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임오년 새해에 모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 재정경제국장, 보건소장 및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새해 업무계획 수립과 추진으로 바쁘신 가운데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지난 해에는 잘 아시다시피 국내외적으로 무척이나 다사다난 했던 한 해였습니다. 2002년 임오년 5월에는 전 세계인의 축제인 월드컵이 개최되고 4대 지방선거, 9월 부산아시안게임 그리고 12월에는 대통령선거등 국가적 중대사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행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구민이 한마음이 되어 한차원 높은 민주의식을 가지고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올해에는 그 어느 해보다 위원회 운영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의 열과 성을 다한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복리와 삶의 질이 한차원 높게 증진되고 향상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회의는 2002년도 감사담당관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행정관리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감사담당관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구정수행을 위해서 행정관리국장과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부서 관계공무원은 구청 업무에 복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행정관리국장과 감사담당관만 회의에 참석하시고 타부서 관계공무원은 구청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회의진행 시간에 맞춰 회의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문병철입니다. 감사담당관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추진업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여건 변화에 부응하는 자체감사체제 구축을 위한 주요업무 추진과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관리체계 정착을 위한 주요업무 추진 그리고 기획 환경순찰로 맑고 밝은 양천구현을 위한 주요업무 추진, 2쪽이 되겠습니다. 친절봉사 생활화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주요사업 추진 그리고 2002년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구민과 함께 하는 행정감사등 아래의 4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조직은 5개팀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원 현황은 정원 23명에 현원 20명으로서 과부족이 3명입니다. 위원회는 공직자윤리위원회와 구민고충처리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깨끗하고 신뢰받는 공직풍토 정착을 위한 업무운영 방향을 설정하고 자체감사 방향을 공개행정, 투명행정으로 부조리 예방 및 지도감사 강화를 통한 생산적 감사수행을 하고 시책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감사로 구정의 생산성 향상과 구민 중심의 열린감사 활성화 그리고 성실한 공직자 격려등 공직사회에 창의성과 활력을 제고하는데 감사운영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중점 추진시책은 총 4개 분야에 12개 사업으로 행정여건 변화에 부응하는 자체감사체제 구축을 위한 시책사업과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관리체계 정착과 기획 환경순찰로 맑고 밝은 양천 구현등 친절봉사 생활화의 지속추진을 위한 시책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수시책사업은 5개 사업을 중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여건 변화에 부응하는 자체감사체제 구축을 위해서 잔존부조리 척결을 위한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 추진계획으로 종합감사는 감사주기가 도래한 9개 동사무소에 대해서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상반기에 4개 동과 하반기에 5개 동에 대해서 2000년 이후 처리한 업무전반에 대한 실질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부분감사는 구본청에 대해서 97년도 이후 미실시한 10개 부서에 대해서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상반기에 5개 부서, 하반기에 5개 부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범위는 2000년 이후 처리한 업무전반등 취약업무에 대한 중점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사무감사는 종합사회복지관과 구립보육시설에 대해서 상반기에는 종합복지관 5개소와 하반기에는 신월지역 구립어린이집 10개소에 대해서 2000년이후 집행한 보조금 및 위탁사무 처리현황에 대한 실지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에 대한 연중 취약시기에 기강감사와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일상감사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행정감사계획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물 합동하자검사제를 운영하겠습니다. 하자보증기간이 지나지 않은 공공시설물에 대해 자체 기술직 공무원과 시공자, 감리자가 참여하는 합동하자검사제를 실시하여 시설물의 하자를 발견하여 조치함으로써 부실시공 및 예산낭비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주요 점검분야로 건축, 설비, 방수, 도장, 창호, 조경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점검반을 구성하여 감사담당관이 총괄하고 반원은 건축, 전기, 설비분야등 기술직 공무원을 공정별로 구성해서 정기검사는 상·하반기에 2회, 최종검사는 하자담보 만료 2개월 전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자체검사에 대해서는 시설물 유지관리 부서에서 자체 시행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점검결과 조치는 시공업체에 통보하여 개선 및 보수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관리체제가 정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율평가위원회 운영은 5개 분과에 123명을 주부로 구성하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회의운영은 평가보고회를 상·하반기에 2회 개최하고 분과위원회는 2개월마다 개최하고 분과별 자율간담회와 임원회의 등은 사안에 따라서 수시 개최하여 구정평가 및 주민여론 사항을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구정평가단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개 분과에 93명을 청소년으로 구성하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평가보고 총회는 하계와 동계 방학을 이용해서 2회 개최하고, 팀별 회의는 청소년구정평가단 홈페이지를 통한 회의 및 주말 등을 이용, 회의를 사안에 따라서 청소년관련 구정평가 활동 및 현장체험을 통하여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조성하여 건전한 청소년 육성지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구민고충민원처리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7인으로 구성하여 운영방향을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처분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하고 처리방안을 제시 또는 시정공고를 하고 미해결 반복 및 다수인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대책 강구 및 의견표명을 제시토록 하여 주민의 고충사항에 대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조정 처리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은 사안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여 기대되는 효과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주민의 고충을 해결함으로써 권리를 구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착오보상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운영개요는 공무원의 사무착오로 내방한 민원인에게 5,000원 상당의 지하철 승차권을 지급하고 사과문을 전달하여 행정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고 동일한 행정착오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사항에 대한 홍보방법은 양천구 홈페이지나 양천구소식지등 지역신문을 활용하여 홍보해서 구정에 대한 주민의 행정신뢰도 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기획 환경순찰로 맑고 밝은 양천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 구민생활 안전위해요인과 불편사항을 중점 정비하고 주민생활의 불편해소와 편익을 증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연중 계속해서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선정하여 월 1회이상 실시를 위한 월별 기획순찰 실시계획을 아래의 도표와 같이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월별 기획순찰 실시계획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주부환경순찰단 운영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운영 추진방향은 일상생활에서 보고 느낀 불편사항을 주부들의 섬세한 면을 이용, 순찰을 통하여 적출하기 위해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관내 주부 20명으로 동별 1명씩 선정 구성하여 감사담당관과 주관과 합동으로 조별 순찰계획을 실시하여 주부들의 구정참여 기회제공으로 구정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안·가로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주 1회 실시하고 있는 야간순찰에서 발견하지 못한 취약지역 및 사각지역에 설치된 시설물의 일제점검을 위해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점검을 상·하반기 연 2회 실시하고 수시점검은 야간순찰시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친절봉사 생활화를 위한 지속추진을 하겠습니다. 직장 친절분위기 확산 추진을 위해 추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칭찬공무원 간담회 개최를 1회 실시하고 전화친절도 우수부서 격려, 동료가 뽑은 친절한 양천인 선발, 친절마일리지 운영과 부서장 전화친절관심도 우수부서 시상 등을 실시하여 전 직원이 친절봉사 생활화를 하도록 행태변화의 유도등 응대서비스 개선을 위한 친절마인드 정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친절도 종합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친절도 추진실태에 대한 평가대상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평가방법은 프로그램별 개별평가 후 부서 및 개인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정기적인 종합평가에 대한 구민만족도 및 친절도 제고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안내 도우미를 위탁운영 하겠습니다. 구청사 현관 민원안내 도우미를 전문용역업체에 위탁 운영하여 청사 안내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과 공무원의 행태변화를 유도하여 구청 청사를 방문하는 구민에게 수준높은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운영방법은 전문용역업체에 위탁 운영하고 근무인원은 도우미 3명을 현관에 배치해서 민원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특수시책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과 함께 하는 행정감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동기능이 전환된 주민문화복지센터의 행정감사시에 구민을 참여시켜 구민의 입장에서 구민의 시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구정참여의 폭을 넓히고 공개행정이 구현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주민문화복지센터 행정감사시에 1개 동에 1인을 주민감사위원으로 참여시켜 구민대표를 자치감사관으로 임명한 후 감사팀과 공동으로 감사하여 감사행정의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7대 민생분야 투명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구민과 밀접한 인·허가등 생활민원과 관련된 공무원의 민원행정처리 실태를 구민이 생각하는 구민입장에서 비교 평가하여 양천구 홈페이지에 설문조사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설문기간은 분기별, 반기별로 실시하고 우리구 홈페이지에 설문조사 사이트를 개설하는 내용은 위생, 세무, 주택, 건축, 공원녹지, 교통행정, 건설공사 분야등 7개 민생분야에 대해서 분야별로 7개 내지 10개의 항목을 설정해서 구민이 양천구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사이트를 클릭하면서 구민이 직접 평가하는 설문사이트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정민원 처리에 대한 사후 민원관리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우리구에 접수된 진정민원 처리결과에 대한 주민만족도 평가 설문엽서를 동봉하여 민원처리에 대한 만족도 실태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대상으로 건축등 진정민원 10개 분야에 대해서 평가항목을 설정하고 민원처리에 대한 신속·정확성, 민원처리 내용의 만족도, 기타 민원처리에 대한 불만내용을 조사하여 민원인에 대한 행정의 투명도와 공명성을 높여 유사한 민원의 재발에 효과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이 되겠습니다. 직원 견문보고제 운영방법을 개선하겠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견문보고제의 서면 통보방식을 개선하여 사무자동화시스템 게시판에 견문보고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불편사항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 추진계획은 견문보고제 전산프로그램을 개설해서 기존 서면통보 방식에서 전산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적 낭비요인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긴급한 민원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활용해서 주민불편 해소에도 많이 기여하리라고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서장 친절관심도 마일리지제를 운영하겠습니다. 6급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친절마일리지를 부서장까지 확대 실시하여 부서장의 친절도에 대한 관심도를 비교 평가하여 민원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솔선 추진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평가대상을 구·동 5급 간부가 전화를 솔선하여 받을시에 가점을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위로부터 솔선하는 친절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친절마일리지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잘 보고받았고요, 계획대로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업무계획표에 보면 주민자율평가위원회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거기 보면 5개 분과가 있는데, 제가 감시기능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현장 명예감독관이라든가 주민감시관제도가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저희 동네의 길을 넓히고 하수관을 다시 묻고 하는 보상액까지 해서 10억원이 넘는 큰 공사를 하면서도 동네에 명예감독관이나 주민감시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공사가 진행되더라고요. 그런데 근처에 있는 주민들이 보고 "공사가 잘못됐다"고 해 가지고 제가 다시 하수관을 파고 확인해 보니까 주민들의 말이 맞더라고요. 레미콘이 부족해 가지고 하수관 밑에 기초공사를 덜 했다고 해서 한 30m 구간을 재시공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 큰 공사를 하면서 명예감독관이나 주민감시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선정을 안 했을까? 그리고 또 그 분들에게 수당같은 것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을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토목과에서 공사를 하는데 명예감독관은 누가 임명하는 겁니까?

