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몽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월 24일까지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되어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농업축산과, 산림녹지과, 공업경제과)

농업축산과장 이춘호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담당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담당 김주현담당입니다. 농사담당 엄두용담당입니다. 유통담당 박제규담당입니다. 백운면에 총무계장하다 왔습니다. 축산내수면담당 박상순, 원예특작담당 박경수 청풍면에 산업담당하다 왔습니다. 기반조성 연제옥계장은 장기출타중이라서 담당자가 참석했습니다. 장만동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p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농정방향은 증산보다는 농가소득과 경영안정에 중점을 두고서 농산물 핵심전략품목을 중점 육성하고 품목별 경쟁력 제고에 농정방향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p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첫번째 농림예산 요구 및 업무평가가 되겠습니다. 농림사업이 융자금으로 전환이 계속되고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공공사업을 최대한 발굴 에산에 반영해서 2003년도 농림사업 예산 신청은 농민이 원하는 사업을 최대한 반영토록 작년도 12월15일 공고해서 금년도 1월31일까지 현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2001년도에 추진한 농림업부 평가수행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p 입니다. 두번째 농업인력 육성 및 소득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농업전문인력의 자립영농 정착과 관광휴양자원과 연계한 소득원 개발로 농가 소득증대에 목표를 두고서 10억7,300만원을 투자하여 후계농업인 육성과 농어촌 소득개발기금사업에 있어 생산, 유통, 가공분야별 지원과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p입니다. 세번째 농작물 가뭄대책 추진입니다.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하여 저수지 수위저하와 지하수 채수량 감소가 예상됨으로 인해서 1단계로 수리시설 및 양수장비 점검과 2단계 대농민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단계로 영농철 대비로 용수확보 대책 추진에 두고서 총 33억2천만원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먼저 논물가두기사업으로 수리불안전답 36㏊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수리시설 가동 점검과 신규용수개발의 신속한 대처와 밭작물 급수대책으로 파워펌프 30대, 물탱크 50대를 설치하여 영농가뭄대책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p입니다. 네번째 쌀생산종합대책입니다. 지역실정에 맞는 우량종자 공급과 고품질 쌀 생산 기반조성을 위하여 7억7,600만원을 투자하여 농가 선호 우량종자 공급과 병충해 적기방제 및 깨끗한 들판만들기를 추진하여 고품질 쌀 생산 판로로 농가소득 증대를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p입니다. 다섯번째 지역증진사업 추진입니다. 산성토양 및 유효 규산이 낮은 농경지에 개량으로 농업생산성을 위하여 3억2,700만원을 투자하여 토양개량제 공급 4,770톤과 객토사업 추진 2㏊, 호밀파종 100㏊를 하여 지력증진에 따른 병충해 등 내병성 강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p입니다. 여섯번째 농업기계화 사업 추진입니다. 농기계 수리봉사 실시와 기술교육 확대로 일손부족 해소를 위하여 농기계 사후관리봉사단을 운영하고 농기계 순회기술교육 및 농기계 박람회 견학을 실시하여 영농비 절감과 적기영농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p입니다. 일곱번째 논농업직불제 운영입니다. 직접 직불제를 논농업에 도입하여 농가 소득안정 도모를 위하여 ㏊당 논농업진흥지역은 업무보고서에 작년까지는 25만원이었는데 금년부터는 50만원으로 상향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진흥지역 밖은 40만원으로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보조금 지급으로 농가소득 안정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p입니다. 여덟번째 정주권 개발 및 농업기반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생활안정 및 농업생산기반시설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확충하여 농업인의 복지 및 생산성 향상 도모를 위하여 일반 정주권 개발사업 2개 지구에 32억6,200만원을 투자하여 상하수도 사업 5개소와 농로개설, 주택개량 10동을 추진하고 경작로 포장 및 논밭생산기반정비사업에 25억8,600만원을 투자하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3개 지구, 봄마무리 밭기반정비 덕산, 도기 지구 29㏊, 가을 착수 밭기반 정비 백운 방학에 50㏊, 가을 착수 일반경지정리로 덕산 신현지구에 13.3㏊를 추진하겠으며 수리시설 개보수 및 농업용수 개발에 있어서 31억8,100만원을 투자하여 자체사업으로 수리시설 개보수 66개 사업과 보조사업 2개소 1억, 농업농촌생활용수개발 2공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p입니다. 아홉번째 지역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 촉진입니다. 선별포장 및 브랜드화하여 물류비용 절감을 위하여 1억4,100만원을 투자하여 농특산물 홍보물 제작과 농특산물 포장재 및 용기 개발 보급으로 농특산품의 경쟁력 확보 및 지역 이미지 제고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p입니다. 열번째 정부 양곡 수매 및 보관관리입니다. 2002년 수매예상량은 6,500가마이며 정부 양곡 매출 대상은 39개 학교와 2개 군부대, 경찰서가 되겠습니다. 2002년 약정수매에 있어서 배정 및 조사에 철저를 기하여 수매실시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포장양곡 규격의 원산지 표시 단속으로 소비자 인식제고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p입니다. 열아홉번째 지역특화작목 주산단지 육성사업입니다. 작목의 주산단지를 중심으로 농산물의 품질 고급화를 위하여 8억2,900만원을 투자하여 사과저온저장고 설치와 키낮은 사과원 조성과 농산물 소형저장고 설치를 하여 농산물 출하조절로 농가의 안정적 소득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p입니다. 열두번째 제천사과 상품성 향상사업입니다. 고품질 사과생산으로 농가의 안정적 소득증대를 기하기 위하여 2억4,900만원을 투자하여 사과 이중봉지 지원사업으로 600만매를 지원하고 은박필름 1,500롤을 지원하여 제천사과의 유명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p입니다. 열세번째 고품질 고추생산입니다. 우리지역의 특산물인 고추를 청결양건고추로 생산 농가의 안정정 소득 향상을 위하여 1억9천만원을 투자하여 양건고추 건조시설 400평 10동을 지원하고 고추 병충해 공동방제로 청결 양건고추 생산을 통한 차별화로 고부가가치 창출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p입니다. 열네번째 선진농업 신기술 교육 및 비교견학입니다. 상품성이 뛰어나고 우수한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사과, 화훼, 오이, 약초 등 신기술 교육을 통한 재배기술 향상과 비교견학을 통하고 또한 정보교환으로 생산적 재배를 통한 가격 경쟁력 제고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p가 되겠습니다. 15번째 한우산업 발전대책 추진입니다. 한우 번식기반을 구축하고 한우고기의 품질 고급화를 위하여 4억4,700만원을 투자하여 송아지 생산 안정제 및 거세우 장려금을 지원하고 사료작물 재배 및 볏짚암모니아 처리 지원으로 한우 사육농가의 사육 의욕 고취와 경쟁력 향상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p가 되겠습니다. 16번째 축산분뇨 처리 및 축사환경개선입니다 축산분뇨의 수분조절제 지원 및 유기질 비료 자원화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4억9,500만원을 투자하여 축산분뇨 공동저장 처리시설 1개소와 축산분뇨 수분조절제 공급으로 농가 부담 경감과 축사환경 개선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p가 되겠습니다. 17번째 가축방역입니다. 가축 전염병 발생의 사전예방으로 안정적인 축산경영을 위하여 가축방역 11종에 4,600만원을 투자 예방접종을 하고 순회진료를 통하여 가축전염병 발생의 사전예방과 악성 가축전염병 유입 차단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p입니다. 18번째 내수면 어업 자원조성입니다. 고소득 어종의 매입 방류로 어민 소득증대를 위하여 치어 및 종묘 매입 방류 34만9천미를 방류하여 어족자원 증식을 위한 자연생태환경 보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p 특수시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농업3명운동 전개입니다. 신지식과 경영능력을 갖춘 농업인을 명인으로 30농가를 선발하고 전문화, 경영화되어 있는 농장을 명소로 10개소를 선정하고 차별화, 브랜드화된 상품을 명품으로 10개소를 개발하기 위하여 2억1천만원을 투자하여 지역농업농촌의 발전을 시켜 관광과 농가소득의 연계로 소득이 증대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p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못자리용 성토지원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농촌 노동력의 고령화와 부녀화 등에 따라 못자리용 상토 준비가 어려운 실정에 있어 못자리용 상토 지원 시범사업을 7,200만원을 투자하여 못자리 피해 방지로 충실육묘 생산과 벼 농촌 노동력 부족 해소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p입니다. 깨끗한 들판 만들기 추진입니다. 피, 잡초 방제 소홀시 생산량 감소와 미질 저하로 인한 가격하락을 방지코자 제초제를 지원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하여 3억3,600만원을 투자하여 모내기 전후 제초제 공급 공동방제로 단일 생산량 제고 및 깨끗한 들판을 조성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8p입니다. 네번째 소규모 다락논 합배미사업 추진입니다. 기계화 영농을 위하여 45㏊에 2억8,200만원을 투자하여 기계화 영농에 따른 농촌노동력 부족 해소와 영농비 절감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p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 영농자재 지원입니다. 쌀값 하락에 생산비 증가에 따른 영농자재 지원으로 생산의욕 고취를 위하여 2억9,200만원을 투자하여 환경보전형 밑거름 비료 지원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p입니다. 주행형 농기계 야간안전장치 부착입니다. 야간도로 주행시 식별이 잘되지 않아 교통사고 발생이 되고 있어 주행형 농기계 트랙타, 경운기 1천대분에 대해서 2,500만원을 투자하여 교통사고 예방으로 농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p입니다. 일곱번째 환경농산물 생산농가 육성입니다. 농산물 수입개방 대응과 국민건강을 위하여 환경농산물 생산 농가 육성을 위하여 500만원을 투자하여 무농약, 저농약 재배 등으로 수입산 및 일반농산물과 차별화로 가격경쟁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p입니다. 축산물 생산성 향상 시설지원입니다. 하절기 고온에 따라 축산농가에 에어콘 시설을 지원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기하고자 에어콘 84대분 8,400만원을 투자하여 하절기 축사 내부 온도 강하로 증체 및 산유량 증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p입니다. 마지막으로 아홉번째 농업발전 아이디어 공모입니다. 농업과 농촌,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 농정발전을 위한 사업 아이디어 공모로 공모분야는 전문가의 소득이 되는 사업과 작목반 또는 지역적인 사업, 쌀 소비촉진사업, 개인농가 소득사업 등으로 새로운 사업 발굴 추진으로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를 기해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농업축산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위원님 질의하고 농업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입니다. 농업축산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농림 평가로 인해서 우리시에서 시상을 받은게 있죠?

