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광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2년도주요업무보고(계속) 가. 행정지원국 소관

정보통신과장 최원삼입니다. 2002년도 행정지원국 정보통신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보고는 전산기기의 효율적 지원과 행정종합정보화 2단계 사업 추진, 전자문서 유통시스템 활성화, 정보통신 보안 강화, 시정종합정보망 확대구축 및 안정화, 시정 홈페이지의 지역종합정보시스템화, Web을 통한 지역공동체 구축, IT교육 활성화로 지역경쟁력 강화, 정보화 지원요원 활용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전산기기의 효율적 지원입니다. 노후화로 행정능률이 저하되고 있는 전산기기를 적기에 교체하여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관리 및 대민서비스의 전자화에 차질없는 업무환경을 조성하고 IT교체로 발생하는 중고PC는 정보소외계층에 무상 보급하여 정보격차 해소 및 자원 재활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컴퓨터 보급현황을 보면 컴퓨터를 필요로 하는 인원은 1,641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급된 PC는 총 2,403대가 되겠습니다. 업무용은 1,641대로 1인 1PC가 구축되어 있습니다마는 PⅠ급과 PⅡ급은 현 실정에 상당히 애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해서제일 정보통신과에서는 교체대상으로 이렇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기타교육용 그 다음 민원용, 인터넷프라자 등 해서 762대가 되겠습니다. 업무용 PⅡ이하 보유율은 35.2% 입니다. 참고로 중고PC 재활용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00년도에 184대, 작년에 42대, 총 226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계획입니다. PⅡ급이하 업무용 578대중 250대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PC구입에 따른 S/W구입을 3,700만원 투자하고, 노후 프린터기 50대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교체로 발생하는 중고PC의 재활용사업 추진에 따라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중고PC를 200대 보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수선 정비후에 저소득층 및 농어촌 학생·주민들에게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능률이 저하되는 PⅡ급이하 PC 예산에 확보되지 않은 328대에 대한 예산은 추경에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행정종합정보화 2단계사업 추진입니다. ONE-STOP, NON-STOP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대민서비스를 혁신하고 행정의 투명성 확보 및 작고 효율적인 전자시정 구현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최근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부패방지와 전자정부법이 행정종합정보화를 통해서 그 실현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2단계 시범 11개 업무 DB구축, 시험 및 정상운영이 작년부터 계속 진행되고 있고 금년 말경에는 민원서비스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인터넷 정보시스템 구축이 될 것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국비1억 600만원, 시비 2억 2,900만원이 투자 되어서 2000년 10월에 1단계 10개 업무 DB구축 완료 및 정상운영 되고 있고, 2000년 11월에는 2단계 시범 시·군·구로서 우리 시가 선정되어서 국비 2억 6,400만원을 금년도에 현물지원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1년 7월에 2단계 11개 업무 재설계가 완료되었으며, 2001년 12월에 2단계 11개 분야 업무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온라인 민원접수처리시스템의 구축이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2002년 계획입니다. 2002년에는 국비 2억 6,400만원 현물지원과 시비 6,300만원 총 3억 2,700만원이 투자 될 계획입니다. 행정종합정보 병렬시스템 도입 구축 및 성능을 보강하고 인터넷 민원 문서유통 즉 XML시스템 도입을 구축하고 2단계 11개 업무 DB구축, 시험 및 정상운영에 준비를 하고 무인민원 제증명 발급이 확대 적용될 것입니다. 향후계획은 전자문서 유통시스템과 연계 운영토록 하고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전자문서 유통시스템 활성화입니다. 전자결재 시스템의 한글워드 및 DBMS 자료관리시스템 도입으로 업무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문서검색을 용이토록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기존에 결재시스템의 표준문서 아리랑에서 아래한글로 전환 및 DBMS탑재에 따른 신시스템 도입으로 시스템의 부하를 분산시키고 전자결재 표준워드의 한글워드 적용으로 결재를 더욱더 활성화하고 결재 적용 문서를 확대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2억 9,400만원을 투자하여 문서 수발대장을 전자처리 하였고, 도 및 산하 16개 시·군·구간에 공문서를 전자결재로 접수 연계 처리하고 있고, DBMS 활용 자료관리를 위한 신 시스템을 보강하겠습니다. 2002년도 계획은 1억 4,100만원을 투자하여 전자결재문서 및 대장관리를 더욱더 확대하고 민원서류 이미지화를 적용하며 인터넷 민원공개시스템과의 전자문서 접수처리 연계하고 한글워드 결재문서처리를 위한 사용자 교육을 더욱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광파일 시스템의 연계로 문서의 보관, 검색의 자동화를 추진하고 전 행정기관 전자공문서 유통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계획은 2004년도에 전 기관이 하게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정보통신 보안 강화입니다. 이는주요업무의 네트워크 및 DB 이용률 증가로 인한 각종 위험요소로 부터 시스템을 보호하고 자료의 비밀성과 무결성, 가용성을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에 대한 내·외부망 접근을 제한하며 정보자료 보호를 위한 암호화 통신을 하고 시스템 및 네트워크 상호간에 대한 보안 진단을 함에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1억원입니다. 방화벽 설치 및 침입차단 S/W탑재를 운영하고 있고 암호화 통신시스템 초기 단계를 도입하였으며, 시스템 및 단말기에 대한 보안진단시스템 도입해서 저희 감시시스템을 지금 탑재하였습니다. 2002년도 계획은 1억 6,600만원을 투자해서 시스템 및 네트워크간의 침입탐지 시스템을 도입하고 내부시스템과 사용자간의 암호화 통신을 보강하며 바이러스 방역시스템 도입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시스템 및 프로그램에 대한 최신 보안기능 Patch를 지속적으로 적용하며 해킹 및 불법유출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보안시스템을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시정종합정보망 확대구축 및 안정화입니다. 전자정부 구현에 따른 행정업무 전산화 및 민원업무 전산화에 대비 차질없는 전산망을 지원하고 행정종합 정보망의 안정화 및 속도개선으로 신속하고 안정된 대민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민원행정종합정보화에 따른 LAN망과 WAN망의 안정화 및 속도개선으로 전자정부 구현에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1억 1,000만원을 투자하여 본청 내부 LAN Backbone망을 구축하고 별관에 Backbone망을 구축하고 Fast Ethernet에서 Gigabit Ethernet로 속도를 증속토록 하며, 구청, 읍·면·동, 사업소의 WAN 증속 장비를 구입해서 구청과 읍·면·동, 사업소간에 속도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Backbone망 구축으로 완벽한 행정정보망을 제공하며 회선속도 개선에 따른 민원업무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행정종합정보망의 이중화 및 부하를 분산 관리시스템 도입으로 이상 발생시 우외 또는 긴급복구 체제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시정홈페이지의 지역종합정보시스템화입니다. 디지털시대 지역의 대응전략 핵심 정보시스템 기반을 마련하고 관내 지역별 현장위주의 특화된 지역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며 주요 업무의 인터넷 수행 및 지역의 지식자료 축적 및 공유를 통하여 명실상부한 지역의 포탈사이트로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주요 홈페이지를 통합·연계하여 지역종합 정보시스템으로 육성하고 경제활성화 및 대시민 업무보조 역할로 시정정보를 적극 제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1억 5,000만원이 투자 되어서 시청, 해맞이, 영문 및 주요 사업소, 읍·면·동 홈페이지를 구축했고 홈페이지 확대 개편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즉ipohang.org와 연계한 포탈사이트를 지금 작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은 9월중에 1단계가 완료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002년도 계획으로는 읍·면·동 홈페이지 대폭 보강·개선으로 지역의 다양한 특화된 정보를 디지털화하여 제공하며 부서별 실·과·소가 됩니다. 홈페이지 구축 및 인터넷을 통한 민원상담 서비스를 개선하고 교통정보를 실시간 VOD서비스를 제공하며 급변하는 국제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어 홈페이지를 제작하며 지역의 실생활과 관련된 지역정보를 DB화 하여 시민 모두가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는 그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위해 지역발전에 유용한 자료 제공자에게는 정보제공 보상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E-mail 및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각종 고지서 및 정보를 제공토록 하고 지역내 유관기관과의 정보시스템 적극 연계 활용으로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Web을 통한 지역공동체 구축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점 즉 업소의 E-business화를 촉진 유도하고 지역내 정보교류, 협력관계 공동체의 장을 마련하며 이는 디지털시티 동참을 위한 민·관 협력사업의 시범적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시범지역 선정 상점별 홈페이지 제작 및 기본정보 구축 지원하고 이는 전자상거래 기반구축 및 전통산업의 E-business화를 유도하게 되며 인터넷 자원봉사자 참여 및 표준화 작업 수행후 전 지역에 확산토록 하고 지역내 정보시스템 연계 사이버 시티화를 적극 유도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시민메일 즉 ipohang.org 사이트에 대한 홈페이지 자동제작 도구를 구축 완료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가입자수는 유인물에는 10,000명 되어 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10,540명이 지금 포항시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 계획으로는 5,700만원을 투자해서 1,000개정도의 시범상가를 선정해서 표준 홈페이지를 제작 지원하고 구축지원 업체 선정 및 인터넷 자원봉사자 모집활용 연계 구축토록 하고 공동체 마련을 위한 웹상의 동호회 형성 지원 등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04년까지 5,000개정도를 우선해서 구축토록 하고 즉 이것은 지역전자상거래 시범 시스템 구축과 연계토록 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산업 전략시스템 육성차원의 민간위탁 운영 활성화를 추진토록 하며 지역 실물경제활동 지원시스템을 확대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IT교육 활성화로 지역경쟁력 강화입니다. 단순OA교육을 지양하고 정보화 적용위주의 교육으로 전환토록 하고 불특정 다수 위주의 교육에서 직능, 단체, 수준별 교육을 활성화하고 정보화 소외계층 해소 및 해킹, 음란물 등 정보화 역기능 방지에도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직원 및 시민 정보화 교육을 지속 추진 활성화하고 교육의 전문화를 위한 교육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2001년도 추진실적으로는 12개 과정에 유인물이 43,000명 되어 있습니다마는 12월말까지 정확하게 63,000명정도를 저희들 교육했는 걸로 그러니까 직원하고 공무원하고 다 포함된 숫자입니다. 해서교육이 이루어진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되었습니다. 참여기관은 저희들 공무원 전산교육장을 비롯해서 초등학교 11개 학교, 그 다음에 8개 지정학원 등 총 28개 교육장에서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2002년도 교육목표는 12개 과정에 유인물이 좀 잘못되었습니다. 68,000명으로 1억 2,800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디지털시티 추진을 위한 범시민 교육으로는 정보화 특별교육을 분기별로 개최하고 IT솔루션업체와 연계해서 세미나 형식으로 교육을 추진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좀 다양하게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기관별 과정 종합 조정으로 지역민의 교육기회를 좀더 고르게 이렇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교육은 기관별 업무의 Web을 통해 수행능력 강화 교육으로 전문교육 강사 초빙 및 교육용 H/W와 S/W를 보강토록 하고 Web구축 실무자 과정 및 정보보안 실무교육을 신설하고 1업체 대표메일, 홈페이지 갖기 및 E-business화 연계한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지역민을 위한 정보화 전문교육 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구청별로 교육장을 추가 신설로 다양한 정보화 교육기회를 부여하고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역대학의 전문교육 시설을 적극 활용 연계·위탁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정보화 지원요원 활용계획입니다. 읍·면·동 등에 설치된 주민정보 이용시설에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인터넷새마을운동 활성화 및 주민정보화 편의를 제공하고 정보화 분야의 젊은 인력에게 고향을 위해 봉사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향토애를 고취하는데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이 사업의 근거는 경상북도 인터넷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한 주민정보 용시설관리 운영요원 배치계획에 따른 저희들 시의 하부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1월 14일부터 저희들이 연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IT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자격소지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33명을 선발하였습니다. 사업비는 3억 5,600만원입니다. 도비1억 1,700만원, 시비 1억 2,000만원, 현재 시비 1억 1,900만원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활용계획입니다. 읍·면·동별 고정배치 또는 팀 운영으로 유기적, 효율적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정보화 지원인력으로 활용하여 정보센터를 방문하는 이용자에 대한 도우미 역할을 하도록 하고 관내 인터넷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지원토록 하고 지역공동체 홈페이지 제작 지원에 참여토록 하여 관내 지역정보 수집, 가공, 제공 지원과 함께 1사 1홈페이지 제작 지원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주민정보 이용시설 현황입니다. 읍·면·동에 설치된 주민이용 시설은 총 58개소에 PC가 131대가 나가 있으며, 프린터는 10대가 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문명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위원입니다. 10페이지 말이죠, 과장 설명을 잘 들었는데 정보화에 따르는 IT관련학과 졸업자들 그 33명을 인터넷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서 활용 배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3억 5,600만원은 순수한 사업비고 이 33명에 대한 나머지 대가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대가.

그러니까 33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 사업비가.

그 사업비하고 인건비하고는 별개의 성질로 보는데 그런데 사업비 라 하면 이 3억 5,600만원이 그러면 1년의 인건비란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사업의 근본적인 취지가 여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결국 이게 청년실업을 구제하는 그런 차원에서 큰 줄거리는 청년실업을 구제하는 그런 데 큰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고그것이 지방에 오면서 그것과 연계해서 정보화를 좀더 지역의 정보화를 도움이 되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봤을 때는 활용계획에 대해서 말입니다, 활용계획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데 좀더 상세하게 한 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이 사업의 원 계획은 도에서 구상해서 도비지원된 도비사업입니다. 해서앞서 말씀드린 대로 청년실업의 구제에 그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정보화시대에 지역정보화를 좀더 촉진시키고 또 정보화에 대한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좀 지원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해서저희들 시는 도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시는 그것과 병행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홈페이지를 포탈사이트로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읍·면·동 홈페이지를 지금 새롭게 개편하고 있는데 저희들 공무원하고 이 정보지원요원하고 1대 1로 배치해서 그래서 1차적으로는 33명이 되는 겁니다. 배치해서 지금 선진대학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저희들 행정내부에 홈페이지를 구축하는데 지원도 하고 그 다음에 병행해서 읍·면·동에 배치돼 가지고 인터넷새마을지도자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또 정보이용시설에 상주하면서 주민들이 방문했을 때 교육도 하는 그런 요원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수위원입니다. 과장설명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컴퓨터 보급 현황에 보면 펜티엄Ⅳ가 116대라고 기재가 되었죠. 기재됐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최신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각 동에 배치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각 동에 뭐 예를 들어서 2대면 2대, 3대면 3대, 1대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그 밑에 보면 중고PC 재활용 사업 추진실적 226대라 했는데 이 중고PC 재활용은 어떤 기종으로 재활용을 했는지 아울러 답변바랍니다.

김원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에PC보급현황은 여기서 제가 다 기억을 못 하고 나열하기가 좀 뭣 하니까 서면으로 하고 거기에 대한 원칙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저희들 본청과 구청과 읍·면·동까지 PC성능에 따라서 고르게 지금 조사해서 이렇게 배치를 했다고 말씀드리면서 금년도에는 250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마는 읍·면·동 중심으로 교체를 저희들 과에서는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청, 읍·면·동은 본청 전산망에서 상당히 거리가 멀기 때문에 속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말기라도 그러니까 PC라도 좋은 걸 줘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 방침이기 때문에 이번에 읍·면·동 중심으로 250대는 전면 신형으로 바꿔주는 것, 그러니까 PⅠ과 PⅡ급을 바꿔주는 것을 지금 원칙으로 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중고PC재활용은 저희들이 중고PC를 이렇게 회수해서 수리를 해 보니까 회수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율 자체가 50% 미만입니다. 50% 미만인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앞서 보고드린 대로 226대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어디에 하느냐 하면 그동안에 소년소녀가장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영세민 위주로 이렇게 지원했고 최근에는 기관중에 예산지원이 안 되어서, 지원이 안 되는 그런 기관에서 이렇게 워드용으로 필요로 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종교단체, 봉사단체 뭐 이런 데서 지원 요청이 들어오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읍·면·동에서 전산교육장을 한 번 만들어 보겠다는 데가 서너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지금 읍·면·동장들이 필요로 해서 이렇게 요청한 데도 더러 있습니다.