사업시행부서에서 임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업부서에서 명예감독관도 임명을 안하고 그냥 공사를 한단 말이에요. 동네에는 다 감독관이 배치가 되어서 누구누구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관님이 이것 좀 잘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행정사무착오보상제를 저희가 감사하면서도 봤지만 99년 이후에 200매 중에서 한 2, 3년 동안에 10매 정도밖에 안 나갔을 거에요. 이게 왜 안 되느냐면 홍보도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세무과나 지역교통과에 민원인들이 착오로 왔을 경우에 그 착오를 시정은 하지만 그게 많이 날 경우에는 착오를 인정하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세무과같은 경우 세금 과오납이 수차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나가요, 한 건이나 나갈까 말까 해요. 여기에 대해서도 그런 문제점을 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무계획에는 없는데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작년 겨울에 우리가 눈 때문에 너무 고생을 해서 올 겨울에는 엄청나게 많은 분량의 염화칼슘을 구입했죠?

예.

그래서 지역마다 주민들한테 배포를 했는데 올 겨울은 유난히 눈이 안 오고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지금 염화칼슘이 통장님 댁이나 아파트 입구에 배치가 됐는데 비를 맞아서 전부 굳어 가지고 무용지물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관리상태가 부실해요. 그래서 제가 감사담당관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큰 눈이 올 수도 있는데, 이번에 비가 많이 오고 그래서 염화칼슘이 제대로 기능을 할 지 안할 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토목과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한 번 감사담당관실에서 파악이라도 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것은 불가능한 겁니까?

그냥 방치되어 있는 염화칼슘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보관함을 저희들이 제작해 가지고 전부 거기에 보관을 해서 비를 맞지 않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함을 만드는 것은 차후에 하고 일단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어느 아파트단지, 어디어디 통장에 배치됐는지 그 수량을 좀 파악해 주세요. 그러니까 무슨 동 어디어디에 몇 포대가 나갔다, 그리고 현재 노상에 적치되어 있는 것은 어떠어떠 해서 이번 비에 많이 굳어서 못쓰게 됐다, 혹시 그런 게 가능하면 토목과하고 협조해서 파악 좀 해 주십시오.

예, 한 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명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9쪽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2002년도에 문화복지센터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겠다, 그리고 주민 1인을 참여시켜서 구민대표를 자치감사관으로 임명후 감사팀과 공동으로 행정감사결과 처분결정에 행정감사 참여인사의 의견을 반영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감사담당관에게 묻고 싶습니다. 문화복지센터를 감사할 수 있는 기준, 또 문화복지센터의 운영지침, 운영을 하기 위한 세부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감사를 할 것인가? 지금 각 문화복지센터는 운영면에서 우왕좌왕하고 특별한 세부지침이 없어서 그 지침을 달라고 구청에 요구하고 있고, 또 구청에서는 그러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양천구주민문화복지센터운영협의회설치조례를 제정했고 거기에 따라서 위원회가 지금 가동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당연직위원으로 각 동문화복지센터주민자율위원장이 참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 문화복지센터를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과연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또한 그 지역의 특성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또 강좌면에서도 과연 어떤 방법으로 어떤 강좌를 신설 설치해서 운영함으로 해서 주민에게 도움이 되겠느냐, 더 나아가서는 지금 가장 중요한 주민문화복지센터기금설치운용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무료와 유료의 혼선을 빚고 있어요.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감사할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구민을 참여시켜서 지금 동에 대한 지도 감사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모르겠어요. 이미 자율성이 보장된 주민문화복지센터의 주민위원회가 이미 조례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가동되고 있어요. 거기서 모든 것을 의결하고 거기서 운영하는데 참여하고 있어요. 어디를 감사할 것인가? 지금 기금문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에요. 지금 무료로 하던 모든 강좌가 금년에는 선거의 해인 까닭에 이미 무료는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면 유료로 한다고 했을 때 그 유료로 받는 돈을 세외수입으로 어떻게 이것을 집행할 것이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뭘 감사하러 간다는 얘기인지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지금 구민과 함께 한다는 행정감사는 동행정 종합감사시에 주민복지센터의 운영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을 해서 감사보다는 저희는 우선 제도개선이나 그 다음에 운영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제도개선 측면에서 하는 겁니다. 감사해서 우리가 잘잘못을 가리기 보다는,

지금 감사라고 했잖아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동행정감사시에 주민복지센터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해서 제도적으로 개선방향을 한 번 제시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습니다. 지금 각 동에 대한 감사계획에 보면 지금 2002년도에 여러 개 동을 한다고 했어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그러면 감사담당관에게 묻고 싶어요. 동에서 가지고 있던 업무를 구로 이관을 시켰는데 구에서 그 이관된 업무를 지금 어떻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보안등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들이 나열되어 있어요.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동감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업무가 이관된 이후 그 이관된 업무가 구청에서 제대로 수행되고 있지 않은 게 문제에요.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이미 업무 이관이 된 것을 지금도 동사무소에서 그 업무를 계속하고 있어요. 이런데 보다 중요한 것은 이관된 업무가 얼마만큼 구청에서 뿌리를 내려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겠느냐, 또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 각 부서에서 그 업무분장에 대한 것을 게을리하고 있지는 않는가, 또 기피하고 있지 않는가? 이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업무를 동으로 떠넘기고 있지는 있는가, 이런 것이 선행 확인되어서 거기에 대한 개선방향이 나와야 된다는 거에요. 그런데 지금 동사무소에 대해 감사할 것이 없어요. 동사무소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들은 그저 민원인들 제·증명이나 발행해 주고, 이런 정도에요.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감사받을 만한 일이 없어요. 한다면 회계부분에 대한 예산준 것에 대한 이것밖에 없어요. 주민이 원하는 것은 구청으로 이관해 간 그 업무가 제대로 안 되고 있기에 주민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는 거에요. 이것을 해소하는 방안을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강구를 해야 되는 거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보세요.

동기능이 전환된 후에 우리 각 구청에 대해서 업무를 이관을 받아서 업무추진실태에 대한 점검도 우리가 구청에 대한 감사가 있을 시에는 점검할 계획입니다. 업무이관이 잘 되어서 추진실태가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지 우리가 점검을 분명히 합니다.

점검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선 육안으로 딱 들어오는 것만 얘기해 봐요. 거리마다 골목골목마다 지금 현수막의 물결이에요. 그런데 뭘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 구로 가져갔어. 동사무소에 안 되니까 동사무소에 그거 떼라고 내려보냈어. 지금 동직원은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거 뗄려고 5~6명이 낫들고 다니고 있어. 지금 한 번 나가 보세요. 이 현수막에 걸려가지고, 도대체 이렇게 양천구청의 기초질서가 땅에 떨어지고 있는데, 그 업무 가져갔어요. 단적으로 감사실에서 계속 차량이 순찰을 하고 있는데도 그게 시정이 안 되는데,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에요. 그래서 민원인들이 자꾸 인터넷에 들어가서 민원을 제기하니까 동사무소에 지시해서 그것을 철거해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자기 업무를 기피하고 동사무소에 떠넘긴 그 부서에 대해서는 조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들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동사무소로 떠 넘겨서 그것을 철거하라고 한다면, 지금 신월1동사무소에서 한 차를 떼어다가 왔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구청에서는 지금 업무를 기피하고 있어요. 감사담당관실이 이래서 안됩니다. 그런 것을 조사해서 책임을 물어야 될 공무원에게는 책임을 묻고 뭔가 바로 잡아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것인지 얘기해 보세요.

동기능전환이 되어서 구에 이관된 업무중에서 일부 현장에서 즉시 처리해야 될 민원이 사실 누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순찰일정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순찰을 통해서 그런 것을 즉시 시정조치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거리질서확립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정상적으로 되도록 최선을 다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금 공무원들 기강이 가장 해이해 질 시기입니다.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럴 때에 감사팀의 기능은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 그저 직원들에게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러면 피해는 누가 보느냐? 구민이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시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 이런 문제들은 방관해서는 안됩니다. 책임을 물을 공무원에게는 단호히 책임을 묻도록 해서 구민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감사기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병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유선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일개동에 구청장 방침이나 지시사항이 한 달에 몇 건 정도 내려간다고 보십니까? 한 번 조사해 보신 적 있나요?

