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김병구 의원 발언
재원
서재원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02년도주요업무보고(계속) 가.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10시39분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주요업무보고를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먼저건설환경사업소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과장은 개인사정으로 이 자리에 참석 못 하였습니다. 업무과장을 대신하여 건설환경사업소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건설환경사업소장 손임락입니다. 저희업무과장이 장모 상을 당해 가지고 부득이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과 소관으로는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첫번째, 대잠지구 택지분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잠지구 택지분양은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지역개발을 촉진시키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은 물론 성공적인 택지분양을 통한 사업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신청사 건립부지 확보를 위하여 시행한 사업으로써 위치는 포항시 남구 대잠동 305번지 일원이고 총 분양면적은 235필지로써 155,842㎡이며 일단의 주택지가 228필로써 130,555㎡이며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가 7필로 25,287㎡입니다. 분양예상액은 감정을 실시한 결과 735억 1,000만원이며 일단의 주택지가 614억 2,800만원이고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체비지가 120억 8,200만원입니다. 분양기간은 2000년 6월에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계속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분양실적은 총 184필지로써 89,757㎡로 금액으로는 412억 3,7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일단의 주택지가 179필로써 65,829㎡이며 금액으로는 296억 1,400만원이고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체비지가 5필로써 23,928㎡로써 116억 2,3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미분양 잔여필지 총 51필지로써 66,085㎡로 금액으로는 322억 7,300만원을 분양코자 합니다. 그중에 일반택지가 47필로써 23,491㎡이고 193억 9,000만원입니다. 공공시설 용지가 4필로써 42,594㎡이며 128억 8,300만원입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채무액 상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잠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서 차입한 자금은 연도별로 상환계획에 의해서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총채무액은 300억원이고 대구은행 차입금 100억원, 재경부 재정융자특별회계자금이 100억원,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이 100억원입니다. 현재까지 채무상환은 총 150억원을 상환을 완료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대구은행 차입금을 ’99년 11월 28일 50억원, 2000년 12월 28일 30억원, 2001년 8월 24일 20억원 상환하고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50억원은 2001년 9월 29일자로 상환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50억원을 금년 9월에 상환할 예정이고 나머지 재정융자특별회계 자금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연간 10억씩 100억원을 상환하도록 돼 있습니다. 상환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업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대리
업무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김병구위원님.
병구
김병구위원
김병구위원입니다. 대잠지구 잘 안 팔리는 땅 47필지, 이게 왜 잘 안 팔리는지 면적이 크다든지 가격이 비싸다든지 어느 쪽입니까?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현재로서는 가격이 조금 높다는 얘기도 나오는 사람 있습니다. 있으나 저희들이 봤을 때는 단가가 그렇게 높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않고, 다만 구획된 필지가 최소 130평 이상입니다. 거기가 아주 균형적 개발 시키기 위해서 50평, 60평 단위로 자르는 게 아니고 130평 이상, 크게는 170, 180평씩 이래 분할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 필지당 분양가격이 보통 3, 4억 이상 됩니다. 그래서 필지당 가격이 사실상 좀 금액이 많기 때문에 선뜻 분양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2필지는 계약을 했습니다. 2필지 했는데 아마 시 청사 착공 이전에 거의 다 매진 될 것으로 그래 예상하고 있습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이거 빨리 팔기는 빨리 팔아야 되는데 빨리 팔 수 있는 방법을 다음 업무보고 때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이춘부위원님.
춘부
이춘부위원
소장, 우리 시 청사부지 앞에 양쪽 편에 있는 게 준주거지역이지요, 그지요?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그게 현재 단가가 감정가격입니까?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감정가격이 그 정도로 나온 겁니까?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그 중에서 준주거지역 내에서 2필지를 팔았다 이 말씀이지요?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그러니까 다른 것은 거의 다 소모가 되는데 지금 준주거지역 거기가 매각이 안 되는 거지요?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너무세잖아요, 단가가.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그래서 금년도에는……
춘부
이춘부위원
왜 그런가 하면 시청부지 앞이라고 해서 위에 이동지구 택지조성 한 지역에 비해서 2배 이상 차이가 난다 말입니다, 금액이. 그렇지요?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예, 거의 2배 차이나는 것도 있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2배 이상 차이가 나지요. 물론시청부지가 그래 들어오고 시 청사가 그래 들어오고 공공건물이 그렇게 들어온다고 봤을 때에 입구에부터 사실 지금 옛날에 작년 연말보다는 지금 약 20% 정도는 땅값이 오른 것은 사실입니다. 위에도 그렇고 밑에도 그렇고. 그런데 준주거지역이라고 해서 시청 앞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피스건물을 지을 이런 사항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상가가 형성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지역인데 너무 고단가다, 뭐 어떤 방법에 의해서 감정을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물론 많이 받으면 좋지요. 공영개발이라는 거 원래 많이 받으면 좋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그만큼 개발이 지연된다 하는 걸, 그러니까 저 이하는 팔 수도 없잖아요, 그지요? 수의계약할 때, 예를 들어 수의계약 한다 하더라도 저것은 감정가 이하는 판매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그걸 만약에 재감정을 할려 그러면 1년, 2년……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1년.
춘부
이춘부위원
1년 지나야 되는 거지요, 그지요?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업무과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용
심만용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시설과장 심만용입니다. 시청사 건립사항입니다. 새로운 시 청사는 다목적 복합기능을 갖춘 현대식 건물로써 향후 도시개발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함은 물론 시민의 휴식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건립할 계획이며, 위치는 포항시 남구 대잠동 305번지 일원에 대잠지구 일단의 주택지조성 사업지구 내이며 사업량은 건축 연면적 57,851㎡, 사업비는 988억, 사업기간은 2000년 4월부터 2006년 11월까지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공용의 청사건립 도시기본계획을 ’96년 12월 30일 확정하였고 공용의 청사 이전부지를 ’98년 12월 29일 결정하였으며 포항시 청사건립방안 학술용역 및 타당성 용역을 완료하고 건설공사 기본계획 고시를 2001년 12월 29일 공고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공사수행방법을 경상북도에 심의 결정을 받은 후 금년 3월부터 4월까지 투자심사를 행정자치부에 받도록 하겠으며 예산 13억 7,000만원을 투입하여 시 청사 기본조사 설계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시 청사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2003년 하반기까지는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2006년 말에는 준공하여 신청사로 이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잠고가교 우회전 차도설치 공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잠고가교에서 경주, 연일방향 우회전 금지로 인한 통행불편 초래와 한국전력 및 포항MBC 앞 차량유턴에 따른 주변 교통체증을 해소하고자 본 공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위치는 포항시 남구 대잠동 대감 고가교 일원이며 사업량은 교량가설 127.75m와 도로확포장 226m로써 사업비는 18억 4,600만원, 사업사건은 2010년 1월 2002년 10월 16일까지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실시설계 용역과제 사전 심의를 2000년 5월 6일,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2000년 10월 13일까지 실시하였고 1차 공사를 각각 예산 5,300만원과 2억 4,000만원을 들여 완료하였고 2001년 12월 20일 5,300만원을 들여 감리용역 중에 있습니다. 2002년도 추진계획으로는 2차분 공사비 15억을 투입하여 잔여 공사분인 교량가설 127.75m와 도로확포장 226m를 완료하여 2002년 10월 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대리
시설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장세헌위원님.
세헌
장세헌위원
저 위에 대잠에서 경주방향 쪽으로 이 공사착공을 언제 할 계획입니까?
만용
심만용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공사 2차분 공사착공은 1월 14일 지금 착공되어 있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했습니까? 1월14일날요?
만용
심만용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1월 14일날 착공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안전시설물 설치하고……
재원
서재원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상원위원님.
상원
김상원위원
과장, 수고 많습니다. 김상원위원입니다. 여기보면 우리 신청사 사업량이 대지면적이 77,846㎡고 연면적이 57,851㎡입니다. 이사업량은 거의 확정된 양입니까?
