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총무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회계과,생활민원과,사회복지과,환경관리과)

회계과장 이후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유영화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2년도 회계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1년도 주요성과와 2002년도 주요 업무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성과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중에 첫째 원활한 시정 운영을 위한 회계업무처리는 회계관계법규의 엄정한 준수등을 통하여 투명하고 정확한 회계처리 바탕에서 지원부서의 책임을 다하는 회계업무를 추진코자 회계관련 공무원이 직무교육을 연일 실시하여 관련 법규를 연찬토록 하고 본청 및 시산하 일반 및 특별회계 집행부서를 점검을 통하여 신속한 사업추진과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세입 세출외 현금의 효율적 관리는 세입 세출의 현금으로 보관 하고 있는 보증금, 보전금, 잡종금에 대한 일제의 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예치금액에 대한 적절한 이자가 지급되도록 하고 관리실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목적달성후무단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2001년도를 세입, 세출 결산은 각실과별로 결산내역을 사업별로 검토하여 불용액 이월액 의 원인분석과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의 정산을 정확히하고 세입세출 결산은 2002년 4월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2002년 5월 의회의 결산을 득하고 2002년 6월에 결산승인을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입찰집행업무 개선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입찰집행으로 시간 경제적인 부담 경감 및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건설업 분야와 일반건설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전자입찰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월중에 모의입찰을 실시하고 가급적 박위원님께서 주문하신 3월이전 부터는 전면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시설공사 하자점검 철저는 년 2회를 3월과 9월에 정기점검 하자만료 1개월전에 하자점검을 심도있게 실시하여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재시공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으며 근본적으로는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감독 및 유지보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관용차량관리는 효율적인 정수관리 자체점검 및 정비확대로 차량운행 시간을 최대화하고 상시 기동성을 확보하여 원활한 시정지원과 자체점검 정비로 예산을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물품관리는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물품의 효율적인 취득 및 처분으로 물품의 사용연한을 증가 시켜 예산의 절감을 통한 재정력확충을 도모하기 위하여 승용차외 220개품목에 대한 정수책정과 배정으로 물품의 취득 및 처분에 신중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2002년 정기재물조사는 5월중에 실시하여 물품의 활용도를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단가계약의 확대시행은 행정사무용품등의 부서별 개별구매로 인한 품목별가격격차 발생을 방지하여 예산을 절감하기 위하여 행정사무용품 유지보수계약 건설장비유류등에 대한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의 능률과 물품공급의 원활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는 토지 20,209필지, 건물 386동에 대하여 국공유재산 대부료 부과,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국공유재산 대부계약 기한변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방 재정 확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주요잡종재산 매각 추진은 구청사와 서부동지도소외 2건에 대해서는 매각 또는 대여를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코자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청사방수·단열 및 외벽타일 보수공사추진은 본관청사 슬라브에 방수공사, 자치행정과옆 비상계단 외벽타일공사, 생활민원과 슬라브 단열공사를 실시하여 건물노화를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청사환경 및 시설물 유지관리철저는 철저한 사전점검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과 환경정비에 역점을 두고 월중 안전소방 환경의 날을 지정 운영하고 방역활동 및 조경수 환경정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002년도에도 과장을 중심으로 전직원은 지원부서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계획된 업무에 위원여러분의 지도와 고견을 반영하여 원활히추진함으로써 공직내부의 능률과 효율성을 진작시키고 시민한테 봉사할 수 있는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다짐하면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계과 소관 200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태승균위원님 질의하시고 회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어요. 태승균위원입니다. 14쪽에요 주요 잡종재산 매각추진하는데요 매각대상 재산현황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거기보면 구시청자리는 안나와 있는 것 같으네요. 그것도 나와 있나요 여기? 구시청자리 14쪽 매각대상 재산현황에.

죄송합니다. 빠졌습니다.

빠지고 안빠지고 그걸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그거는 파실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그럼 여기에 빠져 있길래 그건 그대로 저쪽에 지금 현재 교통과하고 민원과인지 일부있죠? 그래서 아마 그걸 계속 쓰실려고 하느냐 그렇게 봤어요. 여쭤볼려고.

