사규칙 제5조에 보면 감사의 범위에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세입의 징수결정에 관한 사항도 감사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예.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한 번도 안 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1차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본 위원이 이 사항을 지적을 했거든요, 우리 의회에서는 가장 큰 기능이 조례제정하고 감시기능일 텐데 우리 의회에서 가장 중시 여기는 감시기능과 조례 또 예산을 심의 하는 그 사항에서 위원들이 느끼는 바가 예산편성이 우리 의원들이 포항시 전체를 보는 시각하고 집행부가 편성하는 시각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항시 심의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상당히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먼저 1차 정례회 때 감사담당관께서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도 꼭 감사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까지 없다고 하니까 꼭 한번 해 보시고 다음에 의회에서 지적을 한 편성의 문제점, 이런 사안들이 왜 발생하는지 이런 것은 꼭 한번 감사를 해 보시고 세입의 징수결정에 따른 이런 사항들도 한 번 감사를 해 보시고 오늘 2002년도 감사계획을 아주 적은 수,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13명에서 이러한 많은 감사나 감찰계획을 표하는 것은 아주 고무적이라고 봅니다. 상당히 열심히 하겠다라는 그런 뜻인데 좀 첨가 해서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각종 공사에 대한 감사에는 월계획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13명이서 타이트하게 진실 되게 지금 현재까지 의회에 보고한 형식적이고 허구적인, 허구적인 표현을 써서는 상당히 좀 미안합니다마는 지금 현재까지 감사가 우리 의회에서 보는 시각만큼은 감사가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표현을 했습니다. 월별, 분기별로 감사계획을 감찰계획을 세워서 해야 13명 적은 수로 가지고 효율적으로 감사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감사담당관의 소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광수위원님께 간략하게 제가 계획한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보고를 한 바에 의하면 저희들이 정기 감사는 사업소를 비롯한 양구청하고 읍·면·동사무소가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들이 연간 1년간 계획에 의해서 감사계에서 주기적으로 계획대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건설공사라든지 특별감사는 조사계에 사람이 지금 6명이 그 인원을 가지고 현장을 주시하면서 저희들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장광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의가 다 계획대로는 솔직히 사실 참 안 됩니다. 올해부터는 최선을 다 해서 저희들이 계획대로 안 되더라도 근사치에 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해서 월별이라든지 분기별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위원들이 지시한 대로 실시토록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공원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식위원입니다. 2002년도 업무보고 내용을 유인물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내용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내용대로 우리 2002년도 감사업무가 정착이 되어서 정말 공무원에게도 사기가 진작이 되고 부정부패를 추방 하고 좋은 풍토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러나 작년 한 해를 돌이켜 보면 상당히 그런 간절한 기대속에 출발을 했지만 결과는 상당히 시민들에게 허탈감을 주고 일부이기는 하지만 도저히 납득이 잘 안 가는 행위로 인해서 정말 감사당담관실에 업무영역이 많은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지 않느냐는 염려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측면에서 올 2002년도 한 해는 정말 계획된 대로 올바른 집행을 통해서 일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보고내용 중에 이해가 가지 않는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시민과 함께 하는 공개 감사를 하시겠다고 되어 있고 감사과정이 시민참여로 의혹을 해소 한다는 것이 특이한 사항으로 보겠습니다. 어떤방법으로 시민이 참여해서 의혹을 해소 하는지 구체적인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 두 번째는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공직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신상필벌을 원칙으로 해서 확행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추진방향이나 추진계획이나 특이한 사항들은 보면 주로 신상내용이 많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이렇게 정착이 되면 좋겠습니다. 필벌은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우리가 정말 이 감사가 업무가 많으면 본 위원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의식하지 않고 소신대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시하고 감독하는 것이 과연 올바르냐는 것인데 그러나 여기에 봤을 때 그렇게 정착이 될려고 하면 잘못된 공무원은 정말로 필벌을 해야 되는데 필벌을 하는 과정 속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징계요구권이 있습니다. 감사했는 결과를 가지고 징계가 필요한 사항은 징계 요구를 안 합니까? 그러면 징계위원회가 열리는데 그 징계를 요구를 할 때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징계방향에 대해서 요구를 합니까? 중징계냐, 경징계냐, 내용에서 그칩니까? 여기상급기관에 감사를 할 때는 자지단체장의 소견을 붙이고 감사결과에 대해 요구를 하는데 과연 어떤 징계요구를 했길래 자꾸 이런 비리가 나오고 이런 불미스러운 것이 나오느냐, 그러면 수를 줄이더라도 시민이 납득을 할 만한 이 정도의 처벌은 해야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사를 복잡하게 많이 해 놓고 과연 어떤 내용으로 징계요구를 하느냐 결론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대한 필벌의 방침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울 것이느냐는 것 하고 앞에 시민이 참여하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지금 답변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공원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공개감사 실시에 따라서 첫째, 저희들이 지금 현재 어떠한 방향에서, 작년도에 경상북도에서 포항시를 종합감사할 적에 그 인터넷사이트를 게재했습니다. 게재해서 주민들이 평상시에 포항시에서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7건인가 6건인가 접수를 해서 처리를 한 예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예를 들면 양 구청이라든지 읍·면·동사무소는 조금 규모가 좀 적어서 업무가 다양해서 거기까지 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신고자가 없을 것으로 저는 간주하고 있습니다. 양구청에는 그리고 양 사업소, 건설환경사업소, 상수도사업소에는 규모가 좀 크니까 인터넷을 감사기관에 인터넷사이트를 게재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여기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또 게시판에 게시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예를 들면 어느 어느 구청에 종합감사를 실시하니까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직접 감사장에 오셔서 하셔도 되고 전화를 신고를 하셔도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한 감사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예고제를 실시를 해서 그런 식으로 앞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 답변내용을 들어 보면 결국은 어떤 문제가 되는데 대한 제보를 받겠다는 것이 중점이 되네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은 여기 보고내용을 느끼기는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을 시민이 참여토록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한 건지 결국은 제보하는 것도 하나의 참여가 됩니다만 그것은 뭐 우리가 감사기관이 아니더라도 많은 시민들로부터 이런 요구라든가 열린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이트를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그걸감사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우리 1년내내 감사담당관실에서 그 업무를 체크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감사가 필요한 사항은 감사를 하시도록 그래 하겠고 그러나 감사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내용들을 공개하고 또 아니면 결과까지 어떻게 한다는 과정은 공개하는 거는 아니다 이거죠, 여기서 그렇게 됩니까? 시민이 감사내용을 시민의 참여로 의혹을 해소한다 이랬는데 어떤 내용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의혹을 해소해서 시민욕구를 충족시켜 주느냐 구체적인 내용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지금은 그냥 단순한 비리행위라든가 공무원에 대한 감사가치가 있는 것을 제보하는 차원인데 그것은 참여도 될 수 있지만 그것을 의혹을 해소하고 뭐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감사내용에 대해서 투명성을 시민들에게 공개해서 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그 구체적인 내용하고는 좀 여기에 답변이 조금은 상이한 것 아닙니까?

감사를 하는 과정을 시민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한 번 지켜 봐달라는 그런 뜻에서 위원님이 보고서를 저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거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가지고 뭐 민원실에 게재를 한다든지 여기 사회단체도 계시지만 저희들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느 구청에 뭐 종합감사를 실시하니까 경청하시면 한 번 주민들 동원해서……

감사장실을 직접 일반시민이 그 감사장에 들어가서 직접 서류를 검토한다든가 아니면 피감사자하고 감사자하고 일문 일답하는 내용들을 전부다 공개해서 볼 수 있습니까?

예, 공개를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까? 안될 걸요. 감사는 비공개 감사 아닙니까? 결과에 대한 공개를 하면 몰라도 감사과정을 공개할 수 있습니까?

아까 저가 공위원님한테 말입니다, 시민들의 신고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했을 적에는 본인도 말입니다, 그 자리에 일단 그 건에 대해서 감사를 할 적에 경청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지……

그런 내용입니까?

주민들이 오셔서 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보한 사람이라든가 민원을 제기한 사람은 결과에 대해서만 통보를 받는 것이 아니고 그 감사하는 내용까지도 참여해서 직접 볼 수 있다 이런……

그 결과를 저희들이 그 옆에서도 경청은 멀리서 같이 앉아서 감사를 같이 하는 게 아니고 말입니다, 그 옆에서……

감사는 할 수 없어요. 없는데 그 감사내용을……

경청은 할 수 있지요.

그 옆에서 볼 수 있습니까? 안될걸요. 가능합니까? 그렇게 합니까?

저희들도 도에서도 그걸 할 적에 담당 진정을 직접 들고 말입니다, 내방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니오, 그것은 감사가 필요할 때는 민원인을 뭐 불러서 아니면 방문해서 확인하고 이런 거야 가능한데 어떻든간에 지금 여기서 우리가 정확하게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일반시민은 어려워도 감사를 의뢰했다든가 제보한 시민에 한해서는 그러면 정상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당신이 제보한 내용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합니다고 통보를 합니까? 통보해야 본인이 알고 올 것 아닙니까? 통보합니까?

그 진정을 했을 적에 말입니다, 저희들은 감사기간에 통보를 전화상으로 말입니다, 그 서면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감사기간에 이것은 내용을 보고 처리할 만하면 감사기간내 처리를 하고 안 그러면 좀 내용이 어려우면 저희들이 이걸 접수를 해서 사무실에 귀청을 해 가지고 민원인께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사전 양해를 구합니다.

아니, 결과에 대한 이야기고 지금 질문을 한 번 잘 들어보세요, 과장. 이건굉장히 우리 시책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시민에게 공개하는 사항 아닙니까? 지금어떻든간에 시민참여로 의혹을 해소한다고 되어 있다고, 감사과정을, 시민이 참여한다는 것이 주 줄거리란 말입니다. 그러면 참여의 폭을 어떤 범위까지 하느냐 그러는 것은 구체적인 것은 방안이 있어야 될 걸로 생각된다 말입니다, 맞잖아요? 단순하게 뭐 어떤 한 부분도 참여를 참여라 하는 건지 어느 범위까지 참여라 하는데 그러면 지금 질의와 답변내용을 정리해 보면 결국은 일반 다수 불특정 시민은 곤란해도 제보를 한다든가 감사를 의뢰했던 사람 민원인에 한해서는 그 분은 직접 감사과정을 전부다 투명성있게 공개하겠다는 내용아닙니까?

예.

그 맞죠.

예.

그러면 이분들에게는 귀하가 제보한 감사에 가치가 있다하는 것은 먼저 감사담당관실에서 판단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게 감사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감사가치가 있다 하면 감사를 하겠다 하면 그분에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귀하가 제보한데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할 테니까 본인이 참관코자 하면 직접 참여하십시오 하고 정식서류를 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아니면 어떤 내용에서 그 분이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와서 그분이 과연 내가 제보한 만큼 실질적으로 감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보겠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과장, 맞습니까?

예.

아니오,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게 아니고 이해를, 알려고 하는 겁니다. 어느범위까지 시민이 참여되느냐 이거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저가 말씀드렸다시피 말입니다, 저가 평상시에 예를 들어서 뭐 포항시에서 도에서 종합감사를 한다고……

시에서 하지 말고 지금 어떻든간에 본 위원이 질의한데 대한 내용을 좁혀서 답변 좀 해 주시면, 뭐 사례까지는 본 위원이 안 들어도 이해 안 하겠습니까?

그 감사장을 말입니다, 방문해서 감사하는 과정은 말입니다, 어떻게 주민들이 의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방하는 거지 저희들 옆에서 앉아서 일문일답하는데 그 주민들이 같이 동석을 해서 말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는 거는 아닙니다.

그 감사한다는 내용을 고지하는 것밖에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거야 문서로 보내도 안 됩니까? 굳이그분들이 감사하는 것을 와서 직접 어떤 내용을 하는 거를 청취도 못 하는데 뭐 그러면 내 때문에 감사하구나 그것 알릴려면 귀하가 제보한 내용에 대해서 이래 이래이래 따라서 이런 사실은 우리가 직접 감사하고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통보해 주겠다 이렇게 보내주는 정도로 그게 우리가 시민참여나 의혹해소가 됩니까? 아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더라고.

지금 현재 저희들도 작년도에 감사를 하는 걸 보고 저희들도 그걸 했는데 앞으로 저희들 시에서는 지금 현재까지는 그러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2002년도에도 저희들 최대한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으면 감사하는 과정을 참여해 가지고 한 번 관람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트인 행정을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넣어놨는 겁니다.

그런데 왜냐 하면 이런 내용들은 말입니다, 단순하게 사업구호로서 될 사항이 아니고 최소한 중요한 정책이거든요. 시민이 감사에 직접 참여하겠다는 시정방침이 서면 구체적인 범위가 어디까지 시민이 한다는 계획은 나와야 됩니다. 여기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이래도 갔다가 저래도 갔다가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중요하다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민원인이 고지한 내용에 대해서 어느 범위까지 고지 해 주는 것을 우리가 참여로 본다든가 아니면 본인이 희망하면 감사내용까지도 전부다 참여한다든가 구체적인 사항이 계획이 나와야 되지 만약에 물론 투명하고 시민이 참여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과연 우리가 감사라 그러는 것은 인격의 문제도 있고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우리가 죄인을 추정할 수 없는 내용들을 전부다 공개해 가지고 답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시민들이 참여한다고 범위를 넓히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은 그냥 좋도록 해석할 사항이 아니고 최소한 1단계는 이 정도 범위까지는 시민참여로 보고를 해 보겠다는 라인을 분명히 정해 줘야 됩니다. 그것은 자체계획을 한 번 세워보세요, 이런 단순한 용어보다도.

