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의원 발언

管理擔當 朴潤秀 네, 그렇습니다. ○金雲鳳 委員 그러면 과거 부분에서 혼란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한다 이겁니다. 인정하는데 그러면 공급규정이 확정돼서 나가고 난 다음부터는 혼란이 없지요. 그 때 이후부터는 전부 다 시공업체가 대행해 주고 시공업체가 받아 가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기준일이 언제냐 이거죠.

管理擔當 朴潤秀 저희가 기준으로 잡고 있는 것은 작년 1월 1일 기준입니다. ○金雲鳳 委員 아니요.

管理擔當 朴潤秀 1월 1일 이후에... ○金雲鳳 委員 작년 1월 1일이라는 것은 환급을 해 주겠다는 기준일이고.

管理擔當 朴潤秀 그렇습니다. ○金雲鳳 委員 제가 얘기하는 말 뜻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8월에 공급규정이 바뀌었다. 그러면 공급규정이 바뀌어서 나가기 전의 부분은 그 환급되는 부분들이 과거 이미 진행된 것을 환급해 주니까 누가 받아야 될 것이냐, 시공업체 입장에서는 시공업체가 받겠다, 주민의 입장에서는 주민이 받겠다 이런 부분들이 얘기될 수가 있고 또 혼란이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管理擔當 朴潤秀 네, 그렇습니다. ○金雲鳳 委員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공급규정이 확정돼서 나가고 난 다음부터는 그 때부터 주민이 환급받는 것이 아니라 시공업체가 대행해 주고 시공업체가 환급받는 식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시공업체가 환급받는 날짜 기준일이 언제냐 이겁니다. 그게 작년 8월 1일이냐, 9월 1일이냐 그 날짜 기준일이 언제냐 이거죠.

管理擔當 朴潤秀 그 부분은 공급규정이 개정됨으로써 날짜 기준으로 환불받는 대상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金雲鳳 委員 참, 말귀를 못 알아듣네요.

管理擔當 朴潤秀 시공업체가 환불을 받으려면 사용자와 계약 당시에 50% 감면부분에 대한 것이 명시가 되어야 만이... ○金雲鳳 委員 그러면 공급규정이 확정된 것이 언제 날짜로 되어 있어요?

管理擔當 朴潤秀 10월 1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金雲鳳 委員 그러면 10월 1일자 이후로 들어오는 도시가스 신청서에는 미리 들어올 때 안내문을 만들어줘 가지고 모든 부분들이 환급될 수 있도록 조치가 돼야죠? 10월 1일자 이후로 들어오고 난 다음에도 그러한 부분이 관리가 안 되고 나중에 알아서 서류 꾸며서 가져오라고 얘기한다면 접수할 때 미리 어디에 환급되는 것을 갖추어 놓지 않고 한다면 이것은 주지 않겠다는 미필적 고의예요. 그리고 당연한 얘기로 10월 1일자로 공급규정이 확정되면서 이제 인입관 공사비용의 50%를 환급해 준다라고 얘기한다면 신청서를 접수한 시점부터 자, 인입관 공사비 50% 환급되는 부분에서 누구한테 나갈 것인지를 정리해 놓고 그 공사가 끝나면 바로바로 환급될 수 있도록 해야지 10월 1일 이후에 공사가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와서 누구한테 줘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에 혼란이 있다고 얘기한다면 도시가스회사나 시가 이 돈을 어떠한 식으로 트집 잡아서 주지 않겠다, 지연시키겠다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管理擔當 朴潤秀 그렇지 않습니다. ○金雲鳳 委員 그렇지 않다면 지금 최소한 10월 1일 이후에 공사가 된 부분들은 다 집행됐을 것 아니에요? 10월 1일 이후에 공사를 해 가지고 지금 준공이 떨어진 내용들이 몇 건이나 되겠습니까?

管理擔當 朴潤秀 날짜 기준으로 저희가 10월 1일자로 공급규정을 개정했습니다만 사실상 계약은 시공업체와 주민 간의 계약은 그 이전에 이미 이루어진 사항들이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을 날짜 기준으로 저희가... ○金雲鳳 委員 아니, 주민 간의 계약이 있는 것은 요즘 대부분 1년 전, 2년 전에 계약을 하니까 다 안다 이겁니다. 그런데 도시가스회사에 접수되는 것은 10월 1일 이후에 접수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접수되는 시점에서 이것 어디에 환급할 것이냐, 너희 공사가 끝나면 우리한테 환급해 줄 것이 있는데 어디로 환급해 줄 것이니까 서류를 미리 갖추어 가지고 와라 이런 내용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管理擔當 朴潤秀 네, 그런 부분이 결국은 한 24만여 원의 금액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계약 당시에 설사 저희가 홍보를 하겠다 하더라도, 물론 공급규정이 개정되고 나서 협회라든지 이런... ○金雲鳳 委員 잠깐만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인천이 한 건도 환급이 없는 거예요. 환급대상이 있는 지역이 전국이죠. 전국이 1월 1일부터, 1월 1일이냐 3월 1일이냐 하는 것은 조금 시차가 있지만 올해부터 환급하는 것은 전국입니다. 전국 각 시·도에 환급비율이 몇 %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확인했어요?

管理擔當 朴潤秀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金雲鳳 委員 지금 서울은 근 50% 이상이 환급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서울은 50% 이상이 누구한테 나가도 환급이 됐는데 인천은 다만 한 건도 환급이 안 됩니까?

