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보사산업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만락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기쁨이 가득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마다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2002년도에 들어 처음 열리는 이번 제78회 임시회에서는 오는 1월 24일까지 3일간의 짧은 일정이지만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심사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2년도주요업무보고 가. 경제산업국 소관

먼저 3페이지 정예농업인력 육성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후계농업인이 우리 시에는 현재까지 838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25명을 후계농업인으로 육성을 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9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위탁교육을 합니다. 그위탁학교는 경북대학교 농업개발대학원인데 1년 과정입니다. 학비가 1인당 250만원이 들어가는데 200만원은 보조가 됩니다. 도비40%, 시비 40%, 그 다음 자부담이 20%입니다. 그다음 농업인 컴퓨터 반값 공급입니다. 전체74대 3,700만원인데 도비 지원사업으로는 2,700만원, 순수한 시비사업으로는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입니다. 597명에 4억 2,500만원이 소요되는데 1인 평균 75만 7,000원 정도가 학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건국비 30%, 도비 21%가 되겠습니다. 다음4페이지입니다. 품질좋은 쌀 생산입니다. 2001년까지는 양을 중요시했습니다마는 2002년부터는 질을 위주로 쌀 생산을 하겠습니다. 2001년에는 우리가 식부면적도 계획보다 많았었고 또 단위면적당 수확량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높았는데 2002년은 2001년에 비해서 식부면적이 줄었습니다. 식부면적이 9,402㏊이고, 그 다음 고품질 쌀 생산이기 때문에 생산량도 43,000톤으로 2001년에 비해서 약 7,000톤이 줄 걸로 예상을 하고 품질위주로 쌀 농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5페이지입니다. 지역쌀 유통기반 확충입니다. 우리가 쌀 생산도 중요하지만 쌀의 판매도 우리가 상당한 많은 힘을 쏟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는 곡물건조기를 36대 공급하는데 추가로 20대가 도비 지원이 더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쌀 포장재 공급이라든가 쌀 생산농가 포장재 지원, 그 다음에 산물벼 건조수수료 지원 이러한 사항들은 지난 예산심의 때 위원님들이 많은 배려를 해 줘서 우리 지역 쌀 유통에 많은 보탬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지역 쌀 판매촉진에 많은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다음6페이지입니다. 벼병충해 항공방제입니다. 다른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쌀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방제의 경우에는 우리 포항이 대표적입니다. 어디가도 포항이 항공방제는 잘 한다 하는 그런 말을 듣고 있는데 2001년도에는 4,100㏊였습니다마는 2002년도에는 5,004㏊를 하겠습니다. 대부분 읍·면이 다 해당됩니다마는 대송, 오천, 동해, 구룡포, 대보, 죽장은 어떤 어자원이라든가 그 다음 헬기를 운항할 수 있는 그런 장애물로 인해서 항공방제를 못 합니다. 그항공방제를 못 하는 지역에 대해서 다른 농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항공방제에 버금가도록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쌀 생산을 모든 농가가 수월하게 좀 보다 더 쉽게 해 나가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7페이지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농업기반시설은 앞으로 점점 더 많은 비중을, 중요시되고 또 기계화를 해 나가기 위해서는 경작로의 확·포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76년부터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이 계획돼 가지고, 현재까지 전체 계획량이 150km 인데 2010년까지 90km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는 8km를 하고 2002년도에 예산은 8억 7,0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03년 이후에는 51.8km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예정 계획대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으로 농사를 기계화하는 데 많은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8페이지입니다. 가뭄대책 추진계획입니다. 다행히 금년 봄가뭄이 작년 가을부터 가뭄이 있었습니다마는 1월 15일부터 1월 19일까지 46.8mm의 비가 내려서 상당히 모든 작물에는 가뭄피해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가뭄지역은 없습니다. 없고, 저수율이 우리가 지금, 이 유인물이 비 오기 전에 만들어져서 조금 안 맞습니다. 그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저수율이 90%입니다. 90%이고, 그 다음 작년까지 이 가뭄대책에 대해서 가뭄대책비는 예비비에만 의존하다가 지난 해 처음으로 예비비가 아니더라도 가뭄을 대비해서 미리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뭄이 오기 이전에 어떤 조치를 해서 효율적인 대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떤 처음 금년부터 이렇게 예산이 돼가지고 아주 효율적인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9페이지입니다. 농업진흥지역 정비입니다. 농업진흥지역 정비는 이게 도시계획지구라든가 개발계획수립지구라든가 준도시취락지구, 기타 10호 이상 집단주거지역에 농업진흥지역과 비진흥지역이 혼란이 많은 그런 760필지 49㏊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면 정비를 일제히 하는데 예산은 600만원이 들어가고 내년 연중 해서 12월부터는 재정비 고시가 돼가지고 민원발급이 정확하게 제대로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10페이지입니다. 우수농산물 경쟁력 강화입니다. 농산물에 대해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생산이 위주였습니다마는 앞으로 판매가 상당한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쟁력을, 그 판매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해야 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 표준규격화를 하기 위해서 포장재를 8,000만원, 포장재 지원하는 데 8,000만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공동브랜드 영일촌을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영일촌은 지금까지는 축협의 한우하고 돼지고기, 그 다음에 연일형산부추작목반의 부추가 영일촌으로 등록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한 4개 내지 5개 정도를 영일촌으로 등록해서 제값을 받고 판매가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표등록은 작년에 3월에 출원을 했는데 특허청으로부터 아마 4월 내지 5월에는 상표등록이 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11페이지입니다. 과수화훼 생산기반 확충을 해 나가는데 ’96년부터 2001년까지 우리가 22억 9,6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크게는 다섯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그사업에 대해서는 일일이 설명을 안 올리고 유인물을 보시면 아실 줄 압니다. 그리고 2002년에는 5억 8,500만원으로써 그 네 가지 사업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12페이지입니다. 채소·특작 경쟁력 제고입니다. 이채소·특작 문제에 대해서는 2000년도에 우리가 3억 1,900만원을 투자해서 하고 2001년도에는 안 했습니다마는 2002년도에는 부추결속기 지원이라든가 민족채소 기반확대, 고랭지채소 병충해 방제, 버섯종균 배양소 설치 여기에 4억의 돈을 들여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13페이지입니다. 축산경쟁력 강화입니다. 축산이 작년에 상당한 고비가 큰 고비가 있었습니다. 축산소·돼지 값의 파동이라든가 그 다음에 구제역 이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국가적으로는 물론 우리 시도 대응을 잘 해서 무난히 잘 넘겼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또 질병예방이라든가 그 다음에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4억 7,100만원,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4억 7,100만원을 들이는데 이거 사업은 수출규격돈 생산장려금 지원이라든가 전해수이용 가축 시범사육 지원, 원유여과기라든가 냉방기 지원 이러 한 데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14페이지입니다. 구제역 청정국 인정 유지입니다. 우리가 지난 해 9월 19일에 구제역 청정국으로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우리나라가 획득했는데 이걸 지켜 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6월부터는 돼지 수출이 우리 재개가 됩니다. 구제역 청정국으로 지난 해 9월에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6월부터 수출이 재개가 되는데 그걸 계속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구제역이 방역이 상당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는 2월부터 4월까지는 월 4회 소득을 하고 봄철에 구제역 발생우려가 높습니다, 월 4회 하고 5월부터 10월까지는 월 2회,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는 월 1회 소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가에서 이 구제역이 작년에 다 소독을 잘 해서 앞으로는 안 생길 걸로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계속 예방활동을 철저하게 해 나가야만 수출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일들입니다. 홍보를 철저히 해 나가고 소독을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다음15페이지입니다. 환경친화형 축산기반 조성입니다. 2001년도에는 7억 2,000만원을 들여서 했었고 2002년도에는 가축분뇨처리를 액비화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환경문제 때문에 가축의 사육에는 분뇨처리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가축분뇨는 액비화를 해서 해결하는 방법 이외에는 다른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액비화에 많은 비중을 두고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은 2억 4,600만원입니다. 다음16페이지입니다. 혹서기 축산재해 예방대책입니다. 혹서기 축산재해 예방 때문에 전번 예산 때 송풍기라든가 그 다음에 우레탄 발포시설 이러한 문제 예산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다 반영해 주셔서 이거 상당히 가축이 더우면 사료를 덜 먹고 번식률이 저하되는데 이러한 시설들을 함으로써 평균온도를 6℃ 정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번식률도 높이고 하는 데 많은 보탬이 되겠습니다. 다음17페이지입니다. 우리가 금년에 특수한 시책으로써 농업발전기금 지원을 해 나감에 있어서 농업발전기금 지원 융자 및 이자가 있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약 150억원 정도를 농협회원조합 상호금융자금을 지원을 받는 데 있어서 농협대출금리가 약 5.5%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5.5%인데 약 3%를 시비 지원으로 예산에 4억 5,000만원이라 하는 큰 돈을 예산에 반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농가 경영개선을 위한 운영자금으로 해 나가는데 이것은 지원조건이라든가 아주 세부적인 사항은 관련기관 단체에 협의를 하고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나중에 세부적으로 잘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흥해농협장이 24일 선거가 끝나면 금년에 지역 농협장들의 선거가 다 끝납니다. 그후에 본격적으로 2월부터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사항으로 포항시농촌발전기금 조성·운영인데 이것은 도의 농어촌발전기금이 2003년까지 됩니다. 그러면, 참 2002년까지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2003년도부터 포항시농촌발전기금 조성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금년에 충분한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위원님들 시간도 있고 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2002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기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위원입니다. 과장께서 보고하셨는데 보고서 4쪽에 품질 좋은 쌀 생산계획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계획에 보면 고품질 다수성품종 확대재배 이래서 지금 계획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본위원도 이제는 다수확에서 고품질 시대로 전환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바도 있습니다. 우리농축산과에서는 쌀의 고품질 시대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우리 농축산과에서 어떤 방향이 가장 적합하냐 하면 우리가 고품질을 위해서는 먼저 씨앗이 품종이 지금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우리 농축산과에서는 이 품종에 대해서 씨앗에 대해서 특별히 뭐 연구하는 것이나 또 준비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한 가지는 6쪽에 벼 병충해 항공방제 할 때 항공기로 이렇게 방제를 하게 되면 고공살포해서 바람방향이나 또 지형 이런 사정으로 인해서 골고루 살포가 되는지 그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들녘 부근에 이 농약으로 인해서 어떤 피해사례가 있었는지 이런 것도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품질 좋은 쌀생산 종자문제는 이게 시와 우리 농축산과와 농업기술센터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하고 있는데 종자의 공급이라든가 그 다음 개량이라든가 그 다음 종자를 생산한다든가 이러한 것은 기술센터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도록 돼 있고, 우리 과에서는 대 농민 홍보를 가령 질 좋은 쌀이라 하면 이쪽 지방에는 화영, 일미, 동안, 남평, 오대 그 이외에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을 기술센터에서 그러면 그러한 종자공급을 해 나가고 있고 또 우리도 그러한 종자들을 많이 심도록 홍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종자의 개량 연구 이러한 분야는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항공방제의 효과에 대해서는 항공방제를 하는 지역은 전주라든가 그 다음에 고기 기르는 양식장이라든가 이러한 장애물이 없어야 됩니다. 장애물이 없어야 되는데 대보지역, 오천, 구룡포 이런 지역에는 그러한 장애물 때문에 안 되고, 그 다음 그 효과는 항공방제를 하는 지역의 효과는 이 항공방제를 하는 기장이 여기에 항공방제가 몇 년 되다 보니까 상당한 기술이 있어 가지고 처음 보다 아주 저공비행을 해서 그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가축, 처음에는 소·돼지라든가 그 다음에 벌꿀이라든가 이런 피해가 있었습니다마는 작년부터는 현재 피해가 거의 없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피해가 없었습니다. 재작년에는 피해가 있었지만, 없는 그러한 현상이고 그 다음에 항공방제를 하면 그러한 피해를 안 입도록 미리 다 그 조치를 충분히 합니다. 그래서 피해는 없고 앞으로도, 작년에는 없었고 금년에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과는 방제하는 지역의 효과는 100%입니다. 그게항공방제는 일시에 전 들판을 다 하기 때문에 충이라든가 병은 그렇게 도망가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충이 어떻게 도망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개별방제를 하는 데는 이쪽 논에 방제를 하면 저쪽 논으로 도망가고 그랬는데 항공방제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효과는 상당히 좋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물론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도 맞습니다. 맞는데, 항공방제 하면 아무리 저공비행이라 하더라도 지면과 항공기 간의 거리는 상당히 많습니다. 본위원도 봤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농약을 뿌릴 때는 아주 벼이삭 가까이에 이렇게 해서 살포를 하거든요. 하는데 항공기로 했을 때는 이렇게 내린다 말입니다. 비내리듯이 그지요? 내리다 보면 바람의 방향이라든가 또 비행기 항로라든가 이러다 보면 중간 중간 빠질 수도 있고 또 이게 벼에 직접 이렇게 묻는 경향이 좀 부족해서 그에 대한 효과가 어떠냐 이런 것을 질의했거든요?

바람 없는 날 택해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오후에는 또 작업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건 최적, 가장 좋은 조건일 때 시간을 택해서 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아까 고품질 품종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품종 씨앗을 개발하는 건 맞습니다.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요, 우리 농축산과에서 이렇게 직접 농민들에게 다가서는 행정을 하고 있는데 그걸 기술센터에서 지금 어느 정도 우리나라 전체의 어떤 씨앗이라든가 또 우리 포항시가 보유하고 있는 어떤 종자의 특성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질의를 했거든요. 사실보면 아직까지 우리 포항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전국적인 추세에 크게 앞서 간다든가 이런 경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전국적 품질과 거의 엇비슷 하다, 오히려 고품질 쌀을 생산하고 있는 경기도 이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비하면 오히려 떨어진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품질 쌀을 생산할려면 품종 씨앗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 농축산과에서 얼마나 이걸 파악하고 있으며 또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이고, 그에 대한 파악이 안 된다든가 연구가 안 된다 할 것 같으면 농축산과에서 농업기술센터와 적극 협력해서 이 종자 생산과 또 보급 이런 거, 그리고 과장 하나만 더 물어 봅시다. 지금쌀을 주식으로 하고 있는 인근 일본에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거 쌀 품종이 벌써 개혁이 이루어 졌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쌀 품종 실태라든가 이런 걸 좀 파악하고 계십니까?

일본의 쌀 품종에 대해서는 저가 모릅니다. 모르고, 그러한 품종을 연구한다, 개발해 낸다 이러한 것은 사실상 상당한 장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군의 기술센터에서는 아직까지 그러한 수준까지는 도달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있고, 그러한 쌀의 품질을 개량하는 면 이러한 것은 적어도 농촌진흥청이나 진흥원에도 일부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정도 수준이고 시·군의 센터에서는 그 정도 수준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좋은, 이 지역에 맞는, 절대적으로 어느 품종은 이 지역에 좋다, 안 좋다 그것은 우리 행정기관이나 안 그러면 지도기관에서도 그렇게는 지도를 안 합니다. 반드시 절대적으로 좋다, 안 좋다고는 지도를 못 하는 것이 그걸 해서 그 해 그 해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그 품종이 맞아떨어질 때도 있고 안 맞아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체로 추천하는 품종은 있습니다마는 절대적으로 권장은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본 쌀의 품종을 모르고 계신다니까 한 가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농업인 해외연수라든가 또 우리 포항시 공무원 해외연수 이런 부분, 해외시찰 부분이 있지요?

