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환 의원 발언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민경완위원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사전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 최상귀 위원장께서 급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오전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고 오후에 참석하게 될것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부득이 간사인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에 이어서 오늘도 4개과에 대해서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문화관광과, 교통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문화관광과장 윤종섭입니다. 2002년도 우리부서 주요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주요업무 성과는 2p에서 4p까지는 생략을 올리겠습니다. 5p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금년도를 제천 이미지 메이킹을 위한 다양한 홍보전략 사업외 전체적으로 13개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보다 업그레이드된 제천의 문화관광업무를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6p가 되겠습니다. 첫번째 제천관광 이미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관광홍보물을 새롭게 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하고 봐서 간단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작성을 하겠고 기존에 있는 홍보물도 수정해서 발간하겠습니다. 관광안내판은 일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에 있는 주요 숙박및 음식업소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시에서 기본적인 홍보물을 제작안을 만들어서 그분들을 협찬을 받아서 업소마다 관광홍보물이 비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7p가 되겠습니다. 관광홍보물을 복합안내판을 주요 관광지변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예산은 미 확보된 상태입니다마는 이것은 추경에 꼭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연석을 이용해서 5개소를 1억을 들여서 대형 주요 관광지등을 안내할수있도록 표지석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천 10경이라든지 인터넷, 관광도우미 문화해설사를 이용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p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 축제입니다. 제6회 청풍명월제를 4월14일을 예정으로 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계해 가지고 제1회 제천호반 마라톤대회를 MBC하고 같이 해서 가을에 개최하는걸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제6회 금수산 전국 산악마라톤대회는 날짜는 확정을 못했습니다. 5월 중하순경에 매년 개최하는 방식으로 해서 개최하는걸로 하겠습니다. 정월대보름맞이 공어축제입니다. 23일날 개최를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의림지에 공어가 거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문화원하고 상의를 해서 금년도 행사는 여러가지 명칭문제라든지 결정을 해서 차질없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9p 세번째입니다. 테마관광 여행상품 개발입니다. 금년도에는 청풍호 유람선, 수상항공기, 촬영장, 수경분수, 번지점프장, 인공암벽등이 전체적으로 개장되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유형별에 맞도록 여행업체라든지 철도청과 상의해서 테마에 맞는 명칭을 붙혀서 외부 관광객을 유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2002월드컵에 오시는 일단 계획이 도에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나라에 관광객을 우리 제천에 유치를 해서 2,000명 정도가 되는거 같습니다. 제천관광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시티투어사업 입니다. 일단 이사업은 선거관련으로 해서 7월달 이후부터 10월까지 추진하는 걸로 해 가지고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일반 시민단체 희망하는 자를 해서 이렇게 2개 코스로 해서 북부권, 남부권으로 시티투어사업을 할수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기본적인 차량제공이라든지 필요한 간식제공을 나누어서 할수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입니다. 문화관광상품 판매사업은 2001년도 부터 계속적으로 개발을 해왔습니다. 금년도에는 판매및 홍보에 집중적으로 해서 하도록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동안 총 2개종에 11개 품목에서 22,100점 정도를 제작했는데 현재 전체적으로는 1,400만원정도를 판매를 올렸습니다. 금년도에는 판매처를 더 확보해 가지고 기 만든 관광상품을 판매할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섯번째 촬영장 관광명소화 사업입니다. 현재 SBS촬영장하고 KBS촬영장이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시는 관광객들한테 보다더 불편함이 없도록 주차장 포장이라든지 이러한 사업을 하고 SBS촬영장 같은 경우는 외곽담장을 기 예산해주신대로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KBS촬영장에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기본적인 소품을 마련해 가지고 할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이 도하고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별도 다른 계획을 해서 할수 있도록 겸해서 하겠습니다. 일곱번째 SBS 제천촬영장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촬영은 지난 15일서 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방영은 전체 월드컵이 끝난 후 7월내지 6월서 부터 방영이 되는걸로 되어있습니다. 단지 2단계 촬영장인 실록 배정자 촬영장에 대해서는 또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는데 이것은 조만간 검토해서 촬영장 사업이 들어갈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덟번째 인공 암벽장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인데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작년도 10월23일날 사업이 착수가 되었습니다. 35%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청풍명월제 기간중에 번지점프장과 같이 동시에 개장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고, 시설의 운영관계를 보고서에 나온 안대로 심도있게 다루어서 개장이 될수있도록 하겠습니다. 아홉번째 번지점프장 조성사업도 계속사업입니다. 현재 기타 번지점프대 관리등 공사는 끝났습니다. 단지 인공폭포 제작설치는 완료된 후에 동절기로 인하여 조경이 불가하기 때문에 조경은 금년도 봄에 다 완료를 해 가지고 청풍명월제 기간동에 개장하는걸로 하겠습니다. 시설위탁운영관계는 대우하고 빨리 확정을 지어서 개장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열번째 금월봉 관광지 공공사업 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총 예산 42억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지난번에 전체 예산잔액 당시 24억 미확보된것 중에 계속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4억5,9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명시이월을 19억4,100만원이 되었는데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약속한 대로 세부사업을 우리 집행부 나름대로 확정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정식 상의를 해서 사업을 최종 확정해서 집행하는걸로 하겠습니다. 열한번째 관광지개발및 민자사업지원입니다. 교리관광지 현재 수상항공기 관계는 공사가 진행중에 있고 70% 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지 개발 유보지에 대한 개발관계 협의는 지난 1월15일날 보건복지부 재정과장하고 연금에서 해당팀장이 다녀갔습니다. 금년도 6월말까지는 국민건강 체험 레저타운 조성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사업이 있답니다. 6월말까지는 개발계획을 우리한테 제출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단지 거기 나와있는 SBS촬영장은 현재 우리한테로 1월21일날 공문이 왔는데 SBS촬영장 관계는 교리관광지에서는 희망을 안하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월봉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1월10일자로 전체적인 조성계획 변경허가가 나갔습니다. 당초에 민간업자가 도시건축과에 제출한 건축부분에 건축신고를 제출한 그때 반려가 되었습니다. 반려사유가 당초에 관광과에서 계약한 조성계획하고 일부 건축부분하고 안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전체 합리화 시키는 전제하에 현재 변경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호텔 2동은 전면 취소를 하고 콘도사업을 강화를 하고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공공성을 띨수있는 그런 사업을 장소를 확보하는걸로 했습니다. 단지 공공사업은 금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공익성이 보완이 될수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19p 능강 관광지 관계는 현재 제일 문제되는 전용 상수도 5월30일까지 설치완료될 수 있도록 최대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을 보면은 1월4일날 지하수 착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청주하고 제천에 수질검사 의뢰를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산관광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물태관광지 개발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보고서에 있는 상황은 기 계획된 사업이고 여기 지난번에 의원님들 간담회때 보고드린 사업이 경견장 사업이 본 사업장 지구내에 진행이 되는걸로 되어있습니다. 이 사업관계는 전체적으로 별도의 보고를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경견장 사업지구로 물태지구는 추진을 하겠습니다. 