管理擔當 朴潤秀 저희가 그 부분은 목표를... ○金雲鳳 委員 됐어요, 잠깐만요. 국장님, 뭔가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다른 데는 어느 정도 환급이 돼 가요. 그런데 인천도 10%, 20%, 환급이 잘 안 된다, 환급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저도 안다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점이 있어서 한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지연됐을 때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시·도도 100% 환급된 데가없어요. 도시가스회사별로 70～80% 환급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다는 얘기는 도시가스회사별로 다릅니다. 그런데 인천은 삼천리도시가스나 인천도시가스 양사가 환급해 준 것이 단 한 건도 없어요.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그렇지 않아도 보고를 받아 보니까 환급이 없다고 하길래 제가 강력하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金雲鳳 委員 강력하게 얘기할 내용이 아니라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 핵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핵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돼요.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하여튼 저희가... ○金雲鳳 委員 내가 얘기한 것이 박 계장님, 틀렸어요? 전국에 도시가스회사가 몇 개 있습니까?

管理擔當 朴潤秀 지금 32개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雲鳳 委員 32개사의 환급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많은 데는 70～80% 환급된 데도 있고 최소한 30～40% 이상은 다 환급이 되어 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인천에 있는 양 사 만큼은 몇 %가 아니라 단 한 건도 환급된 데가 없어요. 뭔가 결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습니까?

管理擔當 朴潤秀 그 부분은 애초에 논란이 됐듯이 시공자와 주민 간에 누가 환불대상이 되어야 하는 문제가 연관되어 있습니다. ○金雲鳳 委員 다른 지역은 그게 없냐고요? 다른 지역도 그 내용은 동일하게 있어요.

管理擔當 朴潤秀 네, 계약서상에 명시된 경우에 한해서 시공자에게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雲鳳 委員 다른 지역의 경우요?

管理擔當 朴潤秀 네. ○金雲鳳 委員 그러면 다른 지역은 미리 도시가스 시공업체들이 선견지명이 있어 가지고 그러한 부분들을 시공업체로 넘긴다는 부분들을 다 해 놓고, 지금 환급된 데들이 죄송스러운 얘기입니다만 수용가한테 환급된 것은 제가 확인해서 알고 있는 바로는 거의 없다시피 해요. 없다시피 하고 대부분 시공업체가 받아 가지고 시공업체가 환급을 수용가한테 해 준 데도 있고 시공업체가 미리 수용가한테 그것을 공제하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받겠다고 해서 받은 데도 있지만 도시가스회사에서 지금 현재 집행된 환급은 거의 100%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거의 대다수가 시공업체한테 환급이 되어 왔어요. 그런데 인천은 양 사가 온통 이러이러한 조건을 갖추어야 된다 뭐 해야 된다는, 조금 이따가 한 가지 더 얘기하겠습니다만 서류를 워낙 복잡하게 조건을 워낙 까다롭게 적용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은 모르고 있고 시공업체는 포기하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게 만드는 그러한 양태를 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다른 시·도의 도시가스회사는 근 70% 넘게 환급한 회사들도 전국적으로 많아요. 그런데 인천은 10～20%라고 한다면 미진하다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그런데 단 한 건도 없어요. 그리고 그 단 한 건의 기준일이 지난 연말 같으면 제가 이해한다 이거예요. 지난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미 지적했어요. 지적해 가지고 그 때 12월 말까지 환불대상을 확인해서 2월 전까지 모든 것을 다 하겠다. 2월 전까지 다 하겠다고 한 얘기는 최소한도 지금 어느 정도 다 집행되고 그리고 남은 부분에 대한 뒷정리가 2월로 넘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오늘 1월 22일이에요. 그런데 오늘까지 단 한 건도 집행이 안 됐는데 그러면 나중에 한꺼번에 몰아 가지고 강제집행할 겁니까?

管理擔當 朴潤秀 그 진행상황을 보충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도시가스공급비용 산정기준이 산자부로부터 개정된 이후에 관련 시공사와 도시가스사와 회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감면하고 자율경쟁에 의해서 주민과 계약할 때 50% 감면부분을 공지하라고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공급규정이... ○金雲鳳 委員 잠깐만요. 그 부분은 말로써 표현하시는 거고요. 쉽게 이것 엎을 수 있어요.

管理擔當 朴潤秀 위원님, 설명을 끝까지 들어봐 주시죠. ○金雲鳳 委員 네.