자료가 불충분한 것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기획담당관실에서 용역을 줘서 재활용할 것이냐 매각할 것이냐 활용하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를 용역을 줘서 지금 시내여론을 수렴해서 결과 나오는 대로 처리방안이 있을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한데는 그런 건물을 꼭 처분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참 그게 우리가 우리시민을 위해서 아주 가치있고 보람있는 용도가 있다고 하면은 써도 좋지 않겠느냐 파는게 능사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선거가 끝나면 어떻게 될런지 알 수 없습니다마는 시민들의 대다수가 한 6, 70%가 시청 여기는 부적합하다 구시청자리로 옮겨라한 6, 70%가 원한다면 옮겨야 해요 이걸 다른 방법으로 이용한다던가 이런 연구도 할 수 있겠죠 여기 안나와 있길래 아예 파실 계획은 없으신 걸로 간주를 하고 여쭤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안계십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에 따라 다음은 생활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생활민원과에 대한 200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민원과장 지만우입니다. 2002년도 생활민원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할 순서는 2001년도 주요업무성과와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주요 업무성과는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서 첫 번째 민원 1회 방문처리제 개선운영으로서 주민만족도향상과 행정 신뢰도 증진을 위하여 민원인의 경제적 시간적을 손실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먼저 정식민원청구전에 약식으로다가 신청 받아서 사전가부심사 및 정식민원 신청을 안내해 주는 제도로서 복합민원 사전심사 청구제 운영을 하고 민원인이 원할 경우 후견인 선택으로 해 가지고 민원처리 지원을 하는 민원후견인제도 또 민원접수단계에서 처리기간이 3일이상 유기한 민원에 대한 가부를 판단하여 민원인에게 신속히 통보하는 민원사전 가부고지제운영과 민원인이 민원서류를 보호하도록 처리기간 지연 및 손실방지를 하기 위하여 미비서류의 보완 방법 개선을 해 가지고를 민원 1회방문처리제도 정착 및 민원서비스 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고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민원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무인민원발급시스템을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민원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민원편의증진으로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택전자민원처리시스템 운영으로서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민원처리 시스템으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필요한 민원의 서류를 신청하면 발급해 주는 시스템으로서 민원인의 편의를 증진 시키고 신속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니터요원 정예화 운영으로서 민의를 수렴하고 시민의 소리를 직접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구성된 민원모니터요원을 일제 정비하여서 민원모니터 제도를 활성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키고 주민등록 전산자료 및 전산장비를 일제정리하여서 인적자원의 근간이 되는 자료를 마련하고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호적사무 전산화사업 추진으로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전국 온라인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금년 하반기에 가동될 수 있도록 대민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무행정추진. 병역의무자의 정확한 자원관리및 공정한 의무부과 정예자원의 동원지정과 신속한 동원태세를 확립해나가기 위해서 금년도징병검사 실시계획은 하반기에 실시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상인원은 1,4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역병 및 공익근무요원은 현역병은 36회에 900명 정도가 되고 공익근무요원은 8회에 55명으로 근무 소집을 하게 되겠습니다. 병력동원 훈련 소집은 3대대외 32개소의 소집부대로서 3월부터 11월 까지 35회에 걸쳐서 850명 정도가 훈련소집에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시군구 병무조직 폐지는 병무업무 일체가 병무청으로 금년도 7월1일자로 넘어가게 됨으로써 병무조직은 폐지가 되게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으로 국민생활의 불편 해소와 정보화를 통한 국가 및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토지지번에 의한 주소체계를 선진국과 같이 도로명과 건물번호에 의한 새로운 주소체계로서 금년도에할 사업으로서는 도로명 확정 및 건물 주출입구 조사가 되겠으며 도로명판 작성 및 설치를 금년도에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으로서 현재 사용중인 도해지적도의 특성인 신축, 마모, 뒤틀림등으로 원형 보관 관리가 어려운 지적도를 전산화 해서 지적측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적 제도의 기반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전산화 사업으로서 금년도 업무량이 1,400장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지적측면기준점 관리로서 저희가 601점 지적삼각점 17점, 지적도근점 584점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시가지 및 준시가지 지역의 세부 측량 기초가 되는 지적측량 기준점을 설치하고 망실,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유지,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적측량대행법인 지도확인 지적측량대행기관인 저희 대한지적공사 제천출장소에 대하여 지적측량업무 전반에 대한 지도확인을 실시하여 대행기관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적이 서로 다른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동일한 경계를 조사하고 불부합지를 정리하여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대장에 토지소유자의 주소가 등록되어있지 아니한 미등기 토지주소를 조사하고 등록하여 보존등기 할 수 있도록 하게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추진으로서 정확한 토지측정 조사와 감정평가사와 지가산정을 철저히 하여 가지고 연람등의 절차를 거쳐 인근 지가와의 균형유지등으로 지가의 객관성, 공평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의 중계업 지도단속으로서 수시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여서 건건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중개업자의 공신력을 높이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작성 및 소유권 정리로서 건축물대장의 신축, 증축, 말소 및 기재사항 변경과 소유권변동에 따른 소유자정리를 신속하게 정리하고 건축물대장관리를 효율성있게 관리하여서 대민행정 서비스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22쪽에 친절, 불친절카드는 예년과 같이 운영을 하고 두 번째 이동민원종합반 운영과 민원서류 택배의 서비스 운영은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 생활민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생활민원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은데 제가 한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8쪽에 보면은 토지소유자의 주소등록이 나와 있는데 토지까지 포함해서 이제 등기부가 소실됐다던가 이런걸 정리하시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 제천시와 민간인과 토지의 소유권 분쟁으로 인해서 소송 계류중인 사건이 있습니까?

민간인과 소송 계류중이 지금 3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그전에 옛날서부터 내려오는 토지로서 마을재산 또는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소유자가 불명확해 가지고이전을 못해 가지고 한 사항이라던가 그런게 되겠습니다. 그 예로서 상진마을같은건 전에 혼자살던 사람이 자기가 재산을 기증을 하고 돌아가셨는데 소유권이 불분명해 가지고 소유권 분쟁이 하나있고 하나는 덕산에 있는게 하나 그런게 있고 그건 개인으로 넘어왔는데 지금 현재 누가가지고 있다는 확증만가지고 물증이 없어가지고 소유권 분쟁이 하나 있고 한군데는 현재 봉양에 도로관계가 시하고 분쟁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간 하고 있었는데 사실상 소유나 마찬가지죠? 다 관리하고 있었는데 등기부상에 소유권이 명시되지 않아가지고 분쟁이 생기는 거죠?

소유권이 불분명한 사람.

그러면 제천시와 마을이라 던가 개인하고 소송이 걸리면 제천시의 재산으로 할려고 소송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국유재산화와 개인재산간의 분쟁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개인이 마을이면 마을에서 자기네들이 등기를 목적으로 해서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소송을 했다 소유권을 인정해 주시오 그랬을 때 그러면 원고 피고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국가를 상대로 하나요? 국가를 상대한 소송인데 소송대리를 제천시가 한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홈페이지관리를 생활민원과에서 하죠?