제천온천 관광지 개발은 현재 원주환경관리청에 환경성 검토를 작년도 12월8일날 완료해 가지고 국변을 거쳐서 작년말에 관광지 지정신청을 도에해서 금년도 1월16일자로 관광지 지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관광지 조성계획및 온천개발 승인절차를 충청북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21p KBS 태조왕건촬영장 그리고 만남의광장 관광지 개발관계는 현재 환경성 검토 용역이 작년 11월15일날 발표가 되어가지고 한창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이사업이 마무리 될수있도록 해서 금년도 관광지 지정을 받을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2p 관광시설물 유지관리관계는 제가 보고서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13번 청풍호반 수경분수 운영관리도 번지점프장과 수경분수 개장과 대비해 가지고 대형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본 수경분수가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단지 향후 조명이라든지 오토 스크린등 필요사업에 대해서는 보완사업을 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별도 나중에 보고를 한후에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번 행정선 운영관리도 일단 안전사고에 유의하면서 행정업무를 차질없이 진행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15번입니다. 창의 107주년 제천의병제는 전체적인 행사축은 문화예술축제, 시민화합잔치, 의병정신 계승을 기본적으로 해서 매년마다 조금씩 다르게 할려고 노력합니다마는 금년도에도 질 위주의 행사가 될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계획은 10월11일에서 13일까지 하는걸로 했고 예산은 일단 1억5,000만원정도 해서 현재는 1억3,000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단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읍면동 지원관계는 좀 느린걸로 우리 부서에서는 검토를 하고있고, 읍면동에 천막도 마련해 주는걸로 이렇게 해서 추경에는 확보하는걸로 진행하겠습니다. 금년도 행사도 차질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6번 제6회 박달가요제도 중앙단위 방송사와 연계해서 전국 가요제로 자리메김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을 하겠고 현재까지 CJB에서 해왔습니다마는 1,2부 행사로 나누지않고 1부 행사에서 모든것을 집중적으로 할수 있도록 금년도는 개선을 하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1억이 되겠습니다. 17번 문화의집 운영입니다.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금년도에도 좀 개발을 해 가지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에 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예산을 확보해주신 1억3,000만원을 가지고 현재 1월중에 집행이 될겁니다. 1월11일날 문화재 단지하고 기본설계나온걸 가지고 심의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집행을 해서 봄에는 바로 개장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단체 활동지원은 계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9번 문화유산 보존사업입니다. 현재 우리관내에 41점의 문화재가 현재 지정이 되어서 관리하고 있는데 어찌 되었던지 원형보전 차원에서 최소한의 보수작업을 하는걸로 철저한 고증을 거쳐서 사업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2억4,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장락7층 모전석탁외 4건에 대해서 문화재청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사업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풍문화재도 2005년까지는 50점을 목표로 해서 금년도에도 계속적으로 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번 제천시지 발간사업입니다. 현재는 전체적인 작업이 원고집필이 끝나고 현재 교열 작업중에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작업을 하고있는데 2월말까지는 마치고 전체 가편집및 원고 공람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편집위원회를 통해서 확정하도록 해서 6월말까지는 제천시지를 발간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번 청풍문화재단지 유지관리입니다. 문화재 단지는 문화유산및 관광명소라는 두가지의 목적을 달성할수 있도록 부단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물 정비를 현재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시기별로 맞게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광객 편의시설도 하겠습니다. 현재 SBS 대망촬영장 개장에 따라가지고 신축정문을 운동장쪽을 개방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맞게끔 현실적으로 관람료를 조정하는 문제는 우리 나름대로의 안을 가지고 의회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본 SBS촬영장에 정원관계는 행자부에서 현재 3명이 정원이 내려왔습니다. 22번 문화재단지 편익시설 조성사업입니다. 향토특산물 판매장은 현재 사고이월사업으로 해서 금년도 바로 조기 발주 사업으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매장, 다용도실및 창고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전통 문화체험장 조성사업 관계는 명시이월사업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현재 전통생활 체험장 4동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우리 계획은 12평이면은 너무 적지않느냐고 해 가지고 24평 규모로 해서 2개동을 넣는걸로 수정할려고 합니다. 단지 종합오폐수 처리시설은 100평규모로 해 가지고 2개소 설치를 하겠고, 공중화장실도 설치를 하겠습니다. 5월달까지는 차질없이 사업완료를 하겠습니다. 23번 현재 건전한 오락문화 정착입니다. 총 우리 관내에는 노래연습장등 관리대상업소가 392개업소가 우리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사전지도및 교육을 실시해 가지고 차질없이 청소년의 위반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33p 특수시책입니다. 청풍호반에 관광순환도로 꽃길조성및 조명시설사업입니다. 이사업은 보고드린대로 총 40억6,600만원이 투자된 2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사업은 노산이라든지 사업내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용역을 거쳐서 충분하게 검토해 가지고 본사업이 알차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수상항공사업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 7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풍명월제시 개장을 하겠고, 현재 드림항공측에서 제주공항, 강릉공항, 청주공항과의 협약이 끝났습니다. 이분들이 여기만 국한하지않고 그쪽도 연계해서 관광을 할수있는 코스개발도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기왕하는거 최대한 민간업체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서 본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될수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의림지 역사성 찾기사업입니다. 이사업은 현재 예산이 1억원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있게 사업내용이라든지 좀더 신경을 써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단지 국가사적지 지정관계때문에 여러가지 지역에 주민여론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을 같이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필요한 학계, 문화재청에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런 진행시기라든지 이런걸 결정을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번째 문화의집 운영및 다목적 문화센터화 이것은 아까 보고말씀 드린대로 자체 개발프로그램을 상시적으로 좀 개발을 해서 1년 내내 많은 분들이 문화의 사랑방 역할을 할수있도록 하겠고, 금년봄에 개장을 할수 있도록 1억3,000만원을 들여서 벽면전시대라든지 바닥시설을 전면적으로 개보수하는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남한강 수몰역사 유적관및 수족관 건립사업입니다. 이것은 전번에 한번 업무보고는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에는 총무사회국에서 다루던 사항인데 우리 과로 넘어와가지고 현재 검토작업을 하고있는데 일단 지난번 의회에서 여기 보고드릴때 예산에 한정되지 말고 명물다운 명물을 한번 해봐라 그때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한번 의회에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사적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지난번 간담회때 보고드린 물태관광지의 경견장 조성사업관계는 우리 부서에서 그당시 얘기하던 사항을 다 마련을 했습니다. 최대한 객관적인 자료도 알아볼때 알아봐가지고 받아가지고 저쪽에 회의에 넘겼습니다. 위원장님들끼리 상의한 후에 별도 회의를 하는걸로 진행이 되는거 같습니다. 여기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환위원님 질의하시고 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윤종섭과장님과 휘하에 우리 관광과 직원여러분들의 2001년도 참 열심히 해주신거에 대해서 이자리를 빌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몇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p 봐주세요. 보고에 보면은 물론 관광홍보물, 안내판 일제 정비 여러가지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시에서도 아마 공공근로 사업이 도로변에 시설물 정비나 그런데도 투자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출퇴근할때나 항상 다녀보면은 안내판 같은것이 겨울을 벗어나서 한참 래방객들이 많이 들어올때 상당히 청결성에서 문제가 있지않느냐 그것을 한번 제가 2대때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 공공근로사업 같은것은 동절기나 동절기를 벗어나면서 좀 활용을 해 가지고 청결하게 좀 세척을 해주는데도 좀 역점을 둬야되지않나 하는 생각, 그런 표지판을 보고 제천의 이미지가 부각될수도 있고 하니까 말이예요. 과장님 그런 측면에도 좀 신경을 써주십사하고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적 고맙습니다.