管理擔當 朴潤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그 이후에 공급규정이 개정되고 나서 도시가스사로부터 환불을 해 주라는 결정을 하고 환불신청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환불신청 내용에서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이 무엇이냐면 시공사와 주민이 계약할 당시에 50% 감면이라는 부분이 계약서상에 명시가 돼서 계약을 했다면 환불을 받아갈 대상이 시공사가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50% 부담을 시공사가 공사하면서 이미 지불을 했기 때문이지요. 그러한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신청을 하라고 통지를 한 이후에 사실상 신청건수가 없었습니다. 그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문제점으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시공사가 주민과 계약을 할 때 경쟁적으로 자율경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경쟁적으로 계약을 할 때 계약서상에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주민한테 공지를 하지 않았다는 뜻이 되죠. 그렇다면 환불대상은 시공사가 아니고 주민이 돼야 됩니다. 주민이 공사금액을 다 지불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공사 입장에서는 자기가 공사한 집, 2001년도에 공사한 집을 대행하려다 보니까 도시가스사로부터 환불금액을 전액 받아서 자기가 공사했던 집에 나눠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세금을 물게 되고 심부름을 하는 그런 형태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시공사가 나서지를 않았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도시가스사로부터 금년도에 요금고지를 하기 위해서는 전부 전산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자료에 의한 각 세대를 전부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각각 세대에 공지를 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말까지 환불금액 또 환불기준이라든지 이런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 홈페이지라든지 인터넷상에도 올리고 반상회보에도 게재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최대한 홍보를 하고 신청금액과 환불받아야 될 사람의 계좌번호를 회사에 신청하게 되면 그 금액을 일시에 은행 전산망을 통해서 계좌이체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과정에서 한 건도 안 됐다는 표현은 현재 일괄 신청된 부분을 한 건, 한 건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일괄 어느 기간 동안 접수를 받아서 일괄 계좌이체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향후에 예상되는 하나의 큰 문제점은 공사를 할 때에 신청인이 공동주택의 경우는 약간의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어 13세대가 사는 빌라의 신청인이라고 하면 사실상 인입배관은 하나입니다. 그 공사비의 50%가 예를 들어 25만원 정도라면 10가구가 나눠야 된다는 문제가 있고요. ○金雲鳳 委員 지금 강의하실 필요는 없고요. 질의한 것에만 대답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얘기하신 내용은 그 내용에 대한 예견된 문제점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는 것이고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것은 알아요. 그것을 강의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管理擔當 朴潤秀 네, 설명드리는 겁니다. ○金雲鳳 委員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나 양 사가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시가 의도가 없다면 양 도시가스회사의 의도에 시가 말려든 겁니다. 문제점을 지적해 볼게요. 첫째, 이 부분은 작년부터 인입관 공사비를 환급해 준다는 지침을 만든다는 얘기는 산자부에서 2000년도 가을에 이미 나와서 고지를 했어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도시가스 공급규정을 만들면서 소급입법을 한 것이 아니라 2000년도 가을에 내년부터 인입관 공사비 50%를 돌려주겠다고 이미 고지를 했어요. 고지를 했으면 최소한도 ’98년, ’99년에 이미 시공업체와 주민들 간의 계약되어 있었던 금액들을 주고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박 계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러한 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도 가을 이후에 계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혼란의 소지가 생길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러한 지침이 나갔다는 부분에서 환급되는 부분에서 이렇게 하기로 하겠다 이러이러한 부분이 완비되면 이쪽에 돌려주고 이렇지 않으면 이쪽으로 돌려주겠다 하는 부분의 기준을 정해서 미리 2000년도 가을에 도시가스회사와 시공업체 간의 계약서를 징구받을 때 이렇게 이렇게 하는 얘기에 대해서 업무협의가 완비되도록 지도를 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내용이 당연히 이루어졌어야 되고, 그런데 그러한 내용을 안 하고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양 사는 시공업체들한테 돌려준다고 그러고 시공업체들은 그냥 앉아 가지고 우리한테 돌려주는 것으로 당연히 다 알고 있었어요, 그간의 관습적인 행태로. 관습적인 행태로 당연한 내용으로 마지막 장사한 사람은 자기가 주고 받는 원가를 계산한 것으로 장사를 하거든요. 어떤 장사를 하거나 마찬가지라고요. 물건을 팔 때 담배값이 인상되면 담배장사가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자기 재고분을 가지고 있는 것에서 누가 이득을 봅니까? 내가 재고를 미리 인상되기 전에 담배값이 2월 1일부터 200원이 오른다고 해서 매점매석을 단속한다고 얘기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2월 1일 이전에 사 가지고 온 것이니까 인상되기 전 가격을 받고 이것은 2월 1일 이후에 사온 것이니까 인상된 가격으로 받겠다. 담배장사가 그렇게 합니까? 안 하거든요. 그것은 우리 나라의 상행위의 통상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면 당연한 얘기로 시공업체들은 그 당시에 아무 조건 없이 환급되는 기준만 생기면 그 환급되는 금액을 자기들한테 돌려줄 것으로 인천에 있는 시공업체들 또한 전국에 있는 시공업체들이 다 알았어요. 그것은 시공업체들이 그렇게 알았는데 정서적인 부분에서 어떤 상황적인 판단에서 그 들이 상황적 판단을 잘못한 것이 아니에요. 그랬는데 나중에 소급제도를 만들고 난 다음에 법령을 가지고 이리저리 찾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공업체한테 줄 수도 있고 주민들한테 줄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혼동되는 논리를 만들었어요. 그 논리는 타당해요. 타당하고 그러한 부분을 거쳐오면서 얼마나 까다롭게 하냐에 따라서 집행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고 한데 조금 전에 담당 계장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인천의 경우에는 시공업체들이 자기네들이 받겠다라고 하니까 지금 손 딱 들어요. 우리 안 받겠다. 포기를 했어요. 왜 포기를 했느냐, 지금 이것을 받아서, 기업이라는 것은 자기네들이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단 한 푼도 자기네들한테 이익이 생기지 아니하고 거꾸로 세금과 관련해서 손해만 볼 상황이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시공업체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까 제가 기준일을 얘기했어요. 그 기준일은 당연히 도시가스공급규정이 확정돼 가지고 나간 다른 부분, 주는 것에 대해서 소급해 준다고 하지만 누구한테 주는 것은 그 소급해 주는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확정된 시점 이후 것이라도 우리한테 달라 그러면, 그 전 것은 얘기하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확정된 부분도 도시가스회사가 미리 계약서를 받을 때 표준양식이 있어요. 표준양식대로 받아오는 것이지 시공업체가 자기가 주는 계약서를 자기들이 써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도시가스회사가 시공업체한테 자, 이런 계약서로 해서 계약하자고 할 때 누가 받기로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시공업체가 받을 것이다 아닐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받아 가지고 와라. 최소한도 공사 끝나고 준공이 되면 바로 도시가스에서 줄 수 있게끔 서류를 만들어서 해 왔어야 돼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안 하고 돌려줘야 될 것이 뻔한데 돌려주는 것을 어떻게 돌려주겠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기하라는 얘기를 일언반구도 안 하고 공사가 다 끝나고 지나갔는데 환급을 받으려면 이러이러한 것을 받아가지고 와라 하는 도저히 이행하기 정말 어려운 그러한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ICN...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잠깐만요. (관계관을 향해) “답변을 한번 해 봐요.”