예, 알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과연 감사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고 다른 악용소지도 없고 그러나 상당히 의혹을 해소하는 좋은 방침이다 하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답변에 의하면 납득이 안 갑니다. 어느범위까지 할 거냐 하는 거는 이것은 상당히 정책에 대해 혼선이 올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연구를 해 주세요. 그래서 추후라도 앞으로 시민이 참여하는 그리고 의혹을 해소하는 방향안에서 어떤 범위까지 한다는 구체적인 사안을 나름대로 해서 내부결재를 맡고 거기에 따라서 시행하는 계획이 세워져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됩니다. 그건그렇게 한 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지막으로 필벌에 대해서 한 번, 어떤 식으로 필벌을 하실 건지 신상내용은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우수·수범·미담사례를 전파하고 우수공무원에게 인센티브 부여하고 표창도 주고 다 나와 있는데 필벌관계에 대해서.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하고 신상필벌하고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에 근무를 잘 하다가 보면 읍·면·동에 각 구청에라든지 가면 감사를 하게 되면 어느 누구든지 평상시에 업무를 잘 하다가도 감사를 하게 되면 다 본의 아닌 실수가 적발되게 마련입니다. 그당시에는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잘못했는 그것만 똑 고집하지 말고 앞으로 그 사람이 지금 현재까지 업무를 추진했는 과정이라든지 모든 정상을 참작해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벌을 줄 적에도 상당한 경감을 주고 그런 계획이고, 또 저희가 지금 2000년도부터 지금 현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감사만 했지 읍·면·동직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표창을 감사담당관실에서 수여한 사실이 없습니다. 없고지금 현재 2000년도, 2001년도 양년도에 걸쳐서 한 10한 2, 3명에 대해서 행자부장관이라든지 도지사 표창, 시장님 표창을 저희들이 상신해서 공적을 인정받은 사실이 저희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도 이런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만 해 가지고 벌을 주는 게 아니고 좋은 잘하는 그런 직원에 대해서는 표창도 상신해 주고 그런 것을 앞으로도 좀 확대해 나간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기진작 대책으로서는 이 신상필벌이 참 바람직하고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하고 상을 주겠다는 부분은 굉장히 본 위원도 동의하고 항상 본 위원이 주장했던 사항입니다. 그건좋은데 그런데 이렇게 좋은 사람한테 상 주는가 하면 분명히 잘못된 사람은 엄벌할 수 있는 벌을 줘야 된다 말입니다. 이내용들이 잘 안 될 때는 자꾸 새로운 어떤 비리 자체가 유발된다 말입니다. 분명히 감사만 불안을 조성했지 결과적으로 뭐냐 쉽게 하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적절하게 끝을 내면 감사업무만 늘어난다 말입니다. 감사업무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줄어들어야 된다 말입니다. 우리2,000여 공직자들을 우리 몇 명이 그래 1년내내 아니, 24시간 아니라 25시간해도 그 가능하겠습니까? 그래감시 못 합니다. 스스로가 좋은 분위기로 일하도록 해야 되는데 결국은 잘못됐고 거기에 감사 적발이 되면 엄중하게 처벌받는 풍토가 되면 감사량도 줄어들고 살아나는데 그 정착이 되는데 그 필벌에 대해서는 옳지 않다 이거요. 여기서 앞으로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우리가 지적을 했지만 결국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의해서 통보된 것 외에는 자체적으로 중징계한 사항이 거의 없어요. 그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것을 올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됐다면 올해 여기에도 신상필벌에 따라서 상 주는 방침, 벌 주는 방침은 구체적으로 나와서 앞으로 감사에 어떤 부분까지 적발이 되면 상당한 불이익을 당하는 요구를 하겠다는 사항이 여기 나와줘야죠, 계획에. 그래야 신상필벌이 맞는 것 아닙니까? 상주는 것도 장려하고 벌 주는 것도 강하게 하란 말이에요. 그대신 어떻든간에 감사는 전체 회수라든가 전체 범위를 줄이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사담당관께서 올해 2002년도 신상필벌에 대한 계획은 징계를 요구할 때 사안에 따라서 최소한 시민이 납득하는 정도의 징계요구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 물론 범죄행위 자체도 우리가 굉장히 아니면 그 비리 자체도 굉장히 그 징계에 중요하겠지만 누가 봐도 이 정도는 처벌하는 것이 맞다 하는 정도의 수준에 요구가 돼야지 결국은 같은 공직자라 해서 비리는 다 적발하면서도 마지막 단계에 가서는 유야무야해서 결국은 가면 이것은 옳은 감사가 아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올해는 한 번 멋지게 사기진작하면서 진정한 사기진작은 신상필벌입니다. 상주고 벌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한 번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와서 답변듣기 힘듭니다마는 그렇게 한 번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박종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연위원입니다. 보조사업에 대해서 몇 마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보조사업에 정액보조, 임의보조, 민간자본보조, 민간위탁금 이런 보조금이 수십억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의 철저한 검사로 목적이외 사업에 대한 보조금 회수 및 지원을 중단한다 그랬는데 여기 교부조건에 따른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된 이런 부분이 몇 건이나 있는지 사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자체보다 잘못된 선심성이 아닌가 이래 생각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사실 의회 우리 의원들끼리 이런 부분이 예산에 편성 돼 넘어올 때마다 의원들끼리 상당한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감사 때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보조금관계 때문에 또 힘있는 단체나 이런 부분은 어떤 사업계획만 세워놓고 예산은 몇 억씩 갖고 갑니다. 어느선까지 확보를 해서 어떤 사업에 목적으로 쓰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보면 아무 계획도 뭐 설계도나 어떤 뭐 대지나 이런 부분도 없이 몇 억씩, 작년에 한 몇 억 나가고 올해도 몇 억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 법이나 조례에 과연 맞는 건지 본 위원이 봐서는 법이나 조례에 하나도 맞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회수한 그런 게 있는지 또 이런 예산을 편성한 그런 부서에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신분상에 어떤 문책을 했는지 이걸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관계에 대해서 저가 조금 전에 박종연위원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먼저 말씀드릴 것은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를 못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편성을 못 했으면 법령이나 조례에 위배된 그런 예산편성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예산편성 과정에 대해서든지 사업의 성격에 대해서든지 거기에 따르는 것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저가 감사를 못 했다고 저가 말씀 안 드립니까? 저도예산계에 좀 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예산계에서 성격이라 하는 거는 그 편성지침에 보면 똑 부러지도록 안 되어 있습니다. 보면요즘은 어떻게 되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2002년도부터는 이 시간 이후에 편성과정부터 저희들이 감사를 해서 하여튼 시간 나는대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좀 철저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이런 부분이 또 회수한 그런 부분은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2000년도에는 지금 현재 920만원 회수했습니다.

920만원요? 사실이런 민간보조금이나 임의보조금, 이런 부분이 뭐 동네개발자문위원회 뭐 무슨 단체 이런 어떤 행사하는 데까지도 임의보조금이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사실 조례나 어떤 법령에 사실 본 위원이 볼 때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뭐 체육대회행사 이런 부분도 보조금이 나가는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부분을 철두철미하게 좀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주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우리감사담당관 2002년도 시책보고에 있어서 시민과 함께 하는 공개감사 실시라고 해서 내놨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감사는 정확하고 공정한 감사절차가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시민에게 공개하면 더 좋겠지요. 정확하고 공정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시민과 함께 하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 2002년 한 해도 우리 시정발전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엄청 많을 겁니다. 엄청많은데 시민을 위해서 적극적이고 좀 모범적인 우리 공직자들의 복무자세를 확립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월드컵행사 그리고 또 4대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특히공무원들의 무사안일, 복지부동, 부정부패 이런 부분은 철저히 척결돼야 할 것이고 또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우리 감사담당관실의 실질적인 감사로 인해서 감사실적으로서 우리공무원들의 기강을 확립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감사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셔서 이걸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내용을 업무에 반영해 주시고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시간이 지금 11시40분입니다. 아마지금 총무과 소관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마 총무과 소관을 하게 되면 시간이 좀 소요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계속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중식을…… (『계속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하도록 할까요? 나. 행정지원국 소관

총무과장 박관규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페이지 순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주요시정 현안사항 홍보입니다. 시민의 욕구가 급증하면서 다양한 지방행정서비스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현안에 대해서 연중 홍보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민선시대 지역안정 도모는 물론 주민화합을 유도하고 또 주민들이 폭넓게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금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입니다. 주요시정 현안에 대해서 정확한 홍보를 해서 평소 시정에 대한 궁금점을 주민들에게 해소하는 그런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시민교양강좌를 개최한다든가 그 다음에 설날, 추석 명절시에 우리 많은 고향사람 왔을 때 시정홍보를 하고 그리고 새로 전입하는 그런 세대에 대해서는 시정안내책자를 제작을 해서 민원실에 배부를 해서 전입신고시에 저희 시정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시정 견학을 실시하고 정례조회시나 읍·면·동장 회의시에 늘 우리 시정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충분한 우리 시정을 알아 들을 수 있도록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홍보를 함으로써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에 능동적인 시정을 참여하도록금 유도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요구하고 보자는 그런 시민의식을 탈피해서 공익을 우선시하는 선진시민의식을 정착시켜서 지방화시대에 열린시정을 구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방4대선거의 빈틈없는 추진입니다. 2002년 6월 13일 시행되는 4대 지방선거는 법정사무로서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에 정한 규정대로 선거사무를 빈틈없이 수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위해서 선거사무담당자 교육이라든가 주민등록 일제 정비를 하고 또 예비선거인명부 작성 지도로 누락자를 예방하고 그 다음에 투·개표의 원활한 지원협조 및 상황실 운영을 해서 법정선거 사무에 완벽하게 수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입니다. 이것은 공명선거계도반을 3개반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선거관리위원회, 경찰, 행정기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공명선거 홍보활동을 해서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해서 빈틈없는 그런 선거를 금년에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다음4페이지입니다. 공직자 기강혁신 특별연수입니다. 21세기 환경에 대한 이해와 급변하는 어떤 변화에 적극 수용하고 자기 혁신과 공동체의식의 고취로 업무의 생산성을 확보하는 한편 한 단계 성숙된 프로공직자로서 육성하도록금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입니다. 이런계획하에서 전문적인 강의를 통해서 환경변화 인식을 통하고 또 의식혁신을 구현토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래 하기 위해서 민간에 전문교육기관에다가 위탁교육도 실시를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작년도까지만 해도 한문화기획에 의해서 유답교육을 통해서 많은 의식교육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구상을 해서 시산하 공무원 250명정도 예산 3,75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1인당 150,000원정도 계상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찾아서 좋은 교육을 시켜보고자 합니다. 교육내용은 개인의 어떤 가치와 조직의 가치, 그 다음에 자기개발과 자기혁신, 아니면 자기 성찰을 통해서 장래에 어떤 비전을 구체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질 높은 공직자를 만들어 내고자 합니다. 이래서 변화와 혁신에 따른 패러다임으로 사고와 행동의 대전환을 도모하고 또 목표달성 의욕과 미래에 대한 도전정신을 함양시켜서 책임행정을 구현해 나가는 그런 공직자로 한 번 특별연수를 시켜보고자 합니다. 다음5페이지입니다. 병영훈련을 통한 조직일체입니다. 극한어떤 상황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이기고 또 주어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정신력훈련을 통해서 조직의 어떤 활성화라든가 일체감을 형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방침입니다. 먼저해병대 제1사단과 업무협의를 해서 각종 다양한 극기체력훈련 및 정신교육을 병행 추진해서 군입대 입소훈련을 통한 심신단련과 호국의 기상을 함양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시기는 여름철에 그 사단이 좀 조용할 때 하는 걸로 하고요, 참여대상은 전 공무원에게 신청자를 공모를 해서 그래 정신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훈련의 종류는 유격기초훈련이라든가 공수기초훈련, 각개전투 등 이런 극기훈련으로 중심으로 해서 훈련을 시킬까 합니다. 이런훈련을 통해서 공직자의 도전 의식 함양과 자신감을 부여시키고 또 문제해결능력배양 및 팀웍 구축으로 조직의 일체감을 형성하고 또 이런 훈련을 통해서 관과 군이 하나가 되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6페이지, 공무원 사기 앙양입니다. 평소에 격무에 시달리는 직원들의 사기 앙양과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지원책 강구로 생동감 넘치는 조직을 한 번 운영하고자 합니다. 먼저취미클럽활성화입니다. 1인1취미클럽을 가입을 하도록금 지금 운동을 전개를 해서 현재 16개 클럽에 한 340명정도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대회나 전시회 참가를 지원하도록금 또 해서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활기찬 공직분위기 조성입니다. 예산은 1억 3,200만원이 지금 금년에 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공무원가족단합대회를 한 번 하고요, 그 다음에 정년 및 명예퇴직자 부부 산업연수 그 다음에 공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외국어 위탁교육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특별연수등을 통해서 이러한 공직분위기 조성에 힘쓰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공무원직장협의회 활성화입니다. 저희들 관내는 9개 기관에 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남·북구청하고 본청, 3개 직장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이직장협의회를 통해서 공무원들의 건전한 어떤 건의라든가 자율성 보장으로 활력화를 유도하고 또 직원들의 고충 애로 사항 등 적극적인 그런 사항들을 수렴하는 또 내실있는 그런 협의회가 되도록금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다음 7페이지입니다. 직원한마음의 날 운영입니다. 늘일상 근무하다가 한 달에 하루라도 삶에 어떤 여유를 가지고 재충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직원상호간에 화합과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매월 셋째 주 토요일날은 간부공무원들이 참여를 하고 부서 단위로 다양한 그런 축구라든가 바둑이라 든가 이런 활동을 해서 화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를 하므로 해서 전체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하고 또 하나되는 그런 직장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주민을 진정한 주인으로 섬기는 감동행정을 하고자 합니다. 목적은 고객을 위한 민원편의시책 발굴로 시민편의위주의 친절봉사행정으로 고객을 존중하고 또 고객을 만족하고 또 감동시키는 그런 앞으로 행정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 방침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늘우리가 말로서만 하지만 실천은 잘 하기 어려운 전화친절 생활화 실천, 민원인을 일어서서 맞이하기 실천 추진, 그 다음 반복적인 어떤 교육을 통해서 민원공무원들의 친절서비스를 체질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여러 측면으로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작년도도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만족도 출구조사를 실시해 본 그런 예가 있습니다. 시산하 한 40개 기관에 5일간 실시를 해서 한 1,205명을 대상으로 해서 출구조사를 했는데 대충 만족스럽다는 정도가 한 79.1% 정도 나왔습니다. 이보다 훨씬 더 좋은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금 친절 민원행정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편익 우선의 제도 추진을 위해서 민원상담예약제 그 다음에 무인민원증명기 발급을 또 금년에 2대를 하도록 하고요, 등기부등본 발급기도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금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주민참여를 통한 행정서비스 추진입니다. 자원봉사자에 의한 민원안내소 운영으로 친절한 민원안내로 시청에 들어오는 입구부터 시작해서 고객을 만족시키는 그런 행정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문명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문명호위원입니다. 어제도 우리 실·국장한테 우리 전체간담회 장소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우리 총무과장 업무보고를 보면 주로 과에 직원들 위주로 지금 현재 업무보고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이죠, 이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작년도에 우리 정장식시장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5대중점사업과 5대현안사업에 대해서, 그 다음에 2002년도에 와서는 또한 업무보고 전체를 보면 우리 정장식시장께서는 역점사업으로 7가지를 내놨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에 5대중점사업과 5대현안사업은 어디 가버리고 또 다시 2002년도 와 가지고는 이 역점사업 7가지를 내놨는지 이런 사업들은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승계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승계가 되지 않고 지금 현재 중간에 어디 가버리고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전혀 지금 나열되지 않고 있단 얘기에요. 그래서 총무과장, 오늘 이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오늘 행정지원국장도 와 계시는데 그러면 그 사업들은 2001년도에 5가지, 5가지 그러니까 역점사업과 현안사업들은 이게 2002년도에는 안 해도 되는 것인지 이 건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업무에 대해서는 5대중점사업과 5대현안사업은 그런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쉽게말해서 5대 우리가 현안사업이라 하면 신항만 그 다음에 4공단, 골프장 그 다음에 환호아파트재건축 그런 그 다음에 테크노파크 이런 정도가 됩니다. 이런정도가 되는데 지금 현재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항만은 다소 또 기간이 연장되고 다소 사업이 변경되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래서도 SOC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대림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곧 사업이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테크노파크는 상당히 건물동도 진행이 됐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4단지도 금년중에 곧 착공이 됩니다. 그리고 환호아파트도 바로 곧 철거작업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골프장 문제는 아직 공개할 단계는 못 됩니다마는 곧 연결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5대현안사업도 나름대로 가지런하게 지금 추진해 가고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작년도에 5대현안사업과 5대중점사업에 대해서는 그대로 추진을 하면서 또 금년에 저희 시장님이 내거는 그 건에 대해서는 또 그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잘 될려면 저희 시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쉽게 말해서 시민들도 동참을 해 주셔야 되고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장 이하 또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해 주시면 잘 풀리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원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식위원입니다. 과장께서 보고한 내용 잘 청취했습니다. 우리2002년도 업무가 보고 내용대로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먼저 조금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또 이러한 주요 사업들이 누락된 부분도 좀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하는데 대한 내용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보고내용에도 나와 있고 우리 시가 제출한 2002주요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는데 우리 호미곶에 작년에 행사계획이 약 17만이다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혼돈스러운 것은 경찰 발표 내용도 다르고 언론기관이 발표한 것도 다르고 어느 정도 비슷해야 되는데 어떤 기준에서 이게 한 17만으로 지금 파악이 되었는지 또 그 실시한 기관은 어딘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형주차장을 빼고 소형주차장을 한 6,000대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6,000대요. 6,000대 기준으로 했고 그 다음에 대형버스가 들어 온 부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열차로 내려왔는 사람하고 대충 저희들이 추계를 해서 당초에는 한 15만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경찰 발표는 안 그렇습니까?

