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보사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사무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1. 2002년도주요업무보고(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2002년도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승훈 보사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장님께 올해도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예산을 증액 지원해 주신데 감사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50여 직원들이 열심히 농촌과 농업인들을 위하여 일할 것을 다짐을 하면서 올해 저희 농업센터주요업무를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농촌지도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쪽과 3쪽에 있는 일반현황은 문서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농업인 교육사업입니다. 우리농업인들이 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추고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해서 농가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연간 9,500명에 대하여 농업인 교육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지난 1월 15일부터 오는 2월 23일까지 계속 실시하고 있는 새해 영농실설계 교육은 농업인 6,000여명에 대하여 올해 농정의 방향과 쌀품질을 높이는 기술 그리고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데 역점을 두고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이 끝나면 3월부터 10월까지 연중 소득작목재배농가 1,800여 농가를 대상으로 전문기술교육을 실시해서 품목별 경영능력을 향상 시키고 농촌여성 1,100여명에 대하여 가정생활의 과학화와 영농기술, 농산물 가공과 여성기능교육 등으로 여성의 능력을 향상하도록 힘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청소년에 대하여 기초영농 기술교육으로 후계 농업인을 확보하고 11개 시내고등학교에서 자진 참여하는 학교 4H회 480여명의 회원에 대하여도 과제교육으로 농심을 가르쳐서 농업과 농촌을 이해하고 진학과 진로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조직단체와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을 통해 지역농업과 농촌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전문농업인을 육성하겠습니다. 농업경영인 등 4개 농업인 학습단체는 단체별로 특성에 맞는 과제활동과 농업정보화 촉진을 하여 지역농업의 구심체로 육성을 하고 같은 폼목을 경영하면서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품목별 연구모임 55개회 1,400여명에 대하여는 스스로 교육연찬과 정보교환 활동을 하도록 지원하여 농산물을 고품질화, 브랜드화하여 차별화 해 나가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작년에 이어서 각 농업인 단체별 개별단체회원 대회를 지양하고 농업인한마음대회로 시단위 농업인 행사를 통합하여 행사시기를 10월 상순으로 앞당기고 작년도 대회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여 농업인의 화합과 사기를 높이는 한편 도심지 우리 시민들에게도 안내하는 등 농업인들이 생산하는 안전한 먹을거리를 우리 시민들이 적극 이용하도록 홍보하는 터가 되도록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소득을 높이고 농업발전에 기여한 모범농업인을 선발하여 농업인대상을 줌으로서 전체 농업인들이 농업에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영농을 하는 분위기를 조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농업도 이제는 생산과 함께 경영이 중요시 되고 있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기술과 경영에 문제점을 짚어 주어서 개선하도록 경영이 부실한 농가를 우선선정을 하여 경영분석과 진단 및 처방을 지도하는 농업컨설팅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위해서 품목별 농가기능 진단과 컨설팅교육 및 전국 각지에 농축산물 유통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농산물 제값받기와 기능개선 의욕을 촉진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에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 기술센터 홈페이지와 15개 읍·면·동 농업인상담소 정보화 사랑방운영을 통한 농업기술제공과 농업인 정보화교육 그리고 농업용소프트웨어제공 우수농산물쇼핑몰 링크사업 등을 추진하고 시내전역의 밭토양 7,000여점의 토양성분 분석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센터 홈페이지에 실어서 농업인들이 인터넷 검색만으로 자신의 토양성분 자료를 영농에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여성의 능력개발과 역할을 증대하기 위해 앞서 농업인교육에서 보고 드린 여성교육 등 연 인원 5,000명을 교육할 목표로 여성교육사업과 여성정보화사업, 경로효친의 실천, 농외소득사업장 운영을 지원해 나가며 농촌노인지도마을도 한 마을을 다시 지정하여 농촌노인의 생활에 활력화를 시범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에 정주환경을 개발해서 자연경관과 전통문화를 자원화 하고 경제적 가치를 이끌어 내어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지도 하겠습니다. 이를위해 농촌마을을 공원화하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문화적인 마을로 가꾸고 체험용 민박농가를 육성하는 등 농업인과 도시지역 시민이 함께 이용하는 그린투어리즘 형태의 농촌 전통테마마을을 시범적으로 육성을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마을공동 휴식공웝 등 4종의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농촌생활 여건이 개선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만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작년도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 내용과 2002년도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구분이 된 부분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고 농촌근대화에 선구자 역할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앞장 서서 오늘의 농촌을 잘 살게 한 밑거름이 되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여기내용도 보면 교육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돈을 많이 할애를 했고 4H부분이라든지 특히 농촌출신 학생들 청소년 교육, 여성교육 이런 것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많은 작성이 되었는데 상당히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혹시이런 교육을 실시할 때 참여하는 범위가 농촌지도소에서 일반적으로 획일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이런 행사를 할 때 외부에 초청인사가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문제는 이 농촌기술정보화 촉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인터넷사업 홈페이지 운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지금 농촌에 보급이 되고 있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숫자를 알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성인력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개발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충 보니까 무슨 고부간 정나누기 행사 이런 것들은 좀 시대에 동떨어진 행사이지 않겠느냐, 물론 이런 것들은 하나의 여러 가지 사회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행사를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실 농촌을 지금까지 쭉 발전을 시켜 나오면서 좀 더 미래지향적이고 지금까지 구태의연한 방법보다도 앞으로 좀 획일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포항지역에는 천수답 같은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꼭 자연에 의해서 기대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연구하는 그런 부분이 좀적지 않느냐, 그러면 앞으로 우리 천수답이나 산간지역에 있는 우리 화답 같은 것도 어떤 방향으로 경영을 하면 좋을지 그런 쪽에는 어떤 과수를 심으면 좋은지, 어떤 채소를 심으면 좋은지 정말 이런 기술적인 부분이 연구가 좀 미흡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과장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던 바가 있으면 아시는대로 말씀을 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농업기술센터에서 업무가 종전에 업무와 현재 바뀐 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는 농촌지도사업이 원래는 농촌진흥법령의 범위에 따라서 지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진흥법령에 예시된 그런 법규정에 따른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또 농촌이 새롭게 바뀌어 나가도록 새로운 사업들을 지역에 맞게 개발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보고 드린 농민교육 사업 등은 저희가 한 30년간 계속 추진해 온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교육사업도 옛날에는 영농설계교육 위주로 교육을 하다가 요즘은 새영농설계 교육은 연초에 농업인들이 품종을 준비를 한다든지 영농시책을 알아본다든지 이런 위주로 교육을 하고 나머지 전문교육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외부인사도 초청을 해서 전문적인 시험연구자라든지 전문 독농가라든지 이런 사람을 초청해서 연간교육으로 추진하는 형태로 좀 바꾸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교육 같은 것들은 대동소이하게 하고 있습니다. 역시이것도 옛날에는 4H과제교육이라 해서 영농위주로 하던 것을 요즘 청소년들은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나가는 그런 청소년도 있기 때문에 진로지도 교육형태로 해서 그 사람들이 앞으로 자기 적성에 맞는 진로를 탐색하고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도움을 주는 형태로 교육을 좀 바꾸어 나가는 내부적으로 상당히 바꾸는 형태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화 촉진에 있어서는 우리시 같은 경우는 사실 전국에 전체 정보화 비율에 비해서 상당히 뒤떨어집니다. 지금은 정확한 통계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시에는 정보화가 전국 정보화 비율에 비해서 상당히 뒤떨어져서 평균 한 2% 정도밖에 안 되고 그리고 또 농촌에 컴퓨터 보급대수가 적어서 정보화가 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촌정보화 사업은 시청에서 컴퓨터 반값 지원사업을 같이 보면서 저희들은 농촌농업인들에게 정보화교육을 좀 해서 컴퓨터를 이용하는 능력도 배가 시키면서 농업기술센터 상담소에 있는 상담소를 한 사람이 근무하고 있지만 농업인들이 수시로 드나 들어서 인터넷도 검색을 하고 농업정보도 좀 획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을 하도록 추진을 하면서 정보화 교육은 마을에 찾아 가서 시에 정보교육장도 일부 활용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마을에 찾아가서 도나 중앙단위에 있는 정보화교육 차량을 지원을 받아서 연간 200명 교육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점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농촌여성 인력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교육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정나누기 같은 경우는 수년간 했습니다. 그러나 정나누기 교육은 왜 저희들이 하게 되었냐 하면 농촌여성에 대해서는 여성복지회관에서도 물론 이동여성복지회관이라든가 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여성지도사들이 한 세 명이 농촌여성을 대상으로 지도사업을 환경개선사업, 그 다음에 교육사업, 또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교육차원에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또 생활개선회도 육성을 하고 해서 이 생활개선회원들이 자기네들이 거의 자발적이다시피 해서 정나누기 행사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예산을 저희가 조금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것은 경로효친을 시범적으로 실천한다는 의미에서 하기 때문에 다른 사회적으로 볼 때 파급효과도 안 있겠나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농업에 있어서 천수답 문제라든지 산간지 문제는 물론 제가 이것은 나중에 기술보급과장님 소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마는 제가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천수답 관계는 그동안에 쌀농사를 지어 온 우리 농업인들이 올해는 쌀도 남아서 문제가 되고 있어서 정부의 시책도 천수답이라든지 물이 부족해서 쌀농사에 어려운 부분들은 밭농사 쪽으로 유도해 나가고 있고 그래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천수답 같은 그런 곳에는 콩나물콩을 심는다든지 해서 신청을 하면 신고를 받아서 그것은 또 쌀소득과 콩을 심었을 때 소득을 차이를 보상을 해 주는 이런 형태로 시책도 바뀌어 나가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하면서 저희들이 과수를 심는다든지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토양 건종도 해 주고 또 적정한 과수를 추천을 해 주는 형태로 지도 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내용 중에서 상당히 믿음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소신을 가지고 정말 누구도 알아 주지 않는 농업기술센터를 책임지고 있는 관계 공무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물론 본 위원이 감사를 드린다고 해서 다 전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소신과 철학이 있다면 분명히 우리 농촌지역은 잘 산다고 본 위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가지 우리가 농촌을 지금 가꾸고 농촌을 일구어 가는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도시민들이 자연환경에 대해서 상당한 많은 피해를 주고 농촌에 대한 피해를 주고 하는 것들이 현재 실정인 것 같습니다. 예를들어서 주말에 이렇게 야외에 나가 보면 정말 자연을 잘 가꾸고 보존해야 될 농촌지역에 쓰레기를 어디선가 모르게 쓰레기를 갖다 버린다든지 또 환경을 파 헤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눈에 띄입니다. 4H나 그 다음에 각 마을에 농촌지역에 있는 부녀회나 이런 단체를 통해서 환경지킴이 역할도 농업기술센터에서 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만약에 그런 기구를 설치해서라도 정말 농촌을 보호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여러 직원들이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을 원치 않습니다마는 혹시 그런 분야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철학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촌환경 이 문제는 저도 사실 남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도 영농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상당히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농촌은 앞으로 우리가 좀 소득이 올라 가고 주5일 근무제식으로 해서 주말에 여가를 이용하는 그런 쪽으로 이 시대가 오면 농촌은 도시민들이 쉬어 가는 그런 국민 휴양공간으로 발전해야 되는 터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촌이 깨끗해야 되고 가꾸어져야 되고 이래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 센터에서 생활개선사업 차원에서 조금씩 조금씩 시범사업으로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쓰레기라든지 이런 분야는 저희가 작년도부터 제가 조금 착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농업경영인연합회라든지 농촌지도자연합회에서 저희들이 활동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너무 친목이라든지 정부시책에 대해서 대안만 자꾸 요구하는 비판적인 시각이 많아서 제가 과장이 되면서 그 사람들한테 누누이 개인적으로 또는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해서 작년부터 자네들이 농촌운동을 한다면 우선 우리 농촌지키는 운동부터 먼저 앞장서라 해서 작년도에 처음으로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한번 농촌비닐수거 운동을 우리가 펼치자 이래 가지고 작년에 펼친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일들을 저희가 앞으로는 조직체를 통해서 좀 확대해 나가고 그 사람들이 좀 곳곳에 농촌지킴이 활동을 해 나가도록 지도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양용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서두를 보면서 4페이지 중심으로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중학교 국어교과서를 공부하면서 배운 것이 생각이 나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 교육의 길은 먼 길이요, 그러나 가장 곧은 길이다, 하는 것이 항상 생각이 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은 농업인들을 교육하고 또 그 부분 가운데 인생이나 전문적으로 정보와 개인능력개발 이런 부분에 많은 교육을 할 줄 압니다마는 ’70년대 후반 산업화 시대에 물결을 타고 지금까지 농업인들이 한 차례의 햇빛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피폐와 핍박을 받고 있는 현실로 읽고 있습니다. 하기때문에 작금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책무는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느껴집니다. 물론소장님 이하 50여 직원들이 다 함께 그런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하시겠지만 제가 드리는 질문과 내용은 좀 더 공직자로서 투철한 그런 사명감, 어떤 그 높은 범인들이 상상 못 하는 철학을 갖고 해야만 훗날에 우리 농업인들이 햇빛을 볼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새해 영농설계 교육 가운데 6,000명이나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 어째 보면 적은 것 같은데 엄청난 숫자입니다. 교육을 전 농민들에게 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좀 지도자급을 택해서 가르치는 것으로 아는데 이 분들을 교육하면서 교육방법을 탁월하게 하시겠지만 포상제가 있습니까?