管理擔當 朴潤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저도 공부 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管理擔當 朴潤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몇 가지 문제점을 저희도 일부 수용을 합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제도가 개선이 되면서 도시가스회사가 부담해야 될 부분을 명확히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철저히 사후관리까지 할 겁니다. 다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환불대상이 주민이냐 그렇지 않으면 공사를 했던 시공사냐의 문제입니다. 개인 간의 계약에 대한 부분은 결국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말해 준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공급규정을 10월 1일에 개정했다고 해서 어떤 제품의 가격이 변하듯이 10월 1일자로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계약 자체가 이미 몇 달 전부터 계약이 이루어진 사항도 있고 케이스별로 작년에 이루어진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결국 시공사가 공사비를 부담했느냐 안 했느냐의 여부를 판단해서 지불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회사에서도 자본을 지출할 때 그 부분의 증빙자료가 돼 있지 않다면 그것이 공급규정이나 또는 회계감사할 때 인정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만약 시공사가 계악상에 명시를 한다든지 또는 시공사와 계약을 맺은 주민이 수긍을 한다면 당연히 시공사에 환불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리적인 문제는 결국 도시가스사와 시공사의 관계에 있어서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불하고 있는 부분은 시차가 있습니다마는 전국적인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중간에 한 건도 없었던 부분은 다시 한 번 설명드립니다마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계좌를 통해서 전부 이체를 동시에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안내문 발송을 개개별로 환불금액, 환불내역 등을 적은 안내문을 각 신청인인 수요자 개개인에게 일단 송부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만약에 시공사가 주민이 인정하는 내가 받아야 될 돈이라고 하는 자료가 증빙만 된다면, 주민이 수긍을 한다면 그 돈은 당연히 시공사로 갈 것입니다. ○金雲鳳 委員 이프(if), 두 개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한다면 해서 그 해석을 어디까지 했을 때 그렇게 한다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지금 개별건에 대해서는 조건들이 2월 말까지라고 해서 2월 말까지 지켜보고 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된 내용들이 정말 문책 대상이 돼야 될지.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타시·도도 50% 나가는 서울시 케이스가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스터디 해서 한번 처리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金雲鳳 委員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면... ○委員長 閔禹泓 김 위원님, 정리 좀 하시죠. 질의는 지금 얘기가 된 것이니까. ○金雲鳳 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 2월 말까지 지켜보고 내용을 보는데요. 한 가지만 제가 우리 행정에서 다짐해야 될 부분들을 얘기할게요. 얼마 전 신문에 이런 얘기가 났어요. ‘판사의 고민’ 그래 가지고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판사는 당사자들이 양쪽에서 똑같이 대등한 입장에서 주장한 내용만 가지고 심판을 보다 보니까 뻔히 억울한 줄 알면서도 주장을 못 하게끔 심판에서 손을 못 들어준다는 부분에 대해서 나왔던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행정이라는 부분은 판사가 아닙니다. 행정이 판사가 아니라는 얘기는 모든 이해당사자 간의 관계에 있을 때 강자와 약자라는 부분에서 강자가 주장할 수 있는 능력과 약자가 주장할 수 있는 능력이 다릅니다. 그런데 판사는 주장된 내용만 가지고 심판을 보는 것이지만 행정은 주장된 내용만 가지고 심판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부분들을 조정해 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행정이에요. 그러면 아까 노사지원과도 얘기를 했을 때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었는데 노사라는 부분에서 어디가 강자냐 약자냐 하는 부분에서 약자의 부분에서 무엇을 지원해 주고 균형을 맞추는 것이 행정입니다. 지금 이번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도시가스회사, 시공업체, 주민 세 단계로 내려가면서 일이 진행되는 부분에서 행정력이나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는 누가 강자이고 누가 약자냐 하는 부분들은 당연히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약자들한테 가야 될 부분들을 보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보완을 시켜주고 하는 부분들이 행정의 역할입니다. 우리 행정하는 공무원들이 판사 같은 입장에서가 아니라 정말 상대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무엇을 해결해 주는 것이 진짜 행정이냐 하는 부분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간단히 얘기를 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같이 지적된 내용으로 신보재단을 얘기하면서 신보재단의 운영방법 개선해 가지고 이번에 조치사항에 나온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일부 신청서류 징구를 재단에서 조사 이런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결정적인 것이 하나 빠져서 다시 얘기합니다. 결정적인 것은 지금 나와 있는 은행에서 받는 서류를 최대한 간소화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 보증규모 확대방안에는 없어요. 이미 은행에서는 신보에서 보증서만 줌으로 해 가지고 모든 담보를 확정한 겁니다. 그러면 신보결정통지서와 신청서 2장만 있으면 되지 취급은행에서 별도의 일반 신용보증과 같은 많은 서류들을 징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신보에서 은행 전체를 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강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도 2개 은행은 협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보에서 보증되는 것의 대부분은 농협과 한미은행에서 나가요. 