예.

상사업비 배정이 얼마나 됐습니까?

1억8천만원이요

모든것이 농정팀이 열심히 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애도 많이 쓰셨는데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1p를 봐주실까요 지력증진사업이라고 해서 매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요구했었고 농업기술센타하고 최대한의 협조를 해서 토질에 힘을 줄 수 있는 획기적인 지원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하고 그간에 주문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보면은 별로 계획으로 끝나고 말아요 그런 예가 많은데 연작으로 인해서 탄저병이나 모든 병이 여기에서 원인이 있지 않느냐하고 농민들이 안타까운 현실에 애석한 마음으로 매년 임하고 있는데 그래서 대책을 호밀파종하는데 역점을 두고 시비를 지원해서 전농가가 호밀을 심게끔하고 객토사업, 밭뒤집기사업 같은걸 할 수 있게끔 행정력을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작년, 재작년 몇해동안에 주문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양제 개량공급은 4년 주기마다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원액은 국비가 80%, 도비 10%, 시비 10%해서 지원이 되고 있고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논농업직불제가 작년도에 진흥지역 25만원에서 금년도에 50만원으로 대폭 상향조정이 됐고 직불제 지원에 있어서 작년까지는 퇴비 증산을 해서 했는데 실질적인 것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큰 효과거양이 안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시상사업은 호밀파종으로 해서 사료나 지력증진을 하는걸로 추진해서 시상제를 금년도에 도입하는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직불제 사업에 있어서 호밀파종하는데 대해서는 논 생산량에 대한 보존을 금년도에 도입해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고 대대적인 호밀파종이 되도록 홍보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놓으셨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우리 지역 현실로 봤을 때는 논 보다는 밭이 많죠?

예.

거기다가 모르겠습니다 제천을 근거지로 해서 남부지역에 보면은 거의다가 약초와 고추가 주 생산품종인데 아마 열악한 경제력으로 인해서 지주들이 밭뒤집기 사업이라든가 호밀사업을 할려고 해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 경제적인 지원이라든가 행정적인 지원이 따라야 되지 않느냐 하기 때문에 아마 예를 들어서 청풍에 어느지역 하면은 장비 2-3일씩만 부락 단위로 지원해줘도 밭 뒤집기사업같은건 할수 있지않느냐 이런것을 특수시책사업으로 넣어서 추진을 하는 그런게 되어야지 뒤에 나오겠습니다마는 특수시책사업이라는 것도 보면은 과연 제천시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영농행정에 대해서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과장님이 그자리에 1년 되셨죠?

예.

그러니까 금년부터 상세하게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영세농가들한테 장비지원이라도 해줘가지고 토질을 뒤집어주는 사업도 추진해 주세요.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4p 봐주세요. 맨밑에 하단부에 수리시설 개보수 지원 2개소 1억인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도에서 지원되는 사업인데 5천만원씩해서 고암동에 0.3㎞, 동현동에 0.2㎞가 되겠습니다.

도의원 사업비입니까?

전액 도비지원사업으로 왔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이 되어있고 자체사업 66개소는 읍면동에 신청받아서 된 사업입니다.

도에서 목을 지정해서 내려온겁니까?

예.

그 두군데 다가요?

예.

부당성이 있으면 집행부에서도 형평성을 가지고 도에 건의를 하고 해야지 이런식으로 집행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합리성에 문제가 없다고 봅니까?

합리성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지역적인 균형발전에 있어서는 그렇다고 볼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시로 봐서는 그래도 도비라도 더 얻어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느냐 한편으로 생각도 할 수 있지않느냐 봅니다.

앞으로 이런 업무집행을 하지 마세요

앞으로 도비지원사업이 오면은 지역적인 균형으로 자체 시비사업으로 전체적인 균형이 되도록 조정 하면서 사업을 얻어올 수 있으며 얻어와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도에서 과장님은 목을 지정해서 배정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제가 이해하기가 어렵고 일단 물론 딱 들었을 때 저도 도의원이 요청하고 도의원 사업비가지고 하는구나 하는 느낌이 왔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던건데 앞으로 이런건 집행부에서 제천시 전체에 대한 농정을 가지고 처리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아무리 누가 보더라도 면 단위가 농업분야가 더 많고 면적이나 모든 면이 많은데 이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거리상으로 해서 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시를 거치지 않고 바로 올라가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16p요 정부양곡 수매 보관관리 차원에서 금년도 수매량이 65,000가마로 잡고 계시는데 보고서에 보면은 매출대상이 39개 학교, 군부대, 경찰서해가지고 22,000가마 정도를 예상하고 있죠?

예.

그런데 어떻게 봤을 때는 금년도 쌀 수매한거는 금년도 다 매출대상기관으로 나가는걸로 보고서로 보면은 생각이 들거같은데 2001년도 쌀 수매한 것이 각 학교나 군부대나 매출시기가 2003년도, 2004년도 안됩니까?

저희들 창고에도 99년도산도 남아있는게 있습니다.

지금 학교나 군부내에서는 몇년도산을 갖고 소비하고 있습니까?

작년까지는 1년전 2년전 쌀을 급식용으로 하다보니까 어린이들부터 밥먹기를 기피한다해서 금년부터는 학교는 햅쌀로 급식하는걸로 추진이 되고 있고

2002년도부터요?

예. 그리고 제수용은 오래된 양곡으로 지원되고 나머지 양곡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딴데 지원관계라든지 해외나 이런데도 검토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자체적으로 소비하기가 어렵다고 그러면 그래도 우리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양은 불과 얼마안된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뭔가 대책을 강구하면은 매년 햅쌀을 매출대상기관에 해줄 수 있는거 소비에 맞춰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매년 저희들이 이문제에 대해서 농정파트에서 계획을 수립했으면 하고 건의도 한적이 있었는데 금년부터 햅쌀을 주기로 계획이 섰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앞으로도 그러한 사업이 지속되게끔 이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세요.