세밀히 조사한 적은 없고, 구청장 지시사항이 동까지 확대되어서 내려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각 기능부서에서 지시되는 그런 사항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과 반대로 알고 있거든요. 일선동에 가면 무엇을 하라는 방침이나 지시사항이 그렇게 많아요. 저도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는 동사무소에 들러서 이런 저런 일들을 돌아보고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문의도 해 보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그 동직원들이 지시사항이나 방침을 처리하느라 자기가 갖고 있는 업무를 전혀 못합니다. 대부분의 그런 어떠한 방침이나 지시사항이 일선동의 서무에게 떨어지거든요, 처리해야 될 담당자가. 제가 볼적에는 전혀 자기 일을 못합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아까 우리 명병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동기능전환이 되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고, 여러 사람들이 염려했던 점이 아주 정확히 사후에 이런 문제점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지금 많은 사무를 구청으로 이관을 해 갔지만 실제적으로 일선동에서 일어나는 잡다한 일들, 이관된 이런 점을 그대로 자기 본연의 업무 외의 것을 커버하고 있어요. 한 번 샘플동으로 신월5동에 가셔서 동사무소직원들이 분담한 업무외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를 지금이라도 한 번 보십시오. 그런데 지금 19쪽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구민과 함께 하는 행정감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행정감사가 일선동에 이루어지는 동행정 종합감사시에 그 동을 운영하고 있는 제도개선이라든지 운영방침에 대해서 주요하게 보겠다"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감사할 것인지 감사에 대한 내역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저희 의원의 본분이 뭡니까? 감사에요. 나가서 감사를 할 때 보면 이 많은 것들을 자료신청을 하면 제대로 뽑아다 주는 직원이 없을 정도로 잡다하고 복잡한 사무들을 동사무소 몇 사람들이 처리하고 있거든요? 생각을 해 보세요. 주민문화복지센터에 행정감사를 할 때 주민 1인을 참여시키겠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차라리 이 제도를 활성화 시키십시오. 1인을 거기에 옵서버로 참여시키는 것이 아니고 주민참여제도를 아주 제도로 확립시켜서 이들로 하여금 동사무소 일에 참여도 하고 감사도 할 수 있는 주민감사제를 철저하게 만드세요. 이렇게 주민참여가 20개동 중에서 신월6동과 저희가 인구가 적은 지역입니다만 1만5,800여명 정도에요. 그중에서 한 명을 한다, 그런데 신정3동 같은 경우는 저희 동네의 3배 정도의 인구입니다. 그런 동에서 한 명을 주민참여 시켰다고 하면 이거 주민참여가 되겠습니까? 지금 저는 총괄적인 답변을 요하는 거에요. 왜냐 하면 2002년도에 특수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주민과 함께 하는 행정감사에 주민 1인도 참여시키고, 진정한 민원에 대한 사후대책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지금 여러 가지 견문보고제라든지 마일리지운영 제도가 나와 있는데 이러한 모든 시책들이 아이템은 좋다는 거에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이것에 의해서 움직여서 제도개선이 되고 정말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얼마만큼 일조할 것인가의 방법론은 나와 있지 않은 겁니다. 제가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제출한 23쪽에 이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참 제목들은 너무 좋다. 그런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부서장의 친절관심도 마일리지제를 운영한다, 마일리지제가 뭐냐고 하면 점수가 모아져서 더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그것을 축적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하겠다, 이걸 구체적으로 어떤 계수화를 시킬 것인가, 그런 어떤 상호평가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마일리지제도를 운영할려고 그러십니까? 제가 지금 세 가지 정도 질문을 드렸어요.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우선 자치 감사관을 구민대표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선 주민문화복지센터에는 운영위원이 계시기 때문에 자기 실정에 대해서 많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를 했지만 제도개선을 위한 운영방안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운영위원님들이 많은 내용을 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해서 종합적인 방향을 설정하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모든 행정은 구민을 공개행정에 참여시켜서 우선 감사방향부터도 작은 일이지만 참여를 시켜서 여러 분야에서 여러 주민들이 공무원의 기능을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서 제도개선의 방향을 도출해 낸다는 것은 앞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서장 마일리지제도 평가방법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기본점수를 주고 난 다음에 거기서 가감점에 대한 것을 세부항목별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까지 여기 보고사항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평가방법에 대한 지표는 따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평가방법에 대한 지표도 앞으로 만들어서 하실 것을 지금 업무보고 하시면 안 되죠. 업무보고라는 것은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획부터 탁 터뜨려놓고 준비하실 것은 아니죠.

저희가 준비는 되었습니다. 평가방법에 대한 기본안은 나와 가지고 시행단계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준비되신 것을 저에게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한 동에 1인을 감사위원으로 같이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말만 주민들을 참여시키는 것에 불과해요. 이들을 정말로 주민문화복지센터라든지 동의 어떤 기능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하겠다라고 하면 무엇을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훈련시켜야 되고, 이것이 1인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아직도 관치행정의 어떤 관습을 벗어나지 못해서 주민 위에 관이 우선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명이 나와서 동의 어떤 종합감사를 실시할 때 이들이 제기능을 하겠는가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점을 잘 생각하시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구청장의 방침이라든지 지침이라든지 이런 지시사항들이 일선 동에 얼마만큼 지시가 내려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담당관님이 이 시간 이후에라도 20개동에 2002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얼마만큼의 지시사항이 내려갔는가를 한 번 조사해 보십시오.

예, 한 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선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규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위원입니다. 9쪽입니다. 청소년구정평가단운영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구정평가단 운영은 전년도에도 실시해 왔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구청내에 협조부서가 있습니까?

협조부서는 없고 복지행정과에 청소년계가 있습니다. 그 쪽하고 같이 협조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전년도에도 감사실 단독으로 운영을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복지행정과에 청소년담당하고 협조를 하면서 업무를 추진했는지.

업무내용은 협조가 됩니다.

여기 운영에 보면 참신하고 다양한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5개 분과에 청소년이 9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전년도 실적 가운데에서 뚜렷하게 어떤 장점이나 단점이 있다면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지난 번 상반기 평가보고회를 기준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면 평가단원이 9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70여분 정도 학생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우선 학생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양천구에 대한 여러 가지 구정여건 현황들을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해 줌으로써 지역에서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이 우선 학생들에게 전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관심을 갖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공공시설물 이런 것도 전부 관에서 운영되면서 하나의 관료문제 이런 것도 여러 가지 구에서 애로사항을 얘기해서 학생들에게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도 구하고 합니다. 또 학생들은 거기에 따라 여러 가지 건의를 하고, 청소년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청소년들에게 꼭 필요한 프로그램 건의도 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단점이라고 한다면 학생들이 사실 모일 수 있는 시간은 방학을 이용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수시로 학생들이 "서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조성해 달라"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청소년평가단 전용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학생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회원들 상호간에 정보교류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하나하나 보완해 나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도 평가보고회가 두 번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전년도에도 2회를 했습니까?

전년도에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선 구성되어 있는 학생들이 전년도하고 금년도에 인원이 많이 바뀝니까?

지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학생의 경우에는 졸업하는 학생도 있고요, 본인이 희망하지 않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은 교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성하는 방법도 좀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야 되겠다. 물론 청소년이기 때문에 대학생도 있을 것이고, 고등학생도 있을 것이고, 남녀가 다 있을 것이고, 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직장없이 떠돌아다니는 학생들도 게중에 끼어 있으면 좋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되고요,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청소년들에게 어떤 주제를 주고 그 주제에 따라서 학생들이 활동을 하고 또 활동한 결과를 가지고 어떤 평가를 해야만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담당관의 의사는 어떻습니까?

사실 지금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고사항에는 분과위원회별로 활동에 대한 주제가 지금 보고는 안되었습니다만 분과위원회별로 주제는 있습니다. 활동사항이라든가 주제가 있어서, 그래서 학생들이 우리가 한 번 총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들어 보면 분과위원회별로 도시관련분과다, 문화복지분과다 이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런 분과에 대한 전문성은 사실 결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하나의 주제는 만들어놓고 학생들 전체가 분과위원회 보다는 무슨 활동이라든지 구정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우리한테 제안을 하고 또 이렇게 토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미리 한 달이면 한 달 전에 주제를 줘서 여기에 보면 평가보고 총회가 있는데 총회에 참석을 할 때에는 그 학생들이 활동한 실적을 가져와야 되겠다 이거죠. 그냥 그대로 막연하게 팀을 구성해 가지고 팀별로 주제를 주어서 하기보다는 미리 사전에 어떤 주제가 주어져야 실질적으로 평가단이 운영이 되고 또 학생들의 어떤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금년도에 평가단은 언제 구성이 됩니까?

지금은 학기초가 되어 가지고 각 초·중·고등학교 학교별로 구성을 하고 또 대학생들은 저희가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을 이미 시행한 학생들이 많이 접수된 인적사항이 있기 때문에 대학생들은 그리로 보내고요, 학교에 추천등 또 우리 홈페이지에 공고해서 희망자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평가단이 구성되면 구성된 요원의 팀별로 5개 분과별로 되어 있는데, 그 인적사항을 본위원에게 제시해 주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해서 다양한 의견시책이 반영되어야 하고 청소년들이 구정참여 및 현장체험으로 건전시민의식을 함양한다고 되어 있는데, 하여튼 청소년들의 구정평가단이 금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15쪽에 보면 보안등·가로등 특별점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략 어느 정도 시점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대개 보안등이나 가로등은 아무래도 가로등이 점등한 시간대에 나갑니다.

대략적으로 몇 시 정도 됩니까?

