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록 의원 발언

사무과장 장희우입니다. 이번 제106회 임시회는 지난 1월 14일 이수성 부의장외 5명의 의원이 2002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청취의 건을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월 16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인희입니다. 2002년도 기획감사실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그동안 군정추진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신 유영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역동적인 기획 군정추진,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 감사업무 추진, 그리고 적법 행정구현을 위한 법무행정, 통계행정, 공보행정 그리고 문화기반 시설 확충을 통한 문화복지향상, 경영개발사업 추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역동적인 기획 군정추진을 위해서 21세기 칠곡군 뉴비젼과 세부실천 계획의 추진상황을 종합 점검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해서 계획적 군정추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또 역점시책은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불편부담을 주는 각종 행정규제는 지속적으로 발굴 정비하여 군민생활에 불편을 해소하고 규제개혁 신고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으며 정비사항은 홍보매체를 통해 군민에게 신속히 전파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의 주요업무에 대한 심사평가는 5,000만원이상 사업 22건이며 대상사업은 현장위주로 심사평가하여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의회업무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서 주요업무 및 현안사항은 시행전에 반드시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 반영토록 하겠으며 의회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히 대응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3쪽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2.4%가 증가한 1,223억8,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가 1,027억5,8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96억2,300만원입니다. 재정운영 계획은 건정재정을 위해서 관행적으로 추진하는 예산에 대하여는 효율성을 검토하여 소모성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여 예산절감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고 또 재정운영 계획의 타당성 검토로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투자사업의 효율성 및 생산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투․융자 사업의 심사분석을 강화하고 현안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집중투자를 해나가며 지역과 집단의 이해위주의 분산투자를 지양해 나가겠으며 임시성, 일회성, 소모성 투자를 줄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세기 도농복합 자족형 칠곡시 건설 토대 구축을 위해서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확립하여 재정관리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겠으며 중소기업 육성지원 및 투자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미래 선도기술 및 지역 전략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한편 군민 기초생활 보장 및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투자와 지역간 균형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쪽 예방위주의 감사업무 추진입니다. 먼저 올해 자체 종합감사는 왜관읍등 7개기관에 대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선거와 관련한 공직기강 확립과 취약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감사를 실시 하여 휴가철과 명절전후 연말연시등 취약시기에는 공직기강 감사를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시감사를 실시하여 민원처리 불법행위 실태 등 예방위주의 상시 감사체제를 구축하고 대형 건설공사장에 대하여는 사전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불법 행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는 올해 신고대상 95명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여 재산변동 신고사항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부동산 금융자산을 조회한후 신고한 사항과 대사를 철저히 하여 자체 심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법제업무의 추진은 자치입법심사 및 운용의 내실화를 위해 자치법규 입안심사를 강화해 나가고 2월초 전직원을 대상으로 금년도 변경된 각종 법령에 차질없는 법적용을 위해서 새해 달라진 법령제도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송업무 추진은 피소예방을 위한 업무수행 강화를 위한 소송 실무교육 실시와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하고 검찰청과의 유기적인 협조로 소송수행 능력 및 승소율을 제고하고 소송수행 유공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적극 반영토록 추천과 연말 유공자 표창등 사기진작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금년에도 주요 통계조사는 4월중에 도․소매 및 서비스업 총 조사와 사업체의 기초통계조사, 6월중에 광공업 통계조사와 경북의 사회지표 조사등 정확한 통계조사를 실시하여 