그래 가지고 경찰에서 17만으로 자기네들이 경찰이 우리가 그 인원에 대해서는 다소 약간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은 작년에 교통정리를 하면서 대충 차량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 현황하고 지금하고는 좀 차이가 난다 이래서 자기네들은 한 17만이다, 이래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17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5만이라는 사람도 있고요, 7만이라는 사람도 있고, 10만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정확성을 기해서 왜냐 하면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고도 아니다고 느낄지 몰라도 최소한 행정기관에서 발표하는 인원수는 언론기관이나 또 보통보면 경찰 이런 기관이 있는데 어느 정도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어느정도 일치가 돼야 되는데……

그것은 경찰하고는 아침에……

경찰이야기도 본 위원이 자료를, 그 7만이라는 설도 있고 10만이라는 설도 있고 한데 언론은 심지어 모 언론에는 5만이라고도 아주 낮춘 데도 있고 한 7만 높인 데도 있고 한데 앞으로 그 수도 그러면 1월 1일 당일날 기준으로 하느냐 아니면 12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느냐 기간도 일치가 돼야 되고 기간에 따라 안 다릅니까? 그러면 12월 31일 며칠부터 1월 며칠까지 온 수로 한다 그러든가 그 기간도 시가 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데는 예를 들면 자정이나 일출광경 때 참여한 인원만 보는 수도 있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혼선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어느 기관에서 볼 때는 일출만 볼 때는……

이번 경우에는 저희들이 아침에 경찰하고 그러니까 전야행사 때부터 아침 일출까지 그거를.

일출 당일날 한 몇만쯤 됐습니까?

그거를 그렇게 뭐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겠, 그때는 하여튼 전야에서 일출까지를 그렇게 기준해서 17만으로 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했던 동료의원들 얘기 들어보면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답니다, 17만이라는 숫자는. 좀정확했으면 좋겠구요.

예.

그 다음에 아까 민원만족도 출구조사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한 70% 이상이 상당히 만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의뢰는 우리 시가 의뢰했습니까?

예, 저희들이 자원봉사를 시켜서.

하고, 어디다 의뢰했습니까?

자원봉사자 의뢰해서.

혹시 국가기관에서 의뢰한 결과는 있습니까?

없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가기관에서 우리 시민단체에다가 그 사업을 줘서 주요기관에 대한 민원만족도 조사가 있는데 좀 객관성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것도 한번 해보는 게 괜찮다고 생각 됩니다.

예.

우리 자체 하는 우리 민원을 조사해가지고 특히 그것도 설문이 아니고 직접 인터뷰 하는 것은 상당히 객관성이 결여되는데.

출구조사를 했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여튼 79%라는 것은 사실 저희들이 만족하지 않습니다, 실지는.

그게 아니고, 79%면 아주 만족도가 높죠. 좋은데, 그게 뭐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아니고, 우리 이왕이면 타기관에서 우리 시를 평가해서 이 정도 수준 나오면 더 만족하겠다는, 이 내용이에요. 그것도 아주 중요한 가치기준이 되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

예.

그 다음에 민원안내소에 보면 자원봉사자들이 있다는데 대략 민원안내소에 민원인들이 하루에 몇 명 정도 문의합니까? 이용합니까? 대략, 어느 정도, 일지에 기록이 안 나옵니까?

민원계장이 지금 서울에 교육 가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민원, 일단은 저희들도 입구에 왔다갔다 하면서 보면 일단 민원이 들어오면 시청에 자주 오는 사람은 몰라도 대다수 그 창구에서 대담을 해가지고 어디 과를 어디 가느냐? 어느 업무를 어느 쪽으로 가느냐? 많은 문의가 있는 것으로.

그게 숫자가 어느 정도쯤 되는지 파악됐어요?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지 못 했습니다.

파악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분들이 단순하게 위치를 물었을 때는 자원봉사자들이 위치 정도는 빠른시간 안에 파악이 돼서 안내가 되는데, 위치 자체도 모르고 온 분들이 본 위원이 봤을 때 대다수입니다. 이런업무를 어디서 봅니까? 이렇게 문의가 됩니다. 그러면 그 업무파악이 정확히 돼야 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간단한 답변이 가능해야 되는데 과연 그 정도 수준이 되는지?

예, 자원……

그 다음에 이분들이 지난번에 자치학교에 왔던 분들 갖고 했는데, 원래 출발은 공무원들이 직접 하겠다고 했습니다. 1년시행하다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곰곰이 아주 유심히 보면 하루에 아주 적은 숫자입니다.

예.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시설도 우리가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고, 원래는 숙직실 입구에 공무원들이 있으면서 이야기 하면 안내하는 정도였는데, 편의를 제공하자 했는데, 결국은 자원봉사자들이 왔고, 어느 시기에 가면 또 어떻게 변할지 몰라도, 과연 민원안내소에 어떤 활용경영이 얼마만큼 효율성을 갖고 있느냐는 것을 한번 검토해 주셔야 되고. 여기에 첨가한다면 행정경험이 있고 일정한 수준의 행정내용을 아는 분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분들이 옳은 대화를 하고 옳은 알려주는 거지, 우리가 전화를 교환한테 해서 어느 문의 이야기 하면 가는 곳도 서너 군데 가야 그 부서 찾아갈 수 있는 정도의 공무원 안내하는 분들의 수준도 거기까지 올 수도 있는데, 단순한 자원봉사자가 우리 포항시 전반적인 행정을 얼마만큼 가르켜서 하겠는가? 이런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하셔야 한다는 사항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내용속에 있는 거고, 없는 사항은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종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연위원입니다. 아까우리 공원식위원님이 호미곶 해맞이축제에 관한 민원 관계 때문에 본 위원이 한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통계라는 것은 우리 정책이나 이런 데 방향을 설정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중요한 것을 차지하는데, 실지 통계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한마디로 탁상공론, 앉아서 얼버무려서 어느 정도 추측해서 상당히 하기 때문에 상당한 수치의 차이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전번 업무보고 작년인가 한번 받았을 때 송도해변축제 인원과 북부해수욕장 해변축제 인원이 사실 송도해변축제 인원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본위원이 사실 송도해변축제도 가보고 북부해변축제에도 가봤는데 사실 가보니까 엄청나게 북부해수욕장 해변축제 하는데 인원이 더 많았는데도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사실 공무원이 앉아서 그저 탁상공론이 아닌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심도있게 좀 정확하게 판단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사실 저희들 지역구에 북부해수욕장이 있습니다만 매일 피서객을 한 4시, 5시경에는 보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무원들 이 피서객이 오늘 어느 정도 수준이 되냐 물으니까 그저 앉아서 어제 얼마 했으니까 오늘 얼마 정도, 그래서 본 위원이 나름대로 분담을 해서 보니까 실지 보고하는 것하고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이런부분이 사실 아직도 공무원들이 한마디로 무사안일 이런 부분이 아닌가 이런 걸 좀 질타를 하고 싶고. 사실다른 어느 부분보다도 참 이 통계는 우리 정책방향에, 예를 들어서 지방의 축제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인구가 밀집한 것은 계속해서 할 필요가 있다든지 이런 방향을 결정하는데도 공무원들이 상당히 무사안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통계가 정확해야 되겠다, 이래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 물론 시정홍보로 여러 가지 홍보지가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큰 부분은 갈매기소식이나 열린포항, 이런 부분이고 그외 시정 우리 포항관광지나 안내책자 이런 부분이 많이 나가는데,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열린포항은 분기별로 나가는 걸로 알고 갈매기소식은 매월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만약에 나누다가 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하는 건지, 그리고 또 시정홍보지나 우리 관광안내 이런 책자도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 연도가 지나면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정홍보지 문제는 우리가 반회보라든가 갈매기소식지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구수가 16만 가구가 조금 넘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절약하는 그런 차원도 있고 그래서 보통 한 12만부 정도 작성을 해서 그 양이 많이 남아서 처리할 만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거는 많이 찍어서 예산을 낭비하고 허필래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언론보도에 보면 신문이나 광고물 이런 부분이 재활용 부분에 홍보책자나 이런 부분에 재활용에 그냥 포장지 하나 뜯지도 않고 그저 폐기된다는 이런 언론보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 시에서는 이런 경향이 있는지 없는지 자부합니까?

예,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본 위원이 한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 최상석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4대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에서 정한 규정대로 선거사무를 빈틈없이 수행하고자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올해 공명선거 계도반 편성은 3개 반으로 구성을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활동 편성계획이 짜여 있습니까?

예, 일단 구청, 양구청하고 본청에 계도반과 단속반을 편성합니다. 그리고 단속반은 우리가 선관위에 요청을 하면 또 인원을 파견을 시키고 합니다.

그러면 3개 반에 실질팀장은 어떻게 됩니까? 직책이.

최고책임자는.

시청은 누구고, 구청은 누구입니까?

최고책임자는 부시장 정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아니, 계획이 다 짜져 있다면서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우리 시 자체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님이 행정책임 총괄해서 모든 걸 지시를 하고, 예를 들어서 단속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선관위에서 아마 주관을 해서.

그러니까 과장, 우리 시에서도 공무원들의 선거 중립을 위해서 공명선거 계도반 편성을 3개 반으로 구성을 계획을 다 잡아놨다고 하셨는데 그 3개 반에 본청은 책임자가 누구고, 구청은 책임자가 어느 직책의 누구냐고 이걸 묻잖아요? 본 위원이.

예, 이거는 선관위에서 나중에 저희들 직원을 파견시키면 거기서 분류를 해서 통보를 받습니다.

시에서 3개 반 운영을 하신다면서요?

예.

3개반을 시에서 계획을 잡아서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본위원 이해를 못 하시는 모양인데. 시청에는 한개반이 몇명으로 구성되어 가지고 팀장이 부시장이 하신다면서요?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반을 저희들이, 인원을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쪽으로 파견을 시킵니다.

파견을 하시고.

거기서 반을 짜가지고 운영하게 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요청이 있으면 우리 시에 세개반을 편성을 해가지고 같이 합동으로 한다 이말입니까?