예,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관리에는 문제점이 없습니까? 업무보고에 나와 있지 않은데요.

홈페이지 관리는 현재까지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최근에 우리 제천시청 홈페이지를 보면 여러가지 말이 많습니다. 물론 옳은건지 그른지 모르겠는데 판단하는 주체에 따라 틀린데 주소라던가 주민등록번호라던가 실명을 해야지 올라갈 수가 있고 아니면 삭제를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논란의 소지가 많습니다. 자유 게시판, 열린광장 그러면 누구나 비실명을 사용해서라도 자기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것이 열린광장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상당히 요즘 홈페이지에서 삭제되는 내용이 많다 말이에요. 어떤것들 정말 홈페이지에 올라와서는 안될 육두문자가 섞인 그런 문장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삭제된다고 반발하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를 과장님의 사견도 좋습니다. 의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비실명으로 올라왔 다던가 했을 때는 저희가 삭제를 하는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누구를 비방한다던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워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개인의 신상을 밝히고 주민등록번호가 맞는다던가 이런거는 저희들이 지우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해당부서를 시켜가지고 답변토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건 비실명이라도 상당히 홈페이지에 기재가 된다 말이에요. 그게 실명, 비실명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비실명이라도 단체 같은 것은 저희들이 안 지우고 있습니다.

단체보다도 개인인데 이름을 여러가지로 도용을 많이 해서 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역의 고유명칭을 갖다가 쓰는 사람도 있고 예를 든다면 제천사랑, 제천시민이런식으로 해서 올리는것도 봐서 내용이 괜찮은건 그냥 두고 좀 언짢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우리시를 비난하는 글이라던가 이런건 싹지우는게 아니냐 오해할 소지가 많고 또 네티즌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우는 것에 대한 것은 답변을 하고 지우고 있습니다.

그건 아는데 어떻게 보면은 욕설이라던가 우리가 사회문화를 저해하는 용어들이 있다면 삭제해도 되겠지만 전체 삭제를 하지 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문자상 우리가 이런 문구가 들어가서는 안 되겠다그런 방향으로 좀 나가면 오히려 네티즌의 항의는 좀 줄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든다 말이에요. 열린광장이라던가 이런건 사실 취지가 그대로 열어놓고 오픈해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가감없이 받는게 옳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든다말이에요.

앞으로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부분 삭제는 안 되고 있습니다.

왜 부분삭제가 안될까요?

본인이 새로 올린다던가 본인이 하면 되고 지우는건 그냥 지우는 거죠.

만약 삭제할 때는 올린 사람한테 연락을 하나요? 그런건 없죠? 연락할 방법이 없죠?

그냥 네티즌에다 올리고 하는거죠.