재활용을 한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공원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식위원입니다. 먼저위원장님에게 한 가지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여러차례 우리 위원들이 요구를 했던 사항이기도 한데 계획된 업무보고와 또 계획된 간담회 등 긴급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줘야 됩니다. 솔직하게 스스로 본 위원이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이걸즉석에서 10페이지를 다 보면서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은 뭐고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의회활동을 제한합니다. 도저히 안 됩니다. 특히정보통신분야는 설명 자체를 이해 못 할 정도로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오후에도 있는 보고도 이것도 하루전에 우리 위원들에게 주면 나름대로 검토도 하고 공부해서 좋은 대안을 제시할 수 있고 되는데 이것은 그냥 당신 아십시오 하는 정도 내용밖에 아니고 거기서 아주 빨리 회전해서 그 전에 무슨 의문 있었던 것 하나 체크해서 정도의 안을 내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뭐 마찬가지로 이 주요업무보고도 하루전에 우리 위원들에게 다 줬으면 나름대로 보고 과거에 우리 시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됐던 사항들을 검토도 하고 또 혹시 누락이 된다든가 더 좋은 개선안이 있으면 안을 내주는 이런 효율적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의회 전체차원에서도 검토돼야 되고 특히 총무경제위원회에서 하나의 업무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한 번 직원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그래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식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업무보고에 앞서 이 내용을 보니까 너무 자료가 이렇게 바쁘게 제출돼서 죄송스럽구나 하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느꼈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의회 입장에서 한 번 좋은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정보통신과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여기 보면 행정종합정보화 2단계 사업추진 외 대표적으로 한 7건정도가 우리 2002년도에 정보통신과의 주요 시책업무로 되어 있고 예산규모는 보니까 약 한 14억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일부 부족한 금액이 1,900만원정도만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외에 사업비는 예산상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현재 계획된 사업에 대해서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 확보되어 있고, 부족분 1억 1,900만원은 앞으로 확보하겠다, 맨 마지막 사업에 정보화 지원요원 활용계획이지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미확보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한 번, 예를 들면 의회 제출 되었는데 의회 심사과정에서 삭감이 된 사항인지 아니면 포항시에서 예산부족으로 추후에 확보할 거로 예상하고 확보 못 했던 사항인지……

도비지원이 늦게 되었습니다. 늦게되다보니까 예산편성이 저희들 시입장에서 거의다 완료됐다기 보다는 편성 작업이 거의 완료시점에서 시달되다보니까 예산이 집행부쪽에서……

그러니까 결국 도비 내시가 늦어서……

예, 그렇습니다.

부득이 본예산에 확보가 안 되고 시기적으로 할 계획이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어제 본 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대부분 과에서는 예산이 요구가 됐지만 심사과정에서 적절치 않는 사업이므로 예산을 줄여서 사업하라는 의회 입장 사업이 또 있었고 또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확보가 안 된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보통신과는 상당한 많은 예산이 다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하느냐 그러면 우리 IT산업쪽에서 우리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이 정보업무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의지도 상당히 결연했고 또 의회도 거기에 상당히 동의를 해서 거의 예산을 지원해 주는 인정해 주는 쪽에 주요 사업이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다른과에 비교해서 이래 보면 그런 측면에서 2002년도 이 주요 사업이 다 잘 돼야 되는데 몇 가지 이해가 조금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우리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이 사무가 자동화 되고 전자결재가 되고 여러 가지 이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줄어들어야 될 것이 문서가 줄어들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문서가 줄어들고 거기에 따른 사무도 간소화 되어서 효율적을 가져 와야 된다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편의성보다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여기서 심사하면서 꼭 느낀 것은 이렇게 많은 수십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뭐 우리가 100억 가까이 투자 됐다고 봅니다, 수년동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쇄비는 더 늘어나고 사무비는 더 늘어나는 것은 본 위원의 어떤 뭐랄까 검토사항으로서는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혹시그럴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원식위원님 앞서 말씀드린 의회에서 예산지원은 저희들 과에서도 상당히 그렇게 고마움을 느끼고 있고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한 가지 또 아쉬운 부분도 솔직하게 있습니다. PC보급이 별도로 안 돼가지고 328대를 이번 추경에 또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의 질문에 대해서 저는 인식을 이렇게 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지금 산업화와 정보화가 겹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정보화는 투자 단계라고 지금 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시점자체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시점은 지금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화에 대해서 일부 학자들은 이것 저것 가리지 말고 무조건 투자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시너지 효과는 사후에 기대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이렇게 학자들 얘기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종이와 전자가 병행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그 시너지 효과는 지금 당장 나타나지 않지 않느냐 이래 봐지고 투자가 이루어지는 그 시점에서 그 귀추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시점부터는 상당한 정보화의 효과는 빠르게 나타날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상당히 문서가 자체 문서거든요. 우리가 PC로 해서 자체 복사기로 했는데 이 정도 수준 같으면 본 위원이 뭐 큰 경륜은 없습니다만 한 7년전에 의회에 봤을 때 전문 인쇄소 인쇄기관보다 훨씬 품의 있고 수준 높은 자료다 이래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집결하면 인쇄소에 가서 또 만든다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관행 아닐까요? 이것을 묶어서 이 정도 만들면 이 비용은 절감되잖아요, 우리 시가 보면. 이런것은 하나의 의식개혁이 돼야 된다고, 이것을 물론 이건 사무기능인데 정보하고는 좀 별개로 볼 수 있는데 정보통신과에서 문서 줄이기에 대한 어떤 계획도 우리 전 공무원에게 물론 그러한 정보보급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가질 수 있는 부분까지는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좀 안을 내주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 관련부서 협의도 되고요. 그런사업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 그 다음 하나는 이건 공무원들하고 관련된 사항이라서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모언론기관에 보도에 보면 근무중에 오락게임 또는 도박성 프로그램을 갖고 많이 한다 이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사실상 안타까운 일인데 이것을 근무중에 그러한 프로그램을 삭제할 수는 없습니까?

그걸 예방하는 방지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조직내에서는 문제가 된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마는 그게 다른 시군에 그런 문제가 되고 해서 저희들 정보통신과에서도 하나의 과제로서 작년에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업무 효율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시스템이 있는데 지금 도가 작년 연말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1월말되면 이루어집니다마는 인터넷망을 통합을 합니다. 통합의 근본적인 목적은 행자부를 통한 행자부가 해서 도 단위별로 이렇게 시군을 묶는 이유가 시군에 맡겨놓으니까 1차적으로 최근에 보안의 문제 그 다음에 회선료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시군 재정에 상당히 영향을 주니까 보안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단위로 묶으면 경제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도와 묶기 때문에 도가 그런 시스템을 지금 구축을 해 놨습니다. 했기때문에 그게 통합이 딱 완료된 시점에는 그런 내부적인 문제는 다 해소되는 걸로……

도 단위에서 결정할 거다, 그 다음 왜냐 하면 물론 우리가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뭐 시간외근무를 한다든가 휴일근무를 할 때 혹 도저히 잠이 온다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소일방법으로써 자기는 뭐 근무중 아니라는 개념으로 접근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언론에 보도될 정도로까지 하면 그 뭐냐 하면 물론 언론에 보도 됐다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많은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했다, 이래 보거든요. 그런것을 이렇게 우리가 이런 산업이 이런 시스템이 오면서 오는 하나의 새로운 또 단점이 아닙니까? 이런것들이 보완돼야 된다고 생각되고 그 다음 하나는 지금 우리가 경상적경비를 보면서 엄청난 전력사용료를 시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1년에 약 한 40%이상 증가되는 정도의 이게 전부다가 이런 기기로 인해서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얼마만큼 전력을 줄일 수 있는지 이것도 같이 한 번, 왜냐 하면 이것 사용하는 부서는 각 부서지만 이걸 총괄하는 부서는 정보통신인데 또 전력쪽에서는 재무과다 말입니다. 재무과에서 전력을 줄이는 쪽의 내용가지고만 접근하지 말고 이 기기를 사용하는 부서에서 어떻게 하면 전력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면 뭐 점심시간에는 이것 오픈하자든지 이런 운동으로 인해서 우리 공직자 스스로가 우리 시민이 내는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껴 써야 한다, 그리고 그 기능은 최대한 우리가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사업적인 검토하면서 같이 정보쪽에서 한 번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입니다. 참고하셔서……

공원식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컴퓨터가 절전모드가 있습니다. 저희들 교육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최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최상석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우리 컴퓨터 보급 현황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 좀드리겠습니다. 지금우리 팬티엄Ⅱ급까지는 올해 추경에 확보를 계획을 하고 있지요?

예.

그러면 팬티엄Ⅱ급까지 확보를 하면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팬티엄Ⅲ에서 팬티엄Ⅳ까지 전부다 갖춰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팬티엄Ⅲ가 947대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다음에 우리가 팬티엄Ⅳ에서 Ⅴ까지 넘어갈려면 어느 정도 갭이 생깁니까?

팬티엄Ⅲ에서 팬티엄Ⅳ까지 말씀입니까?

예.

PC의 내용연수는 3년입니다. 3년인데 저희들 행정관서에서는 재정의 낭비 어떤 이런 것 때문에 4년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잘 아다시피 PC는 하나의 장비지만 하나의 소모품성으로 봐주셔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정보화가 발전하면서 새로운 고성능의 프로그램만 개발되면 PC가 못 받아들입니다. PC가 성능이 자꾸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팬티엄Ⅲ에서 팬티엄Ⅳ는 행정내부망에서는 지금까지는 아직 큰 문제가 없다, 그것이 연도에 관계없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지금 봐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정확하게 몇 년도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뭐 합니다마는 뭐 팬티엄Ⅴ급이 나왔습니다마는 팬티엄Ⅳ, 팬티엄Ⅴ는 전자결재, 인터넷망에서 아직까지는 그게 문제는 없다……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578대가 올해 전부 교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578대 올해 전부 교체를 할 목표로 잡고 있는데 그러면 당분간은 몇 년동안은 계속 이제 그러니까 컴퓨터 교체할 그런 입장이 안 되겠네요?

예, 몇 년동안은 뭐……

지금 약 한 4년까지는 우리가 PC를 새로 교체한다는 그런 계획은 여기 봐서는 별 계획은 없네요.

팬티엄Ⅲ 947대가 이것도 벌써 3년 가까이 됐습니다.

3년 가까이, 그러면 연차적으로 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팬티엄Ⅲ나 팬티엄Ⅳ는 우리 행정 결재하는데 별 불편한 사항 없다고……

팬티엄급이상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뒤에 보면 7페이지에 보면 시정홈페이지에 지역종합정보화 시스템화 해서 우리 2002년도 주요 계획에 보면 지역발전에 유용한 자료제공자에게는 정보제공에 따른 보상제를 실시한다 그랬는데 여기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과 어떤 계획입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희들 홈페이지를 행정내부에 있는 자료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홈페이지를 읍·면·동 홈페이지를 강화시키면서 예를 들면 읍·면·동에 있는 중국집, 뭐 여관, 호텔까지도 전부 DB화 해서 홈페이지상에 안내를 하고 저희들 시청 홈페이지와 연계해서 같이 링크를 하면서 우리 시청내에 정보를 행정내부의 정보에서 외부정보까지 다 총망라하는 것이 그게 포탈사이트입니다. 결국지역의 모든 정보를 우리 시청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이것을 다 볼 수 있다하는 것이 장점이거든요. 거기에 따르는 정보는 시민들이 갖고 있는 개인의 정보중에는 귀중한 뭐 자료가 안 있겠습니까? 옛날뭐 60년대 사진을 갖고 계신 분도 있을 거고 또 뭐 옛날에 우리 지역을 상징하는 그런 유물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것들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예가 됩니다마는 그것도 하나의 정보가 될 수 있으니까 관광정보도 될 수 있고 지역의 정보도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제공해 주시면 저희 선별해서 그것이 하나의 정보가 된다면 홈페이지에 탑재를 해서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면서……

구체적으로 보상은 어떤 방법으로 금액을 말합니까? 뭐 어떤 다른……

예산도 금액을 주는 예산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상제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이 올해 주요 계획인데 이 보상제가 구체적으로 금액인데……

여기서 보상하는 거는 뭐 돈을 드린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냥 보상제도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상제도.

뭐 선물 줄 수도 있고 또 정보의 비밀에 따라서는 돈도 줘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그러면 예산도 좀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예, 한명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입니다. 우리정보통신과장께서 여러 가지 보고사항 다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은 정보통신 업무가 날로 변화되고 있는 자체가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아까우리 공원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답변에 광역단위로 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일테로 그 업무시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락이나 도박 혹시 뭐 주식 이런 걸 못 하도록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다 이겁니까?

예, 그 시스템이, 그런데 그 인터넷을 통합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그것이 주 목적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그것이 목적이었습니다마는 그것까지도 가능하다, 시스템을 도에서 구축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 그 프로그램이 딱 들어오면 프로그램이 예를 들면 유해한 그런 프로그램을 캐치하는 어디서 왔다하는 걸 캐치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란물을 본다든지 게임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걸 프로그램에 설정을 해 놓으면 그것이 스스로 체크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또 사이트가 생기지 않습니까? 생기면 그걸 또 업그레이드 시키고, 업그레이드 시키고 이렇게 해서 그걸 통제하는 그런 기능을 이걸 도가 지금 구축을 해 놨습니다.

혹시 과장께서 내용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포항제철에는 업무시간에 그런 잡다한 개인적인 그런 걸 못 보도록 제도적으로 장치를 되어 있다면서요.

예, 바로 그겁니다.

아, 포항제철이 하고 있는 것이……

그걸 보안시스템이라 하지요.

일종의 보안시스템으로 보면 됩니다. 그런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 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 위원님들도 느끼는 바들이 그런 문제들이 지금 이 PC를 통한 컴퓨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개인적인 어떤 감정들을 노출시키고 뭐 비실명제로 하다보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많이 낳고 있는데 이런 제도가 잘 마련된다면 실명제로 하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진실되게 나오니까 좋을텐데 비실명제로 하다보니까 불합리한 점도 많이 있고 한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아마 보완하게 되리라고 보고 지금 이 컴퓨터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간에 또 우리 사인들간에 여러 가지 어떤 감정이라든가 사회적인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사례들을 많이 낳고 있는데 우선 공직자들이 어떤 교육을 통해서 좀 새로운 좋은 기기에 대한 사용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어떤 교육프로그램 같은 것은 계획하고 있는 게 없습니까?