13p 우리 동료 민경환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여기 보고서에 보면은 2002년7월까지는 2단계 세트장을 개장을 하기로 보고를 주셨는데 이게 조금 늦어진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은 배정자의 세트장이 제천시로 유치되는 것은 확고한거죠?

예.

다만 우리 민경환 동료위원께서 어떻게 생각하실런지는 모르지만은 저는 조금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꼭 투자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시유지를 택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통량이 나쁘고 또 관람객이 불편을 느끼는 시유지만을 꼭 선택을 할것이냐, 물론 도로변에 인접되어있는 시유지가 있다면야 좋겠죠. 그렇지만 이건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께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지역에 주민들의 소득과 연결을 시켜야 되고 그 세트장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시에 수익성이 무엇인가 하는거에다가 역점을 두어야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선 예컨데 KBS 왕건촬영장으로 인해 가지고 문경과 저희들하고는 비교가 안될정도예요. 그런걸 우리가 이미 지적을 하고 또 그런거에 대해서 한번 잘못되었지 않느냐하고 시행착오있었다는것을 느끼고 있는 마당에 이런것을 유치하면서 그런것이 다시 재현되어서는 안된다는거에 역점을 두고, 우선적으로 수익성, 지역에 그로인해 가지고 관광객들을 유치하는데 효과면에서 커야되지 않느냐 그로인해 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많은 효과면에서 커야되지않느냐 그로인해 가지고 권역별에 형평성 같은것도 좀 배려가 되어야되지 않느냐 하는것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결정할때 물론 결정과정에는 위원님들도 다 상의해서 하겠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건상이라든지 지역에 균형개발이라든지 지역에 균형개발이라든지 주민의 소득이라든지 이런것을 종합해서 검토를 할수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4p 인공암벽장을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현재공정 35%라는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밑에 전체 토공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현재 그 상태에서는 그 장소에 암벽장 시설을 해놨을때 결국 관람을 할수 있는 시설이 전체가 공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원래 문화관광부하고 협의할때 당초에는 6억이였습니다. 이사업비가, 앞으로 호수쪽으로 넓히는 것으로 해 가지고 4억을 토공비를 추가로 받는걸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암벽장 전체는 85%라고...

아닙니다. 그것은 번지점프장 인공폭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인공암벽장은 별도 발주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바로, 저위에 만남의광장 조각공원에서 이 밑으로 내려오지않아요. 등성이로 해 가지고 계단 침목 계단이 있었지 않아요. 하부입니다.

그럼 위치가 틀리네요.

예.

그런데 사업비가 전체가 다 10억2,300만원이 투자가 되는데 제가 왜 이것을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인공암벽,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우리 관내를 살펴볼때 자연암벽도 상당히 많죠? 월악권이나, 금수산 상천권에 보면은 이런 암벽들이 많은데 그런 암벽을 활용을 할수 있는 자연암벽을 활용을 해 가지고 뭔가 관광명소화를 내세울수 있는 그런데다가 역점을 두고서 연구를 해야되지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과장님이 연구를 해보신적이 있습니까?

기존 암벽을 이용하는 문제는 허영호라든지 이런 그 친구들이 암벽을 타던곳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하나의 그런 여러가지 지역에 산수 아름답고 자연암을 이용해서 암벽을 할수 있는 그런 시설을 전체 하나의 상징화를 해 가지고 일정 장소에 모든 이런데 참가할수 있는 메니아들이 와가지고 좀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여러가지 차원에서 한거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은 아주 전문적으로 할수있는것은 추후에 관광홍보물에다가 그런걸 넣어가지고 이용할수 있도록 그런 측면으로 접근을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아마추어성이고,

아마추어성겸 전문성, 그래가지고 기본을 두가지로 만들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할수 있는 시설하고, 하나는 아마추어들이 할수 있는 시설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산악마라톤이나 호반마라톤 사이클 경기 그런거 등등해 가지고 자연암벽을 활용해 가지고 전국 암벽타는 동호인들인가요. 그런 사람들 한번 유치해 가지고 홍보에다가 역점을 두고 사업확대에도 연구를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주문을 드리는겁니다.

그부분은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요. 28p 봐주세요. 문화유산 보존사업인데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이 되었던 사항인데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전문가 또 전문업체에다가 사업을 시공시키면서 현장을 가봤을때 참 이게 전문가의 시공이 잘못된거 아니냐, 상식이 부족한 사람이 이런 사업을 한거 아니냐 해서 상당히 안타까운 애석한 마음이 생기는데 우리 과장님도 보셨지만은 덕주사 동문인가요. 거기에서도 오랜 흔적의 그런 역사의 흔적이 손실되고 오히려 새로운 돌을 갖다가 석문을 쌓았을때 이건 너무 잘못된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인근에 어려움이 있고, 물론 예산투자가 많이 되드라도 가서 한번 파헤쳐 보면은 오래된 고티가 나는 그런 돌들을 속에 다 묻혔을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돌을 갖다가 옆에 쌓아놨을때에는 몇십년, 몇백년 후에나 진가가 나지, 지금 좀 잘못된거 아니냐 하는 지적을 누구나가 다 할텐데 향후에 물론 보수가 몇가지 되고 사업비도 12억정도 투자가 되는데 새로운 것을 꼭 추구를 할것이 아니라 역사성에 의미를 두고서 한다고 했을 때에는 조금 기술적인 면, 연출적인 측면에도 생각을 해야되지않느냐 하는것을 우리 과장님한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지감독 철저하게 해 가지고 그런 측면으로 좀 유도를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환위원님 질의하시고 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위원입니다. 관광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금월봉 관광지 조성사업이 일부 축소되죠?

예.

