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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화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길병오 의원 5분자유발언

제108회 제1차 본회의2002-01-22

길병오 의원 프로필 보기 →

순복

김순복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8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제108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제의) 맨위로

11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08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2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와 조례안, 규칙안 및 건의안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회기를 2002년 1월22일부터 2002년 2월4일�� 1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화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화천군수) 맨위로

11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할 화천군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재무과장이 하기로 되었으나, 2002년도 자치행정시책 설명회에 참석하는 관계로 기획감사실장께서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이점 의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화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동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순복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뜻깊은 임오년 새해 첫 임시회에 즈음하여 화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바쁘신 일정중에도 관련 조례안을 심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무과장이 관외출장 관계로 재무과 소관 관련조례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된 이유는 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2001년 7월1일부터 시행하는 문화재보호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경감하여 주고자 합입니다. 주요골자는 문화재보호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를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화천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문화재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호 문화재보호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를 경감한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칙에 대하여는 참고를 하여 주시고,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현행에 "제9조 제목에 지정문화제에 대한 감면을 문화제에 대한 감면으로 개정하고, 2호 문화재보호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를 경감한다."는 내용을 새롭게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복

김순복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서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화천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화천군수) 맨위로

11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천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저희과에서 상정한 화천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식품위생법 제71조 동법 제65조 제4항 및 식품위생법시행령 제39조2의 개정으로 식품진흥기금재원인 식품위반업소에 대한 과장금이 도에 100% 배속되던 것을 귀속비율이도와 군에 각각 40대 60으로 배분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화천군식품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기금의 재원은 식품위생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기금의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기타 수익금으로 조성하였고, 안 제4조는 운용기금은 식품위생법 제71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에 정하는 사업과 부정불량식품등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는 기금의 운용관리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예치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식품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식품진흥기금 운영위원회를 둘수 있도록 정하고 운영관리에 관하여 심의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융자대상은 화천군내에서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의 영업을 하는자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총 수요액으로 하며 업종별 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16조에는 모범음식점과 으뜸 음식점의 차등지원 및 우선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화천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복

김순복의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서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천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춘천∼화천간 지방도 터널공사의 조기완공 건의안 (길병오의원외 5인) 맨위로

11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춘천∼화천간 지방도 터널공사의 조기완공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길병오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오

길병오의원

길병오 의원입니다. 먼저, 춘천∼화천간 지방도 터널공사의 조기완공 건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 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바와 같이 우리 화천군은 도청소재지와 약 40km의 위치에 인재돼 있으나 도로망이 미흡하여 도청까지 50분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바, 이는 춘천∼원주간 소요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됨으로 경제적비용과 시간적 손실이 참으로 크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예를들어 춘천∼화천간 지방도의 터널공사가 조기에 완공될수 있도록 강력하게 건의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화천을 경유하는 중앙고속도로의 철원 연장사업도 국책사업으로 반영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강원도 전역은 두시간대의 생활권으로 좁혀가고 있으나 도로망의 발달이 미흡한 화천군은 내륙의 오지로 전락할수 있음으로 강원도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본 공사가 조기에 완공돼야 할것입니다. 또한, 본 공사가 완동공되어 춘천까지 20분대의 통행이 가능해지면 문화복지 수혜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있는 화천군민의 삶의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금년 7월부터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되면 청정강원도를 찾는 관광객의 급증이 예상됨에따라 청정계곡과 호수를 보유한 화천군도 친환경농업과 주말농장을 연계한 그린투어리즘의 활성화로 황폐해지 농촌을 회생시킬수 있을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07 지방도의 1일 교통량은 7,040대로 화천∼춘천간 5번국도의 교통량을 상회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동절기에는 폭설에 따른 도로의 결빙으로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붓다리고개의 급경사면은 안전장구 장착한 차량마져도 사고가 잦은 지역이므로 군민의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터널공사는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것입니다. 강원도 미래의 통일시대를 대비하고 남북한간의 다방면에 걸치 교류와 협력확대를 위해 장기적인 안목해서도 북 강원도에 접근할 수 있는 도로망의 조기신설과 확충도 시급하다고 사료되는바 춘천∼화천간 지방도 터널공사의 조기완공은 지금까지 열악한 교통환경을 감안하며 살아온 화천군민은 물론 화천을 찾는 도민에게 편익증진을 도모하고 커다란 희망을 안겨줄 것으로 기대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강원도에서는 본 사업이 화천군민의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여 조기완공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바라며 화천군민의 고충과 어려움을 대변하는 화천군의회 의원의 뜻을 모아 강력하게 건의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순복

김순복의장

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서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춘천∼화천간 지방도 터널공사의 조기완공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시느라,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출처 강원 화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