만용
심만용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그 대지면적은 지금 실지 대잠지구 택지분양 면적은 40,392㎡고 그 옆에 농림부 땅이 8,277㎡가 있습니다. 그농림부 땅 관계하고 양학공원에 들어가는 8,100평 포함해서 23,000평을 계산한 겁니다. 향후계획하고 지금 확보돼 있는 시 청사 부지하고 합한 면적입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합하면 그런데 지금 연면적은 57,851㎡ 아닙니까? 이게확정된 겁니까? 앞으로 예상하고 있는 면적입니까?
만용
심만용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타당성 조사를 우리 작년도에 했는데 거기서 연면적이 이래 나왔습니다. 이것은 확정된 면적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없지요? 왜이렇게 본 위원이 말하느냐 하면 본 위원이 대충 설계도면을 보고 했습니다마는 아마 지하 3층 지상 17층 지금 예상 층수 맞지요?
만용
심만용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지하 2층 지상 17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먼저도 여러 번 얘기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마는 그 규모 면에서 과연 우리 포항시의 인구 규모라든지 공무원 수, 그리고 앞으로 어떤 우리 행정수요 여러 가지 요건들을 봤을 때 과연 이러한 거대한 시청사가 필요한 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면밀히 검토해야 되고, 지금 여기 보면 사업비가 한 988억원 소요 예상액이 그렇습니다. 과연이 재정조달은 지금 어떻게 할 계획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대충 그 계획이라도 나와 있습니까?
만용
심만용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재원 확보계획은 총 사업비 988억원 중에 시비가 628억원, 그리고 재특자금 100억원, 지방행정공제회에 청사기금 110억원, 기채 150억원으로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연도별로 투입계획을 보면 2002년도에 17억원이 투자되고 2003년도에 150억원, 2004년도에 278억, 2005년도에 330억원, 2006년도에 213억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도별로 이래 봤을 적에 포항시 전체 재정으로 봤을 적에 무리는 있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그런……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지적하는 것은 우리가 물론 좋고 화려한 시 청사를 짓는 것은 누구나 다 좋아 할 겁니다. 적은비용으로 그래 될 수 있다면, 그런 좋은 화려하고 큰 청사를 지으면 많은 비용이 드니까 과연 우리가 경영마인드라는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마는 우리가 만약에 포항시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고 하나의 주식회사 포항시라면 과연 우리의 어떤 공무원 수라든지 인구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과연 이렇게 큰 건물을 지을 수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본 위원은 한 번 면밀히 검토하고 앞으로 이게 확정되지 않았다면 좀 더 여러 가지 상황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우리 포항시의 어떤 성장잠재력, 물론 그런 것도 충분히 반영돼야 겠지마는, 물론 앞으로 본 위원의 생각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모든 게 이제 전산화되고 정보화, 어떤 정보시스템이 구축된다면 모든 그런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현 상황에서 우리 공무원 1인당이라든지 우리 주민이 필요한 그런 공간보다는 규모가 줄어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 그런 관점에서 충분히, 물론 전문가 집단에서 충분히 하겠지마는 그런 점들이 충분히 반영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춘부위원님.
춘부
이춘부위원
과장, 김상원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확실하게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대지가 77,846㎡ 같으면 23,548평이네요, 그지요?
만용
심만용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리고 농림부 땅이 3,000평이지요? 옆에 주차장 한다는 거 저게.
만용
심만용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농림부, 예, 도로부분 742평하고……
춘부
이춘부위원
주차장 1차적으로 앞으로 어떤 활용도가 있으면 건물을 짓겠다 하고 현재는 주차장용으로 쓰겠다 하는 게 3,000평 아닙니까? 그지요?
만용
심만용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2,50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이것은 무상증자를 받은 거지요?
만용
심만용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그런 거지요? 공공청사로 짓기 위해서 무상증자 받은 거 아닙니까? 그지요?
만용
심만용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뒤에 공원이 8,000평이지요?
만용
심만용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8,100평, 예, 맞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8,000평은 지금 개발할 수가 없는 거지요?
만용
심만용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지금 공원계획을 수립해 갖고 그 부분에 공원으로서……
춘부
이춘부위원
그렇게 안 되기로 돼 있잖아요? 거기에 일부 절개지 커트하고 그대로 바로 옹벽처리를 하든지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부지 면적에 23,548평이라는 이런 부기를 넣으면 안 되잖아요?
만용
심만용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차후에 양학공원 8,100평을……
춘부
이춘부위원
그러면 차라리 양학공원 전체 10만 평이고 20만 평이고 다 넣어버리면 되지, 왜 표기를 이렇게 합니까? 혼동스러운 거 아닙니까? 15,000평이면 15,000평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부지가 지금 공공청사용으로 들어가지 않고 앞으로 계획에 두고 주차장을 하는 것이 3,000평이고 공공청사용으로 들어가는 것이 12,000평이면 15,000평이 필요로 한 거지 지금 23,548평 이래 놓으면 그게 지금 현재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은 전부 수포로 돌아가고 다시 지금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 아닙니까? 부기를 하면 이건 틀린 거지요. 청사용지 이렇게 설명을 하면 안 되지요. 안맞아요? 과장어떻게 생각합니까?
만용
심만용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양학공원 8,100평 그것은 차후계획으로 해서……
춘부
이춘부위원
차후계획이라는 것은 계획을 공공 수립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5억 얼마를 달라 할 때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양학공원을 그래 공공공원으로써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돼 있기 때문에 1억 8,000만원을 줬지요? 그때.
만용
심만용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1억 8,000만원.
춘부
이춘부위원
1억 8,000만원을 주고 그 절개지만 커트하고 그 다음에 공공청사를 지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부기를 23,548평 이래 놓으면 결론적으로 그때 얘기한 것은 다 아니고 다 그대로 넣어서 한다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 아닙니까? 잘못된 거 맞지요?
만용
심만용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그런데 지금 여기 1억 8,000만원이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기본계획 수립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게 일단 이 시청부지 뒤에 그 부분에 개발하는 걸로 그 시청부지……
춘부
이춘부위원
그럼 1억 8,000만원만 하면 되는 겁니까?
만용
심만용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지금 당초 예산에 1억 8,000만원은 지금 올라 온……
춘부
이춘부위원
아니, 글쎄 1억 8,000만원 하면 되는 거냐고 묻는 겁니다, 본 위원이. 1억8,000만원만 하면 되는데 5억 몇 천을 뭣 때문에 넣었어요?
만용
심만용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5억 8,000만원 하는 것은 전체 양학공원 부지를 전부 개발하는 걸로 해서 그 당시에 올라간 겁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이거 다음에 정확하게 보고 한 번 더 하세요.
만용
심만용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대리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태식위원님.
태식
박태식위원
박태식위원입니다. 몇몇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더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재원계획을 아까 설명하셨는데 그 재원에 대해서 재원조달방법이나 이런 계획에 대해서 재무관련 기획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계획에.
만용
심만용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아직 그 투자심사가 3월, 4월에 있게 되므로.
태식
박태식위원
아직 투자심사 전이지요?
만용
심만용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전에 타당성 조사용역 할 적에 나온……
태식
박태식위원
그러면 타당성 조사에 의존해서 이런 걸 자꾸 배포하면 안 되지요. 안그래요? 그걸듣는 사람은 경우에 따라서는 그 사실 자체를 인정해 버리잖아요. 아무튼 좋습니다. 그것은 3, 4월에 결정이 난다니까 그렇게 하는데 우리 특히 생산성으로 볼 때 이게 시급하냐 안 하냐 이 문제는 보는 사람이나 느끼는 사람의 시각이나 눈높이에 따라서 달라 질 수 있는데 의사결정은 말이지요, 용역에 근거해서 지금 자꾸 당연시 하는 그런 문제는 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금 지하 2층 지상 17층의 이 규모문제도 상당히 재정이나 그리고 지금 현재 당장 필요한 면적하고는 좀 거리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상당 부분 우리 위원님들이 시의 이 중대한 의사결정에 관여를 한다고 보면 의사결정 하기까지는 단계적으로 이 청사를 지어야 된다고 결정할 수도 있다 말입니다. 그얘기 들어 보셨어요?
만용
심만용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태식
박태식위원
그렇다면 이런 걸 기정 사실화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적어도 시에서 합당한 절차에 의한 의사결정, 그 과정에서 충분히 우리가 감안돼야 될 부분들을 실무측에서는 조언도 해 주고 그런 부분을 뭐라 그럽니까? 여백이라 그럽니까? 여유를 좀 놔둬야 된다 말입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용
심만용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우리 작년도에 실지 신청사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용역을 7월부터 12월 안 했습니까?