여름철 같은 경우는 해가 늦게 지니까 8시 이후나 되어야 되겠고, 동절기같은 경우는 해가 일찍 지니까 7시 정도, 시간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보안등이나 가로등, 특히 보안등입니다. 도로변에는 상가가 대부분 되어 있는데 밤 12시나 1시가 되면 상가에서 불을 전부다 끕니다. 그리고 간판의 불도 꺼진다 이거죠. 그런 상황에서 골목길을 봐야만이 가로등이 필요한가, 보안등이 필요한가를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들에게 좀 미안한 소리지만 2시이후에 새벽에 나가봐야만이 "정말 이곳은 보안등이 필요한 지역이구나." 이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본위원도 며칠 전 새벽에 한 번 나가봤어요. 평상시에는 그 거리가 상당히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인데, 새벽에 나가 보니까 너무 캄캄해요. 그래서 앞으로 보안등의 점검을 나가실 적에는 저녁시간대보다도 새벽시간에 나가야 정확히 보안등이 필요한 지역이냐, 아니냐를 알 수가 있고 또 보안등은 보통 전주에 많이 달죠?

예.

전주가 없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길에는 건물벽에 달아야 된단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건물주인하고 협조가 잘 안 되고 귀찮으니까 아예 캄캄한 골목이 있다 이거죠. 본위원도 며칠 전에 우리 동장한테 지적을 한 적이 있어요. "이 골목은 꼭 달아야 되겠다, 새벽에 한 번 나가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참고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20쪽에 보면 지금 명병수 위원님이나 유선목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7대 민생분야 투명도 설문조사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예산이 투입되어서 투명하게 행정이 되고 있는가?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신월문화체육센터가 평당 800만원, 900만원, 약 1,000만원 정도가 들었는데 우리 주민들이 이런 내용을 깊이 알면 우리 구청의 행정에 실망을 할 겁니다. 이런 분야들이 제대로 감사실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저희들이 일상감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에 대한 문제점들은 관련법규 규정을 점검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2002년도에는 감사실 업무가 진짜 투명한 감사업무가 펼쳐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명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2001년도 5급이상 3급이하 공무원들의 목표관리제가 설정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2002년도의 목표관리제가 이미 설정됐겠죠?

예, 지금 설정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1년도의 목표관리제에 대한 평가부분은 당연히, 오늘이 2002년도 1월 22일입니다. 이미 2002년도의 목표관리제를 시행했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번 업무보고에는 그게 나오겠지라고 본위원은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 책자를 상당히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어느 과장은 본인이 목표관리제를 설정해서 내놓고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 과장들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 평가는 누가 하고, 아주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 돈 들여서 인쇄해서 구민을 기만하자는 얘기인가? 또 의회를 기만하자는 얘기인가? 평가한 것을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실에서 목표관리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챙겨 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제가 행정관리국장한테 본인이 설정한 목표에 대해서 물어보면 정확히 모를 거에요, 하도 여러 가지를 해놔서. 이거 왜 하느냐 이말이에요. 이미 2001년도 회계부분이 마감됐어요. 그러면 2002년도입니다. 이미 2002년도의 목표관리제가 시행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고 있다는 거에요. 전시용입니까? 어떻게 하자는 얘기에요. 작년 12월달에 2002년도 부분은 나왔어야 되고 12월달에 이 부분에 대한 평가가 나와서 2002년도 1월 의회 업무보고에는 이게 나와야 되는 거에요. 그래야 설득력이 있어. 그래야 이것을 설정할 때 본래목적과 취지에 맞다 그 말이에요. 확인해 본 일 있습니까? 이거 아주 중요한 거에요. 구민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과사업에 대해서 과장들이 어떻게 하겠다고 목표를 세워놓은 아주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됐냐 이말이에요. 이거 확인해 봤습니까?

목표관리제는 주관부서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인 것도 알아요. 하지만 감사기능이 뭡니까? 이런 것이 설정됐다면 이것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야죠. 이게 그냥 있는 것이 아니에요. 평가해 가지고 점수까지도 무슨 부분은 0.6%라고 쭉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5급이상들에게 전혀 개인적으로 아무 해당이 없는데 설정을 했겠어요? 이걸 해야 여기에 따라가는 게 있어요. 그거 그냥 주는 거 아니에요. 주관부서를 몰라서 묻는 거 아니에요. 주관부서는 설정한 것을 취합해서 내고, 그러면 감사기능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 또 1년이 마무리됐다면 확인해 봐야죠. 그렇지 않아요? 주무부서에서는 평가가 나오면 그것만 발표하면 그만이야. 거기의 어떤 부분은 감사부서에서 확인해야 돼요. 이거 돈 들여서 한 겁니다. 언제까지 확인해서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어요?

제가 기획예산과장을 했을 때 느꼈던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관리제는 사실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전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된 겁니다. 그런데 목표관리제를 운영한 지는 한 4년여 정도 됐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우리 양천구가 목표관리제안, 목표설정등 지표설정이 잘 운영되어 가지고, 행자부에서도 아직까지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이렇게이렇게 운영하라는 방향제시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양천구는 그런 지표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까지는 6급이상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지금 행자부에서도 종합적인 지침이 아직 마련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지침을 마련중인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미 공표를 했단 말이에요. 의회에도 내놓고 당사자들에게 줬고 구민에게도 나갔다면 청장 방침에 의해서 했다 할지라도 지켜져야 되는 거에요. 그렇잖아요? 다른 얘기가 필요 없어요. 목표를 설정했다면 과연 어떻게 됐느냐 이말이에요. 이것을 확인해 봤냐니까? 안해 봤으면 "안해 봤다", "하겠다" , "언제 보고하겠다" 그 얘기만 해요, 다른 얘기하지 말고.

사실 감사분야냐, 심사분석 업무냐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각 기능부서별로 부분감사를 할 때에는 목표관리제에 들어가 있는 목표가 전부 시책사업이니까 물론 점검을 하지만 전반적인 목표관리제 추진실태는 기획예산과의 심사분석 업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점검했으면 점검한 것만 내놔, 다른 얘기는 하지 말고. 했느냐, 안 했느냐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심사분석 해 가지고 위원회가 결정해서 책자로 내놓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점검을 했느냐?" "또 그랬다면 마무리된 시점에서는 어떤 것이냐?" 이 얘기를 하라는 거에요. 이런 것은 평가를 안했다면 평가하도록 했어야 돼요. 왜? 평가한다고 약속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평가를 안하고 있다면 감사부서에서 빨리 신속하게 평가하도록 했어야지.

목표관리제에 대한 기획예산과의 심사분석 업무를 감사담당관실에서 매년 점검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지적사항 같습니다. 물론 기획예산과의 부분감사를 하면 목표관리에 대한 추진사항이라든가 심사분석 사항은 종합적으로 점검이 됩니다. 그때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유선목 위원님이 행정감사평가 지표에 대한 자료를 신청하셨고, 그 다음에 이규석 위원님이 청소년평가단 인적사항을 취합되는 대로 자료를 달라고 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두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6쪽과 17쪽, 23쪽 전체가 "친절하자, 잘 하자"는 내용들입니다. 뭉뚱그려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개의 사업을 하겠다는 뜻인데, 하나는 개인적이고 하나는 부서별이고 또 하나는 고위급 공무원들을 상대로 하는 친절봉사인데, 물론 민선화 되면서 관의 문턱이 낮아지고 친절하다는 얘기도 주민들에게 많이 듣습니다만 주민들에게 더 다가서고 친절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것 같아요. 마일리지제를 운영한다, 상을 준다고 했는데 인간이기 때문에 민원인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짜증스럽고 또 불친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벌을 주겠다, 승진점수를 깎겠다, 감봉을 시키겠다" 는 어떤 벌칙을 주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친절하게 안하고 상을 안 타면 되죠.

아닙니다. 그것은 직원별로 상벌심사를 또 합니다. 여기에 대한 개체평가를 해서 상벌심사위원회가 있어서 그것은 개인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상벌심사도 상품을 주는 만큼 강하게 벌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2. 2002년도행정관리국소관업무보고의건