최상석위원님, 그게 아니고 일단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필요한 인력을 요구를 합니다. 본청에 얼마, 남구청에 얼마, 북구청에 얼마 요구를 하면 북구에는 북구선관위에서 짜고 남구는 남구에서 선관위에서 짜고 이래 가지고 선관위 주관으로 운영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행정책임, 우리가 행정지도라든가 행정책임문제는 부시장님 책임하에서 한다, 이말입니다.

우리 시에서 부시장님이.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그 내용은 지금 공무원들의 선거에 중립을 요구하기 위해서 법이 시행되는 거지요?

예.

최근에 우리 인터넷에 나온 내용중에서 일부 우리 공무원들이 물론 다 열심히 맡은 바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우리 공무원들이 좀 이기주의에 편승이 되어서 또 특정 인터넷에 자기의 글을 얼굴 없는 가면으로 글을 띄워가지고 일부 이해상반 되는 특정 어떤 의원들을 실질적으로 비난하는 그런 글도 최근에 사이트에 많이 등장이 됐는 사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앞으로 이런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총무과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어차피 인터넷이라는 것이 지금 인간이 만든 것인데 물론 그것을 편리하게 사용하는 그런 순기능도 있겠지만 모함하는 그런 어떤 글이라든가 역기능도 있습니다. 그걸어떻게 하겠다, 단정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지금 문제는 그런 것을 이용하니까, 이용을 하니까 지금 지난번에도 우리가 인터넷 기재 문제 때문에 또 업무 간담회시에도 지금 과장께서 똑같은 그런 답변으로 일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찰청 컴퓨터 사이버 수사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첩보를 주면 수사를 할 수 있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그런 걸 잘 안 하고 대충대충 넘어갈려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문제는 물론 인터넷 관리는 정보통신과에서 합니다. 하고, 그 법에 의해서 얼굴 없는 것은 삭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수사대에 의해서 본인의 고발에 의해서 그거는 수사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할수가 있는데, 제가 원론적으로 답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순기능보다는 지금 현재로서는 의식의 어떤 변화가 빨리 와야 역기능이 오히려 줄어들면서 정착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식의 변화가 와야 정착이 된다고 하시는데, 의식의 변화가 오지 않을 때는, 학교 교육이 왜 처벌을 사랑의 매를 필요로 하다는 학부모님들의 건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시행이 안 될 때는 의식개혁이 정착이 안 되고 계속적으로 반복이 될 때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런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에서 정식으로 한번쯤은 어떤 훈계를 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한번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 컴퓨터 사이버 수사대에 바로 이렇게 고발을 하면 즉각적으로 전부 프로그램을 분해해서 수사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시는데, 우리 시에서 이런 걸 안 하시니까 이런 것 자꾸 재발합니다. 그러니까 재발방지법에 대해서는 우리 주무과장께서 앞으로 좀더 확고한 의지를 갖고 한번 지켜봐주시고 이게 계속 되풀이 될 경우에는 본인이 앞장서서 우리 행정지원국장 계십니까? 안 계시네. 총무과장에서 정식으로 한번 수사를 의뢰할 필요성도 있어야 이게 한번쯤 경고가 되고 또 시정도 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읍·면·동에 공직자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본 위원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만 선거에 편승해서 줄서기 한다든지 또는 상대 어떤 특별한 이유도 없으면서 또 여러 가지 지연과 학연을 내세워가지고 비밀리에 선거에 편승해서 운동하고 있는 일부 공직자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좀 알아주시고 이런 공명선거를 위해서 특별한 교육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괜히또 나중에 또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선거과열 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되어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한 교육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공직자가 선거에 절대 개입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감사실에 질의를 하면서 우리 또 민사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계속 연계를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구조조정 거의 다 끝났지요?

지금 공개적으로 그런 문제들을 거론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현재 한 20명 정도 오버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조조정 퇴직자 중에서 전부 명예퇴직 다 하셨습니까?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그……

좀 시간을 가지고 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밖에서 가족들도 더러 의견을 청취를 하고 듣고 있습니다만 지금 실질적으로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연령과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참 청렴하고 열심히 근무를 하셨던 그런 공직자들이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구조조정 대상에 정말 나이만 일정한 나이가 돼서 구조조정에 포함시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포항시의 감사결과에 대해서 중징계를 받는 그런 직원들은 과감하게 구조조정에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는 게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포항시 열심히 근무를 잘 하고 있는 공직자들한테 누가 될 수 있도록 일부 공무원들은 일부 정신이 기강이 헤이해지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면이 부각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감사결과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엄벌이 없었기 때문에 재발이 된다고 봅니다. 바로2001년도, 2000년도 이런 일이 계속 발생되니까 8월달입니까? 정장식시장이 긴급하게 문화예술회관에서 전 공무원을 하루종일 정신교육 겸 의식교육을 시킨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일부 언론에 또 여러 가지 일부 공무원들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서 본 위원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인사권을 갖고 있는 주무부서로서 감사결과에 대해서 구조조정에 포함해야 된다는 것을 시장께 한번 건의해 본 적이 있었습니까?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징계문제는 뭐 징계양정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요. 조금전에 최상석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연령이 많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노하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퇴직시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 이하 현재 저희들이 근무하고 있는 저로부터 전 직원들이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해서도 늘 저희들이 그 사람들 때문에 저희들이 근무한다는 그런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있고, 사람이 2,000여명 있다보니까 조금 불미스러운 일들이 항간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물론 감사과장이 얼마나 미안했겠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공직기강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공원식 전 부의장께서도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신상하고 필벌이 따라야 이것이 일벌백계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대다수 공무원들은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격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1인 1취미 클럽을 전개하고, 우리 많은 그런 조직 운영에 있어서의 생동감 넘치는 그런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구를 하고 많은 그런 개선을 하고자 하는데,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별로 돋보이지 않게 지금 현재 일부 우리 공무원들이 기풍을 흐리고 또 기강을 이렇게 헤이하게 만드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주무부서가 공무원들의 기강문제에 대해서 별로 직무를 원활하게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도 됩니다. 되기때문에 앞으로 이런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정말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정 되지 않으면 우리 의회에 보고 하십시오. 보고하면 의회에서 인사를 어떻게 해달라고 또 의회에서도 저희들도 의견을 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쯤 이런 것을 정말 우리 시민들한테 보여줘서 정말 우리 감사결과 또 인사가 이렇게 시민들한테 공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수행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느껴집니다.

많은 교육을 통해서 공직 기강을 확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수위원입니다. 과장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활기찬 공직분위기 조성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도 이걸 했는 줄 압니다. 공무원 가족 단합대회로 인해가지고 어떤 장점과 단점 그 결과가 있을 겁니다.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장·단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그 밑에 밑에 보면 외국어 위탁교육으로 우리 공무원이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것도 우리 예산이 2,100만원이나 올해도 예산이 수반이 됩니다. 우리공무원 100명이 외국어 위탁교육으로 인해서 실적이 어느 정도 되며, 그 결과 일어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영어를 택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중국어를 택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외국인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무원 가족 단합대회 문제는 뭐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저희들도 구청, 읍·면·동, 본청 이렇게 단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 정도라도 서로 공직자가 얼굴을 맞대고 또 가족과 더불어서 한번 정도 이런 단합대회를 갖는 것이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어떤 한식구로서 일체감을 갖고 또 한 조직원으로서의 일원이라는 구성원으로서의 긍지라든가 그런 것을 봐서 돈 5,000만원이 물론 예산이 큽니다만 그런 정도의 상당한 효과를 내고 또 활력이 된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어 교육문제는 작년도부터 해서 한 60명 정도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과의 대화 정도는 어느 정도가 되느냐 하는데, 간단간단한 그런 대화는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라도 다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또 중국어라든가 한번 웅변대회 가서 우승했고, 영어는 도대회에서 최우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명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공원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입니다. 과장, 아까 우리 인터넷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의식의 변화가 있어야 고쳐질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의식의 변화를 그냥 세월이 가면서 변화하도록 기다릴 겁니까? 아니면 특별한 교육을 통해서 의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제가 소관부서가 아니고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것인데 이게 교육이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을 통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가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직책에서 예를 들어서 얼굴없이 글을 올린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은 교육을 통해서 의식을 변화시키도록 하고요. 전국민을 대상 문제는 정부차원에서 점차적으로 돼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상석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그런 인터넷 관리 문제라든가 관련법에 의해서 삭제 그 다음 고소문제 그런 문제는 정보통신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좀 시간이 흘러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인터넷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거기에 따른 우리 포항시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설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본위원도 간혹 그런 것을 봅니다만 아니 윗사람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기재가 되면 20분, 30분만에 삭제가 되고, 하위직 공무원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하루종일 게재가 되어 있다, 이런 동료위원들이, 동료직원들이 그렇게 올리거든요. 그런내용 본 위원도 본 적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어떤 기준을 설정해서 삭제를 한다든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러면 우리 시청 나름대로 기준을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시민교육 교양강좌를 매월 하고 있지요?

예.

시간대가 몇 시에 하고 있는지 과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보통 2시에.

본 위원이 작년, 재작년에 한번 주문을 드렸는데, 우리가 2시에 하니까 일반 가정에서 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이 있는 가정들은 가기가 곤란하다, 오후 두시에 하니까. 애들하교 하고 집에 와서 아이들 점심 주고 아이들 기다려야 되니까, 2시에 하니까 곤란하다, 이걸 오전대로 한번 해 줬으면 좋겠다, 가고 싶어도 못가니까, 그런 주문들이 있었는데, 본 위원도 그런 주문을 했는데 한번도 시행된 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작년에 좀 늦게 왔습니다만 작년에 한번 한 일이 있는 모양입니다. 이문제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어느대가 제일 주부들이 와서 교육받기가 좋은지 그런 문제를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읍·면·동 공무원 정원이 있지요?

예.

읍·면·동 공무원 정원이 대부분 인구 기준으로 아마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본 위원이 양학동 출신이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양학동이 지금 교통이 사통팔방으로 터지다보니까 지금 아무 동에 가서도 인감증명을 제외한 나머지 민원서류는 다 뗄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행정이 편리해지다 보니까 양학동에 민원이 아주 폭주하는 것 같더라고요. 인근가까운 용흥동, 죽도2동, 그 다음 대이동, 지곡동에서 넘어오는 그 양학동을 지나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양학동 길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보니까 이동, 지곡사람들까지 심지어 대잠 이쪽 아래쪽 사람들까지 양학동사무소를 이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가끔, 가끔이 아니라 자주 들립니다만 가서 이래 물어보고 인사해 보면 양학동 아닌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민원들이 이렇게 많구나 하는 것을 본 위원이 확인을 했었는데, 이런 것도 민원인들이 많이 이용하면 공무원 정원도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심지어 우창동 같은 데는 그 아마 구획정리지구 안에 뚝 떨어져 있으니까 이용하는 민원인들이 거의 적은가 봐요. 그래서 과장께서 그걸 정확하게 한번 파악해보시고, 공무원 정원도 좀 읍·면·동 정원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예, 이해가 갑니다. 어차피 저희들도 구조조정 관계 때문에 읍·면에도 인원이 거의 다 조금씩 모자랍니다. 모자라는데, 7월달, 금년 7월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정부가 기준을 정해놨으니까 그때까지만 참아주시면 그때 가서 전체적으로 한번 밸런스를 맞추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주요업무 내용중에 이런 사항들은 올해 중점사항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

첫째는 국가적인 대행사인 월드컵이 있습니다. 월드컵이 물론 우리 지역에 개최도시가 아니다 해서 제외되는지 몰라도 아마 연계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도 있고 거기에 관련된 사항인데 시민의식이 제고 돼야 됩니다. 행정적 차원에서 아마 중점사업으로 월드컵을 대비하는 국제행사를 앞두고 시민의식을 범질서 지키기, 교통,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총무과가 중심이 돼서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요. 하나는 계속 해왔던 포항사랑운동을, 특히 우리 포항은 포항에 출강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으므로 여기 사는 우리 고장이 최고 좋은 도시라는 긍지와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포항사랑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중점사업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한 가지입니다. 아마중복이 일부가 됩니다만 공무원의 복무기강에 대한 문제입니다. 물론과장께서 주무과장으로서 상당히 유감을 표시했습니다만 본 위원도 시정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의 대표의 한사람으로서 정말 같이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이것은 한 건이 아니고 근래에 와서 3건 정도인데, 그것도 전부다가 불미스러운 일입니다. 과연이래가 되겠냐는 겁니다. 그리고 처리 결과에 대해서도 시민의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평하지 못하다. 그다음에 그 정도 해서 되겠느냐는 겁니다. 우리행정이 왜 이렇게 당해야 됩니까? 물론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실수 할 수 있고 불가피한 사연도 있고 내용들을 속속 들어보면 이해가 간 부분도 있고, 내가 그 지경이면 동정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전에 시민에게 정말 봉직해야 될 공직자이고 우리는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의 알권리나 그 대표성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의견도 제시하고 감시감독 하는 겁니다. 정말별것 아닌 것 같지만 시민들이 이렇게 허탈해 해서 됩니까? 연초부터. 여기서 한 가지 유감스러운 것은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사람 당사자의 문제입니까? 이 문제가. 분명히 여기에는 책임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그 당사자가 책임져야 되겠지요. 처리결과를 보니까 상당히 징계를 해서 감봉조치를 하고 대기발령도 하고 전보이전도 하고 하는 사항도 있습니다만 주무과장으로서 이런 일을 재발 안 해야 될 특단의 조치는 무엇인지 한번 밝혀 주시고, 두 번째는 처리결과에 대해서도 시민이 납득해야 됩니다, 시민이. 지금이 문제가 시내 핫이슈로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퇴직공무원 중심으로. 이야기가 뭐냐? 우리가 쫓겨나온 게 억울하다, 이겁니다. 왜이 분들의 불미스러운 일 가지고 자기들 쫓겨난 게 억울하다까지 연계해야 됩니까? 공직에 몸 담았던 분들 또 공직에 안고 있는 분들 혼연일체가 돼서 시 발전을 위해서 한 힘을 모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시민들이 여기서 편승해서 서로 편가르기 하고 공직자 몇 분에 의해서 연초부터 시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주무과장이 아니라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여기 와서 확실하게 재발 방지에 대해서 이야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 또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 어떤 복안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원식위원님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무기강을 책임지고 있는 총무과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정말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시장님께 보고드리기가 정말 곤란해서 감사과장하고 행정지원국장, 저 셋이서 쉽게 말하면 니가 먼저 들어가서 보고 한번 드려봐라 할 정도로 저희들 입장 곤란한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공무원 복무기강문제는 어느 한날 강조하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저희들도 매월 월초조회가 있습니다. 월초조회 하고 난 뒤에는 시장님께서 원론적인 이야기를 월초조회 때 하시고 또 부시장님께서 또 공직기강이라든가 간단한 사항을 합니다. 또총무과장이 읍·면·동장들을 별도 또 2층에 올라와서 또 회의를 합니다. 이럴때마다 이런 공직기강 확립문제는 쉽게 말해서 점심시간에도 시간을 지켜라, 뭐…… 마지막에 우리가 공무원 신조 보면 사생활에도 가정에 나와서도 청렴과 질서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당부를 했습니다만 참 속된 표현을 하면 콩나물도 건방진 거는 누워서 큰다는 그런 식으로 간혹 이런 게 나타납니다. 특히또 이번 같은 경우는 공원식위원님 말씀처럼 아무 문제 없었던 사람 나이 많다는 이유 하나로 대기시켜 놓은 상황에서 젊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저질렀고 이래서 뭐 오늘 이야기 나왔는김에 저도 가슴이 지금 답답합니다. 위원님한테 볼면목이 없고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그런 말씀으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제가 시장님께 특별건의를 해서도 단호하게 목을 자르든지 그런 방법으로 아주 단호한 방법으로 일벌백계식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드컵에 대해서 앞으로 주변 환경 문제나 질서 지키기가 단계별로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하도록 그래 해나가겠습니다.