정부 수매양곡은 중앙정부차원에서 양곡관리 운영을 하기 때문에 창고관리나 이런걸로 해서 외지에서도 쌀이 들어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농협 자체 수매분이 48,500가마가 배정됐었는데 21,000가마 반도 안들어오는걸로 수매가 됐어요 딴데 괴산이런데 보면은 도로가에도 양곡을 세워놓은게 있고 해서 외지에서도 들어오는게 있고 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건의를 합니다. 중앙에 반영은 안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건의하고 제대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p 한우산업 발전 대책추진해서 축산업 경쟁력 제고로 수입 완전개방에 대처해 나간다고 했는데 이게 업무에 조금 벗어난 질문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가장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분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축산농가들이 가격에 있는데 금년도 6월이면 일본으로 돼지수출이 됩니다. 일단 가격때문에 그래도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현재 돼지 생체가 100㎏에 18만3천원정도되고 소는 생체가 500㎏에 430에서 450만원정도 되는데 지금현재 상태로는 가격이 안정되어 있지 않나 봅니다. 그런데 수출관계에서 그런게 있기 때문에장려지원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운 것은 수출에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당 단가라든가 가격이 제일 문제로 파악하고 계시는데 우리 제천에 우시장이 활성화가 되어 있죠?

우시장이 명지동에 있는데 실질적인 거래는 잘 안되고 있습니다.

내가 사이드로 듣기로는 우시장에 위기가 오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우시장이 만약에 제천에서 사라진다고 했을 때 축산농가에 상당한 피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축산농가에 아무래도 구입관계나 해서 피해가 있죠 그래서 우시장 관계가 위치상으로도 그렇고 진입도로가 부실하고 해서 사업부서와 건의해서 지금 진입도로에 대한 확충을 검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만이 이런것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강력하게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관계기관인 축협이나 축산행정을 맡고 계시는 부서에서 같이 협력해서 우시장이 존립이 되고 활성화가 되게끔 모종의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력하게 추진해 주세요

예.

28p 다락논 합배미사업 추진에 보조가 50%, 자담이 50%인데 2억8,200만원인데 지금 신청량은 많습니까?

신청량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특수시책 사업으로 해서 앞으로는 기계화 경작로가 돼야 되니까 신청받은게 40㏊입니다. 그래서 약 5㏊ 더 증액을 시켰는데 지금 현재 신청들어온거는 45㏊가 거의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로 계속 받고 있는데 더 들어왔을 때에는 추경에 반영하고 그렇지 않으면 신청한 사람이 포기하면 조정한다든가 해서 하고 더 늘어나는데 대해서는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논에 대해서 지금 쌀이 과잉생산되고 쌀값이 하락되고 해서 농민들이 민심이 위반되는 현상속에서 이런 사업을 하기 보다는 그래도 주민들이 절대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밭기반정비사업같은데 주력해야 되는데 논에 너무 치우치는거 아닙니까?

논에 지금은 기계화 영농이 되다 보니까 작년에 와서 쌀에 대한 어려운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지정리도 하면서 소규모 다락논 사업을 하는데 앞으로도 밭에 대해서도 그러한 것이 가야 되지 않느냐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는 사업 모체 자체를 다른데로 전향을 시켜서 거기에 걸맞게끔 맞춰서 나가야지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부당하다 이러한 사업으로 예산을 들여서 했을 때 쌀이 점점 더 생산이 양적이나 질적으로도 상당히 좋아지리라고 보는데 이랬을 때는 피해가 전체 농민들한테 생기는거 아니냐 예산지원을 해주고서도.. 하는 생각도 할수가 있는데 이런 사업보다는 지역주민이 또 농민이 요구하는 사업에 사업비 자체를 변경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소규모 다락논에 대해서도 금년도 예산 확보를 할 때 읍면동에 대한 건의를 들어가지고 이 사업을 한것인데 합배미사업을 해서 밭과 50㎝정도 차이로 인해서 합니다. 당장에 와서 우리나라에 주곡은 쌀이기 때문에 여기에 중점을 둔것이고 밭에 대해서도 필요한 것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진을 하는데 한꺼번에 할수는 없지 않느냐 판단하는 것이지 이것이 부당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부당한 사업으로 과장님한테 말씀드린건 아닙니다. 기왕 효과면에서 더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또 농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어떤 분야에 더 큰 목소리가 나느냐 여기에 귀를 기울여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논에 대해서 작년도에 건의가 많이 들어와서 예산에 반영한 것이고 밭에 대해서도 그러한 것이 있으면 타당성 검토를 해서 저도 그게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요구하고 시정질문도 드렸던 바가 있는데 타시군보다 양적인 면이나 이런데서 월등하게 앞서가는 선진 제천영농행정에 걸맞게끔 특단의 노력을 하지않고는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의회의 의원들이 힘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협조하겠습니다. 도나 농림부 같이 가자면 갈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집요하게 이과장님 추진해 주세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축산물 생산성 향상 시설 지원인데 다행히도 우리 관내에는 박달한우 축산가공 공장인가요? 봉양에 있는게

예.

그러한 시설이 있음으로 인해서 생산농가들한테 상당히 이점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듣기로는 그 공장에 생산라인 자체가 일시적으로 물량을 확보못해서 가동을 못한다는 얘기도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량이 제천에서만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평창까지 가서 확보해서 판매하는게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게 제천시의 축산행정이 그러한 시설이 든다고 하고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거기다 투자할 때 인근 축산농가에 이러한 시설에 납품을 할 수 있게끔 뭔가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이루게끔 지원해줬어야 되지 않느냐 계획도 수립하고 그런데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그러한 소비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불보듯이 보고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계획없이 지금까지 방치해 왔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저러한 시설이 풀가동되고 그로 인해서 시세에 도움이 되고 농가들한테 소득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뭔가 행정력을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 뒷받침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세요?

위원님 말씀도 옳으십니다. 사실적으로 축산농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해서도 지원이 돼야 되는데 복합적인 검토를 하고 제가 지원된거는 사업 건축외에는 특별한게 없었는데 그런것도 복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것을 특수시책사업으로 목을 붙여가지고 추진해 주세요 제가 몇가지 건의도 드렸고 대안도 제시해 드렸는데 여하간 2002년도 제천시의 농업축산과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타지역보다 진짜 우리 농민들이 흐뭇한 마음을 가지고 농정에 협조가 잘되게끔 농업파트에 계시면 노력하면 노력하시는만큼 농민들이 잘 따라줍니다. 그런것을 저는 항상 애석한 마음을 가지고 보고 있어왔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는 잘되겠죠 이과장님이 선두주자로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잘되리라고 보는데 최선을 다해주세요

예. 농민들의 의식도 개선되어야 되고 저희시에 공무원들도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농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사업의견 이런것을 반영검토해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태덕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축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병창위원께서 여러가지 상세하게 질문해 주셨는데 그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는 김병창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물 종합처리장이 우리 지역에 있음으로 해서 거기에 물건을 댈 수있는 그런 후속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축산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계열화사업을 추진해 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그런가하면 지금 축산물종합처리장에서 소, 돼지 구입이 상당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계열화사업을 추진하는게 방향은 어떤 방향이든 좋은 방향으로 연구를 해서 과장님께서 직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 보면 좋지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아까 김병창위원님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물량확보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계열화 지원 또 거기에 의해서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비를 일부 지원해 줄 수 있는가 법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10p보면은 쌀 생산 종합대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요사이는 쌀에 대해서 양보다 질을 많이 따지는 시대로 변화가 됐습니다. 과거에는 배가 고프고 해서 양을 가지고 쌀 생산을 목표로 하다가 질로 가는 시대로 바꼈습니다. 우리지역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는 것이 산천벼, 중화벼를 많이 장려하는 관계로 해서 오대벼의 물량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나 우리 제천지역에서 생산하는 쌀중에는 오대벼가 미질이 제일 좋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종자보급소가 있죠?

예.

종자보급소 관리를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대나 쌀 농업을 하는 농가에서 종자를 원하는 물량을 몇년내로 100% 보급할 수 있다고 과장님은 알고 계시는지

오대벼를 우리 충청북도에서 한건 작년도에 약 20%뿐이 생산하지 못했는데 오대벼 종자를 생산할려면 원원종에서 원종으로 1년 걸리고 원종에서 보급종하다 보니까 3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 지역에 3,240㏊중에 오대벼 파종이 50%정도를 식재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종자 확보에 대해서 신청을 단위조합을 통한 오대벼 종자보급을 해서 74%정도가 금년도에 오대벼로 될걸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에 60~70%가 오대볍씨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급종이 아니고 주로가 철원지역에서 생산한 보급종 다음 종자가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도 보급종을 빨리 만들 수 있도록 과장님도 종자보급소를 살펴보시는 그런 열의를 보여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내년도부터는 오대벼가 신청하면은 종자보급소에서 철원하고 해서 내년부터는 공급이 될걸로 봅니다.