각종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함께하는 공보행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색있는 공보행정 추진은 군정홍보지의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서 수필, 시, 퍼즐등 독자란을 신설하고 공직선거에 맞추어 군정소식, 공지사항, 함께하는 세상 위주의 알림터로 발행하겠으며 홍보지 배포 장소는 읍면, 은행, 정류장, 고속도로 휴게소, 전적기념관, 문화의 집, 복지회관등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보도자료의 체계적인 관리 및 신속한 제공은 계획적인 사전 사후 홍보와 기획보 도 및 보도자료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지역신문, 유선방송 홈페이지, 지역통신원 활동등 신속정확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보도내용 분석 및 대외홍보 활동강화는 행정업무의 직접 주민 불편사항등 보도내용에 대한 담당부서 통보하고 분석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한 대외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문화기반 시설확충을 통한 문화복지 향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원 운영 내실화는 문화교실, 문화행사 등 각종 문화사업 확대지원으로 문화원 운영의 활성화와 충효, 한학, 서예교실등 전통 미풍양속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문화사업의 건전운영은 노래방, 게임방등 127개 업소에 대하여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청소년 컴퓨터 경진대회 및 컴퓨터 무료강습회 실시로 문화산업 업소의 지역문화 행사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칠곡문화의 집 운영 활성화는 군민의 휴식과 문화창작을 연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과 1일 평균 112명 이용의 문화적 욕구수용을 위해서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개방토록 하겠습니다. 구상문학관 건립 추진은 건축공사는 지난해 12월 29일 완료되었으며 내장공사 및 전기공사는 80%의 공정으로 2002년 금년도 2월 20일 준공예정으로 공사중에 있으며 구상선생 도서이관은 3월중에 배치하고 개관식 세부계획 수립은 구상문학관 건립추진위원회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경영개발 사업의 추진입니다. 먼저 군정 경영개발 사업추진은 도․농복합 자족형 칠곡시 건설을 위한 21세기 뉴비젼 세부계획의 체계적 실천과 국가사업 및 대구, 구미등 주변도시의 개발계획과 연계한 지역개발 사업추진 및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을 발굴해서 지역간 균형개발을 유도하고 추진중인 경영개발사업의 내실있는 마무리를 해나가겠습니다. 민간투자 자본유치를 위하여 민간투자 면담 및 투자제안을 통한 민간자본 투자대상을 개발하고 입지선정, 토지매입, 인․허가 대행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벤치마킹등 선진사례 도입으로 투자사업의 다각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영개발사업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경영개발 사업의 성과를 거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2002년도에 중점 추진할 사업으로는 왜관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과 민간투자사업을 상반기중에 마무리하고 기아, 현대자동차 통합출고장 유치를 위해서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금년내에 건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진대학교 건립을 위한 부지확정 및 진입로 개설등 기반조성을 완료하여 년내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윤오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를 인사 관리, 행정 조직, 공직사기 앙양, 전문행정인 양성, 선거사무와 주민화합, 장학 지원, 확인 평가, 민방위 정착, 정보화 기반조성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효율적인 인사관리입니다. 군내 총 정원은 575명으로서 결원은 현재 3명입니다. 본청은 현재 14명이 결원이고 사업소와 읍면은 11명이 과원입니다. 정원승인은 작년 12월 27일 15명이 추가 승인되어서 수도사업소에 기능직 8명, 환경보호과에 기능직 3명, 종합복지회관에 별정직 2명, 농업기술센터에 기능직 2명이 승인되었습니다. 앞으로 2월중에 정원조례와 규칙, 규정을 개정한 후에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3쪽 행정조직 활성화입니다. 조직진단은 한국능률협회의 공공자치연구소에 용역을 주어서 작년 11월부터 5개월 예정으로 조직과 정원, 사무분장등을 정밀 진단해서 3월에 직무분석과 최종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반장 지원은 모범이반장 80명을 산업시찰 시키고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상 대상자격을 확대해서 현재 이장근속 2년이상이 되어야 지급하던 것을 임용시부터 적용하고 대학 1학년은 제외하던 것을 신입생도 전원 줄 수 있도록 2월중에 조례개정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우수이반장 표창과 장기근속 이장이 퇴임시에는 공로패를 수여하는등 자긍심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4쪽 공직사기 앙양입니다. 제수당을 현실화해서 시간외 근무수당은 규정상 월 75시간내에 시간당 5,000원정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월 30시간만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월 55시간까지 확대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민원업무 수당은 민원창구 근무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상 월 3만원씩 지급합니다. 