태식
박태식위원
그거 다 알잖아요. 그근거에 의해서 지금 발표하는 거 아닙니까?
만용
심만용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그 근거에 의해서 기본설계라든지 실시설계라든지 그런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겁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예, 좋습니다. 좋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금년에도 13억을 들여 가지고 기본조사 설계용역을 하거든요.
만용
심만용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그렇다면 이 용역에 과제를 줄 때 우리의 계획, 청사에 대해서는 어떤 어떻게 추진한다는 그 계획이 서져야 된다 말입니다. 무슨얘기인지 모르겠습니까?
만용
심만용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그러면 이것이 선행돼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만이 향후에 하는 실시설계 용역도 그 절차에 따라서 그 범위에 따라서 이 과제를 줘야 된다 말입니다. 10년, 20년 후를 대상으로 하는 우리의 지금 전체의 청사진을 가지고 그 전부를 지금 실시용역이나 이거 할 필요 없잖아요? 만약에 단계별로 건축을 해야 된다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만용
심만용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단계별로 건축을 하더라도 실지 전체 초안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태식
박태식위원
전체 초안은 잡아놨지요. 지금기본설계 용역에서도 그렇지만 실시설계 용역이라 하는 것은 지금 당장 집을 짓는 용역 아닙니까? 설계도 나오는 그 용역 아닙니까? 그거차이가 나는 거 아닙니까?
만용
심만용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 끝나면 공사 바로 들어갑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아니, 본 위원이 기본조사 설계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포괄적으로 전체 지하 2층 지상 17층에 대한 아우트라인이나 청사진을 그릴 수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1단계에는 지상 10층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결정이 난다면 그것만에 대한 실시설계를 하는 거 아니에요?
만용
심만용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그 전체를 해 놔놓고 그 부분에 만큼 잘라서 공사비로 시 재정부담이 정 어렵고 이러면, 추가로 그래 하는……
태식
박태식위원
그렇게 하는 가요? 그러면 할 때는 처음에, 앞으로 그 계획이 또 변경될 수도 있는데. 예를들어서 10층까지 하면, 지금 현재 기본계획에는 17층까지 하기로 했는데 이게 20층도 넘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만용
심만용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그거 실시설계 할 적에……
춘부
이춘부위원
과장 답변이 이런 겁니다. 이기본설계가 확정이 되면 실시설계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내부에서 설계변경은 또 있을 수 있는 거고 기본설계도 확정이 되지 않았으면 실시설계에 들어 갈 수가 없잖아요.
만용
심만용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그렇지요. 기본설계 공사방법에 따라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러니까 기본설계라는 것은 종이 놓고……
태식
박태식위원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질의내용이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한 학술용역, 타당성, 학술용역과 타당성 용역 여기에 근거해서 모든 구상을 하고 지금 있는데 이걸 우리, 이건 외부에서 본 용역결과라 말입니다. 우리시는 시 자체대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용역대로 할 것인가, 이 용역의 어느 부분은 우리하고 안 맞다, 그렇게 해서 축소를 할 것인가 확대를 할 것인가에 대한 의사결정이 아직 안 졌다 말입니다. 안그래요? 이거이대로 하기로 결정났어요?
만용
심만용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그런데 대개 이래 보면 투자심사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는 데 있어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우리가 투자심사 행정자치부에 안 올립니까? 올리면 그 범위 내에서 예로 보면 10%까지 이 변동사항이 있을 적에는 또 다시 그런 절차를……
태식
박태식위원
과장, 자꾸 견해차가 있는데 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우리는 지금 이거다 하고 내놓지는 않았잖아요. 우리가 이 결과에 대해서 승인한 거 없잖아요. 그절차 없지요?
만용
심만용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승인하고 이런 절차는 없는데……
태식
박태식위원
그런데 기정 사실로 하지 말자 말이에요, 이걸. 학술용역하고 타당성 용역 자체를. 이거지금 기정 사실화하고 들어가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이용역결과를 우리가 시 청사 건립에서 그대로 수용할 것인가, 우리 시 자체대로 결정해 내야 돼요. 이용역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가, 그러면 축소할 것인가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의사결정이 있어야 된다고요. 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해요? 이런게 없는 상태에서 경상북도에 어떻게 공사 시행방법에 대한 결정을 요구하고 행자부에 투자심사를 또 요청할 수 있어요? 이과정을 지금 안 했지요?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아니, 지금 저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예.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작년도에 저희들이 절차상 용역을 하면서 1차 보고, 2차 보고, 최종보고를 다 마쳤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용역은 받았지요.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보고를 용역보고를 할 때 중간 중간에 보고를 할 때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집행부 보고할 때 전부 의견을 다 반영을 시킨 겁니다. 그래가지고 최종 타당성 용역결과를 제출 받았는데 그 의견이 물론 참석을 안 하신 의원님 계시지만,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참석하신 의원님들의 의견을 다 반영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박태식위원님 말씀 도중에 제가 조금 궁금한 점은 의회 의원님들이나 집행부의 우리 시 자체 집결된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 된 상태로 지금 말씀하신 겁니까?
태식
박태식위원
전혀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를 한 거 아닙니다.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의견이 반영됐는데 이제 제가 한 가지 말씀은 집행방법을 텅키방식으로 일괄 발주방식으로 이걸 집행할 것인지 부분적으로 할 것인지 이거 이제 도에 방법이 결정이 나면……
태식
박태식위원
아니, 소장 얘기도 본 위원이 알겠는데 문제는 이게 외부에 용역을 줬던 그 결과물이라 말입니다. 그러면 이걸 결과물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지금 사장시켜 놓은 게 수도 없이 많거든요. 이런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 청사를 짓는데 어떤 어떤 규모로 어떻게 짓는다 이래 나왔으면 이 자체를 전부 시가 어떤 형태로든지 의사결정을 해서 이걸 그대로 수용할 것인가 기본계획으로, 이 규모로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한 의사결정이 없었던 걸로 되는데, 이 자체가 전부 성과물이 우리 시의 의견은 아니라 말입니다. 무슨얘기인지 몰라요? 용역은 용역이지요. 이게시의 어떤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가지고 하나의 시의 견해로 시의 결정으로 나와야 된다고요. 그러지 않으면서 지금 계속 이대로 밀고 나간다는 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용역대로 간다 하더라도 간다는 그 의사결정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요. 무슨얘기인지 몰라요?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추진과정에, 청사 짓는 추진과정은 단계별로 법 절차대로 지금 밟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했지만 지금 법이 달라져 가지고 기본계획 고시를 해야 되고 고시한 뒤에 또 집행방법을 결정 받아야 되고 또 중앙에 행자부에 투·융자심사를 또 받아야 되고 그런 거 있는데……
태식
박태식위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춘부
이춘부위원
본 위원이, 소장, 지금 1차, 2차, 3차 해서 의원들이 의견을 내서 조정하고 뭐 하고 하는 보고사항에서 했잖아요, 그지요? 거기서 반영이 됐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그거 반영이 돼서 기본설계가 들어 와버리면 그것이 의사결정이 된 걸로 인정하고 진행을 하느냐, 그 책자를 갖다놓고 다시 집행부에서 보고를 해 가지고 의사결정을 다시 받느냐 하는 그 문제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용역을 준 용역과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와 가지고 용역한 데서 여기에서 조정안 같은 거 여러 가지 냈지 않습니까, 그지요? 낸사항을 그대로 수정이 됐다고 해서 의사결정으로 인정을 하느냐 그걸 지금 묻는 겁니다.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이 면적 평수, 건물평수에 대한 건 이게 확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설계 현상공모를 거치면 건물 외관 모양이나 이게 달라지기 때문에……
춘부
이춘부위원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박위원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러면 우리끼리 모여 앉아서 이래 구조, 앞으로 예를 들어서 백년대계에 대한 어떤 시설물 여러 가지 여기서 심의를 다시 해서 이것은 너무 단계적으로 크니까 어느 정도까지 줄일 수도 있고 이런 걸 심의를 해서 의사결정을 해서 넘겨줬을 때는 예를 들어서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고, 예를 들어서 지금 소장의 말씀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미 금액이 확정됐고 9억 8,800만원이 확정됐고 시설 층고가 확정됐으면 보고한 내용대로 결정된 걸로 인정을 하고 그대로 진행하는 거 아니냐 이 말씀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사항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는 세부 내역을 하나도 모르고 의견개진 해 준 것만 가지고 의사결정으로 인정해서 진행이 된다 이 얘기거든, 지금. 우리는 그 보고할 때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개진밖에 해 준 게 없다 말이예요.