예.

우리 농업인 해외연수가 벌써 오래 전부터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일본을 상당히 자주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 농업인 해외연수할 때 우리 공무원은 동행을 안 합니까?

예, 공무원 동행합니다.

동행하지요? 그러면 거기 가서 뭘 보고 왔습니까? 그품종에 대해서, 일본은 이미 벌써 이걸 혁신해서 품종이 지금 수십 가지가 지금 넘어요. 그래서 세계시장에 지금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농업인 연수 가서 뭘 보고 오는 거예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뜻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종자의 개량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농업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이 좁은 시에 머물 것이 아니고 또 국가에 머물 것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안목을 넓히고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뜻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많은 안목을 넓혀서 좋은 방향으로 영농정책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용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가갖고 과장 질의 안 했으면 좋은데, 지금 과장 보고한 농축산 부분에 15개 시책이 특수시책 포함해서 나왔습니다. 다중요하고 다 잘 될 걸로 믿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특히정예농업인 인력육성 부분에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농축산 부분에 최소한 동별 한 사람 정도도 도심지야 관여 안 되겠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좀 확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구제역 청정국으로 UN 국제수역사무국에서 인정받은 거지요?

예.

국가적으로는 크게 자랑거리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예방 차원에서 방제방법을 조기에 좀 발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보니까 뉴스에 막 터지고 난 다음에 세계적으로 시끄러운데 한참 떠든 후에 방제가 살포되더라고요. 그런부분에 좀 예방을 미리 해서 만약에 이런 청정국으로 지정됐는데 포항지역에서 먼저 발생됐다 했을 때는 치욕적이 될 수도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좀 잘 해 주시고, ’70년도부터 산업화 시대로 진입하면서 우리 농업경제가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용어가 무색할 정도로 피폐화 돼 가고 핍박을 받아 왔습니다. 그러면 실무역할을 선두에 맡고 있는 우리 과장께서 농업경제 재건에 최선을 다해서 임해 주기 바랍니다. 앞에서 정기훈위원님이 우리 11명 위원들은 이 부분의 예산에 삭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협조해 줬다고 말씀해 줬습니다마는 과장 인정하지요?

예,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걸 예산이 증액된 것도 사실이고 공무원이나 우리 위원 합심된 것도 사실인데 결실이 중요합니다. 감독이 소중합니다. 이거잘 돼 갖고 우리 농민들이 축산인들이 잘 사는 시대를 열어주는 데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정호위원님.

이정호위원입니다. 예산심사 때 많이 얘기됐고 간단히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곡물건조기 공급이 작년보다 상당히 숫자가 줄었거든요. 이거개별 농가에 합니까? 아니면 마을 단위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공급을.

개별 농가에 합니다.

개별 농가에 합니까? 그러면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기준은 우리가 전부 신청을 다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앞으로는 말입니다. 개별농가 보다는 마을 단위로, 농촌 마을 단위로 해 가지고, 이게 왜냐 하면 연일하고 흥해 RPC에서 산물벼를 수매할 때 수분함량 감소분을 상당히 금액을 많이 빼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을 공동 단위로 확충해 가지고 좀 규모를 약간 크게 해서 마을 공동단위로 어떻게 해 가지고 해야지, 그러면 개별농가에 지원하게 되면 곡물건조기 공급 못 받은 농가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피해의식이나 약간 그런 게 많거든요. 그러면 약간 대농가 기준으로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이거 개별 농가지만 실지 그걸 받아가지고 곡물건조기 보조한 사람 한 사람만 쓰는 것이 아니고 거의가 다 공동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명의는 한 사람으로 하지마는 거의 공동으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럴 바에는 마을 단위로 해서 대표자는 하더라도 마을 공동명의를 줘야지 개인명의로 하면 완전히 개인 게 사인 게 안 됩니까, 그지요? 앞으로 꼭 마을단위 어떤 농촌규모, 농사규모에 따라서 조금 크게 작게 그지요? 그러니까 마을단위로 한번 추진하는 걸로 해서 정말, 지금 현재 산물벼 수매현장에 가면 거의 수분이 25%, 24% 이렇게 오버되거든요. 마을단위로 곡물건조기가 있다면 정량 수분을 하면 그 만큼 농민들이 혜택을 많이 받잖아요, 수매할 때.

없는 마을에는 우리가 적어도, 없는 마을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필히 추경에라도 확대를 많이 해 가지고 정말 농민들이 실지 피땀 흘린 쌀값을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이것은 확대를 좀 많이 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항공방제 제외지역에 보면 여기 향후 계획은 조기공급 이래 놨는데 작년까지 조기공급이 안 돼서 상대적 불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항공방제는 시에서 직접 돈 들여 다 해 주면서 제외지역은 농약도 늦게 공급을 해 가지고 상당히 나중에 불만이 많았거든요. 올해는 정말 조기에, 이거 기이 예산 당초에 편성돼 있는 거 조기에 공급해서 농민들이 제때 그 특성에 맞게끔 살포할 수 있도록 추진을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이게 농협 통해서 나가지요, 그지요? 농약공급이.

예.

그러니까 이게 시에서 공급하고 있다는 걸 농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일부는 아는 사람이 있는데 농협에서 주는 줄, 그러니 본 위원한테 얘기가 시에서 항공방제는 해 주면서 농약 같은 것은 농협에서 공급해 주고 이거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 이러니까 시에서 우리가 지원하고 있다는 걸 분명히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조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두 가지 그것은 현장에서 들은 목소리니까 필히 그렇게 추진하도록.

예. 농약조기공급 문제에 대해서는 금년에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미리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 이거 시에 사실상 시에서 돈이 나갔으면서 약을 농협에서 주니까 농협에서 받은 건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한 지적에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우리가 금년에는 홍보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충분히 해서 시에서 미리 약을 공급해서 농사가 잘 됐다 하는 소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동브랜드 영일촌 활성화 이래 돼 있는데 지금 지정된 게 축협 한우, 돼지고기하고 부추만 이렇게 돼 있는데 시금치 같은 것도 상당히 전국에서 가장 가격도, 포항 시금치 같으면 예를 들어 우리 오전 시금치 같은 경우에도 가락시장에서 딱 배를 더 받고 있거든요. 본위원도 확인했는데 보통 대형매장에 가면 가격 배로 받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정말 우리 우수 농산물 브랜드만 지정 승인하고 시금치는 여기 빠져 있네요, 그지요?

여기 이제 지정을 금년에 그 지정을 받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여기 지정을 받으면 항상 품질유지가 확실하게 돼야 되는데 이것을, 그 지정이 많다고 좋은 건 아니고 많지 않더라도 그 품질유지가 확실하게 돼야 되는데 이거 금년에 되도록……

그 품질유지는 됩니다. 본위원도 우리 오천 시금치작목반하고 본 위원이 계속 자주 회의 때마다 가보고 이러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평균 거의 1,500원, 1,300원, 다른 데 700원, 800원 하는데 오천 시금치만 계속 지속적으로 왜 했느냐 하면 작목반 자체에서 품질을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저품으로 갔다가는 이미지가 나빠지기 때문에 계속 지금 몇 달 동안 갔는데 보니까 고정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배이상 받고 있거든요. 이런영일쪽 주민들이 활성화하면 상당히 앞으로……

시금치, 부추 이것은 우리 포항시의……

우리 나라에서 대표적인 포항의 농산물 대표 그러면 부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반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 분뇨 액기 저장소 지원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4억 7,000만원을 가지고 어떤 농가에 지원합니까? 어떤축산만 지원합니까?

그것은 대규모 농가부터 우선해서 하겠습니다.

두수에 대해 계산한 겁니까? 자부담이 있는 겁니까? 100% 지원이에요?

자부담 20%입니다.

대체적으로 이게 책정이 돼있습니까?

예, 잘 됩니다.

아니, 지금 현재 신축을 대농가라 그러면 신설하는 농가, 가축을 많이 먹일려고 계획하는 사람도 지원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안 됩니까?

그것은 새로 하는 사람이라든가 지금 하는 사람이라든가 그것을 분명하게 고정시키는 것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건을 심사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가지고 하도록 합니다.

지금 현재 시설이 몇 프로나 돼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숫자적으로는 5,200톤 정도를 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포항시에 지금 현재 대단위 축산을 하는데 비해서 몇 프로나 설치돼 있느냐 말입니다.

비율은 아주 미미합니다. 5%미만으로 봅니다.

그러면 만약에 금년도 지원하면 몇 프로 됩니까?

금년도 지원해도 비율이 올라 갈 정도는 아닙니다. 지원을 해도 2%의 정도의 비율이 올라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것을 축산분뇨에 대해서는 빠른시일내에 액비화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좀더확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밑에 보면 축분비료 포장재 지원 그러고, 그 다음에 축분비료 생산비 지원했는데 이게 다른 겁니까?

이것은 성곡농장에 나환자 집단촌인데 그 사람들의 생활이 아주 어렵습니다. 그사람들의 생계보조적인 면도 약간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일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 시간없고 일문일답으로 합시다. 2002년부터 정부가 휴경 격년제로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은 하나도 안 나와 있는데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이 아니고 정부의 농업정책을 입안하는 사람이 아니고 어떤 어느 교수가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 했었지 공식화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됐고, 9페이지, 우리 농업진흥지역에 정비를 금년에 처음 합니까? 몇번 했습니까?

처음 입니다.

금년에 처음 입니까?

예.

그러면 13페이지, 수출구격돈 생산 수출을 했다 하는데 대상국은 어디고 실적은 얼마나 있습니까?

돼지를 수출하게 되면 두당 5만원 정도로.

수출국 상대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실적으로는.

일본입니다.

주로 일본 한 나라밖에 없습니까? 달러를 수출 실적은 얼마나 했습니까?

작년에는 사실상 작년 9월에 청정지구로 지정받아가지고 금년 6월부터 수출이 재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실적은 없습니다. 금년6월부터 수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6페이지, 혹서기에 들어 가서 우레탄이 뭔지 압니까?

예.

뭡니까?

허연 것 벽에……

방열방지용이지요?

예.

사업비가 3,600만원 돼 있다 말입니다. 맞지요?

예.

3,600만원인데 송풍기가 50대 들어가 있거든요. 송풍기가 50대인데 예산 가격이 대충 얼마 정도 봅니까? 송풍기 1대. 아직한번도 송풍기 설치 안 했습니까?

예, 안 했습니다. 아직가격 조사를 못했습니다.

그전에 해 본 것도 없고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가격조사를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풍기 그 전에 안했습니까? 대충예상가격 모릅니까?

대당 30만원.

30만원 1,500만원 빼버리면 약 2,100만원가지고 우레탄 1,000평을 할 수 있습니까?

평당 2만원 해가지고 일부 지원이기 때문에 약 1,000평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축사가 여러 수만평이 있는데 어떤 지역을 어떤 대상으로, 자부담이 얼마 입니까?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나옵니까?

자부담 40%, 시비부담 60% 하는데 이것이 축사가 많지만 그것을 부분적으로 약간씩 하면 다른 사람들이 전파효과를 그런 기대를 하고 하는 겁니다.

축사 우레탄하는 이야기를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이걸 공정성있게 할려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범적으로 함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이 본보고 많이 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기훈위원님.

한 가지만 더, 우레탄 발표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것 소 여름에 바람도 들어 가야 되고 시원하라고 바람이 통과돼야 되는데 가둬놓고 창고에 집어넣는 것도 아니고 우레탄 효력이 없습니다. 이것아예 계획을 세우지 마십시오.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연구 나 중에 그 자료를……

소를 넣어 놓고 위에 다른 것 덮는 것은 몰라도 우레탄을 바람 안 들어오고……

소가 축사안에 있는 상태에서 우레탄을 살포하는 것이 아니고.

창고에다가 우레탄을 몰아 넣을 것 아닙니까?

창고 벽이나 지붕에 우레탄으로……

그런 것은 말도 안 되고 바람이 통과돼야 소가 시원하지 이것은 천장으로 밖에 쓸 수 없어요. 천장밖에 쓸 수가 없는데 천장에는 짚가지고 엮어서 갖다 놓은게 훨씬 나아요.