앞으로 신설 민원부서인 허가과 16명에게도 규정을 개정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증진을 위해서 공직자 가족 한마음 행사를 10월중에 갖고 취미클럽을 장려해서 현 7개 클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1인 1클럽 가입 권장을 하고 신규 결성도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우수공무원 가족 선진지 견학을 35명 선발해서 국내외에 견학시키고 어학연수 해외배낭 여행도 10명을 선발해서 2주정도 시키겠습니다. 앞으로 직장협의회도 운영을 활성화해서 기관장과의 대화의 날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5쪽 전문행정인 양성입니다. 공무원의 외국어 회화능력을 배양해서 영어, 중국어, 일어교육을 학원에 위탁해서 수강료 50%를 지원하겠습니다. 또 인터넷활용 사이버 어학교육을 100명을 선발해서 배움닷컴에 가입한후 수료증을 취득토록 생활회화와 국제 공인기관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공직 의식교육을 강화해서 전문기관에 2박3일간 위탁교육을 160명 시키고 성과발표회를 개최하겠으며 공무원교육원 이수도 52개과정을 이수토록 하고 자체 보수교육도 분기 1회 실시하겠습니다. 6쪽 엄정한 선거사무 추진입니다. 올해는 6월 13일에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있어서 도지사와 군수, 도의원과 군의원 선거를 합니다. 또 12월 19일에는 제16대 대통령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서 상황실을 운영하고 선거법령교육과 주민등록 정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공명선거 실천을 위해서 공무원이 금지제한 행위등 행위규정을 엄수하고 오해소지가 있는 시책과 행사는 자제토록 하겠습니다. 7쪽 주민화합과 지역안정입니다. 지역책임행정 정착을 위해서 명예읍면장 담당관 보좌관제를 운영하고 우수 명예이장은 40명정도를 선발해서 산업시찰을 시키겠습니다. 제2의 건국운동 추진은 추진위원 34명을 중심으로 해서 한마음 공동체 운동을 전개하고 10월중에는 워크숍도 개최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 헌장제 운영을 위해서 현재 본청 9개, 사업소 2개분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객만족도를 조사해서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외국인 사기 앙양을 위해서는 관내 산업연수생이 1,850명 있습니다만 이들이 군민체전에 직장팀이 출전토록 하고 외국인 근로자 축제도 개최토록 추진하겠 습니다. 8쪽 장학 지원입니다. 칠곡군 호이장학기금은 작년 12월에 운용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매년 1억원씩 10년간 조성을 해서 기금확보후에 이자수입금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우방신천지타운 통학버스 운영비지원은 가칭 대교초등학교 설립시까지 버스운영비 30%를 지원해서 매분기 1,200만원씩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9쪽 내실있는 확인평가입니다. 주요사업으로서 3,000만원이상 건설용역 사업은 분기1회씩 점검을 하고 지시사항 관리는 월2회이상 특수시책과 재난사업 추진은 수시로 점검을 해서 문제점 도출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지역특성화 CIP를 추진해서 군상징물로 지정된 것을 홈페이지등 홍보를 하고 각종 행사시에 활용하며 산업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특허청에 상표출원도 하겠습니다. 안내표지판은 1단계로 6개소에 설치를 하고 4월중에 완료가 되면은 그후에 2단계를 추진하겠습니다. 지식관리시스템 KMS는 현재 303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전자결재와 연계해서 시스템을 구축해 보강하겠습니다. 10쪽 생활민방위 정착입니다. 민방위조직은 현재 191개대에 1만4,530명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교육을 연 8시간 시키고 시설장비를 활용해서 비상급수시설은 현재 6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지역대의 방독면은 올해 800개를 보급하겠습니다. 시범민방위대는 북삼과 동명에 2개대를 육성하겠습니다. 2002 을지연습은 8월중에 5박6일간 실시하고 의용소방대 운영은 9개대 320명을 운영해서 출동수당과 자녀장학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병무행정은 병적관리하는 대상자원 1,090명을 관리를 한 후 올 7월 1일부터 병무청으로 업무이관토록 준비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73명을 철저히 복무토록 하고 예비군 육성사업 지원은 9개중대에 2,700만원으로 무전기등을 지급하겠습니다. 11쪽 정보화 기반조성입니다. 행정정보화 체계를 구축해서 전산실에 주전산기와 전산망등을 보수관리하고 노후장비를 교체하면서 타행정기관간에도 문서유통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정보 시스템을 2단계로 추진해서 현재 10종을 구축한 것을 총 11개로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새마을 운동은 현재 읍면에 인터넷 선생님을 배치를 해뒀습니다만은 이들 8명이 주민정보화 교육과 인터넷 지도자 91명을 순회 지도하도록 하고 정보화 시범마을은 1개소를 추가 선정하겠습니다. 정보화 마인드를 제공해서 3월중에 공무원 컴퓨터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9월중에는 군민정보 검색대회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새마을과장 장규석입니다. 새마을과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새마을운동 활성화, 깨끗한 칠곡환경 조성, 범군민 독서생활화 운동, 청소년 육성 및 체육활성화, 관광지 개발사업, 문화유산 보존관리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새마을운동 활성화입니다. 