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우 의원 발언

지난 1월8일자 인사발령으로 교육사회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종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8일자 인사이동에 의해서 1개 부에서 2개 부로 되었습니다.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예.

어느 것…….

아, 예 조금 차이가 납니다.

본부장님, 현재 소규모댐 개발 검토결과 해 가지고 개발불가, 개발가능한 지역이 죽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개발가능한 지역 5군데 전부다 집행부에서 대체적으로 본 것이지 전문가들이 충분히 검토한 결과는 아니지요?

이 부분은 이 위에 추가로 3개 지역을 제외한 10개 지구는 ’97년도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용역을 해서 검토된 것입니다. 된 것을 그이후에 여러 가지 변화로 인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한 부분입니다. 10개 중에서 5개는 보고드린 것과 같이 현실성이 없고 이 5개는 저희들도 현장을 두세 번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지난번 정몽준 의원이 한번 거론시킨 후에 현대엔지니어링에서 자기 기술진들이 검토를 한번 했습니다. 한 것이 저희들 의견하고 거의 같이 나왔습니다. 5개 지구는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금년 추경 아니면 내년 당초예산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이 검토된 5개 지역에 대해서 확실한 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갖고 재정비에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왜 물어 보느냐면 지금 현재 개발불가해서 척과댐, 덕하댐이 죽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10년, 20년 전에는 개발가능한 지역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 물 문제에 대해서 아까도 위원장이 이야기했지만 물 부족국가로 분류되어 있는데 원수확보문제에 대해서 신경도 안썼고 또 시의 재정형편상 이런 것을 추진할 형편도 안되었기 때문에 방치해 놓으니까 이렇게 되어버렸는데 저는 복안댐은 몇 번 가봤어요. 지금 이런 부분도 한 4, 5년 후가 되면 거기 개발 못합니다. 계속 개발이 되어서 댐 축조를 못할 정도가 되는데 보고서에는 2003년도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이것을 반영해 가지고 어떤 조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개발을 제한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차원하고 같이 해서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올 연말이나 내년초에 용역비를 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 울산시의 용수공급원으로서 확보해야 되겠다 싶으면 그 지역에 사는 분들한테는 마음 아픈 일입니다마는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것을 빨리 해놔야 되지 이것도, 지금 복안댐 들어가 보면 거기도 개발이 굉장히 되었어요. 옛날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고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5개소에 한 2,500억원 되면 다 막는다고 되어 있는데 이 자료가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보상금하고 다 하면 돈이 이것보다 훨씬 더 들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것은 개략적인 추정치죠?

일단 개략적이라도 저희들 대충 검토한 것하고 전문가라고 보는, 현대엔지니어링에서 한 것하고 거의 같습니다.

2,500억원 해서…….

사실 저희 생각이 그렇습니다. 2,500억원을 투자해서 1일 8만9,000t의 원수를 확보하기에는 너무 경제성을 따진다면 이것은 너무 그것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곡댐의 총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순수한 공사비는 2,400억원 정도 되죠.

1일 공급량이 10만t입니까?