농협과 한미은행이 신보와 협의해서 신보에서 보증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청서류와 결정서 딱 2장만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협정을 맺게 그렇게 하는 것이 간소화 아닙니까? 그러한 형태로 간소화하는 방법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합니다. 전혀 불가능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론적으로 그래야 되는 것이 당연한 내용이고. 행정서류 간소화 간소화하는데 이것은 행정서류가 아니라 금고에서 필요로 하는...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이것은 저희가 신용보증재단에 한번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사실 솔직한 얘기로 신용보증재단이 조금은 독립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金雲鳳 委員 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閔禹泓 김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운봉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국장님께서 챙기셔서 업무보고에 써 있는 기간 안에 원만히 환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 宋鍾植 委員 조금만 하고 끝낼 것 아니에요. ○委員長 閔禹泓 계속 하시겠어요? ○ 宋鍾植 委員 네, 오전에 끝낼 것 아니에요. ○委員長 閔禹泓 네. ○ 宋鍾植 委員 그러면 내가 하고. ○委員長 閔禹泓 송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8쪽에 중소기업 지원에 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합시다. 금리가 지금 일반 5.1%에서 5.7%로 돼 있어요. 지난번 5.95%보다는 좀 내렸는데 금년융자분부터 적용되는 거죠?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이것은 조금 변동이 있는데요. 내려가면 저희가 바로 따라 내리는 것으로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宋鍾植 委員 그러니까 금년부터 적용되는 거잖아요? 금년 융자분부터.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네. ○ 宋鍾植 委員 2월 이후에 지금 융자계획이 있습니까?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네, 올해 1/4분기부터 이것을 적용하려고 그럽니다. 아까 5.7%가 현재 하게 되면 5.6%까지 내려갑니다. ○ 宋鍾植 委員 그런데 5.1%는 뭡니까? 5.1%에서 5.7%까지. (『담보는 비쌉니다』하는 이 있음)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이것이 보증서가 있을 때 5.1%이고 담보가 있을 때 5.6%입니다. ○ 宋鍾植 委員 보증서로 하면 5.1%다?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네, 기타 담보는 5.7%입니다. ○ 宋鍾植 委員 보증서하고 담보하고 다른 점은 뭡니까?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나중에 담보설정 시... (『처분할 때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하는 이 있음) 인지대 같은 것도 조금 생각을 했습니다. 설정비용. ○ 宋鍾植 委員 이자를 조금 더 협상해서 내릴 수 없어요? 적어도 지금 우대쪽에 맞게.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현재 저희가 이것을 전부 금융기관하고 비교해서 내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상당히 내리는데... ○ 宋鍾植 委員 지금 시금고은행이,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운영이익에서 이익을 좀 환원한다는 측면에서 이자를 싸게 해 주는 것이 전혀 감안이 안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 봐야 시중은행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입장이란 말이죠. 그 이자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하세요.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이것 가지고 줄다리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 宋鍾植 委員 시금고은행이니까 그런 것을...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전부 표를 검토해 가지고 하나하나 체크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宋鍾植 委員 보충하세요. ○金雲鳳 委員 송종식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니까 이자 얘기 잠깐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경영안정자금 나가는 것이 협조융자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원이 한국은행에서 일정지분...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없습니다. 경영안정자금은 없고요. 우리 시 돈이 한 300억 정도가 예금이 돼 있습니다. ○金雲鳳 委員 아니요. 시 돈이 예금된 것 말고 경영안정자금에서...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시설개체자금. ○金雲鳳 委員 시설개체자금은 시 돈이고요. 경영안정자금이 나갈 때 실적에 따라서 중앙에 책정된 경영안정자금을 배분한다는 부분에서 일정지분을 저금리로 받아오는 부분들이 없습니까?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없습니다. ○ 宋鍾植 委員 그것을 확인해 봤어요?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없습니다. 우리 시가 만약에... ○ 宋鍾植 委員 한미은행이 한국은행에서.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관계관을 향해) “그것 있는가?” ○金雲鳳 委員 아니, 왜 그러세요?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그것은 처음 듣는데요. 그것은 다른 문제죠. ○ 宋鍾植 委員 싼 이자로 그러니까... ○金雲鳳 委員 그러면 중앙에서 경영안정자금이 시·도 단위로 말고 중앙에서 경영안정자금을 집행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그것은 중소기업은행도 있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있어요. 그것은 우리하고 별도 채널입니다. ○金雲鳳 委員 중소기업청을 통해서 나가는 부분들은 별도의 부분들이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대출재원이...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콜금리라고 해서 요새 콜금리는 3%도 안 내려가거든요. 