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임오년 새해 처음으로 상임위원회가 개회되었습니다. 올한해에도 위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아울러 금년에도 건설도시위원회의 원만한 의사진행과 내실있고 활기찬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02년도주요업무보고 가. 건설도시국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주요업무에 대하여 국?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소관 과장으로부터 보다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 받고 질의 및 답변을 통하여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각과장께서는 이 점을 참고하여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도시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창섭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건설과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2쪽입니다. 올해도로분야 타기관 사업은 2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총 10건에 3,848억원이 투입되며, 그중에 도로공사가 2건, 건설교통부가 4건, 경상북도가 4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포항간 고속도로 건설은 지난 해까지 6,759억원이 투입되었으며, 올해는 2,687억원을 투입하여 공구별 편입토지 보상 및 토목공사를 계속 시행하게 됩니다. 3페이지입니다. 울산∼포항간 고속도로 건설은 지난 해에 20억을 투입하였으며, 올해는 20억을 투입해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게 됩니다. 4페이지입니다. 공단∼건천 I·C간 도로개설은 지난 해까지 2,516억을 투입하였으며, 올해는 588억을 투입해서 토지보상 및 도로개설공사를 계속 시행하게 됩니다. 우리시 구간인 4구간은 올해 256억원이 투입되게 됩니다. 다음5페이지입니다. 포항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은 지난 해까지 569억원을 투입하였으며, 현재 진도는 42%입니다. 올해는 187억을 투입해서 유강대교 스라브 시공을 하게 되며, 유강 I·C, 형산I·C, 인주I·C, 우복I·C의 기초공사를 계속 시행하게 됩니다. 6페이지입니다. 유강외팔교 이설공사는 지난 해까지 659억원을 투입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진도는 86%입니다. 올해는 100억원을 투입해서 전체 포장공사와 공사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7페이지입니다. 포항∼대련간 도로포장사업은 지난 해까지 45억원을 투입해서 현재 31%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는 98억을 투입해서 도로공사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8페이지입니다. 임고∼기계간 도로확장사업은 지난 해까지 10억원을 투입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진도는 41%입니다. 올해는 7억원을 확보해서 도로확·포장사업 300m를 계속 추진하게 됩니다. 임고∼죽장간은 현재 고속도로 토공공사 구간과 겹쳐져 있습니다. 사토처리로 인해서 공사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청송부남∼죽장간 도로확포장사업은 지난 해까지 23억을 투입해서 현재 진도는 43%입니다. 올해는 16억원을 확보해서 도로 확장 1.6km를 계속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구룡포∼대보간 지방도 확장사업은 지난 해 46억원을 확보해서 실시설계를 하였으며, 올해는 125억원을 확보해서 편입토지 보상 및 공사를 착수하게 됩니다. 현재발주업체를 지금 선정중에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장기우회도로 개설공사는 지난 해 23억을 확보해서 교량 1개소, 박스 1개소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20억원을 확보해서 토지보상 및 도로개설공사를 계속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는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 도로사업입니다. 도시계획 도로사업은 14개소에 161억 7,000만원이 투입되게 되겠습니다. 먼저동대병원∼이동간 도로개설사업은 지난 해까지 78억원을 확보해서 설계를 하여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나머지 잔여사업비는 올해 이월을 해서 올해 확보된 62억 4,000만원과 같이 편입토지 및 지장물을 보상하고 공사를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북부간선도로 확·포장사업은 지난 해까지 157억 7,000만원을 확보해서 토지보상 3,598평과 도로포장 620m를 추진하였습니다. 올해는 5억원을 확보해서 지장물과 인도조성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청림 국도31호선 확·포장사업입니다. 지난해 2억원을 확보해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는 10억원을 투입해서 도로개설공사를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신항만 입구 냉천교 구간에 우선 병목구간부터 먼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성∼흥해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지난해 1억 5,000만원을 확보해서 실시설계를 지금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46억 6,000만원을 투입해서 편입토지 보상 및 공사를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구룡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지난 해까지 63억 투여해서 도로 확·포장 480m와 편입토지 보상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4억원을 확보해서 도로 확·포장 330m를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연일생지도로 개설사업은 지난 해까지 53억원을 확보해서 편입토지 보상과 도로개설 780m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는 7억원을 확보해서 편입토지 보상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쪽 대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지난 해까지 5억원을 투입했으며, 올해는 2억원을 확보해서 편입토지 220평을 계속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19쪽 오천 서문～냉천간 도로개설사업은 지난 해까지 15억원을 투입했으며, 올해는 8억원을 확보해서 편입토지 400평을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20쪽 대잠사거리～한전간 도로개설사업은 올해 3,000만원을 확보해서 실시설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환호주공∼장성지구간 도로개설사업은 올해 6,000만원을 확보해서 역시 실시설계를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쪽 두호∼환호간 해안도로 개설사업은 지난 해까지 40억원을 투입해서 도로확장 1.22km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8억을 확보해서 도로 확·포장 250m를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3쪽 청림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지난 해까지 17억을 확보해서 도로개설 165m를 추진하였습니다. 올해는 3억을 확보해서 편입토지 보상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쪽 감실골 도로 확·포장 사업은 올해 8,000만원을 확보해서 실시설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쪽 9호광장 조성사업은 지난 해 7억 3,000만원을 확보해서 편입토지 보상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4억을 확보해서 편입토지 지장물을 계속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26쪽에서 32쪽까지는 읍·면·시도 개설사업입니다. 읍·면·시도 개설사업에는 전체 7개소에 31억 4,000만원을 투입하게 됩니다. 먼저약전∼금강간 도로개설사업은 지난 해까지 13억 5,000만원을 투입하였으며, 올해는 2억을 투입해서 편입토지 보상과 200m의 도로개설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쪽 정천∼방산간 도로가설사업은 지난 해까지 34억 5,000만원을 투입하였으며, 올해는 2억원을 확보해서 편입토지 보상 900평과 도로 확·포장 200m를 계속 확포장토록 하겠습니다. 28쪽 괴정∼중명간 도로포장사업은 지난 해 4억을 확보해서 200m의 도로를 확·포장 하였으며, 올해도 3억을 확보해서 편입토지 보상과 도로 포장 300m를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9쪽 대련∼냉수간 도로확포장사업은 지난 해까지 43억 2,500만원을 투입하였으며, 올해는 16억 9,000만원을 확보해서 편입토지 보상과 확?포장 2.2km를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0쪽 합덕∼하사간 도로확포장사업은 지난 해까지 23억을 확보해서 2.78km의 도로를 확·포장 하였습니다. 올해는 4억 5,000만원 지난 해 명시이월 2억 7,000만원과 올해 당초예산 1억 8,000만원을 합쳐서 4억 5,000만원입니다. 1.2km의 도로 확·포장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1쪽 소동∼신흥간 도로확포장사업은 올해 1억원을 확보해서 150m의 도로개설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송라대전리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은 지난 해까지 26억 1,000만원을 확보해서 7.9km 도로 확·포장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는 2억원을 확보해서 편입토지 보상과 도로개설, 교량설치를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과 34쪽 위험교량 개체사업입니다. 위험교량 개체사업은 2개소에 46억원을 투입하게 됩니다. 먼저연일대교 개체공사는 지난 해까지 79억 7,000만원을 확보해서 교량개설 개체공사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33억을 확보해서 교량 상행선 상부 스라브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4쪽 괴동교 재가설사업은 지난 해 7억을 확보해서 기초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3억을 투입해서 교량공사를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35쪽 도로유지관리사업입니다. 도로·교량 유지관리 긴급복구비에 3억을 확보하여 연중 도로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명도학교 앞 방음벽 설치공사는 조기에 발주해서 교육 분위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냉천교 하부도로 공사에 8,000만원을 투입해서 200m의 하부도로를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부터 40쪽까지 하천 개보수 사업 및 기타 하천관련사업입니다. 기타하천관련사업은 9건에 14억 3,000만원이 투입되게 되겠습니다. 먼저곡강천 개수공사는 올해 1억 8,000만원을 투입해서 실시설계와 3,000평 정도의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장기대화천 개수공사는 올해 8,000만원을 투입해서 실시설계와 제방축제, 하상정비를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명천 유강제 정비공사는 올해 8,000만원을 확보해서 실시설계 및 제방승고 200m를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지난해까지 9억 3,000만원을 투입해서 55개소 135km에 대한 소하천 정비계획을 시행하였습니다. 올해는 2억을 투입해서 15개소 36km에 대한 소하천 정비계획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0쪽 풍수해 대책사업입니다. 풍수해 대책사업에는 올해 응급복구 장비임차, 긴급 하천복구비, 송라 광천 낙차공 설치공사, 기성제 및 수문정비, 기계천 하도정비공사 등 8억 9,000만원을 투입해서 신속한 대응대세 구축으로 시민들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재해 발생시 응급복구 및 항구복구를 신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저희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구위원님.

김병구위원입니다. 제일첫 페이지에 대구∼포항간 고속도로 건설에 우리 대련I·C가 설계변경 몇 번 했습니까?

대련I·C는 국도28호선인데 그거는 고속도로 구간은 아닙니다. 대구∼포항간 고속도로 구간은 아니고.

아니고, 지금 우리 기계하고 넘어가는.

지금 현재 대련I·C 설계변경도 변경이지만 지난 해 수해 때 일부 피해를 입어가지고 일부 I·C 절개지를 보수를 또 했고, 지금 현재 지난번 보도도 수차례 있었습니다만 I·C 노선 진입하는데 표시가 어렵다 이래서 교량을 일부 철거하고 지금 공사를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설계변경 할 것 없지요? 또해야 됩니까?

그 부분은 지금은 현재는 그래 하면 완벽한 공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련I·C 때문에 문제 생기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예.

대련3리 들어가는 교량문제, 동네 들어가는 교량문제.

예.

그거 아시죠? 집 앞에.

교량 저 하부도로 말씀하십니까?

아니지, 하부도로 아니지. 대련3리 들어가는, 아성정비에서 밑으로 해서 대련3리 들어가는 도로인데.

예.

양쪽에 저쪽 끝에서부터 넓혀 놨고 들어가는 입구 넓혀 놨는데, 그 집 앞에 교량은 그냥 놔놨다고. 모르고 있어요?

아마 그거는 계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사업이 아니라서.

그것도 알아주셔야 되고, 국장께서 특히 아셔야 되는 게, 지금 양덕정수장 들어가는 원수관입로가 완전히 개울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거그냥 놔놓다가는 언젠가는 또 한번 애먹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무슨 조치를 취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상수도사업소.

그러이 국장에게 묻지.

상수도사업소에서.

그러이 합해가지고 어차피 포항시정의 시정인데, 이걸 전부 부처간 협의를 해야지 그냥 놔놨다가 그게 무슨 사고났다 하면 이 북부지역에 물은 없어요.

상수도사업소에 연락을 하겠습니다.

협조해가지고 하천정비하고 이게 겸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 초곡천 보수공사중에 저 수해복구공사중에 아직 미집행된 것 있지요? 그게뭐 논 서울 사람이 논 사가지고 그게……

아 예, 상류부에 이인리에 있습니다.