태식
박태식위원
예, 말씀 맞는데, 문제는 지금 지하 2층에 지상 17층으로 한다, 이게 용역결과로써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권고안이거든요, 이게. 그것도 우리가 돈 줘서 권고안을 받았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대로 할 것인가 층수를 줄일 것인가 늘릴 것인가 이 문제도 어떤 결정이 내려진 게 아니잖아요. 시장도장 받았다 이게 결정이 아니거든요. 우리시는 의사결정을 할 때 다양한 결정과정을 거치는데, 우리 의회로 봐서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한 번도 그거 거친 게 없어요. 이용역결과물 그대로를 앞으로 시가 추진하는 시 청사 건립계획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여기에 대한 결정과정이 있어야 이게 논의가 된다고요. 다시한 번 이거 협의를 한 번 해 보십시오.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그러면 그건 다시 박태식위원님 말씀대로 의견을 다시 절충을 한 번 하자 하는 그 뜻이지요?
태식
박태식위원
내부적으로 결정을 내려, 그 절차를 거쳐야지요.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법 절차상은 그런 게 없어요.
태식
박태식위원
법 절차하고 관계 없어요, 그것은. 우리시의 의사결정인데 이거 내부적으로 결정과정을 거쳐야 된다고요. (
병구
김병구위원
－ 위원장!)
재원
서재원위원장대리
예.
병구
김병구위원
문제 핵심을 파악을 못 하구마는. 우리기본설계 용역을 받아가지고 다시 의회에 보고하지요, 안 합니까?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보고는 지난 번에 했습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그래 용역 받아 가지고 결과 받아가지고 보고하지요?
태식
박태식위원
이거 절차상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확실히 한 번 더 짚어야 됩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보고하지요? 이보고에 의해 가지고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서 다시 밟아가지고 다시 보고, 의회 승인을 얻어야 되지요?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그때 실시설계 한 뒤에 하지요.
병구
김병구위원
예, 그거 얻어야 되지요?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예.
병구
김병구위원
그러면 이래 답변하셔야지. 금년예산을 이래 이래 하라고 주셨기 때문에 금년 할 일이 이거 이거다 이래 보고하고 끝을 내야지요. 아닙니까?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지금 여기 질의내용은 그게 아니지요.
병구
김병구위원
그러니 이거 기본조사설계용역을 기정사실화 하지 마라 하는 그 얘기 맞다고요. 왜그걸 기정 사실화 하는데요.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기정 사실화 할려고 하는 건 아니고, 단지 질문하시는 내용을 들어 보면 다시 기본적인 논의를 한 번 더 해야 된다 하는 그 말씀인데.
병구
김병구위원
아니지, 이게……
태식
박태식위원
기본적인 논의가 아니고, 지금 이걸 받아들이고, 지금 계속 하는 게 용역에 근거로 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 용역결과에 대해서 사업량이나 사업비에 대해서도 시가 결정을 안 내렸다 말이에요, 이게.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그건 말이지요. 설계를 집행 안 합니까? 예를 들어서 금년에. 설계집행하면 설계하는 과정에 또 보고를 드립니다. 중간보고를 또 합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설계용역을 받아서 이래도 좋으냐, 좋다 해야 뭐 설계 집행하든지 할 거 아니라요.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 하는 일이 뭐예요? 이래지어도 좋으냐, 좋다 이래 돼야 되는 거,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맞아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아니, 말 간단하게 합시다. 기본설계가 확정이 돼야 본 설계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그렇지요, 그런데 텅키방식으로 만약에 결정난다면……
춘부
이춘부위원
아니, 텅키방식이든 무슨 방식이든 하나 모델링을 만드는데 이게 기본을 이렇게 하면 이 환경, 이런 지역에는 이렇게 지었으면 좋겠고 방향은 이랬으면 좋겠고 층수는 어떻게 했으면 이런 걸 내놓아요. 그러면 의견개진을 해서 그게 이렇게 됐는데, 이 정도 규모 같으면 현실에 맞다, 확정이 돼야 본 설계에 들어간다고,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그지요?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박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는 그 자리에서 보고를 받으면서 의견개진만 해 줬지 이러한 상세한 보고서를 받고 결정적으로 여기에 회의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돼서 좋다, 거기에서 본 설계에 들어가라 하는 승인을 안 해 줬다 이 얘기거든. 그럼본 설계에 들어가면서 보고하는 것은 그 내부에서 또 바뀌는 거 뭐 하는 거 시대적으로 따라 가는 거 이런 게 변경되는 거고. 그러니까 기본설계가 확정되지 않아서 지금 본 설계에 들어가고 넘어가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것을 인정을 해야지요. 그걸자꾸 법적으로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의회의 승인이라는 것은 그런 문제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까지 한 얘기, 보고 세 번 들었지마는 의견개진에 불과한 거지, 확정적으로 승인해 준 것은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걸이해를 하셔야지요. 그걸연구 한 번 해 보세요.
재원
서재원위원장대리
과장, 우리 시청사건립추진위원회가 없습니까?
만용
심만용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대리
있지요? 거기서는 그러면 이런 보고를 한 번 했습니까?
만용
심만용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의회 보고하고 한 세 번 같이 했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그 참, 그것은 용역결과를 얘기한 거지요.
재원
서재원위원장대리
용역결과를 얘기한 거고 전체적인 마스트플랜 갖고 이래 이래 진행하는 과정 자체를 부분적으로 세세하게 보고한 사항은 없지 않습니까?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이 사업량이나 사업비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 과정을 한 번 우리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의견을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의사결정을 한 번 해야 된다 말입니다. 이용역대로 할 것인가 용역결과를 우리는 수용할 수 없다든지 거기에 어떤 수정을 가해야 된다든지 이런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과정을 거치고 난 뒤에 뭐 설계를 하든지 굿을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말을 못 알아들어요.
재원
서재원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태식
박태식위원
한 가지 부분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대리
예, 박태식위원님. 대잠고가교 우회전 차로 설치는 실질적으로 처음 하나의 도시계획이나 그 시설방법이 잘못됨으로 해서 자꾸 수반되는 것이 많아집니다. 그결과로써 의회가 작년 정례회에 이거 하나는 완공을 좀 시키는 게 좋겠다 해서 지금 돈은 다 줬습니다. 1월14일날 착공이 됐다니 다행인데 지금 다른 어떤 여건도 공사를 지체해야 될 여건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공기를 확실히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앞으로 체계적으로 확실히 좀 정돈해 가면서 이거 빨리 개통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거기 곁들여서 본 위원이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대리
예.
춘부
이춘부위원
과장, 거기에 1월 14일날 착공을 했습니까?
만용
심만용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1월 14일날 착공됐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뭘 착공했습니까?
만용
심만용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안전시설물 설치관계라든지 지장물 이설협의 뭐 이런……
춘부
이춘부위원
행정적 착공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만용
심만용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맨공기에는 같이 포함됩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렇게 되는 거지요? 본위원이 지역구기 때문에 다 보고 있습니다. 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건 자꾸 행정 쪽으로 했다 그러면 본 위원 행정도 뒤따라 가 봅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좀 빨리 되도록 하이소. 지금금년에 그래 예산도 사실상 깨 놓고 금년에 다 드는 예산 맞지요?
만용
심만용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다 집행하는 거지요?
만용
심만용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해서 잔여 예산 가지고 특별히 해 준 거니까 철저히 하도록 하세요.