그것은 만약에 각 은행들이, 이것은 이것하고 연동된 것은 아니고요. 은행들이 총괄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한국은행에서 콜금리를 요청할 때는 좀 쌉니다. ○金雲鳳 委員 임시금리고요. 그것이 아니라 경영안정자금 집행실적에 따라서 중앙에 배정된 부분에 대해서 부족액이나 일정지분들을 저금리로 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좋습니다.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그것은 재정경제부하고 거시경제 측면에서 다른 판단이고요. 이것하고 연동돼 있지는 않습니다. ○金雲鳳 委員 그 부분은 아직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얘기할 부분은 아니고요.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그것이 바로 한국은행 한도대출 자금융자인데요. 한도대출을 할 수 있는 몫을 늘렸는데 그 뒷 부분을 한국은행에서 싸게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것하고 직접 연동된 것은 아닙니다. ○金雲鳳 委員 금리를 내린다는 부분에서 금리 차이가 심하다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부분이요. 같은 내용으로 소위 은행별 기준금리라는 부분들이 다 있는데 한미은행의 기준금리가 몇 %입니까?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현재 기준금리가 한미는 7.6%이고 기업은행이 7.7%입니다. 기업은행이 0.1% 높습니다. ○ 宋鍾植 委員 기업은행만 높죠. 다른 데는 오히려 싸요. 왜 높은 은행하고 비교해서 얘기를 합니까?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왜냐 하면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니까 기업들이 기업은행을 조금 희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 宋鍾植 委員 한미은행보다 싼 데는 얘기 안하고 비싼 데 기업은행만 얘기하고.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그런데 개인이 주택담보할 때 이자가 제일 쌉니다. ○金雲鳳 委員 그러니까 그 부분을 시정시켜야 되는 부분에서 경제통상국에서...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진짜 이것 가지고 굉장히 많이 싸웁니다. 이것 가지고 결재가 올라오면 표까지 그려 가지고 전부 체크해 보고 그렇게 합니다. ○金雲鳳 委員 싸우는 내용이 아니라 최소한도...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그것 가지고 더 내리려고 그러고 다시 또 협상하고... ○金雲鳳 委員 금융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금리가 아파트담보 주택개인대출보다 싸다는 것이 우리 사회 경제 구조에서 맞습니까? 저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 받고 있지만 싸서 좋아요. 좋지만 우리 나라 시장이 소비시장이 아니거든요.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개인 아파트담보 이자가 제일 싸더라고요. ○金雲鳳 委員 좋습니다. 똑같은 취지니까, 송 위원님께서 계속 하시죠. ○ 宋鍾植 委員 왜 한미은행에서 이렇게 이자에 대해서 인색하느냐, 그것은 전에 우리가 염려했던 대로 지적했던 대로 경기은행 특정금리로 기타 손실분에 대해서 한미은행측에서는 사실상 억울하게 그 부분을 보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 때 일부 의원들하고 다르게 그것 한미은행에서 보전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시가 책임져야 될 문제다. 한미은행이 보전하면 적어도 시장이나 공무원들한테는 면죄부를 줄 망정 결국에는 시민들이 다 부담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지금 그것입니다. 그것을 보전 안 했으면 이것 이상 이하로 시금고 운영해 가지고 이익난 부분을 아마 앞으로도 시금고를 계속 또 운영해야 되고 또 시금고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런 데에 인색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몇 백억을 그냥 과잉으로 보전하다 보니까 시금고를 잡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데에서 인색할 수밖에 없다. 거기에서 보충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우리 실무자들은 관계 없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협상할 때 아, 그것은 그것이고 시금고 운영해 가지고 이익 남은 것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그 취지에도 그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좀 인하해라, 적극적으로 해야죠.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宋鍾植 委員 그렇게 하는데 왜 다른 시중은행, 아까 우리 김운봉 위원이 말씀한 대로 주택담보대출보다도 오히려 비싸고 지금 비교를 안 하더라도 다른 시중은행보다도 오히려 대출금리가 비슷해 가지고 되겠냐 이 말이에요. 적어도 싸야지.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다른 기금의 경우에 이자가 높다고 반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금을 해약하는 사태도 있습니다. ○ 宋鍾植 委員 하여튼 그 얘기 몇 차례 했으니까 귀담아 들으시고, 우대산업 있잖아요. 우대산업에 한해서는 4%를 시민의 세금으로 이차보전을 하는데 시에서 지정한 유망중소기업에 한한 겁니까?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이것은 현재 57개가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합니다. 지정을 받으려면... ○ 宋鍾植 委員 그러니까 유망중소기업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지정한 유망중소기업도 있고 중기청에서 지정한 것도 있고...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시 지정만 해당이 됩니다. ○ 宋鍾植 委員 시 지정에 한해서만 57개 업체에 한해서만 4%를 지원한다? 공예산업하고.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네. ○ 宋鍾植 委員 여기에 단동진출업체에 4%를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그렇습니다. ○ 宋鍾植 委員 좋다 이거예요. 유망중소기업 좋고 공예산업 좋다 이거예요. 해외진출업체 그러니까 단동에 진출한 업체가 골치덩어리를 해결해 줬다는 그런 격이 돼서 반대 급부를 주는 겁니까?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뭐 반대 급부 개념은 아니고요. 저희가 최초에 분양이 저조하고 시작할 때... ○ 宋鍾植 委員 그러니까 분양이 저조하고 그러니까 분양하기 위해서 시민의 혈세를 기준도 없이 우대금리 적용기준에 대한 균형도 없이 공평성이나 객관성도 없이 분양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때 당시에 그럴 듯한 취지는 지금 다 무색해져 버리고 수년 동안 분양에만 급급했단 말이죠. 