그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그동안 이 사업계획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97년도인가 이렇게 이전에 조성계획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잘 내비뒀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일부 괴암괴석이 새로 이쪽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조성 계획에 반영하는 문제, 그동안에 제일 문제가 이쪽 교리 관광지가 호텔이 들어와있고 한데 거기서 거리가 알마 안되는 지역에 호텔 2개동이 들어온다는것은 여러가지 문제가 있지않느냐 하는 그당시에 또 여러가지 질책, 그것은 사업을 전체적으로 취소하는걸로 반영이 되었고, 다음에 여러가지로 공공성이라든지 공익성 문제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여러가지 지적, 일부는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해라 하는 그런 지적, 모든것을 전체적으로 반영을 해서 이번 조성계획이 변경이 된겁니다.

우선 돌출부분에 대한 새로운 암석이라든가 이런것은 저는 그렇습니다. 최초에 이 사업계획을 제출할때 첫째는 우리 주무부서로서는 사업성 검토 측면에서 재무구조라든가 또 지리적인 여건에 적합한가 또 기타 주변 관광지에 대한 관계라든가 이런것이 최초에 조사되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모든 기반 시설을 할때 물론 국비, 도비, 시비까지 포함된 공공자금이 투자된 이런 부분들입니다. 기본계획에 의해서 많은 예산이 되었는데 지금 이걸 축소한다라고 하면은 부분적인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한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수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축소를 하면서도 원래는 2002년에 마무리 되게 되어있는데 2006년까지 4년동안 연장된다 이겁니다. 물론 다소나마 조금 1～2년 연장되는것은 저도 있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4년이라는것은 너무나도 긴 세월을 두고 부분적으로 당초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다가 안되는 부분은 모르지만은 착공도 안되어가지고 아마 이게 실질적인 개발자가 돈을 쓰지도 않고 연장부터 한다는 자체는 좀 모순이 있지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관광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 주세요.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여러가지로 논의가 참 충분하게 되는걸로 알고있고 저 자신 그것을 일을 하면서 일단 관광과장을 맡아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사업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마은 어디까지나 본 사업이 민자유치를 하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본 사업이 어찌 되었던지 관광개발자체가 장기적인 사업을 요하는 사업이고 하나하나 두드리고 가다보니까 기간이 연장을 시켜서라도 우리가 이사업자체는 성공적으로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진행을 한거구요. 단지 이사업하고 이제 이쪽 보고서에 나와있는 제천온천지구하고 같이 사람이 연관이 되는건데 일단 방침은 그렇습니다. 제천온천이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일단은 우리입장에서는 금월봉 부터 손을 건드리고 난 다음에 해라, 우리가 처음서 부터 관광지 지정절차를 안밟을려고 했습니다. 솔직하게, 그렇지만은 주변에 얘기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사람이 일을 하다보니까 시기가 중요한거 같습니다. 그관계도 진행이 어느정도 환경부하고 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거대로에 기본적으로 제천관광이 갖추어야될 하나의 요소가 되지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천온천은 그런거고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분명히 금월봉 관광지는 일단 사업시행은 분명히 선행조건으로 해 가지고 제천온천이 개발되는 쪽으로 분명히 의사타진을 했고, 본인도 그렇게 각오를 하고있기 때문에 이사업은 하여튼 기간 연장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여러가지 보고서에 나와있습니다마는 어찌 되었든지 하나하나 다듬는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광과장님께서는 제가 질문요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에까지 답변을 다 하셨어요. 물론 제천온천과 금월봉은 개발자 자체가 동일인이라는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잘알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제천온천 자체가 2,322억4,600만원이고, 우리 금월봉에 투자되는 돈이 482억3,500만원이 민간개발자가 부담하는거 그래서 2,804억8,600만원, 약 3,000억원의 자기자본을 투자해야되는 이러한 문제를 놓고 하나도 마무리를 안짓고 이런 사업계획을 내놨다는 말이예요. 그랬을때 과연 관광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서 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금월봉은 착실히 마무리되고 난후에 여기에 제천온천이 개발되는것은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할수 있는데 자꾸 이렇게 해서 난 여기도 그래요. 여기 보면은 관광과에서 지금 추진 계획서가 나와있습니다마는 마지막 단계가 어느 단계까지 왔습니까? 제천온천 개발이...

현재 관광지 지정만 받았습니다.

지구지정요.

예, 온천지구지정은 온천법에 의해서 94년도 부터 받았고 이게 그렇습니다.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온천은 관광진흥법상에 정하는 이행절차를 완료를 하면은 그대로 개발이 되는게 아니라 온천법이라는 모법이 있습니다. 온천법에 있는 절차를 두가지를 병행을 해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자체는 인허가 절차도 상당히 까다롭고, 개발에 들어가더라도 여러가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사업비 자체가 다른거 보다는 아주 막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실행단계에 들어가서는 상당히 자금확보 문제때문에 여러가지 고난은 있을겁니다. 분명히, 일단은 제천온천은 인허가 절차만큼은 분명하게 우리가 해주고 그다음에 금월봉 사업 착수하는 금월봉은 실행에 너희들이 분명히 옮겨라 하는 그런 차원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기금 관광과장님이 답변하신대로는 믿는데 제가 몇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제천시로 부터는 이 온천지구가 개발하기 위해서 제천시가 예를 들어서 취수장같은거 수질, 물에 대한 검사, 온천수도 다같은 적정온도가 되어야 되는 이런것은 온천법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지하수를 개발해 보게 되면은 물이 잘나오다가도 안나와가지고 우리 이런 상수도같은 지하수 먹는것도 갑자기 물이 변하는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적정수질에대한 확고한 우리 제천시로 부터 입증하고 얘기할수 있는 이런건 있습니까?

94년도에 온천공을 발견을 하고 난 이후에 몇년동안 13공의 온천공을 발견을 했습니다. 현재 3개공을 개발을 착수를 해서 착공하고있는데 우리도 그렇습니다. 쉽게말해서 이 온천물이라고 하는것은 일정기간에 나오다 안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그당시에 내가 한번 알아봤더니 동자부에서 일정 법에서 정한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간동안 채수를 해서 채수량 실험을 다했다고 합니다. 그당시에, 온천지구로 동자부에서 지정을 받은걸로 우리한테 자료도 있고, 그당시 정황을 제가 들었습니다.

동력자원부로 부터 그런 자료를 받고 확인을 거쳤다고 확인 거쳤다고 하더라도 난 이양반들을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을 못해요. 신뢰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되면은 전 언제든지 믿겠는데 환경부나 이런데를 통해서 우리 문화관광부까지 어떤 이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이런걸로 알고있는데 항상 조심스럽게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간다는 이런 심정으로 항상 확실하게...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이양반들이 자꾸 떠벌리고 이러는 것은 거기에 토지매입과정에서도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나는 다 압니다. 다아는데 참 이런 얘기는 여기에서 드릴수도 없고, 온천개발문제는 우리 금월봉을 전제로 해서 우선 챙겨놓고...

