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 의원 5분자유발언

이명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임오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지역 경기침체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수산업에 대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회생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통영은 수산업의 흥망성쇠에 따라서 지역상권도 전체가 좌우되어 왔던 만큼 통영시는 수산업과는 바늘과 실같은 불가분의 관계로 남해안 최고의 어업전진기지, 대한민국 수산·양식업의 1번지로자부할 만큼 국내수산업의 견인차 역할을 다하여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일련의 한·일, 한·중 어업협정으로 조업구역이 대폭 축소되고, 설상가상으로 욕지 근해 모래채취를 강행하려고 하고 있고, 지난해에는 통영검역소에서 동호항 바닷물을 검사한 결과 콜레라균이 검출되었다는 언론보도로 인하여 1,700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주었으며, 연초에는 일본에 수출하는 불명확한 굴에서 이질균이 검출되었다 해서, 작년 12월 대비 수출이 570톤에서 470톤으로 감소했으며, 금액도 7억 8,000만 정도 감소했으며, 양식어류의 소비가 많은 가을철의 극심한 내수부진과 국내·외의 어업환경 변화와 수산물의 무역자유화로 인하여 소비자 잉여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생산자 잉여는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어 수산업의 장래가 불투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민을 살리고, 어업을 지키기 위한 답이 무엇인지, 책임있는 수산업 도시의 통영시장께서는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시에 있는 해수어류양식 수협을 비롯한 6개 수산단체의 어민소득 증대사업에 대한 최근 투자현황을 보면, 우렁쉥이 양식수협은 생산수산물의 광고홍보비로 3,200만원을 투자하였고, 금년에는 연차적으로 연중 출하 가능한 냉동·냉장시설이 완비된 수산종합처리장 설치를 위하여 시설비 35억원을 투자할 계획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수어류양식수협은 어촌소득증대 사업비로 1,400만원, 잠수기수협은 수산진흥원지원 전복종묘 살포 5만미를 소매물도에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굴수하식양식수협, 근해통발수협, 기선권현망수협의 어민소득 증대사업 실적이 저조한 것 또한 우리 지역 수산업의 현실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 경제침체의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수산업의 회생을 위한 집행부의 능동적 노력은 어떠했는가? 미흡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2001년부터 2002년도에 편성된 연구개발비 현황을 보면, 2001년도에 학술용역비 10건, 전산개발비 4건, 시험연구비 2건, 합계 16건으로 7억 690만원만 편성되었고, 2002년도에는 학술용역비 7건, 전산개발비 3건, 시험연구비 1건으로 4억 7,000만원으로, 연구개발비 10여억원중 단 1건, 3,000만원의 용역비만이 수산업 연구개발비로 책정되었습니다. 집행부는 이제는 수산업이 시대적 전환기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여 수산업의 활성화가 지역경제 회생을 하는 돌파구의 한 축이라는 것을 명심하여 수산업과 관련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고용창출, 굴, 멸치, 우렁쉥이, 어류, 전복 등 제품의 다양화, 수산물 유통·가공의 인프라구축, 어업외 소득증대, 해양환경문제 등 수산업 활성화 연구개발비를 예산 편성하여 다각적이고 폭 넓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과거 수산도시로서 통영시의 명성을 되찾고, 인구가 감소되지 않고 증가하는, 사람이 돌아와서 삶을 누릴 수 있는 행복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적극적인 수산업 회생방안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