재원
서재원위원장대리
예, 이일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윤
이일윤위원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빠진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주변환경에 대해서는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주변환경은 조경분야입니다. 울창한 숲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전문성 있게 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금 과장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만용
심만용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대리
과장, 덧붙여서 본 위원이 하나 주문드리겠습니다. 후에우리 시 청사 기본조사설계 용역시에 과업지시를 할 거 아닙니까, 그지요? 할때, 공룡처럼 정말 거대한 지하 2층 지상 17층을 만들었을 때, 만드는 건물에 대한 어떤 상징성 그런 부분은 우리 시가 어떤 이 건물에 대한 상징성을 과업지시서에 분명히 명시를 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짓는 것만이 정말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건물이 다 완공되고 난 후에 운영비라든지 관리비 이런 부분 자체가 얼마만큼 많이 소요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 포항시 현 재정하고 그런 부분도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아울러 과업지시서에 덧붙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꼭이 점 명심해 주십시오.
만용
심만용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대리
예,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마치겠습니다. 건설환경사업소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하수처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생하수처리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제위원님.
석제
장석제위원
유입되는 토사처분은 어떻게 합니까?
또 거기에 따른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토사가 있습니까?
완벽하게 하지요?
재원
서재원위원장대리
이춘부위원님.
춘부
이춘부위원
방류수 기계설치는 어디다가 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것을 들어 오는 유입수 있는 데다가 한다는 말입니까?
나가는데 방류수만 하면 들어오는 것은.
들어오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어 오는 것도 더 중요하잖아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포항시내 세차장이 몇 군데나 됩니까?
1,200개에 기계 가동하는 데 있습니까?
세차장 허가를 내기 위한 정수처리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단1시간이라도 돌려서 모아서 세차물을 다시 리바인드해서 정화를 시켜서 나가는 것 같으면 괜찮겠는데 지금 뭐 기름은 페유를 좀 유용하게 쓰니까 안 나간다고 생각이 되지만 세차장이 아주 이게 엉망입니다. 이런것을 좀 그것해서 방류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유입수도 처리하도록 지금 돈사 같은 것 이런 것 보다 더 한 것이 세차장입니다. 한군데 한 번 가 보세요, 설치해 놓고 가동하는 데가 있는가, 가동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없지요.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유입수 관계는 조금 제가 생각할 때는 질문하시는 뜻은 알겠는데 저희들 하수처리장에서는 어예 방법이 없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런 것은 어떠한 거기에서 안 하더라도 위생과에서 하든지 어디서 하든지 거기 관련과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서 처리해서 그런 것을 조사해서 하나 하나부터 단계적으로 밟아서 철저히 해야 유입수를 어떤 식으로 버려도 괜찮고 방류수만 체크를 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뭐 하수종말처리장을 별도로 다시 짓든지 다시 처리를 하든지 이렇게 되어야지 이런 것들 들어가야 원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참고로 하셔 가지고 관련과에 공문이첩을 해서라도 그런 것을 조금 제재를 하도록 하십시오.
석제
장석제위원
그런데 덧 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세차장 문제가 나왔으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자동차 정비업소도 꽤 많습니다. 그런데서 보면 가끔 보는데 윤활유 교환을 할 때 보면 기름을 빼어 갖고 하면 폐유통에 들어 가다 보면 찌꺼기 기름이 그대로 통에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하수구에 그냥 부어버립니다. 그것을 본 위원이 몇 번 봤습니다. 이게포항시에 단속이 하나도 안 되고 그대로 하천을 따라서 양학천이나 그리로 갑니다. 이것을 체계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야 환경이 맑아지지 영일만오염이 되고 형산강이 오염이 된다는 주범이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고 내 업무 아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대리
장세헌위원님.
세헌
장세헌위원
과장, 매월 이렇게 수질검사를 하면 COD, BOD, T-N, 부유물질 이렇게 하면 경비가 얼마쯤 나옵니까?
어느 과에서.
중금속 부분은 안 합니까?
그러면 이것은 자체에서 하면 이 위치가 영흥초등학교 옆이지요, 영흥초등학교 옆 거기에서 양학천에서 내려오는 물을 그 쪽에서 하수처리 안 합니까?
그러면 거기서 내려 오는 유입수라는 것은 양학천에서 거기까지 내려오는 것을 유입수라고 안 봅니까?
예. 양학천에서 쭉 따라 내려 와서 죽도 영흥초등학교 옆에 있는 거기까지 유입수를 여기에서 말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방류수는 양학천에서 내려오는 물을 저쪽에 상대동으로 가기 전에 그 과정에서 그것을 방류수라고 합니까?
거기까지를 유입수라고 합니까? 그러면 이 위생하수처리과에서 수질검사를 한 항목에 대해서 수질기준이 오염이 심하다, 이럴 경우는 환경과로 이관을 합니까? 단속업무는 이곳이 아니잖아요?
수질검사를 해 보니까 문제가 있다면 처리결과를 어떻게 합니까? 원인분석을 어떻게 합니까?
업무연계를 하고 있습니까?
춘부
이춘부위원
그러면 유입수의 측정은 안 하고 오염시설 측정을 안 하고 약품투입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해야 약품투입을 할 것이 아닙니까?
재원
서재원위원장대리
김병구위원님.
병구
김병구위원
김병구위원입니다. 크레인설치인데 이 1,500만원 가지고 1톤 짜리 한 대 사고 난 다음에 이것을 조정하는 인원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요, 크레인은 1,500만원 가지고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이 조정하는 인원에 대한.
기능직으로 가능합니까?
재원
서재원위원장대리
박태식위원님.
태식
박태식위원
수질검사 결과는 다 가지고 있지요?
그러면 이것 한 번 봅시다. 예를들어서 유입수, 방류수 같이 봅시다. 작년7, 8월하고 11월, 12월, 내일 좀 볼 수 있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리고 방류수는 우리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영일만의 정화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특히뭐 생활하수에서 중금속이 나올 리는 없겠지만 정기적으로나 분기별로나 5항목 이 외에 검사하는 것도 있지요?
그 결과도 그 시점에 것을 한 번 봅시다. 이것잘 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우리 장세헌위원 영일만 하면 펄쩍 뛰는데 우리 시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2단계 하수종말처리장 추가사업하는 것도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타당성을 두고 있습니다. 열심히 영일만을 지킨다고 생각을 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하수처리과장 소관은 아닌 것 같은데 이 5개 항목은 우리 자체내에서 수질검사가 가능한데 전에 영일만 오염 문제 때문에 환경과에 물어보니까 중금속 검사가 경비가 많이 들어가서 주기적으로 하기는 어렵다하는데 그것 혹시 중금속검사는 돈이 많이 듭니까? 어떻습니까?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상수도정수장에도 현재시험실이 있고 저희들 시험실이 있지만 중금속 검사는 장비가 그 만큼 고가이고 해서 많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시에는 없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시 자체에서는 못 하기 때문에 의뢰를 하는데.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도에 의뢰를 합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도가 아니고 다른 기관이 없습니까?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국립보건연구원이나 도보건연구원이나.
세헌
장세헌위원
그런데 경비가 많이 나옵니까?
