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9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정진수입니다. 제93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2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마지막날로서 도시산림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휴회의건을 논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02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도시산림과장 김명규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도시산림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각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먼저 고암·영산도시계획 재정비입니다. 고암 2.02㎢, 영산 13.65㎢로서 97년도에 재정비를 마치고 금년도에 5년이 되었기 때문에 재정비에 들어가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을 확보했습니다만, 항측측량비가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더욱 정밀해지고 이해관계가 첨예한 토지소유문제를 오류없이 정확한 항측이 필요하기 때문에 3억 정도 추가 소요가 필요합니다. 4월 달에 도시계획 재정비 입안을 해서 2003년 7월경에 도시계획변경 결정하고 지적고시를 내년 연말까지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술정리 일명 서재골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면적은 143,926㎡입니다. 이 지역은 99년도 5월달부터 도시계획 재정비 입안을 해서 2001년도 9월 15일에 용도지역 변경결정 고시를 마치고 2001년 12월6일 지적고시까지 마쳤습니다. 이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토지소유자 간담회를 2회를 개최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도시계획개발사업 조합결정을 하고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약 1,038세대 정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하곡 매표소 이전 및 주차장 설치사업입니다. 말흘리 지역에 19,933㎡로서 군유지를 제외한 토지매입대상이 15,912㎡입니다. 19필지 12명의 토지소유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비로 19억5,2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추경시에 7억 정도 더 소요가 필요합니다. 지금 추진사항으로는 19필지 중에 16필지, 9,313㎡ 매입을 마쳤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편입토지 보상협의를 지속 추진해서 조기에 마치도록 하고, 지금 설계 중에 있어서 1월경에 완료하고 매표소 이전 및 주차장 설치를 12월말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 취락지구 개발계획수립입니다. 대합면 십이리와 이방면 송곡리 일명 옥야마을 지역입니다. 십이리는 125,000㎡, 송곡은 141,000㎡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준도시취락지구입니다. 사업비는 1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2002년 10월말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 만옥정 공원 정비사업입니다. 면적은 11,560㎡, 3,500평 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9,615㎡를 11,560㎡로 확장을 시키고 천도교부지매입과 아울러 지장물 철거를 마친 상태입니다. 만옥정 공원 주변에 인가 275㎡ 매입을 마치고 주변석축쌓기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약 3억원을 투입해서 1월경에 설계를 마치고 2월부터 연말까지 공원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이 지역은 문화재라든지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한국식 조경을 감안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비 3억원은 작년도에 만옥정공원 이월사업비 6억4,000만원 중에 3억입니다. 다음 8페이지 영산남산호국공원 정비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보도블록 교체와 함박산 약수터 등산로 정비입니다. 약수터 진입로 확포장과 약수터 화장실 신축 등을 마쳤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5,000만원을 투입해서 830㎡의 약수터 주차장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 대견 도 경계정비사업입니다. 성산면 대견 일원은 작년도에 취락지역개발계획 수립을 마치고, 금년도에 개발 착수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3억을 들여서 사업을 착수하도록 하고 3월 달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5월달에 사업을 발주해서 연말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입니다. 창녕읍 말흘리에 있는 만옥정과 우회도로간 사업입니다. 지난 연도에 340미터를 추진하고 금년도에 300미터를 23억을 투입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창녕읍 교하리에 창녕중학교와 시장통 엘지마트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100m 사업을 하는데 5억원을 투입해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 남지읍 남지리에 상남동과 제일교회간 100m에 8억원을 투입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영산면 교리에 영산시장과 구계진입로간 200m 14억5,500만원을 투입해서 연말까지 전부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시가지 보도블록 정비사업입니다. 창녕, 고암, 영산, 도천 일원에 2억원을 투입해서 약 2㎞ 정도 개량할 계획입니다. 9월말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다음 남지시외버스주차장 정비사업입니다. 지금 도시계획상으로 8m 폭입니다만, 현지 여건을 감안해서 10 내지 14m 폭으로 260미터를 2억6,000만원을 투입해서 10월말까지 마치도록 했습니다. 남지읍 진입구 미관 개선과 시외버스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원활한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명덕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도내 3개군 추진하는 중에 군수님과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해서 저희군에 유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20억을 투입하고 내년도에 30억을 투입해서 마칠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2002관광문화유적지 가꾸기사업입니다. 