이게 우수기 전에 어떤 형태든 마무리 지어 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부탁을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저희들이 주민하고 최대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안 되면 특별히 하는 방법 있잖아요? 그거라도 해가 첫째 땅주인이 서울 있다 해도 주민들은 피해를 안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 잘 생각해서 이 우수기 전에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장성∼흥해간 도로는 우리 13일날 현지에 가서 설명을 듣고 판단하게 되니까 그거는 그때 가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부위원님.

과장, 예산심의 때도 얘기 다 들었던 사항이고, 몇 가지만 본 위원이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대∼이동간은 사실 터널인데, 개착식 터널로 하는 거지요? 시공을.

예.

그런 문제가 생기지요?

예.

조금전에 김병구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대련I·C, 구룡포 가는 데, 여러 가지 큰 공사는 그런 정도고 또 우리 포항시에서 하는 제1정수장, 여기 흥해 넘어가는 명도학교 옆에 슬라이딩 되는 이런 문제, 이걸 사실 토질분석을 제대로 못해서 일어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상당히 대련I·C에 설계변경 해서 이루어지는 사항 보고 과연 우리 한국의 기술진들이 저것밖에 안 되느냐? 판단력이 저것밖에 안 되느냐? 나쁘게 얘기하면 좀 무식한 것 아니냐? 공사를 해도 너무 두서없이 어떤 계획성 없이 그렇게 설계변경을 해나가는 걸 보고 또 구룡포 넘어가는 저 도로도 아마 부산국토관리청에서 하는데 저것도 슬라이딩 되니까 슬라이딩 보완공사 하는데 30억 했다가 약 50억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 처리 하는 데만.

예.

당초에 지질조사 할 때 이암층의 절리선을 분명히 찾아서 수맥차단장치를 해 준다면 절대 그런 사항이 안 일어날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복되는 일을 계속, 그러니까 업자는 계속 좋은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또 그렇게 그런 것도 아닙니다. 사실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데. 본위원이 걱정스러운 것은 이런 일을 본 위원이 겪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단에서 약 30m 절취를 해내는데 바로 이런 붕괴되는 슬라이딩 문제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직접 참여해서 거기 가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구태의연하게 어디를 믿나 하면 경북대학교 지질조사하고 용역하는 데를 믿고 그 사람들 조사보고서 내놨는 것 보면 기도 안차요. 절대책임지는 보고서를 안 냅니다, 그 사람이. 이럴것이다, 이럴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보완처리가 될 것 같다, 이런 정도로 발주처에서도 정확한 책임성 있는 발주를 안 하고, 답변하는 사람도 적당하게 그렇게 해놓으니까, 그게 반복돼서 나중에는 치워버려라, 내가. 치워버리고, 예를 들어서 한 2억 정도 더 들어가는 거는 내가 무상으로 해 줄게. 치워버려라, 보고서 듣지 마라. 이래가지고 했더니 마지막에 정말 고맙고 이런 거를 처음 봤다 하면서 돈을 다 주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런 정말 보고서를 보고 믿고 이런 이암층 절개지를 그대로 현재대로 이렇게 한다면 앞으로도 그런 반복되는 일이 계속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일은 뭐 자기 나름대로의 기술진들이 다 있고 잘 알아서 하겠지만, 우리 포항시만은 이암층이라든지 이 특이한 지층을 면밀하게 파악해서 이런 착오가 없도록 우리 과장은 좀 그렇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교량이나 절개지 있는 부분 특히 동대∼이동간 설계에 대해서는 정말 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암층 절개선이 어느 쪽으로 누웠냐에 따라서 절개해 버리면 슬라이딩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죠? 예를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제1정수장하고 이동간 도시계획 택지조성 하는 데하고 끄떡도 없지요, 지금 해놓으니까 그죠?

예.

H빔 심어서 어스앙카 심어서 50키로 이상 딱 땡겨놓고, 놔두니까 우리 택지조성 해도 7m인가 8m 됩니다, 높이가. 그거는 완전히 산이 두쪼가리 나서 슬라이딩 된 사항도 그대로 고정이 되어 붙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솔직한 얘기로 우리 정수장에 지금까지 뒤져보면 알겠지만 보수공사에 돈이 얼마 들어 갔습니까? 종합제철에 설계 받아서 뭐 이래 자문 받아서 했다는 게 시트파일 시공방법을 갖고 왔잖아요. 하도답답해서 본 위원이 이건 이렇게 해라, 이건 있을 수가 없다. H파일 박아서 어스앙카 땡겨서 법면 처리를 해라 하니까, 지금 이 많은 비가 와도 끄덕없이 잔디 다 살아있잖아요, 그죠? 이런거는 앞으로 기술적으로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의 기술은 있겠습니다만 특히 이암층 절개지에 대한 문제는 좀 심도 있게 생각해서 절개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지역은 최대한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충분히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식위원님.

박태식위원입니다. 희망차야 되는데 헷갈리네. 첫페이지, 둘째 페이지부터 보면 대구∼포항간 고속도로 건설이 지금까지 뭐 올해 하면 반쯤 했는 것 같은데, 예산 투자가요. 그런데 향후계획을 보면 지금 8,40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은 추세로 투자가 된다면 이 사업기간이 분명히 또 연장이 됐는 걸로 알고 있는데, 2년 이상 또 연장이 돼야 안 되겠나 생각이 듭니다. 하나하나 답변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할테니까 나중에 답변은 세부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페이지에 공단∼건천간 I·C 도로 개설 이 부분도 보면 우리 구간에 금년에 256억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아직 향후에 1,480억이 더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것도 내년에 다 될까 하는 것이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이런부분에 대한 대책들이 강구돼야 된다고 보고요. 8페이지에 보면 임고∼기계간 도로도 전에 임고∼죽장간 도로를 구간 축소 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죠?

예.

그렇다면 이게 120m 놔놓고 또 넘어가야, 물론 양여금하고 도비에 의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한계는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빨리 빨리 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120m 놔놓고 준공 못한다면 몇 년째 걸린 겁니까? 10년도 훨씬 넘게 걸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행정의 신뢰성입니다, 이게. 다른사업 하나 덜 하지 뭐. 그리고 14쪽에 보면 국도31호선 금년에 또 10억을 억지로 넣기는 했습니다만 앞으로 200억이 넘는 돈이 투자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 포항시의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 병목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부분들은 단계별 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해서 정말 우선순위를 정해서 좀 시행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200억 이렇게 남았다 하면 예산 줄 것도 못준다는 말이에요. 일차적으로 무슨 구간에는 언제까지 얼마를 해야 된다, 이런 세부계획이 좀더 있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얘기를 너무 많이 하나요? 감실골 도로 확·포장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정말 우리 시가 도시계획을 하고 건축허가를 내주고 하는 과정에서 정말 뭐 주고 뭐 맞는 꼴입니다. 좋은거는 다 해 놓고 그 다음에 도시의 수요나 이런 부분 SOC는 우리가 다 해 줘야 되는, 이런 문제들입니다. 이런것들은 좀더 계획에 치밀성을 보이고 그리고 부서간에 좀 원인자 부담을 말이죠, 좀 많이 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왕이래 됐버렸는 걸 지금 와서 또 사후약방문 꼴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94억, 95억 돈을 우리 시가 한꺼번에 부담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것들은 정말 우리가 사업 초기에 좀더 진지하게 내 살림 살듯이 해 줘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다음 9호광장 문제도 이게 시행기간이 금년말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산은 지금 4분의 1도 채 투자가 안 됐습니다. 이거사업한다 할 수 있어요, 이게? 어느게 우선순위인지 모르고 그리고 사업기간도 빨리 연장을 시켜놔야지요. 지금2002년 12월까지 38억 여기 어떻게 더 투자를 할 수 있습니까? 안되는 계획이 이래 나와 있잖아요? 이외에도 몇 가지 있습니다만 이런 정도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좀과장으로서 소신있는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2페이지 대구∼포항간 고속도로 건설은 지난 해는 1,640억원이 투입됐습니다. 올해는 상당히 그러니까 한 1,000억 정도 더 증가된 2,687억원이 투입되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서해안 고속도로가 마무리가 되고 올해 우리 시 지역에 양 국회의원님이 상당히 노력을 하신 바도 있습니다만 이제 우리 대구∼포항간 고속도로가 좀 빨리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올해 1,000억 가까이 더 늘어났고, 지금 마무리 단계에서는 좀더 예산이 더 투입된다고 지금 도로공사측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기간이 2년 늘어났지만 2004년까지는 마무리를 하겠다, 도로공사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은 그렇게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4페이지 공단∼건천간 여기는 지금 전체 올해까지 투입한 게 3,100억 이상 투입이 됩니다. 3,100억 이상 투입되기 때문에 4분의, 3분의 1 정도가 남았습니다. 3분의 1 정도가 남았는데, 여기도 대구∼포항간 고속도로와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아마사업비가 마무리 단계에서는 상당히 집중적으로 투입되리라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임고∼기계간, 8페이지 임고∼기계간 도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속도로 공사구간하고 겹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고속도로 토공 절개지가 상당히 겹치다 보니까 우리 도에서 하는 사업이 지금 현재 진행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아마 고속도로측하고 이거는 우선 사토처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속도로를 먼저 하고 도로공사를 마무리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협의가 돼서 돈은 얼마 안 남았지만 곧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빨리 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국도31호선은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러니까 신항만 입구에서 냉천교 구간 860m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천에서 나오는 곳이 두 군데고 그 다음 포철 3문 바로 앞이고 해서 상당히 교통이 적체가 상당히 심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우리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신항만 입구에서 북문 입구까지 그거는 두 번째로 하는 1구간, 2구간을 나누어서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해나가겠다고 저희들 계획을 하고 일을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실골 도시계획도로는 저희들 저희들도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골짜기가 현재로서는 교통 수요를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언제 해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계획을 해서 앞으로 그러니까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도심지의 그러니까 교통량은 자꾸 더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시는 사실상 어느 도시고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호광장은 저희들 계획에 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계획은 그렇게 안 세웠습니다만 예산이 그렇게 저희들 요구하는 대로 뒤따르지를 못하고 매년 요구한 금액의 10분의 1도 배정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매년 조금씩 늦어지고 늦어지고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예.