포상제는 없습니다.

단위별로 동별로 한다든가 품종별로 한다든가 이런 데에 특출한 두뇌를 가진 분, 노력하는 분, 이런 분들을 발췌해서 포상도 하고 시장께서 꼭 포상해야 포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 자체에서라도 어떤 자금을 염출해서라도 그런 제도를 해서 과거 박대통령 지도하에 새마을지도자 양성하듯이 우리시에서도 특출한 인재를 양성해 갖고 포상하고 그 분들 중심으로 농업기술 교육이 재교육이 된다면 피폐 받는 농촌이 밝은 내일이 오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하나하나 기술 부분에 인성전문, 정보화 능력 이런 부분에 우리가 하나 하나 따질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앞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농업기술센터 답게 좀 해서 농업인 아닌 많은 산업인구까지 이것을 보고 감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기때문에 우리 11분의 위원들은 사실상 농업기술센터 예산에 인색하지 않게끔 어떤 부분은 더 향상을 시켜 드리고 싶고 이렇게 마음을 함께 하고 싶은 우리 동료위원들이 평소에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하기때문에 과장께서는 아까 최영만위원이 과장의 철학을 말씀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런 것을 바라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공직자로서 피폐화 되어 가는 농업인들을 대신해서 이렇게 공직생활 동안에 일을 했노라 하는 업적을 남기고 그 훌륭한 이념이 후대에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바라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질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교육을 하면서 사실 그 교육 단계 단계에서 그 자리에서는 포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은 교육 그 자체로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이 농업인들이 교육을 받아서 실천해서 가을에 수확을 거두어서 소득을 높이는데까지 연장이 됩니다. 그래되기 때문에 저희가 새해 영농설계교육이나 품목별교육이나 품목별연구회를 육성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런 교육을 받고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한 농가에 대해서는 뒤에 말씀드린 농업인대상도 시상을 할 뿐더러 그 다음에 품목별로도 품목별연구회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한 농가나 단체를 뽑아서 시상하는 제도는 있습니다. 그런것이 있고 또 청소년들도 열심히 활동을 해서 자기가 정말 농업인들이 갖는 농심을 가지고 봉사적인 활동으로서 자기가 앞날이 내다 보이는 그런 청소년들은 우리 경진대회를 통해서 포상하는 제도가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사실 농업기술센터는 소득을 향상 시키는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마는 농업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교육기관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교육 자체가 뒤에 포상하고 연결이 되어서 포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씀을 해 주신 그 공직자의 자세와 포부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는 감명 깊게 제가 받아 들여지고 제가 지금까지 지도사업을 펼쳐 오면서 사실 남에게 내어 놓아도 괜찮은 그런 농업인들을 위해서 일을 해 온 업적도 부끄습니다만 내어 놓을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한 7, 8년 남은 기간동안에 정말 농업인들에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겠다는 것을 충고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종합적인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아버지가 본 위원이 중학교 다닐 때에 “열심히 해라, 농사도 괜찮다, 짚신을 삶아도 10년만 삶으면 성공을 할 수 있다.” 이런 교육을 한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러나 10년이 아니라 30년, 40년이 지났는데 오늘 날까지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돈 한 푼 자식한테 못 전 해 주고 농촌경제가 또 마음대로 써 보지도 못 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이것을 농업기술센터 여러분들에게 모두 미루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밝은 내일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하위원님.

우리 농업기술센터 명칭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외형적으로 보면 기술센터 좀 괜찮은 것 같지만 사실 앞 뒤가 안 맞는 작명입니다. 이게농업기술이라는 개념은 타동사의 개념이거든요, 기술을 개발하다, 기술을 하다, 이것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센터의 개념은 어디 소나, 안 그러면 기관개념인데 중심 이런 개념인데 기술을 개발하는 농업기술을 개발하는 센타라든지 이래 되든지 아니면 농업연구센터, 이런 것이 맞지 농업기술센터 이런 것이 전혀 외부 사람들이 양식이 있는 분들은 보면 농업기술센터가 안 맞습니다. 제고를 한 번 해 보십시오. 꼭고치라는 이런 말씀은 드리기가 어렵지만 우리가 간판은 누가 봐도 맞아야 되거든요. 농업기술개발센터 이래 하든지 농업연구센터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한번생각을 해 보십시오. 안맞습니다. 이게농업기술을 어떻게 하는 센터가 되어야 되는데 농업기술을 기술이라는 개념은 전혀 연결이 안 됩니다.

박위원님 말씀 하시는데로 농업기술센터라는 말씀은 중심이다, 종전에 농촌지도소로 있다가 시대에 부응을 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통일이 된 명칭을 공모를 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이것을 한 것입니다.

아, 농촌진흥청에서 한 것입니까?

예.

전국입니까?

전국통일입니다.

아, 그래 포항에서만 한 것이 아니고요.

예, 종전에 저희 지도소라는 명칭이 국민들에게 너무 군림하는 그런 어감이 있다, 그래서 바꾸다 보니까.

예, 알았습니다.

조진위원님.

농업인대상 시상관련해서 경종농업이라고 했는데.

경종농업은 쌀농사와 보리농사, 어떤 토질에 갈고 해서 경종이라는 것은 가는 것이 아닙니까? 쌀농사, 보리농사, 콩농사, 이런 것을 통틀어서.

경작할 때 경자이고.

갈 경, 종자는 종자할 때 종자입니다.