됐습니다. 과장, 최일만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참고로 해서 좀더 연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에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산불방지대책 본부 설치 운영을 1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계획은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를 입찰이 28일입니다. 봄철101일, 가을철 30일 131일을 계획을 해서 입찰을 보입니다. 그리고 산불감시원 배치는 유급감시원과 산림공익근무요원, 공공근로 산불감시원 합쳐서 약 470명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산불 발생 현황 작년도에 12건에 약 35㏊ 전 평균이 약 12건에 20㏊입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은 인근에 있는 경주시 헬기와 그 다음에 항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서 산불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추진방침은 주요도로변 송이 생산지, 우량 소나무 임지를 중점적으로 방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약 900㏊, 2002년 계획은 저희들 솔잎 혹파리 방제 나무 주사가 35㏊, 위생간벌이 약 20㏊, 산림 돌발 해충 약 350㏊을 추진을 해서 산림 병해충을 방제토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조림사업입니다. 저희들 올해 조림사업이 60㏊입니다. 사업비는 약 2억 6,000만원 정도입니다. 2002년도 계획은 저희들이 큰나무 조림 약 45㏊, 경제수 조림 15㏊를 해서 약 112,000본을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주요도로변 관광도로변, 산불 피해지를 우선적으로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임도시설 및 보수관리입니다. 임도는 저희들이 지금 대송면 홍계리 외 6개소가 있는데 올해 죽장 두마와 홍계리에 하고 있습니다. 2002년 계획은 임도시설이 약 4㎞, 임도보수가 약 5㎞, 임도 구조개량이 12㎞입니다. 임도시설은 산림경영 기반시설로도 적극 이용하고 지역주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푸른포항 만들기 사업입니다. 위치는 주요간선도로변 공한지 자투리땅 관문 도로변을 위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실적은 약 29개소에 13억정도를 했습니다. 2002년 계획은 27개소에 약 16억 주요도로변 자투리땅 녹화 5개소, 녹지시설 확충이 10개소, 도시주변 산림가꾸기 사업이 5개소 등입니다. 24쪽입니다.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입니다. 저희들 방침은 계절별 변화에 있는 다양한 꽃을 식재토록 해서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001년 실적은 약 25만본, 2002년 계획은 약 51만본을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5쪽입니다. 녹지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설치한 시설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시설 유지관리, 조경수목 병해충 방제, 야생화 식재 관리, 조경수목 전정 등을 해서 녹지시설 확정에 따른 조경수목 및 녹지시설에 따른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페이지에 산불감시원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메모하셔가지고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답변이 곤란한 부분은 서면 답변도 가능합니다. 산불감시원에 대해서 여성인력을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만약에 한다면 비율을 좀 해서 섬세한 분들이 좀 하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에서 질의합니다. 답변부탁드리고 두 번째, 우리 도시주변에 녹지시설 가로수 이런 부분에 질의를 합니다. 지금포항시내 가로수가 많이 심겨있고 올 여름쯤 되면 상당히 녹화가 잘 돼 있는 걸로 평가가 날 것 같습니다. 지금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가로수 주변에 병충해 방지 집도 잘 꾸며 놓았습니다. 포항시가 그 만큼 관심을 가지는 부분에 대해서 외지 타도시에서 우리 포항시에 와보고 상당히 부러움을 말하는 분도 있고 특히 외국에서 분들이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가로수가 병이 든 나무가 상당히 많고 죽은 나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뿌리가 밖으로 도출된 나무도 많습니다. 그분야에 대해서 병충해도 방제하고 영양을 어떻게 하면 그 나무가 잘 살 수 있는지 뿌리가 밖으로 튀어나온 부분은 이것은 전부다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 다음 공원에 꽃을 좀 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포항시에 각 읍·면·동이 몇 개 유치해 있으며, 실제 길거리는 꽃이 있겠습니다만 특히 영덕같은 부분에는 들어 가는 입구, 영덕 끝나는 말미 부분 이것 상당히 꽃이 잘 심어져가지고 영덕을 아름답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포항시는 이런 부분이 너무 미흡하지 않겠느냐, 공원지구에 꽃을 심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들어서 환호공원 같은데 가보면 나무는 어느 정도 준비됐는데 꽃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공원에 가면 꽃을 배경으로 해서 사진도 찍고 하는 그런 것도 많은 데 정서적으로 꽃이 부족하니까 그런 부분이 메말라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부분에 좀더 예산을 투입해서 공원에 꽃을 좀더 더 많이 심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환경미화용 꽃 식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2002년 계획에 24페이지거든요. 그다음 우리 꽃 야생화 식재 도로변 꽃길 조성 있습니다. 이런부분이 있는데 사업비가 전체 1억 5,2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혔는데 물론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이렇게 1억 5,000만원을 계획을 했습니다만 1억 5,000만원가지고 포항시 전체에 우리 꽃 야생화 도로변 꽃길 이런 부분이 미흡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부분은 조사한 내용이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이렇게 예산을 짰는지 그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감시원 문제는 여성인력이 지금 어느 정도고, 앞으로 할 계획이 없느냐 물으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여성인력이 몇 명이나 하는 걸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숙제로 알고 구청과 숙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녹지시설 가로수 식재 병충해 방제 그 다음에 뿌리 노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나무가 오래 돼서 뿌리가 노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흙을 덮어버리면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흙을 덮으면 숨을 못쉬니까 죽어버리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짤라 버리면 나무가 넘어진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히 송도에 가보면 소나무가 전에 있었는데 우리가 관리하는 차원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성토를 많이 해가지고 나무를 많이 죽인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가 뿌리가 나온 게 중앙통에 보면 손을 대면 나무가 위에 덮어버리면 숨을 못 쉽니다. 숨구멍이기 때문에 나무가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저희들이 많이 고심을 했습니다. 중앙통 문제, 이런 것을 저희들이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충해 방제라든가 이런 걸. 그다음에 공원의 꽃식재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만 공원관리사업소가 따로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공원에 꽃을 많이 심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영덕이나 청송지구에 가면 꽃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 지역에 실제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약 3,000만원 정도를 들여서 올해는 코스모스라든가 이런 것을 읍면별로 배정을 해서 돈을 지급해서 하도록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용 꽃 식재 이것은 자체에서 민간위탁해서 생산하는 꽃, 그다음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야생화를 심었는 이 정도로 했습니다만 여기에 돈이 미흡하다 했는데 포함 안 된 것은 저희들이 개별사업을 죽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꽃을 심는 것은 포함 안 됐습니다. 시가지 위주,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위주로 꽃을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꽃에 대한 내용은 충분치 못하지만 앞으로 해서 환경이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용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산불관계 지난 번 기계 산불 났지요?

예.

아침 10시쯤 기계면장한테 전화할 일이 있어서 전화를 했어요. 하니까 우리 마을에 산불이 여러 차례 점화돼서 애를 먹고 있다, 걱정을 태산같이 하더라고요. 몇시에 불났어요?

2시쯤.

그 정도면 본청에도 보고가 들어 왔을텐데 왜 예방 못했습니까? 면장으로서는 하는데 까지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방화범이 그랬는지 모릅니다. 조사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간단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방하는데 정보가 있다든가 이러면 미리 전 인력이 동원해야 되는 방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꽃길 조성도 최영만위원이 이야기 있었습니다만 1년생보다도 예를 들어 무궁화 꽃같으면 그게 오래 간다 말입니다. 클수록 좋아지고 장미꽃도 그렇고 이래서 가능하면 특수지역은 전문과장께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다년생 나무 꽃 종류로 했으면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해 봅니다. 포항참 좋더라 하는 소리가 저절로 나오게끔 서과장 활동이 강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후손들에게 좋은 걸 남기는 훌륭한 일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욕이 어떻습니까?

의회에서도 돈을 나무 심어라고 많이 주시고 하기 때문에 올해는 뭐가 확 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좀 싼 나무 싸게 해서 많이 심어가지고 번창된 도시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명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덕위원입니다. 보고서 22쪽 임도시설과 관련 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읍면지역에 주로 임도가 많이 개설되는데 임도를 개설할 때 산에 토지소유자는 보통 사유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토지소유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정리합니까?

도로를 설치했을 때 말입니까?

예.

소유권은 산주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도로를 내면서 저희들 동의를 받아가지고 도로를 하고 있는데 소유권은 산주가 가지고 있습니다.

산주가 시로 기부채납한다든가 이런 것은 안해요?

없습니다. 자기땅이 그만큼 손해나는데 기부채납 할려 하겠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임도를 개설할 때는 그 목적이 있잖습니까?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어떤 산림경영이라든가 친화적 녹색임도 정책 이런 차원에서 임도를 개설하는데 그로 인해서 상당한 폐해가 나타나고 있다, 뭐냐 하면 이런 목적외에 석산개발이나 폐기물매립장이나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임도를 활용해서 하고자 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의해서 포항시나 산주가 협의해 주고 이러다 보니까 원래의 목적을 벗어나서 바라지 않던 그런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동해면과 대보면에 경계선에 개설돼있는 임도에 그런 경향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시가 임도시설 정책을 추진하면서 목적외의 사용으로 이런 폐해가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더불어서 몇 가지 시책에 대한 제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포항시에는 많은 산림도 있고 해안에 우수한 산림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질 좋지 않는 그런 사업자들이 유실수를 식재하겠다는 그런 사업계획으로 좋은 수목을 철취해서 굴취해서 이것을 판매해 나가는 상행위를 하는 그런 사례도 종종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우리 산림정책과는 아주 대치되는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산림과에서는 그런 부분도 철저히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바닷가에서 불가사리나 또 이런 수산에서 발생되는 불가사리 구제작업 이런 데서 나오는 걸 가지고 거름으로 재활용해 나가는 그런 사업들이 특허사업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옛날부터 나무가 고사할 때 막걸리를 준다든가 아니면 불가사리 같은 이런 것을 거름으로 썼을 때 아주 살아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점에서 착안해서 특허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시의 가로수나 녹화사업을 하는데 이런 부분도 한 번쯤 시험으로 활용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과장필요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중요한 것은 개간을 핑계로 해가지고 유실수를 식재하고 나무를 캐겠다는 사람이 한 두 사람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임업직 전체의 명예를 걸고 굴취만은 절대로 안 되는 걸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개별사업장 허가난 지역을 제외하고는 굴취한 지역은 없습니다. 개간이라든가 굴취는 절대로 안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닷가의 수산물 부산물 거름으로 이용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해서 시험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임도는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만 임도를 저희들이 선정해서 보고를 하면 과연 적정한가 아닌가를 대학교수,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와가지고 판단을 해서 여기는 해도 된다 안된다 확정지은 이후에 그 다음에 산주의 승낙을 받아서 임도를 시행합니다. 제일중요한 문제는 왜 본래의 산림경영으로 했는 임도에 대해서 석산이라 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을 방치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산림청이나 다 질의를 해 봤습니다, 우리도 될 수 있으면 안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일단 많은 돈을 들여서 나라에서 돈을 들여가지고 도로를 만들어 놓았는데 이용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도로해 놓고 꼭 그것만 하느냐 안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해도 좋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단 산주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바로 동해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산주인데 동의를 받아서 사용해라 이런 정도로 저희들은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명덕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27쪽에 어항시설사업 중에 우리가 보사산업위원회에서 현장을 답사한 일도 있고 또 위원님들 각 지역구마다 어항시설을 자주 점검을 하는 일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항시설 방파제를 축조를 하면서 그 때, 그 때, 사정에 맞게 하다가 보니까 지금에 와서 돌이켜 보면 그 시설이 현재 어선세력이나 또 파도도 월파를 막는 그런 시설로 부적합한 그런 사항도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방파제 사업은 계속 사업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굳이 과거 잘못된 설계에 의해서 잘못 축조가 되었던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과감하게 이 구조개선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구조 개선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속적으로 돈을 투자를 하기 보다는 오히려 구조개선을 해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항구를 만들어 가는 것이 오늘 날 우리 포항시의 시책 방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우리 수산과에서 그런 부분에 철저한 검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산물처리 저장시설 보고서 중에 이 평수나 또 토지의 이용방안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어 가지고 잘 모르니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항을 현재 옛날에 어항을 계획을 하다 보니까 지금 계획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에 변동이 와서 당초 계획하고 변동사항은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도하고 협의를 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이 잘못 된 것은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를 해서 새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늘도 도에 실무자가 이가리항에 잘못 되어서 오늘 현장에 와서 답사해서 시정하도록 앞으로 추진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산물처리 저장시설은 지금 부지가 항만부지로 할 것이냐, 항만부지가 좀 확보가 되면 항만부지를 포함해서 영일수협에서 자체 자기 대지하고 겸해서 할 그런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약 500평을 확보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근평은 한 330평, 1층에 330, 2층에 한 330평인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설계는 아직까지 안 되었습니다. 그사항은 다음에 확보가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이가리항에 도에서 점검이 나왔습니다.

오늘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도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 되었든가 그지요?

그게 용역을 주었는데 실지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 하고 용역사가 설계하는 것 하고는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오늘 오면 저희들이 문제점이 있는 항을 대충 설명을 드려 가지고 다음에는 저희들이 기본계획이 잘못 된 것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이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는데 계획이 잘못 되었습니다.

앞으로 나가는 계획이 하니까 항이 좁아져서 그래서 오늘 직접 현장에 답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소규모 어항은 시에서 설계를 많이 하잖아요?

예.

할 때 가급적이면 어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그런 절차로 하셔 가지고 해 주시고 감독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를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소관 2002년도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2002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에 도매시장 경쟁력 제고입니다. 도매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시민들에게 신선하고 다양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도매시장의 경쟁력 제고와 활성화을 위해서 유능한 도매인과 수집상을 적극 유치하여 매출신장 및 경쟁력을 향상을 시키고 불공정 거래를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다음40쪽입니다. 쾌적한 도매시장 환경조성입니다. 도매시장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체계적으로 처리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을 쓰겠습니다. 이를위해서 주 2회 이상 수시로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을 실시토록 하고 하절기에는 법인과 합동으로 주 1회 이상 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재활용쓰레기 분리수거 및 감량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여 장기간 방치되는 쓰레기가 없게 하고 도매시장 조경시설을 계획적으로 관리하여 쾌적하고 친근감이 있는 도매시장 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쓰레기처리시설 및 오폐수 처리시설의 철저한 유지 관리 및 법인별 쓰레기 위탁계약 처리방법 도입 등 쓰레기 처리비용을 최대한 절감하여 법인의 부담완화 및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41쪽 도매시장 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시설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도매시장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대형사고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시설물 유지를 위해 주 1회 이상 각종 시설을 점검을 하여 하자발견이 있을시 즉시 보수토록 하고 연 2회 이상 소방시설 종합점검과 정기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필요할 경우 시설물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2쪽 전자경매 시스템 도입입니다. 전자경매 시스템을 도입하여 경매부조리를 일소하고 유통정보화의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를위해 5억 1,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현재 입주법인 별로 전자경매 관련 시설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전자경매가 정착이 되면 농산물의 공정거래와 자율적 시장 가격 형성이 촉진이 되고 출하자로부터 신뢰감을 얻어 농산물 수집기능이 강화되며 신속정확한 유통 정보 제공으로 도매시장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43쪽 농산물 유통정보센터 설치운영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유통정보센터를 설치운영을 하겠습니다. 작년까지 500만원을 들여서 컴퓨터와 집기 등을 구입을 하였고 올해 2월 중에 유통정보센터를 개설을 할 예정이며 유통정보지 발간 상담실 운영 등 운영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격 등 신속 정확한 유통정보 제공으로 다양한 농산물 출하가 가능하며 도매거래가 활성화 됨은 물론 적정한 시장가격이 형성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끝으로 44쪽입니다. 실시간 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전자경매 시스템 도입과 연계하여 경락정보의 실시간대 제공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3,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1/4분기 중에 관련 소프트웨어를 구입을 하여 2/4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교육실시 등 사전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정보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도매시장 관련정보의 통합과 경락가격 등 출하자와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의 신속한 제공이 가능하여 도매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주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쓰레기 투기 관계하셨는데 현재 쓰레기를 어떻게 버리게끔 시설을 잘 해 놨습니까? 이를테면 담배꽁초도 쓰레기가 아닙니까? 쓰레기통을 만들어서 잘 둔다든가 이것을 완벽하게 해 놓아야 그 분들이 다 수준이 좀 낮은 분들입니다. 그래야 마구 투기하는 경향을 예방을 할 수 있고 그래도 쓰레기투기를 마구잡이로 한다면 과장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생활주변에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지정한 곳에 버려라고 해도 지금 절반 이상이 안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민 수준문제도 있지만 관리를 잘못하는 책임도 있다는 것입니다. 관리측면에서 이 고발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모처럼 많은 예산을 들여 갖고 시설을 해 놨는데 쓰레기를 마구 투기를 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옵니다. 포항시민의 명예가 걸린 만큼 철저한 단속을 해서 초전박살이라고 아시지요?

예.

마구잡이 고발을 해서 아이구, 여기는 아예 하면 내 죽는다는 것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할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덕위원님.

유통정보센터설치 운영을 하는데 지금 포항시 홈페이지에 농산물도매시장이 있잖아요, 그 쪽으로 들어 가면 접속이 됩니까?

예, 거기에 들어 가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홈페이지 구축을 지난 번에 예산 확보가 안 되어서 직원이 일단 서툰 솜씨로 홈페이지 구축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좀 전문가의 손을 빌려서 다듬고 이용자가 불편이 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농수산물 유통관계를 할려면 포항시 홈페이지 그리로 이용을 해야 되지요?

예, 거기에 들어 가야 합니다.

다른 데는 없지요?

농림부에 유통정보시스템에 들어 가면 전국 단위 전산망으로 우리 것도 되고 다 됩니다. 시민들은 포항시로 들어 오는 것이 더 빠릅니다.

최일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위탁을 법인에서 발생되는 비용을 전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대행업체 이것은 경험이 있는 업체입니까?

유자격업체입니다. 영일환경에서 계약을 법인별로 3개 법인과 계약을 하고 계약서를 우리가 징구를 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 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거기 도매시장 내에 과일 포장지가 주로 스치로폼이 많은데 업체에서 스치로폼 감용기를 설치를 했습니까?