감실골 도로라는 것을 꼭 꼬집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 도시과가 도시계획을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뭐 수요자들이야 자기들 편리한 대로 그 지역에 모으고 싶고 사람들이 살기 적당한 지역이면 아파트 단지도 들어갈 수 있고 하는데 이 안배는 식물은 많이 있어도 자정능력에 있습니다. 죽을놈 죽고 살 놈 살고 그러는데, 또 죽은 놈이 거름이 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동물이 집결하는, 동물이 많이 사는 지역에는 항상 문제가 따르게 되어 있어요. 특히현대 도시계획에서는 더 그렇죠. 사람이 운집하고 짐승이 운집하고 그런 속에서는 필히 도시문제 이런 문제들이 제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들은 사전에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죠. 여기에 뭐 아파트 저 지구도 좀 제외시키고, 학교를 넣을려면 말이죠. 이런쪽으로 좀 정리를 해야 되고 또피치못해 거기 들어가야 된다면 수익자한테도 부담을 일부라도 시켜야 됩니다. 도시문제라든가 교통문제라든지 물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도시계획의 문제들을. 그것들이 수용 안 되니까 앞으로 이것 뿐 아닙니다. 수도없는 시비가 지출돼야 합니다. 그런문제가 있습니다. 좀분산시켜야 될 이유가 있지요, 지금. 특히’95년 이후에 시군이 통합하고 난 뒤에는 더 분산시켜야죠. 한테모으면 분명히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점을 좀 여러 관련부서들이 좀 내일같이 생각해 달라는 그런 주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성욱입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포항지방 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타기관사업으로서 토지공사에서 시행합니다. 공단면적은 634,000평이고 사업비는 1,547억원으로서 2005년 12월에 완공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작년9월에 협약서를 체결했고, 9월 19일날 시행자 지정 신청을 해서 어제 경북도로부터 단지지정 확정되었습니다. 상반기 중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하반기에는 용지보상과 공사 착공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철도청 소관사업으로서 동해중부선 철도부설입니다. 포항∼영덕∼울진∼삼척까지이고, 전체길이는 171.3km입니다. 우리도 구간이 143.3km이고, 소요 사업비는 2조 6,954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까지입니다. 지금까지 35억을 투자해서 타당성조사용역, 타당성 및 기술검토용역을 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45억원 확보돼서 기본설계용역을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시사업이 되겠습니다. 포항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작년도에 2억원을 확보해서 동양기술개발공사와 7억 4,000만원으로 총액계약을 한 바 있습니다. 올해5억 4,000만원 확보돼서 올 9월까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철강공단∼냉천간 도로개설입니다. 지금까지 55억원이 투자됐고, 올해 20억원을 가지고 문화재 발굴과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형산강변도로 개설입니다. 지금까지 105억원이 투자됐고, 올해 15억원을 가지고 길이 2,400m에 대한 아스콘 포장을 완료하고 해수욕장 구간은 송도백사장 유실 용역 완료 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칠성천 복개공사입니다. 지금까지 74억원이 투자됐고, 올해 47억원을 투입해서 전 구간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야구장 부지 침수지역 보상입니다. 지금까지 38억원을 투자했고, 올해 1억원을 가지고 토지보상과 지장물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및 지하시설물도 전산화 사업 추진입니다. 이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서 지금까지 45억원을 투자했고, 올해 35억원이 투자되면 상수도·하수도·도로에 대해서 모든 사업이 종료가 되겠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1,000분의 1 수치지도 제작사업입니다. 이사업도 마찬가지도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지금까지 7억원을 투자했고, 올해 저희 시비 8억 5,000·국비 8억 5,000을 확보해서 수치지도 신규제작과 기이 제작된 지도에 대한 수정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도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도시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태식위원님.

국가가 시행하는 부분에는 별로 우리가 얘기해 봐도 그런데, 동해중부 철도부설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이 아마 거론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본 위원이 오늘 한 가지 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철강공단∼냉천간 도로가 작년 정례회 때 예산심사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건데 여기 금년도에 7억 더 들어가지요?

예, 도비 7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7억 더 들어가게 되면 향후에 우리가 더 투자를 해야 될 돈이 100억이 좀 넘는데, 이것도 내년에 다 끝내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이런부분들은 정말 SOC사업으로서 우리 시가 교통량도 분산하고 그리고 전용도로거든요, 산업전용도로. 그런쪽에서 좀 투자해야 될 때는 과감하게 투자를 하는 그런 멋도 좀 보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내년에 어느 분이 시장으로 다시 선출될는지 모르지만 우리 공무원들은 전문가 집단으로서 이런 소신은 갖고 앞으로도 사업 추진을 해달라 하는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이상철입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융자지원입니다. 저소득사업은 ’98년부터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이제까지 실적은 저희들 주택은행에 940세대에 85억 7,000만원을 알선을 해 가지고 847세대에 75억 6,000만원을 융자를 해 줬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약 200세대에 20억을 알선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53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사업도 ’96년부터 사업을 추진했는데 작년도에는 49동에 9억 8,000만원을 농협 융자금을 지원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약 100동에 20억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다음54쪽되겠습니다.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기이보고를 한 번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2개 청림지구와 대흥지구의 2개 지구에 65억원으로써 금년도에 사업을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착수했고 지구지정신청을 경상북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개선계획을 수립해서 보상 및 사업시행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55쪽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으로 환호 재건축사업 추진입니다. 현재18층에서 25층으로써 25동 2,750세대가 사업승인을 득했습니다. 금년도에 5월까지 각 분야별 공사입찰을 하고 금년 6월에 착공할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주택과의 주택건설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공동주택사업은 25개 단지에 12,412세대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14개 단지에 4,136세대를 사업승인을 했고 15개 단지에 3,446세대를 사용검사를 완료했습니다. 금년도 2002년도 계획은 7개 단지에 약 5,933세대를 사업승인 예정으로 있고 사용검사는 12개 단지에 2,269세대를 사용검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57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안전관리 대상건축물은 저희들 시에 58개소에 151개 동이 되겠습니다. 1종이 12개소에 47동이고 2종이 46개소에 104동이 되겠습니다. 현재시공중인 건축공사장은 일반 건축물은 41개소고 공동주택이 14개 단지에 3,985세대가 되겠습니다. 공사중단된 건축물 현장은 일반건축물이 8개소고 공동주택이 9개 단지에 5,378세대인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현장 내 안전관리요원을 상주시키고 민원발생 소지를 사전에 파악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이춘부위원님.

과장, 이 내용에 없는데 이거 말고 하나 물어봅시다. 송도동지중·고등학교 이전하는 문제 있잖아요? 그게허가가 들어 온 것은 아니지요? 지금. 허가가 들어 왔습니까?

송도아파트는 건축심의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심의신청이 들어와 있습니까? 부지가 얼마나 됩니까?

부지 면적이……

이 사항은 우리한테 진정 들어와 있지 싶습니다.

이거 말고 간단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예.

부지 면적이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본 위원이, 이거 때문에 포항시도 상당히 골치 아프고 시내 민심도 상당히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것 같던데, 본 위원이 느낀 바를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내에 흘러가는 얘기들인 즉, 상당히 시민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오해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 그러면 엄연히 허가를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층고 높이에 따라서 법적 근거는 없는데 제한을 시켜서 허가를 해 달라 하는 조건부로 해서 허가를 안 해 주고 있다 이런 여론이 있고 또 한 편에 어느 내용을 좀 아는 사람은 시유지가 그 안에 들어 있다면서요?

예, 약 400평 있습니다.

법적으로 엄연히 팔면 주게 돼 있고 사전 구두로 이래 서로 의견조율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는 전부 거부를 한다 이래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에 설명을 하기는 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 사전에 이렇게 계획을 할 때는 이 방대한 계획을 수 백 억을 들여서 학교를 이전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교감을 가지고 충분히 서면으로 서로 간에 주고 받는 어떤 이런 절차가 있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흘러간 얘기를 듣고 그 많은 방대한 예산을 들여서 학교를 옮겨놓고 지금 학생을 볼모로 삼아서 이것을 허가를 안 해 주면 안 된다, 이렇게 상당히 대립관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거 아닙니까?

일반 시중에는 그렇게 비치고 있습니다마는……

비치고 있지요? 그래서 이것은 국장이 업무에 소관 되는 사항인지 과장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걸 지금 해 줄려니 해 주는 것도 특혜소지가 있고 문제가 되는 것 같고 안 해 줄려 하니까 학생들 볼모로 해서 학교가 등교를 못 하는 80, 90% 준공을 해 놓고 이것 때문에 준공을 못 하는 이런 난맥이 딱 걸려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과장 혹시 뭐 생각하시는 거 있습니까?

지난 번 송도아파트 반대진정에 대해서 저가 간담외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기이 도시계획이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기 때문에 법리적인 해석으로써는 저희들 사업승인을 해 줄 수밖에는 없는데 우선 시유지 부분이 약 400평이 있습니다. 시유지 부분 위에 공동주택이 2개 동이 비치가 돼 있기 때문에 물론 시유지 매각부분에서는 매각관리계획에 의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거친 후에 매각을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주택건설촉진법에 주택건설사업장 내 국공유지는 우선 매각할 수 있다 하는 조항을 인용해 가지고 우선 의회에 시유지 매각에 대한 의견을 제시를 하고 제시결과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 건축심의를 개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런 겁니다.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도 상당히 이유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그런 절차를 이 학교를 옮기기 이전에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거든요.

예, 그 부분이 저희들 상당히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층고의 높이라든지 주거지역에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하는 이런 문제는 법리상으로 풀어나가면 돼요, 그것은. 층고높이에 제한이 있다 그러면 고도제한이 있다면 고도제한에 끊으면 되는 거고 안 그러면 고도제한이 없다 그러면 해 주면 되는 건데 시유지를 매각하는 문제에 대한 절차사항은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과정에서 무슨 문제성 있으면 협의를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임의대로 하다가 지금에 와서 시유지를 아파트촉진법에 의해서는 예를 들어서 매각해 줄 수 있는데 안 해 준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는 아무 거나 저질러 놓고 하면 해 줄 수밖에 없는 이런 단계가 되잖아요. 그래서 특혜소지가 있는 소지로써 시민들이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한편에서는 해 줘야 된다 하는 자기 입장에서 판단하는 이런 문제가 지금 대두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학생들 볼모로 하는 학교관계는 시공사에서 일부 공사를 중단을 한 것은 맞습니다마는 어제 저희들 현장확인을 해 보니 지금 공사를 다시 또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공정 일정이 임박한 걸 알기 때문에 저희들 시, 저 입장에서 시공사 보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학교공사는 학교공사 대로 하고 이 공사는 이 공사대로 법리적으로 저희들 추진을 할 거니까 학교공사에 빌미를 잡아서 이 공사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하지 마라, 그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어제 저희들 확인했습니다마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 위원이 의원이니까 이렇게 묻는 말에 답변이 궁색할 정도로 잘 모르니까 나름대로 했습니다마는 시민의 얘기들은 그런 얘기라요. 왜냐하면 학교하고 아파트하고는 별개 사항이다. 왜그런 가 하면 학교는 학교하고 업자 간에 상호간에 문제고 또 학교측에서는 이 아파트 허가를 내주는 조건으로 땅을 매각해서 교환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지요? 그런데 그렇게 됐지마는 그것은 사인간의 일이지 우리 관하고 문제는 전혀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시민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무조건 걸어 놓고 우리가 안 해 주고 하는 이런 사항은 아니다, 그러나 절차상 문제가 매각을 해 줄 수 있는 법리상 해석이 있다 할지라도 절차상 예를 들어서 이런 학교를 옮기는 계획에 입각해서 같이 동시에 이 계획이 이루어져 왔다면 상당히 좋은 뻔 했지 않느냐, 그러나 지금에 와서 학교를 다 지어 놓고 해 줄려니 까 파는 것도 특혜소지 의혹을 살 수 있다……

이 문제는 가까운 시일 내에 다시 한 번 우리가 보고를 받는 걸로 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길게 얘기하기는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본 위원 하도 궁금해서 어제 있었던 일을 물어 보는 겁니다.