내년도에 100% 보급은 안될겁니다. 거기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15p 지역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촉진 지금 우리지역에 고추작목반, 오이작목반 등등해서 작목반이 상당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작목반에 대한 홍보를 우리시가 담당을 전체적으로 다 해봤으면 좋은데 한번 검토해보실 용의 있으십니까?

작목반이 86개인가 있는데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지역농특산물중에 가장 되어 있는 것은 금수산 오이에 대해서 가락동시장에서 그래도 이름이 되어 있고 다음에 신월 복숭아 작목반 일부가 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또 사과도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작목반에 대해서는 하기보다는 경쟁력있는 사업부터 해서 홍보를 해나가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해나가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계획에 보면은 고추가 들어있어요 고추작목반들이 활성화를 할려고 노력을 하고있더라구요

지금 삼거리같은데서 청결 양건고추로 해서 올해도 작목반장님이 오셨다 가셔가지고 건조시설 관계를 건의를 많이 하셨는데 이러한 건의사업이라든지 지역에 특산물을 외지 판로에 있어서도 홍보를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에 없는 부분에 있는 것을 한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요사이 벼를 가을에 10월달이면 다 생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산한 그해에 미질과 그 이듬해 미질에 차이가 있습니다. 날자가 지남으로서 밥맛이 점점 없어지거든요 그것을 보관하는 저온저장고가 새로나왔습니다. 지금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조 60%, 자부담 40%하는 지역이 있고 경기도 일원에, 그리고 청원군에서는 50대 50 보조를 해줘서 기 설치를 했습니다. 우리 제천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떨어지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런부분도 한번 연구검토해 보시는게 어떤가 생각이 되는데

쌀 미질이 가을과 봄의 차이는 수분조절에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보관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업무계획에는 안들어가 있는데 금년도 상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 그외에도 좋은게 있으면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해서 업무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난해에 2002년도 예산심의를 할 당시에 의원들이 공히 농업예산이 너무 적다 농업예산중에 직접비가 너무 적다라고 추궁하는 바람에 엉뚱한 소관부처에서 다뤄야 할 것이 농수산개발비로 편성되는 등 시장 풀사업비가 농수산개발비로 편성되는 등해서 그때 당시에 서로 다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에산만 가지고 이전하지말고 직접 농업에 투자하는 직접비를 연구 개발해서 농업인에게 혜택을 주는 것을 연구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최몽룡위원님 질의하시고 농업축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위원입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한가지는 특수시책으로 31p에 있는데요 환경농산물 생산 농가 육성 건입니다. 지금 12농가를 사업비 500만원을 지원해서 환경농산물을 생산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너무 실정을 파악하지 못하고 이런 특수시책을 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앞으로는 환경농업으로 가야지 경쟁력이 있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500만원을 세워서 일단 명함갖기하고 해서 지원하는데 특수시책 첫번째 페이지하고 연계해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특산물로 해서 포도, 고추, 사과, 배, 감자, 수수인데 무농약이나 저농약 재배로 해서 하는 농가를 육성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사람들은 선진지 견학과 기술교육을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는 맨앞에 3명운동과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때늦은 소리를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농림부나 아니면 각 정부부처에 들어가 보면은 환경문제때문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환경농산물 생산에 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약 2천억 정도 서있습니다. 그 예산을 지방자치단체들이 따오지를 못해서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환경농산물 하겠다고 교육시키고 한다는 자체가 실질적으로 제천시 농업축산과가 그만큼 업무를 파악하고 챙기지 못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환경농업을 하고 있는 단체가 영농농가하고 구성이 되어 있고 해서 금년에도 개별농가에 대해서 홍보도 하면서 환경농업에 대한 보조를 어제도 포도 재배하는 장락동에 있는 김운하씨가 왔다 갔습니다마는 이러한 예산 신청이 돼서 국비를 최대한 따오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력해 주신다니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전반적으로 제가 과장님하고 전 과장님 그리고 시장님에게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천시의 농정계획에 관해서 제대로 수립해야 된다고 여러번 질문을 드렸었고 작년도에 예산을 다루면서 4천원을 더 추가해서 7천만원가지고 용역을 한다고 하시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이러한 부분하고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제천시가 가지고 가야될 농정에 대해서 기본적인 방침이 없기 때문에 농민들이 와서 이거하자 저거하자 그러면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따라가는 그런 농정계획을 세워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도 아침에 과연 과장님이 제천시 농정 계획에 관해서 제가 시정질문도 드리고 작년도 당초예산을 다루면서도 말씀을 드려서 농협이나 농민단체하고 얼마만큼 긴밀한 유대관계를 갖고 계시나 해서 방문을 해봤습니다. 아직 실질적으로 농협이라는 단체를 활용할려고 하는 계획이 없으시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어느 계획이요?

지금 용역을 주시겠다고 7천만원 용역비 세워놨지 않습니까? 제천시 농정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하는데 있어서 농협이나 생산자단체 우수한 농업인들은 기본계획에 같이 공동체 테두리를 만들어서 정말로 제천시에 필요한 농정계획을 세우겠다고 하는데 넣을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계시냐구요