그것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시에 것을 주든지 업체에다가 주든지 해서 스칠로폼 감용기 알고 있지요?

예. 압축기.

그게 꼭 필요로 합니다. 그것을 설치를 함으로 해서 양이 많이 줄고.

최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을 동감을 우리 도매시장에는 스치로폼하고 이게 많은 양이 안 나옵니다.

앞으로 포도철이 되면.

지금 현재로 봐서는 많이 안 나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미리 설치 해 놓은 것이 좋다고 봅니다. 농협채소 입주는 언제 쯤 합니까?

그것은 현재 포항시에서 채소 운영을 하는 농협 쪽에서 시설보안을 자꾸 요구를 하기 때문에 지난 주에 우리 관리담당하고 기존 운영하는 공판장을 두 군데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순천하고 창원공판장을 견학을 하고 온 결과 역시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너무 무리한 요구는 아니고 조금 시설 보안이 필요한 것 같은데 봄이 되면 일단 입주를 하도록 종용을 하고 들어 와서 입주를 해서 동절기가 지나고 난 후에 운영을 하면서 우리가 또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동의를 얻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02년도주요업무보고 청취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입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가의 적정보호와 종합적 자활자립 서비스 제공으로 최저 생활보장 및 생산적 복지를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계획으로는 265억 2,400만원의 예산으로 기초수급자에 대한 생활보호비 지급과 저소득자녀에 대한 장학금지원, 생활안정 및 전세자금 융자와 국민기초생활 보장기금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자활후견 기관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치료용 자활근로사업과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을 확대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활성화입니다. 3개종합복지관에 대하여 운영비를 보조하고 재가봉사센터에 대한 운영비와 특수사업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학산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이동목욕차량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창포와 학산복지관에 대해서 건물보수를 할 수 있도록 3,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건전가정육성 및 아동보호입니다.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문제가정 아동의 보호강화로 가정복지를 도모하고 장애아전담 어린이집 운영으로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계획으로는 39억 8,400만원의 예산으로 정부지원시설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과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고 교재 교구비 외에 예산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육아시설인 선린애육원에 대한 운영비 지원과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가정폭력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한 운영비와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에 대한 증축 및 부대시설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9페이지 소외계층 여성복지증진입니다. 취학여성의 자립기반조성과 각종 폭력으로부터 여성보호와 피해예방에 대한 공적서비스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저소득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으로서 1억 6,400만원의 예산으로 포항모자원에 대한 운영비 지원, 모부자가정 자녀에 대한 입학금지원, 모부자가정에 대한 하계수련회 개최 등 자립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여성1366상담실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 2,500만원으로 예산으로 유관기관간 원스톱체계운영과 24시간 연중무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상담 자원봉사자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해서 피해여성보호를 위한 상담실이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피해여성 긴급피난처 운영은 700만원의 예산으로 휴게실을 설치해서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안마괘 의료보조기구의 설치로 상처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여성능력이 발휘되는 사회분위기 조성입니다. 정책경정 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극대화하고 여성능력이 발휘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으로 여성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여성사회참여 확대 기반조성입니다. 600만원의 예산으로 각종 위원회에 소속이 된 여성위원의 워크삽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여성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여성인재 운영과 평등사랑방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여성취업 및 창업한마당을 4월 중에 개최해서 여성취업자에 대한 현장면접 및 채용, 창업설명회 및 지원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여성발전기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을 해 주셔서 4억의 기금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 하반기 중에 2003년도에 시행을 할 기금사업을 공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여성단체 활동지원은 1,000만원의 예산으로 30개 여성단체 26,000여 명의 회원에 대해서 회원수련회 및 임원교육, 운영활성화 프로그램 및 사업비 지원 타시도 여성단체와의 교류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여성주간 기념행사는 2002년 7월 여성주간 중에 여성문화제를 개최해서 포항시여성대회와 서예휘호, 백일장, 참아줌마선발대회 등을 2,000만원의 예산으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8페이지 장애인복지 시책증대입니다. 장애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장애인단체 지원 및 복지시설의 운영지원으로 취업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저소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12억 2,900만원의 예산으로 장애수당 및 자립자금 대여를 확대토록 하고 자막수신기 및 음성시계를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저소득장애인 자녀에 대한 교육비 및 의료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단체에 대한 지원은 5개 단체에 대해서 장애인소식지 회보발간, 재활자립기술연수원 운영비지원, 수화통역센터 운영비지원, 기초점자교실운영, 재활자립 기초교육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애인날 기념식 및 위안공연은 1,500만원의 예산으로 2002년 4월 20일 장애인의 날에 문화예술회관에서 거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지원은 성모자애원 마리아집에 대한 운영비와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한 운영비를 10억 1,5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안정된 노후복지대책 추진입니다. 지역노인들에게 건전한 여가시설 및 공간을 제공하고 정보와 관련 신지식습득 기회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계획으로는 90억 8,500만원의 예산으로 경로당에 대한 운동기구보급을 확대시행하겠습니다. 또한월동용 특별난방비를 390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는 3개소에 대해서 7억 8,8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시설종사자의 특별수당 지급과 노인교통비를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저소득노인에 대한 경로연금을 지급을 하고 저소득노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서 경로식당과 식사배달 사업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시범마을 육성입니다. 노령화시대 대비와 우리 지역의 효선비정신을 되살리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경로효친사상을 고취시켜 어르신들에게 편안하고 살기 좋은 여건을 제공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올해에 도특수 시책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시군당 1개소로서 우리시에 1개 마을을 선정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방법으로는 시범마을을 선정 후에 시범마을 노인회원들의 욕구를 조사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000만원으로서 도비 30%, 시군비 70%가 되겠습니다. 올해계획으로는 시범마을 선정을 2002년 2월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기준은 인구수가 50명 이상이고 3대 이상 거주가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마을에 효와 관련된 문화유산, 또는 전설 등이 있는 마을을 위주로 하고 기타 타 마을에 모범이 될 수 있는 마을 등입니다. 지원사업으로는 경로당 보수 또는 편의시설확충, 건강증진에 필요한 건강기구 등을 제공을 하고 노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노인공동작업장을 설치운영토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기타 노인회 회원들이 원하는 사업 등의 지원입니다. 기대효과로는 효마을조성을 통해 건강한 가정과 사회만들기에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또한 노인들의 적극적인 사회활동 참여 유도에도많은 기대가 됩니다. 이상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위원님.

이명덕위원입니다. 보고잘 들었습니다. 세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이 총 5억이 아닙니까?

4억 8,000만원입니다.

목표액이?

목표액은 10억입니다.

10억이 조성이 되어야만이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아닙니다. 5억이 조성이 되면 예금이자 발생분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전번 예산 때에 이번 당초 예산에 4억 되면 4억 8,0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아직 5억에는 미달이 되잖아요? 2,000만원은 언제쯤.

저희가 여성정책 전국 우수 도시로 선정이 되어서 아마 상사업비가 조금 지원이 되지 싶습니다. 상사업비가 내려 오면 기금으로 적립을 할 계획입니다.

상사업비를 받아서 5억을 맞추고 그때부터 사업을 한다.

예.

그리고 8쪽에 말이지요. 장애인의날 기념식 그러는데 기념식이라는 말이 맞습니까?

예, 전국적으로 하는 행사입니다.

아니, 장애인의날 기념식 그러니까 어휘가 좀 이상하게 안 들립니까?

그렇지요, 장애가 된 자체를 기념한다는 것이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의날 제정기념식이라든가 이런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장애인의날 기념식이라니까 좀 어휘가 아무래도 이상하게 들립니다. 한번검토를 해 보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시범마을은 지금 신청은 어떤 형태로 받습니까?

신청은 저희가 양구청에 1개소씩 신청을 받아서 저희시에서 현지 확인이라든지 선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나름대로 평가를 해서 1개소를 선정해서 도에 보고를 할 계획입니다.

양구청에.

현재 공문이 내려 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각 마을로 신청을 받습니까?

구청에서.

읍·면·동으로.

예.

그러면 이것은 신청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2월 28일까지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2월말에 선정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심사기간이 심사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도가 3월초에 결정을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보고가 올라 오면 저희가 현지 확인을 하고 구체적인 것은 구청에서 다 심사가 되기 때문에.

아, 구청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온다고요?

예.

노반석위원님.

질의라기 보다는 지난 해에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을 하셨지요?

예.

여기에 대한 아이템별로 하고 사업실적을 좀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일만위원님.

최일만위원입니다. 8쪽에 장애인시설 복지운영 지원에 대해서 성모자애원, 마리아의집 말입니다. 여기치매노인이 있지요?

마리아의 집은 여성성인지체 장애인들이 생활하는 곳입니다. 치매노인은 햇빛마을입니다.

햇빛마을에 대해서 잠깐 물어봅시다. 거기치매노인 선발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 노인 중에서 치매나 중풍으로 인한 의사진단서가 첨부된 노인입니다.

일반노인은 안 되고.

예.

현재 거기 관리할 수 있는 최대 능력은 몇 명이나 수요가 찼습니까?

지금 정원은 80명입니다.

현재는 얼마입니까?

현재 65명 계십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흥식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시민화합 풍토조성입니다. 국내외적으로 경제와 사회가 불안정함으로 인해 어느 때 보다 사회분위기 쇄신을 위한 시민화합의 장과 봉사행정이 요구됨에 따라서 먼저 단합된 시민분위기 조성 전개로서 오지마을 순회상담 팀을 월 1회 운영을 하겠습니다. 상담팀 구성은 4개분야에 전문인력 22명이 참여를 하여 상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7회 형산강사랑 포항시민걷기대회를 4월경에 실시하여 일반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방역 봉사대를 6월부터 9월까지 운영토록 하겠으며 또한 새마을지도자 조직활성화를 위한 다짐 대회를 8월경에 실시하고 범시민자전거타기 대회를 10월 경에 개최를 하겠습니다. 2002년 포항사랑 자원봉사대축제를 11월경에 개최를 하겠습니다. 기관봉사단체 등 180개 단체에 7,000여 명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독서 분위기 조성으로 새마을이동도서관을 연중 62개 지역에 순회하여 운영하고 피서지 새마을문고도 환경안내소와 병행하여 7월에서 8월 하절기에 운영하겠으며 알뜰도서 교환시장도 연 2회 실시를 하여 시민들이 신간도서와 교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행락지 환경조성으로서 행락철을 맞아 주요 행락지의 시설물과 환경정비를 통하여 우리 지역을 찾는 행락객들에게 깨끗하고 질서 있는 안전한 행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봄, 여름, 가을 계절 별로 추진을 하고 추진대상은 내연산을 비롯한 24개로써 추진사항은 편의시설물 정비보수와 계도단속반 운영, 행락쓰레기 적기수거 체제확립과 행락불편신고센터 등을 설치운영 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연환경명예지도원도 재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지속추진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총 60억이 투자 되어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 실시됩니다. 대상지역은 죽장면, 기북면, 장기면으로서 죽장면은 2001년도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실적은 죽장, 기북면으로 도로포장 등 총 36건에 25억 2,400만원이 투자가 되었고 금년에는 총 17건에 14억 5,2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기북면이 도로포장 등 10건으로 8억 2,300만원, 장기면이 도로확포장 등 7건에 6억 2,9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총 12건에 20억 2,400만원이 투자가 되고 기북면이 2003년까지 5건에 6억 5,300만원, 장기면이 2004년 까지 7건에 13억 7,100만원이 투자가 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서 마을진입로 포장 등 총 25건에 13억 1,500만원을 투자를 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포항해변마라톤 대회로서 자연경관이 빼어난 해안을 배경으로 통일기원 포항해변마라톤 대회를 개최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환태평양의 미래를 열어 갈 우리시의 발전상을 대외에 홍보코자 합니다. 대회의 개요로서 개최시기는 금년 10월경으로 예정을 하고 있으나 일부측에서 4월 개최도 희망을 하고 있어 평통협의회측과 여론을 수렴해서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장소는 호미곶과 환호해맞이공원을 검토하고 있으며 주최는 포항시와 민주평통자문회의 포항시협의회가 되며 주관은 포항시체육회 또는 관련 경기단체가 되겠습니다. 경기종목은 5㎞와, 10㎞, 하프 등 3개 종목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대회예산은 위원 여러분께서 배려하신 덕분에 1억원이 확보 되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대회를 통한 시민들의 축제분위기 조성과 시민들의 체력증진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전국에 우리시의 발전상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흥해실내체육관 건립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총사업비 32억 1,400만원으로써 위치와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현장을 답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15억 6,500만원이 투자가 되어 실내체육관 건축공사 골조가 100% 완료가 되었고 금년도에는 총 16억 4,90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현재확보예산은 7억원으로써 지붕공사, 벽체바닥공사, 정화조공사, 내부마감공사 등이 되겠고 추후 9억 4,900만원의 예산확보 후 마무리공사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포항시 간이야구장 조성공사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위원님들의 배려로서 추경에 1억 5,000만원이 확보되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부지성토가 완료되었으며 금년 2월 26일까지 사무실 등 건축공사와 토목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등을 완료를 하여 금년 2월 26일 공사준공 예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종합경기장 부분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 및 2003년 대구유니버시아대회 등 각종 행사에 대비하여 기존 노후된 시설을 보수정비하여 선수 및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금년도 사업으로는 총 1억 7,500만원으로서 주경기장 일부 및 체육관, 수영장 내외벽 및 철골조 도장 공사와 깨끗한 화장실 만들기 보수공사 2개소,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럭 설치공사 외 7개소를 보수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청소년 보호 육성이 되겠습니다. 먼저추진방법은 방향은 청소년문화예술 및 체육활동의 지원확대와 청소년을 위한 건전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총 사업비 1억 94,000만원으로써 창작댄스 경연대회, 어울마당 운영 등 청소년의 문화·예술·체육활동프로그램 개발 운영과 청소년공부방, 비정규학교 운영 등 청소년의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중퇴청소년 심성교육 등 중퇴·보호관찰대상 청소년 인성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내실 있는 청소년수련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청소년기의 문화적 욕구에 부응하는 복합 문화시설 및 놀이시설 제공으로 청소년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참신하고 시대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겠습니다. 먼저건전한 청소년 육성사업으로 총 7,000만원을 투자하여 미래 청소년 육성을 위한 25개 강좌를 상·하반기 교육과 겨울·여름방학을 이용 특강을 실시하고 청소년연극제 외 7종의 다양한 청소년 문화행사를 실시하고 기타 수련시설 대관 및 시설을 개방 운영하겠습니다. 또한청소년 종합상담실을 연중 운영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교우, 진로, 학업, 성, 가족관계 등 상담과 성격유형지표검사 및 지도자workshop, 올바른 자녀 지도를 위한 학부모 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한 사이버 상담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청소년문화의 집을 연중 운영하여 문화의 공간, 정보의 공간, 만남의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화생방장비 확보 5개년 계획 지속추진입니다. 화생방전 및 방사능·유독가스 누출에 대비 화생방 개인 보호장비를 확충 대 테러 및 유사시 군 작전 지원 및 시민 생명보호에 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부터 2004년 5년으로써 사업내용은 방독면, 분대장비, 장비전시함 등을 구입하고 총 사업비는 8억 7,800만원으로써 사업대상은 5,810명이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총 29,108점에 1억 3,400만원이 투자됐고 금년도에는 사업비 7,500만원으로써 방독면 4,388점을 구입하도록 하겠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2003년부터 2004년까지 도비 예산이 지원되는 대로 시비를 확보토록 하겠으며 지금까지 도비 지원실적으로 보아 확보계획연도가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조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위원입니다. 보고잘들었습니다. 12페이지 시민화합 풍토조성 중에 새마을 방역봉사대 운영 해서 읍·면·동당 방역기 1대, 차량 1대, 지도자 자원봉사라 했는데 방역기는 시에서 지원하는데 차량도 지원합니까?