몇번문건에서 무슨 사유로 삭제합니다 그것만 밝히는 거죠? 사이버 문화의 문제인데 그런것은 네티즌들도 시정해야 할 부분이지만 우리시에서도 진짜 오픈되고 많은 시민들로 부터 여론을 수렴한다는쪽으로 간다면 과감하게 귀에 거슬리는 말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광장이 됐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활민원과 소관 2002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보고순서에 따라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회복지과에 대한 200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규봉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1년도 주요업무성과와 금년도 업무 추진방향, 금년도 업무추진계획과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2001년도 주요업무성과는 기보고드린바가 있어서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8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에 대한 기초생활이 보장이 되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2,675가구 5,419명이 기초생활보장가구에 대한 생계비를 지원, 자녀학비, 의료비, 자활사업등에 86억3,400만원을 적기에 지원해서 저소득주민의 생계안정을 기하겠으며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한 자활지원으로 자립능력을 배양 시켜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의료보장에 대해가지고 간단히 보고를 드리면 6,272명이 되어가지고 5억300만원을 지원하는데 의료급여환자 진료비 지급체계가 작년 10월 1일부터 시청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관됨에 따라가지고 시비부담액인 6% 인 503만원만 편성되었고 진료비 전체예산규모는 62억2,900만원으로 도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으로 입소시설 및 이용시설에 대한 지원 계획이 되겠습니다. 세하의 집, 이하의 집, 살레시오의 집등 관내 3개업소의 장애인수용시설과 이용시설인 장애인 복지관에 대해 27억5천만원의 예산을 적기에 지원하여 입소자의 생계보호와 편익증진 재활사업에 힘쓰고 5개소의 사회복지 수용시설에 심야전기보일러 설치사업비로 5억원이 계획되어 있는바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복지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등록된 장애인은 제천시 인구의 3.8% 인 5,509명이고 2.47%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앞으로 장애인에 대한 지원사업이 확대되어야 될것으로 사료되며 다양한 지원시책을 강구해나가겠습니다. 금년도는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 3억8,800만원을 지원하고 자립기반 조성사업에 1억2,600만원, 장애인단체 지원에 4,400만원을 지원해서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보훈단체 지원 육성이 되겠습니다. 보훈 4개단체 회원 594명의 사기진작 및 보훈가족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단체운영비 4천만원을 지원하고 현충일행사, 독립유공자의 날 및 의병묘제, 홍사구 열사, 칠의사묘역정비등의 경비를 지원하며 충혼탑 및 순국선열묘역정비와 안내판을 설치하는등 2,1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충령각 국담 및 대문설치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43개소에 251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원아수용은 2,441명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이용 아동중 작년도에는 농촌지역에 법정 및 저소득 만5세 아동에 무상교육을 지원하였고 보육시설의 기능보강사업을 통한 시설환경을 개선하고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한 보육의 질을 제고하고 총31억 1천만원을 지원하며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종사자의 자질향상으로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급식 지원사업으로 대상자 130명에 대해서는 석식지원을 하고 초·중고생 997명에 대하여는 중식을 지원하여 불후한 아동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의 건전육성입니다. 소년·소녀가장 영·육아원 아동, 결함가정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5억7,700만원으로 소년·소녀가장, 결함가정아동, 아동복지시설운영비를 지원하고 아동 그룹홈 사업등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입니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의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여성의식교육과 여성지도자교육을 내실화하고 여성단체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우수 여성단체에 대한 시상을 하겠습니다. 올해도 여성발전기금 8천만원을 출원하여 목표년도인 2004년까지 4억원을 조성하고 여성단체가 시정발전의 동반자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4천만원 지원하여 교육사업으로 기술, 취미, 교양교육을 실시하고 일반여성의 취업알선센터를 연중실시하여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복지상담 및 건전가정 육성입니다. 미혼모, 가출여성등 요보호 여성에 대한 상담을 강화하기 위해서 연중상담을 실시하고 상담원의 교육을 통해 상담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상담도우미실을 운영하고 예방교육및 가두캠페인 전시회등을 실시하여 건전한 가정을 가꾸는데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모부자가정 보호 및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생활안정과 자활 자립을 위해 1억1천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들에 대해 자녀의 학비, 양육비, 생업자금융자등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이용시설로서 아동복지사업등 6개분야 35개사업과 재가복지 사업에 1개 분야 12개사업을 펴고 있으며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서 운영비등에 1억7천만원을 지원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협의회 운영입니다. 98년 4월 23일 설립된 제천시 사회복지협의회는 자원봉사자 중심으로 다양한 사회복지사업을 펴고 있어 전국으로도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2천만원을 지원하여 교육 및 훈련사업 사회복지조사연구사업, 일반사회복지사업, 저소득층 무료결혼사업, 푸드뱅크 운영등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노인들의 평균수명이 높아짐에 따라가지고 노인 인구가 계속 증가 하고 있으며 늘어나는 노인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의식 고취를 위해 노인복지증진에 총 31억1,4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노인교통수당 지급, 저소득노인지원, 노인건강진단, 경로식당 운영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노인여가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들의 여가선용 및 사회참여기회 확대와 노인들의 소외감 해소 및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토록 하기 위해서 총 4억9,800만원을 지원 하겠으며 경로당 신축 및 보수,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 모범경로당 지원, 노인대학 운영, 지역노인 봉사대운영등의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운영입니다. 무의탁 노인들의 입소시설인 성보나벤뚜라노인요양원에 대한 지원을 적기에 함으로써 노인들의 복지증진과 건강한 노후생활이 되도록하겠습니다. 3억5,600만원을 지원하여 운영비, 기능보강, 종사자교육등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건립 마무리입니다. 우리지역노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노인복지회관 건립이 현재 추진중에 있고 노인들의 복지를 한단계 증진시켜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커다란 전환점이 될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부공사중에 있으며 추진실적은 65%가 진척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장장 및 납골당 운영입니다. 금년도 화장장 운영 수입을 1억으로 계상했으나 증가추세에 있고 화장장 경비로는 4억3,800만원을 들여서 납골안치당과 애도비 제작, 시범납골묘 조성을 추진하고 납골당 증축을 위하여 58,070㎡의 부지를 화장장과 인접해 있는토지를 차질없이 구입하여 앞으로의 수해에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업소 건전육성 및 음식문화 개선이 되겠습니다. 업소수가 2,838개소로 3억1,300만원을 지원하여 음식문화 개선과 모범업소 발굴 육성 시설개선 융자지원으로 음식문화가 개선되도록 하겠으며 특색있는 향토음식을 발굴해서 우리고장의 음식을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위생 접객업소 및 식품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업소수는 3,530개소로 위생접객업소 지도 단속과 위생단체별 자율지도와 문제업소 위주로 특별위생검사를 실시해서 위생접객업소의 건전육성으로 건전사회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부정불량식품 관리입니다. 업소수는 330개소로 명예감시원과 합동단속을 해서 식품등의 수거 검사로 부정불량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하여 안전한 식품이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게된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보육시설교재교구 공모 및 전시회를 개최해서 보육종사자들의 연구의식 고취와 보육환경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전시회는 년1회 개최하고 보육시설당 1점이상 출품토록 하며 규제는 자유로이 하되 실용성 및 창의성이 높은 우수 교구를 출품토록 유도하겠고 전시를 통해 우수작은 시상을 하고 전국 교구공모전에 출품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의 날 운영입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확대와 더불어 함께 하는여성운동 육성을 위해서 매월 8일을 여성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날에는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여성의식 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을 추진하며 여성계의 중점사업 홍보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시간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박연길위원님 질의하시고 사회복지과장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3쪽을 좀 열어주십시오. 아동급식 지원사업에 추진계획에 보면은 사랑의 도시락 나눔의 집 1개소 있는데 이건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실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거는 저희들 월드비전이라고 해 가지고 무료로 하루에 200개 정도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저녁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이 아니고 봉사단체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공공근로 인원 2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외에 지원해 주는건 없습니까?

그거는 없고 이건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선금을 받아가지고 그래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겁니다. 전국적인 조직망에 의해서 하는데 시에서도 작년도에 김혜자씨가 와가지고 공연을 해 가지고 돈을 성금을 모금을 할려고 했는데 못해 가지고 그냥 자체적으로 교회계통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공휴일 중식지원사업은 교육청에서 선정받은 겁니까?

교육청에서 통보받은 사항입니다.