분명히 우리 관광과에서는 그런식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해주시면은 제가 답변듣고자 하는 궁극적인 것은 미리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만 해주신다면은 더 얘기할게 없고, 4년간 연장하는 부분이라든가 축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고려해서 지금 과장님 얘기하신거 보다 지리적인 돌출부분에 대한것은 지금현재까지 저희들이 몰랐던것도 아니고 참 조금 여기에 대한 축소자체는 민자부담문제가 문제가되고 이런거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로서는 그렇게 뿐이 생각할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것들이 의혹없도록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몽룡위원님 질의하시고 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몽룡위원입니다. 한 서너가지만 궁금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6p 한번 봐주세요. 하단부에 보면은 주요업소 관광홍보물 발간 비치를 하겠다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자세한 내용을 설명을 해주세요.

이게 강원도 지역에서 활성화가 되어가지고 강원도 지역을 찾아가셔가지고 어느 식당을 가보시면은 아주 소형으로 해 가지고 자기 업소 선전도 하고 관광을 전체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내용이 양면으로 된게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도 한번 그 사업이 좋을것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일단 거기 홍보물에 필요한 여러가지 안은 시가 책임을 져주고 거기서 일부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일단은 업소에서 우리시가 홍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필요하다면 우리시에서 일부 대가지고 본 사업을 추진하자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굉장히 좋은걸로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문제는 소요경비가 지금 되어가지고 문제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업소당 1,000매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대략적으로 본인 부담이 얼마정도 되는지 생각을 해보셨나요?

그것은 현재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해봤구요. 그거는 자료를 받아가지고 예를 들자면 정선이면은 정선군, 그당시에 내가 업소에 가지고 정선군청에 전화를 했었습니다. 그당시 보고서에 나와있는 이런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쪽 자료도 한번 받아보고, 별도 위원님한테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저는 그게 걱정되는 것이 음식하면은 그지역에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제천에 들어오면은 제천에 음식이 깔끔하고 잘하면은 그 지역에 이미지가 살아나는건데 또 우리 제천시 관광이나 홍보도 좋지만은 관광홍보에 따르면은 반드시 먹거리가 따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부담이 너무 과다하다면은 이것은 할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경기가 안좋은데 본인한테 이런것을 많이 부담을 줘가지고 한다면은 불가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다른것도 많이 지원을 해주고 하는데 우리시에서 이런 문제도 지원하는 그런 차원에서 본인 부담이 무리가 안가도록 이런 차원에서 좋은 사업인데 마무리를 해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p 한번 봐주세요. 12p 촬영장 관광명소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금성면 성내리에다가 지금 주차장이나 촬영장 조성은 현재 되어있는걸 얘기하는거죠.

거기다 포장을 하겠다는건데 이것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건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맞물려가지고 진행되는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더 확장을 하는게 아니고 면적을, 되어있는거죠?

예.

그렇다면은 왕건군선하고 선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선박을 다시 더 제작을 한다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그것은 제작 안할겁니다.

그럼 기존에 되어있는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지난번에 우리가 KBS가 사업요청한것을 승인해 줬는데...

사업 포기 했습니다.

포기했어요?

KBS측에서요.

포기를 했어요?

예, 왜 그런가하면은 사업 선박 문제가 다각도로 KBS측에서 처음에는 그런 노하우가 없다가 태조왕건 프로를 진행하면서 하다보니까 각종 어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주로 FRP로 되어있다고 합니다. FRP를 써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어가지고 목선을 써야하는데 목선을 해운항만청이라든지 사방에 해보니까 도저히 안되어가지고 그래서 이 사업자체를 일단은 예산을 우리가 쓸수 없기 때문에 사업 포기하는걸로 정식 공문을 받았고, 나중에 꼭필요하다고 치면은 그때가서 다시 검토하는걸로...

그럼 예산은 안건너가구요.

예.

여기에 나와있는것은 기존에 되어있는것을 설명하신거예요.

현황을 넣은겁니다.

현황을 말씀드린거예요?

예.

다시 하는걸로...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25p 보시면은 우리 의병제 얘기가 설명을 드렸는데 하단부에 풍물시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풍물시장이 우리 과장님도 알다시피 연연히 아마 풍물시장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타시군 같은데에도 제가 자료도 받아봤고, 현지도 가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게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제가 이 풍물시장 문제때문에 문화원에 그 양반이 사무국장입니까 누구입니까? 그분하고도 굉장히 많이 따지고 했는데 왜 풍물시장은 먹거리인데 이것을 민간단체에다 줘가지고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느냐 민간단체 주다 보니까 그양반들이 자기네들이 직접하는것도 아니고 거기서 한번, 두번 다시 넘어가 가지고 결국은 외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걸 주게 되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질서도 문란하고 바가지 요금이나 지역에 문제가 나왔고, 또한가지 심각한 문제는 그 기간에 제천시 음식업이 전부다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지역적으로 큰 업소들한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것은 엄격히 따지면은 음식을 조리를 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음식업허가를 득하지 않은 자들은 거기서 조리를 해서 팔수가 없는겁니다. 위생법으로 보면은,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위탁을 해서 한다는것은 무리가 있지않느냐 해서 금년도 부터는 이러한 문제를 왜 우리 제천시에도 음식업 지부가 있고 음식업 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줘가지고 조건부로 당신네들이 이것을 맡아가지고 시에 납부하는 금액 납부하고 거기서 제천시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깨끗하게 장사를 해라 이런 조건으로 주면은 아무런 무리가 없습니다. 여기서 전부 타 단체에 주다보니까 넘기고 넘기고 하다보니까 무리가 생기는데 이러한 문제는 우리 과장님이 사회과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금년부터는 음식업 지부로 위임을 해서 거기에서 그냥 제천시민들이 업소들이 소득을 볼수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알겠습니다.

이건 우리 과장님이 꼭 챙기셔야 합니다.

기왕 나왔으니까 한번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문제가 왜 나오느냐 하면은 의병제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대는건데 예산 규모 몇천만원 한번 집행부에서도 그런 건의를 하고 합니다. 만약 5,000만원이면 5,000만원 딱 예산 더 의회하고 해 가지고 확보해서 주고 그다음에 예산상 문제가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대로 지역에 어떤 음식업소를 전체 준다든지 이런걸로 크게 봐가지고 이쪽에 필요한 의병제 추진위원회에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하는건데 그걸 보존해주고, 이것은 음식업소에 맡겨라 하는 대안적인 측면에서 된다면은 순탄하게 풀릴수 있고 또 중요한것은 경찰하고 해야되겠습니다마는 외지 상인들이 아주 말릴수 없는 지경까지 왔을때 과연 그걸 어떻게 할것인가 하는 문제도 지역에서 조금 같이 모여서 고민만 해준다고 치면은 기본적으로 이문제는 쉽게 풀릴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외지사람을 주지 않으면은 외지사람들이 와가지고 난동부릴 필요가 없죠. 외지사람 주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실질적으로 단속을 해보면은 그전에 상당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속상에 문제기 때문에 어찌되었든지 두가지 문제만 풀린다고 보면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역에 장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조리부분이라든지 제천에 특산품을 다하고 있는 분들인데 그런 향토음식을 제천에 먹거리를 제공하는데 우리가 총 참여하겠다 하면은 그보다더 좋은 것이 없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지부에서도 건의를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여튼 더 긴밀하게 위원님 포함해서 상의하는걸로...