부곡온천장 일원에 작년도에 20억 투입하고 금년도에 40억4,100만원을 투입해서 금년 연말까지 마쳐서 부곡온천의 관광시설 확충 및 관광이미지를 개선하고 아시안게임과 월드컵등 국제행사를 대비해서 관광객 편의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산불예방대책입니다. 산불방지대책본부를 항시 운영하고 고산지대 감시초소 운영과 입산통제구역 지정해서 시행하고 산불발생 위험요인을 사전 제거하고 산불감시원 사역 취약지 배치하는 등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진화헬기 공동임차 3개 군으로 해서 산불조기발견 및 초동진화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와 같이 큰 산불이 없는 해로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15페이지입니다. 마을정자나무 쉼터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7개 읍면에 7개소에 개소당 2,000만원씩 투입해서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생활주변 정비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좋도록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창녕군 영산면 구계리 일원에 사업비 111억1,200만원을 투입해서 3년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순조롭게 사업이 추진되어서 금년 연말까지 원활한 사업 마무리를 시키도록 해서 오지산촌지역에 소득자원 개발과 주거환경개선과 균형있는 지역발전과 산림경영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산림자원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보고서로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푸른 창녕 가꾸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군과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도움으로 지난 연도에 활기있게 추진했습니다. 경남도에서 푸른 경남가꾸기 우수군으로 시상을 받은 바 있고, 연말에는 도 경계 이팝나무 심기와 구마고속도로 숲가꾸기 사업등은 잘 되었다는 지역으로서 달성군수님을 비롯한 대구시쪽에서 자료요구와 견학을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도 활기차게 추진해서 각종 300백만본 나무심기를 비롯한 푸른 창녕가꾸기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중에 무궁화 식재사업은 저희 관내 충혼탑과 영산 IC쪽에 있는 독립유공자를 기념하고 있는 공한지 무궁화 식재 장소를 연결하는 27㎞중 24㎞까지를 작년도까지 식재를 마치고, 금년도에 나머지 부분을 마쳐서 테마 무궁화 도로를 마칠 계획입니다. 다음 19페이지 산림재해예방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작년도와 같이 사방댐 1개소를 저희군이 유치해서 말끔하게 단장할 계획입니다. 다음 20페이지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이방면 성산지구외 4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7,400만원입니다. 신설사업 2.5㎞로 구조개량사업이 15㎞입니다. 보수사업 7㎞는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서 도시산림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

하재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산림과장 보고하는데 수고가 많았습니다. 하재현 의원입니다. 15페이지 보면 마을정자나무 쉼터 조성사업에 있어서 현재 마을정자나무나 혹은 보호수들이 많이 고사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을에서 숭상하는 정자나무나 혹은 보호수에 고목으로 상당히 고사하는 경향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현재 그런 나무들을 새로 재생하는데 예산을 투입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고, 현재 보호수가 고사되고 있는 숫자가 창녕군 관내에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했는지 한가지 묻고 싶고, 그리고 산불예방대책 14페이지 보시면 대책본부 운영이 15개소 있는데 각 읍면별로 2개소 정도 운영하는 데가 있고 혹은 1개소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장소를 잘 파악해서 부곡같은데 보면 무전기도 서로 연락이 안되는 곳이 노리나 학포쪽에 하고 그리고 온천장쪽에 되어 있는데 감시초소는 한 군데밖에 없고 이런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장마나 혹은 남지쪽에 보면 평야가 있어서 상당히 보기도 수월한데 감시초소가 보통 읍소재지에는 두 군데 내지 세 군데가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그 장소에 따라서 읍면별 산의 위치와 무전기 방송이 원활하게 되는 곳은 초소가 한 군데만 있어도 되고 그렇지 않은 곳은 초소가 한 군데 더 늘려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더 심사숙고해서 산불감시 초소를 활용화 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하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재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보호수 정자나무 고사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주민들이 나무주변을 가꾸는 것이 자기들 쉬는데 편리하도록 세멘트로 발라가지고 하기 때문에 나무생장에 지장을 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관내 보호수는 49주가 있습니다만, 보호수가 고사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자나무 상태는 안좋은 경우가 있어서 지난해부터 중앙에 산림병원에 서로 연계해서 치료도 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전에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해서 지금 읍면에 별도로 우리들이 모르는 정자나무들이 고사가 된다든지 상태가 안좋은 부분이 있는지 조사를 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사되는대로 거기에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산불예방 감시초소 운영관계에 있어서는 예산만 많으면 감시초소를 여러군데 많이 두면 좋습니다만, 주어진 여건 하에서 우리 군에서 보는 산불취약지역이 따로 있고, 또 장마, 남지쪽에 평야지라 하더라도 불은 사람이 내기 때문에 사람이 많은 쪽도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나름대로 초소를 적정하게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하의원님의 말씀에 따라서 저희들 한번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 문제점이 있는 것이 특히 부곡지역 같은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본청과 무전교신이 14개 읍면 중에 13개 읍면은 본청과 바로 무전교신 되는데 부곡은 무전교신이 안됩니다. 그런 취약점이 있어서 저흭들 항상 걱정하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