용어를 모르니까 잘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윤억진입니다. 박승훈 보사산업위원장님과 보사산업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로 2002년도에도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진심으로 농업과 농촌을 생각하는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기술보급과 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품질 좋고 손쉬운 쌀생산입니다. 우리2002년도 쌀생산계획이 면적이 9,402㏊에서 300평당 457㎞를 계획해서 약 42,000톤을 생산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량볍씨를 전 소요량의 47%를 공급하고 지역특산 고품질쌀의 생산해서 브랜드화를 하고 벼수확을 10일 앞 당겨서 미질향상과 손실방지를 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입니다. 농기계 수리는 수리반이 1개반이 3명이서 수리기간이 3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작년12월 24일자로 조례개정 공포시행을 하면서 만원 미만 부분은 무상으로 수리를 하고 무상장비를 저희 센터에 6종을 비치를 해 놓고 무상으로 장비대여를 해 줍니다. 그래서 이 장비는 농가마다 있을 필요가 없는 장비기 때문에 포항시 전체가 필요한 농가가 있으면 저희 사무실에 와서 대여를 해서 대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14페이지입니다. 채소안정성 생산기술지도입니다. 신개발 생력기계화 장비보급으로 노동력을 해소하고 생물학적 병해충 방제기술 확대로 신선채소를 보급을 하는데 주력을 두고 스프링쿨러 및 경보장치 보급으로 재해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그래서 부추자동파종기를 10대 공급을 하고 그 다음에 성페로몬 끈끈이 트랩이용 악성해충 유인방제를 15개소에 하겠으며 딸기우량묘 생산을 자체 증식포를 설치해서 1개소에 600평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지채소 비가림하우스를 확대해서 한 20개소에 2㏊ 정도를 설치를 하겠습니다. 다음15페이지입니다. 과수성력화로 경쟁력 제고입니다. 지금야생조수 피해가 상당히 많아서 농작물이 야생동물 피해방지 시범을 약 2,000m를 하겠고 과수원 암거배수 유공관설치 시범을 한 5㏊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초생재배를 하여 껍질째 먹는 저농약 사과시범을 한 3㏊ 정도하고 그 다음에 단감포장방법 개선시범을 단감을 낱개를 포장을 해서 출하하는 시범을 1개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16페이지입니다. 특용작물 화훼 신기술보급입니다. 버섯류 고품질 안전다수확 생산체계를 조기에 정착을 하도록 해서 느타리버섯 비닐멀칭 안전생산 재배기술을 1개소에 하도록 하고 병버섯생력화 액체종균 이용기술을 1개소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잠농가 새소득원 개발과 특용작물 품질향상으로 양잠산물의 생산기술시범 그러니까 혈당강화제용 누에분말 그 다음에 풋내제거 천연색도유지해서 뽕잎차 제조 이런 기계를 설치해서 양잠산물의 생산기술시범을 1개소를 설치하고 마이크로파를 이용한 특용작물 건조 건조시범을 1개소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화 재절화 관비재배 시범을 1개소에 설치를 해서 소득을 높이고 생산양을 증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축산경쟁력 제고입니다. 브랜드 축산물 소비확대 및 신뢰증진입니다. 브랜드 축산물 명품화사업입니다. 해맞이포크 생산자 협의회 중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농가를 채택을 해서 인공정액 방역시설, 약품 축사 단열 등을 실시해서 앞으로 축산브랜드를 수출하는데까지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총체담근먹이, 랩핑조제, 가축분뇨 액비이용시범을 2개소에 32㏊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음이온사료 이용 유열예방 시범을 10개소에 설치를 해서 가축이온 발란스를 해 줌으로서 인위적으로 음이온사료를 이용을 해서 유해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기술지도입니다. 친환경적 농업경영으로 농업환경을 유지보전 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업 실천을 해서 오리우렁이 농법을 실시하도록 하고 친환경농업쌀생산단지를 30㏊를 만들어서 저온저장고를 50평 정도 지어서 연중 질좋은 쌀을 생산하도록 판매하도록 시범사업소를 1개소에 설치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센터 내에 종합검정실을 운영하는데 토양검정을 연간 2,000점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시가지 조경용 꽃생산은 민간위탁이 되었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지역농업개발 시험농장운영입니다. 이것은 우리 센터 시험농장운영인데 이것은 우리 센터 농장면적이 3,300평인데 인공배지 양액재배, 시설 하우스, 자생화 시험재배, 느타리버섯 생력재배, 과수수형 및 품질향상 시범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견학이나 안 그러면 각종 학원이나 유치원에서 견학하는 장소로서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부추신품종 육성개발인데 이것은 사업기간이 ’99년부터 금년말까지입니다. 사업추진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와 영남농업시험장이 협동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교잡종 3년차 생육특성 및 채종기술 개발을 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우량신품종을 육성해서 부추종자를 종자작업화로 농가에 생산비 절감에 대처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을 연말까지 하여서 마치고 따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기술보급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위원님.

이명덕위원입니다.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요즘일기도 불순한 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읍면 지역에 영농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소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격려해 마지 않습니다. 뭐니뭐니 해도 우리 전국에서 또 우리나라 전체에 이 쌀 문제는 지금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전자에는 우리가 식량 위주로 이렇게 쌀생산을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이 쌀이 남아 돌아가는 그런 사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얼마전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영농교육을 할 때 우리 과장께서 인삼쌀을 시범, 표본을 보여 준 적이 있는데 이런 모양으로 우리가 고급쌀을 생산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이 WTO 체제에서 우리 쌀농가가 살아 남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이런 신품종을 개발을 하는데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포항시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것 고품질 쌀을 기술을 개발하고 또 종자를 개발하고 이렇게 하고, 또 포항시 농축산과에는 농업기반시설을 확대하고 이렇게 지금 농업에 대한 시책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농축산과에 신년도 업무보고에 의하면 농축산과에도 품질 좋은 쌀 생산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2002년도 생산계획이 약 43,000톤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쌀 생산계획이 약 43,000톤 생산계획을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쌀 생산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는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아니라 바로 농축산과에 해당되는 업무라고 생각이 되고 또 그에 따른 고품질 품종을 개발한다든가 또 우량볍씨 이런 부분을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센터가 해야 될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농축산과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농축산과가 갖고 있는 그 마인드는 아직까지 국제화 세계화에 대응하는 그런 체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와 우리 농축산과가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통해서 이런 부분은 서로 잘 연계를 해서 그야말로 효과적으로 사업이 쌀 생산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우리나라에 쌀 생산문제는 다수확에서 지금 고품질 시대로 가고 있는데, 사실은 정부 정책이나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사업에서도 많이 뒤졌습니다. 벌써일본은 이 쌀 생산사업을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품종의 쌀을 가지고 브랜드화 해서 국제시장에서 지금 높은 등급을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사 전환기를 맞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마음가짐과 또 시책사업과 연계해서 빠른시간 내에 쌀 품질 고품질 생산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센터가 적극 노력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대보에서 인삼쌀을 소개했는 것은 이천에서 브랜드쌀을 개발해서 10g에 1,000원씩, 그러니까 120g에 12,000원씩 팔았다는 것을 이제 앞으로 쌀을 브랜드화 안 하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그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렸고, 저희 시에도 금년에 각종 브랜드쌀을 개발을 많이 합니다. 예를들면 성동 메뚜기쌀, 장기 원님쌀, 이렇게 해서 각종 읍·면 별로 지금 시범사업으로 브랜드쌀을 많이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우리 사업을 신청하고 있는 중에 있고, 농축산과에 미질 좋은 쌀 하는 것은 농축산과는 정책적으로 쌀을 양보다도 미질을 원하고 있으니까 아마 전반적으로 그 농축산과에서 대의적으로 잔 기술은 잘 모르고 비료를 적게 쳐라 뭐 이래서 전체적으로 수확하는 데서 아마 그렇게 정책을 펴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농축산과는,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쌀 생산계획은 어차피 농축산과에서 계획을 하기 때문에 우리하고 항상 연계가 돼서 자기들 계획이나 저희들 계획이나 똑같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계속 저희들이 전국에는 미질 좋은 쌀이 쌀 품종이 28가지인데, 경북에는 미질 좋은 쌀이 25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포항시에 금년도 미질 좋은 쌀 종자를 70%까지 공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계속노력하겠습니다.

이정호위원님.

첨부해서, 지금 과장께서 얘기한 데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하고 품질 좋은 쌀 생산에 업무분장이 어떻게 됩니까? 어제농축산과는 보고가 말입니다. 고품질쪽 품종 재배가 그러니까 2001년도에 8,800㏊ 해서 92% 했고, 식부대비. 올해는 식부대비 96% 해서 9,025㏊를 하겠다고 보고를 했는데, 오늘 농업기술센터는 5,100㏊고, 2002년에는 6,600㏊ 식부대비 70% 하겠다고 하는데, 보고차이가 나는 거는?

예, 작년에는 양질쌀 그래가지고, 양질쌀 그러면 비교적 밥맛이 좋고 500㎏ 이상이 되고 이런 쌀을 농축산과에서는 보고를 했고, 금년에는 이제 양질쌀보다도 이름을 바꿔서 고품질쌀이라고 해서, 이것은 수량하고는 별 관계없이 밥맛 좋은 쌀을, 우리가 종자를, 종자 공급을, 밥맛 좋은 쌀을 종자 공급은 저희들이 하니까 70% 수준까지 저희들이 공급하겠다는 그런.

농축산과도 똑같이 고품질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농업기술센터 보고한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고품질 고품질 품종 재배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헷갈리는 게 축산과하고 업무분장은 어떻게 됩니까?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예를들어서 쌀 생산분야에 대해서……

농축산과는 업무가 아까 어떤 최영만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농업기반관계를 농축산과는 모든 기반이라든가 정책 그런 것을 담당하고, 저희들 농업기술센터는 이제 시범사업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품종 공급이라든가 신기술 도입이라든가 그런 것을 이제, 개념은 그렇습니다.

아니 계획하고 이런 것은 농축산과에서 하면 농업기술센터에 이거는 맞아야 되잖아요. 고품종을 작년에는 얼마 했고, 금년에는 얼마나 식부대비 확대할 것인가? 이거는 농축산과하고 일치돼서 나와야지. 보고자체가 농축산과는 똑같이 고품종 고품질 품종 재배 이래 놓고 작년하고 금년하고 통계가 틀리게 보고가 되니까 위원들이 알아듣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예, 그래서 농축산과에서는 아마 농가 종자를 자율 교환하는 것까지 아마 그래 해가지고 보고한 모양인데, 저희들은 농가 자율 교환은 안 하고 저희들이 이제 정부보급종이라든가 안 그러면 양특종이라든가 이런 종자를 맛 좋은 쌀을 공급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아마 차질이 좀 있었는 모양인데 시정하겠습니다.

그런 거는 나중에 농축산과하고 이런 것은 보고가 차이가 난다는 것은, 재배면적 식부대비 전부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축산과하고 보고 차이가 난다는 것은 똑같이 좋은 쌀 생산한다는 데는 어떻게든 농축산과나 농업기술센터나 노력하는 것은 똑같은데, 보고 자체가 틀린다는 것은 업무연찬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죠?

다시 조율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차이난 게 아니고 참고적으로 2001년도 농축산과 보고는 8,800㏊입니다. 식부대비 면적이 약 92% 했고, 금년에는 96% 해가 9,025㏊를 고품질로 품종을 하겠다 이랬거든요. 5,100㏊에서 6,600㏊ 공급차이가 엄청나게 난다고요. 사전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협의를 해가지고 일관되게 그렇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번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양용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시가지 조경용 꽃 생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하는 부분에 아무리 민간위탁이라 하더라도 지도적이고 기술적이고 양적인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내용 보면 먼저 민간위탁 해서 나오는 생산품을 시가지나 공항·기차역, 이런 부분에 표기되어 있는데, 역에는요, 역 예산이 있습니다. 공항에는 공항예산이 있고, 실질적이고 현실성 있는 내용을 활성화 시켜야지 막연하게 벌여놓은 것 같은 그런 인상이 짙습니다. 그래서 현실성 있는 시가지 중요지역 이렇게 표현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예.