차량은 시에서 지원을 안 합니다. 자체에서 확보를 합니다.

자체에서 구해서 쓰는 걸로 이렇게 돼 있지요?

예.

그런데 우리가 직접 시에서 지원하거나 차량에 대해서는 하는 것은 없지요?

예,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뭐 어떤 통일된 기준을 가지고 없어서 못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개인차를 그냥 무상으로 빌려 줘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경우는 개인한테 피해가 많이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걸 형평 있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를 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 기간 동안 만이라도 차 임대료를 준다든가 예를 들면, 그런 것을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 다음 페이지 쾌적한 행락지 환경조성 중에 맨 밑에 자연환경명예지도원 재정비라 했는데 우리 지금 포항시 명예환경감시원이라고 있지요?

예.

그거하고는 어떤 차이입니까? 이거.

저희들은 그거하고는 좀 차이가 납니다.

명예환경감시원은 환경위생과에서 합니까?

예, 그것은 환경위생과에서 위촉이 돼 있고 저희들은 주로 행락지에 위주로 해서 지도하고 또 계몽을 할 수 있는……

주로 자연환경에 대해서는만 제한돼 있고?

예.

일반 환경감시원은 어떤 공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우리 환경오염에 대해서 감시하는 그런 체계입니까?

예.

그 두 가지가 각각 다르네요?

예, 좀 다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양용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 보다도 평통에서 주관하는 체육대회 전번에 하면서 나눠 준 모자 있지요?

예.

모자가 우리 소비자들은 모르고 그래 구매합니다만 앞창이 먹물이 쏟아져요. 그래서 다른 옷까지 버리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구매하는 직원한테 좀 해서 잘 하도록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올해는 차질 없도록……

최일만위원님 먼저 하시고 드리겠습니다.

과장, 화생방 방독면에 대해서 우리가 1차 사업이 몇 년도에 했습니까?

2000년도 했습니다.

2000년도 처음 시작입니까? 그전에는 방독면 한 게 포항시가 보유한 게 없습니까?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 있는 것은 저희들 각 읍·면·동 별로 방독면 교육용으로 좀 보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대충 몇 점이나 되는지 압니까? 과장, 왜 이걸 본 위원이 묻느냐 하면 방독면은 앞에 보면 고무가 앞에 붙어있지 않습니까? 그연한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몇 년도에 각 읍·면·동에 나가있습니까?

저희들 지금 구입을 하면 바로 읍·면·동으로 다 나갑니다.

맨 처음에 시행한 게 몇 연도에 시행했느냐 이거지요, 읍·면·동에 나가 있어도.

과거에 그것이 처음에 저희들 교육용으로 보급된 것은 1980년도 초에 아마 몇 점이 조금 나가 있는 게 있습니다.

’80년도 초?

예, 교육용으로 나가 있습니다.

’80년도 초라 하면 쉽게 이야기해서 20년 전 거 아닙니까? 이게숫자만 있지 아무 연한의 시효가 지난 게 아닌가 이게 우려되고 고무의 수명이 있기 때문에 이거 전체 좀 파악을 해서 폐기처분하고 새로운 걸 배정을 하든가, 놔두면 뭐 합니까? 비좁지.

예, 저희들 교육용으로 보급된 것은 저희들 파악을 해서 사실상 내구연수가 5년으로 돼 있고 포장을 뜯지 않았을 경우에는 거의 한 8, 9년 정도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포장지를 포장을 안 뜯었을 경우에. 아마그 당시에 ’80년도 초에 보급된 것은 지금 현재 사용은 불가능하고 교육용으로만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6세 미만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6세 이상만 해도 우리 인구가 40만 명으로 보더라도 한참 더 가야 확보가 다 될 걸로 보고, 그 전에 것은, 지금 나온 걸 교육용으로 돌리더라도 창고에 사재어 놓지 말고 연수가 많이 지났고 또 효율성이 없는 건 폐기처분 하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영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걱정을 해야 될 문제인데 해변마라톤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할까 합니다. 작년에 1회 하고 올해 2회 째 되는 거지요?

예.

우리가 목적과 의의를 보면 우리 자연경관이 빼어난 해안을 배경으로 건강증진, 환태평양 좋습니다. 참좋은데, 이게 의도 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는 안타까운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할까 하는데 솔직히 답변을 좀 해 주시고 같이 좀 걱정을 할까 싶습니다. 이런큰 행사를 하면서 예산을 들인 데 대해서는 본 위원도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주최가 우리 포항에 있는 민주평통자문회의고 또 우리 체육회에서 주관을 같이 하는데 다분히 끝나고 나서 우리 시민 여론조사를 해 본 일이 있으면 있다고 답변을 해 주시고 없으면 없다고 답변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 이 행사가 끝나고 나서 조금 전에 양용주 동료위원께서 모자나 유니폼을 배부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인쇄된 부분이 먹물이 보였다든지 유니폼은 일회용이었다든지 거기에 따른 메달은 받고 나서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든지, 물론 체육행사를 끝나고 나서 그런 징표로써 하나 물건을 남기기 위해서는 아무도 누가 싫다고는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분히 주최하는 주최측에서 예산을 들이고 이 행사를 한다면 문제는 달라도 엄연히 여기에 따른 예산은 우리 포항시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제기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체육기구, 유니폼, 운동화, 양말, 모자 이런 것들 메달,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 지역 업체를 활용해 주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밖으로 말들이 안 많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어떻게 일을 집행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이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모 어느 누가 특혜를 줬느니 모 어떤 이가 압력을 넣었느니, 또 실제 그것이 여론이 진실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이 또 이렇게 비슷하게 맞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부분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행사를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이 첨예한 부분이 있는데 담당과장으로서 복안을 가지고 있으면 구태의연하게 작년처럼 그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올해 새로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새로 할 것인지를 소신을 밝혀 주시고, 이 성과가 과연 우리 한마당 축제로써 승화가 됐는지 그 부분에서도 냉정하게 판단을 좀 해 주시고, 사실 이런 부분이 홍보부분이 너무 또 미흡하지 않았느냐, 단순히 우리 포항지역 신문에 또 체육 면에 한 페이지 나고 이런 거보다는 차라리 중앙지 스포츠지나 이런 것들 동원해서 방송, 뉴스 이런 걸 동원해야 되는데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했는지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시민여론 조사부분은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여론지를 배부해서 조사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어떤 언론사, 그러니까 언론을 파급할 수 있는 기자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체육인사, 그 다음에 지역의 동호인들을 통해서 조사한 바로는 저희들이 상당히 시민의 참여도가 좋았다 하는 그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자와 유니폼 부분에 구입 부분에서 다소 이야기가 나온 것은 저희들이 메달의 도안문제는 저희들 평통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구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 체육회에서 주관을 해서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이 구입 부분도 저희들이 별다른 어떤 말썽이 나지 않는 어떤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획이고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또 성과를 판단하고 또 홍보부분도 어떻게 좀 달리 중앙지나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했으면 안 좋겠냐 하는 방법은 저희들 작년에는 어떤 지역문제에 관한 사항이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역신문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홍보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홍보까지 할려 그러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전국을 홍보하기 위해서 전국 인터넷을 통해서 전부 저희들이 띄우고 또 전국에 홍보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가 된다면 중앙지에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예산 자체는 지금 현재 1억을 가지고는 전국에 홍보한다 하는 것은 저희들 신문지나 방송을 통해서 홍보하는 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있으나, 요즘 인터넷이 워낙 발달돼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해서 전국 동호인에게 홍보를 해서 참석할 수 있도록금 그런 방안을, 홍보방안을 한번 연구를 하도록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과장 설명이 이해하기는 조금 미흡합니다마는 그러나 작년에 처음 시작한 만큼 행사내용으로 봐서는 어느 정도 성공적이라는 작품으로 괜찮다고 본 위원도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도 직접 이 행사에 참여해 가지고 하프를 뛰긴 뛰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처음에 시도했던 목적과는 방향이 좀 다르지 않았느냐, 이것을 전국 규모로 한다고 예산을 이렇게 죽 했습니다, 자격도 그렇고 참가범위도 그렇고. 그런데 이것은 집행부에서 생각했던 바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일부 우리 지역에 그것도 각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 동원한 인원 그 이외에는 정말 자발적으로 이렇게 참여한 전국적으로 모여든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이런 것도 해변마라톤대회라는 건 캐치프레이즈는 거청하게 해변마라톤대회를 한다고 했는데 자칫 타이틀하고 내용이 다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대회를 주관하고 또 예상하는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이런 행사를 짤 때 단순하게 이것을 평통에 다가 넘기지 말고 포항시에서 주관을 한다든지 주최, 주관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을 좀 더 세밀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김흥식 과장께서 이런 행사를 많이 해 보셨잖아요, 그지요? 이제는 전문적으로 노하우가 생겼으니까 이제는 작년처럼 이렇게 무의미하게 해변마라톤대회를 개최할 것이 아니라 올해는 좀 더 규모와 짜임새와 그 내용이 좀 충실하고 정말 우리 포항시에서 이런 행사를 잘 했다, 참 괜찮았다 할 정말로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세밀한 계획을 좀 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이 시간에서 답변은 바라지 않습니다마는 어차피 이 행사를 할 때는 우리 3대 의회가 끝이 납니다마는 다음 의회가 어떤 의원들이 또 구성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는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시민들도 마라톤대회가 열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대를 하는 부분, 시민도 많습디다. 그래서 구간 선정하는 데도 그렇고 그 다음에 홍보하는 부분도 그렇고 우리 예산 배정하는 부분도 그렇고 아니면 주관하는 주관부서에서 그 쪽에서도 여기에 어느 정도의 참가비는 그 쪽에서 좀 부담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 다음 유니폼 제작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좀 세밀하게 검토해서 다음에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특별히 주문을 드립니다. 이자리에서 답변은 원치 않습니다마는 다음 기회에 1대 1로 만나도 좋고 우리 위원장님하고도 얘기해도 좋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좀 고민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본 위원이 몇 마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 우리 해변마라톤대회 2001년도가 예산이 9,600만원 했습니까?

예, 9,500만원을.

9,500만원요? 그런데 9,500만원을 갖고 우리 지역대회로 치렀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과장 답변은 1억을 갖고 전국 규모로 이렇게 좀 확대시키겠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예산부분에 대해서 어떤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쉽게 얘기하면 예산이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작년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편성이 됐다든가 둘 중에 한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 한 번 해 보시지요.

저희들 작년에 할 때에는 참가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받지않았는데 금년도에는 참가비를 좀 받을 예정입니다. 참가비를 받게 되면 유니폼 대금하고 기념품 값은 참가비에서 지출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아직까지 평통협의회하고는 협의가 아직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 협의를 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면 다시 상임위원회 보고를 한 번 드리고 행사를 개최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참가비를 받는다고 하셨는데 참가비는 그러면 대략 얼마 정도 예상하지요?

저희들이 지금은 5km 구간은 지금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평통협의회하고 협의를 안 했기 때문에 5km 구간은 최하 3,000원에서 5,000원 금액을 지금 그렇게 환산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0km와 하프는 지금 1만원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지난 번 동호인 측에서도 마라톤 대회를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 그런 자료를 좀 받아서 한번, 예산하고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번 평통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지어가지고 결정이 되면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행사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까지 추후에 수립을 하겠지마는 지금 현재 과장이 참가비 조로 5km는 5,000원, 3,000원에서 5,000원 정도, 그 다음 10km하고 하프하고는 한 1만원 정도를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홍보도 어느 정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중앙지나 이런 데.

그렇지요.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에 만약에 3,000원으로 할 경우하고 5,000원으로 할 경우가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 관계하고 그 다음에 기념품을 어떤 것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지금 협의가 돼야만이 그 예산이 전부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예산에 거기에 잔여분이 남으면 홍보비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지금2회지만 전국 규모로 확대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기왕에 하는 것 같으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하게 작년에는 조금 전에 최영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래 저래 좀 상당한 말들도 많았고 좀 미흡한 부분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본 위원장 뿐만 아니라 여기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된 생각일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한 10분간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양우입니다. 평소존경하는 박승훈 보사산업위원장님, 위원 여러분! 저희과를 평소에 도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2년도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환경친화마을 시범육성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환경실천 의지에 대한 동기를 부여해 주고 자기마을을 사랑하는 마음을 환경사랑운동으로 발전시켜 삶의 질 향상과 푸른포항 건설을 위하여 환경친화마을을 지정하여 육성할 계획입니다. 2002년도에는 시범적으로 2개 마을을 지정할 계획으로 남구지역에 1개 마을, 북구지역에 1개 마을을 선정하여 마을의 휴식공간 조성, 진입로 정비, 숲가꾸기 사업, 생태하천 가꾸기 등에 마을당 사업비 3,000만원으로 총 6,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친화마을 선정기준으로는 마을주민들이 환경보전을 솔선수범 실천하는 마을과 마을의 환경친화적인 사업실천 및 마을 내 문화유산 보존실태, 주변환경 여건이 열악함에도 주민들의 노력으로 항상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마을, 그 다음에 자연자원이 잘 보전되고 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마을 등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해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성과를 봐서 매년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24쪽에 2020년 환경백서 발간계획입니다. 포항시환경기본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백서를 발간하는데 ’99년도에 처음으로 발간하였으며 금년도에도 두 번째로서 우리 시의 환경실태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와 수록으로 자료활용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기하고 각종 환경분야 교육·홍보 자료로 이용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 600만원으로 올 3월 중으로 민간환경단체, 교수 및 연구원, 공무원으로 발간위원회를 구성하여 백서자료 작성과 조정 검토를 거쳐 9월 중으로 발간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일관성 있는 환경정책 수립과 정책판단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고 또한 행정과 시민, 단체간의 유기적인 관계개선과 공개행정으로 환경행정의 신뢰도 제고에 이걸 하는 데 있습니다. 그다음에 25쪽, 다음 아름다운 화장실 만들기 추진계획입니다. 지난의회에서도 우리한테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관공서, 시장, 유원지, 대형음식점, 역·터미널·주유소에 산재해 있는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를 정착시키고 또한 우리 시를 찾는 손님들에게 깨끗한 화장실을 보여 줌으로써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올해 확보된 700만원 예산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중음식점에 대하여 분기별 으뜸화장실 10개소를 선정하여 표창과 함께 아름다운 화장실 휘장을 부착하고 사진전시회 등을 개최하여 대 시민 홍보와 각종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며 또한 각 부서별 관리하고 있는 24개소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도 분기별로 점검하여 깨끗하고 아름답게 운영하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시범화장실로 지정하여 화장실을 찾는 손님에게 깨끗한 포항을 심어주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26쪽, 네 번째 환경오염 저감으로 쾌적한 환경조성에 있습니다.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환경오염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또한 포항의 젖줄인 형산강 수질의 효율적인 관리로 푸른포항 가꾸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점검, 검찰과 포항환경출장소 또한 경주시와 교체단속으로 정화되지 않은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사고 방지와 사업체 스스로 환경오염 방지에 앞장서도록 하여 환경오염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로 맑고 청정한 공기확보입니다. 이를위하여 보사산업위원님의 배려로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 6,000만원으로 자동차배출가스 비디오 단속측정기를 구입하여 운행차 배출가스 점검을 확대 실시하여 맑고 청정한 공기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번째로 형산강 수질개선 지속추진입니다. 포항시민의 젖줄인 형산강 수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형산강 6개 지점에 대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오염도를 비교 분석토록 하며 또한 수질오염 사고를 대비하여 방제장비 확보, 수질감시원 상시순찰, 3월부터 9월까지 수질오염사고 예보제를 실시하여 환경오염사고에 철저하게 대비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해 단속실적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배출업소가 279개소, 폐수배출업소 645개소, 소음배출업소가 216개소, 폐기물사업장 2,437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111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사법기관에 고발을 52개소 했고, 개선명령 44개소, 조업정지 및 영업정지 15개소, 사용금지 13개소, 폐쇄명령 6개소, 과태료 29건에 530만원, 과징금 3건에 3,6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27쪽 마지막으로 식품안전성을 위한 예방행정 추진입니다. 좋은식단제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하고 업소별 음식봉투를 비치하게 하는 한편 음식점 별로 남은 음식 싸주기 운동을 전개하여 식품위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생업소에 종사하는 업주, 종사원에 대한 정기보수교육과 수시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향토음식을 홍보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하게 먹고 마실 수 있는 음식문화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이명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위원입니다. 과장보고 잘 들었습니다. 아마보고서 26쪽에 해당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포항제철 4투기장 수질부분에 대한 어떤 이런 계획은 수립이 돼 있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어제, 오늘 신문에도 계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주식회사 그레텍이 유동성 자금문제로 파산위기에 와 있다고 이렇게 언론에 지금 보도가 돼 있습니다. 이회사가 파산이 될 경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대비가 있는지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양용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시범화장실 관계 보십니까?