상당히 공감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인터넷난에 업무와 관계치 않는 어떤 번호는 실명제하고는 관계없는 거고, 최근에 자유게시판에 운영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시도 아주 심사숙고하고 있습니다. 지금추세가 저희들 조사를 했습니다만 일부 시군에서는 실명제로 가는 것이 추세입니다. 자유게시판의 부작용 때문에 사실 정보화 시대에 사이버상에서의 공통체를 이루는 것이 하나의 목적입니다만 그것이 지역의 갈등보다는 화합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원래 추진 목적이고 언론을 자유스럽게 유통시킴으로 인해가지고 행정을 공개화 시킨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만 그것이 최근에는 그 시대에 반해가지고 결국 부작용을 낳는 것이 지금 시대의 현상으로 빚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전문가 입장에서는 문제점으로 정보화 시대에 하나에 사회병폐로 인식하는데 그 부분을 행정이 바로 잡는 것도 행정의 책임이라고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부분은 고심을 하고 있는데 실명제로 전환하는 자치단체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에도 포탈 사이트한다 하는 내용중에 일단 5월달에 1차적으로 구축해야 됩니다만 그전에 회원제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ipohang.org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ipohang.org와 연계해서 회원제로 해서 표면상으로는 그 사람들 실명이 안 나타나지만 들어오면 내부적으로는 누가 들어 왔다는 것은 알 수 있는 그런 보안을 저희들 책임지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가지고 건전한 언론이 유통하는 그런 사회로 만드는게 저희들 책임이고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인식하고 그 부분에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도에 있었습니다만 일부 네티즌들이 언론을 막는다 이렇게 하는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인식할 때는 그것보다는 사회에 병리현상을 막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저희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부분은 회원제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주무과장으로서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상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님의 질의에 추가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회원제로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최근에 인터넷 돼있는 여러 가지 문구들을 분석해 보면 정말 인터넷 자체가 사이트들의 네티즌들의 얼굴없는 인터넷 사이트에 보내는 내용들이 바로 제공자의 얼굴없는 그런 일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정에 개선을 바라고 시정에 칭찬과 또는 여러 가지 개선점을 지적하는 그 문제까지는 좋은데 거기에 상당한 인격을 모독하고 때로는 실질적으로 선거법까지 논란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최근에 많이 발생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보통신과나 어제도 업무보고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문제 때문에 정보통신과에서는 실질적으로 그 분들 추적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돼있을건데도 불구하고 일체 거기에 대해서 성의도 안 보이고 무조건 개선하겠다 이런 식으로만 나오시는데 실지 그렇게 네티즌들이 사이트에 떴을 때 우리 시에서 네티즌이 누구냐 하는 것을 추적할 수 있는 그런 검증 능력을 갖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내에서는 시청내 PC를 가지고 글을 올렸다면 저희들 IP를 정확하게 읽어내지는 못하지만 IP 추적해서 대충 잡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 청내밖에서 올리는 글에 대해서는 저희들 추적할 수 있는 권한도 없을 뿐더러 추적이 곤란합니다. 꼭할려하면 수사권을 가진 사람이 IP가입 예를 들어 한국통신에 가입했다든지 두루넷에 가입 했다든지 그것은 알 수 있거든요. 그회사를 찾아가가지고 수사권을 가지고 그것을 추적해야만이 가능한데 그 IP라는 것이 1대 1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별, 영역별로 주기 때문에 그것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어려움이 있어도 실질적으로 컴퓨터 범죄 수사대에서 요점은 전부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 실질적으로 정보통신과에서 어떤 네티즌들이 떴는 사이트를 보면서 아, 이것은 너무 지나친 그런 것이다 하면 거기 IP에 대해서 추적할 수 있도록 한번쯤은 의뢰할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경고를 줌으로써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건전한 언론이 개통이 되고 그렇게 되는게 바로 우리가 사회를 발전시키는 그런 원동력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경고성으로 한번 해 보지요?

저희들 명예훼손 관계 문제이라든지 본인이 당사자가 법에 청원하는 사람도 있고 저희들 봤을 때 사회발언을 자유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발까지는 안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볼 때는 고발만이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니고 회원제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언론보도도 오늘 아침에 있었습니다만 회원제로 하니까 상당히 건전성 글이 올라오고 비판적인 잘못된 글들은 많이 없어진다 이런 것이, 저희들 그 부분으로 방향을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다른분들이 수긍할 정도의 분위기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지나친 상대에게 자극을 주는 명예가 훼손될 수 있는 그런 문구가 뜬다 하면 한번쯤은 정보통신과에서 전문 수사계에 의뢰를 해서 한번쯤은 경고성 있게 추적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도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저희들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

삭제를 해도 삭제하는 시간들이 때로는 하루종일 떴는적도 있었고 이렇기 때문에 접속되는 횟수가 380, 480 이렇게 접속되니까 하루종일 몇 시간 띄어놓은 것 전부다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여기서 동료위원님들이 공무원들 실질적으로 업무에 이렇게 잘 해 주십사하고 때로는 지나친 발언을 하는 걸 갖고 감정삼아서 그런 것을 띄운다면 누가 지적하고 누가 어떻게 개선을 요하는 발언을 하겠습니까? 정보통신과장이 한번쯤은 심도있게 분석 한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장광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수위원입니다. 관장, 설명을 잘들었습니다. 먼저페이지수를 앞으로 좀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예술회관 준공이 몇 연도에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95년도 6월달에 됐습니다.

’95년도 6월달 같으면 아직 7년쯤 되네요. 그런데 옥상방수 공사 대수선 이렇게 나왔는데 본 위원은 4층 철근 콘크리트 집을 지은 지가 8년 됐어요. 이렇게 돼도 아직 물이 한방울 안 샙니다. 그런데 관급 공사는 어떻게 됐는지 준공된 지 2년 짧게는 1년만 지나면 보수가 들어오고 이렇게 됩니다. 왜이런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담당기사한테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때그 당시에 건축공법이요, 방수제를 넣고 그 위에다가 2㎝ 정도 콘크리트를 덮었다 이런 말이 있잖습니까, 한 7,8년 되니까 자꾸 일어나는 콘크리트 2㎝ 정도 일어나는 현상 때문에 저 작년에 보강공사를 하고 하나 물줄기가 자꾸 밑으로 내려오는 것 같아요. 이번에 이것을 하면 잡아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수리하면 방수가 완전하게 되겠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공원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식위원입니다. 시립예술단 운영 활성화에 추진계획에 보면 정기공연이 13회로 돼 있거든요. 정기공연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향악단은 몇 회고 합창단, 연극단 몇 회가 되는지 13회 중에 구분을 하면.

교향악단 6회입니다. 합창단이 4회입니다. 연극단 4회.

그러면 14회가 되는데 여기는 13회로 돼있는데요.

연극단 3회입니다. 죄송합니다.

교향악단은 특별히 정기공연수가 6회, 4회라 그러면 계절로 보는 것 같은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봅니까? 교향악단은 그것을 더 넘어서 다른 특별히……

2월달에 51회 연주회가 있고요.

일정수는 6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합창단은 4회인데 교향악단이 더 많은 것은 우리가 많다는 얘기가 아니고 차이는 어떤 차이입니까?

지휘자는 봄에 계획을 해마다 받습니다. 1년간 교향악단은 6회 정도하고 합창단 4회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휘자의 어떤 자기 계획에 의해서 휫수가 결정될 수 있다 이거지요? 예를들면 다른 지휘자로 보면 합창단이 6회가 될 수 있고 교향악단이 4회 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이거지요?

예.

그런 것보다는 시가 예술단 운영의 틀이 짜져가지고 그 틀 속에서 지휘자들이 맞춰가는게 맞지 않느냐, 왜냐 하면 이런 문제들가지고 논란이 좀 있더라고요. 어떤지휘자는 너무 심하게 공연횟수를 많이 넓혀가지고 오히려 효율성이 없다는 거고, 어떤 지휘자는 너무 안해가지고 그렇다는 것인데 지휘자의 성향에 따라서 정기공연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예술단운영위원회에올해 운영은 정기공연은 이 정도 계획을 잡으면 그 계획 속에서 지휘자들이 맞춰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는데, 왜나 하면 보편적으로 거의 일치되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누구냐에 따라서 확 횟수가 달라지는 것은 오히려 행정적으로 봤을 때 바람직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 듭니다. 한번참고해 주시고요, 몇 가지 개선점과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업을 하시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실적중에 기획공연 2회인데 하나는 뮤지컬이 있고 하나는 영화상영이 있었는데 뮤지컬은 많은 예산이 드니까 한계성을 갖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것은 기획공연으로서 아주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영화는 상업성입니다. 포항시내 영화관이 있고 그것은 일반 상업적인 사항을 우리 시가 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무료로 합니다.

무료로 하니까 마찬가지요, 그 분들은 자기들 시설을 해 놓고 하는데는 우리 시가 하는 것은 제한되고, 두 번째 영화상영은 지양돼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부득이 하면 프로가 제목이 “신라의 달밤”이 과연 우리 시가 공익적 차원에서는 시민들에게 보여줘야 될 영화라고 봅니까? 그것은 장점과 단점이 다 있습니다. 특히청소년들이 봤을 때 느끼는 폭력물을 상대했는데 과연 우리 시가 해서 야 되느냐 하는 것도 단지 흥행했다 안했다 하는 차원이 아니고 흥행을 못했다 할지라도 정서적으로 이것을 무료라도 상영해서 시민들에게 좋은 어떤 정서를 줘야 되겠다 하는 정도는 몰라도 단순하게 성공했으니까 하는 수준의 접근은 아주 조심 해야 됩니다. 특히상업적인 것은 지양해야 된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본 위원이 의원되면서 아마 열차례 이상 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장이 바뀔 때마다 했는데, 본 위원은 공연을 자주 가는 편인데 공무원들 참 수고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묻습니다. 야간수당을 제대로 받고 합니까? 하면웃을 수도 있는데 1년동안 공연을 보니까 거의 하더라고요. 365일이면 300일 정도는 공연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거의 9시, 10시에 그래서 오히려 정당하게 했는 만큼 야간수당이 지급이 되든지 아니면 근무 형태를 바뀌어도 좋다 본 위원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근무시간을 특별히 조례를 받든지 해서 9시 시간이면 차라리 아침 11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해서 당당하게 해도 안 괜찮느냐, 주로 공연이 오후인데 과연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는지의 문제는 연구를 해 보실 필요가 있고, 여기서 본 위원이 열 차례 이야기는 아니고 열 차례 이야기는 바꿔 이야기하면 불법 주차문제입니다. 들어가다 보면 좌측편에 전부 다 화물트럭이 돼있는데 그 좋은 차선에 나올 때는 1차선만 사용 되니까 우회전 방향은 안 되고 그것 때문에 공연마치고 실제는 20분입니다. 좋은공연을 보고 시민들이 시에 여러 가지로 좋은 감상 갖고 나오면서 주차 때문에 불쾌감을 느끼고 20분 동안 대기하고 나오는데 이것이 개관 이후에 지금까지 개선이 안 됩니다. 한번이야기하면 그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단 해 보세요. 안되면 교통행정과에 의뢰하지 말고 견인지역으로 고시하고 공연이 있을 때 만은 우리 시가 견인차가 와서 견인해 나가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공연을 마치고 나오는 절대다수의 차량들이 동시에 빠져나가는 차도로를 확보해 줘야지, 이것이 안 돼가지고 공연 잘하고 도로 안에는 문화예술관장 업무가 아니고 교통행정과 협조는 안 되고 거기에 시민 짜증내면 이것은 시민을 많은 사람들 불러서 불쾌감을 조성합니다. 이것은 관장이 다시 명심해서 들으시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 한번 특단을 조치하겠다, 지난 번에 경고문도 붙이고 계도하고 하는데 안 됩니다. 안되니까 결국 견인지역 고시지역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한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공공 공연장에 가보면 예술단 단원중에서 있는 분들이 요구하는 것 같은데 관객을 동원하기 위해서 특히 학교 선생님들이 자기 학교 학생들을 동원합니다. 동원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학생들도 그런 좋은 프로그램을 보고 음악감상 한다든가 공연을 보면 좋은 데 문제는 의무적으로 와서 사인받게 하니까 그 선생님 공연이 무대가 빠져나가면 공연중에 학생들이 40명씩 빠져 나갑니다, 사인받으러 갈려고. 공연장 분위기가 엉망입니다. 그래서 대다수 시민들이 불쾌감을 느끼면서 왜 선생들이 왜 저래야 되느냐 하는 것을 하는데 정 사인할려고 그러면 마치고 사인하라 그래요. 마치고 로비에 나와 가지고 사인해서 공연을 제대로 보고 해야 되는데 공연은 1시간인데 10분만 하면 나옵니다, 학생들이 사인받으려고. 과연그렇게 해서 교향악단이나 합창단이나 교양악단의 단원들이 관객을 동원해야 된다 그러는 것은 수준 이하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의회 지적사항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 하세요. 앞으로 학생들을 동원하되 품위있게 동원해서 그 프로그램을 보게 하지 공연 중에 사인해가지고 온 공연장 안이 학생들 아우성치고 하는 그런 공연 분위기는 없도록 한번 관장께서 지도해 주실 필요있다 참고해 주시고, 물론 본 위원이 문제점만 지적했지 잘한 점도 많습니다. 공연수준도 높아지고 또 상당히 관객도 동원이 되고 또 관장이 취임하시고 예산도 절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쓰신 좋은 점도 평가합니다만 우리가 좋은 점은 당연히 그렇게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고, 이런 문제점은 한번 개선해서 우리 시민들이 편한 상태에서 좋은 수준의 공연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특히 불법주차장 문제, 학생 사인 문제는 꼭 한번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명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입니다. 공원식위원께서 여러 가지 지적도 많이 해 주시고 좋은 점도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수시공연 17회 하는 것은 주로 내용을 보면 어떤 겁니까? 2002년도 계획에.

수시공연하면 정기공연 이외에 말입니다, 대공연장에서 따로 신년 같으면 신년음악회, 가을 같으면 가을 이름 넣어가지고, 청소년 이름 넣어가지고 하는 게 수시공연이고, 그 다음에 읍면이나 다른 학교에 찾아가서 하는 것도 수시공연에 포함됩니다.

전년도에 보니까 학교 같은 데도 찾아가고 했는데 혹시 전년도에 불우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찾아가서 공연한 예가 있습니까? 본위원이 주문을 한번 드린 것 같습니다. 교향악단, 합창단 전체가 움직이는 것은 어렵고 그 중에 5인조로 하든지 7인조로 하든지 3인조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여가가 나는 대로 소그룹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성모자애원이나 선린애육원 같은 불우시설에 가서 공연을 연간 몇 회 정도 하는 것도 상당히 우리가 다가가는 행정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한번 계획을 잡아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명도학교하고 그 다음에 성모자애원 하고 찾아가 본 일이 있습니다. 찾아가보니까 교향악단은 무대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될수 있으면 저희들도 불우시설에 신경을 참 쓰고 있습니다. 올해도 찾아보고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꼭 크게 많은 단원이 가는 것보다 3인조도 좋고 5인조도 좋고 한번 찾아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광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석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립교향단의 운영에 있어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실질적으로 상근과 비상근의 비율이 타도시에 비해서 포항시가 상당히 높다고 보는데요, 타도시는 상근과 비상근의 비율을 보면 약 7대 3 정도로 이렇게 돼있는데 우리 시는 지금 현재 거의 90% 이상이 상근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지출이라든지 예산확보의 문제도 있는데 결국은 많은 예산이 지출되고 있다는 증거인데 여기에 대해서 타도시하고 한번 같이 비교를 해가지고 타도시하고 적절한 수준에 맞출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예술단을 설치하면 보통 비상임으로 해가지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 상임화 돼가지고 정식적으로 예술단이 그런 과정을 제가 알고 있고요, 비상임 2명 정도 거의 상임입니다.

그런데 지금 타도시 교향악단을 운영을 많이 하고 있잖습니까? 거기에 자료가 있습니까? 상근과 비상근의 비율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7대 3 정도, 많게는 8대 2 정도로 되는데 우리는 거의 90% 이상입니다. 결국에는 예산에 그만큼 많이 지출된다는 증거 아닙니까? 꼭그렇게 전체적으로 봐서 90% 이상 상근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없잖아요?