업무보고에 앞서 2001년 12월 26일자 인사발령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에서 행정관리국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한달희 과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전에 민방위재난관리과 유주현 과장은 생활복지국 환경위생과장으로 자리변동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새로 부임해 온 과장께서는 업무를 빠른 시일내에 숙지하셔서 구민이 원하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들은 후 업무관련 질의는 소관과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종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남대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2001년 한해 동안 양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임오년 또한 행정관리국의 모든 업무를 여기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과 더불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는 부서별 일반현황과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8쪽 총무과소관부터 보고드리면, 먼저 각 부서 사무실 냉·난방 시설을 정비하여 냉·난방 효과의 극대화 및 실내공기 정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구 통합청사 내외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겠으며, 직원들의 직무능력 배양을 위한 각종 교육을 실시하여 공직자의 사고전환과 대민서비스 질의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처분기준편람을 발간하여 구민들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공정성을 확보토록 할 것이며, 법률·세무·건축상담 사례집을 발간하여 구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을 주고 구민들의 권익보호 및 권리구제에 기여코자 합니다. 구민회관의 예산을 절감하고 탄력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민회관 영화상영 영상업무를 민간위탁으로 실시하여 보다 나은 구민서비스 및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하며, 분수광장 토요음악회를 정착하여 구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최대한 제공하고 구정홍보물을 영상물로 제작하여 구정홍보를 극대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양천의 역사, 구정현황, 생활환경 등을 일목요연하게 안내하는 살기좋은 양천 책자를 발간코자 하며, 도시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및 국민생활 편익을 위한 새주소부여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소관 업무로 2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정1동청사 건립을 추진할 것이며, 예비군 동대본부 지상 이전, 동청사 화장실 개선, 방수공사등 동청사 시설보강 및 환경개선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법정선거업무를 완벽하게 추진하겠으며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주민문화복지센터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율운영위원회,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독서진흥 활성화등 지역주민들과 밀접한 업무를 추진할 것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2002년 월드컵 대비 기초질서지키기 운동 확대 및 불법광고물 정비를 통한 깨끗한 도시미관을 가꾸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기획예산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 주요시책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하여 구정에 반영코자 주요사업 심사평가를 실시하겠으며, 고용창출과 경기부양 효과가 높은 공공투자사업을 조기에 발주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공공사업 조기발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민들이 편안하고 안정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분야별 설날 종합대책을 세워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날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정보·통신분야 환경개선 및 시스템유지보수, 정보·통신보안등 기반시설을 고도화 하고자 합니다. 또한 정보화 교육, 홈페이지 운영 최신화등 지역정보화사업을 추진코자 하며 정확한 통계조사를 통한 통계행정의 신뢰도를 구축코자 합니다. 다음은 49쪽 민원봉사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터넷으로 민원을 신청하고 발급하는 재택민원 처리시간을 단축하여 이용주민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하며 구정홍보 및 행정의 신뢰도를 위한 민원서류교부용 구정홍보 봉투를 제작하여 주민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고운이름짓기 도움창구를 설치 운영하여 구민들에게 고운이름, 한자에 대한 상식제공 등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이용자들이 편리한 다수의 혜택을 위한 인터넷열람 시간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생업에 바쁜 주민들을 위하여 지하철민원실 및 도서방 운영을 활성화 하겠으며, 신속한 업무처리 및 편의를 위한 호적전산화 작업에 완벽을 기하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밖에도 민원인들의 편리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위한 자동차등록 민원안내 책자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2쪽 문화체육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천예술무대, 우수공연단체 유치공연, 열린음악회, 야외음악회등 주요문화행사를 적극 유치하여 지역문화욕구 충족에 힘쓰겠으며, 양천구민 건강달리기대회등 구주관 체육행사를 통하여 구민들의 화합과 건강증진을 도모할 것이며, 양천구청장배 탁구대회등 연합회주관 체육행사를 추진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정제1유수지 테니스장 시설공사 및 양천구민체육센터 증축 및 보수, 주민공공체육시설의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자원봉사자 교육 및 수련회 등을 통한 자원봉사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 75쪽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대원 자원관리의 내실화와 실효성 있는 조직 편제로 민방위조직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으며, 전시사변 비상사태 대비 국민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비상대비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민방위대원의 정신적 자세확립 및 재난관리 위기대처능력 함양을 위한 민방위교육을 내실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안보의식 고취 및 각종 재해·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민방위의날 훈련을 실시하고 화생방 위협과 유독가스 대비에 따른 지역 민방위대원들에게 방독면 보급을 확대하여 재난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관내 재난대상 시설물 안전점검을 통하여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코자 하며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지도기술자문단을 운영하겠습니다. 이밖에도 독거노인등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무료 안전점검 및 생활개선사업을 실시하여 각종 재난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자 하며 관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학교 및 가정의 안전사고 예방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병역의무를 준수하는 병역업무를 정확히 추진하여 국민생활 안전도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이상기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7쪽부터 17쪽까지입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백곤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소관은 유인물 19쪽부터 3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유인물 24쪽에 오타가 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쪽 직능단체현황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줄에 회장 성함이 박상하로 인쇄되어 있는데, 박하상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 위원님.

명병수 위원입니다. 문화복지센터를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요즘 문화복지센터에 대한 시설보강, 또 개·보수 이런 것들이 실시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당동 위원회와 협의를 전혀 하지 않고 있죠?

시설 개·보수중 현재 진행중인 것이 동대본부 지상 이전공사를 지금현재 진행중이거나 발주중에 있고요, 이전이 되면 그 시설을 문화복지프로그램으로 활용할 기능에 대해서는 앞으로 동장의 의견이나 위원회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비군 동대본부 지하에 있는 것을 지상으로 올리는 부분도 현재 주민문화복지센터에 취미교실로 활용을 하던 이런 공간들을 중대본부로 내주면서 위원회와 전혀 협의가 없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기히 조례에 의해서 문화복지센터는 위원회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이렇게 위임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야 된다, 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현재 쓰고 있는 이 취미교실은 문화복지센터의 시설이라는 거에요. 그런데 이것을 위원회 하고는 사전에 말 한마디도 없이 어느날 갑자기 구청과 동사무소가 해 가지고 취미교실을 없애버리고 동대본부가 올라온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위원회의 운영자율권을 침해하는 또 위원회의 어떤 기능을 약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함으로 해서 위원들의 의욕을 저하시키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건 이제 그 시설을 해서 위원회에 넘겨준 거야, 관리하도록. 그렇다면 어떤 시설에 대한 변화를 가져올려면 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해서 논의 할 수 있도록 해서 하는 것이 합당하지, 이것을 마치 구청장이 또 동장이 청사에 대한 관리권이 있다라고 하는 그것만 가지고 밀어 부쳐서는 안된다는 거에요. 이것은 이제 청장의 것도 아니고 동장의 것도 아니고 주민의 것이라는 거야. 그런데 주민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 이것은 아직도 관치행정, 권위적인 행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건 협의절차만 거쳐도 문제가 없지 않냐는 거야. 또 그렇게 해서 각 동대장이 위원회에 와서 지상으로 올라가야 될 필요성, 그런 것을 설명토록 하고 이렇게 하면 올라온다고 할지라도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되지 않는다는 거야. 이 문제는 앞으로 다른 동에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협의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오전 회의중에 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 과정에서 질의를 통해서 기히 동사무소로 하여금 구로 업무가 이관된 내용 이것이 아직도 동사무소로 하여금 그 업무를 하도록 이렇게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 지금 광고물에 대한 정비는 자치행정과에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각 동에 보면 현수막의 물결, 도대체 이 현수막이 실질적으로, 합법적으로 돌출간판 같은 것은 허가를 득해서 이미 광고법에 의해서 간판을 부착하면 우리에게 세수입으로 잡히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간판이 다 가릴 정도로 물결을 치고 있다는 거에요. 그런데도 자치행정과에서는 방치하고 있다. 또 이런 얘기가 지적되니까 동사무소에 지침을 줘 가지고 그것을 철거하도록, 그러니까 동사무소 인력도 적은데 그것을 동원하기 위해서 4명, 5명이 빠져나가서 다니면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의 업무가 마비돼요. 두 가지중에서 한 가지를 결정해야 돼. 하나는 차라리 인력을 보강해 주고 이관된 업무, 현실적으로 구에서 감래하기 어려운 부분은 다시 동으로 넘겨주는 쪽으로 생각해 봐야 한다고. 덮어놓고 구로 가져와야 될 업무가 있고, 구에서 할 수 없는 업무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있다고요. 그러면 차라리 직원들을 한두 명 보강을 시키든 아니면 공공근로자를 더 배치를 하든 공익요원을 배치하든 이런 방법으로라도 이 문제를 시정해야 된다. 지금 광고팀에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다섯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섯 명이 20개 동에 전부 할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없잖아요. 그런데 업무만 거기에 갖다놓고 어떻게 하자는 거에요? 대책이 없잖아요. 주민들은 오히려 동에서 할 때는 동사무소에 전화를 걸든, 찾아가서 얘기하면 바로 쫓아와서 떼기라도 하고 치우기라도 해 줬는데, 여기에서는 그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대책을 세워놓지 않고 있어요. 만약에 어떤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예, 명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 문화복지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시설을 일부 변경하거나 보강을 할 필요성이 있어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동 문화복지센터협의회와의 협의를 사전에 거쳐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저희들은 행정 예하기관인 동장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보고 받았는데, 사실 그 동장님이 협의과정을 거치는 그런 수순을 밟아줘야 되는데, 아마 그게 일부 결여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동사무소를 더욱 지도해서 그러한 의사결정을 하고 보고를 할 때에는 협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보고를 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라서 많은 업무가 구로 이관이 되었는데, 그 이관된 업무가 지금도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일부 수행을 하고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동사무소의 업무가 상당히 과중되고 업무가 좀 어려워지지 않느냐,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 뭐냐?"하는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사실 질문에서 일부 나온 내용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현수막같은 것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고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광고물정비 업무를 이관 받아오면서 정원 다섯 명이 20개동 전체를 커버하기에는 명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무척 어려움이 있는데, 사실 6차선이상 간선도로라든지 간선도로변 위주로 저희가 본청기능을 가지고 커버를 하고 현실이 현실인만큼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어렵지만 저희들이 동사무소에 협조요청을 하였던 것입니다. 공공근로요원을 활용해서 이면도로까지는 동에서 커버를 해 달라는 협조요청을 해서 현재는 부득이 동에서 이면도로에 대한 광고물정비등을 협조해 주시고 계시는데, 사실은 동기능전환 이전에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당초에 업무가 배분된 대로 한다면 202명을 동에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해야 하는데 현실적인 그런 점을 감안해서 당초에 재작년 11월부터 256명을 배치해서 운영을 해 오고, 그 뒤에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문제점 때문에 36명의 인원을 추가로 증원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는 292명이 배치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고, 물론 이 인원도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런 차원에서 일부 불가피하게 동에서 조금씩 협조를 해야 될 필요성 때문에 정원이 202명인데 90명을 초과해서 배치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음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만 그래도 충분치 않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안들이 되도록이면 구 기능을 가지고 커버하도록 전 부서를 통제 아닌 통제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구 기능을 보강을 하든 구에서 수행이 가능한 업무는 구에서 직접 수행을 하도록 저희가 전 기능부서를 컨트롤해서 웬만하면 동에 지시가 안 내려가도록 조정역할을 해 보겠습니다.