꽃 종류 부분에 있어 갖고 사실 중요합니다. 많은꽃 생산을 연구해서 공급하는 것도 매우 소중합니다만 뭐 꽃 종류입니까? 팬지, 페츄니아, 데이지 뭐 시간관계상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만 다시 한번 보시고요. 우리듣도 못한 꽃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게 좋은 건지, 저게 좋은 건지, 대표적인 걸 좀 추려가지고 기술센터 자체에서도 어느 게 좋은 거냐 견본을 내놓고 또 사진일망정 의회에 보고용도 나오고 이래야 이해가 가지, 본 위원이 이런 화훼부분에 지식이 무척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마 동료위원들도 거의 모를 걸로 짐작이 갑니다. 이래갖고는 발전이 좀 여의치 않지 않겠느냐, 큰 걱정이 앞서고요. 명색이 본 위원이 저번 기술과장에게 질의한 적도 있습니다만 시화인 장미꽃 같은 경우는 과장께서는 한때 흉물스럽다고 답변하셨지만 저 경산쪽에 가다 보면 장미 집중 연구단지가 있어서 거기서 수입도 괜찮답니다. 흉물스럽거나 바람직하지 않는 꽃이라면 그 화훼단지가 망했을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TV방영을 봤는데 필리핀인가 어디 장미 관광단지가 있어서 외국에서 무척 많이 오더라구요. 이런걸 좀 현실성 있게 시민의 혈세를 갖고 그걸 소비할 때는 시민들에게 보상 할 수 있는 것도 보여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깊은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께서 한번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저 아니 아까 그 말씀 보고 가운데 신기술 부분 얘기 하셨는데, 신기술 수입 부분에 뭐 신기술 연구하는 게 있습니까? 수입이라는 것은 포항 외지에서 성공한 꽃도 수입입니다. 종합해서 한 서너 가지만 얘기 해 보십시오. 본위원이 느끼기로는 자체 연구만 하는 걸로.

첫째 2000년 7월 1일부터 구조조정에 의해서 꽃 담당직원이 한 사람 없어져서 꽃이 민간위탁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꽃을 20만본 계획에 연간 6,300만원씩 저희들이 입찰을 해서 민간위탁으로 됐습니다. 꽃종류 문제는 팬지·페츄니아 여러 가지 있는데, 이 꽃들이 봄·여름·가을·겨울 연속으로 시간이 화분대라든가 안 그러면 시가지에 주요 시가지에 심다보니까 이 꽃이 가장 아름답고 이 꽃이 가장 또 시기적으로 맞고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꽃을 바꿔봅니다만 다른 꽃이 이 꽃만한 꽃이 잘 없고 해서 이 꽃을 재배하고. 그다음 저희들이 생산 민간위탁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만 꽃 식재는 산림과에서 식재를 합니다. 그래서 역이나 공항이라든가 저런 데 가는 것은 간혹 이제 20만본을 생산하다보면……

신기술 부분에 수입부분을 갖다다가 연구하고 있는 게 있느냐? 간단하게.

금년도에 저희들이 국화 절화재배라고 해서 국화를 이미 꽃을 국화를 재배했는 지역에 국화를 한번 더 절화를 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저희들이 금년에 도입해서 예산을 좀 지원할 계획이고, 그 다음 꽃이 지금 화훼농가가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화훼농가에 그러니까 난방절감형 그런 것도 저희들이 지원 국비로 지금 지원할 계획입니다.

됐습니다. 시간관계상 막연하게 연구하는 것 같이,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들리는데, 좀 심층적으로 아 야 포항 농업기술센터가 대단하다 이런 것을 한번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 기회에는 사진도 갖고 와서 또 그 꽃이 성공한 지역 보고도 겸해 주시고, 우리 위원들이나 시민들까지 감명·감동·기대가 넘치는 그런 걸 한번 보여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분명히 이 기회에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시화는 많은 공무원들과 시의회에서 결집된 선정된 꽃입니다. 이걸중심으로 해서 크게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기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 기술을 시험해서 화훼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농가에 보급한 그런 사실은 어떤 것이 있으며 또 보급 이후에 그 성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 우리 포항시 관내에 친환경 농업 실천한 지역이 어디며, 그 효과는 어떤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친환경 농업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을 실천해서 효과 관계를 보면 지금 구룡포 성동지역에 작년에 메뚜기쌀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대백마트에 지금 20kg 포대당 5만 5,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지금 다른 어느 쌀보다도 성동 메뚜기쌀이 잘 팔리고 있고, 지금 이제 쌀이 가을에, 보통 밥을 안 많이 안 먹기 때문에 가을에 한 포쯤 사 놓으면 지금이 쌀이 떨어질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쌀이 떨어지면 지금은 밥맛이 친환경 농업쌀이나 안 그러면 이외의 쌀이나 밥맛이 비슷합니다. 온도가 많이 올라갈 때 밥맛 차이가 많이 나는데, 지금 이제 온도가 조금 높아지면 밥맛이, 품종이 나쁜 쌀은 밥맛이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친환경 농업 했는 그쪽 예를 들어서 성동 쌀 같은 경우는 밥맛이 좋아집니다. 그러면 그때 쌀이 많이 팔릴 것으로.

아니 메뚜기쌀을 친환경 농업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오리로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렁이로 했습니까? 비료를 쳤습니까? 농약을 쳤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비료를 거의 적게 치고 비료를 쳐도 퇴비성 같은 비료 위주로 치고 농약은 거의 안 쳤습니다.

안 치고?

예, 제초제 외에는 거의 농약을 안 쳤습니다. 그원래 성동 그 지역이 작년 친환경 농업하기 전부터 그 마을……

그러니까 오리나 우렁쉥이 이런 것을 이용해서 농사짓는 농법이 아니고 농약을 적게 치고 비료도 적게 치고.

농약은 거의 안 치고.

거의 안 치고.

예.

비료만 쳐서.

비료도.

쌀 생산을 했다?

비료도 질소질이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안 치고, 퇴비성 비료를 치고, 그 다음에 토양 물리성 비료……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친환경 농법으로 영농을 했을 때와 보통 농사 짓는 방법으로 농사를 지었을 때의 그 효과와 또 여러 가지 생산면에서 데이터가 어떤가 싶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생산면에서는 수량이 약간 적게 납니다.

친환경이 좀 떨어지지요?

많이 떨어집니다.

떨어지지요?

예, 떨어집니다.

그 대신 친환경 농법으로 생산된 쌀이기 때문에 가격은 좀 많이 받을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쌀은 요즘 20kg 한 포대에 4만원밖에 안 갑니다. 안가는데, 지금 친환경 농업쌀 성동 쌀은 5만 5,000원씩 하고 또 그보다 더 쌀값이 이천쌀이라든가……

예, 그리고 기술보급에 대해서.

기술보급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 뭐 기계 단감, 친환경 농업쪽으로는 기계 단감도 전혀 약을 안 치고 완전……

친환경이 아니고.

예.

기술센터에서 연구한 결과 생산량이 증가되고 여러 가지 농민들에게 혜택줄 만한 것이 이것이다 해서 보급된 상황이 있느냐? 있으면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험실에서 하는 것하고 농민들이 하는 것하고는 틀리거든요.

예.

결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대표적으로 과수농가에 2000년도에 바람막이 그러니까 방풍시설을 10농가에 했습니다. 해가지고, 10농가 중에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8농가가 효과가 좋다, 2000년도에는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2농가는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설문조사가 나왔고. 2001년도에는 방풍시설을 늘려가지고 약 한 5,500m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아시다시피 태풍이 없어가지고 효과 검증을 못했습니다. 그게다른 시·군에 없는 사업을 저희들이 했고. 그다음 또 대표적인 게 있다면 저희들이 농산물 브랜드화 그래가지고 지금 해맞이 포크와 성게계란을 저희들이 상표등록을 해서 특허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맞이 포크는 지금 해맞이 포크 생산협의회 단체에 저희들이 등록처를 줘가지고 협의중에 매월 3월달부터 매월 500두씩 생산협의회에서 출하를 해서 농가 소득을 높일려고 하고 있고. 성게계란도 지금 파지가 없고 그 다음 아주 양분이 뛰어나고 흥해 그것도 맹 상표등록을 해가지고 성과가 그런 성과를 올렸고. 그외에 여러 가지 성과가 많지만 일일이 다 보고 못 드리고 꼭 보고를 드리라면 서면으로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예, 작년에 기술센터에서 개발한 신품종 포도 재배를 해서 포도 맛을 위원들에게 좀 보인 일이 있습니다. 맛을보니까 굉장히 당도도 높고, 이거는 참 포도 맛이 좋다고 생각됐는데, 그거는 농가에 보급됐습니까? 종자가.

종자도 그게 품종이 블랙올림피아라는 품종인데 그것도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농장에 합니다만 지금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포도 재배가 너무 과잉이 돼서 포도 생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포도 재배하는 지금 우리 포항지역은 더군다나 포도 재배하는 농가가 별로 없습니다. 거의사과를 재배를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그거하면 시설이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포도 재배를 그렇게 시설해서 원하는 농가가 많이 안 나타나고 해서 지금은 아직까지 시설 포도재배를 보급한 농가는 없습니다.

지금 저 과거 두산농산에서 전국적으로 포도 적지를 조사한 결과 청하가 적지다 해서 두산농산이 청하에 포도를 많이 재배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많이 했죠?

예.

청하가 포도 재배에 적지라고 볼 때 그런 신품종 당도 높고 좋은 우량품종을 기술센터에서 개발했으면.

예.

어떤 방향으로 해서 그런 곳에 재배하도록금 기술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런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품종이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자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하면서 농가가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기술센터에 와가지고 내가 이걸 하겠다고 해야지, 저희들이 이것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만약에 했을 때 판로라든가 나중에 그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니죠, 농민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고, 교육시에.

예.