도내에 김천이 올해 소년소녀합창단을 만들었거든요. 비상임근무입니다. 구미에도 제가 알기로는 거의 비상임으로 되고 있고, 환경을 봐가지고 완전한 예술단 구성이 되면 상임화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관장, 내용을 몰라서 그런데요, 상임화 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틀린것은 아닌데 오히려 비상임이 공연수준을 높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바꿔볼 수 있는데 상임을 안하니까 오디션도 잘 안하고 이렇게 해서 질이 떨어진다는 개념으로 보면 상임화가 좋고 반면에 일정한 수준의 공연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임단원 외에 객원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비상임으로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공연을 위해서는. 왜냐하면 비상임은 겸직이 되고 상임은 겸직이 안 되는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교수라든가 학교 현직에 있는 이런 분들은 비상임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문턱이 있는데 상임은 완전히 전직이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일부 예술단을 운영하는 지휘자들께서 욕심을 내서 가급적이면 자기안에 전부 다 장악이 되고 상임하기를 바라는데 그것은 그 입장입니다. 우리시는 봤을 때 어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느냐 하는 것은 단순하게 상임단원하는데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 보세요. 서울부터 한번 봐요. 그래서 일정한 비율이 어떠냐 하는 것은 그것은 예술단 운영을 하는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돼야지, 직접하는 그 분들의 주장만 우리가 계속 받아들이면 인건비도 이것보다 배를 상승해야 되고 단순하게 다른 시군하고 비교는 안 되는 것이 예를 들어 보수 측면에서 우리가 낮을 수 있고 상임, 비상임 우리가 높을 수도 있는데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조례도 보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나와 있을 거요, 상임, 비상임으로 구분돼 있을 겁니다. 비율까지 나와 있다고 보는데. 상임단원과 비상임단원으로 구상한다 되지, 나중에 상임단원은 공무원에 준하는 매일 상근하는 자를 말한다, 그러니까 상임과 비상임 일정한 비율입니다. 이것되면 다 상임되는게 아닙니다. 조례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어떤 지휘하는 욕심을,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세 사람 모집하는데 백명왔다는 것까지 하면서도 아주 자꾸 대우 나쁘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있는데 예산규모에 효율적인 운영에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지금까지는 왔는 것은 비상임 할 수 없고 앞으로 상임이 결원이 됐을 때 그것을 비상임화 해서 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장, 상임이 매일 출근하십니까?

예, 매일 출근합니다.

매일 연습하십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회관장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만 우리 위원들께서 몇 가지 주문을 하셨습니다. 예술단 구성에 있어서도 효율성을 기하고 공연계획에 있어서도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우리 수준 높은 공연으로 시민문화 의식을 함양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업무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황병찬입니다. 시립도서관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디지털 자료실 설치 사업입니다. 전자도서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도서관 업무의 처리효율성 증대 및 고객에게 한층 높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립영암도서관 2층에 디지털 자료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상반기에 되도록이면 설치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8억원으로써 국비 3억, 시비 5억원으로써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국비3억원 현물지원 형태로 내려옵니다. 그간의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은 1억원으로 디지털 컨텐츠 자료 구입을 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7억원으로 디지털 자료실 설치공사 및 장비구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으로는 미래형 디지털 정보도서관 개념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대효과입니다. 도서관 업무 효율 극대화 및 양질의 다양한 디지털 지식정보 제공과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적, 지식적, 교육적 공간제공을 하고 지식정보화 시대에 중추적 기능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문명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장 문명호위원입니다. 디지털자료실을 설치를 상반기에 하신다 했는데 이 디지털자료실을 설치를 하게 되면 앞으로 도서관리도 정리, 대출이라든가 검색이라든가 통계는 원만하게 잘 하겠다 이런 얘기지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도서관이 말입니다, 영암도서관이 지금 현재 장소가 협소한데 여기 아마 7억 정도의 디지털자료실을 만들어 가지고 하게 되면 이 자료실도 별도로 있어야 될 것이고 이 시설을 갖추는 데 공간이 어디 확보됩니까?

공간은 지금 2층에 남자열람실을 털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오히려 본 위원은 말입니다. 지난번에 2002년도 이 예산 때에 본 위원이 다른 위원회에 가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못 드렸는데 본 위원은 차라리 이 영암도서관을 이번에 노인복지회관이 다른 데로 옮겨지지 않습니까? 옮겨지게 되면 그 곳에다가 다른 시설, 포항시에다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도서관을 확장을 해 가지고 다른 목적으로 쓰고 이렇게 해야 되지 2층에 지금 현재 남자열람실을 가지고 축소를 해 가면서 이 디지털장치를 만들겠다 이 발상은 본 위원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관장께서는 2001년도에 관장으로 부임하셨지요?

예.

2000년에 말입니다, 우리 시의회에서 도서관리프로그램탑제기라 해 가지고 1,500만원을 예산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다음에 이 도서프로그램 설치에 따른 전산장비 주전산기 도입하는 데에 우리 의회에서 3,000만원을 지원을 해 줬습니다. 도합4,50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이 때 물론 PC교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해 줬어요. 이안에는 그 내용이 포함 안 돼 있는데 그때 왜 해 줬느냐 하면 그때 바로 이 전산개발비를 주고 그 다음에 주전산기 구입을 하게 하면 이 도서에 따르는 정리라든가 대출이라든가 검색을 원활하게 해 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개념하고는 조금……

아니, 그래서 본 위원 얘기 아직 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2001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에 영암도서관에 도서에 관한 대출 미 회수 건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봤습니다. 회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회수가 안 되고 있다고. 그런데 그때에 2000년도에는 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줄 때는 이 도서를 집에서도 대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금 이 컴퓨터를 가지고도 대출, 그러니까 입출고가 가능할 수 있도록금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하겠다고 해 가지고 우리 시의회에서 이런 예산을 집행해 줬다 말입니다, 지원해 줬다 말입니다. 지원해 줬는데, 지금 2002년도에 보면 7억을 들여 가지고 관리시스템 구축 해 가지고 이렇게 디지털자료실을 만들어서 하겠다, 그런데 본 위원이 대충 빼봤어요. 빼보니까 디지털자료실 구축하는 데 약 3,100만원 들어가고 또 자료 구입하는 데 1억 들어가고, 시설비 하는 데 한 8,400만원 들어가고, 인테리어 하는 데도 3,900만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자료실 관리하는 데 1억 8,200만원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실 관리하는 데 보면 예를 들어 가지고 모니터 포함해 가지고 7,300만원인데 이런 관리를 그러면 누가 합니까? 이거.

저희들이 지금 이거 전자도서관 기이 설치는 문화관광부 시책사업으로써 전국 400개 도서관 중에 작년도부터 올해까지 완료토록 대통령 지시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국 도서관이 디지털자료실을 설치토록 돼 있습니다. 돼있고, 기존에 도서관 건물을 신축을 하는 거보다 지금 기존 열람실을 개·보수 해서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인회관을 이전하면 저희들도 그 쪽을 우리가 도서관에서 열람실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있고, 만약에 노인회관이 이전되면 우리 도서관을 열람실로 더 개·보수해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과장, 본 위원은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지금현재 이 디지털자료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문화관광부에서 대통령 지시사항이라 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아마 이야기를 하시는데, 관장 맞습니까?

예.

그러면 정부에서 양여금 내려온 사항이 있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현물 지원 3억 서버를 지원토록 돼 있습니다. 국고지원 품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리서버하고 멀티미디어서버하고 웹서버하고 보안서버, NT서버하고 백업장비 및 소프트웨어하고 그렇게 내려옵니다. 3억을 현금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장비를 지원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영암도서관에 우리 공무원들 수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영암에 6명입니다. 저를포함해서 6명입니다.

지금 정식공무원이 6명입니까?

예.

본 위원은 6명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6명입니다.

6명입니까? 그6명가지고 이 관리를 다 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작년 9월달에 작년도부터 저희들이 디지털자료실 설치사업계획을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그래서 저희들 직원 결원문제에 대해서 시장님도 알고 계십니다. 업무보고를 통해서 알고 계십니다. 그건자료실이 완료되면 최소한 기능직이라도 한 2명 정도 좀 국장님 옆에 계시지만 좀 증원을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고 사실 우리 시립영암도서관이 직원이 전국적으로 제일 적습니다. 적고, 도서관 데이터를 작년 기준 데이터를 보면 사실 경주 시립이 저희들보다 10명이 많습니다. 16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전국 도서관 중에 포항시립도서관이 직원이 제일 적습니다.

그런데 관장, 정부가 권장을 하든, 아니면 우리 관장의 의지가 있든 간에 지금 현재 우리 영암도서관에 수만 권의 도서가 있습니다만도 지금 현재 대출해 가지고 회수 못 한 도서가 많이 있지요?

작년까지 대부분 회수를 했습니다. 대부분 회수를 했습니다. 심지어 직원들 사서직 책임제로 해 가지고 사실 개인이 좀 물어넣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책을.

개인이 어떤 식으로 물어 넣었습니까?

책을 분실하고 한 걸 좀 보충을 했습니다, 직원들.

하여튼 말입니다. 본위원은 이래 생각합니다. 7억에 대해가지고 디지털전자도서관리시스템을 도입을 한다 하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요, 지난 번에 전산개발을 해 가지고 도서관리를 하는 데에 이러 이렇게 해 주면 앞으로 도서대출이라든가 그 다음에 검색이라든가 이런 데에는 별 하자 없이 잘 하겠다고 해 가지고 그때 약 5,000만원 정도의 영암도서관에 지원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것을 무시하고 지금 현재 디지털자료실을 만드는 것인지 그 문제는 나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에 별도로 현장에 한 번 가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좌우지간 영암도서관에 이런 디지털 정보도서관 개념을 최대한 발휘를 해 가지고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참고적으로 본 위원이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영암도서관의 동네는 본 위원이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도서관이 말입니다, 주위가 보면 우범지대로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동사무소나 우리 주민들이 관장한테 이런 주문을 했을 거예요. 지금도서관에 지금 현재 9시 되면 도서관의 모든 업무를 정지를 시키고 있는데 그 이후에 보면 주위에 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놀이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지금 현재 구청이나 아니면 우리 방범등 예산 가지고 지금 현재 전등을 지금 밝히고 있는데 기존 도서관에 있는 전기등을 밤에라도 좀 이렇게 켜줘야 이 도서관이 말입니다, 밤이라도 좀 화려할 텐데 말이지요. 그걸전등을 다 꺼버리고 만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사무소나 우리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전기시스템이 전부 다 안에 있기 때문에 바깥에서는 켜고 끄고 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시설을 우리 주민을 위해서라도 아니면 도서관을 위해서라도 병행해 가지고 좀 이렇게 밝게 할 수 있도록금 좀 해 주셔야 된다고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전기 전구가 나가고 해서 그건 보수를 해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입니다. 오늘업무보고입니다. 업무보고기 때문에 본 위원이 주문을 좀 드리겠는데 지난 번에도 말씀했지만 지금 도서관에 지금 시간이 보면 보통 9시에 마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부들이 굉장히 원성이 많습니다. 이제관장 말씀에 우리 직원들이 6명이라면 연장할 수도 있겠네요? 한 10시 반까지라도 좀 연장을 해 가지고 학생들이라든가 주부들이 거기서 책을 읽을 수 있도록금 말입니다, 시간연장을 좀 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시간은 대부분의 도서관들이 말입니다, 열람시간을 대부분 저희들하고 갭이 안 생깁니다. 보통9시에 10시까지, 최고 10시까지 그렇게 연장하는 도서관도 있겠고요, 대부분 보면 9시에 종료를 합니다.

아니, 9시에 종료하는 것이 아니고 인력이 없어 가지고 9시까지밖에 할 수 없다고 그때 관장 그래 말씀하셔 놓고. 연장을 좀 해 주시지요, 한 10시까지. 우리주민들의 건의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박종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명호위원의 답변 상세하게 잘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2000년도에 포항종합제철 공대 그 도서관에서 열람, 예를 들어서 도서를 정리, 대출, 검색하는 이런 통계, 이런 부분을 그때 컴퓨터 자료에 의해서 자료가 상당히 잘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몇 년 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디지털 이거 자료실을 설치를 하면 지금 그때 설치한 그 장비 그것은……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디지털자료실 하고 지금 도서관리프로그램시스템 하고는 틀립니다.

그럼 그 자료는 그대로 쓰고 이거 새로 또 자료실을 설치한다 이겁니까?

예.

거의 같은 기능이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거의 같은 기능이 아닌가 싶은데.

아닙니다.

그 기능이 그러면 뭐 어떻게 다릅니까?

기능은 저희들이 이거 작년에 서울 쪽에 전자도서관 설치를 한 곳을 견학을 몇 군데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도서관이 앞으로 추세가 열람실, 독서실 형태로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디지털화해 가지고 만약에 우리 이번 디지털자료실을 설치하게 되면 전국 도서관 열람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국립중앙도서관에 있는 자료도 여기서 다 받아볼 수 있습니다. 국회도서관이라든가 여러 타 도서관에서도 서버를 같이 이렇게 설치해 가지고 다 자료를 원하는 자료를 다 공유할 수 있습니다.

아까 과장 말씀이 디지털자료를 설치를 하면 국비, 대통령령으로 문화관광부에서 전체를 대한민국 전체 도서관을 다 그러면 이 라인을 입력을 하면 자료나 이런 부분을 여기서 다 찾아 보고 검색할 수 있습니까?

예. 2003년도부터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이고, 전번에 포항공대 도서……

그건 도서관리 프로그램입니다.

관리 프로그램입니까?

예,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문명호위원도 도서관 열람시간을 좀, 실제 9시 같으면 한 마디로 여름 같으면 초저녁입니다, 겨울 같으면 좀 모르는데. 거의지금 학생들이 10시에 마치더라도 독서실이나 이런 부분을 찾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시, 2시까지도 이래 독서실을 찾고 공부할 자리가 없어서 사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인원을 좀 증원을 시켜서라도 24시간 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그러면 지금 우리 포항시에 일반 독서실은 전부 24시간 풀가동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관리하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저 공무원 인원이 부족하다 해서 9시에 마친다 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직원, 지금 24시간 하는 도서관은 없고요, 직원만 배로 지금 보다 배 정도 경주시 정도 인력만 있으면……

그러면 전국적으로 없다 그랬는데 그러면 도서관이 전국에 거의 9시 초저녁에 다, 8시, 9시 다 마칩니까?

대부분 보면 제일 많이 하는 데가 22시까지 하는 데가 있습니다.

서울이나 이런 데 보면 학생들 얘기를 들어 보면 도서관에서 거의 밤 새우고 공부한다 이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들었는데.

독서실이겠지요. 안그러면 학교 도서관은 모르겠습니다. 대학도서관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에 지금 세무서 앞에 있는 옛날 구 문화원입니까? 서경입니까?

서경입니다, 예.

그 도서관은 늦게까지 문 열어 주지 않습니까?

그건 별도 일반실에 그렇게……

아니, 우리가 공부를 거기서 직장생활 하면서 1시, 2시까지 공부했는데.