윤기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칠 의원입니다. 과장님 질의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저는 방금전에 하재현 의원께서 산불방지에 대한 걱정을 해주셨습니다만, 본의원은 봄철 대규모의 산불발생에 대비해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자연생태계를 보전하면서 국민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해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윤기칠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불예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년 저희들 연초가 되면 산불예방에 대해서 항상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공무원들을 비롯한 일부 민간인까지 기동대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불예방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신 뜻으로 받아들여서 더욱더 계획을 알차게 세워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

박융차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4, 5페이지 술정리 도시개발사업과 자하곡 매표소 이전 주차장설치사업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택지개발사업은 현재법으로 볼 때는 택지개발사업은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관에서 하지 못하고 민간인이 조합을 구성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그 법안이 통과되면 관에서 민간에게 위임을 받아서 택지를 개발할 수 있는 법안이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위임을 받아서 토지소유자들이 군에서 해달라고 하면 군에서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자하곡 매표소에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3필지가 보상협의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 사업은 보상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졌으면 2001년도에 다 완공이 되었어야 할 사업인데 협의가 안 되는 바람에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필지가 전체면적의 몇%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보상협의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술정리 서재골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좀전에 박융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건은 아직까지 국회에 의결이 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드릴 수 없습니다만, 군수님 복안은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주는 것을 원하는 것으로 저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법이 의결되면 그때 주민이 원하는 결정을 보고 다시 판단해야 될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자하곡 부지 매표소 관계는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5,912㎡를 매입해야 될 대상 중에 지금 저희들이 사는 것은 9,313㎡를 샀기 때문에 약 59%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방법이 다양하게 검토가 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전망은 아주 빠른 시일내 해결될 것 같다하는 그런 말씀만 드릴 수 있지,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답변하기가... 개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빨리 보상협의가 이루어질 관망이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가는 편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

성이경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페이지 보면 시가지 보도블록 정비사업을 매년 도시계획지구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도시계획 지정고시가 되지 않는 면 단위에는 전혀 전무한 상태인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 앞으로 면단위 소재지에는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는 시가지는 보도블록을 설치 계획할 용의가 없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14페이지 보면 전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산불진화 헬기가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의령과 창녕 2개군으로 해서 1개 헬기를 사용했는데 지금은 함안까지 해서 3개 군이 헬기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예산절감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더 헬기임차료를 더 지급하는지, 안그러면 절약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도블록 설치관계는 읍면 소재지에도 해줄 수 없느냐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과에서 업무분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다루는 것은 도시계획 구역안에는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다루는 지역만 저희들 업무보고를 드린 단계입니다. 그러나 그 관계는 연계되는 건설과라든지 서로 협의해서 앞으로 적이하게 처리해나가는 것이 안맞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것이 저희과에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취락지역이 주로 면 소재지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대견과 같이 취락지역 개발계획 수립한 지역은 금년도 사업을 수립해서 추진하는데, 취락지역개발 계획수립 안된 지역도 저희과에서 해야 될 것인지 안해야 될 것인지 소관 과와 협의해서 주로 면소재지는 국도에 연계가 되기 때문에 부산국토지방관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되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검토가 돼야 되고, 헬기 임차관계는 저희들이 비용부담은 1/2에서 1/3로 줄게 됩니다. 비용부담은 그렇게 줄게 되는 것은 사실인데 비용부담이 문제가 아니고, 산불예방에 대한 걱정이 많이 되는 실정입니다. 이래서 먼저 밀양, 창녕간에 경계지점 서로 도움을 주는 협의 모임을 가졌을 때 밀양은 단독으로 헬기를 임차하기 때문에 그쪽에 많은 협조요청을 해놓고 수시로 자기들과 대화를 나누는 그런 실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만, 과장님 말씀을 보면 국도를 접하고 있는 면 소재지에 국토관리청에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 저희 지역에 작년도에 배수로사업을 일부 했습니다. 