오늘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따로 이 보고를 한 번 받도록 합시다. 이거뭐 어차피 법적으로 신청됐고 법적으로는 이거 건축심의를 해야 될 판이기 때문에 자꾸 무제한 연장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번 따로 검토를 하십시오.

예, 다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예.

박태식위원입니다. 이53쪽에 보면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나오는데 요즘 20평을 지어도 250만원 잡으면 5,000만원 됩니까?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농어촌에 주거환경개선을 해야 될 사람들이 쉽게 그리고 저렴하게 하는 것이 칼라시트로써 조립식으로 건축을 선호하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문제는 2.000만원이라는 농협 융자금이 조립식으로 했을 때는 저당권 문제도 있고 해서 상당히 그런 게 있겠지마는 어떤 연유에서든지 융자가 안 된다 이런 쪽 결론을 내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원인이 이유가 어디가 주로 됩니까?

이거 저희들 융자를 해 주고 융자 준공을 했을 때 농협에서 담보물제공으로써 근저당설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농협에서 얘기가 칼라시트 구조로 했을 때 감정평가액이 융자금액에 미달하고 있다 이래서 저희들 지금 농협하고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농협에도 상당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단지건물부분만 하는 게 아니고 토지부분도 융자 근저당설정에 포함되니까 토지시가라든지 그 다음에 건물의 건축평가액 산정을 좀 더 치밀하게 해 가지고 그것을 융자를 칼라시트도 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해 달라고 저희들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걸 협의를 좀 잘 해야지, 주거환경은 개선해야 되고 담보가 안 돼가지고 융자를 못 받는다 하면 농어촌 주민들은 진퇴양난이잖아요. 그래서 타 담보라도 일부 포함해서 융자를 해 준다든가 이런 대안들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거아마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여기에 의존해서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풍족한 사람들이 아니고 대부분 영세 농어민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 관이, 특히 우리 금고를 하나 주고 있는 입장인데 상당히 좀 갑의 입장에서 좀 절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절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병구위원님.

김병구위원입니다. 우리박태식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 융자조건에 5년 거치 15년 상환인데 이게 연리 5.5% 하면 저금리 시대에 농민들이 부담이 간다고. 여기에 대해서 더 절충할 의향이……

연리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5.5%인데요, 이거 변동금리기 때문에 농협에서 이 금리가 더 내려가면 자기들 다시 또 다운시킵니다.

처음에 계약조건에 그게 그래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변동금리입니다.

변동금리 하면 진짜 이거 15년 동안 진짜……

아닙니다. 저희들 처음에 농어촌 주택개량할 때는 제일 많을 때는 25%까지 올라갔습니다, 아, 18%까지 올라갔습니다.

아니, 김병구위원님 말씀 중에서 본 위원이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 하면 변동금리라는 것은 지금 우리 한국 실정 경제여건으로 봐서 최하위로 내려왔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5.5% 우리 같은, 본 위원이 은행에 쓰는 것도 7.5%밖에 안 씁니다. 그러면 지금 최하라고, 7.5% 가지고 사업 못 한다 그러면 바보라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올라갈 여건은 충분히 있지마는 더 이상 내려갈 조건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국 실정으로 봐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5.5% 고정금리를 해 버리면 변동금리를 해 버리면……

그런데 이 국민 이것도 농어촌 농협 융자금 이것도 국민주택기금에서 전용을 해서 농협 융자금으로 활용하는데 정부에서도 지금 5.5% 해 가지고 국민주택기금을 마이너스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은 정부에서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할 수 없지, 그러니까 본 위원의 이야기는 변동금리라는 게 겁나는 것을, 이게 변동금리라는 것은 다음에라도 올라가면 계속 올라가버리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개량 이것은 이제까지 예로 봐서 시중금리 보다는 항상 낮습니다. 변동금리지만 시중금리보다는 낮게 늘 올리고 있습니다.

그야 시중금리는 지금 최하가 7.몇 %, 7%인데……

항상 시중금리보다 낮은데 지금 농촌에 있는 사람 전부 다 채무자 만들어 놓고 농촌에 있는 사람 전 재산이 지금 농협재산이거든요. 이게정책적으로 뭐가 잘못됐는지 안 그러면 미곡정책 그래 놓고 전부 다 농업진흥지역에 땅은 묶어놓고, 쌀값은 국제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 가지고 최대한 하락시켜 놓고, 지금 농촌주민은 어디에다가 뭐를 맞춰야 될지 정신을 못 차린다고. 이거확실히 한 번 알아보세요. 이거더 변동금리 같으면 더 낮출 의향이 없는지, 안 그러면 이거 고정금리를 만들어 줄 의향은 없는지 절충을 한 번 해 보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 연결해서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지금20평 기준에 2,000만원이지요?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칼라시트 건물을 세울 수 없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야기를 한다면. 아마그것은 내구연도에 따라서 15년 상환기간이니까 내구연도까지 갈 수가 없다 이런 문제에서 담보물 제공 안 되지요, 그지요? 내구연도가 이게 칼라시트 같으면 아마 한 5년, 10년을 쓰든 20년을 쓰든 30년을 쓰더라도 내구연도는 5년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는데, 그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농어촌주택개량사업으로써 지원해 주는 금액이 예를 들어서 평당 100만원이라 그러면 어떤 건물을 어떻게 지어야 돼요? 더 지을 수가 없다고 이것은.

저희들 이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것은 저희들 융자해 주는 이 금액으로 집을 다 짓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 이 부분 가지고도 상부에 질의, 정책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차라리 수요를 숫자를 적게 하더라도 융자금액을 상향을 시켜 달라 하는 얘기도 했는데 그것은 반대급부적으로 수요층이 워낙 많기, 저변으로 많기 때문에 융자금액을 올릴 수는 없다 이런 결국 정책 답변입니다. 답변이기 때문에 이 돈으로 집을 다 짓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자활 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이 돈을 일부 보태서 주거환경을 할 수 있는……

그렇다면 본 위원의 생각이 그렇다 말입니다. 20평을 일반 콘크리트 슬라브 집을 지어서 일반 시중에 융자를 받아도 어디든지 가면 그 돈은 받을 수 있다고, 2,000만원 정도는. 20평기준이면, 단 금리의 차이가 난다 이런 정도지.

예, 금리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물론 금리에도 차이가 있고요, 물론 위원님들은 어디 가셔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지마는 실지 저희들 농민들이 가보면 그래 안 해 줍니다. 은행이 지금 위원님들이나 이래 어떤 신분이 보장이 되어 있고 재산에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은 금리도 약합니다. 약하고 할 수 있는데 저희들 농촌에 아까 위원님 말씀했던 농촌에 부채가 있고 이런 사람들은 그래 안 해 줍니다. 그건금리가 또 올라갑니다, 그 부분은.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김상원위원님.

김상원위원입니다. 이거선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없고 이미 다시 ’76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데 최근에도 아직 이 문제 때문에 특혜시비가 사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어떤 융자대상자에 대한 명확한 어떤 규정을 둬서 그런 문제가 좀 없었으면 합니다.

예, 그 규정은 저희들이 각 읍·면에서 다 시달했습니다. 해가지고 각 읍·면에서는 융자금 대상 서열명부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명부를 뛰어넘는 것은 읍·면장들한테 저희들 절대 안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정 읍·면 상황에 따라서 물론 다르겠습니다마는 보면 어떤 규정이 여기 보면 건축연도가 오래 됐다든지 노부모 공양 농어민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규정이 있는데 우리 개인택시처럼 어떤 그런 규정을 1순위, 2순위 이런 나름대로 그것을 정해서 하면 되는데 어떤 데는 뽑기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건축연도로 하는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논란이 있는데 그런 점을 좀 보완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게 20평 위에 30평쯤 하면 조금 더 할 수는 있어요?

안 됩니다. 25평 이상 되면 안 됩니다.

2,000만원 한도?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야 됩니다.

25평? 2,000만원 한도?

예.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택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수과나 교통행정과에 양해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외청인 공원시설관리사업소하고 차량등록사업소를 먼저 좀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시설관리사업소 나오십시오. 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손익태입니다. 먼저77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꽃동산 조성사업입니다. 환호공원 내에 야생화단지를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가 당초 계획은 총 1억 4,000만원을 들여서 2003년까지 계획을 했는데 금년도에 우선에 시범사업으로써 4,000만원을 들여 갖고 야생화단지를 조성해 갖고 자연학습장으로 활용가능한 우리 꽃동산 조성 1개소와 공원 내 등산로 주변에 야생화 식재 1개소를 하겠습니다. 올해해 보고 그게 반응이 좋으면 앞으로 한 1억원을 더 들여서 장래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78쪽입니다. 군립공원 정비사업입니다. 연도에 2억 8,000만원 들여서 등산로정비 1개소 1.2km에 5,000만원을 들여서 하겠습니다. 신규화장실 사업을 2억원을 들여서 하겠습니다. 향로봉에 표지석 설치 1,000만원을 들여서 표지석을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내 및 위험표지판 설치 2,000만원을 들여서 금년도에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79쪽입니다. 환호해맞이공원 내 주말공연 행사입니다. 시민의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주말마다 이벤트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2,000만원을 들여서 한 주당에 200만원을 들여서 한 10회 정도 할 계획입니다. 80쪽입니다. 해도근린공원 조성입니다. 해도근린공원은 우리 문화예술회관 옆에 그건데 현재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보상을 할려면 166억이 소요되는데 현재까지 92억을 들여서 98필지에 63,273㎡를 보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3억원을 들여서 5필지에 1,500㎡를 보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보상할 계획이 71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물량으로써는 토지 25필 19,627㎡와 지장물 5건이 있습니다. 보상이 완료되면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81쪽입니다. 연일생지 근린공원 조성입니다. 총보상계획이 19,600㎡에 89억원인데 현재까지 보상한 것은 20억을 들여서 토지 4필에 5,775㎡를 보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2억원의 예산을 책정하여서 토지 2필 1,000㎡을 보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또 보상계획이 남아 있습니다. 약67억원을 들여야 보상 완료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어린이공원 조성입니다. 우리시내에는 159개소의 어린이공원이 지정돼 있습니다. 시자체 조성계획은 46개소고 구획정리사업 하면서 병행해서 어린이공원을 하고 계획하고 있는 것이 113개소입니다. 총사업비는 88억원인데 현재까지 실적은 시 자체 조성이 21개소 32,750㎡를 완료했고 구획정리사업에서 29개소 55,261㎡를 사업비 23억원을 들여서 완료시켰습니다. 금년도에는 시비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어린이공원 조성할 지구에 보상을 토지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동해약전 제1어린이공원 토지 매입비에 5,000만원 들여서 204㎡를 보상할 계획이고 대도 4어린이공원에 1억을 들여서 300㎡를 보상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은 우리 시가 추진할 거 20개소가 남아 있는데 보상 및 조성을 완료할려면 63억 정도가 소요될 걸로 판단합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환호해맞이공원 내 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에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배수로 준설 1km에 3,000만원을 쓰겠습니다. 수벽설치 이것은 민원해결 내용으로 수벽을 설치합니다. 해변공원 옆에, 100m에 2,000만원, 등산로 정비 체육시설 3,000만원, 대폭포 주변 아트조경에 3,000만원, 공원 내 기타시설물 정비 주변도로 보수 및 교통통제 시설, 프로그램분수 주변에 의자설치 등 해서 4,0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이상공원시설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시설관리사업소의 소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김상원위원님.