다시한번 말씀드리는것은 문화원에 전부 위임을 하지 않습니까? 하다보니까 문화원에서는 어떻게 사회단체에다가 일정 금액을 줍니다. 주는데 그사람들이 받아가지고 또다시 거기서 돈을 남기고 또다른 사람주고, 다른사람 주고 이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외지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바가지 요금을 씌우고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작년에 조사해보니까 우리시에 납부한 금액은 얼마 되지 않드라구요. 그러니까 시에나 문화원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음식업지부에서 다 줄겁니다. 다 준다고 하는데도 심사에서 작년도에도 떨어뜨리고 했다는데 그러한 문제는 좀 심각히 생각해서 어차피 제천의병제도 제천시 경기활성화나 여러가지로 보템이 된다면은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덕위원님 질의하시고 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 문화관광과가 제천시에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크므로 위원님들이 중요성을 인식하고 질문을 많이 하는거 같습니다. 이해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도 제가 한번 관광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제천시가 하고있는 시티투어사업있죠?

예.

현재 시티투어사업의 대상자가 학생, 그래서 시티투어라는 이름에 맞다고 인정할수도 있으면서 조금 어긋나는거 같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것이 나쁘다는것이 아니라 좋긴 좋습니다마는 학습장으로 거의 인식이 되는 이런 관광사업인데 앞으로는 각 지역에서 대표성을 가지고 일하는 분들 이장단협의회도 있고, 지도자 협의회 이런분들도 이 시티투어사업에 참여를 하게 해서 우리지역에 일하는 분들 모두가 우리 관광지 명소, 문화재 이것을 알고 우리 지역을 밖에 나가서 외부에 나가서 홍보할수 있는 우리 지역에 주민 모두가 홍보 요원이 될수있는 이런 사업으로 전개해 나가는것이 좋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제천시가 주로 하는 사업이 관광사업을 아주 크게 활성화하는 이런쪽으로 사업을 해가는 마당이기 때문에 좋지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쪽의 예산을 조금더 요구를 하셔가지고 금년 하반기라든가 금년도에는 선거가 있는 관계로 시티투어 사업도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색안경을 쓰고 보는 그런 사업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쪽에 심의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16p우리 동료위원이신 이재환위원께서 금월봉 관광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상세히 질문을 해주셨는데 여기 명시이월된 사업비중에 공공사업비가 19억4,100만원 맞습니까?

예.

이거 사용할 계획은 수립을 하셨는지요?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하면은 우리안을 확정을 해 가지고 의회에 협의하는걸로 하겠습니다.

사업계획 수립을 해서 의회와 꼭 타협해 가지고 사용하시도록...