국토관리청 소관 진영국도유지관리소에서 했는데 그래서 본의원도 인가가 있는 지역까지 배수로를 같이 해주십시오라고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국도관리소에서는 인가가 있는 지역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해야지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인가가 있는 그런 국도에는 면소재지고, 어느 정도 시가지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에는 실지 지금 현재 보면 포장도 안된 지역이 있습니다. 흙이 있고 하면 아주 지저분한데 이런 지역에는 보도블록을 조속히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과에 소관되는 것은 저희들이 추진하고 타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은 서로 의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도시산림과장 수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소관 2002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주요업무 평가는 봄가뭄 등으로 인한 재해를 극복, 적기 안정영농으로 풍년농사를 달성해서 농축산물 수출기반 강화와 가격 안정에 기여함과 축산업 생산기반 유지와 가축방역 활동강화로 구제역 재발 방지 기여와 농업인 기술과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기술 교육 등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한 결과 시책사업 평가에서 수상 현황은 농촌진흥사업 도 최우수군으로 상사업비 5,000만원과 도지사 우승기, 쌀 생산시책 최우수군으로 상사업비 8,000만원, 축산시책 도 장려군으로 상사업비 5,000만원, 농림사업 추진 상사업비 6,000만원 이것은 소장이하 전직원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평소 의원님들의 지원과 격려 덕분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농업인의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권익향상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페이지 농림사업은 4개 분야 70개 사업을 대상으로 추진계획은 사업신청기간은 1월말까지로 연장 추진됨에 따라서 공고문을 제작 부락에 게시하고, 각종 회의 및 영농교육 등을 통해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신청사업에 대하여 농정심의회를 거쳐 도에다가 2월중에 예산을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전문농업 인력육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용 소프트웨어 활용 희망농가 집중교육과 후계농업인력 육성, 농가도우미 지원,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추진계획으로 정보화 추진에 농업인 정보화 교육을 24회 480명에 대하여 기초, 중급으로 나누어 실시할 계획이며, 후계인력육성 11명에 대하여 융자조치와 영농 계획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농가도우미는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농업인 학자금 지원과 농업경영 컨설팅도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 정부양곡관리가 되겠습니다. 정부양곡 적정관리를 위해 58개소에 대하여 정기· 수시 재고조사를 실시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곡수매물량 약정 체결과 쌀 브랜드 개발과 수급촉진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 고품질 쌀생산은 금년도 쌀생산 계획은 7,550ha에 34,352톤 고품질 쌀생산을 위해서 추진계획으로는 고품질 벼 재배면적을 80%로 확대하고, 이에 따른 종자대 지원과 고품질 벼 조기확대를 위한 종자 증식포를 13㏊ 설치하겠으며, 논농업직접지불제와 연계한 질소비료 절감지도와 지력증진을 통한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 논토양 볏짚환원사업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 친환경농업 육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서 시범마을 지정과 창녕특산미 생산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오리농법, 왕겨, 키토산 농법, 토양환경개선 시범사업 등 친환경농업의 시범사업 전개와 축산분뇨액비화 사업과 친환경농업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푸른들 가꾸기와 퇴비증산에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논농업직접지불제는 최근 3년간 논농업에 이용된 농토에 대하여 이행요건을 갖춘 농지에 대하여 진흥지역은 ha당 50만원, 비진흥지역 ha당 40만원을 지원토록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서 추진계획으로는 지침 시달 및 홍보를 1월중에 실시하고 3월말까지 사업 신청을 받아 대상자 선정을 3월말까지 해서 이행상황 점검을 통해서 10월과 11월 중에 대상자를 확정, 보조금 지급은 11월, 12월에 농가별로 계좌입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수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출촉진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국내시장 안정에 기여토록 수출목표를 2,640만9천$로 설정해서 추진계획으로 재배면적은 31.7ha로 확대하고 수출촉진자금 지원과 수출단지 시설보완 지원으로 기반을 확충하고 일본 오사카 지역 농수산물 특판행사와 뉴욕 특판전 참석으로 시장개척과 계약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품목별 수출전업농 및 수출업체를 육성, 수출탑 수상농가를 25개 농가로 늘리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출대책협의회 구성 운영과 수출농가 국내외 견학을 통하여 수출경쟁력을 높여나가도록 하고, 단지별 전문지도사를 지정해서 순회지도를 주2회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단감산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배농가에 기자재 등을 지원하여 노동력과 경영비 절감을 위해 과원구조조정 등 5개 사업에 대해 신청자격을 구비한 농가에 대해 2월 내지 3월까지 신청을 받아서 신청농가 교육을 실시한 후 사업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11페이지 마늘 양파 생산수급은 생산계획은 마늘이 1,287ha에 13,440톤, 양파는 1,338ha에 79,160톤, 마늘은 2004년까지 전면적 종구갱신 달성을 위하여 주아이용 우량갱신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금년도에는 국비와 연계해서 9.1ha에 주아이용 재배를 하고, 농기계 보조사업은 쪽분리기 외 3종 308대를 공급해서 생산비를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파는 양파기계화 시범단지 조성은 1개소 설치하고 가계안정대책을 통하여 양파소비촉진운동과 판매행사, 축제로 구분해서 브랜드를 위한 조형물 설치와 대도시 홍보물 등으로 이미지 제고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축제는 세미나 개최, 품평회 등 군민애로 지원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지역특화작목 안정생산 기술보급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및 고품질 생산기술보급을 위해서 하우스 연작지 태양열 소독과 변온관리 기술실천을 위한 일사감응자동변온시설을 확대하고 저비용 고품질 생산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오이, 토마토, 수박, 풋고추에 대하여 7, 8월에 주산지 중심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해 나겠습니다. 