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길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공보담당관실, 자치행정과, 건전생활체육과, 세정과)

공보담당관 이규복입니다. 공보담당관실 2001년도 주요업무성과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성과는 기 보고된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갈음코자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정지 발행입니다. 친근한 시정지 수준높은 시정지를 만들기 위하여 게재내용의 다양화와 심층화를 도모하고 시의적절한 홍보기사를 작성하여 시민참여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편집체제를 개선하고 다변화를 시도함으로써 심도있고 폭넓은 소식전달로 시정발전을 촉진하고 시민친화적, 의식개혁적 시정지로 발전 유도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영상뉴스 제작, 방영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제작시기와 방영시기는 월2회 10일, 25일 제작, 방영토록 하겠습니다. 제작인원은 당초에 기존에 인력을 가지고 하고 제작내용은 주요시책 성과, 각종 문화행사, 기관단체 소식 등 미담, 동정으로 해 가지고 시민한테 친근감 있는 내용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종합홍보판 설치입니다. 이것은 지난해에는 1개소를 설치했었는데 예산을 1개소로 위원님들이 해 줬기 때문에 올해는 2개소를 설치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실무자가 현지에 가서 대상지를 물색하고 조사한 결과 청량리역하고 동서울터미널역에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왜냐 하면 관광객이나 이런 추세를 봐가지고 서울시청역에 있던것을 장소를 변경해 가지고 청량리역하고 동서울터미널로 변경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우리가 의뢰를 해 놨습니다. 공익광고협회에다 해 놨는데 작년에 업자가 철도청하고 계속 입찰봐가지고 업체가 선정되기 때문에 작년 업자는 배제되고 새로운 업자가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것으로 빠른 시일내에 이것도 해 가지고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조기에 설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언론보도기능의 내실화입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지방일간지 및 방송 각 4개사 해 가지고 하루세건 이상 보도 자료를 줌으로써 시정을 폭넓게 홍보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섯번째가 되겠습니다. 시정홍보광고 게재입니다. 주요대상은 지방일간지 및 주관지, 언론사간행물 해 가지고 우리 예산범위내에서 1개 언론사에 3 내지 5권을 줌으로써 우리 시정을 폭넓게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주요시책홍보, 농특산품, 관광지, 각종 문화행사 등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이건 그때 그때 시의적절하게 해 가지고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언론의 지역취재 협조강화입니다. 저희들 수려한 자연경관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각종 TV드라마나 촬영이 증가함으로써 청풍호반권 관광객의 증대 등으로 1월달에도 SBS, MBC에서도 촬영을 해가고 했는데 우리가 취재할적에 각종 편의를 제공해 주고 또 자료를 안내해 주고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저희들 지역이 올바르게 홍보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공보담당관실 2002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셔서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시정홍보광고게재에 보면은 여러 가지 시정홍보에 대해서 매일 보도자료를 기자실에 주고 있죠?

예.

지난번에 시장님 업무추진비 1억을 절감 반납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 보도자료 출처가 어디입니까? 공보담당관실입니까?

지출업무담당 회계과에서... 회계과하고 기획담당관실에서...

그런 보도 자료가 실과에서 오면 공보담당관실에서는 검토를 합니까? 아니면 그냥 배포를 합니까?