교육청에서 대상자를 선정했을 적에 교육청에서 원하는 대상자 전부다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교육청에서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통보한 숫자는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지금 현재 이번 예산에 1억4,8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조금 깎아야 될 것 같고 도에서는 우리는 여기서는 800원씩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도에서의 지침이 500원씩 밖에 지원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비지원이 약 30% 정도되기 때문에 도의 지침을 따라서 1억4,800만원이 다 안되고 1억1천정도가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 치면은 중식결식아동이 생길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결식아동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신축성있게 운영하고 있는데 997명내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약 700명정도 지원을 해 줬거든요.

초등학교같은 예를 들어보면 말입니다. 학교 담임선생님들이 반에서 선발을 해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교육청에 보고를 합니다. 그런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라고 했을 때 인원이 30명이라고 하면은 교육청에 보고를 해서 교육청에서도 시에다가 재정요청을 할 것 아닙니까? 예산요청을 했을 적에 한사람도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자치단체에서는 해 줄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 해주고 있습니다.

누락이나 탈락되는 아이들 없이...

그런거 전혀 없고 교육청에서 요구한 인원 그대로 저희들이 예산계상합니다.

전원이 혜택을 받아서 적어도 지금 이런 우리복지시설 예산도 상당히 많은 데 더군다나 우리가 선진국에 들어가 있는 나라인데 결식아동이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념하셔가지고 교육청에서 올라오는 인원은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22쪽에요 지난해 정기회때 제가 시정질의로도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경로당 난방비지원에 대해서 인근 단양군보다도 적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그 예산세운거 실행을 하실건지 아니면 예비비에서도 예산확보을 하셔갖고 난방비 지원을 하실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이거는 시장님한테 업무보고 금년도 할적에 이사항을 보고를 별도로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아직도 서류상의 결심을 받은것은 아니지만 우리제천시에서도 원주나 영주나 단양이나 충주나 이런데와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25만원 1개 경로당에 되어 있는데 25만원더 지원을 해야 된다고 해서 업무보고때 시장님의 구두승낙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예산이 성립되는 대로 바로 집행을 해서 25만원이 더 지원이 된다. 이렇게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구두약속은 받았으니까 서류로해서 결재만 받으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그럼 개소당 25만원을 증액을 했습니까? 그럼 50만원되는 겁니까?

50만원입니다. 그러면 인근 시군하고 비슷하게 된다고 보고있습니다.

사실 이거 타시군보다 늦은 감이 있습니다.

늦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속상한 겁니다. 그러고 25쪽에요 시범납골묘 조성에서 2,400 예산갖고 2기에서 4기정도 보조사업을 지원하신다고 보고를 해 주셨는데 몇기로 하실겁니까? 계획이?

저희들은 지금 현재계획을 잡길 4기로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지 저희들한테 어제 한 분이 오셨더랬어요. 송학 입석에 계신 분인데 이건 4기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마찬가지로 600만원을 지원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2기에서 4기로 해논 것은 도에서는 전부다 2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2기에서 4기로 했는데 2기 저희들이 더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에서 얘기는 안하는데 2기는 꼭 해야 된다.

이거를 작년에 납골묘를 갖다가 조성해본 당사자입니다. 올해에는 아마 작년보다는 신청자가 작년에는 신청자가 없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신청자가많을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와서 자문이나 시범납골묘를 보고오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많을거라고 보는데 많은 사람이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또 한 가지 일반사람들 납골묘 제천시에서 시범납골묘 조성 하는데 하다가 거의다 중단할 겁니다. 이거 무슨 3개과에 인허가를 받는데 이거 못받아요 왠만한 사람은요. 절차를 시키는 대로 다 하지를 못합니다. 이거에서는 이거에 가라 저거에서는 저거에 가라 이런식으로 돌아다니다 보면 짜증이나요. 일반사람 제가 보기에는 중도포기한다고 봅니다. 600만원 보조받아봐야 설계비 들어가죠. 형질변경비들어가죠. 공제하고 또 나중에 세금계산서 첨부하라고 그러면 실지적으로 보조받은 돈이 없다 말입니다. 누가 보조를 받겠습니까? 그리고 절차가 행정적인 절차를 갖다가 간소화를 시켜줘라 이겁니다. 그러고 사회복지과 계가 있으면 계에서 민원과나 산림과나 업무를 전담해서 총괄을 해 주세요. 이러지 않으면 일반시골에 살고 계시는 연로하신 어르신들은 추진할 수가 없어요. 추진하다가 중도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셔갖고 어느 한분이라도 와서 민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분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과장님한테 신신당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경험을 토대로 해 가지고 올해는 좀더 그런 분들이 안계시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라서 그런지 업무를 잘 모르는 걸로 제가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작서부터 끝날때 까지의 일정표, 기구표를 가지고 만들어 갖고 어느 부서에 맨 처음에 들러야 하고 어느부서에 가서 무슨 서류를 해야 하고 이거를 내가 담당자한테 하나를 일목요연 하게 만들어서 드린적이 있어요.

저한테도 있어요.

그걸 참고하시면 민원인이왔다갔다하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이거 유념하셔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연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예, 태승균을 위원님 질의하시고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균위원입니다. 과장님을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어요.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2쪽에요 노인여가활동 지원해서 노인대학 운영에 가가지고 1,400만원이 지원이 되는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는 노인대학 운영하는데만 쓸수 있는건가요? 1,400만원은?

노인대학에 나오시는 분들의 식사대접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노인대학에 때로는 아마 강사 사례도 해야될 때가 없잖아 있는 것 같던데요. 여기에 포함될 수 있나요? 여기에 포함이 안되죠 그건요?