또한 과수 고품질 생력화 기술보급은 산지과원의 지속적인 구조개선과 복숭아 재배단지 조성, 성페르몬 활용 환경친화형 과실생산, 사과정형과 생산시범 등 생력화 친환경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농산물 산지 유통활성화 입니다. 생산기반시설 보완과 장비 포장재 지원 등으로 경쟁력 강화와 농산물 상품 규격화 촉진을 위해서 건고추 포장재 개선 등 품목별 생산자 단체로 유통시설 등을 지원하겠으며, 농산물 직거래를 확대하고 우수농산물 판매촉진을 위한 브랜드 개발 추진과 포장디자인 개선 등 소포장은 양파, 마늘 등 특산작물 중심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품목별 조직회 육성으로 농산물의 차별화를 갖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한우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우번식 기반확보와 한우개량을 촉진하고 품목별 고급화로 유통개선을 기하기 위해서 추진계획으로는 한우번식 기반확보로 송아지 생산안정제는 5월까지 청약하고 다산장려금은 인공수정 필수조건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한우 기초등록, 인공수정료 지원을 통한 한우개량 촉진과 한우육류 거세지원사업을 통한 고급육 생산으로 시장지향적 생산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우고기 유통브랜드 가맹점등 유통업소 관리와 인동초 한우 브랜드 육성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은 축산분뇨처리사업 7개소와 축산환경개선사업 40톤, 정착촌구조개선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축산분뇨처리시설 대상자를 확정 상반기중 완료예정으로 축산환경개선사업은 소, 돼지, 닭 사육농가등 전업규모 이하 대상으로 4월부터 9월까지 공급하고 사용방법을 현장지도 점검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정착촌 구조개선사업은 폐수 100톤을 처리방법은 고부하처리법으로 설계된 2001년12월에 발주해서 공사감독 현장 배치와 완벽시공에 역점을 두어 상반기 중 사업이 완료토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가축방역은 예방주사, 기생충 구제, 구제역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추진계획은 방역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공수의 동원체계를 확립, 적기예방 접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구제역 예방을 위해서 일제 소독의 날을 지정 운영하여 정례방역으로 청정국 지위유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도축장, 가축시장, 집단사육시설 등에도 가축방역차량을 이용해서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입니다. 사료작물 재배와 암모니아 처리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료작물 종자공급 및 파종지도와 볏짚암모니아 가스주입 준비가 완료되는대로 읍면별로 순회 가스 주입토록 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장비도 사료포 생산시스템 장비구입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양파 계란브랜드화 사업입니다. 추대 비상품인 양파를 이용해서 양파혼합사료 제조 급여로 양파 기능성 계란을 생산목적으로 1개소에 5,000만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양파 혼합 발효사 제조시설은 작업장 40평, 사료발효기등 기계설비를 갖추어서 계군운영은 600수에 양파사료를 급여로 브랜드화 부가가치를 높여나가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는 기능성 유정란 생산으로 일반가격보다는 배 이상 농가의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19페이지 농업인 전문교육은 새해영농설계 교육은 8개 작물에 4,000명을 대상으로 1월11일부터 53개 장소에 실시 중에 있습니다. 품목별 상설교육은 수출 주력품목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여름철 영농교육은 당면 영농실천과제 중심으로 실시하겠으며, 농업인 정보화교육은 중급반을 운영토록 해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 실증시범포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은 수출 주력품종 지력 적응성 기술개발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으며, 마늘흑색썩음균핵병 방제법 구명시험은 프로파 외 8개 처리구를 연시해서 애로기술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첨단과학영농 시설의 활용은 작기마다 교육 평가를 통한 기술이전에 주력하고 조직배양에 의한 우량씨감자는 씨감자 생산을 연 102㎏, 원원종 생산농가보급은 연3톤을 하겠으며, 화뢰배양에 의한 우량씨마늘 생산과 덴파레, 호접란등 신품종 도입에 의한 조직배양묘가 생산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생활개선사업은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과 농촌여성 창업정보화 지원 등 농가경제활성화 도모사업과 쾌적하고 활력 있는 농촌마을조성으로 5개 분야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촌여성의 전문능력 배양을 위하여 생활기술교육으로 컴퓨터반 외 9개 과정과 농산물 가공기술교육, 전통식문화 계승을 위한 식생활 공개강좌 등을 개최하고 농촌여성의 사기진작을 위한 하계수련회를 개최하겠습니다. 22페이지 농가경영개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벤치마킹 기법을 도입한 농가경영컨설팅을 벼농사 외 11개 작목에 240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인 정보화 활용교육은 농가방문 이용지도 위주로 실시하고 원격영농상담 시스템을 이용한 새 기술상담 및 교육을 매주 1회 실시하고 중앙기관과 원격세미나를 매주 1회 실시해서 기술향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이용 농업정보 보급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은 오지 100개 마을 연2회 기본수립계획을 추진하겠으며, 농번기는 주요 들녘과 고장신고 농가방문 수리체제로 운영하고 농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 경정비 실기실습 및 교통안전 교육과 신개발기종에 대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농업지식 산업과 경쟁력이 제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님!