최근에 들어서서 어쨌든 간에 불행 중 다행으로 나는 항상 얘기하지만 불행 중 다행이다. 어쨌든 불행 중 다행으로 국장 이하 실무자들이 노력하셔 가지고 분양이 거의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어쨌든 불행 중 다행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기준이 뭐냐 이 말이에요. 시민의 혈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기준이 뭐냐 이 말이에요. 국내에 있는 업체보다도 단동에 진출한 업체에 대해서 그렇게 우대하면 결국은 기업을 국내에서 하지 말고 기업이 밖으로 다 나가라 결론적으로 그런 얘기 아니에요? 기업을 내쫓는 그런 시 정부 아니에요? 아니, 이차보전을 해 준다 하면 적어도 국내기업하고 같이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텐데 어떻게 해외에 진출한 업체에 대해서 특별히 4%나 이차보전을 해 주냐 그 말이에요. 아니, 분양하기 위해서 시민의 혈세를 이렇게 그냥 줘도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인센티브가 어디 있어요. 전부 기준이 뭐냐 이 말이에요. 객관성이 있는 거예요? 공평성이 있는 거예요? 균형이 있는 거예요? 이것 다 이렇게, 이것이 처음 업무보고된 거죠?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아닙니다. 그 전까지는 늘 이렇게 했습니다. ○ 宋鍾植 委員 98회, 99회를 보니까 없는데요. 내가 잘못 봤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그렇지 않아도 확인해 봤는데.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아니요. 저희가 늘 보고할 때, 이 사항을 드리겠습니다. ○ 宋鍾植 委員 여기 보세요. 99회에 없다고요. 포괄적으로 적용됐는지 모르지만. (『단동진출업체들이 실제로 큰 기업들이기 때문에...』하는 이 있음)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저희 조례에도 이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 宋鍾植 委員 조례에 4%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아니, 우대지원할 수 있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단동진출업체들이 대기업들이기 때문에 받아가는 데가 거의 없어요』하는 이 있음) ○ 宋鍾植 委員 어쨌든 간에 전에 보고를 했든 조례에 있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 확인도 못 하고 지적을 못 한 본 위원의 책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 때 당시에 지적을 못 했다고 그래서 그것을 탓할 사항은 아니고. 아니,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적용하는 이유가 뭐예요? 분양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중국에 기업이 진출하는 것은 물론 국내기업의 공동화 현상도 흔히 쓰는 말로 자국산업의 공동화 현상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뭐 ’80년대 이후 세계가 글로벌 경쟁이 되면서 지금 대기업들도 다 전 세계에 미국, 일본에 있는 대기업들도 중국, 인도, 동남아로 나가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쩌면 우리 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1안도 됩니다. 물론 국내산업이 공동화가 되다 보니까 국내에 실업이 늘어나고 그런 문제는 있는데요. 다만... ○ 宋鍾植 委員 아니, 기업이 경제논리상, 경영논리상 해외에 진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막을 길이 없어요. 그러나 시가 일정 부분 또 국내에서 하기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협조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것은 뭐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이것은 기본적인 얘기가, 아마 근본적인 얘기가 나오면 길어지니까 딱 잘라서 얘기한다면 하여튼 이차보전까지도 국내중소기업보다도 우대해서 2.5%를 적용하는 것을 4%로 적용해서 우대해 가지고 그렇게 지원할 이유가 뭐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 근거가 뭐냐 이 말이에요.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은행에서 그렇게 예를 들어서 뭐 은행 운영논리, 경영논리로 해서 그렇게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탓할 일이 아니지만 시민의 혈세가 들어간단 말이죠. 시민이 인정을 하겠느냐고요. 한 마디로 말해서 시민의 입장에서 보자 이거예요. 시민의 세금으로 해외에 진출한 업체에 대해서 그 정도 지원해 주면 그것을 인정해 주겠는가 이해를 하겠는가에 대해서 한 번 같은 입장으로 보자 그런 얘기죠. 내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지. 이상입니다. ○委員長 閔禹泓 송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송종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단동진출업체 우대금리 문제는 경제통상국에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閔禹泓 최필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崔弼昇 委員 최필승 위원입니다. 보고서 36쪽에 토양개량제 공급 이것은 작년도에 제가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작년도에 공급된 토양개량제가 논밭에 다 살포가 돼야 되는데 아직 살포가 안 돼 있는 여건이 있어요. 이것은 금액을 농협에다 이관해 가지고 농협에서 일괄 다 취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작년에 보고를 받았는데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경제통상국의 담당 공무원이 현지에 공문만 보내지 말고 한 번 확인해 보세요.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네, 알겠습니다. ○ 崔弼昇 委員 이것 작년도에 살포한 것이 그냥 야적돼 있고 금년도에 또 사다 주면, 지금 수요자들은 자기네가 몇 필지를 써야 되는지 몰라요. 논에 써야 되는 것인지 밭에 써야 되는 것인지 그 공문이 수요자한테 가 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무관한 것인지 농협에서 제대로 취급을 안 했으면 문책하세요. 이것 문제가 돼 있습니다.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제가 현지조사를 한번 시키겠습니다. 점검하겠습니다. ○ 崔弼昇 委員 이것 확인하시고 시정을 해야지 큰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네. ○ 崔弼昇 委員 그리고 또 한 가지는 40쪽에 인공어초인데요. 예년에 안 하던 사업이죠? 