저희들이 관련실과에서 자료가 넘어올때는 내용을 거기서 검토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내용은 주로 수정을 안하고 기자들이 보도 할 수 있도록 자료만 우리가 수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에 따라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치행정과에 대한 200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동현입니다. 자치행정과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 주요성과에 분야별 성과는 보고해 드린 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을 하고 5페이지에 마지막 하단에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와 지원에 힘입어가지고 도내 중앙에서 우수한 업무평가를 받았습니다. 하나결정이 안된 것은 민방위 분야가 안됐습니다. 민방위분야가 저희측은 이와 유사하게 좋은 평가를 받으리라 믿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추진방향은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로서는 정보화시대에 맞게끔 배양을 하고 그에 따른 직장분위기도 조성을 하고 시민이 좀더 참여할 수 있는 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구조조정이 마무리 됨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조직체계가 운영이 되고 그런 평가도 받는 조직으로 전환해나가는데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공직기강이라던가 특히 정보화에 따른 전자정부구현이 기본틀을 여기에 대해서도 다른 시군에 뒤떨어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지식정보화시대에 맞는 공직자 능력배양에 중점을 두고 공직자들의 직무수행능력을 제고시켜 나가고 해외배낭연수는 그전에는 여름 6,7,8때 집중해서 했는데 확대해서 4월에서 10월까지 언제든지 팀이 원하는 기간동안에 7일에서 10일 범위 한도내에서 세계각국을 대상으로 40명 정도를 금년에도 배낭연수를 시키고자 합니다. 지난해에도 잘 다녀와가지고 현재 전부 갔다온 연수보고서를 취합을 해서 책자를 발간하는 유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직원능력개발비는 지난해에는 외국어하고 전산관련분야에만 직원들이 학원이라던가 이런 분야에 가가지고 직무연찬을 했을때 일부를 지원을 하는 걸 갖다가 금년도부터는 직무에관련된 어떤 분야든지 가가지고 교육이수를 받으면 15만원내에서 경비를 보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직자 사기앙양을 통한 공직분위기혁신입니다. 직원상조회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해 가지고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우리 장학회가 기금이 2억정도됩니다. 2억400만원입니다. 이건 공직자들이 출연금을 해 가지고 서로 돕기로 했는데 입학을 할 때 저희들 지난해 40만원씩 장학금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2억1,900만원이고 금년도 한해동안 마무리 행정을 해 가지고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범공무원이라던가 시정에 공로가 있는 공무원들의 포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연말에 12명을 한꺼번에 선발해 주는걸 바꿔서 매분기별로 3명 정도로 해 가지고 포상도 하고 본인이 원할때는 3일씩 포상휴가를 병행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학자금 무이자로 해 가지고 현재 270명 정도가 7억4천만원을 대여해 주고 다음 산하직원 사기앙양 시책추진에서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조금 이런데 대해 가지고 예산을 승인을 많이 해 주셔가지고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그뜻에 맞게 청원체육대회를 5월달쯤에 청풍 공설운동장에서 실과 담당 읍면동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청원체육대회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취미 동호회 활동에도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서 활성화시키도록 하고 각종 체육대회출전하는데도 최소한의 필수경비만 지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위직원의 격려도 기능직이나 청원직, 수로원, 일용직 해서 설, 추석, 연말해 가지고 위로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자문서 유통활성화 및 문서관리입니다. 저희들이 전자문서시스템을 2001년도 6월달에해 가지고 2001년도 8월1일날 전면 시행을 해 가지고 76% 입니다. 90%까지 금년도에 달성을 하도록 하고 기관간에도 전자문서의 유통이 금년 3월서부터 도와 시군간에 내년도에는 전국이 전자문서가 유통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민을 위한 민본 행정 실현입니다. 금년도에 시정설명회에도 각시군에 논란이 되고 있고 축소운영을 하는데 저희시에서 2002년 1월말서부터 2월초까지 계획을 해서 읍면동별 50명정도로 다만 여기 현재 시정업무계획설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동장이 당해동에 읍면동 계획을 갖다가 보고하는 걸로 하고 시장은 인사만하고 주민과 대회하는 걸로 축소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는 4월1일날 매년 하는데 금년에도 간소하고 품위있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21 제천시민자치대학 운영입니다. 양대선거기간에 4개월은 선거법상 운영을 할 수 없습니다. 이걸 제외하고 계획해 가지고 전문교육기관에위탁을 해서 지난해 좋은 경험을 시민의 호응도를 해 가지고 내실있게 운영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입니다. 위원님들 너무 잘 아시니 다른 설명은 안드리고 한시기구 설치 관계는 보류한거에 따라서 여건이라던가 추진사항등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다른 시군에 추진사항을 검토해서 필요한 시기에 다시 한번 위원님들하고 사전협의를 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모든 것은 중앙에 확정된 어떤 지침이라던가 그런 것이 변동이 안되기 때문에 우선은 집행기관에서 이사업을 잠정적으로 계속해 가지고 보완하고 검토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양대선거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6월13일 전국동시지방선거이고 12월19일이 대통령선거입니다. 양대선거를 갖다가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공명선거가 이루어지도록 신고센터도 운영하고 공직자들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홍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법정선거로서 저희들이 시에서 할일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른 것은 생략을 하고 저희 제천시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도하고 협의해보면 선거법이 마무리되는 4월경에 최종적으로 그때가서 검토하는 걸로하고 지금 현재는 검토하고 있는 바가 없다는 것이 도의 입장입니다. 그때 되면은 저희시에 선거구의 문제는 의회의 참고하고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자매결연도시와 교류활성화입니다. 국제 자매결연 교류에 있어서는 양도시에 축제행사에 최소한의 인원이 상호 참여하는 걸로하고 월드컵을 맞이해서 스포켄시에는 청소년축구단, 가족 이런 분들이 45명이 제천시를 방문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는 구체적인 추진이라던가 방안은 특수시책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하다면 학교나 단체간에도 교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이 창주시 문제 자매결연을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시기상조이고 일반적인 교류을 확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국내 자매도시는 서초구와 동대문구가 있는데 우선 양개계 두시청간에 친선행사를 갖다가 축구라던가 이런것을 갖다가 자매구청하고 검토를 하고 읍면동과 서울에 있는 동사무소간에 1:1 자매결연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지역에 나오는 농산물이나 특산품이 직판이 되는것에 일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적인 조직관리인사운영입니다. 지금 현재 구조조정이 금년도 7월달이면 완전히 마무리가 됩니다. 현재 초과현원이 기능직만 8명이 있고 일반직은 결원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기능직의 명예퇴직 공모를 해 가지고 강제적인 인위적인 퇴출은 가급적 자제를 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신규채용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도에 채용의뢰를 해 가지고 결원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승인받은 정원이 추가로 자양영당, 종합촬영장, 정수장 9명이 승인됐습니다. 그런 부서에 대해서는 승인된 내용에 따라서 정원조례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고 2002년도 성과상여금에 관계되는 것은 지난해에도 많은 논란이 됐고 위원님들도 걱정과 대안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중앙부처에서 확정된 것은 직급별 현원의 30%를 안주는 걸로 했었는데 지금은 10%만 안주고 나머지 90%는 주는걸로 하는데 구체적인 지급방안이라던가 이것은 결정이 안됐습니다. 내려오는 대로 지침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행정환경변화에 따른 특별지도 점검입니다. 공직기강확립을 위하여 여러가지 연말연시라 던가 취약지구 이런데를 중점적으로 감찰활동을 하고 이런 모든 것이 사후 적발보다는 예방지도차원에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친절, 불친절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4대 지방선거하고 대선에 따라 가지고 공직기강이 해이되는 일이 없도록 보안관리라던가 개인PC의 보안, 점검, 공직자로서의 지켜야 할 자세 이런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감찰을 하고 조사하겠습니다. 17페이지 생산적 감사실시로 일하는 풍토조성입니다. 감사방식을 단순하고 반복되는 업무보다도 부서간에 미루기식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예방위주의 감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정보화사회에 따라 가지고 전자정부에 맞는 감사기법을 저희들이 좀더 연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해 가지고 공직기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1번 생활민방위교육 실시입니다. 민방위교육은 민방위편성 1～4년차로 해서 일반정원이 3,800명, 화생방, 기술대원은 200명이 있습니다. 실기위주로 소양위주로 교육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일부 시행한바 있지만 시민들의 민방위훈련으로 인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그다음에 야간교육까지 해 가지고 시민들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길을 터놓겠습니다. 민방위훈련은 대표훈련이 년 4번, 강제훈련이 4번, 마을단위 시범훈련은 6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방위 순회교육이라 해 가지고 초중학교학생들을 학교에서 희망을 하면 강사를 지원을 받아가지고 해당학교를 찾아가 가지고 민방위교육을 시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완벽한 비상대기태세 확립입니다. 저희들이 인력동원의 총자원은 5,733명인데 매년 7월달에 일제정비를 하고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비상대비시설은 비상급수시설이 15개소, 대피시설이 99개소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을지연습은 현재 금년도에도 8월달에 일주일간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송학에 입석하고 송학면소재지 2군데소방차고가 소방대기소가 신축할 계획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3번째 생산성 향상을 위한 행정의 정보화입니다. 2단계 시군별 행정정보화사업 추진에서 신규개발업무가 9개, 연계개발 2개 하반기서부터는 인터넷을 통한 민원업무를 신청하고 공개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사업소 동시방송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시정의 중요한 내용을 홍보하거나 전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고속 다중화 장비설치입니다. 시,동 사업소간 여러 회선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1회선으로 통합관리하는 걸로 해 가지고 원활한 관리가 되고 예산도 절감하고 공무원정보화능력 한단계 높이기는 계속해서 전산교육을 시키고 공무원 일인 일자격증반을 운영을 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전문가적인 자격과 소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참고로 저희가 정보화자격증 취득현황을 분석을 해 보니까 지난해 150명이 정보화 자격증을 제천시에서 취득을 했습니다. 298명이 정보화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14번째 시민과 함께 하는 정보화추진입니다.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3개소의 예산을 승인해 줬습니다. 지역은 추후로 여러가지 기본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대상지를 확정해 가지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정보활용능력 증진을 위해서 총 12,700여명에 대한 각종 정보화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보고드릴 사항이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하겠습니다. 희망21 제천시민 자치대학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치대학에서 많은 호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오시지 못한 분들도 야간에 집에서 자치대학강연을 인터넷으로 들을 수 있도록 동영상을 제작을 해서 시민들이 많은 분들이 접속을 해서 좋은 내용의 소양교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스포켄시 청소년축구단 방문 홈스테이 추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45명정도가 제천시를 방문할 예정인데 6월23일 제천에 도착해서 오시는 청소년축구단들하고 친선경기도 갖고 문화재관광도 시켜 드리고 25일날 제천을 출발하는 걸로 이렇게 합니다. 지금 현재 지난해 12월달부터는 모집을 했는데 민박입니다. 민박을 하는데 언어교육도 같이 해서 이런 명칭을 홈스테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지난해 말까지 17가구가 있고 금년도 2가구가 더해서 19가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추가 계속해서 해 가지고 3월이나 4월말까지 해 가지고 20가구 25가구로 해 가지고 민박으로서 적합성 이런 것을 검토해서 확정을 지어가지고 실질적인 스포켄시 시민과 제천시민간에 교류가 되도록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인터넷 유관기관 종합민원안내시스템 구축입니다. 상반기중에 관내 제천시관내에 있는 관공서라던가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해당기관에서 희망하는데 한해서 민원안내라던가 이런것에 관련된것을 갖다가 제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어느 기관것도 한꺼번에 가가지고 민원처리하는 요령도 알고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 복무관리 전산시스템 도입입니다. 저희들이 특근명령이라던가 회의참석 이런것을 일일이 체크를 할 수도 없고 자율에 맡겨놓기도 그렇고 특근명령이런건 수당도 나가는 거니까 정확하게 검증을 해야 합니다. 그런 방법들이 계속된 반복된 업무를 각실과사업소에서 지양을 하고 좀더 객관성있게 하기 위해서 복무관리프로그램을 설치를 해 놓고 카드리더기라고 해서 체크하는걸 갖다가 해 가지고 집계가 나오면 그거에 의해서 수당도 주고 회의참석이 집계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도청하고 청주시가 이렇게 하고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투명한 어떤 행정이 되고 업무도 좀 간소화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권길남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위원입니다. 15쪽에 조직관리 및 인사운영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총정원 현원대비 결원이 19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충원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충원계획은 저희들이 일반직 결원이라던가 이런걸 원칙적으로 기능직같은 것은 별도의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을 내부적으로 공모를 한다던가 자격증을 선발해서 원칙적으로는 공채입니다. 도에 채용요구를 해서 도에서 상반기중에 채용시험을 봐가지고 합격자 명단을 저희들한테 통보해 주면 그거에 따라 가지고 결원직렬에 따라서 저희들이 발령을 내는걸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직은요?