하재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은데 한가지만 문의하겠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 오리농법재배 확대 1.9ha에서 3.6ha로 확대 실시하고 있는데 1.9ha로 오리농법을 할 때 보조금이 저가 알기로 1,500만원 정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3.6ha로 확대된 데도 불구하고 보조금이나 기타 농업시설에 충당되는 금액이 1,000만원이라고 저가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더 적게 책정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부곡 사창에 지난해 1.9㏊ 한 것은 시범사업차원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

성이경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 5페이지에 보면 정부양곡 관리 및 쌀 수급 촉진사업에 보면 올해 정부양곡 수매량이 예년에 비해서 많아서 보관창고가 실제 부족해서 옛날에는 마을에 새마을창고까지 사용했습니다만, 최근에 와서 농협창고만 이용하다가 수매재고도 있고 수매량이 늘어가지고 수매량은 실제는 것이 아니고, 쌀 재고량이 늘어서 새마을창고까지 보관하게 되었는데 지금 새마을창고에 보관하는 수매 입고비가 지금 현재 지급이 되었는지, 또한 정부수매를 하게 되면 정부수매 가격과 입고비 금액이 한몫 중앙에서 같이 내려오지 않는지? 일부 이야기를 들어보면 벼값은 따로 내려오고 입고비는 별도로 늦게 내려온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저가 질의를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올해는 쌀 문제로 인해서 농업 전체에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물론 우리 군에서도 여러가지 쌀 소비촉진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일간지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무 농작물이라는 것이 시장으로 과다하게 몰려오면 실제 제값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통이 불편해서 소비처에 공급이 빨리 안되면 가격이 올라가듯이 이상한 기현상이 일어난다라는 일간지 신문도 저가 봤습니다. 그랬을 적에 우리 군에서도 나름대로 촉진사업을 하고 있지만 지금 자료에 보면 쌀 브랜드 개발운영해서 RPC 한 개 지역, 또 지역에 4개소 이게 아마 정미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친환경 청정미 생산해서 지역브랜드화 시키겠다는 행정의 아주 좋은 취지인데 이런 사업은 행정에서 미곡종합처리장이나 정미소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 정미소에는 공매, 정부에서 매년 수매해 놓은 물량을 공매해서 즉 말해서 올해 생산한 쌀이 아닙니다. 즉 말해서 구곡을 신곡과 섞어서 판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다 보면 결국 행정이 잘 모르다 보면 우리 지역 쌀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경향이 아마 생기기 않겠느냐 하는 우려에서 저가 말씀드리니까 이것은 철저히 행정에서 지도관리가 뒤따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브랜드화 시켜나갈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양파 사료관계는 정말로 좋은 사업인데 이런 사업은 좀더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우리 지역에 양파가 주산단지고 정말로 소비가 제대로 될 수 있는 쪽으로 해주어야 되는데 너무 사업이 초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편성해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이경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하신대로 지난해 수매에 대한 창고는 저희들 구곡 부족관계로 인해서 새마을창고에 1,077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입고료는 수매 즉시 농협에서 정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의원께서 지적하신 입고운반비 그것이 지정된 창고외 새마을 창고에 거리가 있다보니까 저희들이 지난 결산추경때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약 1,800만원을 확보해서 농가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브랜드 개발에 대한 방법은 지금 여태까지 쌀 문제는 성의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고품질 쌀과 일반 쌀, 심지어는 밭벼까지 혼합해서 하향평준화 하는 쪽으로 관리를 RPC나 일반 정미소에서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소비자들한테 좋은 인식을 받지 못하는 것이 지난해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고품질 내지 양질미 위주로 종자부터 공급해서 유통에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현장지도로 관리를 해나가는 방법밖에는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차후 이 문제는 저희들 품질관리원과 농협과 합동해서 쌀 품질에 손상이 가지 않는 쪽으로 재배 관리부터 철저하게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양파 브랜드는 이것 외에도 저희들이 지역 소득작목이라든지 기타 브랜드화가 가능한 것은 저희들 정보입수해서 계속해서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님!

윤기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많습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없는 것인데 야생조수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겨울인데도 먹이를 찾아서 동내 가까이 내려오는 멧돼지등 야생동물들로 인해 농민들이 이듬해 농작물 피해 때문에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야생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에도 불구하고 야생조수 보호등을 이유로 별다른 대책을 세우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이 자리에 서서 센터소장이 답변하는 것은 군정을 이끌어 나가시는 군수님께서 답변하는 것과 똑같은데 군수님 산하에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습니다만, 도시산림과의 소관 사항인 것으로 저가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규제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로서 답변하기가 어렵다 하는 것을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농작물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야기 한 것이고, 도시산림과 소관 같으면 군수님 어떤 대책이 있으면 말씀 안되겠습니까?