덧붙여서 한 말씀만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각 직능단체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단체가 3개 단체입니까?

예, 3개 단체가 정액보조단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구청에서 이들 단체들로 하여금 각종 캠페인도 벌이고, 필요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새마을 하면 그 동안 새마을 청소부터 시작해서 환경미화 차원에서 내집앞 내가쓸기운동등 새마을단체에서 여러 가지를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단체들을 활용해서라도 그 단체들이 월 1회 월례회의를 갖고 또 어떤 봉사활동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단체들로 하여금 단순 불법광고물정비 이런 것들은 봉사차원에서 또 아니면 그 지역의 주거환경개선, 여러 가지 측면으로 이 분들 몇십 명이 하루에 한 시간만 돌아도 한 동네의 정비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3개의 단체가 있단 말이야. 3개 단체가 한 달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그런 봉사를 하도록 유도한다면 열흘에 한 번 꼴이 되는 거에요. 그렇다면 굳이 아침에 나와서 무슨 교통캠페인 하고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내건 것을 걷어낼 적에 오히려 부작용도 적고 또 경각심도 있어 가지고 아, 망신스럽게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에요. 그런 단체에 협조요청을 기히 자치행정과에서 해서 그 단체들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차라리 그런 방법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세우도록 해서 또 거기에 필요한 임의단체보조금 같은 것도 줄 수 있다는 거에요, 정액보조금도 주고. 최소한의 경비를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방법을 연구 시행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 생각은 어떠세요?

예, 명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명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뜻을 같이 하고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금년도에 주민문화복지센터의 프로그램 관리를 사회진흥프로그램으로 각동에서 1개 이상씩 운영을 하도록 이미 지침을 시달한 바 있고, 금년도에는 행자부의 조례개정준칙안에도 반드시 이런 지역사회 봉사를 위한 사회진흥프로그램을 조례화 해 가지고 앞으로는 법제화해서 운영할 계획도 가지고 있고요, 저희는 이미 그런 차원에서 금년도에 각동의 실정에 맞는, 예를 들어서 골목시장이 많은 신월1동이나 목3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플래카드 문제가 이슈로 등장하는 그런 지역에서는 플래카드 정비를 맡는다든지 아니면 고지대가 많은 지역에 겨울철에 눈이 많이 온다든지 하는 곳은 제설운동을 편다든지 하는 이런 지역사회의 봉사를 위한 사회진흥프로그램을 반드시 한 두개씩 각 동별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도록 지침을 드릴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그지침을 드려서 저희들이 지도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적으로 그 지역사회봉사를 위한 프로그램을 반드시 금년도부터는 도입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정액보조를 지원받고 있는 단체들이 유명무실해요. 거의 친목회같은 성격을 띠고 있고, 우리가 예산으로 얼마라도 정액보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이 과거에는 새마을 청소도 했어요. 지금 전혀 지역에서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바로 그들이 무언가 주민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찾아서 행정을 이끌어 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이 유명무실한 단체로 전락하지 아니하고 또 정액보조를 하는 예산이 낭비되거나 손실을 막는다는 거에요. 본래의 목적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행정지도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렇게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25쪽 신정1동 동청사를 건립하는데 우선 임시청사를 건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1억8,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 겁니까?

예,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이 1억8,000만원입니다.

10단지 앞에 채소밭이죠?

예, 그렇습니다. 1,030동 앞에 지금 현재 채소밭으로 활용하고 있는 그 부지입니다.

이왕이면 임시청사라도 제대로 지어서 동청사가 건립이 되면 이사를 해야 되겠죠, 이사를 한 후에도 계속 임시청사라는 표적으로 짓지 말고 제대로 된 건물을 지어서 다른 곳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희입니다. 저희과 소관사항은 업무보고서 35쪽부터 4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부터 42쪽까지입니다.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기획예산과 정책개발에 보면 ISO14001입니까? 그걸 추진한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구청에서 이걸 추진하면 좋은 점이 뭡니까?

환경경영체제인 ISO14001은 우리구에서 하고 있는 환경업무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계량화 해 가지고 각 부서별로 추진하는데 보다 더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ISO 인증받은 게 또 뭐가 있죠?

ISO14001 환경경영,

아니, 여기는 추진인데 작년에 인증받은 거 있지 않아요?

그거 딱 하나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받았어요?

예, 작년 12월 1일자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ISO 인증받은 그 자료 있으시면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우영입니다. 저희과소관 업무보고서는 47쪽부터 5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47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 위원입니다. 지금 지하철역 민원실을 우리구는 몇 개소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3개소입니다.

2교대로 하루 16시간 근무하게 되나요?

동절기에는 아침 6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입니다.

지금 이용률이 굉장히 높죠?

예.

그런데 근무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부동산업자같은 분들의 심부름을 해야 되는 그러한 일도 간혹 있다"라고 하는데, 과장님은 알고 계시나요? 본인들이 직접 가서 해야될 것도 우리 지하철역 민원실에 요청을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습니까?

지하철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각종 증명서발급인데요, 민원인들이 신청을 하면 다 발급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민원인들이 우리 주민들의 일반 민원보다는 어떤 사업을 하는 이러한 분들의, 예를 들면 호적등·초본을 뗀다던가 서류를 뗄 때에 본인들이 가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경우는,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제가 알겠는데요, 각종 민원서류 발급은 제규정, 발급해 줄 수 있는 절차에 따라서 대상자가 제한이 되는 경우도 있고 제한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에 적합할 경우에는 누구든지 다 신청을 하면 발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연말에 금년도 사업계획서를 보면서 지하철역 현장민원실의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다 해서 금년도에는 냉·난방시설 관계도 이야기가 됐었습니다만 금년도에 계획이 있나요?

작년 연말에 냉·난방기를 저희들이 설치해서 지금 상당히 좋은 기기가 들어와서 환경면에서는 상당히 쾌적해졌습니다.

도서방 운영도 겸해서 하고 있는데 도서 회수율은 몇% 정도나 되나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회수가 안된 게 한 250건 정도입니다. 3개 역을 합해서 한 250권 정도 있는데요,

연간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회수가 안된 것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 위원님이 질문하신 건데요, 지하철역 현장민원실의 규모가 몇 평 정도 됩니까?

지금 양천구청역이 5.4평으로 제일 좁고요, 나머지 두 군데는 7평씩입니다.

양천구청역이 5.4평인데 거기에 근무인원이 네 분씩 나가고 있죠?

한 조에 2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분이 거기에 있으셔야 되고, 또 도서같은 경우도 양천구청역을 보면 2,803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올해도 새로 도서를 더 사주지 않습니까?

예, 사주면서 헌책을 빼내고 있습니다.

헌책은 어디로 갑니까?

경찰서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여기의 면적이 좁기 때문에 2,800권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할 것 같은데.

그때그때 저희들이 유동성 있게 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3개 역이 돌아가면서 책을 교환해서 비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도서방 운영이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동사무소도 책은 계속 사주는데, 공간이 부족해서 책놓을 자리가 없어서 일단 1층으로 내려왔으니까 2층 주민문화복지센터로 옮겨 달라는 민원이 많거든요. 그런데 구청역에서는 어떻게 이게 괜찮습니까? 공간을 더 확장할 필요성이라든가 아니면 도서방을,

도서방을 더 키울 수는 없고요,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도서수준을 계속 유지하면서 교환하고 교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군데 현장민원실의 1년 예산이 각각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연간 1,5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곳에 500만원 정도인데 예를 들어서 책 가격이 1만원 정도 하면 500권씩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500권은 전부 경찰서나 그런 쪽으로, 신간이 나와서 한 1, 2년 지난 것도 계속 경찰서로 보내는 거에요? 그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찰서로 보내는 것은 유치인이라고 합니까? 이 분들한테 책을 보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 봐서는 조금 오래된 도서나 주민들이 잘 안 빌려보는 도서를 위주로 해서 각 역에서 뽑아 가지고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이 부분에 예산이 500만원씩 투입되니까 책 관리를 제대로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용달입니다. 저희과는 59쪽부터 6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 위원님.

한광섭입니다. 지금 주요업무계획서를 보니까 여러 가지 문화행사나 체육행사가 많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혹시 빠리공원에서 시행하는 행사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우수공연단체 유치공연 해서 빠리공원에서 저희들이 계획한 것이 하나 정도 있는데, 보통 1년에 한 2회 정도 빠리공원을 상·하반기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서에 보니까 얼른 눈에,

62쪽에 보면 두 번째 우수공연단체 유치공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서울시라든지 문화관광부에서 주최하는 것을 저희들이 장소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질의사항은 아닙니다만 여기에 보니까 빠리공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엊그제 우리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유인물에 보면 파리공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유인물마다 빠리, 파리 이렇게 상이한 게 많이 발견되거든요. 어떻게 표기를 해도 관계가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한 가지로 통일이 됐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저희도 그런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데, 다행히 서울시에 영문으로 번역하는 지명관계를 심의하는 기구가 이번에 새로 생겼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한 번 질의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 따라서 각 실·과에 전파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빠리공원 현장을 가봐도 이쪽에는 빠리공원, 저쪽 안의 안내도를 보면 파리공원 안내도, 또 해시계 있는 데를 가보면 빠리공원, 대여섯 군데 있는 것이 여러 가지로 달라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이나 유치원, 초등학생들이 현장학습을 하러 와서 봐도 어느 것이 과연 맞는지?