소장, 김상원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몇 가지 어떤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지 주민들의 또 일반 우리 주민들의 의견 그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군립공원 정비에 관련해서 지금 보경사 같은 경우에는 천령산이 지금 아마 산불감시문제 등으로 해서 지금 통제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아마 며칠 전에 우리 송라 기관단체장들하고 여러 가지 자생단체장들이 모두 모여서 송라에서 빨리 가장 시급히 해결돼야 될 문제는 천령산을 개방하는 거다, 그래서 물론 그 통제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항에서 많은 산악인들이 그 천령산을 통제함으로써 외곽지역 경주라든지 다른 지역을 지금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보경사 등산객이 많이 감소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것은 보경사에서 인근에 사는 사람이 다 알고 있고 또 포항, 본 위원도 많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포항에 산을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이 항의한다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송라 기관단체에서 건의서를 아마 시장 앞으로 올린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며칠 전에 의견을 올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디다. 그말씀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등산로 정비가 있는데 많은 주민들이 보경사에는 어느 정도까지는 산책로를 조성하는 것이 어떠냐, 그러니까 보경사에서 절 입구에서 1폭포까지 정도라도 산책로를 조성해서 사람들이 편안하게 한 3,4명이 가족들이 손잡고 자연을 즐기는 걸을 수 있는 그러니까 등산로로 조금 폭을 넓히고 조금 더 다듬으면 산책로가 되니까 그것은 인위적으로 콘크리트하는 게 아니고 돌과 자갈이 계곡에 가면 좋은 자연석이 많이 있으니까 자연석을 잘 이용해서 어느 정도 옆으로 조경하고 자갈을 깔아서 그런 여러 가지 건의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어린이공원 조성문제가 있는데 물론 우리가 공원을 조성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소장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많은 공원을 조성해 놓고 관리가 상당히 안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예산을 낭비한다든지 관리가 안 돼서 공사만 할줄 알지 그 뒤에 어떤 유지관리가 안되니까 상당히 원성이 많은 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읍·면·동하고 연계를 해서 공원관리사업에서 적은 인력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습니까? 그래서 아마 어린이공원은 읍·면·동하고 연계를 해서 관리를 이관하는 방향으로 하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한정된 시설이라도 잘 관리해서 목적대로 잘 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잠깐검토를 해 주십시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다음은 장세헌위원님.

소장 다 좋은 얘기를 하고 예산 문제는 다시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 변소문제만 하더라도 본 위원이 수차례 이야기한 2억이 30㎡로 되어 있으면서도 30㎡에 약 700만원의 상당한 금액으로써 지금 화장실을 짓겠다, 본 위원은 참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대안제시까지도 해줬는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 금액으로 짓겠다 이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호공원에 야생화 꽃 심는 것하고 인도 당초의 계획이 배수로 설치 수벽설치, 등산로 정비 대폭포 주변 뭡니까, 아트 하는 이런 것은 당초에 보조가 들어 가야 될 이런 사항이고 기이 안 되었다면 자연 그대로 살릴 수 있고 사람이 걸을 수 있고 이런 것을 해야지 공원이라고 만들어 놓고 구석 구석에 무슨 조각물로 가지고 가공을 해서 공원을 조성하겠다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주 잘못 생각들 하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지적을 사실 하고 싶습니다. 산을그러면 사람이 불편하고 정말 걸리는데 사람이 인도 같으면 인도 이런 데에서 도보로써 갈 수 있는 구경할 수 있는 이런 자리에 불편한 점을 개선해서 만드는 거지, 무슨 자꾸 만들어 가지고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무슨 공원화 시키겠다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작은돈이겠지만 몇 천만원씩 들어 가서 몇 억이 되고 몇 십억이 들어 간다는 이런 얘기는 잘못 계산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개선해가지고 자연 그대로 어차피 큰 도로 사람들이 진입할 수 있는 그 도로 주위환경 조성이 돼 버렸으면 그 자체 운영하는 겁니다. 불편한 것만 개선시켜 주고 화장실이라든가 급수라든지 눈에 볼거리를 자꾸 새로 만들어서 조각식으로 만든다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개선을 해 주시면 개인의 부탁입니다.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근1년간 공원관리를 해 오면서 느낀 바를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맞다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립니다. 환호공원같은 경우는 우리가 도시자연공원으로서 자연을 다 살려가지고 현 상태에서 보면 거의 푸르름이 많이 있습니다. 유치원생이라 든지 중학생이 소풍을 왔다가 예를 들어 꽃이 있고 사진을 한번 찍을 데도 없고 이러기 때문에 거의 지금 보면 유치원생들이나 중학생들이 차를 대절해가지고 경주로 다 거립니다. 그러면 결국은 포항시 돈이 경주로 가서 다 뿌린다하는 이야기인데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은 자연을 훼손하거나 어떤 큰 틀을 훼손해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아파트같으면 물론 처음 계획할 때 우리가 이런 상세한 것까지 다하면 좋았겠지만 아파트 같은 걸 예를 들면 뼈대만 해 놓고 입주를 했는 겁니다. 그러면 아파트 입주하면 의자가 놓고 커텐도 달고 하는 것처럼 약간의 어떤 그것을 가미하는 것이지 큰 틀을 바꿔가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자 바꾸는 그런 계획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그래도 조금은 와가지고 볼거리도 있어야 경주로 안 갑니다. 지금저희들이 다 파악돼 있습니다. 경주로 거의 다 가거든요.

사계절이 있는 나라치고 거기에 걸맞게 조경을 해서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예산이 따라가지 못 합니다. 그리고 특히 한 가지 지적할 것은 예를 들어서 수백억이 들어 가는 공원조성을 할 때 용역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용역보고에 의해서 시설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민의가 피해가 오도록 물이 내려가는 것까지도 계산 안하고 용역하고 공사했습니까? 이런불필요한 사항을 사전 점검할 때 충분히 했다면 지금 다시 파서 해안으로 해서 수로를 연결할 수 있는 우수받이를 연결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은 안 나오잖아요. 이런것을 사전 검토해서 제대로 주도면밀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산에 등산 올라가는데 야생화 몇 개 있다고 꽃찍고 애들 있는 집에 가가지고 사진 찍어온걸 가지고 어느 정도 볼거리를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큰 시설이 됐을 때는 간접적인 시설은 자연환경 그대로 볼 수 있는 공원조성을 했으면 좋겠으며 본 위원이 이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소장, 본 위원이 얘기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미국 선진지 견학 갔을 때 센추럴 파크같은 데는 정말로 공원 자체가 기존있는 수목 자체를 최대한 살려서 별로 인위적으로 한 게 전혀 없어요. 그러나 공원의 가치성 자체는 환호공원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부분도 나중에 소장이 기회가 되시면 한번 선진도시라도 비교 견학을 한번 하셔서 포항시 공원사업소에 그런 사안 자체가 입안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시설관리사업소의 모든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무삼입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민원인을 정성으로 맞이하는 민원창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의를 충분히 파악해가지고 항상 봉사자의 마음으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자원봉사제 운영을 내실화 하겠습니다. 현재운영은 계장, 과장, 국장 사모님들이 나오셔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매일2인 1개조로 해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효과를 위원님들께 약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60살 넘는 사람들이 민원인이 와가지고 서식 자체 어떻게 쓰는지 잘 몰라가지고 그 분을 봉사자들이 일일이 다 써주고 하니까 상당히 그 사람들이 고마워하고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민원대하고 창구 책상 구입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처리해 주셔 가지고 금년초에 민원창구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차량등록사업소가 신뢰받는 민원행정구현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검사 안내입니다. 자동차 검사 안내 사전안내하고 기간경과 안내로 구분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안내엽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보고하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12월 31일 현재 포항시 차량대수가 156,670대입니다. 그러니까 3.28명당 1대 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대별로는 1.06세대당 거의 한집에 1꼴의 차가 보유되고 있습니다. 올엽서 보낼 대상차주가 약 9만대가 되겠습니다. 월7,500대가 되겠습니다. 사전안내엽서는 월 3회 보내고 있습니다. 기간경과는 전월수급 미필자에 대해 가지고 월 1회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실적을 보면 사전 안내엽서가 81,000여 건, 기간경과 안내 엽서가 48,000여 건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우리 시민들이 과태료를 물지 않고 충분히 지정된 날짜에 수금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기계 등록 및 조종사면허 전산화 전국 확대입니다. 현재는 건설기계 대수가 4,000여 대이고 조종사면허가 6,200여 명이 되겠습니다. 현재작년도에 추진하는 9월 1일부터 추진했습니다만 건설계에 등록원부는 전국 온라인이 돼가지고 시민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하고 있습니다. 올해추진은 이전등록하고 조종사 면허 등을 도에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완전히 전산화 되면 상당한 민원이 해소 안 되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반적인 사항을 열심히 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원위원님.

질의보다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잘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요즘 현대인들이 여러 가지 바쁘게 살다 보니까 사실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동차의 정기검사 기간을 넘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만 물론 알고 지연하는 사항은 과태료를 해야 되는데 바쁘게 살다 보니까 사실 기간을 염두에 안 두고 있다 보니까 도래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전에 충분히 지금도 잘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올해는 갈매기소식에 분기별 한번 쯤 우리가 안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상기입니다. 2001년 4월 6일부터 올 1월 1일까지 공원시설사업소, 호미곶건설사업소가 손익태 소장이 겸직을 했습니다만 올 1월 1일부터는 호미곶건설사업소에는 전 실업대책반 이영춘 과장이 맡게 되겠습니다. 이영춘 호미곶사업소장이 엊그제 모친께서 별세를 하셔서 오늘 출근하지 못 했습니다. 따라서 호미곶건설사업소 업무를 제가 대신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유인물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미곶 유채꽃 단지 조성입니다. 호미곶 유채꽃 단지는 해맞이 광장 주변 일대에 3.86㏊에 걸쳐서 유채꽃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1,500만원의 예산으로 단지를 조성해서 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86페이지입니다. 해맞이 광장 주변 토지보상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호미곶 주변에서 광장주변에 총 43필지에 5,137㎡를 48억원의 예산으로 기이 매입을 하였습니다. 올해는 2억원의 예산으로 2,449㎡ 1필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바로 풍력발전이 있는 것과 광장 사이에 있는 논 1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더 매입해야 될 부지가 상당수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만 올해 우선 이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저희들 풍력발전기와 광장 사이에는 전부다 매입되는 그러한 모양이 되겠습니다. 다음87페이지, 해맞이 광장 진입도로 및 주차장 개설입니다. 올해는 2억 4,000만원의 예산으로 방금 말씀드린 추가로 이번에 편입되는 땅과 그 주변에 있는 땅을 이용해서 주차장을 조성하고 주차장까지 진입되는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 풍력발전기 옆으로 농로를 이용해서 들어 가고 있는 그 부분을 16m로 확장 80m의 도로를 개설하는 진입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를 해서 연내에 빠른시일내에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에 해맞이 광장 시설물 설치입니다. 올해2,400만원의 예산으로 파고라 설치와 사실 축구공 조형물 전시함을 1,000만원의 예산으로 설치하겠다고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그렇게 필요치 않다고 보고 다음 기회에 봐서 적절한 시설물 저희들이 광장에 필요한 적정한 시설물을 설치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서 위원님들과 상의후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로 예상컨대는 2개로 계획된 파고라를 좀더 확대해서 더 설치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저희들 호미곶건설사업소에 대한 올해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호미곶사업소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부위원님.