그것은 민위원님께서 금년도 예산설명때 말씀해 주셨고 지금현재에 용역집행계획을 수립해서 회계부서에 넘겨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예산설명회때도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 제가 답변했습니다마는 포괄적으로 해서 추진하겠다고 답변드렸고 역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조사한 자료만 해도 작년에 제천시가 벼 수매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시가 가지고 있는 통계와 농협이 가지고 있는 통계가 맞지 않아가지고 고생하셨다는 얘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조사 데이타베이스 구축도 안되어 있는 상황에서 농정계획을 세운다는 자체가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7천만원 용역비가 결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청주에 있는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하다보면은 실질적으로 시가 가지고 있느 자료를 제출해서 문서상으로만 끄적거려서 영농계획 백번 세워야 소용없습니다. 정말로 제천시 농정이 10년, 20년을 바라볼려면 상당히 중요한 계획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지금 시 농협이나 각 단위농협, 생산자단체, 농민들중에 농사에 대해서 선진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참여해서 만들어지는 계획이어야지 제천시 농정이 가능해지는거지 또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그냥 받아놓은 자료만 가지고 조금 첨부시키는 그러한 자료가지고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진농업을 하는 분이나 농협 이런데를 현지 방문해서 계획수립과 같이 반영해서 보고회를 하면서 의견을 제시하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계획이 수립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충분히 제천시에 논의 면적이나 농사를 직접적으로 하는 분들 경상도에서 올라오는 인삼포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가 정확히 나와야 되고 또 고추라든가 담배, 각종 농작물에 대해서 기본적인 데이타베이스가 구축이 돼야지만이 그다음부터 실질적으로 정부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 합리적인 노력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환경농산물 문제도 실질적으로 앞으로 이길로 가야 되는 것이 분명한 방향입니다. 또 농산물 개방에 의해서 수입농산물하고 경쟁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더 확대할 수 있게끔 기본적인 자료가 충분히 구성이 되어서 환경농업하고 연계될 수 있게끔 그러한 제천시의 기본 농정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산림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일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업무성과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p입니다. 조림사업입니다. 금년도 조림사업은 2억9,200만원을 투입해서 69㏊에 경제수 조림과 경관조림, 큰나무조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p입니다. 육림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 7억7,500만원을 들여서 600㏊에 대하여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덩쿨제거사업, 천연림보육, 간벌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은 220㏊에 대해서 3억3,200만원에 산림청 소관 전액 국비를 들여서 천연림 100㏊, 어린나무가꾸기 120㏊를 추진하겠습니다. 7p입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2001년 이전까지는 3개년 사업으로 매년 5억 정도의 투입을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2년차 사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해에 7억씩 14억을 투입해서 융자가 2억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12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14억입니다. 백운면 원덕동마을에 산림문화회관외 8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p입니다. 채광채석지 산림복구사업입니다. 옛날부터 내려오던 채광 채석지에 대해서 47억5,200만원을 들여서 14.6㏊에 이르는 폐광이 됐거나 아니면 수직광구로서 복구를 했습니다마는 불합리한 점 그런 부분을 완전하도록 국토경관보전 및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해 추진하겠습니다. 9p입니다. 마을상징수 나무 심기입니다. 과거에는 이것이 부락이름하고 나무이름하고 같은 부락으로 추진했는데 금년도부터는 옛날부터 유래된 것과 어느 마을에 감나무가 많았다 하는 유래라든가 이런 부락을 3개 마을을 선정해서 각기 500만원씩 묘목을 사서 심도록 해주는 사업입니다. 현재 읍면동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10p입니다. 임업소득원 사업입니다. 표고재배사 시설 4,990㎡ 1억1천만원이 들겠습니다. 다음에 산림복합경영은 독농가에게 지원하는 사업인데 1억900만원을 들여서 1건으로 추진해서 임산물 소득을 확대하여 소득원 개발 촉진 및 생산자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1p입니다. 산불예방입니다. 매년 산림과에는 산불예방에 근 4개월이라는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금년에는 홍보물 제작 설치라든가 산불감시원 사역, 산불진화장비 확충, 무인감시 카메라등을 설치해서 산불없는 한해로 체제를 추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23,400원씩 작년에 지급하던 것을 27,000원으로 3,600원 정도가 기름값으로 증이 됐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에 산림병충해 방제입니다. 작년에 대벌레가 많이 발생하고 해서 수간주사나 솔잎혹파리 방제를 위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고 항공엽면시비를 할 때 요소를 사용해서 대벌레를 방제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으며 일반해충 130㏊, 위생간벌 30㏊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p 임도사업입니다. 신설이 1㎞, 구조개량이 3㎞, 보수가 2㎞가 있습니다. 신설은 백운 운학 산 236-1번지 기존임도에 맞닿은 부분이 안닿아있어가지고 한길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하는 불편이 있는데 그것을 운학에서 신림가는 도로와 연결을 시키겠습니다. 구조개량은 봉양 옥전 임도에 기 설치되어 있는데 보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보수는 한수 황강에 수해피해지가 많기 때문에 그쪽을 기준으로 해서 임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p입니다. 유해조수 자율구제단 운영을 작년에 처음으로 해봤는데 구조단에 총알값 얼마를 지원해 주면서 구제활동을 해보니까 상당히 좋은 호평이 네티즌들로 부터 인터넷에 왔어요 까치, 비둘기해서 작년에 실적도 3,500마리 정도 잡는걸로 올렸고 금년도에는 확대해서 다수 농가 피해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p입니다. 시유임야 관리입니다. 총 405건에 임야가 대부되어 있는데 신규대부지를 신청할 때는 사전 검토를 철저히 이행하고 사업 성공가능여부 사전검토 철저로 부실대부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을 기할 것이며 기존 대부지에도 관리 상태를 지속적으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1년도말 회계과에서 재산관리 업무의 일부가 이양돼서 농경지도 산림과에서 대부해주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에 산림피해 방지입니다. 작년에 19건 발생돼서 소송 내지는 집단민원 사태까지 있었는데 이것을 위해서 산림보호 지역담당제 순산을 확행하고 기동반을 편성 운영할 것이며 불법행위 신속 대처 및 불법행위자 특별관리를 해서 철저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p 꽃묘 생산 및 관리입니다. 작년도와 같이 384만2천본에 꽃묘를 식재해서 깨끗한 도시 가꾸기에 일조를 함과 동시에 아름다운 거리 조성 및 시민정서 함양에 힘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8p 가로수 관리입니다. 가로수 관리는 금년도에 사업이 봉양 베론성지 입구에서 탁사정 구간까지 살구나무 200주를 작년도에 심었는데 조경수 생산 묘목으로 심도록 하겠습니다. 송학 오미 민박마을 주변에 살구나무 500주를 구입해서 심는 것으로 하고 덕산 성암리와 수산2구 사이 도로에 벗나무 1,400주를 구입해서 심는걸로 하겠습니다. 금성서부터 수산까지 벗나무 보식지에 300주를 생산한 묘목으로 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조경수 식재 및 관리입니다. 조경수를 8개 포지에 17,090평을 가지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보식 위주 관리를 하고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해서 작년도에 가뭄에 많이 죽은 부위가 생겼기 때문에 보식 위주의 관리를 해서 좋은 조경수를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기관에 나눠주기도 하고 행정기관에 쓸 일이 있으면 그때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p입니다. 보호수 관리 및 마을 정자목 쉼터관리입니다. 제천시에 가지고 있는 보호수가 총 57본인데 보호수 외과수술을 21본을 하고 보호수 주변정리를 1본을 할것이며 마을정자목 쉼터 조성을 2개소하고 보호수 보호사업을 5개소에 1,500만원의 예산을 수립해 놨습니다마는 이거는 예비용입니다. 갑자기 어떤 사태가 났을 때 나무가 보호수가 비실비실한다든가 할 때 바로 투입해서 할 수 있도록 예비용으로 세워놓은 겁니다. 그리고 보호수 유래, 전설, 설화 등을 발굴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p 의림지 소나무 보호사업입니다. 현재 3년차까지 했고 금년도 4년차인데 솔발공원을 위주로 해서 소나무 시비작업이나 솔밭공원 소나무 수형조절, 소나무에 철제지주를 설치한것 위주로 해서 고사지 제거 및 수형조절까지 의림지 솔밭공원을 가꾸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22p입니다. 산사랑 이름표 달아주기인데 이거는 2000년부터 2년차 사업으로 했고 금년도 3년차 사업인데 끝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9개소의 산에 2,700만원을 들여서 이름표를 달아주는 사업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23p 야생화 단지 조성지 2년차 사업입니다. 수산면 능강리 산 6번지에 4,500만원의 순수 시비를 들여서 금년도에는 야생화 종류를 약간 확대하고 연못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거기에 부들이나 연꽃이나 꽃창포등을 심고 현재 야생화를 심어놓은 자리를 보식하고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금년도 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주차장하고 종합안내판 등 시설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p입니다. 등산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매년해야 될 사업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산의 선호도는 점점 높아지고 해서 매년 추진해 나갈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2㎞에 용두산에서 감악산 구간에 계단이나 쉼터 등을 조성해 나가는 방법으로 금년도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5,500만원입니다. 25p 도시공원 및 산림욕장 관리입니다. 도시공원에 파고라 같은 시설이 17개소 있는 중에 많이 노후화가 돼서 밑은 썩어서 들뜬 상태에 있고 해서 파고라 수선 및 개축이나 나무 식재등에 역점을 둬서 추진하도록 하고 도시공원 지역내 수세미, 조롱박 등 향토식물을 식재해서 좀더 아름다운 도시공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p 국토공원화사업 추진입니다. 국토공원화 사업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도로변 소공원 조성지 보완사업으로 실행해 나갈 것이며 장락에 교통섬 조경사업을 예산이 있습니다. 500만원을 들여서 낮은 수종의 꽃나무나 교통에 장애가 없는 소나무 같은 것으로 교통섬을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박달재 명소화 도라지 꽃길 조성도 작년에 5개소를 조성했는데 금년에 8개소로 증가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p 박달재 자연휴양림 시설물 보완사업입니다. 1억3,100만원을 들여서 통나무집 수리 및 황토방 보수를 11동하고 쉼터 및 전망대 4개소, 숲체험 안내간판 16개소, 화장실 이전 보수 3개소, 동물원 정비 2개소 등등에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p 박달재 자연휴양림 운영입니다. 금년도에 자연휴양림 운영은 동물원을 확대 운영해서 학습시설 견학 유도를 하고 휴양림 홍보 안내 팜플렛을 인쇄 배부할 것이며 제천시 홈페이지 및 인터넷을 통한 휴양림을 홍보하고 지속적인 친절봉사로서 작년보다 목표액이 많은 1억6천만원 정도에 흑자 운영을 해나갈까 합니다. 작년도에 운영 실적은 1억4,500만원이 수입금이고 순수 경상비가 1억3,200만원으로서 1,300만원 정도의 흑자가 됐습니다. 다음 29p 특수시책입니다. 산촌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식·약용수 묘목 보급입니다. 옥전리 노목 마을에 3차년도에 걸쳐서 산촌종합개발사업을 했는데 여기에 부수적으로 저희 시비 1,200만원을 들여서 드릅, 음나무, 곰치, 복분자, 산초 등에 묘목을 구입해서 동네에 줌으로써 동네에서는 묵밭을 이용해서 대개 이런것을 심고 한 단지화를 해서 나중에 따서 소득을 볼수 있는 체제로 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30p 산불피해지 밤나무식재입니다. 송학면 무도 3리 작년에 15㏊ 정도의 산불이 났는데 이중에 10㏊ 정도가 시유림입니다. 5㏊를 골라서 밤나무를 식재해서 나중에 통불사와 연계해서 숲속 체험길 조성하는 것도 하고 밤따기 등 이벤트 행사 계획을 수립해서 산림문화행사를 해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31p입니다. 청풍 꽃마을 조성사업입니다.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해서 연산홍, 철쭉, 무궁화나 나무 종류의 꽃이 피는 수종을 청풍 소재지 주변 곳곳에 식재하므로서 사계절 청풍호반과 어우러진 꽃거리 조성 및 관광자원화가 되고 탐방객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므로서 이사업을 추진해 보고자 특수시책사업으로 넣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주요업무 산림과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몽룡 위원님 질문하시고 산림녹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입니다. 우리 이재일과장님이 산림행정을 위해서 몇년째 맡고 계시는데 그동안에 노고도 많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이기회에 치하를 드리고 몇가지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조림사업이나 육림사업에 대해서 사업에 확대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미적 측면도 상당히 고려가 되어야 돼죠?

