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이병영 의원 발언
김형수간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남원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1. 지방행정동우회남원시분회지원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지방행정동우회남원시분회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송진한자치행정국장
지금부터 지방행정동우회남원시분회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는 지방행정동우회 남원시 분회를 지원 활성화하여 지방행정 및 시정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데 있고, 주요 골자는 지방행정동우회 남원시 분회의 보조금 지원을 위한 사업의 종류랄지 사업계획의 제출및 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등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 11월 12일에서 12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했으나,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수간사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지금부터 지방행정동우회남원시 분회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 골자는 방금 자치행정 국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 내용 및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행정동우회 남원시 분회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새로운 조례안입니다. 본회는 1981년에 발족하여 현재 회원수가 286명인 사단법인으로 그동안 자체적으로 정한 운영 규정에 따라서 회원 상호간에 상부상조 사업, 장학사업, 유공 공무원 포상, 시정 협조활동 등을 실천해온 남원지역 퇴직 지방행정 공무원으로 구성된 단체로서 시·군단위로 조직이 되어있습니다. 관련법과 본회의 정관 및 운영 규정 등을 살펴볼 때 문제가 될 사항은 없으나, 본 조례가 제정되기도 전에 2002년도 예산에 보조금을 편성한 것은 행정절차가 뒤바뀐 매우 잘못된 사례로서 아직까지 절차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간과해 버리는 집행부 실책이 계속되고 있는 바 금후부터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김형수간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동우회남원시분회의지원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위원
위원장!
김형수간사
이병영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이병영위원
위원입니다. 지방행정동우회남원시분회지원조례안 제1조 목적에 보면 '지방행정과 시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제2조에서 보조금의 지원은 지역사회 봉사활동에도 지원을 하겠다 라는 것은 남원시 행정이 지역사회 봉사활동인지, 시정발전에 어떠한 지역사회 봉사활동과 연계가 되는 것인지를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송진한자치행정국장
지방행정 시정발전은 큰 대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 범주안에 지역사회 봉사활동도 포함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
지역사회이병영위원
봉사활동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이런 것을 가지고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 우리 시비를 들여서 봉사활동 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진한
송진한자치행정국장
예를들면 저희들이 청결운동이나 자연보호나 쓰레기 투기단속이나 이럴 때에 협조를 한다면 그들에게 필요한 도구나 이러한 장비를 구입해 주고, 그 활동하는 것도 봉사활동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 봉사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해당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병영위원
지방행정동우회를 만들어서 그들에게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남원시에 근무할 때 많은 노하우들이 축적 된 것들을 우리가 다시 환원받기 위한 것이지, 그 노동력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자고 하는 그런 측면하고는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목적에 맞게 지방행정과 시정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그런 쪽에 촛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그 보조금에 의해서 시정에 한발 앞서가는 그런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고.....
진한
송진한자치행정국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음에
다음에이병영위원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 지방행정지원조례가전체 조례가 5조 밖에 안 되는데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따로 규칙을 만들 계획인가, 왜 이 보조금 지원에 세세한 항목이 더 있다면 여기에다 표현을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한
송진한자치행정국장
행정이나 모든 사회가 변화무쌍한 발전의 추세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어떤 것을 촉구하는행사도 있을 것이고, 또 때에 따라서는 여기에나열될 수 없는 그런 현안문제가 있을 때에 지원이 필요할 때 드리기 위해서 인정될 때는 지원해 줄 수있도록 이렇게 폭 넓게 만들었습니다.
이병영위원
남원시에서 제정한 조례는 법으로는 마지막 법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법은 필요할 때마다 그러한 사항이 생기면 조례를 개정을 해서 삽입하고 삭제하고 이런 것이 계속 이어져야지 이렇게 막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사업에 보조한다고 이런 표현은 조례의 제정 목적과 위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수간사
네. 이병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방행정동우회남원시분회지원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병영위원
제2조 제4호를 삭제를 하고자 합니다.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그때그때 필요한 사업을 조례를 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지, 이렇게 막연히 인정되는사업으로 이렇게 표기하게 한 것은 조례의 제정 목적 때문에 제4호를 삭제 하는 것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이병영 위원으로 부터 지방행정동우회남원시분회지원조례안중 제2조 제4호를 삭제하자는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병영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서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동의안을 제출하신 이병영 위원은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들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호민위원
위원장!