예, 물론 어느 종교를 특징해서는 안 됩니다만 죄 없는 사람 돌 던지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저자신도 사생활을 돌이켜 보면 정말 과연 돌을 던질 만큼 자격이 있나 하는 스스로 자책합니다만 그러나 심지어 이런 소문도 있습니다. 또터진다 그러는 게 있어요, 비슷한 내용으로, 그것도 이번에 바뀌어 가지고. 그러니까 전 공무원들에게 정말 이럴 때일수록 몸가짐을 바로하고 심지어 본 위원이 몸담고 있는 지역을 얘기해서 안 됩니다만 일선에 있는 읍·면·동 직원들 말입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점심식사 시간에 가면 일 하다 보면 12시 20분에 갈 수 있어요, 밥을, 민원 하다 보면. 그런데 엄격히 따지면 1시 20분까지 식사할 수도 있는데, 1시 이전에 마치고 와야 된다는 것 때문에 밥 제대로 끝도 안 내고 오겠다는 그런 각오로 일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런 자기 사생활 문제 또 바르지 못한 문제를 가지고 공무원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조직에 조치돼야 된다고 봅니다. 도태가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어떤 각오를 우리 시정을 맡고 있는 책임자에게 분명히 전달하시고, 정말 신상필벌 하는 입장에서 복무를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답변 일부 들으니까 좀 시원합니다만 확실하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총무경제위원회에서 확실하게 지적을 받은 것으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이태까지는 좀 옳게 되지 않았다손 치더라도 금후부터는 아주 일벌백계로 엄하게 다스리는 그런 쪽으로 해달라는 그런 위원님들의 강력한 주문이 있었다는 것을 전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도 하고 또 주문도 했습니다. 아마총무과장께서는 내용을 다 파악했으리라 믿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 위원들 주문하신 내용대로 설명을 드리고요. 아마공직자 자기 혁신을 위해서 올해도 2002년도 업무계획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그 아마 연초나 지난 연말에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소수의 일부 공무원이 정말 어떤 불미스러운 일로 해서 우리 공직사회의 풍토를 어지럽혀 놓고 정말 열심히 성실히 복무하는 일하는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이런 일도 있습니다. 이부분은 어떻게든지 총무과에서 이 공직자의 복무기강 담당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올 2002년도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 최선을 다 해서 총무과장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다음은 기획예산과입니다만 중식을 하고 다음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성기용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2002년 예산규모는 작년도 예산심사해 주셔서 위원 여러분들 참여하셔가지고 결정된 소관이기 때문에 유인물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재정운용방향입니다. 국내외의 경제성장 둔화 및 지역경기침체로 인한 재원부족을 감안하여 긴축예산을 편성운영하고 건전재정의 기반위에 주요 시책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생산적,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재정여건으로는 철강수요산업의 경기부진 등 실물경제 둔화로 지방재정의 세수예측이 어렵고 예측된 세수의 실현도 담보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중앙지원 보전액은 소폭 증가가 예상됩니다마는 세출수요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선거관리 등으로 대폭 증가될 그런 여건에 와있습니다. 앞으로 재정운영방향은 재정의 건실한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재정규율의 확립과 재정의 건전화, 안전화를 도모하고 예산의 절감운영, 행사성경비 억제, 채무의 건전 운영 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재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으로는 중앙지원 예산확보에 전 행정력을 결집하여 국가시행 및 주요 현안사업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연구팀 운영 활성화입니다. 창의적인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연구발표 및 토론을 통하여 공직사회의 연구, 노력하는 참된 공직자상을 정립하고 새롭고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여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차원높은 행정서비스 실현 및 봉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구성은 이원적 구성으로 해 가지고 4개 분야, 각 4명씩 그 다음 책임자, 팀장하고 간사 포함해 가지고 18명정도로 구성 운영할 예정입니다. 개인, 부서별 시정연구·발표 기회를 제공하고 연구과제 발표 토론회는 9월과 12월에 개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연구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연구팀 활동 지원 및 팀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16개 기초자치단체간 네트워크 자매결연 사업추진입니다. 이부분은 핵심적인 내용은 여태까지 여러 번의 보고를 통해서 네트워크 자매결연사업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변화와 개혁의 21세기를 준비하는 동반자적 공동체 인식 아래 전국 지방자치단체간 상호 친선도모·교류협력 증진을 통해 단체의 어떤 공동이익을 추구하고 지역 균형발전의 발판을 마련하여 국가 발전과 국민화합에 공헌하고자 합니다. 결성경위는 ’97년 10월달에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회의시 제의가 되어 가지고 ’98년 2월 5일자로 결연식이 개최되었습니다. 저희시는 ’99년도 9월 8일자로 참여를 했습니다. 실적은 유인물 보고로 갈음하고요, 2002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류모임 참여는 반기에 1회이상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교류사업에는 직원 친선축구대회 그 다음에 자매결연 기념 상징목 식재사업 조성비 부담, 그 다음에 단체기 게양 사업 참여 등에 교류사업에 참여토록 하고 자매결연 기념 소공원 조성은 추경시에 다시 한 번 더 확보할 예정으로 작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마는 집행시기를 놓쳐가지고 작년도 2차추경 때 삭감을 하고 올해 당초 예산은 반영을 못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환호해맞이 공원내 한 300평정도에 사업비 3,800만원, 시비 한 3,000만원, 자치단체 헌수금 800만원정도 해 가지고 추진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7페이지 되겠습니다. 심사분석·평가업무 강화입니다. 주요업무에 대한 심사분석·평가업무를 강화하여 2002년 시정운영방향 및 역점시책의 완벽한 추진을 유도하고 시정 주요 시책의 평가와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심사의 효율과 내실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대상사업은 주요업무 심사평가 사업은 7개 역점시책 중점추진과제입니다.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는 총 사업비 10억원이상 신규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주요업무 심사평가는 작년 4회에 75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재정투·융자심사는 15건으로서 도심사는 8건, 자체심사는 7건 하였습니다. 올해계획은 주요업무 심사평가는 분기별로 연 4회 실시할 예정이며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는 정기심사는 연 2회, 수시심사는 필요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주요업무 심사평가는 시책의 수요충족도 제고와 조정기능을 보완하고 재정투?융자심사는 예산 반영 및 사업추진상황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8페이지 되겠습니다. 법무행정의 역량강화입니다. 능동적인 업무수행으로 소송 예방을 하고 승소율을 제고하고 규제정비 대상 및 현실에 불부합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승소율 제고 방안으로는 미불용지의 조속한 보상을 통한 예산확보와 공공사업 시행후 권리보존 및 관련서류 영구보존을 확실히 행하고 공공시설물 및 영조물 관리와 소송사건 특성에 맞게 전문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직원법률지식 고양을 위하여 법률교육을 연 2회 실시하고 법무소식 등 제작 배부로 각종 법률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현재우리 보유하고 있는 320건의 자치법규를 내실있게 운영해 가지고 현실 불부합한 자치법규 및 행정규제사무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자치법규의 지방정보은행을 통한 자료제공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9페이지입니다. 무료법률상담제 운영입니다. 관내변호사들이 시민들에게 무료법률 상담을 해 줌으로써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법률지식 부족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주관은 포항변호사회입니다. 상담대상은 관내 거주 시민, 주로 저소득층 위주로 하겠습니다. 상담방법은 관내를 권역별로 구분하여 상담하고 상담내용은 민사, 형사, 행정, 가사사건 등 법률 전반 상담이 되겠습니다. 상담일정 및 장소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10페이지, 사업체 및 도소매·서비스업 총조사입니다. 이것은 전부다 법률에 통계법에 의해 가지고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그사업체 기초 통계조사는 매년 실시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실시시기를 4월 8일부터 4월 25일까지 한 18일간에 걸쳐서 전 사업체 33,586개가 되겠습니다마는 전 사업체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총조사는 5년 주기사항입니다. 올해는 4월 8일부터 4월 25일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와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현재조사준비는 조사구 설정 및 지도요원은 69명 모집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조사구 설정 및 지도요원 교육은 지난 1월 17일 문예회관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각종통계 총조사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11페이지입니다. 민자유치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민간자본유치를 통한 관광·레저시설 확충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사업기회의 확대로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활성화 및 시 재정 확충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시설은 골프장시설 2개소, 테마파크시설 3개소, 마리나시설 1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계획으로는 포항골프장 건설은 현재 적극적인 투자의향을 밝히고 있는 업체가 있으므로 그중에서 우수업체를 선정하고 지역주민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민원을 해결한 후에 상반기중 착공을 목표로 인·허가 등 제반 행정사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테마파크 및 마리나시설 민자유치활동은 현재까지 마리나시설은 현재까지는 상담자가 없습니다마는 테마파크쪽에는 상당히 아직도 정보를 바라고 투자관련 업체가 많으므로 관련 협회 및 단체간 정보교환을 통한 사업자를 적극 발굴하고 투자 가능 및 의향업체 방문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행정적 지원방안은 저희들이 강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김원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수위원입니다. 과장,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8페이지에 법무행정에 소송 승소율 제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소송사건중에 소송 패소건수가 몇 건이며 패소로 인해 가지고 우리 포항시에서 배상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소송 승소건수는 또 몇 건인지 그리고 승소사례금은 얼마나 지출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한해 2000년도 이월건수가 103건, 작년도 신규 발생건수가 83건 해 가지고 전체가 186건이 저희들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결과로는 취하 부분은 일반적으로 원고가 불리하기 때문에 취하를 하는 거라 그 부분은 대부분 승소하고 같이 넣어줍니다. 승소가 21건, 패소가 53건, 취하 17건 이것은 승소하고 같이 쳐주셔도 됩니다. 그다음 기타 해 가지고 합해 가지고 재판 끝난 것이 92건, 현재까지 계류중인 게 94건입니다. 승소는 결국 38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소는 38건……

38건, 패소가 53건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특이할 만한 사항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입니다. 저희들 길 내고 땅 못한 것 그런 부분이 패소가 30건이 됩니다. 그런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들 예산 확보해 가지고 보상을 함으로써 소송건수도 줄이고 승소율도 높여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패소 배상금 지급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에 30건, 그 다음에 손해배상 3건해 가지고 33건에 12억 5,249만 4,000원정도가 나갔습니다. 작년도 예산이 당초에 5억원 확보되고 1회 추경에 3억원 확보돼서 8억원이 있었습니다마는 중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 가지고 예비비에서 4억 5,250만원이 집행이 됐었습니다. 그다음에 변호사 승소사례금 지급은 작년도에 15건에 2,378만원정도가 집행됐습니다.

사례금?

예.

예,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문명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위원입니다. 과장,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설명중에서 두 가지만 본 위원이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심사분석과 업무평가 강화, 앞으로 심사분석을 이런 식으로 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에 가보면 이 심사분석은 당연히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시도 늦게나마 이렇게 하는데 주요업무에만 심사분석을 하겠다, 특히 7대역점시책, 중점 뭐 추진과제에 대해서 뭐 이래 심사분석을 심사평가를 하겠다, 분석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될수 있으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은 앞으로 다 좀 해 주셔야 되겠다, 이래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추진실적에 주요 심사평가를 75건에 약 4일을 해 보니까 연일배수펌프장 건설 등 47건은 우수로 나왔고 그 다음에 학도의용군전승기념관 건립 등 16건은 보통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회관 등 12건은 미흡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은 이번에 지역발전협의회가 우리 포항시의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지적한 내용을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들었습니다. 그내용안에는 어떤 얘기가 오고 가느냐 하면 연일읍에 있는 시의원은 누구냐, 그 다음에 상대동에 있는 시의원은 누구냐, 지역발전협의회에서 회의를 하면서 이런 얘기 까지 오고 갔습니다. 그내용이 뭐냐 한전에서 남부경찰서간 도로를 왜 우리 포항시장은 이 도로를 갖다가 개설하지 않고 도시계획상에도 지금 선이 그어져 있는데도 개설하지 않고 우리 시민들이 왜 그 복잡한 대잠사거리를 통해서 그 도로를 통행해야 되느냐 무슨 예산보다도 이 예산이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장식시장의 마인드가 그렇게 안 돌아가느냐, 시 공무원들이 이렇게 안 되느냐 하는 얘기를 관내에 있는 시의원과 동시에 질타를 당했다는 소리를 우리 예산과장 들어 보셨습니까?