그건 별도……

지금 전국에서 여러 도서관 열람을 그래 한다 하더라도 포항이 혁신적으로 좀 봉사 차원에서라도 또 인원이 확보가 되고 예산이 반영되면 또 할 수 있는 여건 아닙니까? 예를들어서 그런 부분은 다른 어떤 타 도시에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갈 그런 이유는 없는 거 아닙니까? 꼭따라 가야 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첫째는 인력이 문제지요. 인력만 확보되고……

그래서 인력을 좀 보강하든 어떻게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한 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인력만 확보되고 하면 검토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데 안 한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는 못 한다는 얘기는 그건 맞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도서실 도서관장께 우리 위원들께서 많은 주문을 하셨습니다. 기존의 도서관 업무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고요, 지금 현재 디지털자료실 설치공사나 장비구입 문제에 있어서는 좀 효율적인 공사를 하셔서 앞으로 시민들에게 도서정보의 공간을 폭을 넓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열람실의 어떤 시간적인 운영문제는 여러 가지 어떤 재정적인 문제, 인력적인 문제가 따릅니다만 우리가 감사시에 가능하면 10시까지 아니면 10시 반까지 연장하는 부분을 한 번 검토해 달라는 주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국장도 계십니다만 이 부분은 추후에 노인회관이 이전되고 또 열람실이 앞으로 또 확대가 되면 어떻게 하면 시민들에게 열람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넓어집니다. 그때아마 우리 시 도서관장께서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아마 시민의 욕구를 좀 충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회의는 2시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경제산업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병호입니다. 200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평소 존경하옵는 강한국 총무경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재무과 소관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각별하신 배려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한 해도 더 많은 지도편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02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업무보고 내용이 상당히 분량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요점만 간략히 보고하시고 우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지방세수 효율적 관리입니다. 2002년도 세입 예상액을 보고 드리면 2001년도 당초 목표액 3,111억 2,300만원보다 133억 7,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내역은 지방세가 2,311억 7,900만원, 세외수입이 501억원, 재정보전금이 164억 7,400만원 총계 2,977억 5,300만원을 목표액을 설정하였습니다. 2002년도 계획은 세원 홍보강화 등 납세협력 증진을 통한 세수확충 노력강화, 법인 세무조사 확대실시로 세원발굴 강화, 지방세 세원관리 철저 및 탈루·은닉세원 발굴강화, 체납세 징수활동 우수기관 인센티브 제공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탈루·은닉 세원발굴을 강화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정확하게 신속한 과세자료 수집활동 강화와 법인의 부동산 관련 부과고지 분야 중점조사, 조사대상법인 확대시행으로 공정한 세무행정 실현, 지속적인 세무지도 활동을 통한 성실 납세풍토 조성을 하겠습니다. 2002년도 계획은 대상법인 400개소가 되겠습니다. 목표액은 25억원입니다. 중점조사분야는 법인 소유 대형건축물의 재산세 적정부과 여부와 감면 부동산에 대한 감면사유 적정성 여부 검토, 공공·비영리법인 취득부동산 고유업무 사용여부와 관내 공사현장의 관외법인 지방세 탈루여부 검토를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체납세 조기징수 대책강구를 하겠습니다. 최근지역경제의 침체로 지방세수 확충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납기 내 징수 및 홍보를 강화하여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강력한 체납처분 및 징수활동을 통해 체납액을 조기 징수하여 안정적 재원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납액 현황을 보고 드리면 200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도세가 82억 3,500만원, 시세가 242억 2,200만원, 세외수입이 101억 7,400만원으로써 총 합계금액이 426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현 연도 184억 4,700만원과 과년도 241억 8,400만원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과세예고제 및 고지발부전 개별안내로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 하겠으며 종전 관행을 탈피한 실효성 있는 책임징수제 운영을 하겠습니다. 단계별 체납세 징수실적 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으로 성과를 거양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정 실무기획단 확대운영입니다.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부응하고 납세자 불편사항 해소와 지방세정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지방세정 실무기획단을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지방세제도 및 운영의 발전적 방향모색과 새로운 시책개발을 위한 창의적인 사고 및 공무원 전문지식 함양, 현행 지방세 운영상 미비점 및 납세자 불편사항을 발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002년도 계획으로써는 실무기획단 구성 운영은 작년도에는 12명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24명으로 확대하고 추진분야는 지방세정분야 부과, 징수, 체납세, 납세편의 제도 등이 되겠습니다. 선정된 연구과제에 대한 그룹토론회 및 발표회를 개최해서 성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 종합전산망 구축입니다. 지방세 기초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및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분산된 과세자료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세수증대에 기여하고 신속·정확한 세무행정서비스 제공으로 납세자 위주의 편의확대와 업무의 통합화로 세무환경 변화에 능동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관련 프로그램 및 데이터를 각 구청별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관리 각 구청별 별도 시행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문제점은 지방세 이중부과 및 수납에 따른 민원야기로 세무행정 불신을 초래하고 있고 데이터베이스화 되지 않은 프로그램의 이용으로 각종 자료집계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징수근거의 다양성과 소관부서의 다원화로 업무체계의 비합리성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계획을 보고 드리면 세정전산망 통합구축 일정을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도록 3억 6,200만원을 투자하여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현황조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2001년도 공단 건축물 조사결과 건축물 관련 지방세 일부 누락 및 착오사례가 있어서 공단 외 지역의 대형건축물에 대해 지속적인 조사실시로 공평과세를 구현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과세대장 등 각종 자료검토를 통해 조사대상 선정, 대형건축물 소유법인에 대해 우선적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읍·면지역의 공장용 건축물의 정확한 실태조사, 2002년도 계획으로서는 조사기간은 2002년 상반기 중에 조사반은 2개 반 4명으로 편성하여 조사대상은 50개 법인이 되겠습니다. 중점조사사항으로서는 건축물 높이에 따른 정확한 지수적용 여부와 구축물, 부대시설 누락여부 및 지수적용 적정여부를 중점 조사하겠습니다. 기타일정으로서는 1월 22일부터 기이 착수가 돼가지고 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1년도 조사는 78개 법인에 24억 5,000만원의 세수를 증대시킨 바가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입니다. 영세규모 및 보존 부적합한 국·공유재산을 과감히 매각하여 시민들의 불편사항 해소와 재산수익의 증대로 지방재정 확정에 기여하겠습니다. 2001년도 실적을 보고 드리면 국·공유재산 매각은 145건에 28억 8,600만원 세입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송도지구 시유재산 매각추진입니다. 203건에 66억 2,800만원 목표로 해서 대상은 송도동 254-159번지 외 202건 19,687㎡가 되겠습니다. 매각대금 66억 2,800만원이며 계약기간은 2002년도 1월 2일부터 2002년 2월 28일까지 계약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대부입니다. 대부는 3,004건에 8억 400만원 목표로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2002년도 계획입니다. 국·공유재산 매각은 180건에 18억 목표를 잡았습니다. 다음국·공유재산 대부는 2,982건에 7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재산수익의 증대로 지방재정 자주재원 확충과 고질적인 민원해결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8쪽이 되겠습니다. 읍·면·동사무소 신축공사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복지행정 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소속직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지역주민에 대한 질 높은 행정 서비스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및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4개 읍·면·동에 72억 9,000만원을 투자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호동은 현재 추진실적, 두호동사무소는 내·외장 공사 중이며 공정은 50%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계면사무소는 골조공사 중에 있으며 공정은 15%입니다. 다음구룡포읍사무소는 기본설계 및 공유재산 심의승인을 받아서 부지 매입 협의 중에 있습니다. 대이동은 대이동사무소는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2002년도 계획을 보고 드리면 두호동 청사는 2002년 5월, 기계면 청사는 2002년 7월 중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룡포읍 청사 사업비 등 10억 5,300만원은 2003년도 예산확보 계획에 있습니다. 대이동사무소 청사는 9억 300만원을 2002년도 추경예산 확보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김원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수위원입니다.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우리 포항시 관사 있지요? 그관사 매각진행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우리 3,000만원 이하의 어떤 수의계약한 것은, 3,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한 것은 우리 지방업체가 몇 %를 차지 하고 있는지 타 업체도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고 한데 우리 포항시에 업체를 둔 이런 업체가 몇 % 되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김원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관사현황 매각추진은 전체 9개 동 계획에 2001년도에 해도동에 소재하는 동아타운 2동과 두호동 소재 청우대림2차아파트 5동 7개 동에 대해서는 매각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동아타운 212호와 동아타운 B동 220호는 지금 매각 추진 중에 있습니다. 2동은 매각을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업체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난 해에 한 95% 정도는 포항시 관내 업체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마는 포항시 에 관내 소재를 하지 않는 문화재 관계라든가 그 다음에 나무치료라든가 펌프장 기계수리 이런 정도는 14건에 대해서는 포항시 소재업체가 그러니까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런 면허가 없기 때문에 타 지역으로 선정해서 부득이 한 5% 정도는 타지 업체에 계약을 해서 조치한 바 있습니다.

95% 했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문명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명호위원입니다. 과장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를 질의를 좀 드릴 테니까 성실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지방세 세수를 보면 말입니다. 시세는 포철 주민세가 감소를 하기 때문에 68억이 감소한다 라고 2001년도보다는 2002년도는 감소하겠다 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도세가 104억이나 감소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여기 증감사유에 보면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서 감소를 한다라고 하나 본 위원은 도대체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104억이 과연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서 도세가 감소하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2페이지에 가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는 탈루와 은닉세원을 발굴하는 데 강화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아마 탈루와 은닉은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잘못 들으면 좀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대상법인을 400개를 적용해 가지고 목표액을 25억을 설정을 하겠다, 받아 들이겠다 이렇게 이야기 했거든요. 그러면 이 25억이라 하는 것은 순수하게 우리 본청 재무과에서 받아들이는 세입을 말하는 것인지 세액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남구청이나 북구청 가보면 거기도 보면 각각 탈루나 은닉에 대한 세액을 발굴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이렇게 세입을 확보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구청예산을 구청세액을 별도로 하고 우리 본청만 조사했을 때에 25억 목표액인지 과장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김에 같이 좀 하겠습니다. 3페이지 가면 말입니다, 세외수입이 현 연도에 비해서 과년도가 65억 1,300만원이거든요. 이게지금 현재 이 세외수입이 이렇게 체납이 되고 있었던 이유가 뭔지 여기에 대해서도 좀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 5페이지 가서 세정 종합전산망 구축하는 데 3억 6,200만원을 가지고 2002년도 6월까지 본청 및 구청 지방세 운영, 세를 지방세를 통합하는 데 운영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3억 6,200만원은 과연 예산이 확보가 돼 있습니까?

예, 확보돼 있습니다.

확보돼 있으면 설명 필요 없습니다. 그다음에 7페이지에 가서 말이지요, 2001년도의 실적에 총 145건에 28억 8,600만원이 공유재산이라 하면 세외수입이지요? 세외수입이 이렇게 확보된 걸로 돼 있는데 이 안에는 보면 송도동에 202건에 매각대금이 66억 2,800만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이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국·공유재산이 145건에 28억 8,600만원에 그 다음에 송도지구에 202건이 66억 2,800만원 이 건이 지금 현재, 이 건하고 이건은 같은 결부가 돼 있는 사항인지 아니면 이 건은 지금 제외되어 있는 사항인지?

예, 그것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굳이 또 2002년도 1월 2일부터 2002년도 2월 28일까지 2개월 간에 이 계약기간을 왜 2001년도 실적에다가 꼭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인지 과장께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읍·면·동 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에 두호동 동사무소는 지금 4층을 짓지요?

예, 맞습니다.

대이동 동사무소는 3층을 짓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동사무소를 4층, 3층을 지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건 이따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같이 병합해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하십시오.

문명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도세에 대하여 질의하셨는데 여기에 따른 답변을 드리면 2001년도 저희들 징수실적이 1,030억입니다. 도세목표액 시달은 1,003억이랐는데 전년도 목표액이 보다 과다 책정된 게 있고 현재 미수액은 글자 그대로 정말로 경기가 침체됐기 때문에 취득세 분야에 대해서 작년 대비해서 42억 2,300만원이나 적게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등록세도 29억, 면허세는 4,300만원, 그 다음에 도세 목적세가 44억 6,600만원 목적세는 소방공동세와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그러니까 지방교육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51억 700만원입니다. 지방교육세는 2001년도 1월 1일부터 지방세로 전환됐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과다한 부분이 있고 과년도가 11억 9,800만원 그래서 104억 5,700만원이 도세가 미수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탈루·은닉세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2001년도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보고 드리면 36억 5,200만원을 저희들 세무조사계에서 순수하게 조사된 실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도세가 16억 7,300만원, 시세가 19억 5,900만원, 그 다음에 국세 농특세가 2,000만원 그래서 도합 36억 5,200만원은 양 구청에서 조사한 것이 아니고 순수한 시 실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올해도 건축물에 대해서 특별히 조사해서 세수 증대를 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3페이지에 대해서 체납세 조기 징수 부분에 대해서 세외수입 부분에 왜 이렇게 많으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세외수입도 실질적으로 대표적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15억이 작년도 당초목표보다 적습니다. 적은이유는 저희들 재산임대수입은 불었으나 수수료 수입이 1억 2,100만원이 줄었고 징수교부금 수입이 1억 7,200만원 그 다음에 이자수입이 17억 5,000, 이자수입부분에서 상당히 감소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세외수입 체납세……

아니 그러니까.

목표액은 그렇게 줄었고요.

세외수입이 65억이 줄었는데, 65억인데 지금 현재 체납세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세외수입 과태료 수입이 많이 줄었습니다, 65억 정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저희들 책임보험 미가입자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등록 지연 관계라든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미수액 101억 7,500만원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저희들 과년도 수입이 65억 1,300만원이 제일 많고요, 잡수입이 25억 4,000만원, 그 다음에 재산매각 수입이 3억 4,900만원, 이월금 4억 3,200만원, 이렇게 지금 대비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경상적 세외수입이 재산임대수입 9,700만원, 사용료 수입이 1억 8,300만원, 수수료 수입이 2,100만원, 이렇게 101억 7,500만원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아니 과장, 그 얘기가 아니고 말입니다. 우리가 세외수입이라고 하면 이 세외수입 안에는 예를 들어서 임대료 수입이 있고, 사용료 수입이 있고, 그 다음 수수료 수입이 있고, 기타 수입이 있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그런데 작년도에 비교해서, 현년도에 비교해서 작년도가, 과년도가 65억이 이렇게 불어나는 이유가 뭐냐 이것을 설명해 달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참고로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지방세, 지방세 저희들 체납세 2001년도 경우에 3차에 걸쳐서 체납세 일제 정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 이때 무려 201억 6,600만원을 해서 작년도 당초목표보다 104%를 해서 체납세 일제 정리를 한 바 있고요. 이래서 새로운 세금……

재무과장, 우리 문명호위원 질의에 답변을 하시는데 체납액 중에 과년도 분 세외수입 65억 1,3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부분은 지금 현재 과년도 부분이 총 241억 체납액 중에 세외수입이 65억 1,300만원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세외수입은 징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좋은데 65억이 체납된 내용이 어떻게 해서 체납이 되느냐 그 내용이거든요. 65억 1,300만원에 대한 내역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걸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면 우리 담당계장께서 내용을 파악을 하시고. 파악을 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이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책임보험 미가입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세부적인 금액은 별도 서면 자료 제출하겠습니다만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그런 지연으로 인해서 됐고 그 다음에 사회진흥과에 청소년 업무 과태료 부과를 해서 미납액이 많습니다. 주로그 다음에 네 번째 많은 데가 저희 재무과, 재산을 매각한 뒤에 60일 이내에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체납액이.

체납액을 구체적으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구체적인 숫자는 우리 문명호위원님,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해 주십시오.

다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에 국·공유 재산 효율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신 부분이 저희들 송도지구 시유지 매각 추진은 2001년도에 실적을 넣은 사유는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1일 사이에 임시회 개최시에 총무경제위원님께서 특별한 관심으로 현지까지 방문하셔서 12월 1일날 승인 받아서 그 다음에 감정평가를 작년도에 했습니다. 그에따라서 작년도 실적에 넣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감정평가 결과 66억 2,800만원은 작년도에 조사를 했고, 금년도에 1월 2일부터 계약체결 해서 2월 28일까지 이제 계약체결기간으로 통보된 바 있기 때문에 2001년도 실적을 따로 냈습니다. 그러면 국·공유 2002년도 계획은 별도가 되겠습니다. 송도지구 일괄 203건에 대한 66억 2,800만원은 별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읍·면·동사무소 신축공사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두호동사무소 신축 관계에 대해서는 사유를 물으셨는데, 사실 예산 저희들 승인받을 때 충분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두호동에서 4층 지은 이유는 부지 면적과 관련된 건폐율 초과 관련 때문에 통상적으로 3층으로 계획했습니다만 부득이 4층까지 짓게 된 그런 요인이 되겠습니다. 대이동은 3층으로 짓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답변이 미흡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세부적인 책임보험료 가입금액이라든가 등록세 미납금액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문명호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지금 저 아까 1페이지 말입니다.

예.

과장께서 도세가 왜 104억이나 줄었느냐고 얘기하니까, 지방교육세가 2002년도 1월부로.

예, 그렇습니다.

법이 바뀌면서 지방세로 전환했다, 이래 됐거든요.

예, 51억 그게.

지방세로 전환했다 이랬는데, 그러면 이 지방세라는 것은 지방세도 보면 도세가 있고 시세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지방세는 도세입니까? 시세입니까?

도세입니다.

도세입니까?

예.

그러면 그 감소된 원인에 부합하지 않지요?

아니 도세가 104억 5,700만원이며 감소된 요인이 보통세가 71억 8,900만원이 감소됐고요, 목적세가 44억 6,600만원, 과년도는 다소 불었고, 목적세중에 지방교육세가 들어갑니다, 51억이. 44억 6,600만원인데 지방교육세가 51억 줄은 대신에 5억 6,100만원 불었고, 지역개발세는 8,000만원 불어서 그래서 가감하니까 목적세가 44억 8,600만원이.