이런 신품종을 기술센터에서 개발해 놨으니까 필요한 농가에서는 어떻게 하라 하든지 신청을 하라 하든지, 교육을 좀 해야지요. 그래야 지난날에 재래종 포도 수확량도 적고, 돈도 가치가 많이 안 올라오거든요. 그런것을 없애버리고 신품종을 심어서 생산을 높이고 소득 증대에 이바지 하도록 교육을 시켜야지요.

홍보를 많이 해서 그렇게 보급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만 개발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농가에 보급되도록 노력도 해야 됩니다.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보충말씀 드리면요. 쌀가격만 하더라도 특미생산 해서 재미보지 않습니까?

예.

그런 케이스로 포도도 우리 위원들 본 위원은요 집에서 깜작 놀랐어요. 진짜우리 기술센터에서 이렇게 재배했는가? 할 정도로. 그래서 나중에 소장께도 감사하다고 하면서……

금년에 처음 사업을 해서……

들어보이소.

예.

이거는 진짜 우리가 작업을 지원해서라도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정기훈 동료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걸 해야 된다고요. 기술개발하다가 실패하는 건 어쩔 도리가 없지만 성공적이라고 봐집니다.

예, 계속 홍보를 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소에서 개발만 해놓고 있지 말고, 보급을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님, 한 가지만.)

예, 질의하십시오.

과장, 한 가지 제안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우리가 사실 고품질 쌀에 대해서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씨앗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농사를 지어 보면 볏잎이 푸를 때 추수를 했을 때는 밥맛이 좋지 않습니까, 그죠? 맞잖아요?

예.

벼가 푸를 때.

일찍 수확하면, 예.

밥맛이 좋잖아요? 그리고 지금 또 곡물건조기에 건조한 쌀과 자연풍으로 건조한 쌀과 대비하면 또 자연으로 건조한 쌀이 밥맛이 좋죠?

예.

그거는 사실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논리에서 볼 때 곡물건조기는 어차피 대량생산해서 우리가 매상을 대야 하기 때문에 곡물건조기 필요는 합니다. 필요는 한데, 전체적인 쌀 미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곡물건조기의 구조를 자연풍 형태로 현재 열풍으로 말리잖아요?

예.

그런데 이걸 자연풍 형태로 하는 그런 방안도 한번, 그런 기술도 개발 해 볼 필요가 있고. 또우리가 가급적이면 매상대는 데라 하더라도 자연으로 말리는 것이 전체적인 미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한번 연구를 해봐 주십사 하는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곡물건조기에 건조를 해도 보통 40도 이하로 해서 건조를 하면 일반 자연바람에 말린거나 비슷한데, 보통 농가에서 가을에 바쁘다보니까 50도 이상으로 아주 높은 온도에서 건조를 하다보니까 밥맛이 없는데, 그런 것은 일반 바람에 말린 것하고 건조기에 말린 것하고 똑같은 상품이 나오도록 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중앙이라든가 저희들도 계속 건의해서 그런 기계가 제작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이외에 건조기는 마이크로파 건조기라 해서 다른 특용작물 건조하는 것은 좋은 기계가 많이 나오지만 곡물 저거는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상당한 예산과 그런 게 많이 따를 걸로 압니다. 알겠습니다. (박승훈위원장, 이정호간사와 사회교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2연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남구보건소 소관

수고 많습니다. 보건사업과장 문재수입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보건사업과 2002년도 남구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 참고적으로 간단하게, 유인물로.

예,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첫째 철강공단 내에 위치하여 딱딱한 기존 보건소의 이미지를 탈피 보건소의 녹지공간을 확대하여 아늑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보건소 내에 녹지 보완 및 장미동산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300만원으로 금년 4월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해송, 주목, 광나무 및 장미 꽃나무 식재, 잔디 식재 등입니다. 이사업이 완료되면 친근한 보건소 이미지를 구축하고 아늑하고 편안한 분위기 조성으로 질 높은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두번째 암 검진 사업입니다. 연중계속사업으로 추진되며, 총 사업비는 국비 8,400만원·도비 6,900만원·시비 1억 4,500만원, 그 다음 국민건강기금 4,100만원 등 총 3억 3,900만원이며, 사업량은 위암 외 6종에 대하여 검진사업을 시행합니다. 금년도에는 1억 3,500만원의 사업비로 검진계획인원은 국가 암 검진 사업인 위암·자궁경부암·유방암 등에 6,304명, 도 암 검진 사업인 간암·여성 골다공증·위장 질환 원인균 검사 등에 1,109명입니다. 이와병행하여 저소득 소아백혈병 환자 본인부담 의료비 지원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이사업의 효과로는 40대 내지 50대의 암 유병사망률 감소로 경제 인력을 보존하고, 보건교육을 통하여 암 수검률을 확대하고, 전 국민 암 검진 체계를 구축하는데 있다 할 것입니다. (

조진위원입니다. 방역소독 관련해서 역시 방역소독기가 현재 분무구 소독기가 있고 연막소독기가 따로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같은 소독기로 분무도 되고 연막도 되는 것은 없습니까?

예, 지금 최신형으로 나오는 것이 ULV라고 해서 분무도 연막도 되고 합니다만 약을 쓸 때 분무용은 물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연막은 경유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사용했던 약재를 전부 다 깨끗이 씻어내고 난 다음에 분무에서 연막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게 되면 상당히 고장이 빈번하게 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연막을 했으면 연막이라고 해서 계속 저희들이 명패를 달아줍니다. 그중간에 바꿀 수는 있습니다만 바꿀 때는 깨끗하게 씻어내고 하지 않으면 상당히 고장이 빈번하기 때문에 항상 그거를 저희들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기계 자체는 겸용인데 한쪽만 쓰도록 지도를 하고 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자율방역단마다 두대씩을 갖고 있어야.

예, 두대씩 있습니다.

연막할 때는 연막용만 쓰고 이렇게 한다.

예, 그래서 그 명패를 저희들이 부착을 해놨습니다.

연막이나 분무나 이게 말이죠, 단일용도로만 써도 고장이 잦거든요.

예.

그거는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고장이 상당히 잦아서 여름철에 보면 방역하는 날보다 고치는 날이 더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구입처에다가 A/S를 받든지 기술원을 파견시키든지 성수기에는. 해서정말 고장났을 때 바로 바로 고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방역이나 하지 기술자는 아니잖아요.

예.

고장나면 또 본소에 쫓아가고 이러던데, 기계 수리 하는 데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 지도를 잘 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위원님 질의를 잘 하셨습니다. 사실여름에 거의 고장이 나서 치는 시간보다 수리시간이 많은데, 그거는 특단의 우리 보건소에서 조치를 하도록, 기술자를 초빙을 상시근무를 시키든지 그렇게 해서.

비상용으로 저희들이 예비품을 비치해 놨다가 급할 때는 그걸 교환해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특단의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용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페이지 장미동산 조성관계, 하단에 보면 피라칸시스 식재 있는데.

예.

이게 이 꽃이 담장에 쭉 있습니다. 근래에 보면 아무 볼모양이 없어요. 집안에 한송이 정도는 키울 때는 좋은 건데.

예.

가로변에 있으니까 아주 보기 안 좋더라고, 한번 재고해보시고.

예.

또 한 가지, 장미꽃도 장미꽃 나름입니다.

예.

신종, 개발돼서 아주 초겨울까지 계속 피어 있는 야 이 추운 데도 피어 있나 할 정도로 그런 게 있으니까 선진 지역에 좀 자문을 받아서 우리 기술센터에는 캄캄합디다. 그러니까 좀 야, 여기 남구보건소 장미 그 참 멋있더라 이런 걸 말이지 구해 갖고 식재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최일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 보고 잘 들었습니다. 암검진사업에 대해서 사업량 위암외 6종이라고 되어 있잖습니까? 요즘흡연으로 인해 가지고 폐암이 그래 많다 하는데 폐암검진에 대해서는 없네요.

이게 도에서 시달됐는 목표대로 저희들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폐암은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국가암 검진사업이 보면 이번에도 예산이 나왔는 걸 보면 재원이 국도비가 있고 또 시비가 있습니다마는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해 주는 사업중에 보면 국가 암 검진사업은 대상이 위암하고 유방암하고 자궁암만 그렇게 하도록 지정을 위에서 시달되었기 때문에 폐암은 해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정된 거는 3개인가 4개인데 그렇고 여기는 6개, 7개 와 있는데 이게 국가적으로 제일 심각한 문제인데 이것을 건의를 해 가지고 폐암도 넣도록 검진할 수 있도록 해야지……

