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9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장!

예. 최종열 부의장님!

이번 임시회는 지난 1월 16일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조례안 심의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감안하여 오늘부터 23일 내일까지 2일간 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종열 부의장으로부터 제109회 임시회 회기를 오늘부터 1월 23일인 내일까지 2일간으로 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하는 의원이 있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09회영덕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종열 부의장입니다. 지금부터 영덕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에 근거하여 매년 실시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의 시기를 조정, 본예산안 심의와 연계하여 실시함으로써 정확한 군정실태 파악과 정보습득으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예산심사를 도모함에 있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로는, 현행 제1차정례회 기간중 실시토록 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정례회 기간중에 실시토록하며, 개회일자를 제1차정례회를 매년 6월 26일에서 7월 15일로, 제2차정례회를 매년 12월 5일에서 11월 28일로 하여 각각 집회시기를 조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열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은 지난 1월 3일과 1월 16일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 토론하여 의원 전원이 발의한 안으로써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덕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덕군의정동우회육성지원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김영박 의원입니다. 군민 여러분! 임오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영덕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의원의 공무국외여행제도를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규칙을 제정, 시민단체 대표 등 민간인이 함께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여행의 필요성, 여행기간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심사함으로써 주민이나 시민단체로부터 투명성을 확보하여 생산적인 의회상을 정립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로는, 의장이 추천한 부의장 포함, 의회의원 3명과 각 시민단체 대표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 3명 등 6명으로 공무국외 여행자를 심사하기 위한 심사위원회를 설치하며, 위원장은 부의장으로 하여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명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여행의 필요성 및 여행자의 적합성과 여행국과 여행기관의 타당성 및 여행경비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박 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 또한 지난 1월 3일과 1월 16일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 토론하여 의원전원이 발의한 안으로써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영덕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영덕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7. 영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재무과장 김홍식입니다. 먼저 영덕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령의 개정으로 재산세의 납기가 자동차세의 납기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재산세의 납기를 조정하여 주민의 세부담을 분산시키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재산세와 건축물 도시계획세의 납기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자동차세의 납기와 중복되어 주민의 세부담이 집중되고 있으므로 재산세의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1개월 늦추어 주민의 세부담이 분산되도록 개정코자 하며,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중 과세기준이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써 사실상 명의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의무자를 동 종합토지세와 같이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호주상속자, 연장자 순으로 납세의무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또 농업소득세의 신고납부기한을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를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로 신고납부기한을 완화하였으며, 도축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을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하던 것을 군수가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영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령 및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군세감면조례와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고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감면조례의 설치목적 내용보완 및 전염병 예방법 개정에 따른 조문중 “음성나환자 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을 “한센 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문화재에 대한 감면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현재 감면시행되고 있는 지정문화재 외에 문화재 보호법 제42조 제1항에 의거 등록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를 경감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중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사업계획에 포함된 참여자를 동 단지 육성사업에 선정된 자로 하는 조문정비 및 주차장법 개정에 따른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 규정중 신고의무를 통보의무로 하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7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괄하고 토론과 표결은 각 항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영덕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영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영덕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있으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으시면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이병환 의원님!

방금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본 조례안은 재산세의 납기와 자동차세의 납기를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하여 주민의 세부담을 분산시키고자 하므로 본 의원은 찬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영덕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영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있으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없으시면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이병환 의원님!

이 조례안 또한 관련법 개정에 따른 용어의 명칭 변경과 등록 문화재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경감하는 내용으로써 본 의원은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영덕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들어가시기 전에 10쪽입니다. 새마을사업의 내실추진입니다. 호우피해복구사업을 보고하실 때, 사업비가 25억600만원인데 2억5,600만원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 25억600만원입니다.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군민들이 전부 시청하고 계십니다. 사업량은 83개소로서 사업비는 25억600만원으로 정정해 주십시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임하시는 실과소장님들께서는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낮은 목소리와 바른 발음의 표현에도 이해가 됩니다만, 시청하고 계시는 군민들께서는 준비된 유인물도 없는 상태에서 TV로 하여금 이해하시려고 애를 쓰고 계십니다. 또박또박 좀 천천히 우리 군민들께서 충분히 들으실 수 있고, 이해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속개는 11시 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한 가지만 서로 의논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주로 업무보고에 표기된 것이 많은 축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제라는 용어자체가 국문학자들의 풀이에 의하면 일본식 한국말로 즉 다시 말씀드려서, 축제의 제는 제사가 들어있는 축하행사의 규모를 축제라고 표기하고, 단순행사 등은 글자 그대로 우리 말로써 큰잔치로 또는 잔치로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말씀드려서 바닷가를 끼고 있는 어촌 지역에 풍어제 할 때는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또 마을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하늘에 제사를 지낼 때도 제로써 표기를 합니다만, 그러하지 않는 축하의 행사는 잔치로써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우리군 같은 경우 예를 들어본다면 '80년도 초반 경에 지금까지 행해오던 복사꽃큰잔치가 당시에 우리 관내 사업자들과 유지분들, 그리고 행정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이 여러분 모여서 의논하신 끝에 도화축제로 하자는 주요골자를 가지고 토론 끝에 제사를 지내지 않기 때문에 도화축제는 맞지 않다, 우리말 그대로 복사꽃잔치로 하자 해서 결정이 난 이후에 지금까지 복사꽃잔치로 불려지고 있고, 그 행사를 매년 개최해 오다 지난해서부터 격년제로 개최하도록 적용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우리는 전문인이 아닙니다만, 이런 분야를 담당하고 계시는 실과소에 과장님들 이하 전 공무원들은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인가 연구를 해서 우리 것으로 정착시키는데도 한 몫을 담당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오후 2시 2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직제순으로는 산업과의 순서입니다만, 내일 영해도시계획재정비 관계로 경상북도 도시계획심의 소위원회의 교수님 일곱 분이 우리 영덕을 현지 답사 확인 관계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업무를 맡고 있는 건설과장께서 수행 및 설명관계로 부득이 오늘 순서로 앞당겨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는 3시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장님! 업무보고 유인물 11쪽입니다. 벼병충해 공동방제 세부사업별 추진계획에 벼병충해 항공방제 부분입니다. 영해, 병곡들을 1,000ha에 2회정도로 사업 실시할 예정이므로 해당 면적은 전체가 2회로 하여금 2,000ha인데 아까 보고 말씀중에는 2,000ha를 2회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군민 여러분께서는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군정업무 청취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