예.

그런데 제가 한가지 사적으로도 공적으로 주문한 것이 시정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옥순봉 근교에 은사시나무가 제거가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제거를 못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합니까? 인력이 없어서 못합니까?

2월1일자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이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 공공근로사업자들이 기계톱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숲가꾸기 공공근로가 8억300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그거는 3년차에 주문을 했는데 그거를 못하고 있습니까?

죄송하게 생각하고 금년도에는 반드시 하겠습니다. 금년 봄에,

금년 봄에는 과장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철저히 제거해 주세요 많은 관광객이 보고 지적을 하고 제가 주변에서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제 신분이 노출될까봐 두려움마저 생기더라구요 그렇게 해주시고 5p 보면은 중점 추진지역이 국철도변을 집중 선정해서 조림지 우선 선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제천에 자원이 뭡니까? 관광 아닙니까? 그러면 관광명소화 부근에 우선 선정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런 부분도 소홀히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도변이라도 관광명소 부근에 관광객들한테 접대용으로 산림행정을 전시할 수 있는 그런 폭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2p 말씀하신 것은 육림사업인데 국철도변에 집중 선정 조림지에 우선한다는 내용이 칡덩쿨 제거나 일부 품목에 해당되는 것이지 어린나무가꾸기나 이런 것은 어느 조림지나 수산, 덕산이든 한수에 있든 얼마가 멀어도 전체를 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칡덩쿨 제거사업 같은 것은 국철도변에 칡덩쿨이 소나무를 타고 가면 안되기 때문에 그런것은 그렇게 해라하는 우선 선정에 기준을 직원이 넣은 겁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간벌이나 모든 것은 수산이든 어디든 할 자리가 있으면 합니다.

장시간 됐으니까 간단하게 합시다. 13p에 보면은 임도사업 신설이 1㎞인데 구조물 들어가는게 3㎞이고 보수가 2㎞인데 도내에서 아마 산림 임도시설 하는 것이 제천시가 쳐져있죠?

쳐져있다고 하기 보다는 작년도 사업이 이월돼서 그런 소리가 혹시 나올지 모릅니다. 작년도 사업이 90% 진행이 됐고 10%가 안되고 공기 14일을 남기고 현재 지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과장님도 노력을 많이 하셨지만 한 부락이 진입로가 없어가지고 겨울에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내지역에 대해서 임도를 닦아가다가 국립공원에서 제동이 걸리는 바람에 중단하고 있죠?

예.

그 지역에 대해서 과장님 잘 알고 계시는데 아마 금년도에 지구 지정이 변경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맞춰가지고 사업이 다시 종료가 될 수 있게끔 과장님 추진해 주세요

그점에 대해서는 현재 국립공원 구역조정이 되기 전까지는 공원관리공단에서 일절 협의할 수 없다 했었는데 일단은 국립공원 구역 조정은 됐습니다. 그게 국립공원 구역안에 들어가는데인데 공단에 인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금년 상반기에 될거 같습니다.

환경보전지구에서 환경지구로 변경이 되는거죠?

그게 아니고 국립공원 구역 조정 계획이 지금 시안이 거의 환경부안이 다 나왔는데 확정단계에 확정을 못시키고 있기 때문에 확정만 되면은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거기는 임도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릴 수가 있다 그얘기입니다. 그러면 협의할 여지가 생깁니다.

폭이 축소된다는 얘기죠? 대화할 수 있는 폭이

예.

그전에는 환경부까지 올라갔던 것이 이제는 국립공원관리소내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다음에 15p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넘어갑시다. 산림지 임야 대부 관계로 인해서 금년부터는 농경지까지 산림과에서 대부를 하게 되는데 지금 산업시설 건수가 27건 3.4㏊를 대부하고 계시는데 대강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어디어디인지.

산업시설건수는 거의다가 핸드폰 터지는 무선국같은 내용입니다. 지역이 여러군데 되어 있어요 전력관리처에서 하는 철탑이 있고 한전에서 직접 관리하는 철탑 그리고 이동통신 대개 그렇습니다.

그런데 산업시설이나 광산이나 광산은 그럴리가 별로 없겠지만 특히 우려가 되는게 과거 의림지 피재골 사건 잘 알고 계시죠?

예.

시의 땅을 싸게 대부해 주고 나중에 시에서 시책사업을 할 때 제동이 걸리고 보상을 주고 민원을 야기해 가지고 시달려야 되고 그런 문제를 재발방지 차원에서 제가 이거를 짚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물론 이재일과장님이 잘 해 나가리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런것이 답습이 되지 않게끔 철저하게 지도를 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그래도 그런것이 재발되서는 안되지 않느냐해서 농경지나 산림에 대해서 대부를 할 때는 개발가치성있는 부분은 철저히 배제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원칙을 세워놓고 집행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방향으로 업무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p 최몽룡 동료위원님도 짚었지만 성암지구에 소나무가 생환이 가능합니까?

먼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환이 분명히 살릴 수 있다고 보고있는데 박태덕위원님 구역인데 봉양 옥전에 가면은 그와같은 소나무가 있는데 연수는 다릅니다. 이거는 80년 정도 됐고 덕산것은 200년 정도 된거 같은데 80년 된것이 옥전1구 들어가는 마을앞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80%가 죽었었습니다. 꼭대기에 배추잎처럼 조만하게 남아있었는데 그것의 원인은 위에 아스팔트를 해서 그렇다해서 도로공사로 공문을 띄우고 해서 도로공사에서 직접 제거를 했어요 지금 그런지가 2년차가 됐는데 완전히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소나무 살리기는 어렵지만 요전번에 10여일전에 한국나무병원에서 다시 왔다갔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릴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러면은 소나무가 잘못됐을 때는 과장님도 관둘 각오로 최선을 다해주세요

예.

그 직에서 그만두실 각오로 소나무가 죽으면 나도 죽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임해 주세요

예.

그게 얼마나 멋있는거예요. 소홀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건데 거기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감을 느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24p요 등산로 정비사업 추진인데 아마 가은산, 금수산에 대해서 옥순대교로 인해서 변화가 생겼는데 옥순대교로 인해서 가은산 등산로가 조금 변경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도 문제점이 상당히 갖고 계시면서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등산로 주변을 새롭게 단장해야 된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아마 가은산 진입로 등산로를 옥순대교 휴게소 부근에 주차를 시켜놓고 거기서 올라갈 수 있게끔 정비를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국립공원에서 해야 될 업무같지만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거에 대해서는 올해 용두산, 감악산을 지정한 것은 워낙 용두산, 감악산 사이를 등산하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하루 300여명씩 되기 때문에 쉼터조성이나 여기가 최우선이 아닌가 생각했던 것이고 지금 김병창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국립공원 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가은산 부분도 현재 옥순대교 건너는 자리있는데서 올라가는 방향으로 등산로 정비를 하게끔 일처리를 해나가겠습니다.

25p요 산림욕장 관리 백운에 있는 산림욕장으로 인해서 상당히 관람객도 많이 증가되고 시도 세수 측면에서 도움이 되고 있는데 산림욕장 자치단체에 1개 이상은 소유를 못합니까?