국민운동단체 육성지원은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연보호협의회 3개단체에는 예년과 같이 기본적인 사업외에 금년도에는 월드컵, 부산아시안게임등을 대비하여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3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은 총 72건에 18억 7,300만원 예산으로 군사업 8건에 4억5,000만원, 읍면사업 64건에 14억2,300만원을 현장 측량 및 설계는 2월 8일까지 완료하고 주민설명회등을 거쳐 3월초에 착공하여 6월초 농번기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적공부 및 소유권 이전은 연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쪽 깨끗한 칠곡환경 조성은 월드컵 및 부산아시안게임을 대비하여 국토대청결운동을 유원지, 하천, 저수지 연도변등 다중 집합장소를 대상으로 공무원, 학생, 군인, 기관단체등을 매주 첫째주 토요일 국토대청결의 날을 운영토록 하고 기관단체별 정화구역을 지정하여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봄철, 행락철 태풍 뒷정리등 활동 중점 계절별로 수시 자연활동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가로화단 및 꽃길조성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꽃묘 12만본을 생산하여 가로화단 43개소에 식재토록 하고 8개읍면 60km에 달하는 꽃길조성 및 유지관리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행사를 대비한 옥외광고물 관리를 단계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단계별 일제 정비는 1단계는 1월에서 3월까지 노상입간판, 현수막, 벽보등 유동광고물을 정비하고 2단계는 4월에서 5월까지 주요 간선도로변에 불법광고물 이면도로등 전지역으로 확산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종합 안전점검은 2002년 4월중에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옥상간판 및 돌출간판 지주이용 간판등을 전면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별 불법광고물 단속반을 편성하여 연중 불법광고물 정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범군민 독서생활화 운동은 현재 문고수 16개소를 2개소 늘여 18개소로 운영토록 하고 새마을문고 활성화를 위하여 우량도서 구입비를 문고당 70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알뜰도서 교환시장 운영은 4월, 9월 연2회 실시토록 하고 200만원으로 신간도서를 구입하여 느티나무 문고회 회원을 활용하여 교환토록 하겠습니다. 독서환경 조성사업은 대통령기 국민독서경진대회 군예선대회를 11월중에 실시토록 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2001년도 국민독서 경진대회의 우리군 수상실적은 도단위 수상은 단체 최우수 난설독서회, 개인최우수 주필수, 중앙단위 수상은 단체 우수상 느티나무독서회, 개인장려상 추미화 2001년도에는 저희들 군에서 수상실적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올해도 이에 버금가는 실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인 1도서 보내기 운동전개는 4월과 5월에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피서지 이동문고 개설도 7, 8월에 금화계곡, 강나루 체육공원등 유원지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청소년 육성 및 체육활성화 사업은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하여 청소년 공부방을 4개소 운영하고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은 순심고등학교등 관내 12개교에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엘리트 체육지원 및 우수선수 육성사업은 군청 레슬링팀, 육상, 탁구, 레슬링등 3개종목 우수선수 육성, 체육회 11개 가맹단체 경기운영비 보조, 도민체전 참가등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는 에어로빅, 배드민턴, 게이트볼, 테니스등 생활체육 교실을 8개소 운영하고 도민 생활체육대회 10회를 참가하며 군민 한마음 걷기대회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건립사업은 16만5,040㎡에 부지조성사업 43억8,8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 공정은 70%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현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1월 26일 납품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납품결과에 따라서 주 경기장 규모 및 구조형식을 결정하고 기본사업 계획조정 및 개략 공사비를 추정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행하여 관련 법령에 의한 교통영향평가, 환경성 검토등 제반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7쪽 관광지 개발사업은 ‘9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가산산성 관광지 개발사업은 총 사업비 189억원이며 공공투자 부분은 71억 민자투자 부분은 118억입니다. 현재 투입된 사업비는 16억원이며 주요기반 시설사업은 진입도로 1,133m, 주차장 3,600㎡, 지하수개발 600t이며 향후 추진계획은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및 교통영향평가를 3월중에 신청토록 하고 산림청소유 국유림 4만6,197㎡에 대한 보존임지 해제를 협의하고 금년중에 지하수개발 진입도로 및 주차장 설치를 마무리하고 2005년까지 완료토록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학산 관광지개발 가칭 세계평화공원 조성사업은 가산면 다부리, 학산리 일원에 다부동 전적기념관과 연계하여 14만9,000㎡에 총 사업비 228억원으로 공공부분 143억, 민자 85억원으로 투자할 계획이며 주요시설은 광장, 주차장, 숙박시설, 전통음식점, 전쟁체험장등을 설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현재 작년도 11월 사전 환경성검토 및 타당성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올해 7월 제3차 경상북도권 관광개발계획 기본 구상계획이 확정되면은 2003년 3월 국토이용계획변경 및 관광지 조성계획등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8쪽입니다. 문화유산 보존관리 사업은 문화재 및 전통사찰 보수사업은 대둔사 화장실 신축등 7건에 5억8,4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국조전, 전적기념관 위탁관리는 국조전은 칠곡군 단민회에, 전적기념관은 자유총연맹 경북도지부에 올해에도 위탁하여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적기념관 건물보수 및 전시물 개체 2개소에 1억원의 예산으로 정비토 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새마을과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