일반직도 다 공채입니다.

공채라는건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일반상식이고 언제쯤 충원이 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5월 충원이 확정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잠정인데 5월달 되어야지 충원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월에 충원이된다? 그럼 5월까지는 실과에 인원이 부족해서 업무에 차질이 있는건 없습니까?

업무에 차질보다는 부분적으로 업무를 조금씩 더 맡아서하는 어려움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결원된 인원을 분배를 해 가지고 기능전환이라던가 여러가지 각실과에정보화 업무 이런 것을 분배를 해 가지고 결원을 유지하는 걸로 업무의 기본틀을 한군데서서너명이 결원이 있게하거나 그렇게 안하고 유지관리를 조직관리를 그런 방법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그럼 19명이라는 인원이 적은 인원이 아닌데 19명이 결원이 있어도 업무에 큰 차질이 없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업무에 차질이 아니라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복잡해지고 야근도 해야 되고 당분간은 어쩔 수 없는...

그럼 사업소나 실과에 인원이부족해서 애로사항을 겪는 실과나 사업소는 없습니까?

인원관계는 이게 어느 실과고 어느 부서고 다 사람이 모자르고 더 달라고 그러고 더그렇게 해 가지고 업무를 갖다가 세분해서 서로 분담해서 하나의 독립된업무 쉽게 얘기하면 민방위면 민방위 교육훈련만볼려고 하고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것은 비상대비시설은 다른 사람이 봐야한다 이런 논리는 조직의 생태입니다. 다들 사람 더 달라고 그러는데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구조조정에 따라서 3년동안 계속 인원이 감축됐기 때문에 다 옛날 보다는 업무량이많아지고 옛날보다는 쉽게 얘기해서 복무하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더 열심히 일해 가지고 그런것을 갖다가 소화해 나갈 수 밖에 없지 않느냐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다면 충원계획을 좀더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보건소같은 경우는 읍면에 물리치료실을 갖다가 설치해 논데가 있습니다. 근데 물리치료사가 없어 가지고 상당한 불편에 대한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충원계획이나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는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저희들은 아쉬움 하고 TO를 더 얻어야 하는데 그래서 보건소쪽에도 얘기하는 것이 전국적인 사항이고 물리치료실을 설치하는 것은 국가보조사업으로 전부다 같이 이루어지는 일이었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중앙의 단위에서 일률적으로 사회복지사들을 TO를 주듯이 그런 방안으로 건의를 자꾸 해 가지고 내부쪽보다도 보사부에서 TO를 얻어야지 가능한거지 TO가 없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물리치료사를 별도로 배치하지 못하고.

물리치료사가 없는 물리치료실을 예산을 투입해서 왜 선 만들어 놨습니까? 선행해서 이거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그점에 대해서는 제가 정책을 다루는 입장이 아니니까 답변을 어떠하다 못하지만 좌우간...

제천시에서 상위기관에 어떤 정책적인 건의같은건 한적이 있습니까?

제가 봐서는 이 물리치료실을 설치해서 그당시에 많은 건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실을 설치할 때.

그럼 이것도 현정부 실정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고 그런거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다뤄지고 한쪽은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인원을 줄이고 한쪽에는 시설이나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앞 뒤가 잘 맞지 않았다는 점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좋은 시설을 갖춰놓고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담당부서장이 좀더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연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조병석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 위원입니다. 우선 14쪽에요 국내외 자매결연도시와 교류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스포켄시와는 15가구 45명 정도를 초청하여서 홈스테이를 하면서 상호축구경기라던가 명승지 관람등을 하겠다고 설명을 하셨고 중국 창주시와는 상호교류 확대로 여건조성에 우선 주력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에 제천시 방문단이 창주시를 방문하고 오셨는데 목적 및 결과는 어떻게 좀 나오셨는지 답변을 좀 하여 주시고 창주시와는 상호교류 확대로 여건조성을 하겠다고 했는데 계획이 있으면 어떠한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켄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교류를 했고 창주시 관계는 저희가 지난해 창주를 집행기관에서 2명, 의회에서 1분 해서 3사람이 다녀왔습니다. 4박5일동안 다녀왔는데 창주시 인구가 400여만명정도되고 거기 가가지고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교류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실익이 뭐냐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획된 교류가 가능하냐 예를 들어서 문화라던가 그런 측면이라도 상당히 창주시와 교류하는데 마땅한 진짜로 필요한 실익이 필요한가 자매결연까지 하는것에 대해서는 조금더 검토를 해야 된다 유보쪽으로 방침이 결론이 났습니다. 이왕 교류가 됐던 도시니까 자매결연아니라도 다른 여건이 조성이 되고 계속 민간인끼리교류라던가 기업의 교류가 조금더 맺어지고 난 다음에 자매결연을 검토하는 걸로 했습니다.

아니 지금 답변을 좀 구체적으로 좀 딱 찝어서 어떠어떠한점은 어떻고 어떠한점 때문에 자매결연 맺기가 부족하다 여건이 안맞다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우리시와 창주시와 인구하고 450만 정도의 인구하고 우리시하고 상호 격에 대해서 조금더 검토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농특산물이라던가 상호교류해 가지고 관광상품이다 이런 것 해 가지고 비전이랄까 가능성 이것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기대이하 였었고 상호 민간인들의 교류도 중국하고 해 가지고 교류하는 것은 단순 관광차원의 거긴 관광지도 없답니다. 평지라서. 그런 것에 대해서 상호비교할 것도 마땅치않고 다만 한인클럽이랄까 그런게 있어 가지고 하나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우리가 자매결연까지 맺어야 할 이유가 막연하게 없지 않느냐 그래서 자매결연은 유보쪽으로 하고 그냥 상호 교류여건이 된다고 하면 계속해서 하면서 앞으로 좀더 시간을 갖고 아주 포기를 하던지 자매결연 방향으로 좀더 노력하던지 확대 해나가던지 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현재는 유보적인 입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여건을 조성할 무슨 계획같은 것은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인위적으로 만들 수는 없는거고 먼저도 창주시에서 며칠전에 왔었어요. 와가지고 관내업체하고 잠깐들러서 인사만하고 그사람들이 자매결연 희망은 투자였습니다. 궁극적으로 투자유치 민간기업이 됐든 공공기관이 됐든 투자유치쪽으로만 희망을 갖고 여러 국가와 도시 이런데하고 자매결연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로서는 거기 투자를 해야 할어떤 희망이라던가 이런 것도 여건이 전혀 준비가 안되어 있으니까 좀더 신중하게 이것은 대체해나가자 자매결연하나 더하고 왔다갔다하는 것은 지양하는게 좋다.

지금 현재 어떤 자격이나 여건이 아니고 외국사람들이 왔을때 진짜 간단한 회화가 조금 가능했으면 좋고 그다음에 한가족끼리 한팀에 들어 간다고요 3명 내지 4명이 그럼 가족들을 외국사람들이 생활하는데 주거공간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몇평이상 부동산 뭐 영어자격증을 갖고 있는 이런거 전혀 없이 신청을 그런 측면에서 언어를 소통이 안되면 안되는 가운데서도 그나름대로 교류에 대한 묘미가 있지 않나해서 그런 자격은 안두고 본인이 내가 한세대의 가장이라면 우리집 가정에서 우리집에도 수세식 변소 다있고 일반적으로 해서 이틀정도 그 사람들 우리집에 초청해 가지고 같이 있고 싶고 경험이랄까 스스로 판단하는 사람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그 심의기준을 나름대로 회화정도라던가 구조 여건 또 도심이냐 농촌이냐 그런거 여러 가지 검토해서 신청받는건 개방형태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신청하는 자는 전부다 심의에 통과된다는 말씀이 되세요?

다만 외국인가정이 들어와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그런것에 대해서 가지고 희망하는 사람 이렇게...