과장, 여기서 목적세하고 보통세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해하실 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개인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물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7페이지 말입니다. 2001년도 실적에 보면 말입니다. 국유재산을 120건에 16억원 어치 매각했고, 공유재산을 25건에 12억 3,100만원을 매각해가지고, 145건에 28억 8,600만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송도지구가 202건에 66억 2,800만원.

예.

그래서 이것하고 그 다음에 국·공유 재산 대부료 이게 1,958건하고 1,046건하고 포함해서 3,004건에 8억 400만원.

맞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2001년도에 우리가 세외수입이 102억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재산매각 수입은 봐도 되겠습니다.

그래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송도지구는 편의상 1월 2일자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40억을 반영해 놨는데 매각이 순조롭게 되면 추경에 세입재원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할려고 하는 겁니다.

송도지구는 당초예산에 40억을 반영해 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뭐 우리가 업무보고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입장입니다.

예.

2001년도에 우리가 세외수입 보면 말입니다.

예.

421억 들어왔거든요.

예.

421억 들어왔는데 그러면 이 421억 안에 2001년도 과장께서 우리한테 보고하는 실적을 보면 본 위원이 언뜻 봐도 한 103억 정도 되거든요.

예.

언뜻 봐도 145건에 28억 8,600만원, 22건에 66억하고, 그 다음에 3,004건에 대부료가 8억 400만원하고 합하면 약 103억 정도 된다는 말입니다.

예.

되는데, 그러면 이 송도 66억 2,800만원은 2001년도 안에 귀속을 시켰느냐? 아니면 이 예산은 2002년도에 넣을 것이냐?

송도지구 66억 2,800만원은 당초예산에 40억을 계상해 놨고요, 그래서 이게 순조롭게 66억 그대로 매각이 되게 되면 추경재원으로 더 붇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40억을 넣어놨다가.

그렇습니다.

넣어놓고 만약에 2월 28일까지 매각이 순조롭게 잘 돼서 100% 매각이 됐을 때는 나머지 22억 8,000만원은.

1회추경.

추경으로 잡는다.

재원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의심이 가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저, 재무과장, 우리 문명호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일부 답변은 충실했습니다만 일부 답변에 있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도세104억 5,700만원의 감소요인은 취득세하고 취득세, 등록세가 도세지요?

맞습니다.

거기서 42억 등록세가 29억이 감소됐다고 그랬습니까?

예, 다시 말씀드리면.

취득세가 42억이라고 하셨죠?

104억 5,700만원, 보통세 71억 8,900원중에 취득세가 42억 2,300만원이고요, 등록세가 29억 2,300만원.

목적세가?

면허세가 4,300만원, 그래서 71억 8,900만원이고요. 목적세는 44억 6,600만원입니다.

44억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과년도 수입이 11억 9,800만원 증됐습니다.

그 부분은, 증된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래서 104억 5,700만원입니다. 정확한 계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문명호위원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이 잘 이해를 못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걸 바로 잡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예, 미안합니다.

그리고 우리 체납액 과년도 분에 있어서 세외수입은 65억 1,300만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번 감사시에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이 감사자료로 제출되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납세가 어떤 세외수입은 징수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고, 이런 것이 체납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예.

관리를 좀 철저히 해달라는 그런 뜻에서 우리 문명호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 참고적으로 질의, 다른 위원들이 없으면 참고적으로 좀 질의하겠습니다. 송도동에 202건 중에서 이번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아파트 있죠? 동지재단의 아파트.

예.

이 아파트 부지가 202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별도입니다.

질의하실, 박종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 지금 두호동 동사무소가 아마 한 몇개월, 한 3개월간 연장을 시킨 것 같은데, 지금 6월달 되면 지방자치 선거도 있고 상당히 바쁜철인 걸로 알고 있는데 3개월간 연장시켜 준 이유가 뭡니까?

박종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두호동사무소는 2001년 7월에 착공이 돼서 2002년도, 아니 아니죠, 죄송합니다.

3월초에 준공한다고 했는데.

동절기 공사중지 지시가 나갔고요, 현재는요. 내부에 결과적으로 동절기 공사에 지장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2001년 7월 착공 2002년 5월 8일까지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절기가 지나면 빠른시일 내에 착공을 해서 당초계획 된 데로 준공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 옆에 보면 국유지 속에 무허가 주택이 상당히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이런부분도 같이 정비가 돼서 빠른시일 내에 개관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그런데 두호동하고 대이동에 3층, 4층 동사무소 짓는 것은 왜 3층 4층 짓느냐고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답변 안 해 주셨는데.

답변드렸습니다. 그때건폐율 두호동사무소는 부지 면적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4층으로 부득이, 대지 면적이 좀 협소하기 때문에, 답변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건전재정을 위해서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 해 주시고 국·공유 재산 관리에도 효율적인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원태입니다. 강한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난한 해도 저희 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 해 주신 데 대해서 과원을 대표해서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새해를 맞아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희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은 죽도시장 활성화에 따른 특별교부세 지원사업 추진과 북부시장 환경정비사업 그리고 읍·면 재래시장 환경정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으로는 죽도시장 활성화 추진 사업에 시범사업으로 용역과 홍보물 제작, 특화거리 조성에 따른 설계를 지금 현재 상·하수도, 도로 등에 대해서 7억 3,000만원에 대해서 지금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북부시장에 대해서는 안내간판과 어시장에 대한 개축 설계를 완료를 했습니다. 구룡포, 오천, 동해에 대한 읍·면 정기시장 장옥 및 화장실 정비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업계획으로는 2차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죽도시장 2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편의시설 확충 및 도로, 노점상 정비를 하겠습니다. 시범5일장 육성사업으로 도비, 시비 합해서 1억이 되겠습니다. 기계시장 장옥보수 등 환경정비사업을 하겠습니다. 지난해 설계완료 된 북부시장에 대해서는 장옥을 신축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오천, 흥해, 송라, 기계, 기북, 청하의 읍·면 재래시장에 대한 환경정비사업을 5,800만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2페이지 첨단산업과학도시 성장기반 구축이 되겠습니다. 먼저테크노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의 사업비 재원 조성 사항입니다. 당초에 500억 계획인데 현재까지 조성된 것이 467억입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저희들 시가 200억 중에서 180억을 지금 현재 출연을 하고 20억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10억이 확보돼서 금년도에 시에서 10억을 출연하고 기업체 참여 유도를 기업체가 30억 중에서, 50억중에서 지금 현재 한 9억 정도 저희들이 더 확보를 하게 되면 목표달성 할 것 같습니다. 9억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를 유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본부동과 벤처동에 대해서는 금년 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지난해까지 추진실적입니다. 국비가 당초에 저희들 시 계획이 17억이었는데 대구시가 반납하는 예산을 국비 반납하는 예산을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조치를 해 주셔 갖고 대구 돈을 받아와서 33억원을 확보를 해서 테크노파크에 배수지와 오수 처리에 대한 기반시설에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는 대구경북 우수중소·벤처기업 교류대전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는 테크노파크 조성 사업에 따른 정보의 인프라 구축과 지역 벤처넷 구축, 중소·벤처기업간 교류행사 등 추진하겠습니다. 특히정보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지원사업을 적극 유치 노력을 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는 저희들 테크노파크가 준공과 동시에 기념행사 겸해서 중소·벤처기업간에 교류행사를 금년도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3페이지 산자부 주관 나노기술산업화지원센터 지원 1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차년도가 2001년부터 2005년도까지인데 금년도에 1차년도가 되겠습니다. 다음금속재료기술혁신센터 지원 이 사업도 1억이 지원되겠습니다. 주관기관은 포항공대로서 이거는 ’99년도부터 2003년까지 5개년 사업인데 금년도는 4차년도 사업으로 1억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기술개발용역사업 지원입니다. 이사업도 2001년도부터 시행이 돼서 2003년까지 마치게 됩니다. 금년도 2차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기관은 한동대학교와 RIST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중소기업 지원강화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으로는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이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300억과 도가 112억 그래서 총 412억을 융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에 금융부담 해소차원에서 시에서 추진하는 이차보전금 지원을 예산이 9억에 대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중소기업 보증확대를 위한 출연금은 3억 9,400만원입니다. 지난해와 더불어 금년에도 ISO품질인증 획득사업 각 업체에 300만원을 기준해서 3,000만원 한 10개 기업체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하수관로 준설 및 보수 300m에 대해서 금년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지난 해에 사업비는 53억입니다. 참여인원이 18만명, 우리 시가 행자부 주관 전국 지자체 공공근로사업 종합평가에 2년 연속으로 했습니다. 금년에도 우수기관으로 수상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는 42억원, 지난 해보다가 지금 현재, 국비지원이 지난 해에는 50%였는데 올해는 국비가 40% 그리고 전체 예산이 줄어가는 실정입니다. 계획인원은 연인원 한 13만명으로, 사업분야는 시에서 추진하는 소규모 숙원사업 외 경상북도가 추진하는 우수중소기업 인턴제 등과 지방자치 우선사업, 중앙부처 시행사업에 대해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6페이지입니다. 저희들 과의 특수시책으로서 노후 GAS시설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스안전사고 취약지역 및 노후 가스시설 조기교체로 사고 예방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 총 예산은 4,500만원으로서 가스 사용 경로당 중 노후시설을 우선 선정해서, 지금 현재 우리 포항시 관내에 경로당이 385개가 있는 중에서, 지금 현재 84개소는 합격 내지 미사용을 하고 있고, 나머지 301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수 이번 이 사업을 통해서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취약지역에 대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 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 과기부 소관의 현안사업 이것도 같이 곁들여서.

하십시오. 하시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지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과학기술부에서 지금 현재 아직 공고는 안 됐습니다만 2월초에 공모 공개를 하게 되겠습니다. 나노종합Fab.이라 하기도 하고 Fabrication이라 하기도 하는데, 나노종합 Fab.센터 유치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1페이지를 보면 추진배경 및 필요성은 지금 현재 정부가 나노기술에 대해서 핵심전략기술의 하나로 선정하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여기에 대한 기술이 상당히 미흡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나노연구장비라든가 전문인력이 절대 부족한 실정임으로 인해서 여기에 대해서 과기부가 지금 산학연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센터를 짓겠다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목표는 2005년까지 이 기술 지원을 하고 나노 관련한 전문인력을 양성을 하고, 나노 Fabrication 관련 국내외 협력 기반을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Fab.센터의 기능은 나노기술 관련 연구장비 이용 서비스 제공과 전문인력 양성 그리고 국제 협력기반 구축 및 나노기술 이전 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Fab.센터 구축내용은 총 9년간인데 3년씩 해서 1단계씩 나누어졌습니다. 1단계가 2002년도부터 2004년까지에 건물과 장비와 이용체계를 구축하고, 2단계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센터에 따른 대외지원을 활성화하고, 3단계는 2010년까지로 해서 자립화 기반을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단계가 총 1,184억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정부가 67%를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참여기관이 33%, 397억이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2010년까지 완성단계에서는 전체 예산이 1,970억 정도 소요되는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방법은 독립운영이 보장된 Fab.센터 구축 지원입니다. 이사항은 저희들 관내에 방사광가속기가 있듯이 그와 같은 개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최고급의 장비를 다룰 수 있는 요원 확보라든가 장비관련 전문교육 훈련을 지원을 하고 그리고 Fab.센터 인근 지역에 대한 연구실, 벤처기업 등에 대한 입주환경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 사업추진 절차입니다. 사업공고를 통해서 공개경쟁방식으로 사업주관기관을 결정을 했는데, 신청자격은 국공립 연구기관이나 출연연구소나 대학이나 기업부설 연구소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자 선정기준(안)은 입지조건, 운영계획, 사업책임자의 업무수행능력 등에 대한 사항을 기준으로 해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정평가절차는 1단계는 서면으로 평가하고, 2단계는 후보기관에 대한 발표를 하고, 3단계는 현장 확인을 하고, 4단계에 최종 위원회 심의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고는 당초에 1월 말 정도라고 했는데, 2월 초순으로 공모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이 사항에 대해서 경쟁대상이 KIST, KAIST, 서울대, 고대 등 해서 총 9개 지금 현재 연구기관 내지 대학이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포항공대가 참여하게 되면 10 대 1의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4페이지 저희들 나노센터 유치에 따른 우리 포항시의 입지적 우위성이 9개 경쟁 참여기관 중에서 포항은 지금 현재 방사광가속기에 의한 Beam Line이 바로 나노기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리고 공대나 RIST나 그렇지 않으면 각종 우리 지역에 있는 연구소 등이 나노기술 관련 연구개발 장비라든가 우수 인력을 우리가 기이 일부 보유하고 있다는 점하고, 그리고 관련 집단연구단지로서의 기숙사·숙박시설·컨벤션 시설 등 안정적인 연구활동 여건이 다른 지역보다도 상당히 잘 되어 있다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고 취약은 서울의 어떤 입지하고 지리적인 위치가 포항이라는 그런 차이가 취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대효과 중에서 국가적인 차원은 국가가 나노기술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상당히 미미하기 때문에 앞으로 산업 전반에 대해서 구조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봐서는 수요가 많을 것이다고 예측을 하고, 10년 후에는 국가생존 전략차원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에 우리 그러면 포항 지역적인 차원에서는 어떤 좋은 점이 있느냐? 이나노기술을 바탕으로 한 정보기술, 생명기술을 연계하여 첨단기술의 메카로 육성함으로 인해서 21세기 첨단과학산업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우리 포항시가 선점할 수 있다는 것과 또 우리 지역 내의 신 산업 육성 및 산업구조 고도화 전략에도 합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노기술 관련 기업의 지역 내 유치 및 창업이 활발해 짐으로 인해서 새로운 고용창출 및 자본유치가 가능하다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노 기술관련 전문인력들이 연간 우리 지역에 3,000 내지 5,000명 정도가 이용하러 오지 않느냐 하는 여기에 관련된 시너지 효과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문제점으로는 참여기관이 도, 우리 시, 공대, 포스코, RIST, 기업, 기업은 이제 포철이 주가 돼서 그외 기업이 되겠습니다. 재원확보가 우리 지역에서 도까지 엎쳐서 만들어 내야 할 돈이 397억, 이 사항이 좀 애로사항이라고 저희들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 계획으로는 지난 해 포항과학기술발전 5개년 계획 용역에서도 차세대 핵심기술로는 나노 신소재 기술이 우리 포항지역에 선정이 돼서 선택과 집중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연구보고서도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부합을 해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 한 67% 지원이 절대적으로 우리 독자적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만들어 낼 수 없기 때문에 정부 지원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 포항시가 나노 메카로 발돋움 하기 위해서는 나노Fab.센터 유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들 행정사항으로서는 만약에 이제 공고가 되게 되면 이 나노Fab.센터 참여기관에 저희들 확약서를 제출해 줘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회 차원에서 이 관계에 대한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여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앞서 보고내용과 관련해서 그리고 나노종합Fab.센터 유치계획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명호위원입니다. 과장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만 본 위원이 업무보고에 있어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셨고, 추진실적에 보면 읍·면 정기시장 장옥 및 화장실 정비를 하는데 5,200만원, 북부시장 안내간판 및 어시장 개축 설계 하는데 1,800만원, 이거는 이미 사용을 했던 것이죠?

예, 작년 예산으로.

그리고 2002년도에는 죽도시장에 편의시설과 도로정비 하는데 2억 5,000, 시범 5일장 육성사업 하는데 1억원 정도, 그 다음 북부시장하고 읍·면 재래시장 활성화 하는데 1억 5,800. 그런데 향후계획에 보면 말입니다. 죽도시장 활성화하고 환경정비사업 하는데 7억 5,000만원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됐거든요. 자,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일부 재래시장들이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예산 삭감된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획이 없습니까? 과장.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을 그게 나눠보면 공설시장과 사설시장을 우리가 편의상 나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공설시장이라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위원들은 북부시장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장 과연 그 북부시장이 공설시장 맞습니까? 한번물어봅시다. 공설시장 맞습니까?