예.

대상에 민간화장실 외에 역·터미널 등 해 놨는데 역 그러면 포항스테이션을 말합니까? 뭘 말합니까?

예, 포항역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철도청 예산으로 화장실을 지을 텐데 우리 시 예산하고는 관계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역하고는 우리 시비가 투자 안 됐습니다.

관계 없지요?

예.

이런 건 빼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 동시에 역 화장실 문제를 우리 시가 역장이나 그러니까 포항역장이나 철도청장이나 요구를 해서 작금의 우리 포항시의 화장실문화를 이렇게 향상시키는데 철도청에서도 우리 시의 정서를 협조하는 의미에 화장실을 이런 수준으로 해 달라는 요청을 하거나 해서 향후에 화장실 재건축시에는 우리 시 계획에 부합되는 화장실을 건축할 수 있게끔 할 용의가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렇게 반드시 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돈 안 든다고 아무렇게나 보고만 있을 게 아니고 돈 안 드는 거고 국비나 기타 비로 할 때 더욱 강하게 해서 동시에 우리 시 예산 절감과 동시에 화장실 문화 향상에 기여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꼭 이거 공문 보내고 해야 됩니다.

예.

예, 최일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 25쪽에 2002년도 화장실 계획에 있어서 여기 보면 시범화장실 지정시행이라 해 놨는데 관련부서별 예산확보라 해 놨고 있지요?

예.

뭐 어떻게 해 줍니까?

아, 이거 예산확보 각 과별로 지난 우리 회의를 해서 과별로 예산확보한 사항입니다.

대충 뭐 얼마, 한 돈 1,000만원씩 주던가요?

각 부서별로 24개소에 대한 3억 7,100만원 전부 다 예산 반영돼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에 구룡포, 동해 도구해수욕장, 그 다음 오어사, 그 다음에 송도해수욕장, 그 다음에 사회진흥과에 수도산 대성사, 지역경제과에 죽도시장 4개소, 그 다음 청하시장, 그 다음에 공원시설사업소 이래 있습니다.

과장, 예를 들면 현실에 우리 죽도시장 안에 영포회센터가 개인 건데 시장 오는 손님들이나 지나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화장실이 한 10평 지어져 있습니다. 이거사흘돌이로 문이 부서지고 변기가 고장이 나고 이래도 그 문을 봉해 놓을 수가 없고 개방을 해 놨는데 그 부서 할 적에 지역경제과에다가 많이 해 주라고 좀 해 주이소.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 아까 이명덕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드리겠습니다. 포철제4투기장 수질검사는 지금 매 분기에 1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매립장 용출수 검사도 2001년에 4회 했고 침출수 수질검사도 2001년 7월 7일 이후에 2회 이상 했고 그 다음 해역수질검사를 월 1회 포철에서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001년 12월 24일 경상북도 승인 얻어서, 이번에 승인된 사항인데 제4투기장 연장과 관련해서 포항시와 의회, 포철, 사회단체 공동으로 환경용역조사 실시계획을 할려고 지금 관계 과하고 협의해서 지금 할려고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혹시위원님 4투기장에 대해서 관심을 우리가 가져야 할 사항이니까 앞으로 시간을 주시면 해양수산과와 협조해서 4투기장 문제는 사실상 우리 상당한 이슈였었기 때문에 아주 철저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 답변에 덧붙여서 해역수질검사는 우리 시에서 계획이 없지요?

해역수질검사도 지난 번에 의회에서 저희들한테, 포철 보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상 저가 안 그래도 연말에 해역에 대해서 한 번 영일만해역에서 해 볼려 그랬는데 포철에서 요구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협의하자 이랬거든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이번에 12월 24일날 요구됐으니까 이거와 곁들여서 해역관계도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해역수질검사를 포항제철하고는 협의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면 수질검사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해역인데.

해도 우리가 해역을 조사하는 데는 상당한 장비도 필요하고, 우리가 단순하게, 우리 또 포항, 대구 있는 보건연구원에도 하지 못 하고요, 하여튼 그것은 좀 시간을 두고 하여튼 위원님 지난 번에 얘기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한 번 할 때 같이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관심 가지는 건 좋은데, 해역수질검사를 하는 데는 장비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요.

어떤 장비 필요합니까?

배도 나가야 되고 그냥 뭐 단순히 물만 떠오는 게 아니고, 저희들 실지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상당한 준비가 좀 있습니다. 물도뜨고 그에 대한 준비를 해서 분석도 해야 되고, 사실 우리 포항, 대구에 있는 보건연구원에서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런건 양해를 해 주십시오.

아니, 해역수질을 검사하는 데 특수장비가 필요합니까? 혹시.

좌우지간 배도 나가야 되고 저는……

배는 일반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저가 연구의뢰를 깊이 안 했고, 지난 번에 말씀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에 해역수질검사는 포항제철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길래 우리 시에서는 해역수질검사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느냐 이걸 지금 묻고 있거든요.

예, 그 갖고 있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얘기는 이번에 연말에 할려 그랬는데 포철에서 우리가 응하면 해 주기로 했는데 이번에 4투기장 관계, 연장 관계 때문에 포철하고 포항시하고 사회단체가 공동으로 할 때 해서 같이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해서 하겠다?

예.

그런데 과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해역수질검사하는 데 그렇게 뭐 큰 장비가 필요하다든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 걸로 보이는데 배만 있으면 가서 떠오면 되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어디뭐 지하 수심 몇 m 기준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는 연구원 관계는 깊이 모르고 있습니다. 좌우지간에 그게 장비 하는 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검토를 거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번에 할 때 같이 하여튼 의문점이 풀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당부하겠는데요, 우리가 배출수 기준에 근거해서 매립장 수질검사도 해야 되지마는 해역수질도 같이 병행해서 검사를 해야 만이 어떤 데이터를 우리가 낼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공부하겠습니다.

됐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됐어요, 또 있잖아요?

아, 그래요?

그레텍 법정관리 신청에 대한 매립장 사후관리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언론에 보도된 내용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은 법정관리를 위한 준비단계에 있기 때문에 있고, 저희들 회사가 파산되더라도 매립장 관리 측면에서는 우리가 사후관리에 대한 준비금을 받아 둔 상태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장이 폐쇄되더라도 저희들 시하고는 아무 관계없고 거기에 대한 사후 모든 안전대책을 청구할 준비가, 돈이 준비돼 있습니다.

회사가 파산됐을 때 그 준비금으로 운영을 해 나갈 수 있다 이거지요?

우리가 지금 적립금을 받아뒀습니다. 받아뒀기 때문에 그것은 염려를 안 해도 되겠습니다.

아니, 염려를 하는 거보다도 우리는 지금 언론에 보도된 자료 외에는 다른 사항을 지금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무부서인 환경위생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오늘 말씀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그런질의입니다. 그러니까 염려를 하고 이런 걸 떠나서 환경위생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해 달라, 현황을 말씀해 달라 이거지요.

과장, 보증보험에 다 가입돼 있잖아요?

가입돼 있습니다.

그렇게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하는 데 얼마, 사후 관리하는 데 한 50억 정도 드는데 보증보험에 다 가입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 주셔야 이해를 하지 그냥 그런 거 빼버리고 하니까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레텍이 법정관리를 하게 된 동기가 어디 있습니까?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11월 13일 대구 지방법원 파산부에 신청했는데 현 주주인 송태헌 전 한동대 이사장 100억원의 돈을 한동대에 기부하게 돼있는데 처리가 안 되어 대여금으로 결손처리시에 소득 제38억이 회사에 지정을 받아서 회사에 돈을 감당을 못하니까 회사 정리 신청을 하게 된 동기입니다. 그다음에 2000년 2월 14일에 채권 신고를 접수하고 2002년 3월 10일에 법원 파산부 조사 실사 보고가 있습니다. 3월10일까지요, 그 다음에 4월 10일 법정관리 또는 파산 결정을 4월 10일까지 하도록 돼있습니다.

결국 38억 때문에 파산하게 된 겁니까?

내용은 그 정도로 세금을 감당할 능력이 없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의 깊이는 모르겠습니다.

내용이 전부 파악 안 됐습니까?

38억까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결국표면적으로 나타난 것은 38억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또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윤기찬입니다. 29쪽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추진철저입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관리는 올해 종량제 봉투제작을 100만매쯤해서 3억 9,000만원으로 제작합니다. 연간판매액은 1천매쯤으로 해서 36억을 판매하고 올해는 붕투의 형태 및 재질을 좀 개선해서 봉투끈을 넓고 길게 해가지고 끈 매는 것을 좀 여물게 하고 끊어짐을 방지하도록 하면서 비규격봉투라 해서 종량제 봉투안에 들어 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두께를 조금 보강하는 걸로 하고 색상을 조금 투명하게 돼있는 걸 불투명하게 해서 사생활 보호하도록 제작하겠습니다. 그다음은 종량제 봉투의 미사용자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고, 신고 포상을 실시하는 걸 좀 확대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줄이기 위한 분리배출 및 재활용에 대한 TV방송 홍보를 해서 MBC에 작년처럼 역시 해가지고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홍보활동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적극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음식물 쓰레기 20% 줄이기를 적극 추진해서 지금 현재 1일 쓰레기 발생량 456톤에 27%가 되는 122톤을 20%를 감행해서 2000년 말에는 100톤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배출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는 행정기관에서 먼저 나서는 게 아니고 여성단체든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적극 추진을 하고 행정은 측면 지원을 하면서 우수단체 및 업소 육성을 활성화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지난해에 방송토론회, 라디오 방송같은 것을 했고, 그 다음에 자발적 협약체결을 했는 집단급식소 105개 했는 그렇게 해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2002년 계획은 예산을 500만원을 투입해서 범시민 참여활동을 전개하는 그 사항에 대해서 시민단체 지원 등 400만원을 하고 그 다음에 생활화 실천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위해서 1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00만원은 수분제거용기 등 종량제봉투, 우수단체 포상 등 그런 걸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깨끗하고 청결한 마을 가꾸기 사업추진입니다. 마을발생 쓰레기는 민간자율로 수거처리하는 체계를 구축해서 깨끗하고 청결한 이미지를 제고하는 그런 활동을 하겠습니다. 추진개요는 주민자율에 의한 마을청소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영농 폐비닐인농약, 빈병, 폐농기구의 적기 수거를 통해 우수 읍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로 마을환경 지킴이 지원 육성을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써는 도비 30% 1,680만원, 시비 70% 3,920만원해서 5,600만원으로써 읍면에 읍면당 400만원을 지원해서 골목길 이면도로, 농경지, 산림 등 환경오염 취약지에 중점 이래 가지고 정화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읍면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을 7개과가 합동으로 해서 추진해서 연말에는 시상하고 여러 가지 해가지고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사업 확대입니다. 사업은 2000년 7월부터 시행됐는데 올해도 역시 민간대행으로 해가지고 2개업체가 영산만산업과 우경이 처리하도록 합니다. 추진실적은 작년까지 48,000세대 9억원이 투자 됐습니다. 2002년에는 6만세대로 확대해서 12억을 투자 할 예정입니다. 처리량은 1일 44톤입니다. 향후에는 2003년에는 공동주택 전 세대로 확대하고 2004년에는 단독주택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33페이지, 재활용 사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를 통해 생활쓰레기와 영농 폐기물의 재활용을 높여 매립장 매립량을 감소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수집 보상금을 판매 종류별 품목별로 차등 보상을 지원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수집단체수는 402개 단체입니다. 2001년 수집실적은 수집 운반해서 선별했는게 16,000여 톤입니다. 보상금은 1억 8,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002년 계획은 수집보상금 지급률 조정해서 모든 품목에 재활용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이 잘 안 되는 품목을 인상하고 재활용이 잘되는 종이류에 대해서는 인하를 해서 재활용이 전 품목에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34페이지입니다. 호동매립장 확장 조성사업입니다. 호동매립장 사업비는 238억원입니다. 국비58억원, 시비 180억원을 투자 해서 ’95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85억원이 투자됐는데 지금 현재까지 했는 것은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 사전 조사 기본 및 환경영향평가 실시설계, 1단계 1, 2차 공사착수, 문화재 발굴공사를 착수하고 있습니다. 2002년 계획은 44억원을 투자해서 전기공사, 문화재 발굴공사, 1단계 1, 2공사를 완료하고 1단계 3차 공사를 착수하겠습니다. 향후에는 1단계 3차 공사부터 2단계 공사를 착수해서 109억원을 투자해서 2010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오천쓰레기 매립장 위생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53,637㎡입니다. 사업비는 62억입니다. 이것은 50%기 때문에 국비 31억원, 시비 31억원 투자 합니다. 공사비는 53억입니다. 도급이 38억이고 관급이 15억입니다. 나머지는 실시설계 용역비, 기타 토지 매입비에, 사업기간은 2003년 2월 21일까지 입니다. 2001년까지 사업추진 실적은 43억원이 투자됐습니다. 2002년은 19억원이 투자되어서 전기공사, 외부 진입도로 포장공사, 3차 공사를 발주해서 2003년 2월 21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잔여공사도 2003년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비위생매립장 안정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비위생매립장은 단순 투기에 의하여 조성된 매립지를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폐쇄하여 주변지역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보건위생을 향샹시키도록 하는 겁니다. 사업개요는 전체 비위생매립장이 양덕매립장 외 15개소입니다. 사업비는 118억원으로 시비 50%, 국비50% 입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4억원으로써 송라매립장, 연일매립장, 오천매립장 안정화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또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된 것은 흥해, 청하, 장기 영암, 대보입니다. 2002년 계획은 44억원을 투자합니다. 국비가 33억원이고 시비가 11억원이 투자됩니다. 양덕매립장 안정화 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1억 9,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양덕 안정화 사업 24억, 그 다음에 흥해, 대보, 장기, 청하 매립장 안정화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향후에는 50억원을 투자 해서 나머지 안정화가 안될 비위생매립장을 안정화를 완료를 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호동매립장 LFG자원화사업입니다. 이것은 민간제한 사업으로 매립장에서 버려지는 메탄 발생가스를 이용한 대체에너지를 개발하고 매립장 주변의 악취 및 가스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시설 규모가 발전시설이 2MW입니다. 그러면 시간당 2MW인데 1MW 2대를 설치하는 사업인데 사업기간은 2001년 12월부터 2002년 5월말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4억원이 소요되는데 전액 사업자 부담입니다. 시행자는 (주)서희 이엔씨 건설입니다. 여기는 기술은 호주 EDL사가 제공하고 기계는 스위스제를 설치를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매립장 LFG 자원화 발전사업 제한사항을 검토하고 가스 발생량 조사 및 경제성 검토를 승인했습니다. 그리고 매립장 LFG 발전사업자 승인을 2001년 12월 했습니다. 2002년 계획은 시유재산 사용허가 부지가 200평만 소요됩니다. 발전시설 실시설계 및 공사착공이 2002년 2월달에 착공입니다. 가스포집시설 및 발전시설 건설완공이 올해 5월달로 예정돼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온실가스 메탄가스가 방출감소로 매립장 주변환경 오염이 방지되고 악취가 제거됩니다. 대체에너지 개발로 환경관련 사업 개발 교두보를 마련하고 매립장 조기 안정 및 세외수입으로 매립전기 판매액의 2.5%를 시 세외수입으로 해가지고 징수하도록 돼있습니다. 이상청소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29페지이에 쓰레기종량제 관계 물어보겠습니다. 새로제작된 봉투 나왔다 했지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올해제작예정으로 있는게 형태 및 재질을 개선할려 합니다.