산림욕장은 몇개든지 소유를 할 수 있고 저희 제천시에는 현재 휴양림안에 하나 있고 용두산 피재골 밑에 산림욕장이 하나있고 금년도에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덕동에 산림욕장을 하나 조성해줍니다. 이렇게 3개가 있게 됩니다.

산림욕장같은거는 사업비가 완전히 국비지원이죠?

국비지원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산림욕장 관리라고 명칭을 붙인 것은 피재골 산림욕장에 대한 관리입니다. 전기료나 나머지 시설 부러진거 다시 고치는 내용입니다.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면은 아마 박달재 휴양림을 조성하기 전에 우리 시에서 그당시에 군이죠 제천군에서 자연휴양림 조성지구를 능강에 할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박달재로 넘어갔죠?

첫번에 금성 성내리였습니다. 무암사 밑에 숲이 있었습니다. 현재도 있는데 그장소를 위주로 휴양림을 세울려고 했던 것인데 박달재를 명소화시켜야 된다는 걸로 해서 백운으로 했습니다.

아마 그당시에 금성지구, 능강지구 얼음골밑도 검토가 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다시 휴양림 조성계획을 수립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 제가 사적으로 주문도 한걸로 알고 있는데 휴양림을 앞으로 청풍권에다가 물과 계곡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데다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바람직한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린건데 한번 그런 측면에서 검토해 주세요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들이 검토과정이나 현재 돌아가는 추세는 이렇다고 말씀을 드리면 전체 휴양림 시설을 설치하는 데가 60여개 군 그리고 국유림관리소나 해서 16개 정도 해서 전부다 전국에 80여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아직 시군당 하나씩도 안돌아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충남 금산군같은데는 자기네 군비를 더 투입해서 3개까지 조성한 데가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먼저 송광호의원도 그 얘기를 하시더구만요 송광호의원도 남부쪽에 대전리나 이런쪽에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데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30p 산불피해지 밤나무 식재 물론 밤나무를 식재해서 이벤트사업을 하신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이제 지형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송학면 무도리에 밤나무 2,000본을 식재를 하겠다고 하는데 산불이 난 지역에 한해서는 앞으로 경제성이 있고 우리시를 상징할 수 있는 약초, 한약재에 역점을 두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산초나무나 허깨나무, 오갈피 아마 오갈피 같은 경우는 북한산이 되야 되지 않느냐 또 수분이 많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에다가 식재를 해서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나 시민들한테 인근에 사는 농가들한테 소득에 근원이 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가지고 있는 복안은 일면 저희 의견이기도 한데 산초나무나 허깨나무, 오갈피나무같은 것은 관리를 하는 측면이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앞장에서 보시듯이 어떤 동네를 지정해서 계속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하고 밤나무식재를 해보고자 하는데는 두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가지는 제천에서 산림문화행사를 한 실적을 보내라고 산림청에서 공문이 오면은 보낼게 없어요 산에 가서 한게 없어요 사람을 모아서 좋은 행사를 한것도 없고 해서 그런 측면에 산림문화행사를 장려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봉화나 이런데 산송이따기 이런 식으로 어떤거든 산림문화행사를 장려해 나가고 그때 아이들이 와서 산의 고마움도 알고 숲을 체험하는 면이 있는 것이 하나고 또한가지는 시유림이 11,650㏊나 되는데 여러가지로 다방면으로 경영해 봐야 되겠다 맨날 소나무만 있어가지고 수확벌채도 못하는 형편이고 저희들이 시유림 수확벌채된거 40년이상된 소나무 팔아먹어서 훌렁 벗겼다고 하면은 동네가 들고 일어나요 그런 형편이니 옛날에는 시유림이 상당한 시 재정에 값어치를 행사했는데 지금 그렇지도 못하고 하니까 다양하게 한번 경영해 보고자 하는 측면이 있고 해서 밤나무 식재를 5㏊를 넣었고...

과장님! 취지야 산림청에서 지침에 의해서 전시효과를 보기위해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밤나무도 식재를 하고 몇년이 있어야 이벤트 행사도 할거 아닙니까? 그런데 허깨나무나 오갈피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가면은 바로 효과를 볼수가 있어요 왜 안됩니까? 그런데다 변화를 가져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대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자꾸만 엉뚱한 설명을 해주시는데 앞으로 이런거를 효과면에서도 빠를수가 있습니다. 제가 제안드린 것이,

예. 저는 듣기를 밤나무 식재보다는 그런쪽으로 돌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들었는데 밤나무는 밤나무대로 내버려두고 시유림 관리를 그런쪽으로 하라는 말씀하시는 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로 인해서 관리를 두든 그렇지 않으면 부락에 명예관리자라도 두고 관리를 해가면서 농민들 또한 시민들한테 효과면에 제천을 상징할 수 있는 약초성 이런거에 제천을 부각시킬 수도 있는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계획 수립을 해달라고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당부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태덕위원님 질의하시고 산림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세가지만 묻겠습니다. 4p에 조림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경제수 조림이 54㏊ 상당히 많은 양인데 나무사업이 경제성이 전혀 없다고 보여집니다. 왜그런가하면 열대지역에서 수입되는 원목관계로 인해서 경제성이 옛날보다 상당히 떨어졌다고 봅니다. 수종은 뭘로 심으실 계획입니까?

대개 낙엽송하고 잣나무가 경제수 조림의 주종입니다.

낙송과 잣나무요?

예.

더 좋은 수종이 있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8p 봐주시기 바랍니다. 채광 채석지 복구비 이게 지금 48억 정도 상당히 큰 액수가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신규 채석지 신청을 했을 때 허가를 해줄 계획이신지

저희시에서는 채석지가 채광지가 지금현재 있는 것이 29개 정도 작년까지 됐었습니다. 작년에 명암광산을 막고 송학 도화리 화장터있는데 두개 광산을 막고 이렇게 해서 지금 25개 정도로 줄은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채광 채석지하고 복구하고의 관계는 사실상 어긋나는 점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우리 시에서도 신규 신청자에 한해서 허가를 해줄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아닌지 허가를 내주실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현재 하고 있는 것이 연장허가를 내면은 타당성 여부를 둬서 기간연장은 해줄것이고 신규지가 채석이나 채광을 위해서 허가를 제출하면 현 법상 제한규정을 엄격히 다뤄서 가능하면 안되는 쪽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될게 제가 과거에 복구비 예치금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 복구비가 지금현재에 40%뿐이 안된다 60%정도가 모자란다고 하는데 제가 현지를 답방해본 결과는 복구비가 20%도 안되는걸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앙부처에 법 개정요구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법이 개정이 돼서 작년 7월1일부터 앞으로 광산은 3㏊ 이상이 되지 않으면 허가를 할수가 없습니다. 3㏊가 되면 아세아시멘트나 현대시멘트처럼 위에서 도자가 빙빙 돌면서 단을 쌓아가면서 할 수 있는 면적이 됩니다. 과거에는 면적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600평 짜리도 내주고 300평 짜리도 내주고 그러니까 600평을 낸 사람은 자기 허가 구역을 수직절개를 하기 때문에 지금 박태덕위원님 보시는 대로 20%도 안되고 수직절개한 데는 복구가 지난하고 더 어려워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작년 7월1일자로 법 개정이 돼서 현재는 그 이전에 허가낸 것이 기간연장하는데는 그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신규허가나 더 확대하는데는 그 법이 적용됩니다.

복구비도 증액이 됐습니까?

복구비 관계때문에 그렇습니다. 1㏊의 광물을 채석해야 하는데도 결국 3㏊를 내야 되거든요

3㏊를 내도 산이라는 것이 산 하나가 3㏊뿐이 안되는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수직절개가 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구비 증액하는데도 우리시에서도 이의제기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복구비에도 시비가 12억 가까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은 개인이 했는데 복구하는데 돈은 시비를 투자해야 되는 국비가 75%, 시비가 25% 여기 계상한거 아닙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뜰히 살펴봐야 된다 그런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달재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아까 최몽룡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며칠전에도 살펴보고 왔습니다. 동물원에 대해서 최몽룡위원께서 악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악취가 심합니다. 겨울철에는 별로 안납니다마는 해동이 되고 나면은 굉장히 심할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슴 숫자를 1/5이나 1/10로 줄여야 되는걸로 보여지고 삽살개가 있죠?

예.