윤 부의장님 그러면 다음에 군정질문을 하시든지 그렇게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지금 정각 12시인데 보건소하고 상하수도사업소가 남았는데 이 두 개 마치고 점심시간을 갖도록 할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02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근현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2년도 군정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페이지 이방면 보건지소 이전신축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방면 송곡리 산16-11번지에 대지 200평, 건물 102평으로 사업비 4억7,300만원을 투입하여 토지감정 및 부대비, 보건복지부의 설계 심사를 거쳐 10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한방무료 순회진료입니다. 노인성 질환의 증가로 한방진료 수요가 증가되고 있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찜, 뜸, 부항 및 한방진료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건진료소 옥찜질방 설치 운영으로서 퇴행성 만성질환자의 치료 보조수단으로 치료효과 증대를 위하여 도천면 논리보건진료소에 5내지 10평 정도의 찜질방과 샤워실을 설치하여 7월부터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급성전염병 관리로 역학조사반 편성운영 및 방역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질병정보 모니터 운영, 장티푸스 등 보균자 색출검사를 실시하고, 세균성이질, 집단식중독 등 전염성질환 예방활동 강화와 백신예방접종 등으로 전염병의 조기발견과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만성전염병 관리입니다. 환자의 조기발견등을 위해 질병으로 의심되거나 환자로 판명된 환자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하고, 유흥업소 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성병, 에이즈 검진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한센병환자 118명에 대해서 2월 1회 검진 및 투약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업소 지도관리입니다. 병의원 및 의약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의료 및 약사법에 의한 준수사항 이행사항에 대한 정기 수시 지도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간흡충 퇴치사업입니다. 30세 이상 간흡충 농후지역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소변검사를 실시하여 감염자 전원 무료투약을 실시하겠습니다. 9페이지 월동해충구제 취약지역 조기방역입니다. 겨울철 이상고온 현상 등으로 월동해충이 많이 서식하고 있어 이를 조기 박멸하기 위하여 3월부터 4월까지 아파트 지하실, 공중화장실, 하천등에 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방문 간호사업입니다. 거동불능 불편자와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주 1회이상 정기 및 수시로 가정을 방문하여 진료 및 투약을 실시하고, 퇴행성 질환자에 대해서는 이동물리치료기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건강 검진사업입니다. 검진기회를 확대하고 질병 조기발견을 위한 건강보험가입자와 공교 가입자를 대상으로 주1회 순회 및 내소자 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순회진료로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주2회 순회하면서 만성질환자를 위한 진료 투약,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을 실시하겠습니다. 13페이지 생식보건 증진사업입니다. 모자보건사업으로 영유아 무료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선천성이상아에 대해서는 의료비 지원으로 하는 등 정신지체의 발달장애를 이유로 선천성대사이상이 없도록 실시하겠으며, 영구 및 일시 피임기구 보급, 청소년 성교육 등 가족계획사업도 실시하겠습니다. 14페이지 금연사업입니다. 관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VTR 상영 및 강의등을 통한 흡연 예방교육과 금연침 시술등을 실시하여 금연운동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당뇨교실 운영으로 매월 둘째주 목요일 등록자 및 그 가족, 교육희망자를 대상으로 당뇨의 위험성과 합병증의 심각성을 주지시키고, 식이요법, 영양관리로 자기관리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계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6페이지 무료순회 건강검진입니다. 생활이 곤란한 4,600여명을 대상으로 전립선, 자궁경부암, 유방암, 위암, 골다공증 검진을 실시하고, 초중학생 1,460명에게 척추측만증 검진을 실시하여 질환의 조기발견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식생활 변화로 증가추세에 있는 구강질환의 조기발견 치료 예방을 위하여 구강보건 실태를 조사하고 불소용액양치사업, 치아홈메우기, 노인 무료보철 등을 실시하여 구강보건에 대한 인식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순회 구강관리사업입니다. 45개 경로당을 방문하여 무료 구강위생용품을 배부, 무료구강진단을 실시하여 대부분의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강질환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9페이지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사회적으로 기피하는 정신장애자와 환자 가족등을 대상으로 가정방문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신보건에 대한 강연회를 개최하고, 치매 순회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정신장애는 극복이 가능하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정신장애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2군정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일입니다. 2002년도 저희 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상수도요금 현실화 추진입니다. 정부의 물관리 종합대책과 요금 현실화에 인센티브제 부여 및 상수도공기업 운영의 적자 해소를 위해 요금이 인상이 불가피한 현실입니다. 저희들 2000년 결산기준으로 보면 4억1,454만5천원의 손실이 발생되어 34.9%의 인상요인이 발생하고 있고, 밀양광역상수도 공급에 따른 정수대가 지난해 9% 인상이 된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연말에 통과된 낙동강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향후에 물 이용부담금을 추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서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상반기내 조례개정을 해서 하반기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상수도 노후관 정비사업입니다. 