저희들 노인대학에 와서 강의해 주는 분들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사례가 필요하기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고려가 안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지역의 유지나 또는각급기관장님 같은분들은 사례를 한다고 해도 받으시겠어요? 안받으실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아마 외부에서 대학교수님들이나 멀리에서 오시는 분들은 아마 사례를 해 드려야 될걸로 그렇게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확보를 해주는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보는데요 노인대학하는데 거기에서 재원이 있어 가지고 그런걸 해결할만한 그런 능력이 없으신것 같은데요 그건 조금 배려를 해 주시는게 바람직하다고 제가 봅니다. 그분들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또 거기도 가봤죠. 그리고 25쪽에요 지금 포전에 화장장, 납골당이 다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 증축을 하게 되죠?

예.

증축을 하는 것은 기정사실이죠?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떤 사업에 착수하기전에 그지역주민들하고 일단은 좀 대화가 되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대화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부락에서는 반대하고 데모하고 그러면 사업추진이 안되니까 저희들이 그걸 충분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건데는 거기가 처음 에 조그마하게 시작할때는 어찌할 수 없이 그때는 좀 우격다짐을 했지 시민이나 그 지역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결정하는게 아니라 옛날에 행정관서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의 어떤 불평이나 불만을 그렇게 살펴보고그분들의 어떤 요구를 수용을 제대로 했습니까? 제대로 못했어요 그러니까 반 우격다짐으로 억압 비슷하게 했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지나 갔죠? 지금은 그지역의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을 하면은 이거를 아마 계획을 실행하는데는 대단히 어려움이 많을걸로 그렇게 예견이 되네요 그래서 일단은 그부락에 주민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하시고 그 부락에서도 이해를 하시는 가운데 협력이 되도록 하셔야지만 이런일은 제대로 이루어진다 하는것을 제가 조금 염려를 안할 수가 없어요. 어디에를 갖다하던지 그런거 선행이 되어야 할겁니다. 그렇죠?

인센티브도 줘야되고 이 화장장이나 납골당이 전국시설을 제가 5군데를 돌아보고 왔는데 어디 지역이든 간에 주민들하고 마찰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느냐 하는게 명제인데 저희들도 반대를 한다고 해도 일단은 저희들이 납골당이 차게되면 더이상 납골을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든 이걸 추진을 해야 합니다. 주민들의 반발이 있다고 해서 안할 사항도 아니고 이건 제천시 전체 시민들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단, 옛날같이 강제적으로 한다던가 이런것보다는 되도록이면 주민들하고 설득을 해서 대화로 풀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보면은요 그 유지에 시장이 산다 또는 경찰서장이 산다 또 뭐 검사나 판사가 그 유지에 있다 그럼 거긴못해요 그렇지만 농사 짓는 사람들 별로 보잘것 없는 사람들 말을 해도 그냥 억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데는 척척 잘되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든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높은 사람이든간에 다 똑같은 입장에서 보시고 좀 1차 그분들을 좀 존중하고 대접하는 그런게 있어야 되죠. 누구나 물론 하고. 다 똑같은 어떤 인권이 있기 때문에 그걸 무시해서 하면 안 되죠. 그걸 잘 이해를 시키시고 그 부락에서 큰 반발이 없도록 그렇게 하신 가운데 집행을 해야 될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염려가 되죠. 그래서 사전에 과장님께서 좀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신경쓰셔야 일이 수월하게 추진이 잘 될겁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네들이 독거노인이 꽤 많으신데 옛날에는 아들이 있으면 다 부모를 잘 공경하고 하는데 지금 아들이나 딸이나 다 비슷하게 부모를 공경하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따님하고 같이 얹혀서 산다. 그런분은 독거노인으로다가 대접을 받을 수는 없는가요? 따님한테 얹혀서 살 경우에는.

따님하고 같이 사는...

얹혀서 사는거죠.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런거는 독거노인이라고는 볼 수는 없고 딸도 자식이니까 독거노인으로 볼 수는 없고 그 노인들한테는 저희들이 개인적인 딸의 재산이라던가 생활정도라던가 이런걸 따져가지고 지정을 해야 되겠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어떤 구체적인 분이 계시다면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럼 그런분들도 기초생활보장가구에 해당이 되어 가지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요?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어디서 보니까 어느 노인네가 참 어렵죠. 젊은 사람도 행정관서에 들어가서 얘기를 하면은 이치에 맞던 안맞던간에 상당히 섭섭해서 나가는 사람이 없잖아 많이 있는데요 노인네야 더 말할것도 없죠. 이런 데 찾아오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런 분들도 사회적으로 혜택을 받는 그런 혜택을 물론 받을 수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는데 요즘은 복지사들이 잘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복지사들은 정말로 사명감을 가지고 그런 분들은 그런일을 위해서 태어난 것 같아요. 성실하게 잘 해주는걸 보면 내형제 같고 내 자식같은걸 많이 느꼈어요. 잘하시는데 그런데 개중에 섭섭함을 금치 못하는 어떤 어려운 환경의 가운데서 내가 당연히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도 내가 제외됐다 그런분도 없잖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다음에 한번 확인해 보고 저희동에 해당이 되는지 제가 확인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조병석위원님 질의하시고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제가 대신 답변드릴께요. 납골묘를 갖다가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카다로그가 복지과에 있죠?

예, 있습니다.