그 봉투표지에 종전의 내용하고 좀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이게 보면 봉투끈을 넓고 길게 한다.

그것은 아까 들었는데, 글자 활자화 된 것.

아직 바뀌어진 것 그것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우리가 투명하게 만드는 것 하고……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간 수년간 쓰레기 불법 투기문제에 홍보도 하고 단속도 하고 그 결과가 전혀 없었는 것은 아닙니다만 아직도 담당 청소과장으로서는 안타깝고 애타는 부분이 많지요.

정착이 안 됐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야 과거같이 그대로 끌고 나가면 단속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 사실은 홍보도 계속 강화하고 하는데 단속도 강화하고 하지만 시민 의식제고가 제1위인데 그리고 비규격봉투를 사용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종량제봉투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조금 정책이 틀립니다. 7월1일부터는 백화점이라든지 각 유통업체에서는 종량제봉투 이외의 봉투를 사용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화 됩니다.

됐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해가 갈수록 더 성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찰 또는 교통지도반에서 스티커 끊는 방법 있지요?

예.

그런 제도라도 우리 시가 한번 연구를 하셔가지고 바로 즉석에서 스티커를 끊는다든가 이런 걸 좀 구상을 해야 아까 농산물소장께 말씀드렸지만 한국 사람 관습이 말입니다, 정에 이끌리고 이리 저리 봐주고 하다 보니까 스티커 제도 아니면 성공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중앙동도 그런 게 있어서 나한테 부탁이 옵니다. 들어보니 포장마차하고 참 어려운 아줌마라, 동장한테 봐줄 수 있으면 봐주시오 했는데 나중에 동장하고 그 관계 고마웠습니다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동사무소에서 봐 주는 게 어쩔 수 없이 그런 게 있습니다. 참골치 아픕니다. 즉흥적으로 즉석에서 스티커 제도를 시행한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전국에 이렇게 하는 이런 제도가 없을 것 같은데 아주 획기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해 봅니다. 반드시 본 위원 의견이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관계과장께서 뭔가 하나 해 내고 또 딴 과에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좋은거거든요, 공직에 있을 때. 보여줄 수 있는 특별한 이런 제도가 도입된다면 한번 해볼 용의가 없는지?

이게 어려운 사항인게 교통단속 같은 것은 차가 불법 주정차가 돼있는 것은 늦게 끊을 수 있는 사항이지만 종량제 봉투를 사용 안하고 비규격봉투로 내놓았는 것은 그 안에서 누가 내놓았는지 밝혀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도시에……

적발해가지고 됐으면 적발해서 보상금도 나가고 했는데 이런 걸 사진찍고.....

CCTV를 설치한다 했는데 진짜 불법투기를 많이 하는데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야간에 얼굴 잘 모르고 그 사람이 신고를 해서 확인해야 될 문제가 있거든요.

좋습니다. 됐고요, 시간관계상, 아무쪼록 이 부분에 획기적인 아이디어 방법을 창출하셔가지고 성공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한으로 종량제봉투가 정착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진위원입니다. 재활용 사업 활성화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누누이 지적을 하지만 재활용품 수집에 관련해서 여기도 써놓았지만 수집이 잘 안 되는 품목은 보상금을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수집을 해야 되는 것이고, 수집이 잘되고 있는 품목은 굳이 보상금을 안 줘도 자발적으로 다 수집 됩니다. 왜가져 오느냐 매각을 해서 대가를 받아가기 때문에 그 대가가 충분하기 때문에 보상금을 굳이 안 주더라도 가져오는 품목은 안 줘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 우리 지역에 소규모 단체나 장애인단체 어려운 단체들이 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다 없애지 못하고 단계적으로 없애겠다 이런 방침으로 알고 있고, 신문이나 종이류 같은 경우는 보상금을 안 주더라도 이 분들은 얼마든지 일반 고물상에 팔든지 우리 재활용센터로 가져오든지 돈을 받고 넘기고 팔고 갑니다. 이것은 굳이 그 분들이 어렵다 해서 너무 비화하지 마시고 그것은 그대로 자기네들이 종이값을 받고 가져가면 충분합니다. 보상금을 주다 보니까 그 부작용 아시지요? 일부단체에서는 고물상에서 사와가지고 갖다 주고 보상금 받아가는 이런 왜곡된 유통질서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이런 종이류 같은 것은 잘 수집이 되니까 없애고, 재활용이 잘되는 종이 이랬는데 재활용이 잘 되는게 아니고 수집이 잘되는 겁니다. 수집이 잘 된다는 이 뜻이지요?

재활용하는게 재활용 수집까지 말이 포함돼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있던 것을 완전히 못 끊었기 때문에 최소로 했습니다.

단계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 데 10%에서 5%면 또 다음에는 아예 빼는 걸로 가라 말입니다. 그밑에는 재활용이 수집이 잘 안 되는 품목은 정말 안되는 것은 더 올리더라도 수집이 잘 되도록금 넣어야 되고 그런 차를 가지시고 상반기까지 한 5% 종이류에 대해서 주더라도 하반기에 가서는 아예 없애는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하여튼 최대한으로 해서 이것은 적절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하게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덕위원입니다. 과장, 보고서 37쪽에 LFG자원화 사업 있잖습니까? 이게국내에서 시공된 데가 있습니까?

부산 생곡매립장에 한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광영매립장 하나 뿐입니다.

여기 실태는 어때요? 성공적으로 되는 데예요?

거기는 1.35MW짜리가 2대가 되고 우리는 1MW 2대하는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매립장에 가시면 가스포집공 바깥에 안 나와 있습니까? 그리고 그게 공중으로 비산 하도록 돼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땅속으로 해가지고 메탄가스를 가지고 발전시설하기 때문에 가스포집공이 다 없어졌습니다. 이것은 그을되는 것은 태워가지고 비상시에 부과하기 때문에 가스하고 악취가 안 나도록 돼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메탄가스를 가지고 화력발전입니까? 열병합해서 화력발전소입니까?

그렇지요.

가스를 이용해서……

이용해서 발전하는 것입니다.

가스를 가지고 열을 만들어서 열발전소 되네요.

그것을 열병합발전소.

가스를 불내서……

전기로 만드는 겁니다.

여기 한번 다녀 오셨어요?

생곡은 저는 못가고 뒤에 예계장하고 담당부서에서는 다녀 왔습니다. 다녀와가지고 이게 경제성도 있고 그 다음에 오염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 돈은 실제상은 안 들거든요.

민간이 사업을 제안했습니다만 우리 시에 환경문제와 주차원 문제 이런 것들이 병합되고 또 기이 포항시에 양덕매립장, 호동매립장, 양덕매립장은 해당 안돼요?

그게 왜그러냐 하면 고가 좀 있어야 됩니다. 평으로 넓어야 되는 문제가 아니고 가스 매장돼있는게 깊이가 있어야 될 사항이니까 조금 어려운 모양입니다.

양덕같은 것은 안 된다?

양덕은 넓이가 있고 우리 쪽에는 계곡에 돼있기 때문에 깊이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성공적으로 해야만이 포항시도 좋을 뿐만 아니라 타시도 모범 수범 사례도 될 수 있으니까 잘 관리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일이 성공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5월달에 준공될 적에는 의원님들 전부 모시고 기공식을 하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버려지는 가스고 악취고 뒤에 문제가 되는 것을 그것을 자원화 했는 거기 때문에 실제상의 문제는 옛날에 다 버린 겁니다. 최대한으로 성공되도록 해서 한번 멋지게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최일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29쪽에 종량제봉투 제작에 대해서 단위를 한번 읽어 보십시오.

1,076만매입니다.

금액은?

3억 9,100만원.

밑의 것은 뭡니까?

그것은 판매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제작비고 밑의 것은 판매비고?

위에는 제작량, 제작금액, 밑에는 판매량, 판매금액입니다.

판매금액에 있어서 밑에 글을 넣고 길게 하고 색상을 투명하게 한다 그러는데 단가 산정을 어디 기준으로 했습니까?

단가산정은 조달청에……

그 전에 하던 단가입니까?

원가 계산해가지고 나왔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시행할 단가.

그 단가하고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일부 20ℓ만 두께를 보강한다 하기 때문에 지금 봉투값이 크게 변동없다 생각하는 사항입니다.

봉투값은 크게 없다고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 산정을 했다 이것 아닙니까?

예.

좀 넓게 투명하게 해도 길게 해도 단가가 변동 없는 겁니까?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조금 변동이 생기는 것을 가지고 봉투값을 인상할 요인은 아니다 생각하는데 크게 변동이 된다 하면 문제가 틀리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별로 그 만큼 안 변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달청 단가는 전국적인 단가다 말입니다. 우리가 주문을 전국적으로 이렇게 한다 하면 전국적인 조달청 단가를 맞춰야 되는데 포항시만 한다 하면 문제가 좀 발생된다 이겁니다.

전국으로 조금 바뀝니다. 왜그러냐 하면 끈 묶는 상황에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끈을 길게 하고 넓게 해라, 잘 안 묶이는 하는 문제, 그 다음에 봉투가 찢어지니까 제일 많이 쓰는게 20ℓ니까 그것을 강도를……

넓고 길게 하면 재료를 많이 들건데 틀림없이 돈을 많이 달라 합니다.

조금은 인상요인이 생깁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됐습니까?

예.

과장, 31페이지인데 31페이지 깨끗하고 청결한 마을 가꾸기 이것은 읍면만 해당되는 거예요?

예, 400만원씩 지원은 읍면입니다. 동은아닙니다.

인센티브 부여같은 경우에는 동도 좀 해당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게왜 그러냐 하면 시 도심지 지역은 어차피 우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읍면은 읍면에 지금 현재 온갖 쓰레기가 불법투기 되는게 많다하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국토 대청결 활동하는 이런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마을별로 해 보자 이래 가지고…… 그것도 동단위로 하면 되잖아요. 동단위로 해보면 되지 안 될 것 없지.

동단위는 주관하는 부서가 원칙은 청소과거든요.

청소과가 하든지 어디하든지간에 우수 읍면에만 잘하는데 대해서 인센티브를 적용할게 아니라 동단위가 그렇게 하면 되지.

도에서 역점 시기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추경에 한번 반영하든지 해서 동에도 인센티브하는 것을 그것은 한번 별도로 올리든지 이 400만원 지원은 읍면당 지원입니다.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읍면 마을별 마을환경21세기위원회 구성 이 부분도 읍면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지금환경미화원이 있는데 환경미화원의 감독이 있습니까? 감독제도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감독의 역할은 뭐지요?

감독은 환경미화원이 자기 청소구역내에서 청소활동을 올바르게 안하느냐 하는 감독을 하고 지시를 하고 지도를 합니다.

그러면 감독중에 총 감독도 있어요?

예, 총 감독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오로지 그것만 하는 거예요?

예.

총 몇 명입니까?

9명입니다.

9명이에요? 그게조금 불합리한 것 아니에요? 관리는 요즘 정보망이 얼마나 잘돼 있습니까? 쉽게얘기하면 무전기를 구입해도 되는 거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환경미화원 중에 그 중에 9명 있고 그 다음에 노조간부들도 그냥 저걸 할 것 아닙니까?

노조간부는 청소활동 하는 데는 감시활동을 못 하지요.

어떻든간에 노조 간부들도 환경미화원의 일원 아닙니까?

예, 거기는 전임자가 3명입니다.

감독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시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좀 어떻습니까? 감독을 할려고 하면 공무원이 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정 한다 그러면 아무리 읍면까지 다 관리해요?

읍면은 읍면장한테 위임을 시켜 놓았습니다.

읍면은 읍면장한테 위임시키고 동부 시부에만 하잖아요, 7명이서 하잖아요. 그렇게 필요할까요?

시부에 환경미화원이 250명 정도가 있습니다.

250명이라도 면적을 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어쨌든간에 시민의 혈세가 나가는데 누구는 아침에 나와 가지고 청소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감독도 새벽에 나옵니다.

새벽에 나오지만 감독은 감독이지 어느 구간에 일하면서 감독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차라리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예를 들어 어느 기업이라고 해서 간부라고 일 안 합니까? 일을하면서 무슨 감독을 한다면 몰라도 당연히 뒷짐지고 다니면서 감독만 할 것 같으면 그것보다 더 좋은 직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왜냐 그러면 가로원이 150명쯤 정도 됩니다.

감독있지요, 총 감독있지요, 그위에 담당 직원이 있지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담당직원은 내부만 해도 지금 힘듭니다.