국장 한 가지 물어 봅시다. 예산을 들여서 시민들의 볼거리와 환경조화를 시키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만 유채꽃이 피어가지고 시민한테 시민이 볼 수 있는 꽃 그게 기간이 얼마나 견딥니까?

4월부터 5월까지 달반 정도.

오래 갑니까? 그러니까 피었다 지고 피었다 지고 연장선상에서 1개월 간다 이거지요?

1개월 반정도.

난식으로 지고 피고 지고 피고 하는 것이 연장으로 간다 이런 말씀입니까?

가장 피크가 5월 초순쯤 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전에 사적인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구룡포에서 기이 어차피 대보 도로 부지 옆으로 유채꽃 자체를 조성할 것 같으면 확대를 시켜서 조성을 좀 했으면 기이 차를 타고 들어가는 관광객들이 눈으로 보는 효과 자체는 엄청나게 많이 더 느낄것인데 그런 부분을 이야기 했을 때 집행부에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해 놓고 단지 조성하는데 불과 5.1㏊ 주위만 한다는 그런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부분은 국장께서 앞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도로변 읍면쪽으로도 많은 유채꽃단지를 조성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마운 말씀인데 지난 번에 말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호미곶사업소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구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구룡포읍하고 대보면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 지난 해맞이 행사때 말입니다, 관광객이 신문보도에 의하면 17만이라고 나와 있는데 17,000입니까, 17만입니까?

17만입니다.

17만이 어디 다 들어 갑니까? 튀겨도 너무 많이 튀긴 것 같아 가지고 실제 17만입니까?

저희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숫자 더 이상 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올해 있었던 경우를 본다면 차량이 마침 비가 와서 그렇지 비 안왔으면 매냥 교통대란이 일어났습니다. 새벽녘에 비가 오고 하늘에 별이 안 보이니까 해뜨는 걸 보기 걸렸다고 생각하고 많은 차량이 나가고 또 새로운 차량이 들어오고 이런 현상이 이루어져서 그렇지.

2차선 도로에 국장 이야기대로 나가고 들어오고 시간연장을 17만명 정도 되면요, 차량이 빠져나가는 2,3일이 걸려야 빠져 나갑니다. 계산예상해가지고 대볼까요? 주차를 할 곳도 없고 그 많은 차량이 추자를 했다해도 2차선 도로에 그 차가 빠져 나갈려 그러면 3일이 걸려야 그 차가 빠져나갈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더 많은 사람이 올 걸로……

그랬으면 좋겠으며 이 말씀으로 알아 듣도록 하고.

아까 건설과장 보고도 있었습니다만 구룡포∼대보간 도로는 지난 1월 18일날 경상북도에서 입찰이 있었습니다. 입찰이 있어서 1공구, 2공구 구분했는데 구룡포 구간이 1공구고 대보구간이 2공구로 해서 입찰이 되어서 지금 1공구는 울트라건설이고 2공구는 삼호건설로 해서 적격심사중에 있습니다. 되면2월초부터는 현장에 착공되는 걸로 미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보 호미곶 쪽에 더 나아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것하고 별개사항입니다만 앞으로 대형공사에 프로테이지보다도 너무 그렇게 제한하지 마세요. 그렇게 제한 안 해도 공사 다하고 하는데 너무 제한을 해가지고 지역업체 특정 업체 아니면 참여 못하도록 길을 막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엄청나게 뒤떨어지는 이런 거니까 물론 여물게 잘하고 기술축적이 돼있는 회사에 주겠다 하는 것은 인정이 됩니다만 그렇게 안해도 어차피 컨소시엄하면 한 회사가 일을 하는 거지 여러 개 업체가 붙어서 하는 것 아닙니다. 좀여러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넓혀주십사 하는 뜻에서 큰 공사가 금년에도 몇 개 되는데 그것을 10개 미만 최소한 20개 내에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범위를 30개, 40개, 50개 정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범위를 좀 넓혀서 제한해 주셨으면 좋겠다 개인의 의견입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호미곶공원건설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유환입니다. 59쪽입니다. 포항하수처리장 2단계 건설입니다. 작년까지 88억을 투자해가지고 토지보상금 그 다음에 기본계획변경, 공공하수도 설치인가를 환경부에 인가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투자 제안서를 접수해가지고 현재 국토연구원에 검토의뢰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180억을 투자해서 편입부지 보상과 그 다음에 민간투자 협상 대상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흥해하수처리장 건설입니다. 작년까지 186억을 투자했고 올해 214억을 투자해서 수처리 시설 및 중계펌프장, 차집관로 및 차집관로 부지 보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구룡포 하수처리장 건설입니다. 작년까지 208억을 투자 했습니다. 올해는 135억을 투자해서 슬러지 수처리 시설물 설치 및 중계펌프장 차집관로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대1동 뱃머리배수펌프장 설치입니다. 올해1억 3,000만원으로써 실시설계 용역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룡포 배수펌프장 설치입니다. 올해1억원으로써 실시설계 용역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남부시가지 간선하수도 설치입니다. 64쪽입니다. 작년까지 175억원을 투자 했습니다. 올해40억을 투자해서 하수 설치 220m를 시설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연일 준공업지역 하수도 설치 사업입니다. 작년까지 8억을 투자 했습니다. 올해6,000만원으로써 계속공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곡지구 하수도 배수시설 공사입니다. 이것은 종합제철에서 26억을 부담해서 작년에 기이 14억이 투자 됐고 잔액을 올해 12억원으로써 잔여구간을 시설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수도 준설사업입니다. 현재까지 2000년, 2001년 해서 2년간에 약 10억을 투자 했습니다. 2000년도 6억, 2001년도에 4억, 올해는 3억으로써 시가지에 30㎞에 대해서 준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설비가 부족하는데 추경시에 준설비 확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도 관거 개보수사업입니다. 작년까지 저희들이 83개소에 약 110억을 투자 했습니다. 올해30개소에 28억을 투자해서 각 지역별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겠으며, 69쪽입니다. 명지파크에서 북부해안간 하수박스입니다. 올해1억 5,000만원으로 가지고 박스 약 100m를 시설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장량동 침수지역 유입수에 대한 공사입니다. 올해1억원을 가지고 우선 두호지구구획정리지구에서 장성동으로 유입되는 유입수를 먼저 차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쪽, 하수도 준설있지요, 2000년도에 60.5㎞에 4,000㎥, 2001년도, 2002년도 금년도 것 있네요. 본위원이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사실 슬러지 제거하는데 슬러지 제거해서 함수량 계산이 애매하거든요. 그렇지요? 어떤기준에서 톤당 26,660원이라며는 숫자가 나옵니까?

폐기물하고 그 다음에 준설토하고.

아니, 준설토 톤당 단가가 내버리는데 26,660원으로 책정하지요? 모릅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함수량을 어떻게 계산합니까? 살수차를 가지고 물을 뿌려가지고 흡입해서 어느 정도 침하시켜서 함수량 계산을 해서 그 슬러지를 그 금액에 대한 타당성 금액을 해안투기를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살수차가 물 뿌려가지고 물이 흘러 내려오면 그 놈 쭉 빨아가지고 그대로 가서 갖다 내버리는데 함수량 계산이 나옵니까?

준설하기 전에 하수도 기본조사를 할 때……

한 가지 더 물읍시다. 킬로수가 나와 있지요? 30㎞에 2,500㎥에 3억이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어떤 식으로 해서 들어가서 침전지가 얼마 있다는 걸 체크돼서 벌써 톤당 계산이 다 돼 있는 거네요.

정확한 톤당 계산이 아니고 계략적인 계산으로 나온 겁니다.

필요 없는 얘기가 되는 것 같으니까 본 위원이 하나 주문을 합시다. 정말이것 때문에 CCTV을 갖다 넣고 생쇼를 다했지만 현재 CCTV가 들어 갈 정도가 안 되고 몇 번 검침을 했지만 하수도 뚜껑 들어 봐도 뚜껑도 안 들어 보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는 제대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작년에 수차례 지적을 하고 했지만 뚜껑도 안 들어 보고 이쪽에서 저쪽에 몇 킬로 되는데 뿌려가지고 물이 자동으로 흘러나오는 그것만 쪽 빨아가지고 내버리니까 돈 내버리고 하수도는 막혀져 있고 큰비 오면 그대로 있는 사항이다 말입니다. 문제가 생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는 일단 하수도 뚜껑을 살수차가 뿌린다 하더라도 다 들어 라 말입니다. 그부근에서 살수차를 가지고 밑에 찌꺼기 침전이 일어나고 뿌리면 모여 들 것 아닙니까? 자연배수가 된 이후에 살수차가 빠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지 않으면 제거 안 됩니다. 사실위의 건더기 씻어가지고 모래가 차곡차곡 물에 차이면 자연 다짐이 돼가지고 아스팔트하고 비슷해요. 삽가지고도 안 일어난다고. 그것을 살수차 뿌려가지고 구정물 일어가지고 구정물 갖다 빨아가지고 돈다 내버리는데 금액이 26,660원이 아니고 266,600원하고 같은 얘기라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자꾸설명할려 하지 말고 잘못된 것은 관행을 고쳐가자는 얘기입니다.

구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셔가지고 하수도 뚜껑을 다 들 수 있는 것은 들고 다 제거해서 나오는 걸 자연배수가 돼버리면 물이 흘러가지요. 자연으로 내려가고 찌꺼기는 흡입해가지고 갖다 내버리라는 얘기입니다. 흡입해가지고 삐딱하게 놔둬서 물어 흘러가게 만들었는 것은 전부다 거짓말입니다. 그런것은 보지도 못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준설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박태식위원님.

보고 했는 것은 여러 번 들은 내용이기 때문에 질의 생략하겠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예결특위 위원장을 했던 짐이 아직까지 넘어오고 있는데 흥해 칠포에 하수도 설치계획하고 기계 현내 계획이 사실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각도하고 영 차이가 나요. 오늘보고 하는 것 하고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흥해칠포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우리 위원님들 느끼는 것 하고 주민들 얘기만 듣고 사업설계하는 것하고 여기서 갭이 있더라 말입니다. 이부분들은 좀 감안을 하고 특히 기계 현내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타당성이 결여된다, 그러면 주민들의 민원을 소화하면서 충분히 학계물을 반대쪽 하천을 지은다든가 저 위에서 마을의 물을 하천으로 빼준다든가 이런 방법이 충분히 있었는데도 과수원 옆으로 하수구를 낸다니까 위원님들이 받아들일 때는 감이 별로 안 좋았다 말입니다. 그런부분에는 서로가 여건에 맞는 적절한 계획들이 제출되면 좋겠다, 다음 추경에는 어차피 양여금하고 도비가 투여된 사업이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도 서로 껄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지혜롭게 해결해 주기 바랍니다.