회사마다 카다로그가 있고 카다로그를 봤을때에 누구나가 쉽게 내부를 갖다가 들여다 볼 수 있는 도면이나 이런게 잘되어 있습니다. 보실분이 계시다면 제가 만든 납골당을 언제 든지 개방을 하겠습니다. 안에가 회사마다 다르고 회사내에서도 가격 또는 시설구조가 다 다릅니다. 제가 한거는 64기짜리로 했는데 안에 들어 갈 수가 있는 시설입니다. 자기가 원하면 모양을 회사에다가 설계를 원하는 설계를 갖다가 요구하면 해 줍니다. 또 제가 한거는 64기인데 금액은 딱 3천만원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시에서 600만원을 갖다가 보조를 받았었는데 시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을 실지보조는 240만원밖에 안들더라 이겁니다. 한때는 제가 그 보조금 다 포기한다는 소리까지 했습니다. 240만원 보조받을려고 보조받는다는 소리듣고 거기와서 검사다 뭐다 뭐 그렇게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한지 아마 240만원 실금액으로 하면을 이거 신청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는 참고로 알아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연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병석 위원님 계속하시죠?

태승균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좀 몇 가지 말씀 올리겠는데요 환경에 관해서 환경오염사전예방, 공해배출업소 단속, 자동차배출가스지도단속, 먼지없는 거리조성 여러가지를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네요. 저희가 깨끗한 환경가운데서 전혀 대기오염되지 않는데서 호흡을 하다가 대기오염된 그런 가운데서도 호흡을 하면은 대번 감각이 다릅니다. 느껴요. 제가 어느 산에를 가는데 밤에 차가 한대 지나가니까 코를 딱 쏘는게 숨을 잘 못쉬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우리시내에서는 그거보다도 몇배 수십배 더한 그런 대기오염돼 있는 가운데서 호흡을 하죠 거기서는 잘 못 느낍니다. 아주 깨끗한 공기를 마실 때하고 오염이 되어 있는 대기가 오염돼있는 그런데서 호흡하는데는 판이하게 다름을 실감했는데요 저는 먼저도 우리 부락에서 주민들이 와가지고 항의하는 모습을 봤어요. 대진환경 또 봉양에 원박에그건 무슨 환경이죠? 현진환경 그두군데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 그런데로 봉양에 있는 건축물 중간처리업소는 그런데로 거기는 봐줄 수가 있겠더라고요 수질이 오염되는거 그런거는 잘모르겠어요 물론 되겠죠 그런데 여기 대진환경은 앞뒤로 사방에 부락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그런 업소를 허가를 해준것 자체도 저는 잘못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기허가가 나 있으니까 그거를 가동하는데 있어서는 어떤 규정에 의한 그런 고열처리를 하는것 만큼은 항상 행정관서에서는 책임을 지고 거기에 어긋나는 저열 얕은온도에서 소각을 해 가지고 항상 검은 연기가 기둥치듯이 그렇게 나는 것은 막아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거는 언젠가는 없어져야 됩니다. 그거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데 한적한데별로 인가가 없는데다가 옮겨야지 거기에 계속 있을수는 없다 하는게 제가 보는 시각이고 지역주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문제는 우리 행정관서에서 허가를 해 줬으니까 또 어떤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해 줬을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운영을 함에 있어서도 소각을 하는데도 어떤 규정안에서 고열처리가 되도록 하는 것도 행정관서에서는 충분한 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도 책임도 있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잠시라도 게을리해서 그 대기가 오염돼서 그 인근의 주민들이 그런 공기를 안마시고는 못산다. 거기에 살고 있으니까 이사를 갈 수도 없고 그거는 책임을 져야죠 행정관서에서. 거기에 아주 책임있는 책임을 질줄 아는 그런 어떤 환경부서가 되고 담당공무원들이 돼야 됩니다. 그거 안하면 안되요 내줄 때는 내가 과장이고 내가 계장이고 내가 국장이고 내가 시장이니까 내권한안에서 허가를 해줬다 하더라도 허가를 해주면서 그 인근의 주민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되죠. 여기에 보면은 좋은환경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해 줄려고 하는데 누구나 물론하고 우리는 세상에 태어난 쾌적한 환경가운데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그랬죠. 근데 이거를 다 무시해 버리고 그래도 적법하게 해 줬다 허가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요 그문제는 앞으로 잘 다루셔서 최소한도 거기에 그 대진환경이 존속되는 한은 고열처리가 반드시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거 안하면 안되죠 그거 안하면 공무원들 필요없지 그걸 그렇게 해 주시고요. 거기보면 오염원이 대단히 많죠? 도화리에 쓰레기장하며 농약공장하며 대진환경하며 그런데요 제가 의장할 때 그 지역의 수질검사를 좀 내가 해 볼법해서 해 봤더니 거의다 부적합 한걸로 나왔어요 음용수로 먹기에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우리 행정관서에서 현재에 그쪽에 상수도인입선을 해 놨죠?

예.