예, 공설시장입니다.

그런데 땅은 포항시 땅입니다.

예.

건물은 누가 지었습니까? 우리시가 지금 현재 그 땅에 대한 대부료를 받고 있지 그때 어떻게 우리 포항시가 지어준 시설입니까? 그땅이 어떻게 우리 시가 시 예산을 마음대로 투자를 합니까? 그런가 하면 다른 지역도 역시 우리 포항시가 허가해 준 시장입니다. 그시장에, 그 시장에는 도색을 하고 간판을 해 주는 것은 그거는 위법입니까? 그건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문명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앞에 보고서에 향후 계획 7억 5,000에 대해서는 죽도시장은 교부세 사업으로 1차 2차 해서 지금 현재 2003년도까지 그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과 시비 보태서 7억 5,000만원 죽도시장 관련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재래시장에 대해서 저희들 예산 관련해서 참 확보를 못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재래시장에 대해서 생활중심권시장, 이런 어떤 개념으로 해서 지금 현재 대형유통점이 상당히 입점이 많다 보니까 골목시장이 상당히 어렵더라, 그렇다면 그 사람들에 대한 정서도 달래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참 도색도 하고 이런 계획을 했습니다만, 먼저 저희들도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이 사항은 개인적인 어떤 문제를 갖고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갖고 지금 현재 저희들 당초계획을 세울 때 다를 못하고 일부만 계획을 세우다보니까 그러면 전 시장을 조사를 해서 과연 참 행정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줄 사항이 뭔지 종합계획을 수립해갖고 거기에 단계별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어떤 사업 계획을 의회에 보고를 하고 추진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관계는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 갖고 지금 현재 연차적인 추진계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말입니다. 과장께서는 향후 계획에다가 그 업무보고에 오늘 업무보고 하는 자리입니다. 1년간에 우리 지역경제과가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는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인데 그 업무보고를 향후계획에는 왜 넣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 이제 저희들 정기시장하고 시가 갖고 있는 공설시장 북부시장과 읍·면 지역에 있는 정기시장과 그 다음에 이제 죽도시장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재래시장의 개념에서 추진을 하고,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생활중심권 시장, 유통산업에서 상당히 소외된 골목시장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갖고는 저희들 별도로 전수조사를 해서 종합계획을 한번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장식시장의 의지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대형할인마트가 들어오고 지금 현재 재래시장의 상권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경쟁력이라도 견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 안 맞느냐 라는 그런 차원에서 동네에 있는 재래시장들도 재래시장으로 간주를 하고 지원해 줬던 사업들입니다. 그런사업들이 우리 당초 이 자리에서 우리 동료위원들한테 예산이 삭감되었던 그런 내용을 과장께서는 분명히 의지를 가지시고 앞으로 향후 계획표에다가 꼭 넣어주셔야 되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본 위원은 북부시장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발의해서라도 북부시장은 앞으로 상설시장에서 제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북부시장이 그 우리가 대부료를 받는 것이지, 그게 북부시장이 뭡니까, 상설시장으로서 존재할 수 있다는 것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건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페이지 첨단산업과학도시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우리 포항시가 당초에 재단법인 설립할 때 테크노파크 조성사업비를 500억을 조성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 조성비를 보면 467억이 지금 조성되어 있습니다. 과장, 맞지요?

예.

467억이 조성되어 있는데 이 안에는 보면 국비가 33억이 포함돼서 467억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500억을 우리가 재단법인을 설립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66억이 현재 재원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맞습니까?

예.

33억은 산자부든 과기처든간에 테크노파크 조성하는 그 지역에는 원래 50억, 100억, 이렇게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지금인천이나 춘천이나 부산지역에도 보면 테크노파크 같은데에 50억을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 포항시가 66억을 재단법인 설립을 할 때 500억을 갖고 하겠다고 했는데 66억 재원이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인지 확보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02년도 계획에 보면 벤처동 1,500평에 건물을 준공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벤처동 1,500평에 입주희망자는 과연 몇 명이나 들어 왔는지 혹시과장 알고 계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001년도에 우리시가 테크노파크조성 사업자원으로 이게 산자부인지 과기처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33억 국비를 조달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2년도에는 이런 자금이 국비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앞으로 할 계획인지 이 건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명호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테크노파크가 당초에 출연목표가 500억입니다. 우리포항시가 200억이고 포철이 200억 그리고 국도비가 50억, 우리 관내업체가 50억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우리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가작년까지 작년에 사모공채 100억 합해서 180억을 지금 현재 내고 20억이 남았습니다. 20억을 올해 당초 예산에 1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시가 내어야 할 돈이 앞으로 10억이 남게 되고 포철은 다 되었습니다마는 국도비 중에서 원래 국비 30억하고 도가 20억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가 지금 현재 15억을 내었고 앞으로 도에 5억만 더 받게 되면 당초 계획에 맞아 들어 갑니다. 그리고 이 국비에 대해서 30억은 지금 현재 이 자료에 들어 있습니다마는 이 33억에 대해서는 밑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작년도 받은 돈이 어차피 테크노파크에 우리가 출연한 그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그리 들어 갔습니다마는 일단 들어 왔지만 당초 우리 계획은 아닙니다. 앞으로 30억을 중앙부서에 저희들이 테크노파크가 전국에 여섯 군데가 하고 있는데는 국비지원사업으로 하고 있고 순수하게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참여 업체하고 자력으로 하는데가 우리 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조성하는 과정에서 국비 30억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각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30억을 앞으로 더 받아와야 한다는 심정을 실무자는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체가 현재 39억이 작년까지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국제강이 작년에 낼려고 하다가 금년도에 2억이 들어오게 되면 결국은 41억, 그러면 앞으로 9억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 기업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주 테크노파크에 지금 현재 연말에 준공이 되게 되면 거기에 첨단관련 기업연구소 유치관계가 어떻게 되느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테크노파크에서 다각도로 우리 관내에 창업보육센터에서 포스트BI라고 해서 상당히 전망이 있고 이런 어떤 창업보육센터에서 벤처기업으로 자라나는 업체를 유치시키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테크노파크는 경상북도가 아닙니다. 전국적인 망을 두고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해서 회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구체적인 가시화는 안되었습니다마는 상반기까지는 여기에 대해서 별도 가시화 되면 저희들이 한 번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벤처동에 1,500평을 짓는데 여기에 입주희망자나 아니면 입주를 계약하는 사실이 있느냐.

지금 현재는 계약을 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만약에 본부동과 벤처빌딩이 한 50개 업체를 수용을 시킬 이런 계획을 갖고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부동에 대해서는 행정지원실, 회의실, 장비, 각종 실험실 이런 사항이 되겠고 벤처동이 각종 벤처업체들하고 이런 기업체가 들어 오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중기청에서 33억을 작년도에 받았는데 금년에는 이런 계획이 없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별도 구체적인 지침이라든가 계획이 없기 때문에 조만간에 저희들 중기청에 한 번 방문을 해 갖고 중소기업 벤처촉진지구에 대한 작년에 대구까지 받아 갔으니까 포항시는 못 준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것은 대구시의 어떤 몫으로 해서 받아 왔으니까 금년도도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는 이런 사항을 갖고 한 번 방문을 해서 저의들 한 20억 이상의 계획을 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나노에 대해서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참여 기관이 경상북도하고 포항시하고 공대하고 포스코, 리스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 건축센터를 1,500평을 어디에 짓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입지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뒤에서 반영을 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과장께서는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을 하고 계시는지.

현재 건물에 대해서는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공고가 나면 주관사가 포항공대가 됩니다. 공대가 그러면 경상북도도 협약을 해 주고 시도 협약을 해 주고 지방자치단체라든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참여를 하면 심사기준에서 가점이 또 더 있게 됩니다. 포스코하고 리스트하고 관내 기업체하고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것은 아직 가시화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현재 이런 사업을 만약에 공대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포항시가 그러면 여기에 참여기관으로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할 수 있도록이 아니고 참여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지역경제과장께서 의지를 가지고 참여를 할테니까 이렇게 지지를 해 달라고.

예, 지금 현재 저희들 입장이고 지금 현재 집행부 입장은 우리 10개 경쟁사 중에서 각 정치적인 문제라든가 최대한 동원을 해서라도 우리 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활동을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원수위원님.

김원수위원입니다. 과장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포항시 가스사업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등록된 가스판매업소는 몇 군데며 가스업소는 단속을 연 몇 번씩하는지 결과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집집마다 배달하는 가스통에 가스가 얼마나 들어 있는지 무슨 계량기도 없고 모릅니다. 육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측량을 하는 그런 기구도 포항시가 마련을 해 놓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여기 내용에는 없는 것인데 현재 겨울철에 석유말통을 차에 싣고 집집마다 배달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용량미달 적발 건수가 없는지 아울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관내에 가스판매업소가 지금 전체 75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전소가 12개소 그리고 저희들 지도점검은 연 4 내지 한 5회 정도로 합동 내지 개별적인 문제를 갖고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결과 용량조사도 과장님께서 하시지요?

가스에 대한 측량관계 기기는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용량미달에 대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단속을 한 사례도 없고 일단 민원사항이 들어오게 되면 그 사항에 대해서 현장확인을 하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강구합니다마는 별도의 용량미달이다 하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소비자고발 측면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하고 별도의 실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민들이 이 가스가 정량이 아니다 하고 의회에서는 이것을 안 다루느냐 하고 민원이 제기되는 일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과장께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시에서 측량하는 기구는 없다.

앞으로 용량미달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는 방법으로 적극 지도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지도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상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최상석위원입니다. 두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죽도시장 활성화 계획에 있어서 문명호위원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난 번에 죽도시장 용역결과를 보고를 받고 그 때 많은 개선점을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향후계획에 대해서 죽도시장활성화 환경정비사업에 교부세 약 7억 5,000만원입니까? 이교부세 사업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지난 번에 만남의 광장은 취소가 되었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2001년도 사업 10억에 대한 사업만 죽도시장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그 사업은 추진을 하고 금년도하고 2003년도 계획은 별도 총체적으로 계획을 만들어 갖고 시행당시에 의회에 보고를 하고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때 교부세까지 포함을 해서 약 23억원입니까?

20억.

거기 만남의 광장이 약 7억원 가까이 예산을 편성을 해서 그 때 죽도시장에 만남의 광장에 건물을 짓겠다는 보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동료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회의점을 가졌습니다. 그게잘못된 것이 아닌가, 실질적으로 죽도시장이 만남의 광장을 만든다고 해서 과연 죽도시장이 활성화가 되느냐, 그것는 아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다른 쪽으로 맞추자고 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보고에 보면 만남의 광장계획에 대해서는 일체 없습니다마는 향후 계획에 대해서 조금 전에 문명호위원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상세한 내용은 없는데 만남의 광장 설립은 합니까?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금년도 계획도 기본계획을 맡겨 놨습니다. 지금아케이트하고 도로포장과 관련해서.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남의 광장이 취소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7억을 들여서.

현재 의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은 계획을 변경을 해서 다른 사업 계획으로 별도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는 만남의 광장이 지난 번에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향후 계획에 새로 한 번 계획을 잡아 보겠다는 말씀입니까?

만남의 광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보고를 할 때는 금년도 2억 5,000만원 중에서도 한 1억 5,000만원을 보태고 그 다음에 3차년도에 7억 5,000만원 중에서 몽땅 보태어 가지고 거의 한 9억을 가지고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만남의 광장이 전체 사업비에 20억 중에 반 정도 투자할 문제가 있느냐,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사업을 계획을 현재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예, 그래서 2002년도 금년도 사업도 별도로 지금 이 사업이 당초예산에 편성되는 것이 아니고 추경에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국비보조가 안 내려 왔기 때문에 보조내시가 내려 오면 추경에 편성할 때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구체화 시켜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차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업에 대해서도 만약에 6억에 대한 교부세가 내려오면 3차년도에 저희들 시비 1억 5,000만원을 보태어서 7억 5,0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을 별도로 보고를 하도록.

2002년도 계획에 보면 말입니다. 죽도시장도로 및 노점상정비에 대해서 지금 2억 5,0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집중적으로 하겠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옛날 죽도시장 메인도로라 하는 국민은행 그 도로가 지금은 거기 보면 거의 기존 건물에서 테라스를 조금 내어서 상품을 진열하는 것이 어느 날 기둥을 박아서 그 면적을 확보를 하다가 보니까 그 실질적으로 차가 들어 갈 수 있는 입장이 안 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전물의 등기평수 보다도 전부 테라스를 빼어 가지고 건물에 진열이 되어서 그 건물 부지속에 포함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로 들어 가면 전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정비를 하시겠습니까? 그것도 지적이 참 많이 있건든요.

기본 어떤 노선에 대해서 정비 노선을 확정을 짓게 되면 주변상인들을 우림시장하고 몇 군데 가 보고 진짜 이 도로 자체를 다는 줄 수 없고 전체 중에서 지금 현재 보면 많이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작게 사용하는 사람도 있는데 일부 잠정적으로 허용하는 유치구간을 두고 그 다음에 공로를 확보하고 이런 어떤 마스트플랜을 만들어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죽도같은 경우에는 소방도로도 거기 국민약국입니까? 거기는 거의 소방도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작년입니까? 거기불나서 소방서 차도 못 들어 와 가지고 결국은 3층 건물이 다 불이 타고 그랬는데.

노점상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죽도시장이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되고 자꾸 폐쇄가 되는 것도 바로 죽도시장 상인들 스스로가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에 혈세 20억을 투입을 해서 각종 대형마트 때문에 죽도시장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고육지책 끝에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정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시가 정비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상권을 갖고 있는 상인들의 의식변화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만남의 광장이나 그런 것을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개풍약국 거기 옆에 보니까 밤에 지나가 보니까 죽도시장 간판 아주 멋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시설장비만 해서 그게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문제는 시민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도로정비도 잘 되어 있고 자기네들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그런 도로를 잘 좀 정비를 해서 그렇게 함으로서 아, 포항시민들이 죽도시장을 이렇게 아끼구나, 그래서 시도 이렇게 예산을 쓰구나, 이런 것을 그 분들이 스스로 느껴야 되는데 그런 교육도 한번 씩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하시오, 거기 시세만 투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상인들을 상대로 해서 그런 의식교육도 한 번 씩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핵심을 말씀 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상인의식 변화와 관련을 해서 상인대학교를 개설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상인들이 안 변하면 실지로 행정도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기본 인프라 정도뿐이지 나머지는 다 상인이 해야 될 몫이고 상인이 소비자의 어떤 의향을 알고 거기에 대한 눈높이를 맞추어야 된다는 것은 공감을 하고 노점상 관련해서는 저희들 과단위로 관련부서하고 몇 차 협의를 했습니다. 또좋은 지역에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도 한 번 이렇게 해 보자는 이 사항을 저희들이 성숙시켜서 조만간에 가시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페이지 보면 지역기술개발 용역사업지원으로 해서 작년에 2회 추경 때 한동대학교, 리스트에 우리 예산을 지원을 한 적도 있고 2002년도 올해도 같은 금액을 갖고 한동대학교하고 리스트에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한동대학교 지원사업내용은 자생겨우살이 이용기술개발을 하는데 예산을 우리가 주고 있고 리스트에는 철장표면품질 종합계측기술개발을 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동대학교나 또는 리스트에 지금 연구계획이 어느 만큼 진척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 보셨습니까?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사항이 최종 연도가 내년에 마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자기들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별도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자생겨우살이 개발 완료시점이 내년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내년까지는 또 우리 같은 예산이 들어 가지요?

예.

그러면 3개 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자생겨우살이 이용기술개발이 실패 했다라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예산이 그냥 사장이 되었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아닙니까? 지금이것은 어떤 조건부가 아니지요?

조건부는 아니고.

조건부는 아니고 실패를 해도 괜찮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까지는.