한 번 저희들도 건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국가 암 검진중에서 제일 많이 발생하는 암에 대한 것만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되어 가지고 과거 작년에도 이랬습니다마는 위암, 자궁암, 유방암하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에 대해 가지고도 위암, 유방암 이 분야만 하도록 되어 있지 폐암이 사실상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 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역마다 회의 때 뭐 도 회의나 올라가가지고 많은 건의를 해야 죠.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무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기 전에 아까 조금전에 얘기했듯이 구체적인 수치 이런 건 빼고 간단 명료하게 보고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구보건소 의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약무 관리입니다. 부정의료행위와 부정·불량 의약품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으로 의료사고를 예방하고 의약품을 안전관리하여 시민보건 향상을 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연중관내의 의료기관과 약업소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순회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1년에도 의료기관의 부정의료행위나 또 시설기준 적법 여부에 대한 순회 지도 점검으로 행정처분 5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약품 판매업소의 부정 불량 의약품에 대한 정기 단속도 분기별 1회씩 실시하였습니다. 2002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의·약무 관련업소 지도 단속을 강화하여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료사업입니다. 지역주민들에게 각종 진료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서 성인병을 관리하고 질환을 조기 발견하여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저희보건소가 이전후에 진료수는 비슷하지만 이전후 한방진료실을 새로 개설하였고 물리치료실에 건강증진실 이용자는 한 2배이상 늘었습니다. 그리고 치과는 장애인 치과진료를 작년 7월부터 실시하여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같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그리고 자매결연마을과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무료이동진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료장비를 현대화 하여서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료욕구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불소화사업입니다. 수돗물에 결핍된 불소이온 농도를 0.8ppm으로 조정하여서 쉽고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구강병을 예방하고 소득계층에 따른 구강건강 수준차이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96년부터 저희 남구 유강정수장에서 시작한 사업으로 매년 사업의 효과분석을 위하여 구강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서 불소화 사업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사업의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지속적인 설명회나 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정수준의 불소농도를 유지하도록 적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주1회 가정의 수돗물 표본을 채취하여서 수돗물의 불소농도를 측정하고 있고 월1회 수돗물 불소화 기술지원단에 채취한 수돗물을 보내서 농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수장에서는 자동연속 불소농도 측정계로 매일 일지를 기록하여서 매월 도를 경유하여 복지부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돗물 불소화사업에 대한 호응도를 조사하고 효과분석 자료를 수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학교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구강보건 교육을 통해서 구강보건에 대한 지식을 습득시키고 또 태도와 행동변화를 도모하여서 구강질환을 조기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수돗물 불소화사업 비대상 지역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고 상·하반기에 구강보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취약지역인 장기와 대보, 동해초등, 흥환분교 학생들은 전교생을 대상으로 학교 계속 구강건강관리 사업을 실시하여서 학교에서 아이들이 치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노인구강보건사업입니다. 사회적으로 취약계층인 노인들에 대하여서 구강건강관리를 해 주어서 안락한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처음 하는 사업으로서 노인건강치아선발대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20정도 건강 치아를 소유한 노인분들을 수상하고자 합니다. 이사업과 연관하여서 노인들 구강실태조사도 실시하고 경로당과 노인대학을 방문하여서 집단 구강보건 교육도 실시하여서 노인들의 발치요인인 치주질환을 예방하고 치아결손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무료틀니사업입니다. 치아결손으로 의치 보철이 필요하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 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올해부터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저희포항시에서는 작년에 시비 1,000만원으로 남·북구 각각 25명씩 무료틀니사업을 포항시치과의사회에 의뢰하여서 혜택을 주었습니다. 올해에는 더욱 대상자를 늘려서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일단 33명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치과의사회에 의뢰하여서 저희들이 적정한 대상자를 선정하여서 시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아홈메우기 사업입니다. 보건소에서는 치아홈메우기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올해에도 치아홈메우기 사업은 앞에 무료틀니사업과 마찬가지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신규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도비, 시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우선 관내에 초등학생 1학년들을 대상으로 하여서 의료취학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초등학교 1학년 전부를 치아홈메우기 사업을 실시하여서 충치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정신보건사업입니다. 남구보건소에서는 2001년부터 기본형 정신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유지를 위한 예방정신교육도 실시하고 또 장애인에 대한 편견 해소 홍보 등을 실시하여서 장애인들이 사회에 어울려 살면서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저희들이 수요일, 금요일 주2회씩 주간보호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정신장애인들이 현재 한 27명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사람들이 주2회 보건소를 방문하여서 거기서 활동요법이나 또한 증상관리를 위한 정신관리교육 등을 실시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환자등록 관리를 확대 실시하여서 정신질환자들이 사회적응 훈련을 통해서 건강한 사회인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문보건 의료서비스 사업입니다. 거동불편한 자나 무의탁,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환자를 직접 가정방문하여서 방문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정이나 경로대학을 방문하여서 효율적인 보건교육을 실시하여서 질환을 조기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기도 합니다. 현재남구 관내에 거동불능환자 180명을 등록 관리하여 가정방문 등을 실시하고 있고 장애인복지관과 학산종합복지관 등과 연계하여서 이동물리치료를 실시하고 이동목욕 그리고 보건소에서 방문하여 이동물리치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순회 보건교육도 실시하고 있고 향후 지속적으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무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이현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1페이지, 학교구강 맨 밑에 향후 계획에 수돗물 불소화사업 호응도조사 지금까지 조사된 결과는 어떻습니까?

’97년에 한 번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때사람들이 불소화사업에 대해서도 인지도하고 있었고 70%정도는 불소화사업의……

’97년도는 알고 있는데 전번에도 알았고 작년까지는 조사한 것 없습니까? 그후에.

조사는 하지 않았고 저희들이 앞으로 호응도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과학적인 조사 근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막연히 우리같이 많은 삶을 살았는 사람은 느끼기 어렵고 과학적인 근거를 중앙으로나 우리 도나 종합적으로 좀 데이타를 내일 오전까지 우리 보사위원회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우리 녹색연대운동에 토론도 있거든요. 자료를 삼을 만큼 좀 자료를 발췌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게 찬반여론이 국내 전지역에 아주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느니 만큼 우리 보건소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실 것과 앞에 말씀드린 대로 자료도 충분히 좀 발췌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께 하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북구보건소하고 남구보건소하고 업무분장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보고서가 지금 2개 있는데 이래 대비를 해 보면 남구보건소 하는 사업이 북구보건소에는 없고 또 북구보건소 하는 사업이 남구보건소에 없고 이래 되는데 이 내용들 보면 남구보건소에서 포항시 전체 읍·면·동 무료틀니사업 같은 경우는 33개 읍면을 통괄하는 것 같고 또 노인구강사업을 보면 또 20명 남구만 또 하는 것 같고 학교 구강사업도 남구만 하는 것 같고 이래서 업무분장이 어떻게 되는지 분간을 할 수 없어요.

직제는 2과 6계로 똑같습니다, 6담당으로요. 그런데 여기 보고서 올리기는 보건소마다 중요도를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보건소마다 올렸고요, 그리고 사업도 국가적으로 시책으로 공통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 지역의 보건소마다 기획사업이라 해 가지고 시책사업으로 또 따로 특수사업으로 하는 그런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가적으로 하는 공동사업 있잖아요. 이런부분은 남·북구 공히 공통사업으로 표기를 하든지 아니면 같은 페이지, 같이 드러나도록 했을 때 혼돈이 안 오거든요. 그런데 전부 사업명도 보면 전부 다 틀려요. 남·북구 다 틀려요. 그래서 같은 포항시에 남·북구보건소고 같은 남·북구 전체 포항시민을 상대로 하는데 이 보고서 내용으로 봐서는 전혀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남·북구보건소간에 업무연찬을 통해서 그렇게 좀 통일된 이것도 이 서류가 사실 대외적으로 다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아주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남구보건소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북구보건소 소관

의무과장 채정욱입니다.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약관리의 내실화, 20페이지입니다. 의약분업의 지속적 관리와 부정·불량 의·약무 행위를 근절하여 의약품의 오·남용과 의료사고를 방지하고 시민에 대한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코자 함입니다. 일반현황은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의약업소의 담합행위 근절 및 마약류 유통체계 확립과 약국의 임의조제 및 의료기관의 부적합 처방행위 단속, 무자격 약사의 의약품 제조·판매행위 근절, 무면허 의료행위 및 환자 유인행위 근절코자 함입니다. 2002년도 계획으로는 의사회, 약사회를 통한 자율적인 의약업무 관리를 유도하고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관리 방안을 강화해서 지도 점검은 월1회이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무분별한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과 약제비 절감 및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이 있겠습니다. 다음21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질병양상이 세균성 질환에서 성인병 및 만성퇴행성 질환으로 변화되고 지역주민들의 보건 및 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다양화되는 추세에 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저희북구보건소의 건강증진센터의 사업개요로는 건강평가실과 건강증진실, 물리치료실해서 3군데의 실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에게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계획으로는 건강평가실은 체력측정 또는 운동처방을 통해서 지역주민 2,000명이상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고 건강증진실을 통해서 지금 현재 등록인원 1,000명과 전체 이용인원은 년 인원이 한 10,000명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실을 통해서 만성퇴행성 질환 등 특히 노인성 질환에 대해서 특별 관리하는 그런 물리치료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예방의학적 차원의 건강생활로 각종 성인질환을 미연에 예방함으로써 의료비 지출 경감과 주민들의 여가 선용과 삶의 질 향상, 체력측정을 통한 건강증진으로 과학적인 운동처방을 부여하고 건강생활을 위한 운동동기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오·벽지 무료 이동진료입니다. 의료혜택이 낮은 오·벽지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이동진료를 실시함으로써 의료혜택을 골고루 부여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코자 함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의료혜택이 취약한 오·벽지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진료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특이질환자 발견시는 전문 의료기관과 연계 치료를 유도하고 성인병 등 만성질환자의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2001년도에는 죽장면 두마리외 12개 지역에 한 500명을 대상으로 무료 이동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2002년 계획으로도 2001년과 마찬가지로 우리 북구 관내에 있는 오·벽지 및 소외계층 주민을 대상으로 매월1회이상 순회진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사업의 활성화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소외된 계층의 환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양질의 1차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성인병 및 만성퇴행성 질환의 효율적인 관리로 환자의 조기 사회적응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가정의료사업은 거동불편한 자 110명을 대상으로 직접 가정방문하여 가장 의료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2002년도부터는 방문 한방진료 사업이라 해서 저희들 방문보건사업 대상자에 한의사선생님이 직접 같이 동참하여서 진료사업을 좀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무료 순회 건강검진사업은 232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직접 경로당을 방문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 2002년도 계획으로는 가정의료사업과 24페이지에 나와 있는 방문 한방진료사업 그 다음 경로당 무료 순회 건강검진사업을 책자로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기대효과입니다. 기대효과는 성인병 및 만성퇴행성 질환을 조기 예방할 수 있고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의 평균수명연장 및 건강한 삶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도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25페이지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평생동안 치료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는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에게 의료비 지원과 효율적인 등록관리로 삶의 질 향상 및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입니다. 대상자는 혈우병과 고셔병에 한해서는 건강보험 급여자 전원이 되고 만성신부전증투석환자나 근육병 환자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수혜 탈락자 또는 동등자로 인정된 자에 한해서 대상자를 선정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사업은 사업비가 총 3억정도 예산이 되는데 국비 50%와 도비 15%, 시비 35%의 사업비로 2002년도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계획으로는 현재 혈우병 대상자가 10명정도고 만성신부전증투석환자 대상자가 50여명, 근육병 환자가 2명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26페이지 되겠습니다. 청소년 금연교육 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청소년의 흡연이 증가추세에 있어서 적절한 금연교육을 통하여 흡연의 유해성 및 문제점을 부각시켜서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건강한 생활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대상자는 저희 북구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금연교육을 실시하고 금연·흡연구역을 지도하고 금연 교육 홍보물을 배부하고 흡연피해에 대한 비디오를 상영코자 함입니다. 2002년 계획으로는 금연·흡연구역 지정 지도를 300개소, 금연교육실시를 7,000명을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고 금연 홍보물 배부는 20,000부 정도를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거점정신보건센터 운영입니다. 정신장애인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 체계 구축 및 포괄적인 정신보건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거점 센터로서의 역할 수행코자 함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만성정신질환자 관리사업과 해오름 재활프로그램 사업, 정신보건 조사 연구사업, 학교정신보건사업, 정신보건 자원봉사자 교육사업 해서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펼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지역내 정신질환자의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과 정신보건사업 연구를 통한 양질의 정신보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조기 실현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자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저희들 북구보건소 의무과 특수시책사업으로도 계획하고 있고 사업입니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대상으로 예방의학적 차원의 구강건강관리를 제공함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구현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는 대상자는 노인요양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의 노인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구강 건강증진 도모와 구강검진을 통한 정기적인 치료, 개인적 치아 조사후 구강의료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저희들 2002년 계획으로는 주로 대상시설을 1차적으로 정애원과 선린애육원 그리고 명도학교를 대상으로 먼저 추진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매월1회이상 거주시설을 직접 저희들 치과의사선생님하고 치과위생사 우리 직원이 직접 방문해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조기치료 유도와 적절한 예방진료로 구강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소외되고 불우한 노인들에게 치아 없는 불편을 해소시켜 줄 수 있고 구강증진 및 노년기 삶의 질 향상과 생활고충 및 소외감 해소 기여에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거동불능자 재활치료사업입니다. 장애인과 거동불능환자에게 가정방문 재활물리치료를 실시함으로써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 및 건강증진도모입니다. 사업개요는 대상자는 등록된 거동불능환자중 재활치료대상자이고 방문보건사업과 연계한 거동불능환자 재활치료, 정기적인 재활치료 및 가족보건교육을 강화하고 질병분류별 환자관리 및 양질의 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002년 계획으로서는 대상자는 관내 거동불능환자를 대상으로 주3회정도 방문 치료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추진방법은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다양한 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코자 함입니다. 여기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소외계층 재가 장애인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만성퇴행성질환의 지속적인 관리와 교육을 시킬 수가 있고 방문물리치료의 활성화로 지역사회의 재활사업을 실시할 기대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무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조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진위원입니다. 보고내용에는 직접 없지만 이 처방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보내 드린 처방전 보고 계십니까?