예. 알았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요. 지금 17p, 18p에 보면은 금월봉 관광지 조성사업해서 민자사업이 480억 정도가 되는데 사업을 쉬는걸로 되어있죠? 호텔 2동을 줄이는걸로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명확히 받아놓으신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시기, 어떤 시기에 뭐가 들어가고, 어떤 시기에 무엇을 설치하고 하는 명확한 사업계획서를 받아놓으셔야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이사람이 지금 온천관광지와 금월봉 관광지를 같이 개발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인데 만약 이게 지금 4년을 연기했는데 그때가서 온천관광지와 맞물렸을때 핑계를 대고 또 연장할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윤재학씨 생각에 우리가 받은 느낌으로는 이 금월봉 관광지 사업을 빨리 자기 민자를 유치하는것을 원치않는 걸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와 설치시기까지를 전부다 사업계획서를 금년봄 안으로 받도록 하세요. 이것을 받아야지만 나머지 부분, 투자하는데 명시이월된 금액에 투자하는데 대해서 우리도 동감을 할겁니다. 그리고 그 명시이월비가 사용처가 공공사업비 사용처로 명확해야지 개인을 봐주는 사업형태로 이루어져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은 금월봉 사업이 사업비 증액으로 인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말이 많았고, 참 탈도 많았던 그래서 우리 보도기관, 일반 시민이 전부다 이걸 보고있는 사업입니다. 윤재학씨를 위해서 하는 사업같은 느낌이 들어서는 안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명확히 보시고 판단을 명확히 하셔가지고 사업을 올바로 집행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5p 잠깐 보시겠습니다. 의림지 역사성 찾기사업, 참 좋은 사업입니다. 우리 제천시가 의림지에 대해서 올바른 역사성을 정립을 못하고 지금까지 20년이 넘도록 우와좌왕 해왔습니다. 맞죠? 제가 학교 다닐때 역사에 배우기는 삼한시대에 축조된 것이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어느때인가 대학교수님이 신라시대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시민은 알길이 없습니다. 민간인들은, 그래서 이번에 역사성 찾기 사업을 하실때 우리가 역사성을 정립하는것이 이번이 마지막기회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심혈을 기울이고 검토를 하셔가지고 마지막으로 정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신라시대인지, 삼한시대인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어느 대학교수가 툭 튀어나와가지고 이조초기다라고 발표를 하면은 그것도 우리가 알길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한가지로 정립을 해서 우리 제천의 의림지가 어떻다라는걸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제천시 나름대로 알릴수 있는 역사성을 명확히 정립을 하도록 투자가 배가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명확히 정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는 관계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김춘호입니다. 2002년도 저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p까지는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5p 운수사업체의 건전한 육성관리입니다. 금년도에도 택시증차여건이라든지 또 전세버스나 화물자동차 증차여건이 발생이 되면은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시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9월경에 증차여건을 분석을 해서 금년보다 빠른 10월 이후에 면허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시내버스 노선운행 결손보상입니다. 벽지노선이 18개노선, 비수익노선이 32개 노선이 있습니다. 2개업체에 대해서 3억1,650만원에 대한 결손보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p입니다. 공영버스는 이것이 국비 지원입니다. 2대에 대해서 7,200만원에 대해서 지원이 되어서 구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부터 보조하는 운수업체 유류세 인상액 보조입니다. 지난해 수준입니다. 지금 보고드린것이 보조총액 5억5,672만4천원, 시내버스 5,149만3천원, 일반택시 1억5,620만6천원, 개인택시에 1억772만4천원, 화물이 2억4,13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지급기준은 ℓ당 세율인상액에 대한건데 경유가 50원80전정도 LPG가 64원20전 정도가 되겠습니다. 오지주민 교통불편 보상금을 금년에도 덕산과 한수에 대해서 3,900만원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버스노선 교통량 조사도 연례행사입니다마는 벽지노선과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수업체 지도점검도 37개 업체에 대해서 수시, 정기는 년 1회입니다마는 수시 점검을 해서 관련법 이행실태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p가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입니다. 저희들이 교통편익시설이 시내버스 승강장이 392개소, 택시승강장이 1개소, 393개소가 있고, 운수종사자는 121개 업체에 2,102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버스승강장을 도심형 5개소, 농촌형 5개소해서 지금 10개소에 5,000만원을 예산이 계상이 되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정비도 50개소에 1,000만원을 들여서 보수라든지, 도색이라든지 표지판 정비라든지 하는것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대중교통 서비스 증진을 위해서 노후차량 교체라든지 차량, 냉난방 시설이라든지 또 도색이라든지 버스운행시간을 주민들 실정에 맞게 시간을 조정한다든지, 노선조정을 한다든지 하는것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시내버스뿐이 아닙니다마는 택시, 시내버스에 대해서 운수종사자 친절운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운수종사자 소양교육을 1,700명에 대해서 5월경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친절 모범운전사는 발굴되는대로 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7명을 표창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일본 MK택시 친절인사 도입 운영인데 이것은 지난 12일날 회의를 했습니다. 운수업체 대표자 회의를 해서 이런것을 시달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스티커를 제작을 해서 각 차량마다 휴대도 하고 부착할 수 있는것을 만들어 가지고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p 교통선진질서 확립입니다. 저희들이 주정차 단속 구간이 16개 구간에 41.22㎞가 있습니다. 단속요원은 공익요원 41명, 공무원 5명, 일용 5명해서 51명이 단속을 하고있는데 주간은 매일하고 야간은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주 2회 정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주정차 봉사대는 동지역에 9개 봉사대가 있고 학생들이 5개교에 50명이 조직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모범운전자회라든지 새마을이라든지 사랑실은 교통봉사대, 해병전우회 해서 교통봉사대 4개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교통질서 위반차량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는데 주정차 금지구역을 일부 변경및 확대를 하는곳이 있습니다. 확대는 명서동 서부4거리에서부터 제천중학교까지 다음 의림동이 태양이발관 4거리에서부터 저쪽 부부한의원까지를 더 연장을 하고 중앙동 제천 신협서 부터 동문거리가 지금 계도 구역으로 되어있는데 워낙 복잡한데 기 때문에 그건 즉시 단속구역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불법 주정차 단속및 견인에 있어서도 즉시 단속구간이라든지 호각 단속구간에 대해서 더 강화를 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단방치차량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시로 방치되는곳이 있으면은 조회를 해서 처리토록 하겠고, 사업용차량 운송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와 시군, 경찰 이렇게 합동단속반도 편성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질서 확립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매월 첫째주 화요일을 교통사고 줄이기 및 주정차 질서 확립캠페인을 전개하도록 하겠고, 승용차 10부제는 지속적으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교통불편 신고센터도 역 터미널, 버스승강장 택시, 버스안에 비치를 한다든지 해서 신고센터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질서 봉사행정 실천을 위해서 시, 경찰, 봉사단체를 통해서 각종 행사에 거리교통질서 계도를 하겠고, 바른 주정차 봉사대에도 계속 운영을 하겠습니다. 등하교길 불법 주정차 학생 경고제도 5개 중학교에 대해서 50명으로 하여금 운영하도록 하겠고, 바른 주정차 시범거리 운영을 14개소에 3,580m에 대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11p 교통시설 안전물 확충 및 정비입니다. 저희들이 관리대상 교통안전 시설물이 교통신호기 86개소, 안전표지판이 3,248개소, 경보등이 58개소등 3,385개소가 있습니다. 차선도색 물량은 중앙선이 43,690㎡, 가장자리가 103,838㎡, 횡단보도가 15,998㎡가 총물량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예산확보된 것이 1개소인데 3,500만원을 들여서 세명대입구 4거리, 도화리로 가고 세명대로 들어가는 4거리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1년에 몇번씩 사고가 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거기 1개소를 설치를 하겠습니다.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경광등 5개소를 위험한곳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 표지판도 신규로 설치하는것을 150개소, 정비를 200개소등 350개소에 5,000만원을 들여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교통신호기및 경보등도 137개소에 대해서 계속 유지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차선및 주차구획선을 도색을 하겠습니다. 아까 박태덕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구획선을 도색할때 각읍면동에 건의가 있으면은 차선을 주민편의를 위해서 절단을 해야될때가 있다든지 하면은 경찰서 교통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주민편의를 위해서 도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2p 노상 노외주차장의 효율적 관리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노상 유료주차장을 24개소 923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무료주차장이 44개 1,327면정도가 됩니다. 금년도에는 주차구획선을 4,960㎡를 하고 주차안내판을 24개소를 설치를 하겠습니다. 24개소에 50개를 설치하겠습니다. 주차관리소를 서울은행뒤에 1개소를 더 새로 설치를 하고 낡았고 미관상 좋지않기 때문에 새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주차관리소 도색및 보수 48개소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에 주차관리요원들이 상당히 불친절하다는 신고가 자꾸 접수되기 때문에 이사람들에 대해서도 연 2회정도 수시로 교육을 실시해서 친절하게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노상 무료주차장을 주택가 이면도로가 공간이 있는곳에 100면정도를 청전동과 화산동 지역에 더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p 자동차등록 검사관리 민원서비스 제고입니다. 저희들이 자동차 등록대수가 순수한 자가용, 영업용, 관용에 대해서는 자동차는 41,438대, 건설기계 이륜차등해서 총 등록대수 48,242대가 됩니다. 자동차를 관리하는 정비업체가 123개소, 매매업소가 32개업소, 폐차업소가 3개소, 번호판 제작하는곳이 2개소, 미터기 검정업체가 2개소해서 162개 업체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자동차 등록이라든지 검사 민원서비스 제고를 위해서 전산시스템을 확충한다든지 해서 민원처리시간을 최대한 단축토록 하고 자동차 정기검사 일자를 몰라가지고 미기를 해서 과태료도 물고 이러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사전통보를 검사만료일전 15일전에 통보를 해서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등록에 대한 정보내용을 인터넷등에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동차를 불법 개조를 해서 적발되어가지고 문제가 되는것이 많은데 불법 개조 자동차에 대해서도 검문소에서 경찰과 합동단속을 반기로는 정기적으로 합니다마는 수시단속토록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자동차 관리사업체의 건전한 육성 도모를 위해서 각 업체를 분기 1회 점검을 하고 만약 상습적으로 불법행위를 하는 그런 업체가 있다면은 행정처분및 고발을 해서 근절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14p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및 년차별 시행계획 수립입니다. 이것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1억8,0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되어서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있는 중에 있습니다. 조기 발주가 되어서 금년도에 모든것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수있는 그런 계획이 되도록 시행을 하겠습니다. 15p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버스, 택시 운수종사자 해외연수 추진입니다. 지난해 연말에도 실시한바가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25명정도를 일본 MK택시를 연수하는것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지금 6월 4대 지방선거가 있고하기 때문에 이것은 선거관리 위원회라든지 이런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문제가 없는 범위내에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p 주정차 질서 자율실천 시책추진입니다. 저희들이 지난해 연말에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앞서 보고드린대로 매월 첫째주 켐페인전개는 하고 범시민추진대회를 3월경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촉진대회를 시, 경찰서 합동으로 2회정도를 하고, 불법주정차 사례 사진 게시판을 만들어서 인파 집중지역이라든지 행사장이라든지 그런데 이동설치를 해서 시민들이 보고서 그런것을 보고서 이런것은 안되겠다는 것을 스스로 느껴서 불법 주정차가 자율 정착이 되도록 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노선별 홍보계도 책임자를 실과 사업소 교통단체로 지정을 해서 29개 노선에 대해서 운행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대로 바른 주정차 봉사대라든지 학생경고제도 계속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해서 기여한 공로가 우수하다는 기관과 단체에 대해서는 표창시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7p 택시운전자 외국어 회화교육입니다. 금년도에 아시안게임도 있고 월드컵이 개최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시에 더많은 외국인들이 우리시도 관광지가 있기 때문에 많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운수종사자들이 기본적으로 인사를 하고 안내정도를 할수있는 간단한 회화를 할수있는 교육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교육방법은 간단한 말씀드린대로 회화할수 있는 책자를 만들고 녹음테이프를 제작을 해서 반복적으로 청취를 하고 따라서 하도록 해서 습득이 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중에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한번 대회의실에서 교육을 하고 배부를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라든지 택시이용을 하는 시민들이라든지 편리하게 이렇게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위원님 질의하시고 교통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입니다. 우리 김춘호 과장님이 부임하신지가 한 1년여 되었죠?