그러면 일단 홈스테이 할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거환경이 어차피 일가족이 온다면 몇평이상의 빈방이 있어야 할거고 수세식 세면장이라던가 화장실이 준비가 되어야 할거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어느정도 기초영어회화는 가능한 그러한 여건이되어야 할거고 또 식사문제도 아침, 저녁이라 던가 두끼는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한다던가 그러한 여건이 되어야만 신청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을 또 다보고 홈스테이를 우리가 20가구를 받는데 30가구나 40가구가 왔다던가 그럴때는 어떻게 할것이며 만약에 우리가 20가구 홈스테이를 선정할텐데 10가구밖에 안왔을 때는 어떻게 할것인가 그러한 점이있으면 말씀을 해 달라는 질의입니다.

기준은 아까 얘기한대로 그런 기준을 받으면서 방을 10평이상 침대방이 있는 사람으로 이런 기준은 안했습니다. 그 기준을 정한다는 것 자체가 자연스럽지 못하고 침대방이 좋은 추억도 될 수 있고 온돌방에 와서 자는 것도 좋은 추억이 될 수 있으니까 그사람들 와가지고 무료로 민박을 하는 거지 아침 저녁은 같이 안먹을 테니까 식사정도로 해 가지고 우리가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가정을 갖다가 선발을 한거고 그다음에심의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으로 현지답사를 하고 가정마다 답사를 해 가지고 심의해서 가급적이면 많은 가구가 15가구라고 했지만 오는 사람에 따라 가지고 17가구로 해 가지고 배분할 수 있다면 그런 쪽으로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쪽으로 하고 모자란 것을 전제로해서 계획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사전에 우리가 의향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하면 모자른 가구 몇가구 있다면 공직자가족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걸로 메꿔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병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박연길위원님 질의하시고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천시 결원인원이 일반직 19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충원계획은 금년 5월경에 충원계획이있다고 말씀하셨죠?

그거는 제가 상반기 에 시험을 보고 합격자 발표하고 하면 4월정도되니까 하나의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거고.

근데 왜 꼭 5월경에 1, 2월이나 이럴적에 충원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도에서 거기까지는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데 도에서 채용계획을 공식시험계획을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대충 그런 정도로 답변을 드렸는데 채용계획을 보면 시험날짜가 각시군이같으니까요 그거에 맞춰가지고 별도로 저희시만 공채시험을 따로 보는 것이 아니고 각시군걸 취합을 해서 도에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답변을 드린 겁니다.

이거 한빛일보 신문을 보면 말이에요. 충주시같은 경우는 행정직 4명, 복지사 1명을 19일날 배정을 받았어요. 충원을 시켰다고요. 근데 우리시같은 경우에는 왜 충원을 못받냐이겁니다.

그거는 지금 말씀드리는데 사회복지과 1명하고 또 임업직 해서 4명을 인사발령을 할겁니다. 작년도말에 작년하반기에 채용시험을 봐가지고 10월달에요 봐가지고 합격자 통보가 왔습니다. 그사람들은 우리가 신규발령을 내도록 할겁니다.

그럼 제천시에서 도에다가 충원계획 즉 우리시에서는 몇명이 충원을 해달라 무슨직 무슨직 시에다 요청한게 언제 입니까?

한지 한 열흘됩니다. 매년 년초에 상·하반기 일정에 따라가지고 냅니다. 그러면 그걸 받아가지고 도에서 시험계획을 공고를 하고 취합을 해서 합니다.

그럼 충주시같은 경우는 행정직 4명을 갖다가 19일날 발령을 낼 수 있었다는 것은 금년도에 충원을 갖다가 요청했을까요?

아닙니다.

작년에 요청했을 것 아닙니까?

저희도 작년에 요청했습니다.

근데 왜 행정직이 부족인원이19명정도 되는데도 많은 인원인데 충원요청을 갖다가 작년에 우리시에서도 했었으면 금년도에 인원초과를 받을 수 있었을거 아니냐 이거죠.

그거 말씀을 드릴께요 그것은 그때 우리가 금년도에는 공로연수예정이런걸 포함을 했는데 이 계획이 작년도 6월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충원계획을 올려논 겁니다. 충주시도 모르긴 몰라도 그거 말고도 지금 현재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15명 결원이 있을거예요. 중간에 본인사퇴라던가 명퇴라던가 이런 것이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인원을 확실한 예측을 가지고 충원계획을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범주내에서 저희들이 충원계획을 냈던 겁니다. 우리도 제가 기억을 저희들이 이번에 내는 것이 사회복지직 한명하고, 행정 한명하고, 임업직 한명하고, 환경직 한명 4명은 충주시와 마찬가지로 발령을 냅니다. 이번에.

나머지 부족인원에 대한 충원계획을 한번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부족인원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흘전에도에 금년도 충원계획을 올렸습니다. 올린걸가지고 도에서 각 시군거를 취합을 해 가지고 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시험공고를 하는 것이 정확하게 언제인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공고를 내면 2월달인가 3월달 되겠죠. 채용시험공고가 나는게, 그럼 시험봐가지고 합격자 발표하는 것이 3, 4월 그러면 우리가 늦어도 5월달에는 인사발령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가정을 해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충원계획같은건 세부적인 안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세부적인 계획을 과장님이 세우셔야 되고요.

세웠습니다.

세운 다음에는 도에다 충원요청을 하셨을거고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한 10일전에 했습니다.

19명 전체를 다했습니까?

그거보다 조금더 20명으로 해 올렸습니다.

빠른 시간에 충원을 받으셔가지고 행정적인 일을 하시는데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박연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질의가 안계시므로 제가 한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한해도 컴퓨터경진대회라던가 정보화능력등 4개부분에 대해서 중앙 및 도로부터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신걸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지금 제가 볼 때는 거의 사람 줄이는걸로만 이렇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사실 인력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조직의 흐름 조직의 필요한 활력소를 느끼기 위해서 조직과 조직끼리의 이동 이런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우선 보건소에 문제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이희원 전임의무과장이 사표가 수리된 날짜가 언제죠?

13일날...

10월인가요?

아니에요. 11월요.

11월 13일.

그래가지고 14일자로 냈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 약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의약분업이 됐지만 보건소에서 기본적으로 약을 취급을 합니다. 근데 약사를 무조건 둬야 하거든요. 약을 취급하면 사실은 보건소에서 약사가 없으면서 일반 약국에서 약사없이 약국을 운영하다가 처벌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주객이 전도된것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보건소에 약사를 채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다시말해서 약대를 나와 가지고 약사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적은 보수를 받고 보건소에 근무하기를 기피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동의하시죠? 하물며 보건소 의무과장 역시 그렇습니다. 의무과장은 의사면허를 가진 자로 부임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보건소장문제 때문에 인사부서에서 여러가지 고생도 많이 하시고 지금도 시달리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위로를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의사가 의무과장으로 부임시키기가 무척 어려운 이런 시기입니다. 12월 13일날 사표를 내가지고 14일날 수리됐다 말입니다. 그럼 두달이 넘었는데 보건소 의무과장 채용공고를 한날이 1월15일 아닙니까? 왜 그렇게 채용공고가 늦었습니까?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특별한 이유라는 것은 의무과장의 보건소장 임명에 연관된 파장이 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또 어떻게 일부는 이리로와 가지고 의무과장으로 재부임을 해 가지고 상당한 기간이 흐른 다음에 여건이 되면 그런 얘기도 조금 있었고 그다음에 보건소장문제로 해 가지고 파문에 대해 가지고 한창 와중에 있는데 너무 급하게 서두르는 것이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염려도 있고 해서 조금 그것이 어느정도 검증이 되고 시간을 둬가지고 하는게 좋겠다 해 가지고 늦췄습니다.