관리에 문제가 있는데 개 종류를 살펴보고 느낌이 삽살개를 굉장히 지저분한 개인가 할 정도로 개가 지저분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관람하는 사람이 볼때 개를 귀엽게 받아들여지는 정도로 봐야 되는데 보기가 흉해졌을 때 그개를 좋게 보겠느냐 의아심이 있습니다. 관리문제가 그렇고 동물원을 증설하신다 종류를 더 확대하시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조류를 더 확대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조류는 분뇨가 얼마 나오지 않고 해서 악취도 덜할거고 해서 그런쪽에 신경을 쓰고 다른 일반 동물도 종류를 넓히더라도 조류쪽에 신경을 써서 박달재 휴양림에 가면은 조류가 갖춰져있다 이런 특색있는 동물원을 갖춰봤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조금전에 말씀하신 삽살개는 토종 삽살개라고 해서 충청북도 종축장에서 종견으로 가져온건데 이게 눈도 다 덮이고 엄청나게 커지고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금년도 여름에 큰 놈은 팔고 새끼가 있는데 새끼를 길러서 삽살개라는걸 알릴 수 있도록 하겠고 다음에 조류를 확대하라는 말씀이신데 현재 조류중에도 여러가지가 있어서 지금 확대하겠다는 종류를 조류쪽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생각에는 그 뒷편 동물원 뒷편에 염소같이 메어놓고 기를 수 있는걸 생각했었는데 조 류쪽으로 바꾸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박달재 자연휴양림 관리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러오는 사람들이 즐겁게 볼 수 있게 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업경제과장 김광용입니다. 공업경제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p 2001년도 업무성과입니다. 업무성과중에서 저희들이 수상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맨먼저 부정경쟁 방지업무에서 저희들이 특허청주관인데 전국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고,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은 충청북도 최우수, 지방물가 관리는 7년연속 우수 이렇게 해서 시상을했고, 공예품 경진대회에서도 저희시에서 대상과 특선, 장려등을 차지를 했습니다. 4p까지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p 2002년도 공업경제 업무 방향입니다. 올해를 저희과에서는 나름대로 21세기 새로운 지역경제성장여건을 조성한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의 경제상황은 시멘트산업이 침체되고 있고 저희시는 전통적으로 제조업비중에 취약하고 또한 그러다 보니까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지역 중소상인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또한 인구가 정체됨으로 인해서 지역경제기반이 약화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과에서는 유통중심도시로서의 재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유망 기업체를 유치해서 제조업의 비중을 확대하고 제천지방산업단지의 부지조성공사를 원활히 진행을 해서 경제지표를 향상시켜서 주민의 삶의질을 높이는 그런 한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6p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첫번째 지역경제와 유통산업 활성화입니다. 첫번째로 지역경제 동향분석과 대응방안 강구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는 분기별로 필요가 있을때는 수시로 지역경제 동향을 각종지표를 통해서 분석을 하고 그것을 1년에 두번씩 책자로 만들어서 지역에 배포를 하고 정책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유통단지 개발에 여건 마련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규모는 약 5만평 정도로 해서 상반기중에 기본계획을 완료할까 준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유통단지 지정신청이라든지 행정절차가 들어갈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p입니다. 지역상권활성화및 소비자 보호입니다. 지역상인들을 대상으로 경영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을 시행을 하고 대형매장에 대한 소비자 물가라든지 가격이 싼업소, 가격이 싼 업소 개인서비스 요금 업소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월 1회 게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p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저희 시에는 중앙시장, 역전시장, 서부시장, 3개의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그중에 중앙시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약 17억3,000만원 정도 국비 5억원, 지방비 약 7억원, 자부담 5억원해서 17억3,000만원 정도의 사업을 신청해 놓고 있으며, 29일날 중앙시장 상인들을 해서 공청회를 하겠습니다. 역전시장에 대해서는 화장실 개축과 대형간판 양쪽입구에 있는 간판을 개보수하는데 7,000만원의 예산을 지금 확정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9p가 되겠습니다. 지방물가의 안정적인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7년동안 연속 물가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도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정이라든지 개인서비스요금 관리카드관리제라든지 이런것들을 시행을 해서 8년 연속 수상할수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0p입니다. 지역산업의 견실한 육성입니다. 먼저 기업경영 여건개선과 입지확보로 대체산업의 기반조성입니다. 제가 업무보고에 지급 삽입을 못했습니다마는 얼마전에 산업자원부에서 저희 제천지방 산업단지에 전통의약품 연구개발 지원센터를 건립하는것으로 확정이 되어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사업는 내년부터 추진이 되고 총 사업비 235억에 국비가 약 100억원정도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사업이 되면은 저희 지역에서 한약재를 이용한 산업의 기초적인 연구라든지 표준화에 많은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도하고 같이 용역이라든지 해서 내년부터 사업을 하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p입니다. 중소기업 자금지원및 판로확충입니다. 추진계획에 밑에 보시면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지원이 있습니다. 올해는 지속적으로 해오는 사업인데 3%의 이차를 보전해 주기 위해서 9,300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또한 저희 관내에 있는 2개의 창업보육센터에 운영비를 5,000만원씩 지원하도록 1억원의 예산을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12p입니다. 농공단지 운영활성화입니다. 추진계획에 두번째입니다. 저번에 문제가 되었던 강저와 고암농공단지에 하수도 관로보수공사를 올해 3억300만원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금성농공단지 입간판 제작에 4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이를 완벽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p가 되겠습니다. 제천지방산업단지 기업유치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것은 외국인 전용 공단이라든지 수도권기업에 이전을 위한 노력이라든지 이런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전통의약품 연구개발 지원센터가 산업단지에 유치가 되기 때문에 하여튼 올해 연말 10월달부터는 기업체가 유치될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14p에 단지조성공사 추진현황입니다. 부지조성공사는 현재 15% 정도가 진행이 되었구요. 무연분묘 이전공사는 당초 계획했던 것들은 다 완료가 되었고, 다만 공사과정에서 추가로 발생되는 것들만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은 현재 시굴조사까지는완료가 되었고 발굴조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야생수목 이식공사도 거의 마무리가 되었고, 다만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지장전주 이설공사도 거의 마무리 되었습니다마는 내부에 전기를 쓰기 위한 전주라든지 그런것들이 조금 남아있습니다. 15p가 되겠습니다. 공예품 경진대회를 올해 상반기중에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업재산권의 권리화 추진으로서 저희들이 여태까지 보유하고있는 지적 재산권이 27종정도가 됩니다. 올해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가지고 지적재산권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6p입니다. 전기안전관리및 공산품 품질관리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업무가 있는것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관리업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다만 올해 관내 생활보호세대에 대해서 전기시설물을 50세대 정도를 개보수 해주고자 합니다. 다음 17p입니다. 고용안정및 실업대책입니다. 첫번째로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입니다. 올해도 5월1일 근로자의날에 예산을 200만원정도 지원을 해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근로자의 날 행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근로복지회관 설치조례를 노동복지회관 설치조례로 바꾸어서 회관운영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8p입니다. 고용촉진훈련및 취업알선입니다. 올해에도 약 1억4,200만원정도의 예산으로 약 200명에 대해서 고용촉진훈련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9p입니다.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약 13억5,700만원의 예산으로 올해 공공근로 사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농번기때 사업이 몰리지 않도록 농한기에 가능하면은 사업을 많이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민원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p입니다. 연료공급및 계량기 관리입니다. 먼저 안정적인 연료공급및 대형가스사고 예방입니다. 이것은 유류관련업체라든지 가스관련업체 이런 에너지 관련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지도점검이라든지 이런것을 철저히 해서 사고가 안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p에있는 도시가스 도입입니다. 도시가스는 2002년2월말까지 사업허가를 신청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업허가가나면 2년내에 사업을 개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전에 보고드린대로 배관방식을 추진하되 배관방식이 어려울 경우에는 공급기지를 설치해서 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도 장기적으로 시민들에게 어떤게 도움이 되는지 판단을 해서 사업은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2p 합리적인 에너지소비 실천운동입니다. 이것은 보고서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3p입니다. 계량기 정기검사및 법정계량단위 사용정착입니다. 올해는 2년마다 돌아오는 계량기정기검사 실시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관내에 모든 계량기에 대해서 정기검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24p 중소기업 지원가이드 책자를 올해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연 2회 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5p입니다.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2001년도에 68개소에 대해서는 개선사업을 마쳤구요. 나머지 총 경로당 235개소에 대해서 올해 가스시설에 대한 마무리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업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1월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