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조영훈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중구생활체육진흥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당조례안은 2002년1월12일자로 본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당일날 본위원회에 회부되어와 제92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중구민의 생활체육진흥을 도모하고, 자발적인 체육동호인 조직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및 생활체육교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운영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열띤 토론 끝에 일부내용을 수정하였는바, 수정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2항 중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에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삽입하였고, 생활체육시설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 내용 중 개인을 법인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섯째, 심사결과는 심사숙고 끝에 상기 수정 주요골자와 같이 일부조항을 수정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라는 격언에서 보듯이 우리의 모든 활동의 근원은 건강한 신체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복지사회구현을 위하여는 이에 관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제 우리사회는 국민의 진정한 행복추구를 위하여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이 중의 하나가 건강한 신체 및 여가선용을 위한 생활체육진흥일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체육은 과거 국위선양을 위한 엘리트체육 위주였습니다. 따라서 일반국민은 체육활동에 직접 참여하기보다는 단순히 관람하는 차원으로 실질적인 체력증강과는 거리가 먼 실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88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체육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 국민들 사이에서 생활체육이 퍼져나갔으나 아직도 전문체육에 비해 발달속도가 더딘 것이 현실입니다. 외국의 예를 보면 독일은 산업화로 인한 위기와 세계 제2차대전 패전으로 인한 상실감을 막대한 예산투자가 뒷받침된 국민체육활동활성화를 통하여 극복한 결과 지금은 세계적인 스포츠 강국으로서 전체인구의 ⅓이 스포츠클럽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웃나라인 일본 역시 국가체육발전지표를 "엘리트체육"에서 "국민생활체육을 바탕으로 한 엘리트체육"으로 전환하여 국민생활체육시설의 건설, 지역별 생활체육조직의 육성·지원 등 국가적인 사업을 전개한 결과 "범국민체력만들기운동"이 일본의 정신건강문화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 모두 아시다시피 생활체육이란 신체활동을 일상생활의 한 과정으로 삼아 규칙적으로 실행함으로써 체육이 생활화되는 실천체육을 말합니다. 굳이 국민체육진흥법 등 관련법규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이제는 국민건강증진과 복지사회구현을 위하여 정부차원에서 생활체육활성화에 좀더 힘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현대 복리국가의 행정은 급부의 거부가 국민에게 침해적 성격을 띠게 됩니다. 만시지탄인 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생활체육진흥을 위한 법률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중구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중구민이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중구생활체육진흥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학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당조례안은 2002년1월11일자로 중구청장이 제출하고, 당일날 본위원회에 회부되어와 제92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만리동1가 62번지7호 소재지 고려서적 부동산을 경매를 통해 매입하고자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넷째,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 내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섯째, 열띤 토론 끝에 일부내용을 수정하였는바, 수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경매참가는 전문적인 컨설팅을 필요로 하며, 2차 경매 최저금액으로 의결되면 낙찰가 상승시 대상물건을 낙찰받기가 어려워, 승인요구액에 3억원을 증액하여 구사업의 필요 부동산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여 섯째, 심사결과는 상기 수정 주요골자와 같이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수정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현동 출신 박종하의원입니다.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대한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2002년1월14일에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제92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제안설명은 한상현 도심재개발기획단장과 홍상기 공원녹지과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로는 본지역은 1977년7월9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2001년4월6일 도시계획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2001년12월7일 공람공고를 하였으나 미조성된 공원용지의 보상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산2-7호와 산12-75 토지 소유자들이 공유지분으로 된 공원용지 외 부분도 확대보상하여 달라는 민원을 제기해옴에 따라 민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잔여 공유지분 708㎡와 인접 도로확장에 따른 잔여 46㎡를 공원에 포함하여 녹지공간을 확보코자 도시계획시설을 변경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공원명은 하왕십리공원이며, 위치는 중구 신당동 산2-7호 일대, 도시계획시설변경내용은 면적이 기존 37,144㎡에서 37,898㎡로 되는 사항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하왕십리공원 도시계획시설의 공원사업 확대 추진은 공원용지인 지역현황 및 여건을 검토한바, 공원 외 지역 공유지분 지역 및 도로부분에 대한 공원조성이 쾌적한 환경조성 및 많은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바람직하다고 보며, 사업비의 적정한 투융자계획 및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절차를 준수한 사업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확대보상으로 인한 보상금 결정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