글쎄 이해가 잘되지 않는데보건소에서 중요하게 보건행정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시민한테 의료서비스 제공이 더 중요하다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의무과장자리가 사실 보건소의 포인트인데 포인트가 빠져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난번에 보건소장 인사가 정당했다면 당연히 의무과장도 즉각 채용할 수 있는 그런 태세를 갖춰야지 그게 어떤 사회적인 물의라던가 파문때문에 보건소 의무과장을 즉각 임용하기 위한 채용공고를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현재까지 진행상황은 그렇게 지금 보건소의무과장 채용공고한지는 5, 6일을 밖에 안됐는데지금까지 접수된 그런 사람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건 제가 일단 의사회라던가 여타단체에도 전부 공모를 했는데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정도는 제가 식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안되면 공모를 하는데 없다 그러면 추가로 계약직이라도 다시...

계약직은 가능할것 같습니까?

계약직은 확실하게는 모르지만 계약직은 1차적으로 보수가 연간 한700만원 더 많으니까 한달에 얼마라도 많고 하니까 계약직으로 보임을 하면서 계약직은 규정상 초임은 결정이 되어있고 그다음 연도부터는 심의를 해 가지고 조정할 수 있는 폭이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직에 대해서는.

일반사무관보다는 급료가 더 많죠?

더많고 폭을 갖다가 조정을 할 수 있는 규정이 되기 때문에...

연도별로 계약을 하니까.

좀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통상 계약하는 연봉은 어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계약직으로 갔을 때?

계약직을 가면 제가 정확히는... 계약직으로 가면 3,900정도 급료 다합쳐가지고 기본적으로.

그래서 지금 통상 저도 정확히 의사봉급을 모르는데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로 민간병원에 갔을때 최하가 500이상 또 동네의원같이 조그만 개원의들은 월수입이 1천만원이상은 다 넘는다고 그래요. 그럼 계약직으로 해도 올 인력이 많지 않다고 본다 말이에요. 상당히 어렵다. 업무에 공백이 우려되니까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보건소장 인사파문과 관련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 되어있고 지난번에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가지 조사도 받으시고 고생이 많으신데 일단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판단을 우리는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국가인권위에 제출한 보건소에서 이희원과장과 관련해서 문서에 보건소 직원들이 서명해서 국가인권위원회로 올렸는데 그 문서 생산주체가 어디입니까? 자치행정과입니까? 보건소입니까?

그것은 전혀 자치행정과하고는 실질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여러가지 탐문을 하고 왜냐 하면 근무에 대한 그런데 문제가 있으니까 근무상황부 가져오고 그동안의 여론이 됐던것에 대해가지고 개별적으로 몇분한테 사실확인하고 인권위에 답변서를 낸다해서 다시한번 확인을 하고 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부서에서 자연발생적으로 문제가 됐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서 생산주체는 자치행정과는 아니네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가지 국가인권위원회에제출할 수 있는 모든 서류는 어느 부서에서 생산이 됐던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국가인권위원회로 전달이 되죠? 전달이랄까 소명자료라 그럴까 체계가 그렇게 되어있죠?

현재 인권위에 제출할때 답변서 제출할 때 그 한번 외에는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해 가지고 다른 부서에 받거나 그런것은 아직 없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어떤 요구자료를 요구할때 제천시청으로 요구하죠?

공식적인건 그렇죠.

그러면 자치행정과가 예를 들어 보건소에 어떤 서류를 요구한다거나 할 때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인권위원회로 제출이되고 그런 루트아닙니까?

그게 원칙인데 지금 까지 그런 사례가 없고 인권위에서 조사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건 공식적인 입장인데 보건소가 됐던지 민간시민이 됐던지 거기서 나오는 자료를 갖다가 저희한테 통해서 인권위에서 받겠습니까?

서명했던 자료를 인권위원회로 제출할때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한건 사실입니까?

그건 맞습니다.

그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원본 거기서 한부는 갖고 있습니다.

그거를 공개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그거 말씀드린대로 인권위원회에 관계된 조사는 기밀사항으로 해서 다루게 되어 있고 우리가 그거는 서명자료를 갖다가 공개한다고 하는 것이 그 관련법에도 위반될 뿐더러 조사를 하는 입장에서 공개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말해서 서명한 개개인의 인권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법상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이라도 왜 그런 공개를 하지 않느냐 하면은 개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 아니겠습니까?

법의 목적이야 그런 거겠죠.

그래서요 서명자는 제외하고 서명문안 내용을 공개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할 수 없습니다. 기밀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인권위원회에서 최종위원회 결과가 나왔을 때 공포되었을 때 거기서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 공개여부를 할 수 있으니까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거기에 서명날인한 개인의 명단이 밝혀진다면 개인의 인권과 관련이 된다고도 보는데요 그 명단이 필요없고 원문내용만 안다면 누가 서명을 했는지 모르니까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근데 공개를 못한다는 것은 그내용 자체에 문제가 있는것 아닙니까?

글쎄요 내용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제가 받아들이기가 그렇고요 그사람들이 자기들이 같이 생활하면서 몇사람이 얘기가 되어 가지고 진위여부에 대해서 직접 내가 확인했던 사항이 같이 있었던 사항이 아니니까 문제가 있냐 없냐 그거는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는 없는 거고 내용자체라도 인권위원회에서 조사 제출된 서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공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여러가지 인사문제는 인사가 만사라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고생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이 문제는 나중에 알아보는 방향으로 하고요 25쪽에 복무관리 전산시스템 도입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민간부분에서는 도입을 많이 했거든요도입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출퇴근 시스템이라 말이에요. 누가 몇시에 출근하는 시스템 얘기하시는 거죠?

네 크게 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 제천시에서는 어떤 쪽으로 할려고 그럽니까? 전자카드로 할겁니까? 아니면 지문인식 시스템을 도입을 할 겁니까?