추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답이 너무 시원해서 믿어도 될지 모르겠네요.

믿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태범위원님.

보고내용하고 조금 다른데,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창포동 도로 침하된 그것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복구할 계획에 있습니까?

이번에 3억 2,800만원으로 해서 용역발주를 하고 있습니다만 용역결과에 의해 가지고 계획이…… 올해용역비 반영해가지고 설계중에 있습니다.

용역비를 3억 8,000?

2억 8,000. 2억3,900.

이 용역 줬습니까? 지금.

아직 안 줬습니다. 그때이거 전에 위원님들하고 설명할 때 용역발주 전에 보고를 사양서를 작성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고.

당연하지.

의회에 한번 보고드리고 하기로 약속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세헌위원님.

오픈박스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오픈 박스?

큰 박스.

복개?

예, 복개된 박스요. 그래서 그런 걸 해서.

얼마 박스입니까?

2m 이상 박스를……

그거는 준설이 아니고 장비를 가지고 밀고 나가야 돼요.

정비계획 차원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장비를 넣어서 밀고 나가가지고 해야지, 그거는 준설로서는 불가능해요.

들어가요.

중간중간 맨홀이 있습니다.

맨홀 뚜껑 다 오픈해버리고 소형장비, 그 들어가는 장비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장비로 가지고 제거해 나가야지.

이것 정비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더 홍수져서 맥히면 절단난다.

포항지역, 지역 특성상에 하류는 완만하고 상류는 급한 구간이라서 유속이 상류는 빠르고 하류는 늦으니까 침수가 참 어려운 여건입니다.

보니까 계획을 잘 하면 준설이라는 것을 용어를 안 써도 그런 것 가능하고 오픈 되어 있는 박스는 장비가 들어가서 그대로 하면 되고, 그리고 완전히 밀집되어 있는 것은 준설로서 빼내고.

현 실태를 파악해 봐야 됩니다. 어디에 어떤 게 걸려 있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김정호 과장이 도 국장으로 가 있죠? 도 과장으로 가 있죠? 그친구가 경주 국장으로 있을 때 본 위원한테 지원 요청이 와서 갔는데 덕동댐에서 불국사까지 가는 수로가 있어요. 2m, 가로 세로 2m 박스, 그게 복판에 내려 앉았어요. 그게수로라. 수로인데, 공무원이 아무도 겁이 나서 그 안에 들어갈 사람이 없어. 경주공무원이 나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들어가라 하니까 아무도 안 들어가고 사진만 찍고 사업계획서를 못올려서 오 과장이 본 위원한테 요청이 와서 좀 들어가서 협조 좀 해 주십시오 해서 내가 들어 갔어. 우리직원도 안 되고 후라쉬 키고 내가 들어가니까 뱀장어하고 고기는 발을 치고, 물은 허리까지 오는데, 밑에서는 바그락 바그락 바그락하고 소리가 나는데 이게 뭔가 싶어서 보니까 전부 재첩이라, 그대로 끌면 다 재첩이라. 그정도로 해가지고 퇴적물이 1m 차 있는 거에요. 그런데 중간에 옛날 소나무 가지고 얹어서 콘크리트를 쳐놓으니까 이게 무너져서 막힌거야. 그래서 이쪽으로 나가면 1.7km고, 저쪽으로 나가면 4km라, 그 붕괴된 구간이. 그러니까 수문 있는 데서 나가면 4km라. 그래서 1.7km는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고, 어떤 조건도 안 돼. 되기야 되지만 돈이 많이 먹히지요. 그래서 수문 밑에 박스를 헐었다고. 헐어가지고 거기서 밀고 나오도록 그렇게 해서 준설해서 보강공사를 한 일이 있다니까. 있는데, 그런 것도 하면 계획을 잘 세우면 아주 저렴한 가격에 그런 것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조건 이것도 준설 저것도 준설이라면 이 박스 준설가지고 들어내라. 지금국장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수도정비사업계획에 의해서 이것 정비하는 데는 금액이 얼마 들겠다, 이렇게 산출근거를 내서 하도록……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간선박스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보고 한번 드리고 예산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이소.

예산 별도로 좀 챙겨야 될 겁니다.

나중에 얻어맞고 하지 말고.

기존 박스 정비계획 한 번 수립해서 보고드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오픈박스 저 뭐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는 MBC 뒤에 있지요?

예.

거기 공유수면 전시만시 벽돌 쌓고 뭐 쌓고 건설 자재 놓도록 해놓으니까 뭐야 뭐라 그러노? 깔판도 넣어버리고 벽돌도 넣고 거기는 쓰레기통이라. 자기들 아주 버리기 좋은 쓰레기통으로 되어 있다고, 지금. 가보라고, 거짓말인가. 왜냐하면 오픈 되어 있으니까 자기는 쓰레기 모아서 돈 줘서 버려야 되니까 쓰레기를 모아서 옆에 바로 옆에다가 다 갖다가 버린다고. 그거는 거짓말 아니니까 우리 동네니까 본 위원이 확실히 알아요. 한번보시고 그 정비계획을, 치우면 그것도 전부 제거하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대답이 너무 쉬워서 믿어도 될지 모르겠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성태입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안정화 대책입니다. 작년에도 여러 위원님들 덕분에 시내버스 재정지원을 하게 되어서 지금 현재……

과장, 마이크로 좀 톤을 높여서 해 주십시오.

지금 감기가 걸려서 옳지 못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확보해 주신 재정지원금 5억 400만원은 지난 연말에 회사에 지원을 해가지고 지금 버스개선계획에 따라서 아주 일부 조금 미흡한 점이 있긴 하지만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역시 작년과 동일하게 5억 400만원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이것도 역시 추경에 반영돼야 할 사항입니다만 그때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교통정보센터 시스템 설치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1·2차 공사는 아시는 대로 완료가 됐고, 지금 작년도 분 3차공사가 발주가 돼갖고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2002년도 계획입니다. 금년2002년도는 4차공사가 되겠습니다. 5차년도 계획중에 금년도 4차공사는 15억원을 들여서 교차로 제어기 20개소와 CCTV 4개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간은 동대삼거리∼형산로타리, 송도사거리∼88수족관 사거리 그리고 북부해수욕장∼시청 삼거리 구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및 확충입니다. 금년에 14억원을 들여서 교통표지판 및 차선을 도색하고, 신호등 누전시설 정비, 노후 신호등 개체 등 각종 교통시설물을 3월말까지 현장조사 및 설계를 해서 12월 말까지 시설을 개선하거나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 되겠습니다. 주·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정말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현황을 보면 현재 차량등록대수가 156,000대이고요, 우리 포항시가 사설이든 공영이든 건물부설이든간에 총 주차면수는 116,000면입니다. 그러면 절대적으로 한 4만여 대는 지금 주차장이 모자라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주차금지구역은 98개 노선에 62km를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왕복까지면 117km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을 보면 인력은 기능직 8명과 공익근무요원 64명으로 확보가 되어 있고, 장비는 차량 구입을 새로 2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10대, 무전기 22대를 신규 구입 또는 대체를 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주차, 종전에는 주차 단속은 저희들 시청에서만 전담을 했었습니다만 지난 7월달에, 작년 7월달에 시청은 주간선도로만 담당하고, 구청에서는 보조간선을 담당하고, 이면도로는 읍·면·동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역할 분담을 해가지고 보다 효과적으로 단속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역시금년도에도 지난 해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저희들이 단속과 지도를 겸해서 열심히 질서 확립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교통행정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식위원님.

교통행정과장을 비롯해서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 걸 눈으로 보고 느낍니다. 오늘보고한 내용 중에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질의할 것은 72쪽에 우리가 5억 400만원을 작년분을 지원을 했고 그때 당시에 그걸 지원하고 나면 금년에 국비 50% 국비가 지원 내려 보내주겠다는 그런 약속이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그리고 금년 계획에 또 5억 4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때도 역시 국비와 시비의 비율이 1대 1인가? 이 부분에 대한 것하고. 두번째 74쪽 시설물들 정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요즘 우리 시·군도에도 급커브나 이런 데 시설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걸 표시하는 시설물들이, 그것들이 대부분 보면 조잡해요. 조잡해서 설치하고 돌아서면 말이지, 깨져버리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적어도 몇 년은 갈 수 있는 시설물들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신호등 이 자체는 어떤 쪽에서는 상당히 보행자에게 큰 도움을 주는데, 안전에도 도움을 주고 도움을 주는데, 신호등이 총총 있음으로 해서 특히 시내에 교통정체를 가져옵니다, 이게. 신호등 하나 건너는데 1분 정도, 약 1분 정도는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시내구간에 예년에 비해서 훨씬 더 통과하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통신호등은 숫자를 한정하고 최소화하는 것이 맞다. 좀걸어다니는 것은 보행자들도 건강에 훨씬 좋잖아요. 너무남발할 필요가 없다. 돈주고 시간 뺏기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주·정차 부분에는 목적이, 목적이 단속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목적만 달성될 수 있다면 단속 하나도 안 해도 돼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가지 부분에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그 버스 재정지원금 문제 작년도 5억 400중에 국비가 영달되었느냐? 이렇게 하셨습니다. 아직국비가 영달된 것은 아닌데, 정부예산이 확정돼가지고 그게.

내려오려 있는 중이에요?

지난 며칠 안 됐습니다. 저희들이 영달 요청을 하고 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아마1/4분기중에 불원간에 국비지원 2억 5,200 이거는 내려올 걸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금년도에도, 금년도에도 정부계획입니다. 똑같이 2001년도와 마찬가지로 국비 50% 지방비 50%로 예산을 확보하라는 지시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일단 업무보고에 업무보고부터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말씀하신 교통안전 시설물들이 너무 조잡하다고 지적해 주신 데에 대해서는 뭐 제가 앞으로 절대로, 절대로라는 것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조잡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또 그렇게 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호등이 총총 있어 가지고 오히려 교통이 정체되고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이 교통신호를 갖다다가 말씀하신 대로 숫자를 한정하고 이렇게 해서 했으면 참 좋겠는데, 이 문제가 정말 저희들 판단대로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금당장 위원님들께서도 조금 전에도 1층 휴게실에서 이 신호등 문제 때문에 어떤 의원님하고 저는 안 된다 하고 안 해 준다고 삐지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문제는 정말로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한 가지 방법으로 정리해나가기에는 고충이, 실무적인 고충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불법주·정차 문제도 정말 지적해 주신 대로 이거는 참 목적만 달성될 수 있다면 단속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가 늘 평소에 얘기하는 대로 이제는 이 질서가 단속에 의해서 유지가 된다 하면 이건 정말 큰 일입니다. 항상교통과에서 단속을 안 해가지고 교통질서가 문란하고 주·정차가 문란하고 하는 얘기, 너무 많이 들었고 너무 많은 공격을 당해 오고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정말 지금 그렇게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는 정말 오히려 고마운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제가 교통과에 와서 단속보다는 지도와 계도 위주로 많이 개선이 되어 가고 있다, 그래서 교통과의 민원도 그만큼 훨씬 줄어들었고 그리고 그렇게 지도와 계도 위주로 갔다고 해서 종전의 어떤 강력한 단속에 의존했을 때보다 우리 교통질서가 더 문란하게 된 것은 분명 아니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앞으로 더 지도와 계도 쪽으로 무게를 두고 최소화의 단속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태범위원님.