침선어초 20척이 올해 들어가 있는데 이게 2001년, 2000년, ’99년도에 다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침선으로 쓸 수 있는 배가 목조선입니까? 아니면 철선입니까?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강선입니다. 철선. ○ 崔弼昇 委員 그러면 시에서 구조조정할 때 구조조정 대상으로 폐선처리된 것을 그대로 활용하는 겁니까?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일단은 그렇게 하고요. 20척이 부족하면 타지역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구조조정하는 배를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 崔弼昇 委員 우리 인천시 관내에 투하한 적이 있습니까?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작년에 하려다가 예산이 좀, 사실 이게 처음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배의 안을 다 들어내고 구멍을 뚫을 것은 뚫고 메울 것은 메워서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것이 작년에 시범으로 했다가 올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을 고려해서, 중앙의 해수부와 회의도 한 번 했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 崔弼昇 委員 그러면 중앙의 지시사항으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중앙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 崔弼昇 委員 그 안에 있는 기관들을 전부 들춰내서 기름이 들어가 있는 것은 전부 빼내고 밖에 어물을 넣는 자리라든가 얼음을 넣는다든가 기계를 넣던 자리라든가 전체 공간에 돌을 넣는다든가 무거운 하중을 줄 수 있는 것을 넣어 가지고 투하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20척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무거운 것을 집어넣어 가지고 투하하는 거예요? 아니면 구멍을 뚫고 그냥 넣는 거예요?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이것은 결국 기술적으로 설계를 해 봐야 되는데요. ○ 崔弼昇 委員 이게 말입니다. 무거운 것을 넣지 않고 그대로 투하하게 되면 유속에 의해서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돌멩이 같은 것을 넣어서 투하하게 되면 그 지역에 바닥 지질이 모레나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발이 세면 파들어가서 배가 해저로 들어가는 여건이 생기는데 어떤 방법으로 투하할 계획인지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水産課長 姜重來 수산과장 강중래입니다. 지금 최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기관과 기름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배 밑에는 하중, 무게를 실어서 어느 정도 콘크리트를 합니다. 해서 엥카를 놔 가지고 고정시켜서 배를 가라앉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척인데 이것은 백령, 대청지역에, 현재 대청은 작년에 수산진흥원에서 적지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척은 다 안 되고 한 12척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해수부에서는 척당 5,000만원에 나왔는데 우리는 거리가 있고 해서 지금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만 척당 7,000～8,000만원이 소요되지 않을까 해서 12척 정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어선은 국제규제 감축어선 또 연근해 어선 중에 선령이 적고 폐선이 좋은, 그 중에 좋은 것만 골라 가지고 어초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崔弼昇 委員 척당 7～8천만원 정도 되면 몇 톤짜리가 되는지 모르지만 콘크리트 구조물로 된 어초를 집어넣는 것이 수명도 길고, 만약에 엥카로 묶어 놨다가 그게 파손이 되면 큰 암초가 되거든요. 저인망 지역에는 안 가겠지만 일반 꽃게 그물 같은 것 이런 것을 할 때에 위치는 그런 자리가 아니겠지만 걸릴 수가 있거든요. ○水産課長 姜重來 우리 인천시에서는 지금 두 가지 효과를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대청도 서쪽에는 중국어선들이 많이 들어오고 조업하는 관계에 있어 가지고 이 어초를 하게 된다면 중국 저인망 어선이 들어오지 못하는 입장에 있고 또 한 가지는 어초로 인해서 고기가 많이 서식한다는 그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자망 어업은 그쪽에서 조업하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崔弼昇 委員 그러면 투하할 위치선정은 작년도에 적지조사가 끝났어요? ○水産課長 姜重來 네. ○ 崔弼昇 委員 백령도에도 있습니까? ○水産課長 姜重來 네, 백령도에 있습니다. ○ 崔弼昇 委員 대청도 서쪽에 암초지역 그쪽입니까? ○水産課長 姜重來 네, 그 인근이 되겠습니다. ○ 崔弼昇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항관계에 대해서 건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까지 어항을 새로 신설하면 하자보수기간이 끝난 다음에 해일이 일었을 때 조금 균열이 간다든가 숨어 있던 돌이 빠져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해일이 지나간 다음에 바로 수리가 되면 적은 예산으로 수리를 할 수 있고 완전복구를 할 수 있는데 보고를 받고 1개월이 지나고 가을이나 겨울 지나서 그 다음 해에 보수하게 되니까 몇 백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몇 천만원, 억대로 들어가는 불상사가 일어나는데 신년도가 되면 또 해일이 오고 여러 가지가 이루어지겠지만 어업기반확충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적은 예산을 가지고 적기에 보수하면 끝나는데 보고만 받고 예산이 없다는 여건으로 해서 예산을 새로 세우는, 그런 기간 동안에 다시 해일을 맞으면 큰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당부를 드릴게요. ○經濟通商局長 高潤煥 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 崔弼昇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閔禹泓 최필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모든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참된 위민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경제통상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산업위원회는 2002년도환경녹지국주요업무보고와 인천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와 관련하여 내일 1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