임락
손임락건설환경사업소장
검사 항목당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단가만 주면 됩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그것 때문에 중금속 검사를 주기적으로 못 한다는 답변을 받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이상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하수처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건설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상수도사업소 소관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2002년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업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찬
안상찬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상수도사업소업무과장 안상찬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고객만족도 향상입니다. 주요추진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고객만족 확인제도의 정착입니다. 그실천사항으로서 누수복구, 급수공사, 소출수민원, 계량기 교체 등 현장민원에 대해서 신속히 처리하고 방문민원에 대해서는 고객만족도 표시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행정의 잘못으로 시민에게 불편을 주었을 경우 보상하는 제도를 실시코자 합니다. 두번째는 방문하는 시민을 위한 깨끗하고 쾌적한 청사환경조성입니다. 이를위해서 광장 및 청사 내에 밝은 분위기 조성은 물론 은행과 같은 민원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7쪽은 경영혁신을 통한 자립경영 달성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경영혁신 분야별 과제를 3개분야 27개 과제를 선정을 하였습니다. 절감목표액은 ’99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총 100억 1,900원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지난해까지 추진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조직 및 인력감축에 3개 기구에 10명을 감축하고 원수구입비, 동력비, 경상경비, 노후관정비, 급수구역개량 등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경상비 및 인건비 등의 절감액이 45억 3,3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경영혁신분야별 3개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야별 추진반을 구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월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자립경영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수도계량기 불감율 개선입니다. 주요사업계획은 2급계량기 및 내구연한 경과분 29,675전을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이는전체 계량기의 72%에 해당합니다. 사업비는 7억 2,800만원이 소요가 되며 사업기간은 ’99년도부터 2002년 올해까지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4억 7,600만원을 투자를 하여 22,856전을 교체완료 하였습니다. 올해계획은 2억 2,500만원을 투자하여 6,819전을 교체완료함으로써 계량기감지율 증가율에 따른 정확한 요금부과와 유수율 제고 및 급수수익 증대로 상수도 건전재정에 크게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넘어갔습니다마는 8쪽입니다. 죄송합니다. 8쪽세입징수강화입니다. 징수현황을 보고를 드리면 2000년도에는 조정액 대비 징수실적이 96.5%입니다. 2001년도에는 조정액 대비 징수율이 97.2%를 징수하였습니다. 올해2002년도 징수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조정목표액을 214억 6,300만원 중에 약 99%인 212억 5,400원을 징수목표 해서 설정을 하겠습니다. 한99%까지 징수를 할 계획입니다. 이를위해서는 첫 번째 상수도요금의 정확한 조정입니다. 정확한 검침과 심사로 누락없는 요금조정과 조정량이 전년대비 증감이 있을 경우에 이 문제점을 분석함과 아울러 이상 수도계량기에 대해서는 반복적인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체납액 징수입니다. 담당자별 징수목표를 설정을 하여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제를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행정처분을 병행하여 공기업의 건전재정도모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업무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대리
예, 업무과장의 보고내용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과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김인수입니다. 11쪽에서 12쪽까지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확대보급입니다. 사업개요는 관로매설 총 185.7㎞, 배수지 및 가압장입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 12월까지며 사업비는 169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은 4건에 66.3㎞를 부설하여 64억 2,3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금년계획으로는 청하, 송라 지방상수도 확장에 27억 6,000만원, 신광지역 광역상수도공급에 8억원, 구룡포 하정리에서 구평리간 배수관부설 공사에 2억 5,000만원, 지방상수도 인입에 흥해읍, 청하면, 송라면, 연일읍에 7억을 투자를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60억 800만원으로서 2003년까지 완료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 6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실적으로서는 9억 5,000만원을 투자를 하여 총 공정 77%에 달하고 있습니다. 금년계획으로서는 계속 사업인 기본계획을 2000년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14쪽이 되겠습니다. 노후관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노후관 정비 20년 이상된 220.8㎞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실적으로서는 86억 500만원을 투자를 하여 노후관정비 85.1㎞를 정비를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7억 3,000만원을 8.1㎞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15페이지 간이상수도 시설정비입니다. 2004년까지 98억원을 투자하여 간이상수도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실적으로는 24억 6,100만원을 투자하여 수원개발, 배수지보수 관부설 외 3개 공정을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수원공 개발 5공, 관부설 3개 지구에 3.7㎞, 배수지보수 4개소, 시설보수 4개소를 7억 6,600만원을 투자하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16페이지 공단정수장 배출수 처리시설 설치입니다. 이사업은 2000년부터 계속사업입니다. 2002년 12월까지 배출수 처리능력 1일 132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총사업비 25억 1,000만원 중 실적으로는 19억 6,000만원을 투자를 하여 실시설계용역, 그 다음 토목, 건축 배출수 시설을 현재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5억 5,000만원을 투자를 하여 계속 사업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17쪽 포항지방산업4단지 용수공급계획입니다. 이사업은 지금 ’95년도에 완료예정인 포항지방산업4단지 공단완료 전에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 12월까지고 사업비는 80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사업으로서는 실시설계 용역을 2억을 투자해서 완료하고 내년부터 2005년까지 78억 4,800만원을 투자를 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8쪽 구역개량 및 블록화사업입니다. 시내전지역에 급수전수가 41,120전에 대한 구역개량 및 블록화사업을 2008년까지 89억을 투자하여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업으로서는 송도동과 구룡포에 구역개량과 블록화용역을 시행하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개량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쪽 간이상수도 수질관리강화입니다. 저희관내에 280곳에 간이상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소독약품 염소투입기를 280개소 설치를 하고 수질검사 연 4회 11개 항목, 년 1회 45개 항목을 검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사업은 2004년까지 완료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억 4,200만원으로서 그간의 실적은 2억 1,900만원을 투자를 하여 소독약품 자동주입기를 56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금년에는 6,300만원을 투자를 하여 소독약품투입기 10개소를 설치하고 수질검사 45개 전 항목에 대해서 간이상수도 280개 전수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시설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대리
예, 시설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부위원님.
춘부
이춘부위원
과장, 상수도사업소 예산심의할 때에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집행을 해 주었기 때문에 예산문제 가지고는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마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노후관 교체공사를 하는데 가시설비를 제대로 처리를 안 해 줍니까? 굴착하는데 제수변 연결하고 하는데 굴착비는 다 들어 가지요?
인수
김인수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거기 가시설비는 안 줍니까?
인수
김인수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구체적으로.
춘부
이춘부위원
아니, 땅을 1m 30을 팔려고 하면 무너지는 데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가시설을 하게끔 공사비를 안 주느냐는 것입니다.
인수
김인수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그것은 설계시에 현장을 봐서 붕괴되는 부분에는 가시설을 저희들이 설계를 봐 주어야 됩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해 주어야 되지요,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도로파손에 주 원인이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및 신설구간에 보면 엄청난 돈을 들여서 아스팔트 오버레일을 다 해 놓고 1개월, 2개월, 3개월도 안 가서 다 파서 전부 다 다시 오버레일을 안 하면 안 될 이런 정도가 포항시내 시가지에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교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똑같은 굴착을 하는 통신공사 및 가스배관공사 하는데는 그 나름대로 철저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수도공사만이 너무 조잡하고 복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데에 특히 중점적으로 본 위원의 생각에는 가시설비를 안 주면 그대로 파서 무너지고 하니까 땜방식으로 하면 그렇게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줄 것은 주고 시킬 것은 제대로 시켜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가시설비라는 것은 일개 면적당에 돈이 얼마가 안 들어 가는 것이고 포장을 다시 하면 전체를 오버레일을 할려고 하면 엄청난 돈이 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금 신경을 써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조금 전에 간이상수도 금년에 5공을 굴착을 한다고 그랬지요?
인수
김인수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항상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마는 수질검사 백번천번하면 뭐 합니까? 사전시추공을 뚫어서 수질을 확인을 한 이후에 이 물을 먹어도 된다, 예를 들어서 불소가 많아서 못 먹는다, 철분이 많아서 못 먹는다, 유황분이 있다, 납성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사전 시추공을 뚫어서 수질검사 이후에 확공해서 처리하도록 그러면 결론적으로 처음에는 돈이 조금 더 들어 가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가지고 옵니다. 결론적으로 시에서는 돈을 안 준다, 돈을 안 주니까 성공 안 하면 돈을 안 준다, 그런 불합리한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추공을 뚫어서 수질을 확인을 한 이후에 물이 나쁜 것이 나왔다, 이렇게 되면 그런 책임한계까지 다 주면 공사비를 안 주어도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개인적 행정소송이 들어 왔을 때는 무조건 공사비를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런불합리한 일이 없도록 시추공을 뚫어서 수질을 확인한 이후에 이 물을 먹어도 된다는 확정이 되었을 때에 확공처리하는 방법으로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수질검사 280공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한다, 그렇게 정확하게 해 놓으면 6개월에 한번 하면 됩니다. 주기적으로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물에 누가 소독물 넣습니까? 전쟁이 일어나서 어디 뭐 무슨 이물질 넣습니까? 그런것이 없습니다. 지하수는 모두 밀폐되어 있는 지역에서 암반 사이로 흘러 나오는 물이기 때문에 지표수는 다 맞고 암반수지요, 그렇지요?
인수
김인수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기존 있는.
춘부
이춘부위원
암반관정을 책정한다는 그 자체가 암반을 뚫어서 위에 표토층은 전부 밀착을 시켜서 다른 물이 안 들어 가도록 해서 암반수를 뽑은 것이지요, 그지요?