못 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지역발전협의회가 이 도로를 우선 개설해야 되겠다고 우리 포항시에다가 진정까지 넣었다고 본 위원이 얘기 들었습니다, 엊그제에. 본위원이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시정질문까지도 한 예가 있습니다. 이런사업자체를 갖다가 수 년 시키고 있는 이런 과정에 대해서, 그렇다면 그런 쪽에 평가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번기회에 우리 예산과장께서는 그 도로가 우리 시민들로 하여금 얼마만큼 필요한 사항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평가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부분은 심사분석 평가 업무 자체는 저희들이 어떤 사업성을 심사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행관리가 잘 되고 있고 어느 정도 예산이 효율성 있게 제때 적기에 투입되었는가 하는 부분을 심사분석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현재까지 예산에 대상 안 된 사업은 평가해 본 적이 없습니다마는 그런 방안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물론 말이죠, 사전도 있고 사후도 있는데 우리 시가 지금 심사분석 하는 걸 보면 통상적으로 사후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쓰고 난 다음에 기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쓰고난 다음에 그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를 평가 분석하는 것이 심사분석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사전도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사전도. 이사전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예산과장께서 심사분석을 해서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한 가지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민자유치사업에 대해 가지고 적극 추진을 하겠다 라고 하셨는데 이 안에는 보면 골프장시설이라든가 테마파크시설이라든가 마리나시설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마리나시설 같은 경우는 아마 우리 보사산업위원회에서 환경문제 때문에 아마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의지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 마리나시설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마 이미 부적격 판정을 내렸던 사항인데 굳이 이렇게 추진을 하겠다고 주장하는 뭐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 테마파크시설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 이 공원부지안에 테마파크를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하면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지 그 건에 대해서도 한 번 우리 과장께서 혹시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이 기회에 한 번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아까 심사평가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주요업무심사평가및조정에관한규정, 포항시주요업무의심사평가에관한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심사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사전 어떤 심사분석이 필요하냐 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검토를 충분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자유치부분에 마리나를 주장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재작년도에 물론 용역을 줘가지고 한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꼭 두호항 북측 지역이 아니더라도 환경훼손을 덜 시키고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있다면 마리나시설도 충분히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포항시에서는 다른 도시하고 틀리게 해상 레저 어떤 산업이 상당히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런부분을 좀 살릴 수 있는 부분이라면 마리나시설 부분도 환경훼손만 덜 된다면 충분하게 추진할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테마파크 부분은 환호 북측 공원은 중간 규모입니다. 그다음에 보경사 군립공원내에는 소규모고요, 연일 중명리는 대규모입니다. 물론규모에 따라 가지고 설치하는 시설이라든가 그런 규모가 틀려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방이라든가 지금 현재 가장 잘 되고 있는 롯데월드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저희들 참조를 많이 했고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민자유치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설치하는 게 아니고 민간사업자가 와 가지고 할 수 있는 걸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의견을 최대한 맞추면서 또 수익성도 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마리나시설은 지난 번에 우리 포항에 모기업체인 대아그룹에서 아마 신청을 안 했습니까? 대아그룹에서 의지를 가지고.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위원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리나시설이 이 지역에서 운영하게 되면 내가 봤을 때는 상당히 적자다, 적자기 때문에 안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대아가 이곳에 마리나시설을 자기가 유치를 하겠다고 적극 나섰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나 아니면 환경단체에서 반대를 해 가지고 결국은 못 하고 물러섰다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과장 생각하고 지금 현재 우리 지방에서 민자유치를 해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하고는 좀 차이가 멀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아니,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가 어떻게 하든간에 나서 가지고 우리 의회에 의원들을 갖다가 설득을 시키든가 아니면 이해를 도와……

그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어떤 형태로든 투자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상태에서 저희들 협조를 구하는 것보다는 이런 이런 형태로 사업계획이 들어 왔기 때문에 이런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어떤 부분은 저희들 생각하기에 이것은 나쁘고 어떤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하고 저가 보고도 드리고 협조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그래 생각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종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문명호위원에 보충해서 민간투자사업에 지금 현재 상공회의소가 추진해서 지금 골프장을 추진하다가 거의 중단상태에 있고 어느 모기업이 지금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골프장시설이나 테마파크시설, 마리나시설을 지금 민간자본을 투자해서 하겠다는 업체들 이런 부분을 업체명은 없어도 좋습니다. 좋은데 그런 부분이 몇 년전부터 아마 이 문제가 논의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민간이 하겠다는 그런 업체가 좀 명확하게 되어서 지금 꼭 추진이 올해는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어디며 지금 현재도 대화가 되는 부분은 어떤 좀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프장 부분은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아마 상반기내로 거의 착공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까지 현재 가 있습니다.

그 송라 대전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포항골프장입니다. 그다음에 테마파크도 지금 한 4개업체가 저희들하고 아주 지속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대규모쪽은 조금 꺼리는 경향이 있고요, 연일 중명쪽은 현지에 가본 사람들도 그렇고 공사비가 좀 많이 드는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어떤 수요에 대비해 가지고 너무 크다 하는 그런 판단을 내리고 있고 보경사군립공원내 소규모하고 환호 북측 공원은 지금 문의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지로 사업계획을 현재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많다고, 한 몇 개 업체가 지금……

4개 업체입니다.

4개 업체요. 지금마리나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 위원회도 충무나 부산을 가본 결과 사실 시기적으로 상당히 이르고 그런 업체들도 지금 현재 상당히 적자를 보고 있다고 이런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마리나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이 어떻게 진척되고 있습니까?

마리나시설은 아까……

다른 업체도 뭐 있습니까?

현재는 마리나시설은 없습니다. 묻고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없지만 이게 선진국 예를 분석해 보면 국민소득 한 2만불 수준이 넘어서면 상당히 급성장하는 그런 산업입니다. 그런걸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도 그냥 일단은 준비하고 사전에 어떤 홍보를 해 놓으므로써 그 단계에 갔을 때 포항이 또 투자의 적격지로 판단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마리나 부분은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그냥 홍보에 지금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광수위원입니다. 주요업무에 대한 심사분석을 하고 또 평가를 한다는 그 자체는 다음 예산을 편성하는데 좀 올바르게 반영하자라는 뜻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심사평가를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그 시책을 내놓은 역점사항에 따른 심사분석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여기에 첨가해서 한 가지를 더 권고하고자 합니다. 그내용은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밝힌 내용들이라든지 또 간담회를 통해서 각 주무과장들한테 권고한 사안들이라든지 이러한 사안들도 만일 뭐 1대, 2대 때 것은 지금 지나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3대라도 지금 현재까지 시정질문을 했던 사안들 이것은 비록 개인의 의원의 뜻이 아니고 시민 전체를 위한 또 시 발전을 위하고 시민들 복리증진을 위해서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한 번 취합도 해 보고 의회에서 바라는 사항은 뭐냐 이런 것도 한 번 취합을 해서 심사분석을 하고 또 평가를 해서 이걸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회를 꼭 감시기능화로 보지 말고 3대 의회가 처음 시작되면서 우리 정장식시장께서 집행부와 의회는 양 수레바퀴로 같이 굴러가야 된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수장이 그렇게 의사를 전달할 때는 주무과장은 아주 관심있게 생각을 하고 또 의회가 바라는 사안들 비록 3대 의회에서 이제는 신년도 예산은 없습니다마는 다믄 추경에라도 3월달에 있을 추경에라도 좀 취합을 한 번 해서 의회에서 바라는 사안들에 대한 이런 사안들을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또 각 과나 각 동 같은 데서도 예산편성 이전에 요구사안들이 있잖아요. 그런것도 좀 취합을 해서 통계를 하고 또 의회와 서로 상호 조율도 해 보고 이를 통한 예산이 편성이 되고 모든 것은 또 예산이 수반이 돼야 시행정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니까 그런데 좀 역점을 두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린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시정질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심사분석 할 수 있으면 참 저희들도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실적은 1년에 한 2번정도 저희들 전체를 취합해 가지고 저희들 상황을 분석하고 의회에 제출까지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고있고 그 다음에……

해서 예산에도 편성할 수 있는……

물론입니다. 그추진사항 분석해 가지고 각 과에서 이게 추진하는데 애로 사항이라든지 불가능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들 1년에 2번정도 취합을 해 가지고 의회에 제출도 하고 향후 계획까지도 저희들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하고 있고 각 과나 동에 예산편성 이전에 사전에 요구사항 분석하는 부분은 물론 저희들 안 하고 있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전번에도 예산심사 때 지나가는 말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액 5,000억원이 안 되는데 요구가 4조, 5조 되는 경우에 각 과마다는 사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걸 다 취합해 놨을 때는 4조, 5조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되면 각 사업상 각 과에서 그러면 너희 과에서 우선순위를 매겨달라, 그 우선순위에 따라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우리의 재원의 부족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부분을 양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 말씀하신 대로 어떤 시정질문 내용이나 간담회 내용 그 분석은 향후에도 저희들 계속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각 과, 읍·면·동에 어떤 편성 이전에 사전 요구사항도 저희들 분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박종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연위원입니다. 지금우리 2002년도 본예산에 네트워크 자매결연사업에 자매결연기념 소공원 예산이 거의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되었는데 이번에 또 여기 지금 업무보고에 추경시에서 꼭 확보하겠다 그래 갖고 지금 또 예산이 올라와 있는 이런 부분이 사실 뭐 꼭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 건지 지금 재정운영방향을 보면 예산절감을 운영하고 행사성 경비를 억제한다고 이런 재정운영방향을 세웠는데 실지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사실 주민들 숙원사업이나 각 동에 읍·면에 보면 적은 예산으로 상당히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이런 부분의 예산은 거의 반영되지 않고 오로지 어떤 행사성이랄까 어떤 기념공원 이런 조성, 이런 부분에 꼭 확보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뭐 그게 재정운영방향하고 일치되는 겁니까? 그좀 말씀해 주십시오.

물론 그 재정운영방향하고 네트워크 자매결연 소공원 조성하고는 일괄 생각에 전혀 안 맞습니다마는 저희들 올해 시정구호가 하나된 시민정신 포항발전의 원동력입니답니다. 여기16개단체에서 전체에서 어떤 형태로든 그쪽에 원 출신인 사람들이 포항에 와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지로 저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천지연폭포 앞에 가시면 포항시기가 걸렸습니다. 상당히 한 15m 높이 이상으로 걸려 있습니다. 저가현지에 가가지고 봤을 때 가슴이 뿌듯한 걸 느꼈거든요. 어떤의왕이나 무주든 어디든 우리 16개 단체중에 고향인 사람이 자기 고향의 어떤 상징목, 시목하고 자기 어떤 시기가 우리 포항시에 소공원에 있는 걸 봤을 때 어떤 뿌듯한 느낌과 어떤 포항에 대한 일체감을 느끼지 않겠냐 어떤 화합된 정신이 살아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이지 이걸 어떤 의미에서 재정운영방향하고 물론 생각에 따라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좀더 크게 봐가지고 그런 의미로 우리가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을 북돋우어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국시장·군수·자치회에 회장들이 어떤 시장·군수들의 치적 내지 그런 것이 아닌가 이래 생각이 되고 사실 읍·면·동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는 몇 천만원의 예산도 거의 이번 예산에 보면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보다도 본 위원은 이게 또 본예산에 삭감 되었는데 또 계속 집행부에서 추경에 확보해서 꼭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도 다른 부분도 다른 읍·면·동에 숙원사업이나 소규모사업이 진짜 엄청나게 많은 이런 부분도 좀 기획예산과에서 신중하게 생각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도 그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행사성이나 이런 어떤 치적내지 이런 어떤 예산을 또 업무보고시에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라 해서 올라오는 것은 상당히 재정운영에 문제점이 본 위원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01년도 당초 예산에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인정을 해 주셔가지고 2,000만원이 올라 있었습니다. 2001년도 당초 예산에 있는 걸 2001년도 2차추경 때 2,000만원으로는 추진하기가 어렵고 집행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삭감을 하고 내년도 당초 예산에 올리겠습니다, 하고 보고까지 드렸던 사항입니다. 이게이번에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2001년도 당초 예산에 있었던 거고요……

올해도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삭감되었으면 또 이 부분을 추경시에 업무보고 때 꼭 올려야 되겠다는 이것 뭐 완전히 올릴 예정이다, 인쇄물까지 딱 해서 올리는 거는 집행부가 기획예산과장은 한마디로 우리 말로 모든 것을 집행을 예산을 세워 집행하기 때문에 꼭 해야 되겠다 이래 생각하지만 우리 읍·면·동에 보면 몇 천만원 숙원사업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물론 주민숙원사업이 급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또 우리 기초자치단체 네트워크 자매결연 소공원도 어떤 화합된 측면으로서 하기 위해서는 저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걸 갖다가 추경시 확보 예정이라고 올린 이유는 위원님 뜻을 거스린다기 보다는 이 사업이 그런 정도로 효과가 있는 게 뻔하게 보이는데도 저가 설명을 잘못 드려 가지고 위원님들이……

이것 본예산에 삭감된지 아직 한 달도 안 되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한달도 안 되었는데 또 추경에 확보할 예정으로 올려놓으면 우리 위원들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기획예산과장이 설명을 잘못 드려 가지고 이게 삭감됐지 않나 저는 그래 보고 이걸 추경 때 다시 확보하겠다고 그렇게 올린 겁니다.

240개 지방자치단체중에 16개 단체가 자매결연한 건데 뭘 그렇게……

이것은 대표성이 있습니다. 16개 광역자치단체중에서 기초 시·군·구 중에 하나입니다. 경상북도에서는 포항시밖에 없습니다. 광역단체중에서 하나만 들어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공원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트워크 자매결연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식위원입니다. 지금방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16개 시도에 기초단체 대표가 하나씩 참여되니까 다 되면 16개 시군이 되겠지요, 시·군·구가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기념상징물 소공원 참여는 현재 5개 지방자치단체만 참여……

되어 있고 올해 7개 단체가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5개 단체가 금액이 210만원입니까?