김형수간사
김호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민위원
지방행정동우회남원시분회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이병영 위원의 수정 동의안이 제2조 제4호에 대해 나왔는데, 본 위원은 이왕에 해 줄것 그냥 해 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형수간사
아니요. 조금후에 질의 내용에 또 들어있습니다. 가부결정을 할려니까 김호민 위원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 답변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이병영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정회
10시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병영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찬성는 하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명중 수정 동의안에 찬성하신 위원이 5분으로 과반수에 달했으므로 이병영 위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원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송진한자치행정국장
남원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 별정직의 일반직 전환 지침에 따라서 남원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함에 개정이유가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지정범위에서 여성부담당, 여성교육문화원 운영담당주사, 아동복지지도원, 여성복지상담사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수간사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전문위원
남원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및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사회복지분야 별정직의 일반직 전환 지침에 따라 전국적으로 시행할 내용입니다. 현행 남원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3조를 보면, 우리시의 별정직공무원은 총11개 직명으로 되어있으나, 사회복지 분야인 4개 직명을 삭제해서 일반직인 사회복지직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남원시의 정원 조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시의 경우는 5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앙정부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사회복지 시책의 기반 확충을 위한 일련의 조치로써 집행부의 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김형수간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위원
위원장!
김형수간사
김종술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김종술위원
위원입니다. 현재 별정직 중에서 일반직인 사회복지직으로 전환을 하게되면, 사회복지 자격을 취득해야 된다거나 그런 부분에서 현재 우리 남원시청에 근무중인 분들께서 자격에 문제는 없는지?
진한
송진한자치행정국장
네.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이 1급 2급 3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급수에 따라서 지침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거명하지 않겠습니다마는 현재 직급과 맞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보기한이 있습니다. 유보기한이 있어서 그 급수를 딸려면 그 사회복지분야에서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근무하면 그것을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유보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종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수간사
김종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범위원
위원장!
김형수간사
김성범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범김성범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복지사를 정부에서 확대 충원한다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남원시에서는 어느정도 그 내용이 들어왔습니까?
진한
송진한자치행정국장
아직은 신문에만 났고, 저희들에게 공문지시는 없습니다. 그래서 확대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김성범위원
확대가 된다면 일반직으로 전환한다. 그것이 타당성이 되느냐? 지금 기초생활보장법이라든가 이런 등 등에서 지금 복지사회로 가는 차원에서 사회복지사를 충원하는 이런 뜻은 대단히 좋은 발상인데....
진한
송진한자치행정국장
본조례에 의해서 별정직을 사회복지직을 일반직이라고 합니다. 일반직속에서 사회복지분야 그 직급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하등에 없습니다.
김성범위원
이상입니다.
김형수간사
김성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영위원
위원장!
김형수간사
이병영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이병영의원
입니다. 현재 6급 중에서 2급을 가지고 있으므로서 6급이 승진이 안되면, 6급으로 그냥 별정직으로 있는 것입니까? 사회복지사로 전환이 되는 것입니까?
진한
송진한자치행정국장
일단 별정직으로 유보를 했다가 현재는 2년간 근무를 했거든요. 1년 있으면 1급을 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복지직으로 전환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병영위원
현직에서 강등되어질 분은 없습니까?
진한
송진한자치행정국장
네. 없습니다. 6급이랄지 좀 있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강등을 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본인도 희망을 해야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유보지침이 내려와 있고, 그래서 그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병영의원
우리 99년도에 사회복지사들을 전환할 때에는 강등도 있었고 그러는데, 이 사회복지사들하고 서로 호환이 가능합니까?
진한
송진한자치행정국장
앞으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제 인사지침에 따라서 현재 사회복지직은 특임을 했기 때문에 3년동안 그 자리 근무를 하고, 그 이후에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금이병영위원
현재 사회복지사들이 이 특임에 관련해서 어떤 불만은 없습니까?
진한
송진한자치행정국장
현재 사회복지사들과 대화를 나누어 보면, 사회복지직 7급, 8급, 9급은 있는데, 6급 숫자가 부족하다. 그래서 앞으로 자기들이 승진도 하고, 이럴 때를 대비해서 5급이나 6급도 복지직을 좀 같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는 있습니다.
이병영의원
네. 이상입니다.
김형수간사
네. 이병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원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송진한자치행정국장
지금부터 남원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도통 3지구 택지개발 사업지구내 부영 5차아파트 준공에 따라 도통동에 통·반을 증설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도통동에 (안 별표1)과 같이 3개통 20개반을 증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 예고기간을 거쳤으나, 의견제출 사항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수간사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석입니다. 남원시 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남원시통·리및반설치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리의 명칭과 구역, 하부조직, 통리장의 정수 등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금번에 개정하고자하는 내용은 도통동 576번지 부영아파트 7개동 564세대의 입주에 따라 3개통 20개반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바 집행부 안 대로 긍정적인 심사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김형수간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원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남원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통·리및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9회 남원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