인수
김인수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그러면 특이한 지각변동이나 주위에 무슨 이물질이 들어 가게끔 안 만든 다음에야 이것을 주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6개월에 한 번씩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자꾸 물이 나쁘니 좋으니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야기한 굴착시에 수질검사를 사전에 해서 확공을 처리하면 좋은 물이 나온다고 인정이 되었을 때는 지구상에 큰 지각변동은 없는 한 그것은 변질이 오지 않으니까 그렇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앞으로 굴착할 때 그렇게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하면 되겠습니까?
인수
김인수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철저히 좀 해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대리
김병구위원님.
병구
김병구위원
김병구위원입니다. 노후관 교체정비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혹시 알고 계시는가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흥해읍 대련3리 초곡천에 노출이 된 양덕정수장 원수유입관 상태 알고 계십니까?
인수
김인수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병구
김병구위원
이게 벌써 시공된 지도 1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초곡촌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태풍예니 때에 굉장히 신경을 썼는데 수해복구작업을 하면서 이것을 그대로 놔 두었습니다. 다시점검을 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해 주어야지 그냥 놔 놓게 되면 양덕정수장은 어느 날 갑자기 올스톱 되는 상태가 예견이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다음 보고 때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대리
김상원위원님.
상원
김상원의원
김상원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우리 지방상수도사업에서 지금 거의 국비로 아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많은 비용을 들여서 관로매설을 하고 배수관을 설치하는데 그 다음에 배수관을 설치해 갖고 인입관은 자부담으로 해야 되지요?
인수
김인수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예.
상원
김상원의원
그게 규정에 의해서 합니까? 안그러면 우리시에서 특별한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까?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인수
김인수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의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사실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하더라도 우리 농촌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생활상수도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실 비용 때문에 지금 그것을 지방상수도시설을 못 하겠다고 하는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다는 안 되더라도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정도라도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다면 안 그러면 그런 방안이 없다면 앞으로 그런 대책을 한 번 강구를 해 보는 것이 상당히 주민복지라든지 그런 차원에서도 좋은 방안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질의를 합니다.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이나 과장, 어느 분이라도 좋습니다. 답변을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안그러면 검토해서 나중에 별도로 답변을 해 주시든가요.
인수
김인수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현재로서는 영세민이라고 수도 신청하는데 그런 혜택은 없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의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주민들이 원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많은 시설을 해서 주민들이 수도를 우리는 안 넣겠다, 한 지역에 있으면서 어떤 사람은 생활상수도 먹고 안 그러면 간이상수도를 먹는 것도 적절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번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대리
예, 다음은 장석제위원님.
석제
장석제위원
과장, 한 가지 주문만 드리겠습니다. 우리수도관이 파손이 되었다고 시민들이 신고가 들어 올 때는 즉각 출동해서 그것을 고쳐야 됩니다. 시민의 세금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 3일, 5일, 일주일이 되어도 고치지 않고 각 지역에 의원들한테 그것 고쳐 달라고 들어오는 예가 많습니다. 본위원도 몇 번 받아서 했는데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참고하시고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나가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하면 감사 때 그냥 안 둡니다. 짚고넘어갈 것입니다.
인수
김인수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저희들 기동대책반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야간이라든지 조금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빨리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야간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본위원이 뭐라고 합니까? 3일, 5일, 일주일 안 그럽니까? 여기전화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대리
그런 부분은 앞으로 즉각 시정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태식위원님.
태식
박태식위원
우리가 21세기에 들어 와서 부쩍 삶의 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중에서 무엇보다도 맑은 물, 정말 마음 놓고 마실 수 있는 물의 안정적인 공급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 때 상수도사업소의 역할이 상당히 크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예산 때도 지적이 된 문제입니다마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20억 가까이 지금 줄어든 이 마당에서 그리고 특히 이 노후관과 관련해서는 누수율을 포항 상수도에서는 얘기하면 안 돼요. 얘기할 근거가 없다고, 이게. 그러니까 이 좀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산특위에서도 관련부서 책임질 수 있는 공무원들하고 얘기를 충분히 해놨어요. 그런데 당장 한 15억쯤 증액을 시킬 생각도 있었습니다만 뭐 문제는 지출할 수 있는 항목을 당시에 짧은 시간내에 만들어 넣을 수가 없어서 다음 기회에 약속을 받아놨어요. 그러니까 다음 추경 때나 확실히 확보할 수 있도록 소장 이하 여러 관계공무원들이 좀 최선을 다해 주시고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 본 위원한테도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노후관 부분은 계속 좀 빨리 빠른 시간 내에 개체가 안 되면 누수율 얘기할 게 없어요. 그리고 깨끗한 물 삶의 질 얘기할 근거가 없어진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여러분들이 소신을 가지고 추진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상수도사업소시설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강정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유강정수과장 이진우입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정수장 도류벽, 정류벽 설치 내용입니다. 이거는 작년에 정수장 바이러스 관련해서 환경부로부터 검사를 받고 난 다음에 시설보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대상은 우선에 유강, 제2, 공단, 갈평 4개 정수장에 대해서 대상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대상은 정류벽이 785㎡, 도류벽이 3,111㎡입니다. 작년에는 도류벽을 유강정수장에 대해서 도류벽을 397㎡ 설치했고, 정류벽을 114㎡를 설치했습니다. 거기소요되는 비용은 8,8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금년에도 6,000만원을 투자해서 정류벽, 유강정수장의 나머지 정류벽에 대해서 230㎡를 설치코자 합니다. 나머지 향후에 대해서는 5억 8,700만원 투자해서 4개 정수장에 대해서 도류벽과 정류벽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유량계 설치 및 검정·교정 내용입니다. 이것은 아까 박태식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 정수장에서 생산하는 물을 과연 얼마나 생산해 내는지 이걸 좀더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이 사업내용입니다. 전체대상은 저희들이 유량계가 3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설치해야 될 곳이 5개소입니다. 36개소가 대상이 되겠는데, 작년에는 4개소에 대해서 검·교정을 실시했습니다. 사업비는 300만원을 들여서 했고, 금년에는 배수유량계 특히 정수장에서 원관로 나가는 유량에 대해서 정확한 책정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3개소를 유량계를 설치합니다. 소요비용이 1억 2,700만원입니다. 앞으로도 정수장에서부터 시작해서 각 가정까지 정확한 계량이 될 수 있도록금 유량계 관리에 대해서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23쪽입니다. 정·배수지 청소내용입니다. 이내용은 수도법과 그 다음 정수지, 배수지 등의 청소유지 관리지침에 의해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작년에는 1억 1,200만원을 들여서 정수지 15지와 배수지 25지를 청소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정수지 15지와 배수지 28지에 대해서, 정수지는 1회 배수지는 2회에 대해서 1억 4,200만원을 투자해서 청소를 실시코자 합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슬러지 처리를 위해서 금년에도 액상과 고상에 대해서 1억 9,500만원을 투자해서 처리코자 합니다. 작년에는 1억 4,900만원을 투자해서 액상 3,609㎥와 고상 2,973톤을 처리했습니다. 앞으로도 향후에도 매년 정수장 운영과 더불어 환경법이 강화되므로 인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더 많은 사업비가 투자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25쪽이 되겠습니다. 약품투입시설 개량공사입니다. 이것은 각 정수장에 설치된 PAC탱크가 노후화 됐기 때문에 작년에는 유강정수장에 대해서 PAC탱크를 한 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것은 제2수원지와 공단, 갈평, 병포정수장에 대해서 전부 교체를 시켜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작년에는, 금년에는 제2수원지 응집제 저장탱크를 2기를 설치를 하고, 유강정수장에 설치된 PAC탱크에 대해서 보강공사를 하고, 또 그 다음 제2·공단·병포정수장에 대해서 기이 설치된 약품투입 라인이 있습니다, 파이프가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 노후화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선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소요되는 비용은 8,700만원입니다. 앞으로 향후에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정수장 물 생산하는데 지장이 없도록금 관로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대리
유강정수과장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제위원.
석제
장석제위원
과장, 수고 하시는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예.