일단은 저희들 전자카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간부분에서 하는것 보면 지문인식쪽으로 많이 가고요 출근하면 정문에다가 컴퓨터를 하나 설치해 가지고 자기 아이디만 쳐놓으면 시스템이 몇시몇분몇초에 출근하고 퇴근하는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런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지문인식시스템 때문에 패스21이라고 정관계로비를 많이 해 가지고 신문지상을 뒤덮고 부정부패 관련해서 난리가 났고 중앙부처에도 보면 행정자치부나 보건복지부도 정보통신부도 패스21 연관이 되어 있는데 정보통신부라던가 또는 행정자치부에서 지문인식시스템을 도입하라고 공문온건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에 저희 업무에 대해서 여러가지 로 배려해 주신 덕분에 저희 건전생활체육과에서 담당한 모든 업무가 훌륭하게 결산될 수 있었음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업무보고는 지난 76회 정례회의 기간중에 기 보고드린 내용이고 그 내용도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도의 성과를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주민소득사업은 15명의 2억5천만원을 지원을 했고요 장학회도 우리가 예년과 같이 75명에 대한 5,100만원을 지원을 했고요 금년도2002년도까지 목표액 15억을 잡았지만 일년 앞당겨서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351건의 숙원을 해결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생산기반이라던가 생활 편익을 도모했고 전국대회규모는 12개대회를 유치해서 약 10억원 정도의 부가가치를 가져왔다 이렇게 됐습니다. 청소년수련을 위한 극기시설도 등산로변에다가 설치를 해서 등산객이면 누구나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실지로 대다수의 주민들이 한번씩 이용을 해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장례지원반 운영은 이것이 어제밤엔가 뉴스에서도 나오는걸 봤지만 상당히 좋은 평을 받고 있어서 연간 400건 이상의 지원을 했고 해 주고 있습니다. 이건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희망충북21 운동은 2000년도에는 우리가 우수시로 선정이 돼서 1,500만원의 상사업비를 받았고요 작년도에 우수시로 선정되어서 6천만원의 상사업비를 수상한바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덕분으로 생각합니다. 다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았습니다마는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 6페이지 200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업무에서 많으신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성숙한 시민의식배양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가 월드컵대회라던가 부산아시아게임 그리고 오송축제바이오엑스포 관련해서 우리지역사회가 지역사회에 시민운동을 전개해서 밝고 명랑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희망충북21 운동이라던가 기초생활 10대과제 실천운동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주민자치강좌라던가 이런 행사를 해서 정말로 신뢰할 수 하는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르게나 새마을이나 자원봉사 이런 보조단체를 통해서 화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가능하면 지속적인 운동으로 전개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단체 활성화인데 이것은 매년 보고를 드립니다마는 새마을이나 바르게 단체여기에다가 이 단체원들이 우리시대적 상황에부응할 수 있도록 활동분야를 선정을 해서 지역을 이끄는 중추단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육성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희망충북21 운동입니다. 이것은 2000년도부터 도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가장 시급하다고 조사한 도민의 여망에 따라서 작년도에는 주정차문화, 경조사문화, 음주문화 그리고 화장실문화 바로세우기 이렇게 4대 실천항목을 선정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4대과제 추진해서 앞에 시민 의식운동과 같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금년도에는 국제행사와 연관되어서 어떠한 실천항목이 선정될지는 저희들 다시 한번 검토해서 협의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월드컵 대비 기초생활 10대 과제인데 이건 유인물에 10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이런것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시민운동이나 국제행사와 이런것을 연관해서 같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0대 과제중에서 다만 한 가지나 두가지만이라도 실천하겠다는 시민개인의 과제가 선정이 되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새마을회관 신축이 되겠습니다. 이건 작년도 명시이월된 6억과 금년도 예산승인해 준 4억 그리고 자담으로 신축할 예산이 있으면 현재 부지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소득주민 소득사업은 이것은 시민의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서 가능한 원하는 시민누구나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사업 범위내에서 지원을 최대한 해나가겠으며 회수계획 2억7천만원도 차질없이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제천시장학회는 금년도 15억목표로 추진되어 왔으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 말까지 15억은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다만 이자율이 낮아져가지고 그전같이 증가되지는 않습니다마는 5,100만원의 계획은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옥외 광고물은 약 12,700여건의 광고물이 있습니다마는 광고물은 워낙 수시로 설치되는 관계로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해동이 되는 3, 4월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불법광고주를 민법조치하고 양성화가가능하면 양성화시켜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동세일 판촉행사라던가 유흥업소라던가 이런데서 뿌려지는 전단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광고물분야에 대해서는 평가한 것이 결과가 내려 오진 않았는데요 행자부에 올라가 있어서 발표를 못하는데 도내에서는 저희가 최우수 된것으로 잠정적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광고물에 대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9월1일날 광고물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나 벌금형이 강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과태료는 50만원이었는데 이것이 3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고 벌금은 500만원에서 1천만원까지로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까지는 도조례에 의해서 부과를 했었는데 이것이 각시군조례를 제정하도록 그래서 준칙은 안내려 왔습니다. 준칙내려오면 재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청결 국민운동은 시민단체의 자율참여를 유도를 해서 정말로 쾌적한 생활공간이 되도록 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월 기간별로 국도대청결운동을 전개하고 이에 따른 단속반이라던가 시설물관리에도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오지종합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수산, 덕산, 백운면이우리지역에서는 오지개발 대상지역인데 작년까지 덕산면이 완료가 되었고요 금년에는 수산면에 10억5,200만원, 백운면에 4억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차질없이 사업선정에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준 대로 159건이 53억2,100만원으로 우리생활주변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절기에 측량과 설계를 완료해서 3월에 일제 착공해서 농번기 이전에 특별한 요인이 없는한 완료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다목적 마을광장 조성입니다. 이것도 2002년도부터 도비지원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3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50호를 기준으로 해서 부지를 약200평정도로 포장을 해서 우리 농산물탈곡장이라던가 주차장 이런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생활체육활동의 시민참여기회를 확대하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소규모체육시설 18개소, 동네운동장 3 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따른 활용이라던가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각종 우리가 대회에 출전해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페이지 생활체육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건 시민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으로서 앞으로 주5일 근무제등 여건이 많이 변화가 될걸로 여겨져서 여가활동 공간으로 조성할거냐 하는 것입니다. 국비지원사업입니다마는 모산동 산림욕장 구조를 신중히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다목적 운동장라던가 배드민턴장이라던가 사격장, 게이트볼장, 산책로 이런 가능한 시설을 상반기중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0페이지 건전한 청소년 육성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에 대해서는 이건 누구나가 다함께 신경을 쓰고 선도해야 할 이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성책으로 청소년놀이공간 우리가 지금까지 수련관이라던가 시민광장이라던가 그밖의 체육시설등을 공간을 확보해서 정말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갈곳을 마련하는데 힘썼습니다. 그런 기존의 장소를 활용한 각종 문화행사라라던가 어울마당, 공부방 운영같은거 이런 교육선도활동을 통해서 청소년육성 보호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특히 청소년자립기금이 5억9,70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발생되는 이자 금년도 발생예상액이 3억 300만원인데 이것을 이자 90%를 무직, 미진학청소년에게 학자금이라던가 직업훈련 지원금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전국규모대회 적극유치는 작년에는 우리가 12개 대회를 유치해서 한 10억여원정도의 부가가치를 가져왔다고 보고드렸는데 가능하면 많은 대회가 유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민선시대가 오면서 각 자치단체별로 유치경쟁이 너무 심화되다보니까 경비가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추경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자립지원사업기금 운영의 내실화인데 이건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금이자의 90%만 가지고 소년·소녀 가장, 무직, 미진학청소년들에게 학자금이나 학원등록금 이런 것은 무상으로 회수없이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례지원반 운영은 천막매트 확보와 담당공무원 교체등 장례지원 보장으로 발전되고 시민이 체감하는 봉사활동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직원들이나 또는 비품이라던가 이런 것도 세심한 주위를 기울여서 작은 민원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특수시책은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인데 이건안해도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자원 봉사자 복지시설 및 시정현장견학인데요 이건 자원봉사센터가 지난해 지난 11월20일 센터가 개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직은 초창기라 실지 자원봉사가 본뜻이 어떤 건지도 모르는 등록된 봉사자들이 있고 해서 이런 사람들을 복지시설을 돌아보게 하고 그 자원봉사의 필요성도 인식시키고 아울러 변조되는 시정현장도 살펴보는 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26페이지까지를 곁들어서 보고를 드리면 현재 등록된 자원봉사자수가 1,300여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개인별로 통장을 만들어서 봉사시간을 기재해 줌으로써 그 사람들에게 보람을 느끼게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원봉사자가 더욱 활성화되고 또 정립시간에 따라 연말에 자원봉사 왕도 선발해서 시상토록 하는 이런 제도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통장은 말이죠 일반통장과 똑같은 이런 통장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시계조형물 설치가 되겠습니다. 타시군과 시계를 이루는 곳이 여러군데가 있습니다마는 국도변 시계 즉 동현 대랑이라던가 수산 계란, 덕재 그리고 한수 탄지 이렇게 세개 장소에다가 박다리와 금봉이 조형물을 설치하고 그 주변에는 어느정도 길위에 산수유나무를 식재해서 우리고장 이미지를 살리고 약초의 고장임을 홍보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황토길 조성사업은 지금 의림지에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마는 찾아가면 시민들이 맨발로 걷게 해서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인데 좀 색다르게 맨발로 걷는 시설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의림지 솔밭공원이나 용두산변에 설치를 해서 산림욕장이라 던가 등산객과 연계해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면은 솔밭공원 저쪽뒤편으로 개울쪽으로 그쪽으로 하면 바람직하다 이렇게 지금까지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이것이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볼트만드는 공장이 있습니다. 톤당 백만원인데요 백만원이면 4m 깔 물량밖에 안된답니다. 예산이 부족한 그런면이 있어서 이건 충분히 검토를 해서 만부득이 부족분이 발생될 때는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끝으로 시민야간체육활동 지원을 위해서 각시내학교에 가로등을 설치해서 야간이나 새벽에조깅, 체조 이런 사람들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설치학교에다가 가로등을 설치하기로 한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에서 도비로 일부 보조가 된사업입니다. 가로등 관리를 하는 도시건축과에서 해야 되느냐 저희가 해야 되느냐 결정은 안했습니다. 예산은 저희한테 확보되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시설해서 그리로 이관하는 방법으로 신중히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서 금년 한해도 많으신 지도를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건전생활체육과장 장시간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전생활체육과 소관 200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박연길위원님 질의하시고 건건생활체육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위원입니다. 15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5쪽에 오지종합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수산면하고 백운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작년도 덕산면에 시행을 하시면서 송학에는 보상을 용지보상을 해줬었습니다. 편입토지에 대한, 그렇다 치면은 형평에 맞게 수산하고 백운도 토지보상을 해 주는 겁니까?