빠리공원 관리주체는 공원녹지과입니다만 저희과에서는 문화부문으로 보고 질의해서 별도로 전파토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여기 주요 체육행사계획표를 봤는데 구 주관 행사들이 3월달하고 4월달에 이렇게 많은데, 선거하는 해에는 대개 가을에 했던 것 같은데, 이건 선거법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어차피 상반기에 하나 하반기에 하나 선거법과 관련해서 심사를 받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3월달에는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물이라든지 주류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법이 있고 예산이 정해져 있는 것은 행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진행하는 게 가능합니까?

가능은 한데, 선거라든지 그때그때 분위기를 봐서 저희들이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합회주관 체육행사같은 경우는 가을에 많이 했거든요. 연합회는 구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지원되는 경우에는 다과회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예년에는 전부 가을에 했는데 올해 보니까 전부 3월, 4월로 된 이유가 뭡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년도에 준해서 계획서가 다 작성됐습니다.

구청장배를 봄에 하면 연합회장배는 가을이 원칙이거든요. 저도 체육분야에 쭉 종사하다 보니까 아는데,

상·하반기에 다 있습니다. 당구대회라든지 볼링대회라든지 이런 거는 구청장배가 하반기면 상반기로 돌리고, 저희들이 이것은 정도를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연합회주관 체육행사가 3월, 4월중에 집중적으로 열리는데, 그것이 예년에는 몇 월에 열렸는지 3개년치의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5월, 6월달에 하지 못하기 때문에 4월말에 하는 것보다는 2, 3월로 당겼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것을 가을로 봤는데 과장님의 답변이 "예년에도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한 번 그것을 확인 좀 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정을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천구민체육센터 증축 및 보수인데, 지금 구민체육센터의 증축, 보수가 가능합니까? 운영권이 아직 안 넘어왔죠?

일단 원칙적으로 지금 현재 운영하는 측과 구두로 합의는 된 상태입니다.

보수하는 것으로요?

예, 현재 위원님께서 해 주신 대로 일부는 보수를 하고 있고요 증축문제도 이번 달에 설계발주를 할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864㎡가 증축이 되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이용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이용도가 낮은 비수기에 수영장 지붕 트러스를 철거한다, 그리고 수영장 윗층 전체를 다 증축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증축하는 동안에는 주민들이 수영장 이용을 못하잖아요.

최소한 50일 내지 60일은 이용을 못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이 비수기거든요. 그런데 제가 우려되는 것은 주민들의 이용시기가 봄, 여름에 제일 많을텐데 봄, 가을에도 구민체육센터는 어느 정도 많거든요. 그러면 겨울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비수기라고 표현은 해 놨습니다만 일정은 그 쪽하고 다시 협의를 해야 되는데, 어차피 이것은 동절기 공사는 안 됩니다, 물공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에 물공사는 10월달 안에는 공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우려되는 것은 뭐냐하면 수영장 864㎡면 거의 250평이상 되는 큰 면적이거든요.

예,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수영장 전체를 기둥없이, 왜냐하면 밑이 수영장이니까 기둥을 세우면 안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구조적으로 어떻게 철골을 세워 가지고 가능한가?

양천구민체육센터 수영장 부분은 증축이 가능하도록 원래부터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설계발주를 할려고 하는데, 미리부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수영장이 배영을 할 경우에 햇빛이 너무 눈부시기 때문에 요즘 추세는 수영장을 어둡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증축도 해야 되고 트러스 자체도 낡아서 계속 녹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10월 이전에는 공사를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실무과장의 입장입니다.

하여튼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고, 지금 거기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증축할 때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어서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의 답변은 "설계 당시부터 그렇게 증축이 되도록 설계됐다"고 하니까 거기에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예, 안전문제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석 위원입니다. 65쪽에 방금 최용주 위원께서 질의했던 사항인데, 2002년도 주요체육행사 계획을 보면 7개 행사 중에서 4월 이전에 실시하는 행사가,

4월달을 포함하면 5개입니다.

10월달에 2개이고 4월 이전에는 행사를 5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전같은 경우에는 어머니배구대회를 봄이 아니고 가을에 했었죠?

작년에는 가을에 했었습니다.

그 전에는 두 번을 했기 때문에 봄, 가을에 했을 것이고 어머니배구대회를 한 번 실시할 때는 다 가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금년도에 주요체육행사 계획에도 7개 중에서 2개가 10월달, 나머지 5개는 3월, 4월달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66쪽에 보면 연합회주관 체육행사 추진계획도 8개 종목 중에서 씨름대회 하나만 10월달이고 그외 나머지는 전부다 3월, 4월에 추진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최용주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월, 6월달에 행사를 많이 했었는데 그게 2월, 3월, 4월달에 한다는 것 뿐이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앞으로 당긴 것은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이것은 대단히 잘못하고 있는 거에요. 왜 잘못하고 있느냐면 모든 행사가 1년 열두 달을 고려해서 평준화가 되게 행사를 치뤄야지, 특히 금년에는 6월달에 선거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단체장이 바뀔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이런 계획을 하면서 전반기에 모든 행사를 다 끝내 버린다면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아까 보고드린 대로 5월, 6월달에 행사가 많았는데 5월, 6월달에 하지를 못해서 당기다 보니까 이게 좀 많아진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5, 6월달에 행사가 많아서 집중적으로 행사를 치르면 공무원들도 힘들고 피곤해요. 그리고 어차피 동에서는 인원 동원이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3월달에 양천공원에서 건강달리기대회를 한다, 이거 2,000명이에요. 그 다음 3월달에 또 구민체육센터에서 구청장배 수영대회, 4월달에 1,000명을 동원한다, 그리고 4월달에 또 500명을 동원한다, 또 4월달에 어머니배구대회에 1,000명을 동원한다, 동사무소 공무원들이 어느 장단에 춤을 추겠어요? 구청에서 공문을 한 번 내려 보내면 일사천리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집니까? 왜 이런 행정을 합니까? 5, 6월달에 많이 있으면 그것을 선거가 끝나고 7, 8월달이나 9월달 가을에 시원할 때 하면 되는데, 그 때는 안하고 앞으로 당긴 이유가 뭐냐 이거죠? 과장님, 이것을 조정할 의사는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선거 외에는 다른 것을 고려한 바는 없습니다.

물론 "선거 외에는 고려한 바가 없다"고 공무원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답변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3월달, 4월달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행사를 치르면 공무원들도 피곤하고 행사에 참석하는 우리 주민들도 피곤하다 이거죠.

아까 최용주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시기와 일정은 일단 선거의 사정에 따라서 그때 그때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이것은 연간행사 계획인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연간행사라면 1년 열두 달을 기준으로 해서 연합회주관 행사가 8개다, 그러면 8개를 한 달에 한 번씩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8개 종목 같으면 5, 6월달을 빼고 한 달에 1개씩만 치르면 공무원들도 고생하지 않고 각 동에서 주민들을 동원하는데도 별로 힘들지 않다 이거죠. 집중적으로 연합회주관 행사도 7개나 3, 4월달에 하도록 해놓고, 그 다음에 주요 체육대회 행사도 7개 중에서 5개를 해놨다 이거죠. 그러면 13개를 3, 4월달에 다 해치운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올해는 선거일정 때문에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달이 3, 4월하고 8, 9월달 외에는 사실 없습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별도로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하겠지만 행사 자체가 그 기간에 집중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업무에 부하가 걸릴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행사를 솔직히 얘기해서 저희들이 다 소화할 수 있을는지 의문입니다만 일단 이러한 목표를 세우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연합회장기라든지 구 주관 행사를 제외한 구청장기 대회같은 경우는 협회에서 하기 때문에 그 연합회의 일정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이해만 하라고 하지 말고 어떤 행사를 주관하고 계획한다면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 있어야 돼요. 지금 3월달, 4월달에 12개 행사를 치른다 이거야. 그러면 한 달에 6개 행사를 치르는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6개 행사를 치르는데, 한 달에 5주일 때도 있고 4주일 때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때는 일주일에 2개를 치뤄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거죠. 이런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올해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특수한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3, 4월에 할 것을 9, 10월달로 절반 정도 넘겨라 이겁니다.

9, 10월달이 없는 게 아닙니다. 9, 10월달도 구 주관 행사가 하나 있고, 구청장기대회가 10월달에 하나 있고, 연합회장기가 10월달에 7개가 있고, 그 다음에 동호인대회가 또 있기 때문에 저희 일정총괄표를 보시면 이해가 되시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중에서 주요행사 계획하고 그 다음에 연합회에서 하는 추진계획을 보면 숫자적으로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을 말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거죠. 나쁘게 평가하면 과장에게 좋지 못한 말들이 나온다고요.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실 부분이 생활체육에 체육행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문화행사도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적절히 안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총괄적인 일정표를 가지고 있는데 이따가 보여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이것을 나누어 놨지, 전에는 3월달에 하던 것을 10월로 돌려놓고 10월에 하던 것을 5월로 돌려놓지는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과장이 생각하는 것이고 본위원은 이 유인물을 보고 얘기하는 거에요. 그러면 왜 10월달에 하던 배구대회를 앞으로 당겨 놨습니까? 그리고 어머니배구대회는 왜 4월달로 되어 있느냐고요?

죄송합니다. 유인물이 잘못 되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일정표에는 어머니배구대회가 10월달 구민체육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10월달 맞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10회 양천구청장기 어머니배구대회는 4월이 아니고 10월이란 말이죠?