그래서요 그분들 얘기는 너무 목돈이 들어가서 그물을 먹고 싶으나 못 먹는다 그런 얘기들을 이구동성으로 하시더라고 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지금 행정관서에서 또한 어느정도의 부담을 해서라도 그분들이 양질의 그런 상수도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 해 줘야 하는 책임도 있습니다. 그 책임없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그 공직자들의 자세가 아니죠 또 모습내지는 필요도 없는 거죠 뭐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그래서 그런 문제는요 그지역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시에서 70%를 부담을 한다던지 50%를 부담을 한다던지 해서요 좋은 상수도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그걸 연구를 해야 합니다. 해야 돼요 안하면 안 되지 뭐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그런데 시설이나 턱턱 허가해 주고 그지역주민들 니들 아무데서나 어떤 대기오염 그런 환경 가운데 살아도 괜찮아 그냥 감수해야돼 이렇게 하면 원래 안되죠. 그렇게 하면 우리시민을 무시하는 그런 처사가 되기 때문에 시민들로 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행정관서가 못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요 그 지역주민들하고 좀 얘기가 돼야 합니다. 여기 앉아서 뭘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참 좋게 들어보면을 대단히 좋죠? 그러나 실제로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그게 바로 우리 행정관서에서 허가권이 있어서 허가를 해줌으로써 그 지역주민들에게 수질오염, 대기오염등등 이런 환경이 파괴되는 그런일들로 인해서 그런 불이익을 주는것은 최소화해야 하겠다 그건 책임지고 하셔야 할일로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거예요 이상입니다.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대진환경문제는 허가문제에 대해서는 적법절차에 의해서 허가가 됐겠지만 그후에 소각로문제는 상당히 관리강화를 해서 소각로를 다시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고열처리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계속 강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음용수의 문제는 저희들이 인입선까지는 다 들어가 있는데 가정선에 가정까지 연결이안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하고도 협의를 해서 절충선이 어디까지인지 잘 협의를 해 가지고 이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해결해 나가는 방안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소각로는 새로운 시설을 갖춰가지고 고열처리로다가 소각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요 고열처리를 하는것하고 그이하에서 처리가 되는것 하고는 우리가 육안으로 분별이 됩니다.

검은 연기가 나온다고 해서 고열처리가 안 되는건 아니고요.

아니죠. 고열처리하는거 치고 검은연기 나오는것 없습니다. 가서 그러면 그거를 그쪽에서 어떤 관리에 부담이 많으니까 그런거를 전자시스템을 해 가지고 고열처리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나올 그것아닙니까? 그래프가.

750도 이상이면...

그거를 매일 연중확인될 수 있는 것을 지역주민들하고 확인을 시켜 줘야죠.

계속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계속 확인을 한다고 해도 실제로 그렇게 처리를 안하는 것을 그주민들은 많이 보고 느끼는데...

주민들하고 같이 한번 가서...

그러니까 그거는 기계로 기계에서 나오는 그런 그래프가 전부다 인정받을 수 있는 최소한도 그게 인정하는거 아닙니까? 고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열을 이게 700도다 1,000도다 하는것을 분별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기계에 의해서 거기에 나오는 그래프에 의해서 아, 이게 맞다 700도가 넘는다. 800도다. 그게 항상 확인되게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 해야지 그거 안하면 공무원들이 그사람을 봐주는 것밖에 안되지. 철저하게 해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조병석위원님 질의하시고 환경관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길남위원입니다. 지금 쓰레기감량화에 대해서 좀 보충질문을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는 지금 현재 청소대행업체하고는 관련이 없죠 따로 수거했죠?

예. 시에서 수거했습니다.

시에서 따로 수거해가지고 갖다 묻는거죠?

예, 무상수거합니다.

아까 들었지만 35%는 재활용을 하고 65%를 현재 묻는데도 지금 2005년부터는 직매립금지가 되어 있어서 그동안에 이거를 어떠한 방법으로든 이것을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제가 한가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오래지만 전에 신문을 한번 보니까 어디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전부 수분을 빼가지고 수분을 전부 빼가지고 비료화해서 이렇게 나오는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오리사육이라던지 가축을 먹인다는 것은 내가 보기에도 적합치 않는것 같고 비료화로해서 만약에 우리시에도 그러한 업체가 있어서 이것이 내가 보기에는 아주 자세히는 읽어보지는 못했어요 시간이 좀해서 잠깐 봤는데 수분을 빼가지고 비료화를 해서 이것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해 보겠다 지자체에서도 이것을 활용하면 될것이다 내가 이걸 자세히 못봤어요시간이 없어서 어딜가다가 신문을 잠깐보다가 그랬는데 그런게 있으면 우리시에서도 만약에 그런것을 도입할 의사는 있는지 만약에 청소대행업체와 같이 그러한 용역업체식으로 그런 계획을 만약 그게 된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생각을...

민간위탁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해서 할 생각이고요 지금 현재는 시자체에서 예산을 투자를 해서 시설을 갖추고 운영을 할 그러한 방침으로 갖고가고 있습니다.

계획은 갖고 계시다?

지금 현재 시설에 대해서 나온 부분은 퇴비화나 비료화나 자원화나 연료화나 여러가지 방안이 무지무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다 잘해서 잘된다고 전부다 얘기를 하지 자회사에서 우리회사거 안됩니다하는 회사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언론자체에서도 그런 회사와 어떠한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신기술이 나오면 과장된 보도라던가 이러한 보도를 해서 상당부분에 대해서 신문에서는 판단이 어지러운 정도까지 시설들이 많습니다.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자세히 검토를 해서 방향을 설정을 해야지 그냥 어디좋다해서 왔다갔다 할 사안은 아니고요 상당히 부분적으로 검토가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이 지금 검토하시는 사업이 이러한 감량화 추진으로 해서 시에서 어떠한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을 구상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에서 직접한다면.

직영을 하겠다? 근데 직영을 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감량화...

감량화는 앞으로 자원화시설을...

감량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직매립을 못할때를 대비해서 2005년 부터는 완전하게 하나도 직매립을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어떤 구성을 갖고 계신지 묻고 있는 겁니다.

자원화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화시설을 그래서 제가 아까 물은것은 개인업체가 1억이 있을 때는 개인용역은 안주고 시에서 직영을 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많으셨습니다. 내일 개의되는 제3차 회의에서는 각사업소별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