이번에 안해 줍니다.

주민들이 형평에 안맞는다고 이의를 제기했을때 민원이 제기되면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십니까?

그래서 이건 사전에 저희가 보상없이 사업선정을 하는걸로 당초에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도 됐고 다시한번 그부분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금년도 추진하는 사업선정과정에서 그런 민원이 야기될걸 염려해서 사전에 그런 대책을 추진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검토를 충분히 하셔갖고 어떤 관행에 따라서 형평에 맞추게 이런 사업추진을 좀 해 주십시오. 그거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연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병석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전생활체육과장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위원입니다. 10쪽에 제천시 새마을회관 신축에서 예산이 11억인데 자부담이 1억입니다. 자부담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자부담은 지금 제가 알고 있는건 다 확보되지는 못했고요 다만 부녀회에서 미역, 다시마 이런것도 팔고 그래서 3천만원은 지금 확보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7천만원 정도는 앞으로 더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네요. 제가 새마을지도자회의에 한번 참석을 해 봤더니 이러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각자 얼마씩 거출을 해라 각동별로 얼마씩 할당을 해 주니까 새마을지도자가 얼마씩내서 그 기금을 만드는 그러한 걸 봤어요. 그래서 여론이 솔직히 새마을지도자는 2년에 한번씩 또 어떤데는 1년에 한번씩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마을회관을 한번도 앉아보지도 못할텐데 내가 왜 돈을 내서 새마을회관 신축하느냐 못내겠다 솔직한 말씀으로 새마을 지도자들은 무슨 보수라던가 수당이 있는것도 아닙니다. 순수하게 봉사하겠다는 마음으로 나와 가지고 활동을 하고 한달에 회비 5천원씩내서 그돈가지고 식사을 하는데 또 새마을회관 신축하는데 제천시 지회하는데 또 얼마 또 활동을 하니까 상당히 불평이 많아요.

민원이 발생이 안되도록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20페이지에요 건전청소년 보호육성시책 지속추진인데 가운데 보면 청소년 공부방 운영이 2개소 2,1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하면서 문제점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지원금이 부족한게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것은 물론 시비를 더 확보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원사업이고 하니까 그 기준만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경비는 모자르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왕 청소년문제가 나와서 보고를 드리는데 청소년의 보호문제가 상당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청주시가 충북을 대표해서 감사를 받았고 작년에는 충주가 받았고 금년에는 저희가 받아야 됩니다. 청소년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이런것도 지적해 주시듯이 이런 예산문제라던가 아니면 상담소 설치라던가 이런것을 저희가 한 2월이내까지 전부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투자되는 예산범위라던가 이런 것은 별도 보고를 드리고 확보할건 확보하고 해서 충분한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청소년공부방 운영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서로협력을 하고 있는데 언론에 보면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소년공부방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참 다시 한번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대책을 세우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의림공부방에서 공부한 학생들중에 올해 좋은 대학진학한 학생수도 알고 계십니까?

그거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그런 것도 파악을 해봐 보시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29쪽에 시민야간체육활동 지원인데 이 사항을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22개소인데 22개소이면 시단위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에만 설치를 해 논겁니까? 아니면 면단위도...

면은 배제입니다.

면에는 야간체육활동을 하는 주민이 없다 그렇게 파악을 하고 계신겁니까?

그렇게 파악하는 것보다도 우선 이것이 도비 보조가 내려 올 때 22개소로 내려 왔어요 22개소가 뭐냐면 시내지역학교만을 대상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수요 조사를 안했습니다. 학교에 따라서 4개를 설치해야 할데도 있을 테고 또는 3개를 설치할 부분도 있을테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운영에 대한 탄력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조사를 못해 봤기 때문에 그건 충분한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은 어렵습니다. 일단은 예상은 시내학교만은 대상이 되어 있다...