예, 죄송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2개월에 12개의 행사를 치른다고 하면 걱정을 안할 사람이 없어요. 제가 걱정이 되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행사 치루기 위해서 고생하고 동직원들은 주민들을 동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이 들겠느냐 이거죠. 지금까지 모든 행사가 그냥 공문만 내려 보내면 행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올해 동에서 협조해야 될 부분이 등산대회 홍보가 있고요, 어머니배구대회하고 씨름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동에 상당히 부담이 갈 부분이고 다른 것은 전부 구에서 주관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덧붙인다면 지난 번 씨름대회 행사장에 우리 위원님들이 가서 직접 눈으로 다 봤습니다. 국장이나 과장도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대회같은 것은 없애버려라 이거에요. 왜 그런 대회를 치루느냐 이거죠. 발전시킬 것은 발전시키고 안 되는 것은 아예 종목에서 빼 버려라 이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씨름대회같이 민속적인 전통을 보존하고 발전시켜야 되는 그런 것이 저희들의 업무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진행이라든지 선수의 발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한 것을 인정합니다만 그 종목에 있어서는 보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속씨름이고 뜻은 다 좋아요. 그러나 그 행사를 주관하고 집행하는 마음자세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날 거기에 나온 사람들을 보면 동직원들 말고 씨름선수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런 행사를 예산 들여가면서 왜 하느냐 이거야. 제가 그때도 지적할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얘기를 안할 수가 없단 말이죠. 과장, 그날 그 현장을 직접 안 봤습니까?

제가 옆에 있었습니다.

할려면 제대로 하고 제대로 안 되는 종목은 없애라 이거죠. 저도 체육회 출신인사로서 이 체육부분 만큼은 누가 얘기해도 대변해 주고 잘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씨름대회를 치루는 장면을 보고 너무나 한심스러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대회를 치룰 수가 있습니까? 거기에 선수들을 세워놨는데 동직원들을 빼고나면 선수가 몇 사람이에요? 할려면 제대로 야무지게 하고, 안될 것은 과감하게 없애 버려야죠. 어떻게 구청장이 주관한다고 구청의 전 기관장들이 다 참석했는데 그런 대회가 어디에 있어요? 하여튼 체육대회 종목을 많이 한다고 해서 절대로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숫자를 줄이더라도 좀 내실있는 체육대회, 문화행사가 되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또 여기에 있는 유인물 말고도 다른 문화행사를 포함해서 종합적인 계획이 있는 모양인데, 여기 2002년도에 주요체육행사, 또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추진행사 7개, 8개를 봤을 때 3월, 4월달에 너무 집중적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용주 위원님이나 이규석 위원님이 과장의 소신없는 행정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워서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대충 보니까 4월달에 10개의 행사가 있어요. 3일에 하나씩 치르게 됩니다. 가장 비인기 종목이고 인기가 없는 종목은 9, 10월로 넘어가고 사람이 좀 모이는 재미있는 종목은 3, 4월달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보고서 내용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어느 누구라도 지적을 아니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기에서 1/3 정도라도 9, 10월로 옮겨서 전 구민이 축제분위기 속에서 문화행사나 체육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한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일정을 전년도에 준해서 이렇게 했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한 것은 없습니다. 거기에 특별한 문제가 있을 때 한두 종목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일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올리고,

과장, 5, 6월에 있는 것을 9, 10월로 옮기면 되지 왜 3, 4월달로 당겨요?

상반기와 하반기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월과 4월, 그 다음에 8, 9월 정도밖에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니면 6월말로 옮기지.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한달희입니다. 저희과 소관 73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 위원님.

한광섭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보고서 제일 앞쪽에 시설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양천구 관내에 민방공 경보시설이 일곱 군데가 되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자동경보로 되어 있는데, 작동점검은 언제 해 봤나요?

이것은 저희들이 작동점검을 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 주체가 서울시종합방재센터입니다. 그곳에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구에서 하는 일은 뭡니까?

이 경보시설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하는 일이 없습니다.

몇 년 전에 북한기가 우리나라에 귀순을 할 때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경보기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된 곳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나타났었습니다. 물론 우리구가 관리를 하지 않고 서울시에서 관리한다고 그러지만 서울시에 건의를 하든 또는 보고를 하든 어떤 방법으로 해서라도 경보시설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또 점검도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대피 보유시설이 우리구에 109개소가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손전등은 46개입니다. 민방위훈련을 하거나 또는 실제상황이 되었을 때 주로 대피시설은 지하에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실제상황이 되어서 지하에 들어갔는데 전기가 단전이 된다든가 해서 아주 깜깜하게 되었을 때 손전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피시설은 109개인데 손전등은 46개입니까?

이 손전등은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손전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양천구에서 보관하고 있는 손전등은 46개고, 대피시설에는 손전등이 따로 있습니까?

대피시설은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지하실을 저희들이 대피시설로 지정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 양천구에서 보관하고 있는 손전등 46개는 어떻게 사용이 됩니까?

이 손전등은 저희들이 과거에 동사무소에 사 준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20개동 중에서 한 동에 약 두 개씩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사 이동을 할 때에 가장 중점을 두고 봐야 될 것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는 것이 인사이동을 할 때에 가장 주안점을 두어야 되는 것은 제 생각 뿐만이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우리 양천구에 공익근무요원이 얼마나 있습니까?

1월달 현재 159명이 있습니다.

159명이 각 부서에 적정수가 배치되어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배치를 할 때 어떤 식으로 배치를 합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각 과에 소요인원을 받아가지고 공익근무요원이 올 때 배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10명이 왔는데 2명씩 요청하는 부서가 다섯 군데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나누어서 두 명씩을 배치합니까? 그냥 순서대로 나누어서 두 명은 어느 과, 두 명은 어느 과 이렇게 보냅니까?

일단은 그런 식으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축구선수가 있는데 축구팀에 들어가야 제 역량을 발휘할 것입니다. 축구선수를 씨름하라고 그러면 제대로 하겠습니까? 축구선수는 축구팀에, 씨름선수는 씨름팀에 가야 제대로 제능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구에 공익근무요원중에서 긴급구조요원 자격증을 가진 공익요원이 공원관리쪽에 근무를 하고 있어서 본인이나 또는 보건소에서, 한과장께서는 보건소에 잠시 과장으로 근무하셨기 때문에 더욱 잘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에서 공익근무요원 2명이 파견나와 있어 가지고 보건소의 일을 돕고 있습니다. 보건소의 일을 전혀 모르는 적성에 맞지도 않는 공익근무요원이 있어서 둘 중에 한 사람이 탈영을 했어요. 그런데 긴급구조요원 자격증을 가진 공익근무요원은 그 보건소에 근무하기를 강력히 요청을 하고 있고, 희망을 하고 있고, 보건소에서도 요청을 하고, 본인도 희망을 하고 했는데, 민방위관리과에서는 "안된다." "왜 안되느냐?" "일단 한 번 배치되었던 것은 바꿀 수가 없다. 그만 둘 때까지 그대로이다." 이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말씀만 더 드릴게요. 두 명이 파견이 되어서 근무를 했는데 하나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탈영을 해 가지고 다시 잡아서 벌을 주고 다시 배치를 시켰습니다. 자기가 있던 자리에 그대로 가서 근무를 하라는 겁니다. 군에서도 일단 탈영을 했다가 잡혀 온 군인은 그 부대 그 소속에 다시 넣지 않습니다. 영창에 갔다가 다른 데로 이동을 시켜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구에서는 몇 명 안 되는 공익근무요원 관리가 이렇게 되고 있는지, 과장님이 느끼신 점이 있으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공익근무요원의 자격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배치를 해 달라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이 문제는 일단 저도 듣기는 들었습니다만 그 동안에 근무지를 변경해 가지고 하는 예가 극히 드물었었는데, 이 문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최용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한위원님이 말씀하신 민방공경보시설 현황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 번 수해 때문에 서울시에서 설치한 거 아닙니까? 아니면 양천구 예산으로 이 경보시설을 한 겁니까?

이거는 계속 있던 시설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설의 관리를 양천구에서 안한다고 그래서 걱정이 되는 게 뭐냐하면 비가 10분 동안에 4mm 이상이 집중적으로 오면 이건 경보발령이 되어야 하거든요. 작년같은 경우도 우리가 그런 경보발령을 못해서 우리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는데, 지금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한테 뭘 요청하고 싶냐면 양천구 수해나 무슨 하수과 문제가 아니라 경보발령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해야 된다. 하여튼 올 여름같은 경우 비가 기존에 10분에 4mm이상 왔다, 양천구청이나 펌프장에. 그러면 경보발령이 되어야 되거든요, 양천구 부근에. 이거는 서울시에만 미루지 말고 양천구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바로 발령이 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유대피시설이 109개소라고 했는데, 우리 신정2동에는 보유대피시설이 어디입니까?

신정2동은 두학면옥하고 미진스포츠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 건물에서 근무를 하지만 제가 대피시설로 지정을 받았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리고 두학면옥같은 경우에는 지하실이 없는 건물이에요. 지상에 1층은 주차장으로 쓰고, 2층으로 올려서 하는 게 두학면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109개소가 제대로 주민한테 홍보도 안 되어 있고, 형식상으로 지정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가져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전쟁이나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경우에 유사시에 대비를 하는 건데, 지금 지하실도 없는 데를 지정해 놓고, 또 지정을 한 곳은 건축주도 모르는 곳을 지정해 놓고, 이렇게 관리가 되면 되겠습니까?

지금 미진스포츠는 저희 자료로는 95년도에 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정비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정도 지하실이 있는 안전한 곳으로 동네마다 5개소이상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만약에 어떤 비상시에 대피할 수 있게 홍보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저 자신도 모르고 우리 주민들도 아는 분들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올해 이 시설을 해 가지고 홍보를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새로 오신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지난 12월 26일자니까 한 달이 조금 안 되었습니다

빨리 업무파악 좀 하시고, 아까 최용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다시 확인해서 최용주 위원님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관리국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