석제
장석제위원
지금 유강정수장에 형산강 취수부에 보면 경주시에서 유입되는 물이 거의 99%입니다.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그러면 경주시에서 생활하수, 오·폐수, 축산, 모든 것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폐기물이 폐수가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포항시를 감시해야 될 것이 아니고, 경주시를 감시를 철저히 해가지고 매달 몇번씩이라도 수질검사하고, 경주시에서 떠내려오는 쓰레기를 수거하고, 그래서 경주시를 감시감독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는 것.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그래서 우리 시민이 믿고, 포항시를 믿고 식수를 음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제
장석제위원
이상입니다.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현재도 기온 변화와 그 다음 비가 오고 난 다음에 평균 한 달에 한 번꼴은 경주 하수처리장까지 수질검사를 해서 기록유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대리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장세헌위원.
세헌
장세헌위원
수질검사 해 본 결과가 어떻습니까?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그 자료는 지금 안 가져왔습니다만 전부 기준치 이내에 들어왔는 것 같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포항시가 형산강 살리자는 그런 부분에 형산강이 많이 오염된 걸로 그렇게 언론에서도 보고가 되고 있고 일반 식자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유강정수장까지 오는 형산강 유입수는 그렇게 문제성은 없다, 식수로 사용할 수 있을 만큼의 물이 정화가 되어 들어온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저희들 사용하는 것은 복류수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의 개념이 표류수하고 복류수의 개념인데, 저희들은 표류수에 대해서도 매월 한 달에 한 번꼴로.
세헌
장세헌위원
그러니까 복류수라는 것은 결국은 침전을 시켜가지고 땅속……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지하수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그게 지하 얼마입니까?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지하 3m 정도지만 뭐……
세헌
장세헌위원
모래층에서 여과시킨 물이 들어온다는 겁니까?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그렇습니다.
세헌
장세헌위원
그렇다면 중금속은 다 달려들어올 수밖에 없네요? 만약에 있다면.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중금속 분야에 대해서는.
세헌
장세헌위원
찌꺼기만 안 딸려온다는 뿐이지, 찌꺼기. 침전시켜 들어오니까 물의 주성분은 다 들어올 것이고 문제는 물위에 표층의 찌꺼기가 침전되어 들어오기에 걸러서 들어온다는 이런 얘기네요.
작래
조작래상수도사업소장
모래층, 자갈층, 그 층을 거쳐서 들어오기 때문에.
세헌
장세헌위원
쉽게 얘기하면 수족관에 고기가 있으면 모래층을 여과시켜서 들어오는 그 물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예.
세헌
장세헌위원
그러면 그것까지는 괜찮다.
진우
이진우상수도사업소유강정수과장
예.
세헌
장세헌위원
이상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유강정수과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강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덕정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복
이진복상수도사업소양덕정수과장
양덕정수과장 이진복입니다. 28쪽 되겠습니다. 수돗물 생산·공급 현황입니다. 양덕정수장의 지금 시설용량은 100,000톤인데 하루 생산량은 평균 66,000톤입니다. 지난해의 생산설적을 보면 원수구입비가 한 30억, 배수량은 66,000톤, 전력비가 기계가압장입니다, 1억 7,500만원. 약품비가 1억 5,400만원. 슬러지 발생량이 2,258톤에 처리비가 5,800만원 소요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수요에 대비 여유량 3,4000톤을 능동적으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배수지 청소입니다. 전체정수지, 배수지가 현재 지난 해에는 청소하는데 9,4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좀 1,500만원이 많은 1억 900만원입니다. 지난해 침전지 청소를 1회 했던 것을 2회로 해서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효율적인 슬러지 처리입니다. 정수과정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를 원활하게 처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저희들이 2,200톤에 5,900만원 처리비용이 소요되었습니다만 금년에는 물 생산량이 좀 늘어날 걸로 계산해서 2,900톤에 7,5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슬러지를 일반 폐기물로 해서 해양투기를 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강원도 삼척에 시멘트 제조공장에 시멘트 원료로 자원화하는 방법으로 처리방법을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배수지 유량계 설치입니다. 지금현재 원수는 저희들이 수자원공사로 공급받는데 계량을 해서 원수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배수유량계가 원활하지 못해서 금년도에 6,500만원을 들여서 1,350mm 관로에다 배수유량계를 하나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이것 설치하는데 문제점은 저희들이 시내 공급 단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 정도, 상당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업체가 선정되면 저희들이 단수시간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해서 앞으로 생산되는 물 공급하는 양을 정확하게 계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대리
예, 양덕정수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춘부
이춘부위원
－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이춘부위원님.
양덕정수장에서 해맞이공원에 가는 관로가 규경이 얼마입니까?
진복
이진복상수도사업소양덕정수과장
지금 간선도로에는 450mm가 되어 있고 해맞이공원에는 150mm가 분기되어 있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분기되어 있죠?
진복
이진복상수도사업소양덕정수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분기되어 있을 때 해맞이공원 건설 할 때 거기서 따간 거지요?
진복
이진복상수도사업소양덕정수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상수도사업소에서 한 거는 아니지요?
진복
이진복상수도사업소양덕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그런 거지요?
진복
이진복상수도사업소양덕정수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왜 본 위원이 질의하냐 하면 변소가 화장실이 아마 5개인가 있을 겁니다. 아마수압이 약해가지고 먼저 6,000만원 당초예산에서 올라왔을 때 삭감시켰는데, 지금 그게 규경이 작으면 규경을 키워서 물이 충분히 공급이 되도록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1년 준공 1년만에 화장실 위에다가 물탱크 세우겠다고 하기 때문에 사실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본위원이 그걸 알고자 하는 질의하는 겁니다. 그게만약에 가압을 걸어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물탱크 설치를 안 하고 공급해 줄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진복
이진복상수도사업소양덕정수과장
없습니다. 양덕정수장에 배수지 높이가 한계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중화장실까지의 수압이 자연수압으로 관경을 확대한다 해서 수압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관경을 키워야 된다는 얘기네요?
진복
이진복상수도사업소양덕정수과장
아니 관경을 키우는 것보다 가압장치를 해야 됩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가압장치를 해야 돼죠?
진복
이진복상수도사업소양덕정수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중간에 가압장치를 예를 들어서 한다고 봤을 때는 예산이 많이 듭니까?
진복
이진복상수도사업소양덕정수과장
그거는 별도로 한번 판단해 봐야 되겠습니다.
춘부
이춘부위원
지금 300억이나 들여놓고 공원이라고 만들어 놓고 화장실 위에다가 물탱크 하는 것은 본 위원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니까, 가압장치를 해서라도 공급할 수 있는 방안, 그것을 다음에 한번 보고할 때 상세하게 좀 이야기 해 줄 수 있지요?
진복
이진복상수도사업소양덕정수과장
그거는 뭐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아마……
춘부
이춘부위원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자체에서, 그러니까 거기는 기술자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몇 키로 압이 걸렸을 때 가압장치를 어떻게 해야 거기에 공급할 수 있다 하는 사항은 상수도사업소에서 더 정확하게 아는 것 아닙니까?
진복
이진복상수도사업소양덕정수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그렇죠, 그죠?
진복
이진복상수도사업소양덕정수과장
예.
춘부
이춘부위원
그 기술지원을 해서라도 다음에 보고 한번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대리
예, 정태범위원님.
태범
정태범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001년까지는 슬러지를 해양투기를 했는데.
진복
이진복상수도사업소양덕정수과장
예.
태범
정태범위원
올해부터는 강원도 삼척 시멘트 공장으로 보내겠다.
진복
이진복상수도사업소양덕정수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금년에 입찰과정을 거쳐서 아마……
태범
정태범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까지 안 나와 있네요?
작래
조작래상수도사업소장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하던 것을 재활용 하는 차원에서 시험단계로, 시험단계로 우선 저게 거리도 원거리고 하기 때문에 시험단계로 한번 해보고 문제점이 없으면 그런 쪽으로 갈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태범
정태범위원
계획이 진척이 되면 다음 기회에 하겠다?
작래
조작래상수도사업소장
예. 이상입니다.
재원
서재원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양덕정수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덕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상수도사업소 2002연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틀동안 우리 위원회 200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까지 보고한 내용들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