예.

거기 보면 이문섭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이고 그리고 김영희 씨, 환자 이름이 김영희 씨로 되어 있는데 거기 처방한 걸 보겠습니다. H₂200㎎, 1회 한 알씩 하루 2번, 총 투약일수는 5일로 되어 있지요. H₂는 제약회사가 어디입니까? 이약품의 제약회사는 뭡니까?

이게 상품명이기 때문에 H₂ 제약회사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동일한 상품명에 제약회사가 많은 게 있지요.

아니죠. 성분명으로 나올 때는 약이 그래 되는데 상품명으로 나오는 거는 거의 단일품목이 많습니다.

우리가요 흔히 쓰는 아세트아미노펜이라는 것이……

그것은 성분명입니다.

제약회사가, 상품명입니다. 아세트아미노펜이라는 상품이 상품명입니다. 그쳐보면 상품명이에요.

그런데 위원님……

제약회사가 수십개입니다. 그런데 H₂ 이것은 몇 개인지 제약회사 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발행하면 H₂ 200㎎ 제약회사가 많아요, 많을 수가 있어요. 어디것 씁니까?

위원님 제가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성분명이 단일 상품명으로 되어 있는 약이 있고요 실제 아세트아미노펜 같은 경우는 아세트아미노펜을 제일 처음 오리지날로 가져온 그런 약에서는 아세트아미노펜을 바로 자기들이 타이틀명으로 상품명으로 올리니까……

알고 있습니다. 알고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 H₂ 같은 약도 제가 알기로는 단일상품명이거든요.

단일상품명인 경우도 있지만 일반 상품명으로 상품명을 만들어서 쓰는 게 많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아세트아미노펜이나 이런 것 나갈 때 사실 저희들이 옆에 각 제약회사에서 나오는 상품마다 약마다 다 그게 코드번호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지금 현재 그 옆에 무슨 제약회사라고 같이 타이틀을 붙습니다.

자, 바로 그걸 지적할라 그러는데 남구 의무과장 나오세요. 남구보건소 처방전 발행할 때 맨 앞에 상품코드 들어가죠. 코드번호 들어가죠.

코드 들어가고 한글로 치고 이렇게 제약회사……

제약회사 명칭 들어가고, 자, 남구는 코드번호가 들어가고 의약품 명칭이 들어가고 뒤에는 제약회사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야 약국에서 뭘 처방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그 약을 찾아서 할텐데 북구보건소는 보면 제약회사도 없고 코드번호도 없고 그냥 아마릴 2㎎, 이렇게 의외로 동일한 상품명을 가진 약이 여러 가지 있는 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 맞는데요, 실지로 아마릴 같은 경우는 단일품목이거든요. 실지여기 이름을 쓰는 거는 H₂라든가 처방에 나오는 걸 만약에 옆에 그 상품명에 대한 제약회사가 안 들어가는 거는 단일품목만 그렇습니다. 실제로 만약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아세트아미노펜이나 다양한 품목으로 되어 거는 반드시 여기 제약회사 들어갑니다. 저희들도 그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청구 자체가 안 됩니다.

우리가 보건소가 2개인데 남구보건소에서 처방전 발행하는데는 번호까지 상세하게 다 나와 있고 제약회사까지, 이게 전산화되어 있죠. 번호만 치면 나오든지 뭐 이름만 치면 다 나오죠. 북구는 또 이렇게 다르다 말이에요. 같은포항시 안에서 아까도 남구·북구보건소간에 서로 다른 게 많다 그랬는데 처방전하는 양식을 보더라도 각각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통일시켜서 적용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 같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뭐 대단히 복잡한 게 아니에요. 이게아마 프로그램만 구입해서 깔면 다 될거에요, 본 위원이 알기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상세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코드번호, 제약회사를 같이 찍어주면 보기도 편하고 여기 혼돈이 올 수가 있다니까.

그런 부분이 사실 지금 어떻게 되냐 하면 약에 대해서도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게 뭐냐 하면 동등성 실험, 생물학적 동등성 실험이 이루어진 약에 대해서는 성분명을 쓸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지금 복지부의 방침입니다. 실지로……

그것은 방침이고 아직까지 현재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상품명으로 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제제명의 처방이 아니고 상품명으로 처방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상품명 처방했는데 약국에서 그대로 안 지어 주면 그것 제재 당하잖아요, 그렇죠? 대체할 경우에는 뭐 동의 받고 해야 될 그런 절차를 다 하도록금 현행법은 하고 있다고.

예, 맞습니다.

하고 있으면서 그래 제제명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내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그런데 동일한 상품명인데 아무런 제약회사명 안 찍힌 것 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가서 물어봐야 된다니까, 아, 의사한테 물어봐야 돼요. 자,이것 어느 회사 걸 써야 됩니까 라고 물어봐야 될 경우가 있어요. 내가져오겠습니다. 다음에 감사할 때나 언제든 한 번 제시할께요.

예, 알겠습니다.

통일시켜서 하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코드명 적고 제약회사명 적고 그러면 알기 쉽잖아, 서로가 금방 이해가 되고,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본위원이 들어도 상품명으로 발행할 때는 제약회사를 명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지금현재 상품명으로 처방전 내게끔 안 되어 있습니까? 성분명이 아니고……

그런데 지금 사실 대부분의 약은 이게 단일품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과장, 본 위원이 그 약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동일한 상품명에 제약회사가 많은 게 다수 있다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한 두 가지가 아니에요. 상당수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 혼란이 오는데 자꾸 아니라고 그래요.

과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품명 하나 예를 들면 치면 그 제약회사 죽 같이 나오는 게 많아요.

예, 저도 그것 알고 있습니다.

그 다 알고 있는데 뭐 아주 드문 경우라고, 알고 얘기하는데……

조진위원님 됐습니까? 과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명덕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께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남구보건소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남·북구 보고서 내용을 보면 이 사업명이나 또 이런 것들이 전부 다릅니다. 그리고 공통사업으로 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 보고서나 또 보고서 작성이나 보고를 할 때 국가적으로 하는 공통사업에 대해서는 보고서 같이 같은 페이지에 같이 이렇게 요약해서 하시고 또 특수시책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렇게 남·북구간에 업무연찬을 통해서 좀 보기 쉽고 알기 쉽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서가 우리가 사실 대외적으로 다 나가지 않습니까? 나갔을 때 같은 사업이라도 이름이 다른 부분이 있고 또 남구에서 하는 사업을 북구에서 안 하는 것 같아 보이고 북구에서 하는 걸 또 남구에서 안 하는 것 같아 보이고 이래 혼돈이 오니까 그런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현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진위원입니다. 일반현황에요, 직원의 정원하고 현원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몇번 지적했는데.

지금 저희들 정원이 66명인데 현원이 63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원을 다 못 받고 있는 이유는 구조조정 관계로 못 받고 있습니다.

예컨대 보건사업과는 3명이 초과됐고 보건지소에는 6명이 모자라는데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 업무가 보건사업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라고 일손이 너무 모자라서 지소직원을 우선 배치해서 쓰고 있습니다.

보건사업소가 인원이 많이 필요없고 지소는 필요없다면 조정해야 됩니다.

필요 없는 것이 아니고 우선에 채워질 때까지 우선에……

보건사업과는 18명 있어야 됩니까?

그래도 모자랍니다.

정원을 늘리든지 그래서 정원과 현원을 어느 정도 관리를 해줘야지. 막연하게 15명 정원해 놓고 일손 부족하다고 하면 초과돼서……

저희들 사업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이 잘 안 되겠지요? 누가봐도 정원하고……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정원을 그대로 두고 보건지소에서도 사실 필요할 겁니다. 어떤면에서 보면 지소에 더 인력을 보내야 될지 몰라요. 지소의 원망은 없습니까? 인원이 적다고.