설치사업 참여에 210만원이라는 거는 저희들 자료 맨 밑에서 둘째 줄에 보시면 저희들 사업비로 3,800만원중에 시비가 3,000만원, 자치단체 헌수금이 800만원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거기에 5개 단체 210만원 예산은 무슨 의미입니까?

5개 단체에 저희들 예산 확보했는 걸로 5개 단체 할 때 저희가 지원했는 돈이 210만원이라는 소리입니다.

5개 단체에 210만원을 했다……

한 40만원 조금 넘게……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헌수를……

예, 했습니다.

받으면 8만원 받습니까? 그러면.

아, 이것은 800만원입니다.

800만원으로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본예산 심의할 때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우리 의회의 주장에 대해서 들은 바 없습니까? 이사업을 하지 말라고 예산을 삭감을 안 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만 들었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가 없어서 이야기는 못 들었고 하지 말라는 소리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하지 말라는 예산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에 대해서는 특히 예산이 부족하니까 우선 순위를 미루라는 삭감이 있을 것이고 이 사업은 적절하지 않다는 사업이 있을 텐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작년에 예산을 세웠다가 결국 하지 못 한 사업이니까 안 해도 될 것 같다,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업으로 심의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주무과에서 그런 내용으로 파악이 안 되어서 예산이 없어서 못 하니까 확보되면 해야 되겠다는 사업이라고 하면.

없어서 못 했다기 보다는 제가 설명을 잘못 했는가 보다 하고 다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해야 되는 집행부 입장하고 사업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회의 입장하고 상반 되니까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단순하게 추경에 확보 하겠다는 것 보다는 그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으로 해서 하고 의회는 그렇게 까지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내용으로 되었기 때문에 좀 그렇게 하면 좋겠고요, 과장께서 답변이 힘이 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네트워크 자매사업을 보면서 한 가지 느끼는 것이 우리 국장께서 부서는 총무과로 보는데 광양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데 왜 교류를 완전히 단절을 해 버립니까? 국내자매도 1개 도시 시군으로 되어 있으면 그것은 그대로 독특한 멋이 있는데 영호남을 떠나서 우리 영호남이 있기 전에 양 제철소가 있고 철강산업 도시 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7, 8년 전에 자매를 했는데 좀 교류도하고 추진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하여튼 민선2기와서 만 4년 가까이 교류가 전무했습니다.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자매결연사업하고 이것하고는 네트워크 하고는 다르지만 좀 잘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올해계획도 없고.

저기 지금 공원식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광양시와의 자매결연 관계하고 지금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것하고는 성격이 다른 데.

예, 성격이 다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지금 두 가지가 다 좀 활발하게 움직여 주었으면 하는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아직 구체적인 그런 방대한 실적은 없습니다마는 광양시하고도 축구단이 우리한테 와서 청하 운동장에 가서 우리하고 게임도 하고 다른 단체하고도 하고 일요일날에 우리도 방문하고 우리가 저번에 축구대회에 FA컵 16강인가 출전을 했을 때 남해에서 16강 전을 했을 때 그때도 광양에서 남해까지 응원도 왔고 다소간에 움직임이 있고 조금 더 활발해 주었으면 하는 기대이고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시는 네트워크 자매결연 관계도 저희들 집행부의 생각은 의회의 정서를 반해가면서 하자는 뜻은 아니고 어차피 시도를 대표해서 한 시군씩 들어 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 위에서 보고를 드린 바처럼 한 군데 40만원씩 지원해 주었으니까 우리도 그 사람들로부터 한 50만원씩 지원을 받아서 무슨 치적을 나타내는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도 기이 타 단체를 자매결연 단체를 도와 주었으니까 우리도 도움을 받을 만한 것은 받아야 안 되겠느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잘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0만원을 가지고 2000년도에인가 장소를 어디에 적합하게 돈에 맞추어서 할려고 하다가 환호공원 같은데 많은 사람이 모이는데 할려고 하니까 장소가 넓고 그러다 보니까 나무도 작은 나무 보다는 큰 나무를 심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작년인가 울산 북구청에서 이 회의를 개최했는데 제가 참석을 해서 우리 형편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40만원씩 하지 말고 한달에 50만원 더 많은 돈을 지원을 해 달라 제가 직접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여건에 맞추어서 예산지원이 우리가 타 단체를 지원을 했을 때 보다는 많은 지원금이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했는 금액보다는 많은 금액이 지원이 될 것으로 예견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이 문제를 잘 이해를 해 주시고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개 네트워크 단체하고 광양하고 관계가 활발한 실적을 나타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외까지도 상세하게 답변을 하셨네요, 네트워크 관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합의 도출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했습니다. 놔두고 아까 자매도시는 광양시와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 그나마 다소간에 교류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내용의 교류는 좀 부끄럽습니다. 우리로 봤을 때는 축제도 있고 자기들도 축제가 있고 공식사절로 집행부와 의회가 대표로 참여가 되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교류를 했을 때 오는 효과가 있고 그 외에 응원 관계나 이런 것은 당연하지요, 그러니까 이런 공식적인 대표성이 오가는 이런 관계는 본인이 알기로는 이강웅부시장이 계실 때 에 본 위원이 시민체전에 초청이 되어서 갔습니다. 그이후로 없습니다. 한2년이 넘었지 싶은데 그러니까 원인이 뭔지 그리고 일부 공무원들까지도 심지어 교류해서 근무를 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한번 출장을 보내든지 또 그쪽의 요청이 뭔지 해서 정기적인 교류는 뭐뭐가 있다, 우리 같으면 영일만축제가 있다든가 자기들은 무슨 시민축제가 있다든가 공식적인 교류가 되고 아니면 무슨 취임 행사라든가 있을 때 한다든가, 공식교류, 그 다음에 일반교류 해서 기본협약을 잘 해서 이것은 부서에 담당자가 바뀌고 시장이 바뀌어도 꾸준히 될 수 있도록 만약에 교류하기가 힘이 들고 도저히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고 하면 교류를 파기하고 거기에 걸맞는 자매도시를 만들어서 정상적인 것으로 해야지 지금 민간차원에서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수년 전에 교류 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간에 자매교류가 아주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데가 많습니다. 합동등반대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한 번 잘 지금까지 못 했던 점을 분석을 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업무인데 빠졌는데 한 번 해 주시고 네트워크 관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 별도로 한 번 보고를 드리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 미안합니다. 우리법무행정에 역량강화 중에 승소율 제고에 대해서는 시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차례 많은 위원들이 지적했고 특히 미불용지에 대해서는 적절한 예산이 맞느냐, 필요한 예산에 확보가 다 맞느냐,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수백억 되는 예산을 한꺼번에 확보하는 것도 문제이고 오히려 이것이 문제가 되어서 많은 소 제기를 당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혜스럽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책에 보면 앞으로 승소율을 제고하는데는 상당히 효과라고 봅니다. 예를들면 관리소를 연구보존 한다든가, 공공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한다든가 다 좋은데 현재 계류중인 사건에 대해서 승소율을 제고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번에 우리 동료위원 한명희위원께서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적을 했는데 증인확보라든가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도 중요한 데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명시가 안 되었습니다. 계류중인 사건을 아까 이야기한 대로 증인을 확보하고 아니면 녹취하고 과거에 문서를 찾아 내어서 승소율을 높여야 된다는데 그런 계획들도 앞으로 이 법무행정역량에 계획을 좀 넣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담당공무원이 그 때 한계를 느끼면 본 위원이 제안도 했는데 시장께서 답변을 검토 하겠다고 했는데 내용이 뭐냐, 각 사업부서별로 이게 법무행정만 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각 승소를 당한 그 부서에 있다 말입니다. 그부서에서 담당자가 1차적으로 증인을 확보하고 전부 다 찾아 내고 해서 그런 것을 우리 법무행정팀들하고 협조가 되어서 해야지 법무행정 한 사람 이 전 소송건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을 그래서 일정한 기간동안 특별기구를 만들어서 완전히 부서마다 몇 명씩 파견을 받든지 해서 여기에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승소율 제고방안에 대한 방안을 모색을 하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올 계획에 꼭 좀 넣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 우리 위원들께서 네트워크 자매결연 사업에 대해서는 전년도 추경예산에서 확보된 예산을 집행을 못 했지 않습니까? 이부분에서 기획예산과장께서 충분한 설명이 못 되었습니다. 위치선정 때문에 그랬다는 그런 설명도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다음 예산성립시기 전에 충분한 의회와 협의를 거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매결연사업도 우리 시민들의 교류를 위해서도 추진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노력을 해 주시고 시책사업 선정에 있어서도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시고 또 시책사업이 원만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민자유치 사업에 적극적인 추진을 약속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성과가 나타나도록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김홍중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현황 1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시정홍보 활동의 활력화입니다. 홍보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로 시정의 참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여 주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시정종합홍보지 열린포항 발간입니다. 지난해까지 분기 1회 약 3만부씩 매 분기마다 발간을 해서 각 기관단체 출향인사 정기구독자 통리반장 등 일반시민에게 배포를 하였습니다. 올해확보예산은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발간 주기와 규격 그 다음에 면수 등 정기구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중에 있습니다. 약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중에 있습니다. 주요시책 특집방송은 월 1회 이상 공중파 방송을 통해서 특집좌담 또는 대담방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으로서는 시정의 주요시책 추진상황 및 향후 비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확대간부회의 생중계입니다. 케이블 TV 방송을 통하여 시산하기관 전용선만 지금 사용을 해서 월 1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간부회의 상황 생중계로 전 직원이 동시 시청하고 시정의 직접 전달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기타홍보방법 적극 활용으로서는 부서별 각 담당·과·소별 시정설명회를 지금 월 1회 정례화 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기획홍보 제도화로 건전언론 역할 기능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항바다 연극제 개최입니다. 지난해 포항바다 연극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됨에 따라서 앞으로 매년 개최하여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과 함께 전국적인 해양문화축제 행사로 승화 발전을 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개최시기는 7월말부터 8월 중순까지 15일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극단은 전국 유명극단 10개 극단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추진실적을 보면 5개 극단으로서 전체 참가인원이 21,000명, 시민20,600명과 연극인 400명을 대상으로 행사를 개최 하였습니다. 지난해에 효과면에서 보면 지역문화 예술축제로 문화관광 도시로 이미지를 부각하는 동시에 지역민의 문화욕구 충족 및 지역축제의 관광자원화를 거양하였으며 앞으로 해외예술단체 초정공연 등 바다와 예술이 공존하는 해양문화의 메카로 발전시기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도의용군 전승기념관 건립입니다. 지금작년까지 사업기간은 2000년도부터 2002년도가 되겠습니다. 전체사업비는 16억 9,300만원으로서 국비 6억원과 시비 15억 9,300만원으로서 작년도 건축부분 공사 발주가 10월달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2002년도 올해사업으로서는 전시시설 설치공사 전체 4억 3,700만원으로서 국비 1억원과 시비 3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개관예정일은 올 7월달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증원요청에 따라서 증원요청이 무산이 됨에 따라서 올해 민간위탁 운영계획을 동시에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교육 및 참배장소로 외래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문화공보과 사업 중 특수시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거사진 순회전시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시가 걸어 왔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재조명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계기 마련과 동시에 시민들의 자긍심과 향토애 고취를 함에 있습니다. 전시물로서는 2001년도 과거 사진전시물을 활용하되 과거와 현재 비교사진물 450여점과 지역자생 희귀식물 20여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순회전시 기간으로서는 월 1회 정도 개최 예정에 있으며 관내에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문화의 집 기타 읍·면·동 적의장소를 선택해서 전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따른 소요예산은 약 600만원으로 추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지역의 초중고생 및 일반시민들에게 향토애 고취는 물론 우리시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발판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이상문화공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광수위원입니다. 어제본회의장에서 국장께서 보고할 때도 시정종합홍보지 열린포항에 따른 보고가 있었습니다. 2002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 분기별로 제작하던 것을 반기별로 제작을 하라고 그래서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확정을 하고 그렇게 또 예산도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국장보고나 오늘 과장 보고를 봤을 때는 이것을 꼭 분기로 하고자 하는 그러한 뜻이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질의 내용이 맞습니까?

지금 저희들 계획은 분기 1회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을 하셨다시피 지난도에 예산편성 심의 때에 1억 5,600만원 중에 7,8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지금예산으로서는 반기별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확보예산이 아니고 확보예산이라는 이 자체가 지금 현재는 이렇게 확보가 되어 있지만 추경을 통해서 더 확보할 수도 있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 들여지는데 이것은 분기별로 하는 것을 반기별로 하라, 그 의회의 뜻을 수용을 하지도 아니하고 지금 여기 설문조사를 계획하고 있다는데 어디에 따른 어떤 설문조사입니까?

이 설문조사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작년 예산심의 때 저희들이 7,800만원을 삭감한 예산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정기구독자를 상대로 해서 지금 발간주기라든가 규격이라든가 면수 등을 참고로 설문조사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이설문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확보예산이 반기별 밖에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설문조사 결과에 월별로 하라고 나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런 사항도 참고로 하겠습니다.

참고할 사항 내용을 한 번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참고를 합니까? 설문조사 결과에 만일 분기별로 하기를 원한다, 분기 보다는 월별로 하기를 원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저희들 작년도 예산심의 때도 위원님이 그렇게 주문을 하셨고 하기 때문에 현재 예산은 7,800만원입니다마는 사실 우리 열린포항은 저희들 시종합홍보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이 시정홍보지에 대한 열린포항에 대한 주민들의 호응도가 아주 높습니다. 물론예산이 정 수립이 안 되고 예산이 부족하면 못 하겠습니다마는 저희 주관과장으로서는 정기구독자라든가 현재 보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한 번 해서 업무에 참고코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구독자라는 것은 유료로 합니까?