이용에 대해서 기술개발을 해 놓고 이것이 예를 들어서 별로 뭐 히트를 치지 못 한다, 여러 가지 이렇게 되었을 때 이 기술 자체가 사장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산투여를 했는데 예산 투여했는데 대해서 우리 시가 그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예.

순수하게 기술장려로서 주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성공하기 위해서 관리감독, 감시감독을 잘 하셔야지요.

예, 효과적으로 보면 기업기술개발 차원에서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 이런 측면이고 또 지역과학기술에 대한 기반 구축의 일환으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차피 정부에 지원을 받고 지방자치단체에 참여하는 비율이 저희들이 주는 것이 10%입니다. 나머지는 참여 기업이 30%이고 그 다음에 60%는 정부지원을 받고.

그래서 기술개발의 결과가 내년에 끝이 나면 이것이 히트치면 물론 예산에 대해서 투여를 했는 가치를 느끼지만 기술개발을 한다고 해서 실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좋은 쪽으로 계산을 하면 성공을 할 수 있지만 실패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예산에 대한 투여는 거기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이 실패했을 경우에 예산이 끝이 나는 것이지요?

예.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 지고 이런 것은 없지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대학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중앙에서 감시감독도 잘 하십니다마는 또 우리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자주 가셔서 연구과정이나 진척도에 대해서 좀 잘 살펴 보시고 한 번씩 우리 업무보고때도 이런 것 솔직하게 말해서 자생겨우살이가 어떤 것인지 저희들은 하나도 모릅니다. 그런것에 대해서 한 번씩 보고도 하시고 가니까 이 정도 이렇게 해서 연구 진행이 되고 있더라는 추가 업무보고할 때 하시면 저희들도 많이 도움이 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1월 15일날 동빈교가 개통이 됨으로서 선박의 입출항이 지금 현 죽도시장까지 상당히 큰 배는 곤란하기 때문에 지금 수협측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활어위판장을 송도 밑으로 지금 새로 신설이 된 동빈교 밑으로 이전한다는 이야기가 있고 또 한 때는 송도에 냉동공장하고 같이 수협이 그 쪽으로 간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사실지금 현재 우리 죽도시장활성화를 보면 활어위판장이나 회센터에서 외래 타지에서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오기 때문에 상당히 활성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수협측에서든지 활어위판장을 이 쪽으로 옮기면 상당한 죽도시장활성화에 지장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 수협측에서나 안 그러면 우리 시에서 활어위판장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 냉동공장도 한 때는 송도로 같이 간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부분이 지금 원래는 수협측과 수협위판장이나 이런 부분도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같이 들어 간다고 했다가 안 들어 가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 재수협 활어위판장이 이전을 한다고 해서 죽도시장 상인들이 상당히 반발을 하고 현수막을 달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수협장과 시장님이 연석해서 일단 죽도시장 활어위판장은 안 옮긴다는 수협장의 단호한 의지를 전체 상인들이 있는데 표명을 했습니다. 지금현재에 일부하는 것은 있는 기반시설 자체가 상당히 노후되고 하기 때문에 그 정비기간만 지금 현재 그 쪽에서 항만청에다가 부지를 자기들이 임대를 받아 갖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위판장을 안 옮긴다 하지만 밖에 예를 들어서 큰 선박들이 동빈교 때문에 거기 선박의 입출항을 못 하면 우리 지역경제적으로 큰 배들이 못 옵니다. 다른항으로 들어 가서 위판을 하다 보면 수협이나 우리시가 상당히 어떤 수익에 장사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러면 위판장을 이 쪽으로 옮긴다는 이야기도 다 철회가 된 부분입니까?

예, 그리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임시이전이지 공사를 하게 되면 다시 위판은 전에 하던 바로 영포회식당 앞 쪽에서 위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선박들이 내항까지 죽도위판장까지 들어 갈 수 있는 톤 수는 몇 톤까지 들어 갈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당초에 16m 그랬는지 수협에서 한 2m 더 높여 주게 되면 괜찮겠다는 협의가 되어서 이 교량 높이를 18m를 했습니다. 연안에 있는 모든 배는 다 들어 올 수 있고 외지선박 중에서 이제 자기들이 조업을 하다가 멀리 못 가고 이 쪽에서 해야 될 문제가 있어서 큰 선박이 올 때는 입항이 곤란한 배도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관내 연안에 배는 거기에 다 들어 올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연안의 배들은 거의 다 구룡포나 수용이 됩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약 20톤 이상 배는 못 들어 오도록 알고 있습니다. 오징어 어선이 아니고 일반 어선들은 거의 들어 옵니다.

기존 입출항 어선들은 대부분 들어오지요?

예.

과장, 18m가 아니고 8.4m가 아닙니까?

정정하겠습니다. 8m입니다.

거기 위판장을 옮길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 한 700여평 지금 해서 건물 창고 한 동을 위에 지붕만 하고 옆벽은 거의 차고 거기서 지금 활어위판장으로 수협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활어는 전에 수협 앞에 사무실 앞에서 하던 그것은 거기서 하고 있고 나머지는 이리로 고기 잡은 것은 죽도시장에 계속 들어 가고 있는 상태이고 큰 오징어 배나 큰 외지 선박은 거기 못 들어 가서 이래 되어서 죽도시장 상인들 하고 합의가 되었는 상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명호위원.

본 위원이 자꾸 질문을 많이 해서 미안한데 오늘 과장께서는 지역경제과의 업무를 의회에다가 보고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 지나 갔던 이야기만 많이 하지 앞으로 다가 올 일에 대해서는 별로 보고가 없는 것으로 알 수 있는데 본 위원은 MBC에 인터뷰 때문에 갔다가 MBC 기자들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기자들하고 만나서 기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하면 포항의 물가 때문에 걱정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업무보고를 보면 나노도 좋고 IT도 좋고 다 좋지만 사실 우리 지역경제과가 이게 있기 전에 먼저 물가를 잡는 것이 우리 지역경제과의 업무가 아니었느냐,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김원수위원께서 하신 말씀이 가스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기자들이 말입니다. 포항의 물가를 조사를 하고 있으면서 결론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의 의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중에 할 것으로 자기네들끼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가스 하나만 하더라도 시장조사를 했는 내용을 보니까 가스를 울산이나 부산에서 싣고 오면 경주 내려 주고 포항 내려 주고 영덕에 내려 주고 그러면 울진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울진은 영덕에 와서 충전을 시켜서 울진에 가지고 간답니다. 그런데 가격을 보면 말입니다. 울진은 18,000원 받는데 포항은 20,000원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싸기는 울진이 훨씬 비싸야 되는데 오히려 울진이 포항보다 싸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들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물가가 포항이 너무 비싸다, 그래서 이 물가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시는 못 믿겠다, 아마 언론에서 앞장을 서서 하겠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런 건에 대해서도 과장께서 늦추지 마시고 앞으로 2002년도에 추후라도 우리 담당께서는 의논을 하셔지 포항시의 물가를 바로 잡아야 됩니다. 즉,말해서 시장과 세무서장과 기관장들이 같이 머리를 맞 대고 만약에 이 물가를 잡는데 따라 주지 않을 때는 어떤 제재를 하겠다는 그런 단호한 계획을 가지고 물가를 바로 잡아 주셔야 됩니다. 전국적으로 포항 물가가 가장 비싸다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사실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뭐 나노도 좋고 테크노파크도 다 좋은데 물가에도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관련기관하고 합동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참 지역경제과 업무가 다른 과 업무도 중요합니다마는 정말 포괄적이고 여러 가지 큰 업무들이 많고 또 우리 지역경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지역경제과에서 업무보고 중에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미래에 전략산업이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나노종합Fab센터 구축과 관련하여 이 부분이 과학기술부에서 주관이 된 것입니까?

예.

그리고 우리 업무보고에 보면 3페이지에 나노기술산업지원센터 지원 이것은 우리 산자부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

이 부분에서 산자부에서 약 570억 총 사업비가 되고 과학기술부에서 나노Fab센터를 구축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복이나 그런 부분 그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나노Fab센터는 연구라든가 이런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을 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나노의 기술산업화지원센터는 말 그대로 산업현장에 나노를 접목을 시킬 수 있는 그리고 기업체가 참여를 해서 이용을 할 수 있는 이런 기기가 되겠습니다. 교육훈련도 시켜 주고 거기에 따른 기술지도도 해 주고 또 연구과제도 같이 공동으로 산학연해서 같이 하는 사업이 되고 지금 현재 이용하는 전문과학자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이 전문기기가 하도 고가기 때문에 여기에 와서 이 기기를 이용을 하고 수수료를 주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나노Fab종합센터는 앞으로 나노기술산업에 보완연구단지라고 보면 되네요?

예.

여기서는 사용수수료, 이용수수료를 나중에 최종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네요?

그렇지요, Fab센터는 자기네들이 연구도 해 주고 또 이용하는 수수료를 받고 해서 나중에 독립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두 가지 부분이 따로 병행 추진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이 부분은 국가에서 과학기술부에서 나노종합Fab센터를 단일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까?

예, 단일사업으로 1,500평 규모에 건물을 짓고.

우리 국가에서 국가의 전략사항으로 1개소를 선정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 모집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2월초.

공고가 됩니다.

공고예상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포항공대와 포항제철이 우선적으로 주관 참여기관이 되겠네요?

예.

그러면 모든 일들이 포항공대와 어떤 포항제철에서 물론 참여공모에도 응할 것이고 그런 부분을 하게 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와 도가 어떻게 참여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는 거기에 어떤 매리트가 주어 진다는 것이 아닙니까?

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미래에 전략적인 산업에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만 과연 우리 재정여건이 우리 의회에서나 자치단체에서 합의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부분 때문에 업무보고도 이루어 져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서로간에 논의하는 사항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397억이 지금 1단계에 소요가 되지요?

예. 정부에서 787억이 되고 그러면 397억에서 우리시와 도가 부담하는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아직 계획이 없습니까?

예,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최고부담을 많이 할 데가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포스코가 많은 부담을 해 주면 또 도라든가 우리가 하고 공대로 봐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자기들은 현물출자를 할 수 있는 사항도 없지 않아 많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상으로 직접적인 현금출연하고 현물출연하고 같이 믹스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지방자치단체로 봐서는 앞서 저희들이 있었습니다마는 나노사업화지원센터라든가 TIC처럼 1년에 10억이면 10억, 이런 식으로 마스터플랜이 된다고 하면 1차년도에 그러면 3년간에 걸쳐서 해야 될 이런 사항이 발생하게 됩니다.

397억이 3년간에 출자를 해서 이게 만약에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과학기술부에서 정말 어떤 국가전략산업으로서 미래전략산업으로 한다면 좀 더 명백하게 해서 참여하도록 하면 좋은데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이 그렇게 따라가지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나 의회가 이 사업은 욕심이 나지만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까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어느 정도 예상 내용도 파악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 공모 시기가 2월 초순으로 되어 있으면 결정시기가 그렇게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벌써 이렇게 시간이 되고 2월초까지 다음 임시회도 없습니다. 의회에서 입장이 표명이 있어야 되고 집행부의 의지도 나타내고 이렇게 해서 예산의 지원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까? 이런부분에서 국장님 다른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사실 포항공대에서 지금 교수님들이 나노관계에 대해서 시장님도 만나고 사실 갔는데 저희들은 2,000억 하는 이 막중한 돈을 포항에서 해 가지고 중앙에서 나노기술Fab을 만든다는 게 정말 대단하긴 대단한데 사실 정치적이나 이런 면에서는 저희들이 이 포항에 온다는 것이 약점이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리고 지방이라는 약점도 있습니다. 약점이 있고 포항에 오는 것 제일 좋은 거는 방사광가속기 세계에서 10개 있는데 포항에 하나 있다 하는 것 이건 참 대단한 거고 그 다음에 우수한 두뇌와 석학들이 포항공대와 리스트에 있다는 이런 게 좋은 조건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1차 심사에 서류심사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서류는 포항은 무사통과로 되어 있는 정도로 자신이 있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해 줄라 했는데 시장님은 어쨌든 붙들어 보자, 그런데 이것은 뭐……

국장, 우리도 어떤 전략산업이 우리 어떤 시에 유치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문제는 포철과 어떤 포항공대의 의지가 중요하고 또 우리는 당연히 유치하면 좋지 않습니까? 우리 지방에 봐서는. 그런데 재정출연이 아마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포철이고 우리 포항공대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의지와 어떤 재정출연 의지와 이런 걸 서로간에 논의가 되어서 과연 이 부분에도 어떤 정보교환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과학기술부에 과연 397억 중에 이런 사업이 아마 우리 시에 유치된다면 포항공대나 포철이 얼마정도의 재원을 출연할 것이고 우리 시는 얼마정도의 예산이 우리가 충당을 하게 되면 포항공대도 열심히 유치해서 응모해서 할 수 있다는 이런 사전에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야 우리가 좀 가시적으로 우리 재정이 얼마나 들어가고 이런 부분에서 또 우리 의회도 어떤 지원에 적극적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들어서 포항공대가 이렇게 포항제철이 397억 중에 지금 어떤 방향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런부분에서는 서로 국장이나 우리 시장님이 어떤 이런 부분에 협의를 해서 이 397억에 대해서 아마 과학기술부에서 어떤 지원방향이고 어떤 내부적인 비율은 어떻고 또 아니면 우리 포항공대와 포철이 과연 나노Fab센터를 유치하는데 있어서 앞으로의 어떤 전략산업으로 유치하는데 있어서 투자를 하겠다는 그런 어떤 재정적인 어떤 그걸 윤곽을 나타내야 되지 않습니까?

자, 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공고를 하게 되면 시가 행정적으로 참여하느냐 하는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문제는 심사를 하고 모든 공고가 됐을 때는 최종적으로 자기들이 결정할 때는 예산지원에 대한 구체화가 돼 갖고 그 사항이 나오게 되면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갖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어떤 동의를 얻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현재는 이 사업이 저희들이 참여해야 된다는 의지는 표명을 해 주신다 라고 하면 이게 공고가 되게 되면 어차피 참여기관에 대한 예산분담 비율이라든가 이게 조율할 당시에 대충 나오게 되면 별도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곧 보고할 시간이 지금 현재 2월초순 이었지 않습니까? 공모시는. 그때도 공모에만 참여를 하고 어떤 재정문제에 대해서는 제2차적인 문제입니까?

예, 일단은 우리가 참여의사를 밝혀주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공고가 되게 되면 이 관련해서 관련자 회의도 하고 분담비율하고 이런 사항이 구체화 돼 갖고 한 번 하게 되면 나중에 저희들이 임시회가 아니면 상임위원회에도 별도로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의사를 우리 시가 무조건 할 게 아니고 참여에 대한 경상북도나 포항공대나 포스코 이런 부분에 어떤 협의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어떤 우리의 입장을 표명해야지, 거기 하고 아무 얘기도 없이 표명하면 안 되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공고가 되게 되면 서류준비하고 하는 것이 한 두달정도 되게 되면 그러면 공고에 따라서 거기에 각종 사안을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예산관계가 저희들이 관련자들 회의를 하고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그 사항을 갖고 의회에 보고해서 예산이 확정되고 뭐 만약에 재정지원 같으면 시가 얼마 해야 된다 하는 게 결정됐을 때 저희들이 협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순을 밟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모가 2월초에 되더라도 공모기간이 한 두달정도, 이게 아주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두달정도 되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 포항공대와 포철과 여러 가지의 어떤 이 사업계획에 있어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어느 정도 계획이 나서 면 계획이 수립되면 다시 의회에 보고해서 또 상임위원회는 물론이고 우리 전체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해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과장 공모기간이 한 2개월정도 걸립니까?

공고하고 준비하는 기간이 한 1개월반에서 한 2개월정도 저희들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동안에 포철과 또 우리 포항공대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셔서 우리 의회에 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외에도 우리 위원들께서 많은 주문사항이 있었습니다. 죽도시장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아마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 그런 주문사항을 다시 검토하시고 또 여러 위원님께서 주문한 사항을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부터 오늘까지 감사담당관실, 행정지원국, 경제산업국 소관 각 부서별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내일은 포항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