업무의 효율을 기하다 보니까 지소하고 이동 배치가 되는데 사실 지소와 보건소간에 인력 조건 자체는 조정돼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연구를 해서 정원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해 보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북구보건소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반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포항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청소과장 윤기찬입니다. 포항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과 주민지원기금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 또는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조성면적 10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의 산정기준을 정함에 첫째 골자고요, 두 번째는 조례로 정하는 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중 매립시설은 조성면적 10만제곱이상으로 하는 안 제5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주민지원기금의 재원을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 징수금액의 100분의 7을 100분의 10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주민지원사업중 기타 사업 내용과 간접영향권안의 주민에 대한 가구별 지원사업 내용을 규정하는 사항과 주민감시원의 수당규정을 신설하고 수당은 포항시 일용임부임 단가를 적용하여 매월 지급하는 11조가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본조 전체에 대해서 대폭적인 개정이기 때문에 전체 1조부터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1조와 2조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제3조입니다. 납부금액의 산정, 조성면적 10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에게 영 제4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부지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미리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 기준에 의하여 납부금액을 산정하되 부지매입후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 1항이 지난 번에 제출한 안은 영에 있는 규정과 중복되는 문제도 있고 이중되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1항, 2항해가지고 아주 간소하게 줄였습니다. 우리가 영에 보면 조성된 면적해가지고 소각시설이나 퇴비화 시설이 조성 되었을 적에 부지에 대한 산정금액이 조성되기 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조성되었을 적에는 조례를 정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성 안된 사항에서의 부지매입에 대한 사항입니다. 1.소각시설의 경우 1일 발생 대상 폐기물량(톤)×80제곱미터×당해 택지 등의 제곱미터당 조성원가, 2. 퇴비화, 사료화 시설의 경우에는 1일 발생 대상 폐기물량×60제곱미터×당해 택지 등의 제곱미터당 조성원가, 그 다음 3조2항 영 제4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산정시 기준이 되는 소각시설 및 퇴비화, 사료화 시설의 형식 또는 방식은 시장이 정한다. 이사항이 구법 구 조례 3조하고 바뀌어졌는 사항입니다. 제4조 납부금액의 분납 이것은 영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액의 분납은 택지개발 사업 준공전까지 5회 이내로 하되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게 구 조례에는 제3조에 1, 2, 3, 4항 해가지고 같이 있던 사항을 조례로 나누어서 제4조로 나누었습니다. 준공전까지 5회 이내로 분할 납부를 할 수 있지만 5년을 초과할 수 없다하는 내용은 부과를 5년으로 해가지고 넘어가서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부과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5년이내로 하고 그 다음에 납부를 안 할 적에는 우리가 압류조치를 취해서 징수에 의해 가지고 그런 것은 없도록 못하도록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이 조례를 신설했습니다. 제5조는 지난 번에 없는 사항입니다. 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 영 제6조제3호에서 조례에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폐기물 매립시설의 경우 조성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을 말한다. 영에는 15만제곱미터로 돼있는 사항인데 우리 시는 강화한다고 10만제곱미트 이상으로 낮추었습니다. 다음페이지 4쪽입니다. 제6조 이주대책 수립대상, 영 제22조제2호의 이주대책 수립대상시설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중 직접 영향권 안의 주민이 집단 이주를 희망하는 시설로 한다. 이것도 구 조례는 없는 사항입니다. 신설입니다. 제7조입니다. 제7조는 구 조례 제4조인데 신?구대비표를 참고하시면 되는데 1항, 2항, 3항중 2항과 3항의 내용을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구 조례는 100분 7을 100분의 10으로 해당하는 금액해가지고 3호에 있는 반입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기물 반입량에 상당하는 수수료의 100분의 7을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해가지고 상향조정했는 내용입니다. 딴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다음 제8조 주민지원기금의 운용관리입니다. 운용관리는 구 조례 5조에 있는 사항을 이것은 보완해서 변경했는 사항입니다. 8조1항 영 21조제1항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사회환경국장이 되며, 기금출납원은 청소시설 담당주사가 된다. 2항주민지원기금은 시설별로 별도의 개정으로 운용 관리하여야 한다. 3항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는 포항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해야 한다 해서 구 조례 제5조에 막연하게 돼 있는 사항을 상세하게 해가지고 변경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제9조입니다. 제9조는 구 조례 제6조와 관계되는 사항 주민지원기금의 사용입니다. 구조례 제6조가 주민지원기금은 영 27조제1항 별표3의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돼있는 것을 영하고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례로 정하는 걸 별도로 더 내놓았습니다. 영제27조제1항 별표3의 규정에 의한 기타사업에 대한 것을 명시를 했습니다. 기타사업은 다음과 같다. 1.마을발전기금 지원, 2. 주민건강진단비, 3. 구충 및 방역약품 공급, 4. 기타 시장과 주민지원협의체의 협의에 의해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사항. 2항영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구별 지원사업은 다음과 같다. 1호지역 난방시설 및 난방비 지원, 2호 주택개량 등의 주거환경개선, 3호 기타 시장과 지원협의체의 협의에 의해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사항 해서 구 조례에서 미비한 사항을 보완 했는 사항입니다. 다음5쪽입니다. 5쪽제10조입니다. 지원협의체와의 협의 이것도 신설되는 조항입니다.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호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 계획수립, 2호 주민편익시설의 종류 및 설치방법, 3호 주민지원기금의 지원규모 및 지원대상 사업계획, 4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주민의 요구사항 등 상세하게 이 조항을 내 놓았습니다. 그다음 11조입니다. 구조례는 없는 사항입니다.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지급,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은 포항시 일용인부임 단가를 적용하여 매월 지급한다고 명백하게 규정을 지었습니다. 제12조 이것도 구 조례는 없는 사항입니다. 일비등의 지급,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입지선정위원회와 영 18조 규정에 의한 지원협의체의 위원에게는 포항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제13조는 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칙으로 정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폭변경 보완했는 사항입니다. 이상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산업 전문위원 장효근입니다. 포항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청소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지난 정례회시 쟁점이 되었던 조항을 중점으로 해서 해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위원입니다. 제2조 이 조례에서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은 법 제17조제1항 및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당해 폐기물처리 시설의 설치운용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고시한 지역으로 말한다라고 돼있지요? 고시가 된 게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고시된 게 없습니다.

주변지역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게 시행이 아직 전혀 안 되고 있습니까?

예.

앞으로 환경상 영향받는 지역으로 고시를 하기 위해서는 몇 킬로 반경 이런 조건이 있습니까?

그게 몇 킬로 반경이라는 사항이 아니고 매립장 시설같으면 10만제곱미터라고 명시가 돼있는……

그것은 조성하는 면적이고요, 주변영향지역이라는 것이 직접 영향 지역이 몇 킬로 이내 이런 제한이 없습니까?

그것은 법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법에 몇 킬로로 돼있습니까?

소각장 시설은 300m, 매립장 시설은 2㎞입니다.

매립장의 경우는 2㎞의 직접영향 지역이고 다음 개정 주요골자중에 주민지원사업중 기타 사업내용과 간접영향권안의 주민에 대한 가구별 지원사업 내용을 규정한다고 돼있는데 여기에 있는 간접영향권이라면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간접영향권이라 하는게 저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매립장 시설은 2㎞이내고 그 다음 소각시설은 300m인데 직접영향권이라 하는 것은 완전히 인접해 붙어있는 사항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2㎞ 제한 안된 사항입니다.

2㎞나 300m라는 제한은 직접이든 간접이든 하여튼 간접영향권까지를 포함해서 그 안이 영향권이고 직접영향권은 몇 킬로라는 제한이 없고 거리제한없이 시설과 인접해 있는 것을 직접영향권이라고 부릅니까?

예.

그러면 일단 기금이 조성되고 기금으로 지원사업을 할 경우에는 직접이든 간접이든 영향권 안에 있는 지역은 다 포함이 되네요. 대상에 포함되는 걸로 돼있습니까?

예.

앞으로 이 조례가 확정되면 결정고시를 할 예정입니까?

예, 해야 됩니다.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그것은 시장이 결정해서 고시해 버리면 끝입니까?

이게 뭐냐 나면 매립장 시설부지가 10만제곱미터 이상 되는 것 지금 현재 호동매립장도 10만제곱미터 이상 안 되거든요. 새로신설되는 매립장은 10만제곱미터가 넘는 14만제곱미터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제철동의 경우에는 호동매립장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일정 지원금이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이 법에 준용해서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이 조례나 법 규정에 의해서 하는게 아니고 임의적으로 지원하고 있네요?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준용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법률을 바로 적용하는 게 아니고 준용해서 합니까?

예.

호동매립장이 부지가 현재 10만제곱미터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사용하는 것은 안 되고.

법률이나 조례에 적용은 안 받네요, 현재는?

예. 새로신설되는 새로 확장하는 매립장은 이 조례가 되면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면 법을 준용해서 제철동민에게 지원해 주는 그것은 의회의 승인이나 절차를 밟은 게 있습니까?

의회승인이 아니고 혐오시설 같은 것 시설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어떤 형태로든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법령과 조례에 근거없이 시장이 임의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네요.

준용해서 근거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준용도 어느 정도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지, 예를 들어 10만평방미터가 안 되기 때문에 법령이나 조례 적용이 안 되는 지역에 그런 시설이 있다 해서 시장이 지원하는 게 시장이 판단해서 임의로 지원해도 됩니까?

시장이 임의로 지원하는 사항은 아니지요.

그러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합니까?

영향이 있기 때문에.

영향은 있다고 보는데 법령이나 조례에 없잖아요? 해당이 안 되잖아요, 현재는.

새로 확장되는 매립장은 해당이 되지요.

새로 확장되는 매립장은 10만평방미터 이상돼서 적용이 된다 이겁니까?

예.

그러나 거기는 매립이 안 되고 있잖아요?

예, 매립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조례는 조례대로 심사를 하더라도 추후에 제철동 주민에게 지원하는 내용, 경과나 지원하고 있는 내용을 별도로 보고를 해 줄 수 있지요?

예.

지금까지 경과, 지원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지금 100분의 7에 준용해서 지원해 주고 있지요?

예. 100분의 7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