열린포항은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기구독자는 별 의미성이 없고 그 보는 관점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열린포항이 통장 쪽으로 배부가 되면 1개 반에 몇 부씩 가면 반장 집에 그대로 있다니까 나누어 주지도 않습니다. 누구보는 사람도 없고 반상회 때 돌려 줘 보면 누가 쳐다 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반상회 열심히 참석 합니다. 공직자 복무조례에 보면 공무원들이 반상회는 꼭 필히 참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 3년 동안 반상회를 참석을 해 보면 공직자들 참석하는 율이 별로 없습니다. 없다니까요, 직접 갈매기소식지 하고 열린포항을 배부를 하는 과정을 눈 여겨 보는 공무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저 전부 돈 드는 예산, 돈 드는 사업, 거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실체인 것 같습니다. 너무혹평하는지는 몰라도 돈 들이지 않고 공직자로서 해야 할 일들, 이런 것에 좀 관심을 가져야지 열린포항을 과장은 지금 현재 그렇게 보지만 일반시민들한테 한 번 펴 보고 1년에 1억 5,600만원씩 듭니다. 4번발행합니다, 하고 시민들한테 한 번 보여 주어봐요, 바람직한 것인지, 이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숙고 해서 분기별로 하지 말고 반기별로 하라, 이렇게 1년을 한 번 시도를 해 보라 그랬는데 이것을 어제 보고에서나 지금 현재 보고에서나 지금 현재 확보한 예산은 7,800만원이지만 분기별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쪽으로 설문조사도 계속하고 있고 이 내용들이 의회에 어떻게 꼭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 같은 감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의회 활동사항에 대해서 아주 본 위원이 못 마땅하게 생각됩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분기별로 하기를 만약에 설문조사에서 원했을 때 그 때는 뭘 참고하는 것입니까? 여기설문조사용지 한 번 제출해 보고요,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시정종합홍보지 열린포항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심사시에.

위원장님, 여기 보세요. 여기조사하는데도 금액에 관한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시민들이 1억 5,600만원 들여서 이 책을 만들어서 몇 몇 사람들한테 돌린다라고 했을 때 가능하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런내용들을 다 넣어야지 발간주기를 어떻게 조정을 했으면 좋겠느냐, 책자의 규격은 지질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발행면수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래 가지고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뭐냐하면 우리 예산심사과정에서 열린포항은 반기로 하라고 집행부에 예산을 편성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앞으로의 시정홍보지에 대한 중요한 문제는 가장 우선적으로 풀어야 할 것이 의회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발간주기 및 설문조사를 계획을 해서 의회와 의견이 대립이 되면 또 그 때는 의회에 설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의회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예산부분에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런 어떤 의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다른 계획을 입안을 한다면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무시한다든가 그런 사항은 아니고 주무과장 입장에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신중을 기하면 앞으로 전년도 예산을 의회에서 이렇게 삭감을 했지만 위원님과 다시 이런 부분의 중요성을 더 설명을 하고 추후에 위원들과 협의를 거치겠다는 그런 보고 내용이 되어야 되지요.

설문조사 후에 그 내용 가지고 저희들이 A가 나오든지 B가 나오든지 설문내용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할 때도 조사서에 조사 내용을 만들어서 의회에 우리 상임위간담회에다가 보고를 해 가지고 이렇게 설문조사라도 한 번 해 보고 호응도가 어떤지 한 번 파악을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것하고 전혀 의회하고 반하는 설문서를.

위원님께서 반하시는 내용으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니, 예산만 많으면 월별로 만들면 좋지요.

자, 장광수위원님 이 부분은 어차피 우리 위원회에서. (

보십시오. 설문서에 발간주기는 어떻게 조정을 하면 좋겠습니까? 책자의 크기와 지질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발행면수는 어느 정도가 좋겠습니까? 이것하고 우리 상임위에서 결정해 준 안 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상임위는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 가능한 한 이면 의회에서 우리가 증액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삭감할 수 있는 권한밖에 없잖아요. 최대한 삭감해서 적재적소에 배분이 되어서 시민들 복리증진과 포항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의회가 아닙니까? 의회가 하는 역할은 전혀 무시하고 집행부의 자기들 생각대로 이렇게 해서 되느냐는 것입니다. 의회의 의견을 좀 존중하고 받아 들이는 의회에서 왜 이렇게 했겠느냐, 이러한 안들을 좀 가지고 있어야지 무슨 말인지 알았지요?

예, 알겠습니다.

공원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식위원입니다. 열린포항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문화공보과에 2002년도 업무방향 중에 본 위원이 좀 요청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국가적으로 월드컵하고 부산아시안게임이 열립니다. 그래서 월드컵하고 부산아시아게임하고 연계한 관광객 유치를 우리 포항시 차원에서 올해는 특별히 안 되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여행사에다가 우리 자료를 제공하고 특히 산업현장인 포항제철도 있고 수려한 해안관광도 있습니다. 잘해서 각 여행사가 외국에서 온 관광객들을 국내 여행을 시킬 때 우리 지역에 많이 유치를 될 수 있는 중점사업을 올해 사업계획에 조금 넣어서 효과를 봐야 되지 않느냐는 그 점도 유념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학도의용군 전승기념관에 대해서 본 위원의 지역구에 있는 주요한 시설이고 해서 내용을 좀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심사할 때도 했습니다마는 10월달에 준공이 되고 예산이 개관예산이 없어서 오랫 동안 무려 16억 가까이 사업비를 사장하는 것은 예산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 해서 예산을 조속히 확보해서 조기에 개관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주문이 있었는데 당초 예산에는 4억 3,700만원이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부족하면 또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전체 16억 9,300만원 중에 내년도 사업비가 4억 3,700만원입니다.

그런데 4억 3,700만원이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지금은 다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금은 4억 3,7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2억 3,700만원이 아닙니까? 개관시설비 4억 3,700만원이 분명히 있습니까?

예.

올해 본예산 심사할 때 2억 3,700만원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월비가.

시설비예산은 전액 하나도 없었는데 어떻게 이월이 됩니까?

시설비 다 했는데.

어떻게 확보가 되었습니까? 시설비 예산은 올해 2002년도 당초예산으로 처음 심사를 했는데 그 전에는 한 푼도 없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2억 얼마인데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런데 개관에 따른 자료수집하고 이게 하는 과정에서 7월이 멉니다. 왜그렇게 원래 계획 세울 때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운영계획을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이 주요한 계획들을 어떻게 시가 일방적으로 정해 버립니까? 민간위탁을 할려고 하면 민간위탁 조례도 설정을 해야 되고 이것 분명히 민간위탁을 주면 최초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개관에 대한 학생들이 왔을 때 설명하는 정도나 시설이나 최초에는 포항시가 직접하고 어느 정도 민간에게 주어도 가능한 시점에서 주어야지 바로 건물을 하자마자 민간위탁을 주는 것은 어렵다고 했는데도 인원이 증원이 안 되면 우리 지금 포항시에 과외 인원이 많잖아요, 충분히 좀 이렇게 인원을 받아서 자체 운영계획을 세우고 해야지 이런 계획들을 세워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것을 시가 정하고 우리 해당위원회하고 협의도 안 하면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작년에 저희들 공무원 증원요청을 했는데.

아까 들었습니다. 그것없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무조건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발상이 어디서 나옵니까? 곤란하잖아요.

이게 전시부분 공사하는 동안 저희들이 민간위탁 부분이라든가 계획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다고 의회가 승인권한이 있는데 언제 집행부가 그렇게 합니까? 원래계획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추진을 강하게 하고 민간위탁 이것 운영을 할 민간위탁이 포항에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아니, 왜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 뒤에 실무자들이 앉아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럽니까? 중요한 것은 중요한 대로 좀 신중하게 안 다루고 이게 시설을 해서 처음에 개관을 하는데 어떻게 개관이 되자마자 민간위탁을 합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공무원이 기술적으로 해도 한계성이 가는데 하다가 1년, 2년 그리고 우리 지금 여기 증원이 안 되어도 엄청나게 각 팀들을 받아 가지고 시가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충분하잖아요, 여러 가지 활용방안을 연구를 해야지 증원요청해서 안 되면 무조건 민간위탁 그렇게 단순하게 일을 처리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실무자들 뒤에 잘 들으세요. 이런중요한 사항들은 어떻게 해서 효율적으로 되어야 되느냐는 것을 여러 가지로 방안을 갖고 의논하면서 해야 합니다. 이게증원해서 안 되는 것은 민간위탁, 민간위탁을 거기에 누가 합니까? 거기에 민간위탁을 할 만큼 우리가 시설을 조급하게 짓지는 않았잖아요, 그리고 예산 관계는 분명히 본 위원은 2억 8,000만원으로 심사를 했는데.

예, 위원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올해 예산에 반영이 된 것이 1억 8,700만원이고 작년도 명시이월이 2억.

아니, 1억 8,700만원이 아니고 국비 1억이고 2억 8,700만원이 맞습니다.

1억 8,700만원입니다. 작년도에 명시이월이 된 부분이 2억 5,000만원이 있습니다.

작년에 이월이 어디서 이월이 됩니까? 무슨사업인데 이월이 됩니까?

국비 1억하고 시비 1억 5,000만원하고 2억 5,0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국비는 올해입니다.

작년도 예산 2억 5,000만원 중에 국비가 1억이고 시비가 1억 5,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시비 1억 5,000만원은 언제 확보된 사업입니까?

그러니까 작년도이지요. 2001년도 당초예산에.

시설비입니까?

예. 1억5,000만원이 계속 남아 있다가 확보가 안 되어서 연말에 국비 1억을 확보를 얻어 가지고.

자, 그러면 한 번 봅시다. 2001년도 당초에 1억 5,000만원 사업비 든 것이 2002년도 7월달에 가서 개관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1년 동안에 1억 5,000만원을 빨리 1차 추경에 삭감해서 다른 데 쓰고 2002년도 예산 확보 다 되어서 해야지 1년 동안 1억 5,000만원을 왜 손도 안 대고 있다가 명시이월을 시키고 그럽니까? 그게예산의 효율입니까? 그러면 국비 1억은 우리 수정이나 3차 추경에 마지막 수정을 했을 것입니다. 그때 내려와서 그것은 이해가 되어도 그래서 본 위원이 예산 2억 3,000만원을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1년동안 예산을 놔 두었다가 계획을 수립을 언제 하는데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집행이 되도록 수립이 되어야 되는데 2001년도 당초에 1억 얼마 시비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1년 동안 무엇 했습니까? 계획수립을 뭘 못 했습니까? 7월달까지 가야 되는 사유가 뭡니까? 예산이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1월부터 5월까지가 전시시설 설치공사를 계획중에 있고 거기에 따른 운영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서 7월 해 놨습니다마는 저희들 5월달에 설치공사가 완료가 되면 바로 개관 준비를 제반사항을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예산이 있으면 총괄입찰로 하면 충분히 사업이 되어서 지금 쯤 예산 확보가 되어서 지급이 되어서 그렇게 따지면 개관을 할 시기가 아닙니까? 어떻게 1억 5,000 시비 있는 것 모자란다 해서 그걸 가지고 1년동안 있어요. 그게응용아닙니까? 융통성이고. 일하는 게 그렇게, 누가 시민들이 봐도 다 흠되잖아요. 16억 들여 가지고 10월달에 개관해 놓고 1년후에 준공해 놓고 1년후에 개관한다 그러면 누가 납득합니까? 뭘일을 그래 해요?

예, 알겠습니다.

1억 5,000 당초 예산 있었다고 하면 그것가지고 총괄입찰해서 2억 5,000짜리, 3억짜리 할 수 있잖아요. 사업하고 그 다음 2002 확보되면 지급되면서 바로 1월달 되면 개관 안 해요, 뭐 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일하는 내용들이. 이것지금 주무과장께서는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내용 모르지만 이것 이렇게 일 매끄럽게 처리 안 하면 안 돼요. 10월달에 준공하고 내년 7월달에 개관할 사업을 뭐하러 준공 그만큼 빨리 했어요? 예산적절히 맞춰서 개관하고 맞춰야지, 그리고 민간위탁은 안 됩니다. 도저히 현실성이 없는 사업이니까 별도로 수립을 하세요.

예,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 인원을 어떻게 충원을 받든지 T/O를 못 받으면 현원을 받으면 되잖습니까? 뭘민간위탁, 민간위탁에 대한 내용, 민간위탁을 할려면 조례개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무 들어가야 되고. 뭘꼭 앉아가지고 공무원들이 자기가 민간위탁이면 다 민간위탁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쉽게,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과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 또 주문을 했습니다. 특히시정홍보지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반기로 했습니다. 이런부분에 있어서는 의회 의견을 존중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다시 어떤 홍보문제가 있으면 의회와 협의를 해서 그 문제의 해결을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의회의 어떤 예산심의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부분을 문화공보과장께서는 그 문제점이 발생하면 발생하는 대로 또 의회와 협의를 해서 그래 예산문제를 논의해야 됩니다. 우리위원들이 그런 결정할 때까지는 상당한 신중한 고민을 하고 했습니다. 그충분히 문화공보과장께서는 그 홍보지 문제에 있어서는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시고 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면 의회와 다시 협의를 해서 또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께서 학도의용군전승기념관 건립에 대해서 준공되면 운영계획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께서 몇 가지 주문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부분도 사전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우리 의회에 다시 사전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월드컵개최가 되면 우리 해외관광객들이 많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포항을 홍보를 하고 월드컵관광객을 우리 포항에 유치할 수 있는 그런 홍보계획안이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거든요. 이런부분에서 우리 문화공보과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우리 포항시의 어떤 관광객을 유치하고 홍보할 수 있는 지역경기를 좀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노력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문화공보과장께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체육 월드컵이라든지 유치 주무부서는 사회진흥과에서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유치홍보라든가 어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보고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감사담당관실, 행정지원국 총무과, 기획예산과, 문화공보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았습니다. 내일은 행정지원국 정보통신과,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과 경제산업국 재무과,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