밀양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 개통으로 급수구역이 당초 4개 읍면에서 9개 읍면으로 늘어남에 따라 노후관등 시설의 개보수로 양질의 물과 유수율 제고와 노후관 교체사업으로 전체 125㎞중 올해 사업비 10억7,300만원을 투입하여 9.2㎞를 개수하여 수질사고 예방과 맑은 물 공급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간이상수도 수원 이전 및 개보수 사업입니다. 광역 및 지방상수도 전환 계획지역 87개소를 제외한 271개소에 대한 간이상수도 시설중 연차별 계획에 의거 금년에 수원이전 4개소, 개보수 21개소에 대하여 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주민 급수에 최선을 다하고, 향후 밀양댐 광역상수도 확대와 영남내륙권 등 사업이 추진되어 근본적인 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간이상수도 염소자동 투입기 설치입니다. 간이상수도에 대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의 생산을 위해서 올해부터 올해 28개 시설을 대상으로 소규모 자동염소 투입기를 설치하여 각종 수인성전염병이 예방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상수도 신규급수공사 추진입니다. 실로 지난 한해는 우리군의 만성적인 물 문제로부터 해방된 원년으로 4년동안 추진되어온 밀양광역상수도가 준공되어 우리군의 급수가 지난해부터 되었습니다. 이러한 급수를 바탕으로 지난해부터 급수대상 읍면 확대로 급수공사를 시작하여 현재 13개 이동에는 급수를 실시하고 있고, 14개 리동에는 착공중에 있습니다. 향후 공사비가 납부된 마을부터 공사가 착공되도록 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이 끝나는 연말에는 급수보급율이 60%에 달성되어 주민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8페이지 읍면별 신규급수공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물 관련 교육장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밀양광역상수도 급수가 지난해에 시작되어 수돗물의 불신을 해소하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취정수장 견학을 실시해서 물 절약과 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수돗물 10% 아껴쓰기 운동 추진입니다. 세계은행은 국가 분쟁의 원인이 20세기는 석유분쟁, 21세기는 물이 될 것으로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UN산하의 국제인구행동연구소는 우리 나라를 물 부족국가로 분류하고 있고, 정부도 10년 후에는 20억톤의 물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물 부족 사태를 막기 위해서 국가정책도 필요하겠지만 국민운동으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공근로사업으로 절수기 설치 사업비 3,300만원을 들여서 300가구에 설치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수돗물 인증제 실시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1월부터 매월 10전 정도 중요지점에 대한 수도꼭지 수질검사 수질상태를 표시한 수질검사 필증을 부착하도록 해서 공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탁도, ph, 일반세균, 대장균 4개 항목을 검사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합격여부를 가정 수도꼭지에 부착하도록 해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물 아껴쓰기 운동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인력이 닿는데로 전 가구를 대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하수관거정비 타당성 조사 용역관계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조사 용역은 현재 가동중인 창녕, 남지, 부곡지역과 향후 계속 타진하고 있는 영산, 계성, 도천면 지역에 대하여 사업비 2억7,170만원을 투입해서 지난해 10월에 착공해서 금년 8월에 납품할 예정입니다. 본 조사용역의 목적은 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는 각종 공업용수, 우수, 계곡수 등의 유입을 막고, 처리장 가동의 효율성, 관정 내부의 침하 누수를 전반적으로 재조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본 사업을 태도로 하수관거 연차별 계획 수립의 지침으로 활용하고, 또한 양여금 신청이 중단이 되므로 계획일정에 차질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하수관 정비 및 우오수 분리사업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유입 수량으로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하수관거 정비조사 용역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본 사업은 처리장으로 유입되는 BOD, COD, SS 등의 오염 부하량이 낮은 원인으로 처리에 어려움과 경제적 손실이 뒤따르고 있어 미설치된 228.5㎞에 대한 관거사업을 올해 사업비 52억100만원을 투입해서 16.4㎞에 대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영산 도천지구와 남지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처리관로가 완공이 되면 이 지역의 하천오염 제고는 물론 낙동강 수질개선에 크게 이바지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4페이지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지면 김천마을, 유어면 진창, 유어면 마등마을에 대하여 마을하수도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에 12억600만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만, 양여금이 삭감되어 계획변경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계속 저희들이 환경부에 사업건의를 해서 상기 계획된 지구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마을하수처리장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현재 창녕, 남지 부곡지구 3개 하수종말처리장은 기 위탁운영 중에 있고, 마을오수 처리장 14개소는 상반기에 위탁하고, 지난해 발주되어 현재 시공중인 공사장과 올해 계획된 3개 처리장은 완공되는대로 하반기에 위탁해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하수도법 개정으로 내년 1월1일부로 방류수 수질기준중 대장균수 항목이 추가됨에 따라 소독설비 증설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우선 올해 2억원을 투입해서 창녕, 남지처리장에 소독설비를 갖추어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2002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2. 휴회의건(남상광의원외3인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