그러시고 주요업무계획보고의 첫타이틀이 성숙한 시민의식 배양인데 업무연찬을 좀 철저히 하셔가지고 효율적이고 책임있는 업무추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즉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시민들 피부에 와 닿는 업무추진이 되어서 즉 법과 질서를 지키고 몸과 마음이 일치하는 사회여건 조성으로 살기좋은 제천이 되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병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가 없으므로 건전생활체육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당위원회에서 주문한 내용을 잘 숙지하셔가지고 업무에 참고하셔가지고 열심히 좀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지선대입니다. 2001년도 업무실적 및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업무성과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점 추진시책으로는 지방자주재원 확충 노력을 강화하고 납세자가 공감하는 세정운영을 하겠으며 체납액 일소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서 계획을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2002년도 지방세수 전망을 보면 전국적인 경기지표의 호전에도 불구하고 우리지역은 경기침체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 지방세수 확보는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지만 납세자의 권익을 보장하면서 공정한부과와 체납액의 강력한 징수로 세수목표인576억8,500을 초과달성하고 안정적인 지방재원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지방세수 및 세외수입 목표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목표를 418억9,400, 전년도가 409억 7,900인데 9억1,500을 더 징수해서 2.2% 증가하는 걸로 이렇게 목표를 잡았습니다. 보면은 도세가 193억1,700만원 2002년도 목표도 그렇고 172억3,900, 20억7,800을 더 징수하는 걸로 했으며 시세로는 225억7,700을 목표로잡아서 전년도 3회추경 포함입니다. 그래서 237억4천만원보다 11억6,300만원이 감되는걸로 이렇게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중에 특별한 요인을 보면은 감되는 요인을 보면 공공시설세는 도지침에 의해서 2001년도추계에 90%를 잡으라해서 기준대로 목표를 잡았으며 주민세가 6억1,500감이 되는데 이것은 경기가 불투명해서 주민세에 대중을 이루는게 소득주민세기 때문에 6억정도 더 잡았습니다. 자동차세가 8억5,700 감을 잡았는데 이건 작년도에 비해서 작년도 하반기부터 연식적용을 했기 때문에 한분기에 8억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8억을 감을 했습니다. 그 8억이 그밑에 주행세로 증가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담배소비세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연운동 확산등으로 해서 5억정도를 2001년도목표보다는 감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되겠습니다. 2002년도 목표가 157억9,100만원, 2001년도 3회추경 포함해서 365억5,900만원해서 207억6,800만원을 감했는데 그중에 경상적수입과 임시적수입이 있습니다. 경상적수입이 59억3,500인데 전년도 74억3,400 13억900만원 더 잡았습니다. 그리고 임시적수입은 98억5,600인데 293억 1,500보다 793억5,900을 더 잡았습니다. 그중 특별한 요인으로 보면은 경상적 수입에수수료 수입을 1억9,900을 더 잡았는데 감면수수료 연말에 재정도 했고 여러가지 입찰하는 것도 사방에서 인하해 주면 어떠냐 하는 식으로 요구가 되고 있고 그게 2억3천 수입잡고 있습니다. 기타등해서 2억정도를 더 잡아놨습니다. 이자수입이 덜 잡았는데 이건 아시다시피 예금이자가 계속 하향조정되기 때문에 우리 제천시 관내에 우리가 사실 그동안에 이자수입올린것은 대체우회도로 융자금을 우리가 미리받아서 했는데 큰사업들도 올해 거의 끝나고 해서 조금 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을 올리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산임대료나 매각수입은 회계과에서 넘어오는건데 그것은 매각수입은 매각계획이 있는것만 잡고 계획이 없는것은 땡겨서 잡지는 않았습니다. 옛날에는 많이 잡을려고 미리 잡아놓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합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지난 연말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5년치 평균을 내서 75% 잡은 겁니다. 그리고 이월금이 3억6,300 이건 작년도 국도비사용 잔액이 있던건데 올해는 없기 때문에 안잡았습니다. 그밑에 전입금이 8억2,500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작년도 전입금이 8억9,500있었는데 올해는 아직 계상된게 없기 때문에 존치과목으로 부담금 3억7,900만원 이것은 국립공원에서 작년도 도로포장사업비가 4억6,300만원 있었고 그게 도로포장비는 지금 없고 지원은 미내시가 되겠습니다. 잡수입 31억7,700은 작년도에는 고명개발 특별회계가 폐지가 되고 26억3,800이 일반회계로 전입되기 때문에 작년도에 이렇게 늘어났었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과세자료 정비 및 조사입니다. 보고드린 목표액 달성을 위해서는 그지방세 과세자료를 철저히 정비하고 또 각종 세원을 조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건축물 비허가 지역 신·증·개축 건물조사를 수시로 하겠습니다. 목표를 2,300만원 잡아놓고 자동차세 과세자료 정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 그다음에 재산할 사업소세 과세대상 사업소 일제조사를 6월달에 실시하겠습니다. 기타는 우리 세정운영 현재하는 대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납세자 편익시책입니다. 사이버 과오납금 환불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을 하게 하면 과오납이 생기면 개인한테 통보는 하지만 통보를 받은 분이 시청에 오지않고 시청홈페이지 들어와서 바로 신청을 하면 우리가 바로 본인한테 계좌이체를 해서 환불해 주는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체납액 신용카드제 실시입니다. 우리가 99년부터 체납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지방세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2월까지 실적이 3,003건에 13억7,9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보면 일시불을 한게 2,045건 5억5,600만원, 할부한 사람이 2,408건에 할부한 사람들은 실지 돈이 없다고 봐도되는 사람들 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니까 주민들이 왜 그 세목만 하느냐 다른 세목도 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상부지침이 이자를 지방에서 물어주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런 지침도 있고 해서 납기내 전세목으로 하는데 카드론으로 올해는 실시하는 걸로 그래되면은 세금납세자가 한달에 1.3%정도 수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취득세 자진신고를 하는 사람이 돈이 없을 경우 이걸 이용을 하면은 20% 감면세가 1.3%만 부담하면 되고 또 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납기를 넘길경우 이걸 했을 경우에는 5% 붙어야 되는데 1.3%만 부담하면 되고 하는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홍보를 철저히해서 많은 주민이 이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액징수체계 확립입니다. 금년도에도 12월까지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하는 19억1,500만원이라는 체납액을 징수한바 있습니다. 2002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하고 4회 운영하고 10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는 특별관리토록 하겠으며 체납자에 대한 행정규제를 강화하고 또 합동징수반을 편성, 운영하겠으며 체납자 압류재산을 공매하는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탈루·은닉세원 발굴입니다. 세무조사라는 얘기인데 대상은 200개소를 봐서 법인은 200개소, 개인은 40개소 연간목표를 3억5천 정도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조세권의 조기확보로 지방재정확충 및 공평과세를 구현하고 테마별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고급오락장이나 고급주택, 별장에 대한 사치성재산에 대한 과세를 하겠으며 납세의무자 편익위주의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쪽에서 세무조사를 할 때는 항시 예고를 합니다. 예고를 했을때 상대방이 특별한 일이 있으면 다음달로 연기해 준다던지 해서 편의를 제공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증대 활동전개입니다. 우리가 이자수입을 25억300만원으로 잡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환율안정과 금리하락으로 이자수입은 계속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시·군·구 및 수납대행점 검사를 년 1회이상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금고를 2002년도 12월달에 갱신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전산시스템 도입입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지방세 전산시스템을 새롭게 도스에서 윈도우로 교체를 했는데 세외수입도 그때 사실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했는데 중앙에서 행자부에서 지방세는 그당시시기를 놓쳐서 못했지만 세외수입은 전국적으로 통일을 하겠다 해 갖고 보류지침이 내려와서 행자부 주관하에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걸로 2002년도 6월까지 대전광역시를 시범으로 선정해서 개발해서 주요처리기능은 각종 사용료, 수수료, 과태료, 재산 임대료, 교통, 상하수도 연계처리하는 등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건 공유하고 그래서 통합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일정에 의해서 우리시는 2002년 6월 이후에 우리시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 지방세에 보니까 주변기기가 낡거나 옛날거인데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읍면동이나 각실과에 세외수입장비를 점검해서 개발할 때 같이 이걸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2천만원정도 예산이 소요될걸로.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비과세 감면사항 일제조사입니다. 지방세법 및 감면조례에 의해서 비과세 감면 과세물건에 대해서 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조사를 해서 목적외로 사용하는 것은 추징함으로 인해서 형평과세와 세수증대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15,000건 정도 되는데 주요 조사내용을 2000년도부터 2001년 비과세 해 주는 것을 변동사항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부당하게 감면받은 세금은 반드시 추징된다는 인식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납세자 이력 집중관리제 시행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이번 지방세 전산프로그램을 새로 교체했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지는 건데 납세자 이력을 각읍면동에서 그사람을 찾아갔으면 찾아간걸 표기하고 서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5년간 이력을 관리해서 중점관리사항은 독촉이나 체납처분이나 현지방문, 공매나 경매등을 알게 해서 민원발생은 사전예방하고 또 상습체납자를 관리를 잘해서 징수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정업무 연찬의 날 운영입니다. 업무처리의 기본이 되는 관련법규 및 새로운 판례, 사례를 연찬해서 선량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탈루, 은닉세원을 발굴해서 세수증대를 기여코자합니다. 추진방침은 매월 1일과 15일 연찬의 날이라고 해서 업무담당별 판례, 사례위주의 연찬을 하고 전자결재와 부서게시판, 전체게시판을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일상적인 업무는 부서게시판을 사용하고 간담회는 격월제로 실시하고 정기연찬회는 년 2회 실시해서 제도개선위주 연찬을 해서 채택된 과제는 상급기간에 의견을 제출하고 우수공무원은 포상하는걸로 해서 매회에 3명정도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화 내·외장재 건축물 일제조사입니다. 재산세 과세대상 건축물중에 내·외장 대리석부침같은 것을 사용한 건물을 조사해서 이런 건물은 시가표준액에 10%를 가산해서 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방침은 90년도 이후 신축한 200㎡이상 건축물을 일제 조사토록 해서 그런 석재를 사용한 건축물은 10% 가산해서 2002년도 재산세 부과시 부과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추정하는 것은 5천만원정도 징수되지 않을까생각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이 현장징수활동시 주민이 나 지금 돈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받기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휴대용 카드체크기를 두대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걸해서 현금 징수할 때 그 카드로 징수토록 이렇게 하고 또 공무원은 200만원이상 받을 수가 없는데 카드로 할 때는 이런거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징수활동을 전개해서 시민의 경제활동 양식변화에 적응하는 세정운영을 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신용카드대출 카드론제 운영계획입니다. 이건 아까 대충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신용카드사용이 보편화됨으로써 납세자들이 카드납부요구가 증대되고 지방자치단체 가맹점 수수료부담이 자꾸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2001년도부터는 지방세 신용카드대출카드론이 대출납부입니다. 재도입해서 납세자에게 시간적, 경제적부담을 경감해 주는 서비스 세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LG카드와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2001년도 11월 20일 체결해서 지방세 홈페이지에 배너를 구축했습니다. 등록세 신고납부분을 제외하고 모든 지방세는 납기내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지방세 납부방법의 다양화와 납세자의 지방세 납부편익을 도모하고 야간에도 납부 가능하고 신용카드대출을 통한 지방세 할부납부가 가능하고 카드사를 대행점으로 지정해서 지방세 카드수납에 따른 수수료를 절감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수료는 2%가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금 사이버 환불입니다. 이것도 금년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환불대상자에게 성실한 대상자를 납세자들로 이들에 대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실내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납세자 편의위주로 환불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과오납발생시 인터넷에 자료를 게시해 주면 납세자가 청구했을때 계좌이체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정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권길남위원님 질의하시고 세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