1일 13만t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물론 대규모 댐을 하면 경제성은 당연히 차이가 나죠. 내가 볼 때는 경제성이 대곡댐하고 크게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하나 관리하는 것 하고 5개를 관리하는 것 하고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 데 이 소규모댐은 환경적인 측면에서 생각해야 된다구요. 용수확보차원도 있고 환경적인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취수하는 차원에서도 깊이 생각해 보지만 이것은 지역적으로 여러 가지 효과가, 나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효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결론적으로 이야기 해서 대충 아까 본부장님께서 그래도 전체 용역을 줘서확실하게 용역을 줘서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개략적으로 전문가들의 판단에 의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아까 2002년도 말이나 2003년도 당초예산에 용역비를 확보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에 우리 위원장님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이 분명히 빨리 추진되어야지, 서두에 이야기했습니다 마는 2016년도까지는 물은 크게 걱정없다이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측불허의 일이 많고 이 물 문제는 넘치도록 대책을 세워도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피부에 안닿았기 때문에 급하게 안서두르는데 먼 장래를 보면 분명히 이것은 예산이 확보되어서 제대로 추진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가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의 물사정이라할까 이런 부분은 첫째 양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는 1월31일 준공되는 천상 6만t이고도화 되면 총 33만t이 완전 고도정수처리가 됩니다. 또 2003년도12월에 대곡댐이준공되면, 정수장이 준공이 동시에 됩니다. 되면 22만t이 되면 55만t이 완전히 확보되는 겁니다. 되고 지금 5만6,000t 조그마한게 있습니다. 강동1, 2정수장이라든지 언양정수장이라든지 다운동에 있는 정수장 이런 것을 전부 합하면 5만6,000t이 되는데 이것까지 합하면 한 60만t의 물량은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2016년 계획인구에 의해서, 150만 인구를 해서 우리가 얼마나 확보할 계획이냐면 68만t을 확보할 계획인데 이 낙동강 2단계 13만t을 우리가 협의해 놓고 안가져온 양이 있습니다. 그게 28만t에 15만t 가져오고 13만t이 남았는데 이것은 2013년도에 준공이 되면, 지금 땅은 회야정수장 내에 일부의 부지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3만t을 하게 되면 55만t하고 13만t 해서 68만t이 다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2016년도까지는 아무리 인구가 늘어나도 150만t까지 충분하게 물량공급은 된다는 것 하고, 그러면 이 소규모댐을 물 량을 확보하면 이게 꼭 필요하냐, 이런 부분에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인데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우리 예산사정, 그러니까 특별회계의 채무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때문에 당장은 어렵다, 그러나 2013년도에재정비때 이것을 포함을 시켜서, 현실성 있는 것을 포함시켜서 도시계획상 아까 지적한 여러 가지 이러한 문제를, 제반사항을 전부 제도적으로 만들어 뒷받침을 해 놓고장기적으로 깨끗한 물을 확보한다는 차원, 그리고 또 울산시 인구가 150만명 이상 더 늘어난다고 예상을 했을 때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것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 용역을 해서 완전 뒷받침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잘 아시다시피 낙동강 특별법이 통과 안되었습니까. 되게 되면 낙동강 수계에 5㎞내에는 앞으로 완전 모든 것이 제한이 됩니다. 제한이 되기 때문에 낙동강 물이 지금까지 염려하는 정도의 오염이 완전히 줄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낙동강 물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하는 부분이 상당히 깨끗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총망라해서 분석을 해서 내년도 이것은 한번 반영시킬 그런 생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5개댐이 대충 나와 있는데 앞으로 이 소규모댐 문제에 대해서 지금은 국비지원은 광역댐 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있으니까 제 생각에 지금 강동쪽이나 어떤 쪽에 관계없이, 특히 강동에 관로 묻어서 물 공급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습니까? 시범적으로라도 댐을 하나 축조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일 경제성 있는 데를 한 군데 선택해서, 하여튼 그 부분을 이것은 내가 전문가도 아닌 입장에서 이렇게 하라고 단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상식선에서 보더라도 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본부장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개발가능지역이라고 하고 있는 이 5개의 소규모댐을 개발가능하다는 이야기는 말하자면 토목이랄까 이런 공사의 입장에서 가능 정도가 있다, 또 보상차원에서 별 문제가 없다,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 다소 괜찮다, 이런 면에서 종합적으로 이야기가 되어졌을 때 개발가능지역이라고 표현을 안했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이 5개의, 말하자면 생산량이 8만9,000t쯤 된다고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물생산하는 원가에 비해서 이 5개를 개발했을 때 원가면에서 정확하게 빼지는 않았겠지만 지금 현재의 원가하고 차이가 좀 날 것 같습니까, 비슷할 것 같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저희들이 개발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첫째는 가장 크게 보는 것은 원수를 확보할 수 있느냐, 과연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느냐 거기에 주안점을 뒀고 두 번째는 그 물량과 비례해서 경제성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겠느냐 이런 부분이고 나머지 보상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사실 2차적인 문제입니다. 그것까지 다 하면 이것은 검토가 안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로 그런 것은 대충 문제점이 있겠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대비해서 t당 생산했을 때, 이렇게 해서 생산했을 때 원가측면에서 따진다면 엄청나게 비싸게 치입니다. 지금 낙동강물 하고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반천댐, 반연댐을 한번 해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용수공급하면 t당 2,800원이 드는데 지금 현재 우리 단가는 110원씩 가져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경쟁이 안됩니다. 다만 깨끗한 물 확보한다, 우리 물 부족국가로서 물량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하고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국비지원관계는 사실 그동안 저희들이 벌써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건의도 한번 했고 이런 것은 앞으로 해 줘야된다는 이야기를 했고 앞으로 정서를 보면 지원도 어느 정도 그런 쪽으로 안가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