감독이 있으면 남·북구로 나눠서 감독이 1명 정도 있어서 관리한다든가 이런 것은 모르겠는데 무슨 구간별로 두호동에 어디에 1명, 또 어디서 1명 그것은 뭐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체계 서면으로 한번 내보시고, 환경미화원의 관리체계 한번 내보시고 감독의 일지, 감독하면 일지 쓸 것 아닙니까? 일지사본 내주시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해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인력합리화하고 하는데 거기에 무슨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좀 불합리한 점이 많다고 봅니다. 물론본 위원의 생각이 절대적도 아니고 개인의 생각이지만 그러나 이 부분은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전에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제출하시고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노반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물어봅시다. 환경미화원 연령은 얼마까지입니까?

지금 현재는 만 18세부터 채용은 50살까지로 돼있고 지금 근무는 단체협약에 명시돼서 59세까지 근무하게 돼있습니다.

50세까지는 채용을 하고……

59세까지 근무를 합니다.

보수도 연도수에 따라 다 틀립니까?

예.

처음 들어 가면 얼마나 됩니까?

처음 들어 가면 한 150만원은 넘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5년이상 됐다면?

그것까지는 저가 확실하게 모르는데 하여튼 최소 봉급이 150만원은 넘는 것 같습니다.

근무하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새벽에 나가가지고.

새벽은 8시간씩 다 근무합니다.

알았습니다.

됐습니까?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감독직이 그 제도가 도입된 게 몇 연도입니까?

우리가 청소업무를 하면서부터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인원도 이런 체계였습니까?

인원도 지금 보다 더 많았습니다. 12명도 되고 했는데 지금은 줄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수고하셨습니다. 내일그것은 아침까지 부탁하는 것 사본하고 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문화회관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02년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여성문화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39쪽에 여성사회 교육확대에 대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문화회관의 주업무가 여성사회교육 업무입니다. 여성의 잠재능력을 계발하고 전문인력 양성과 정보화 시대에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을 하겠습니다. 교육과정으로는 자격증 취득반외에 12개 분야이고 한 가지 양해드리겠습니다. 58개반 해 놓았는데 108개반입니다. 상반기에 50개반인데 상반기에 하는 것 그것만 포함을 했습니다. 108개반에 5,800명입니다. 교육기간이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4개월 16주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소요예산은 9,500만원입니다. 2001년도 추진실적으로는 교육기간은 2002년과 같습니다. 여성사회교육이 78개반에 3,705명이 수료를 하였습니다. 특히한식조리기능사 및 도배기능사 자격 취득을 58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2002년도 계획으로는 여러 가지 교육중에 교육의 전문화 시대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자격증 취득반과 자격증 취득반이라 그러면 조리사 자격반과 도배사반이 있습니다. 이번에 도배사반도 6명이 합격이 되었습니다. 또전통문화계승 및 예술소질 계발 육성반이 있고, 한 예로 전통 다도예술반, 민화공예반, 서예반, 민요부르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정보화 시대에 경쟁력 제고를 위한 컴퓨터 교육이 있습니다. 또세계화 시대를 대비한 어학교육,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여성노인 프로그램, 이동 여성회관 농어촌 순회교육, 직장여성을 위한 야간 강좌를 주점으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각종 여성의 여가선용으로 인한 자아실현을 통한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의 효과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40쪽입니다. 여성자원활동센타 활성화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저희들 자원활동자의 체계적 관리와 운영으로 더불어 사는 복지 공동체적 지역사회를 만들고 여성들의 자원 활동을 통해서 사회에 참여와 자아실현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저희들 여성회관에는 여성자원활동센타가 명도학교에 16개 분야 305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1,900만원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추진실적으로는 15개팀 280명이 연 활동인원 3,633명이 활동을 하였습니다. 실적으로는 각 팀별로 팀의 일을 주 2회 이상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하는 일은 어려운 이웃돕기, 불우돕기를 합니다. 명절설, 추석에 무의탁 노인들, 소년소녀 가장을 위해서 이렇게 불우이웃 돕기도 하고요, 또 봄가을로 해서 농촌 일손돕기도 합니다. 적과작업과 사과따기 등도 300여 명이 그렇게 하였습니다. 2002년도 계획으로는 자원활동 분야 전문성을 제고하고 자원봉사자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자원봉사운영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16개팀에 회장와 더불어서 전체인원이 19명으로 돼 있습니다. 매월저희들이 팀의 활성화를 위해서 매월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각 팀별로 활동실적이라든가 활동사항 이런 걸 같이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 매월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교육을 분기별 및 수시교육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용처 관리자 간담회를 열어서 자원봉사자들이 수요처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저희들 수시로 발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실시합니다. 또수강생 현장 체험 자원봉사자의 날을 지정해서 연 2회 상반기와 하반기 약 500명 정도를 농촌 일손돕기나 여러 가지 사회복지 시설에 봉사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41쪽입니다. 여성문화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여성문화사업은 주로 지역 여성들이 문화정보 교환, 봉사 등이 이루질 수 있는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내용은 수강생 작품전시회와 발표회 등을 열어서 여성들의 문화활동지원 사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외에도 강당과 전시실을 이용해서 많은 지역에 저명한 분들이 여성회관을 통해서 전시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작년추진실적으로는 여성문화회관 개관 작품전시회를 하였고 또 매년 물결지를 연 2회 발간을 합니다. 전통문화개선을 위한 다도 시연회도 열고 정보자료실을 운영합니다. 정보자료실에는 저희들 자원봉사팀에서 도서대여도 하고 정보검색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2002년도 계획으로는 정보관리실 운영과 수강생 작품전시회 및 발표회도 함께 할 예정에 있고 물결지도 합니다. 특히저희들이 강당과 전시실을 이용해서 영화감상, 연극, 합창단 공연, 그 외에도 각종 전시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에대한 기대효과로는 각종 문화행사와 작품 전시회를 통해서 여성들이 21세기 문화시대에 대비한 성숙한 여성의식을 제공하기 위한 효과를 보려고 합니다. 다음쪽입니다. 42쪽입니다. 여성사회 참여 도우미를 운영코자 합니다. 저희사업개요로는 일일 취업알선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계속 운영하고 있는 건데 가정봉사원이 지금 현재 2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매일아침마다 전화를 통해서 각 가정에 가정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놀이방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만4세이상 수강생 자녀를 저희들이 돌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고의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고의류센터는 저희들이 상·하반기로 수강생이 집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입을 수 있는 그런 옷과 각종 생필품 등을 갖고 오셔서 그걸 통해서 저희들 아나바다실에서 10,000원에서 5,000원으로 저희들이 구분을 해서 많은 또 수강생들이 필요한 분들이 또 그렇게 사 가십니다. 해서매월 저희들이 30에서 40만원정도 그렇게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일일 취업알선 창구 봉사원이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어린이놀이방에도 만 4세이상 유아가 1,670명이 이용이 되었고 중고의류센터 운영에서 수집이 4,485점에서 교환도 3,671점이 되고 그외에도 저희들이 판매한 금액이 한 350만원정도 지금 수입이 됩니다. 2002년도 계획으로는 일일 취업창구 활성화를 위해서 가정봉사원 교육을 더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외에도 저희들 지금 작년부터 출장요리반을 새롭게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출장요리반이 더 자리가 잡히면 출장요리반도 일일 취업반으로 창구를 활성화 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나는 놀이방 운영도 지금 현재는 저희들 직원이 없어서 직원이 그렇게 놀이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차츰 그러니까 전문자원봉사자를 활용을 해서 놀이방운영도 좀더 활성화 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알뜰 물물교환센터도 중고의류 뿐만 아니고 1년에 저희들이 상·하반기를 이용을 해서 서로 물물교환할 수 있는 대대적으로 물물교환할 수 있는 그런 행사도 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대효과로는 우리 여성들의 경제활동에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고 또 근검절약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기 위한 겁니다. 43쪽입니다. 저희들 여성노인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여성노인프로그램은 노인은 사실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여성문화회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주로 30대에서 50대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우창동에 여성문화회관을 옮기고 보니까 50대 후반, 60대 분들이 많이 이렇게 많은 교육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디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시간도 많고 이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또 보람있는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올해 이런 프로그램을 한 번 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간은 3개월 과정으로 12주 과정 주 2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55세이상에서 65세까지 여성 80명을 하고 저희들 이분들을 위해서 전문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주로 이분들을 위해서 건강관리교육과 또 여러 가지 문화교육, 의식교육을 함께 하면서 이 분들이 가장 시간이 많고 또 지역적으로 여성유휴인력을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연세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을 하면서 함께 자원봉사활동과 이렇게 연계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유휴노동력을 자원활동으로 연계하여서 사회적 역할과 자신감을 고취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관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최일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영·유아 수강생 자녀를 보관하는 하루 6시간 돈을 받습니까?

지금 현재 돈을 안 받습니다.

앞으로는?

앞으로도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돈을 받을 수 없는 게 오전, 오후 2시간을 위해서 맡기는 거기 때문에 적어도 한 4시간, 5시간 이상이 되어야 반일반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탁아 일일 6시간 해 놨네요.

6시간은 했는데 보통 교육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교육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보호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6시간이나 이렇게 소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래 해 놨습니다.

그러면 하루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이기 때문에 돈을 안 받는다, 앞으로도 안 받을 계획이다.

저희들이 이용하는 이용도에 따라서 또 저희들이 지금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해보고 오전, 오후도 많이 이용하는 어린이가 있다면 저희들이 그걸 또 생각을 달리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수강생이 작년 하반기에 2천명정도 되어도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했나 하면 1인 1과목씩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추진실적에 1,670명을 작년에 했다 말입니다. 여기에 토대를 해서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그게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받을까 말까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고……

지금 현재는 받을 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밑에 중년노인네들 55세에서 65세까지 여기는 이것도 사용료를 안 받고 봉사활동으로서 대체할 겁니까? 받습니까? 지금.

이분들 저희들 수강료가 3개월이면 저희들 조례상 월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과정이면 저희들이 수강신청을 받을 때 15,000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3개월 15,000원 받고 현재 월당 3개월에 15,000원을 받고 있습니까?

이건 2002년도 계획이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양용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2002 계획, 예산이 9,400만원 월 한 800만원 나가는데 여기 7가지 있지요. 전문화시대, 전통문화계승, 정보화시대 등 그지요, 이 지출을 어떻게 합니까? 비용을 어떤 방법으로.

지출을 저희들이 매월 말에 지출을 합니다.

그거야 뭐 그렇겠지만 전문화시대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자격증취득반 강의하지요?

예.

강사들에게 나가는 게 있지요?

강사비 예.

강사비 또……

강사비입니다.

강사가 몇 사람……

그러니까 저희들 작년 하반기 40개 과목에 강사가 31명이었습니다. 31명이었지만 40개 과목에 대한 수강시간에 따라서 저희들 강사비가 지출됩니다.

이 7가지 부분 맨 마지막에 직장여성을 위한 야간강좌까지 30 몇 명요?

작년에는 31명인데 저희들이 올해는 상·하반기 한해 계획이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에는 50개 과목을 이렇게 했습니다.

강사가 몇 분입니까?

강사님이 40명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요리반 교육은 한 분이 A반, B반 이렇게 맡을 수 있고……

됐습니다. 한분이 보통 월 얼마씩……

시간당 그러니까 보통 2시간 하거든요. 2시간하는데 70,000원입니다. 시간당 35,000원, 예산편성 책정에 맞춰서.

예, 알았고요, 그 다음 42페이지 사업개요 있지요. 42페이지, 일일취업알선 창구 운영, 가정봉사원 20명 해 놨는데 이게 속된 표현으로 파출부들입니까?

예.

여기서 인폼합니까?

예.

신청 받아갖고 안내 해 주고 YWCA에도 이렇게 하거든요.

예, 거기에도 있습니다.

하는데 이분들은 개별적으로 그 가정에 가서 일하고 받아가지요.

예.

그 일정한 금액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얼마씩입니까?

저희들 28,000원입니다.

28,000원, 그 이상 못 받게……

예, 28,000원입니다.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교육도 되어 있고……

저희들이 가정봉사원 회의를 매월 말에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한 달 동안 있었던 일들 또 뭐 수시로 저희들이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YWCA에서는 이것 안내하는 게 잘 홍보가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 하는 건 잘 모르거든요.

시에서 저희들 여성회관에서 한 지 굉장히 오래 되었습니다.

많이 뭐 폭주라 합니까, 많이 밀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용을 많이 하고요, 지금 현재 가정봉사원이 지금 오시는 분들도 바로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분들이 월로 정해서 이렇게 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거의다 이렇다고 그럴까요.

이런 일들이 취업을 좋게 말하면 취업을 원하는 분이나 또 이런 고용을 원하는 고용을 시키는 분이나 우리 다 서로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런걸 많이 홍보해 갖고 다 어려운 사람도 소득도 올리고 이렇게 적극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덕위원입니다. 관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관장, 우리 여성문화회관 신축 건물에 들어가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거기 승용차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주로승용차를 이용하지요?

승용차 이용을 다 이용을 한다고는 볼 수 없고 저희들 예측에 한 5분의 1정도 이렇게 이용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승용차가 많이 들어가는데 그 주차장이 별로 넓지 않은 것 같은데 혹시 비좁지 않아요?

이번에 저희들 정식으로는 아니지만 지금 주위가 다 구획정리지역이기 때문에 여성회관 바로 옆 터에 임시주차장을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주인의 사용허락을 받아서요, 임시주차장을 만들어서 거기 한 100대정도 댈 수 있습니다.

우리 여성문화회관에서 하는 일들을 보면 주로 저소득층에 여성들의 취업을 위한 어떤 그런 교육, 이런 차원인데 저소득층의 참여가 별로 활발하지 않는가 보지요. 승용차 많이 오는 것 보면.

저희들이 홍보는 많이 합니다. 홍보는 많이 하는데 저소득층도 저희들이 신청 받는 그 전날에 무료거든요, 생활보호대상자는, 그런 분들도 많이 옵니다. 오기는 하지만 많이 온다는 얘기는 못 하죠, 일반인들이니까요.

이것 시간적 여유가 있는 주부들도 참여하고 뭐 그래 되고 주로 승용차 몰고 오시는 분들은 수영장 이용하러 오시는 분들인가요?

수영장은 저희들이 8월달 개관할 때 여름이 한철이니까 그때만 해도 하루에 1,000명정도 회원이 되었습니다. 수영장은 활발히 잘 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포항시에 저소득층의 여성들에게 많은 문화혜택과 또 교육을 통해서 취업이 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운영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드리고요, 지난 연말인가요 지역 일간지에 거기 교통 사각지대다, 이렇게 신문보도 나신 걸 알고 계십니까? 거기좌회전이 안 된다 해서 교통 사각지대다, 위험지구다, 이렇게 신문에 몇 번 났거든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바로 우현사거리에서 가면 좌회전 안 되지요?

예.

그리고 좌회전하기 위한 공간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비보호 좌회전인가요?

비보호로 되어 있습니다.

비보호인데 좌회전하기 위한 공간이 있잖아요, 이렇게 구불렁하게 이렇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보면 일반적으로 운전하는 거기 출입하시는 분들보면 주로 여성들이잖아요. 여성들의 운전실력은 아무래도 능숙하지 못 하거든요. 그러다보면 그런 위험에 직면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정말 교육도 받고 어떤 문화를 향유하기 위해서 출입하다가 사고가 발생한다면 이것은 없는 것보다 더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간접시설까지 관장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환경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청취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산업국과 사회환경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만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및 남·북구보건소의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청취에 수고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7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보사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