정태범위원입니다. 아까박태식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안정화 대책에 대해서 국비 2억 5,200, 시비 2억 5,200인데, 지금 집행했는 상태입니까?

예, 작년도 예산은 집행, 연말에 집행을 했습니다.

국비가 내려오기 전에 선집행 했네요?

일단 지방비로 그때 5억 400이 확보되었습니다.

지방비로.

그때 역시 예산심의 때 논란이 됐던 부분이 국비가 외상이다, 이랬습니다.

외상이다.

외상됐던 국비가 2억 5,200만원이 곧 영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확보할 단계에 보고는 국비 내려 오면 그걸로 합쳐서 주는 이런 식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선집행하고 받아들입니까?

예.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2002년도 계획도 5억.

2002년도는 외상이 아니고 일단 국비가 내려 오면 저희가……

지금 이거는 우리 시비도 하나도 확보 안 된 상태.

예, 그렇습니다.

다음 추경에라도 국비가 내려 오면 2002년도 계획은 계획대로 이렇게 하겠다.

예, 일단 건교부에서 이와 같은 계획이 있으니까 예산 확보 해서 준비를 하라는 지시가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구위원님.

김병구위원입니다. 제일끝에 주·정차 단속요원에 대해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지금신문지상에 단속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가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그게 내려왔는 게 있습니까? 지침이라든지……

공무원요? 그거는 정규직 공무원이 아니면 단속을 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에는 교통행정과에 단속요원이 따로 있었는데,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소방파출소, 뭐 순경도 단속할 수 있다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신문지상에 났는데.

예.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그게.

그걸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요. 종전에는 우리 교통행정과 직원이 아니면 단속권이 없었습니다.

예.

그걸 지금 작년 7월달에 구청 읍·면·동 직원까지 단속권을 확대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시청에서는 주간선도로만 담당하고, 구청에서는 보조간선, 읍·면·동에서는 이면도로.

법을 말씀드려야지. 시장이 임명하면……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 얘기 해 줄래요?

예, 자치단체 공무원이라야 하고 시장이 임명해야 하고, 그렇습니다.

자치단체 공무원이라야 하고 시장이 임명장을 줘야 한다는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역할분담은 했지만 단속할 수 있는 자격은 다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이 다음 업무보고 때는 그 활용계획을 한번 내놔보세요. 무조건 단속하라 한다고 다 단속이 되는 게 아니고, 시간없는 사람은 단속 못하고, 이면도로 읍·면·동 이래 했다고 했는데 이거는 대략적인 그런 범위고 어느 시·군 지역을 한번 정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다, 구체적인 안을 한번 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춘부위원님.

과장, 지금 보도블럭 까는데 장애자, 시각장애자용 감지보도블럭이라 그럽니까?

예.

점자보도블럭, 그거 교통행정과 소관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러면 삐삐삐 울리는 것 뭐라 그러노?

신호등에 그……

감지신호등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예.

보도블럭은 그러면 어디 건설과에서 합니까?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본청.

국장께서 특별지시 좀 하십시오. 그게사실 눈 뜬 사람도 가서 받칠까 싶어 겁날 정도로 깔아놨다는 말입니다, 이게. 장애자 감지보도블럭이라고 인정이 되는데 보도블럭을 밟고 감지 느끼면서 가라고 해놨는 게 오히려 부끄러울 정도로 해놨는데, 그거는 뭐 사회진흥과 소관이라도, 우리 소관이 아니고 사회진흥과 소관 같은데 국장께서 참고적으로 얘기 좀 전달 좀 하십시오. 다시해서 당장 눈 앞에 보이는 데 여기 시청 앞에 중앙초등학교 앞에 보면 엉망진창이시더. 그거는 좀 다시 깔아서 하도록.

그 사람들 전혀 안 해본 사람이 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성한 사람도 부끄러울 정도니까 장애자야 말할 것도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김상원위원님.

김상원위원입니다. 우리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덧붙여서 본 위원이 그 문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재정지원문제에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회사의 어려움이라든지 그 다음 버스의 지속적인 어떤 서비스 개선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저희 아마 시에서 재정지원을 작년에 5억 400만원 올해 또 5억 400만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한번 관행이 되면 안 되거든요. 우리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규정에도 그렇습니다만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러면 우리 대상노선이 43개 노선인데 외곽지 노선인데, 모두 재정지원이 필요한 것은 본 위원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의 어떤 적정성이라든지 공정성, 투명성 이런 걸 위해서라도 먼저 우리가 거론이 됐습니다만 적은 비용으로 과연 적자가 났는지? 수익이 났는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지급을 해야되는 거지, 지금까지 지급을 했으니까 앞으로 또 그렇게 될 것 같으니까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어떤 과장께서 좋은 계획이라든지 구체적인 안 갖고 계시는 게 있는지?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많은 토론이 있었고, 위원님들과 공감하는 바도 있었고, 더러는 의견이 맞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특별히 작년도와 다른 어떤 견해를 피력할 만한 그런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이거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시책이고 그래서 또 그리고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외곽지 노선은 정부지원이 없으면 앞으로 개선해 갈 수가 없다 하는데 저 실무적인 고민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일단은 시내는 그냥 놔놔도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외곽지 노선을 정부가 포기 할 수 없다라면 외곽지 노선에 대한 재정지원은 마땅히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십시오. 아까말씀대로 우리가 외곽지 노선을 지원해 주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위원들이 주장하는 것이. 공정하게 투명하게 하자는 겁니다. 무슨근거를 가지고. 막연히 아까 말씀대로 버스회사에서 지금까지 적자 나니까 얼마 만큼 적자 나니까 얼마 만큼 보상해 줘야 된다, 지원을 해 줘야 된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또아까 말씀대로 과장께서 국가시책적으로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그 논리는 안 맞습니다. 그거는 우리 지방자치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의견이고 견해입니다. 왜냐하면 중앙정부에서는 어떤 종합적인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나름대로 이런 안을 나름대로 지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방자치는 뭡니까? 우리지역 실정에 맞게, 또 우리 지역, 다른 지역에는 만약에 많은 손실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우리 지역에는 손실이 발생 안 한다, 여건이 괜찮다, 이렇게 되면 또 지급 안 해 줘야 되는 게 우리 지방자치의 독립성이라든지 나름대로 그런 지방자치의 중요한 의미가 바로 거기에 안 있습니까?

예, 그래서 금 위원님, 작년에도 계속 같은 내용의 그런 토론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여기서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역시 계속 같은 얘기가 너무 시간이 길어지고요. 일단금년에도 이와 같은 계획이 있다라는 걸 일단 업무보고로 드리고요.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인,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할 때 그때 가서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그러한 대책을 세우고 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그때 가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국비가 2억 5,200만원 시비가 2억 5,200만원 그러니까 5억 400만원 줬으니까 올해도 5억 400만원을 줘야 된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 이겁니다. 무슨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어떤 근거를 우리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어떤 거기에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투명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이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먼저 이번에도 보고에 보면 예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교통안전 우리가 많은 시설을 하고 또 정비를 하지 않습니까?

예.

아마 작년에도 우리 포항시에 신호등 보수관계 때문에 신호체계 신호등 보수관계 때문에 상당한 아마 우리 관계공무원이 고생을 하고 많은 수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는 지금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직법적으로 지금 아마 계류중에 있지요?

예, 계류중에 있고요. 계류중에 있는데, 그러나 저희들이 일을 하다가 보면 100% 잘못이 없다라고 저는 이야기 하지는 않습니다. 일을하다가 보면 실수로도 잘못되는 수가 있고, 고의성이 없다손치더라도 잘못된 부분은 있게 마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항간의 얘기처럼 저희들이 일을 그렇게 잘못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그런 문제 아니고 작년에 하여튼 신호등 보수문제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서 형사적인 문제가 됐고 법적인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거는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뭐 관리감독상의 어떤 책임을 묻든지 안 그러면 어떤 법의 행위책임을 묻든지 안 그러면 그 계약은 경찰 아마 관할경찰서에서 했죠? 계약은. 계약은 어떻게 됩니까?

아닙니다. 신호등 관리 체계가 신호등 운영은 경찰서에서 하고.

예.

시설이나 보수는 우리 시청에서 하고.

예.

그리고 보수하는 과정도 경찰서에서 자기들이 수리를 하고 저희에게 확인을 해 오면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예산집행을 하고.

수요판단은 그러면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합니까? 경찰서에서 합니까?

그런데 신호등 유지에 대해서 수요판단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항상 고장이 나고 항상 보수를 하고 또 고장이 나면 저걸 즉각 수리를 안 하고 다른 공사들처럼 사전 설계를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고장이 나면 바로 즉각 수리가 돼야 하고 이러기 때문에 다른 것하고는 특수성이 있다.

그래 수리가 돼야 되는데 먼저 같은 경우에 우리 신호등 보수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고, 그런 경우에 어떤 변상문제라든지 그 잘못에 대한, 그런 정상적인 신호체계를 해야 되는데 뭐 먼저 본 위원이 대충 알기로는 아주 신호체계를 아주 정밀을 요하는 그런 체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품을 했는 것처럼 보고서는 올리고 실제적으로는 정밀하지 못한 신호체계로 많은 이익을 챙겼다. 이게아마 형사적인 문제가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 건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중에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모든 걸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아직 그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된 것은 없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과장, 간단하게.

똑같은 내용입니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수에 대한 것이 연간 반복되는 일이거든요. 한신호등을 봐서 예를 들어서 1년에 5번이면 5번, 3번이면 3번, 고장이 났다. 그러면 우리 관계공무원이 한두 번 정도는 모르겠지만 벌써 6개월, 3개월, 1년이 넘어가면 어느 정도 기술파트 건너 봐도 알 정도 느끼고 있을 정도거든요, 장난을 친다든지. 예를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고장난 신호등을 절대 안 고칠 수는 없잖아요, 불변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경찰에서는 독촉이 온다고. 그러면 업자는 또 와서 고치게 된다고. 그게반복되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촉탁직을 두든지 안 그러면 어떤 다른 방법을 하더라도 기술을 습득을 하든지 해서 그걸 검증할 수 있는 것, 반복되는 고장문제 해결을 위해서 검증할 수 있는 뭐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 정도 안 되더라도 기술 습득을 해서 좀 관리할 수 있는 안은 없는건지,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맨날업자한테 그러면 의존해서 고장났다 하면 고치고 경찰도 의존하고 업자한테 의존할 것이냐? 그런문제 해결 발안을 위해서 우리 과장께서 심도있게 좀 연구 검토를 해서 하면 안 좋겠나, 이런 의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세헌위원님.

오지노선 결손보조금 주는 것하고 이것하고는 완전히 별개사항이라요.

별개사항입니다.

그거는 별개사항이야. 우리가 느낌으로 해서 포괄적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