6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저희들 위원회에서 김춘호 과장님이 교통과장으로 부임하실때 상당히 기대도 많았고, 또한 지금 보고를 받으면서 전년도에 교통행정에 어떠한 한해의 결과를 보면은 나름대로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신 한해가 아닌가 하고 보여집니다. 여하간 교통행정이야말로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큰 부분이 있는데 우선 경제적인 측면이라든가 또 시민들의 인품 모든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영향이 큰데, 더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몇가지만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7p 우선 보게되면은 버스승강장 설치정비해 가지고 도심형하고 농촌형으로 있는데 농촌형에 위치 선정은 되었습니까?

이것은 지금 보고를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고있는데 금년도것은 아직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교통과에다가 전화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옥순대교로 인해 가지고서 원대 부근에 버스노선이 새로 허가가 되죠?

예.

그러다 보면은 원대부분, 괴곡리 부분, 또 기존에 상천에 노선허가가 나있지만 하천리 부근에도 승강장이 없습니다. 부락단위에 승강장이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유선상으로 제가 건의를 드렸었는데 참고를 해주세요.

예.

다음 9p요. 선진교통질서 확립, 물론 의식개혁에 행정력이 주입이 되어야 되지않느냐 하는거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교통행정이 소홀히 함으로 해서 연간 시민들한테 상당히 경제적인 부담이라든가 또 지역경제 손실이 크다고 보는데 시민 보호책이 우리 교통과에서 세워진것이 있느냐 하고 막연한 질문 같겠지만 말이예요. 우선적으로 시민들이 교통유발부담금으로 해 가지고 벌칙금이라든가 등등, 지방세 수입이 연간 11억내지 12억정도 시민들한테 걷어들이고 있죠?

저희들이 주정차 범칙금에 대해서 부과하는것이 한 8억정도 가까이 되는데 실지 들어오는 것은 반도 안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인식들이 이것은 가산금도 안붙고 하기 때문에 당장 안내도 된다 하는 인식들이 팽배해져가지고 이것을 받을수 있는 시기는 차를 매매를 한다든지 폐차를 한다든지 그때는 징수를 하게 되는데 인식들이 그렇게 바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1년에 한 8억 가까이 부과는 되고 있습니다.

2001년도 행정처분으로 인해 가지고 법규위반차량이 4,428건에 과태료가 3억7,500만원이고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해서 18,135건에 과태료가 7억2,100만원이예요. 그러면 이것만 해도 11억이예요.

제가 말씀드리는것은 불법 주정차 과태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하간 좋습니다. 우리시에서 시세 수입되는게 8억정도 된다고 보고, 경찰서에서 유인, 무인, 단속을 해 가지고 시민들이 연간 납부하는 부과료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산정해본적이 있습니까?

경찰서것은 저희들이 파악해본바가 없습니다.

제가 우체국을 통해서 월에 시민들한테 어느정도 고지서가 날라오느냐 하고서 알아봤더니 최하 7,000건 날라온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연간 액수가 얼마입니까? 몇십억이예요. 시민들이 그만큼 보이지않는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건데 이런것을 우리 교통행정이 맡고 있는 팀웍들이 잘좀 조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경찰서에 다니시면서 시설확충에만 그사람들하고 협의할게 아니라 시민보호차원에도 협의를 해주셔가지고 단속을 좀 물론 의식개혁에다가 경찰관하고 우리 교통행정 요원들하고 같이 동참을 해 가지고 시민들 의식개혁이나 이런데다 역점을 둬야지 좀 심각하지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것은 우리 과장님 연구를 안해 보셨죠?

저도 그것을 의식개혁에 역점을 둬야되겠다하는것은 아주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하는것이 캠페인을 전개한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여러가지가 의식개혁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계도차원에서 아무리 해도 안됩니다. 안되기 때문에 어쩔수없이 단속을 하게되고 이러는데 이것이 만약 그것을 단속이 조금 느슨한 곳이 있다면은 아주 걷잡을수가 없어요. 오늘 아침도 제가 출근하다보니까 제고쪽에서 법원들어가는 골목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 옆에다 전부 차를 세워놨어요. 그런것은 이걸 당장 견인업체에라도 얘기해서 끌고 가게했으면 좋겠더구먼, 아침에 그럴수도 없고 아무튼 의식개혁이 앞장서야 됩니다마는 단속을 한다고 민원이 상당히 많고 그런데 저희들이 의식개혁운동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서 단속보다는 계도차원에서 더 하도록 치중을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어떤 단속요원이 단속을 하는것은 질서확립차원에서 하는거고 과잉단속이나 단속이 남발된다는 것은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경찰서에 단속하는것은 어떻게 보면은 과잉단속, 함정단속, 단속남발, 관행적으로도 허용이 되는것도 이사람들은 규정과 규칙을 내세워가지고서 벌칙금을 물리고 하는 그런 작태들이 수시로 보고 당하고 있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것을 우리 과장님이 교통지도단속 경찰관들하고 유대를 가져가지고 지양을 시키고 한가지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36번 국도에 충주 수안보 삼거리에서 한수로 해서 덕산으로해서 수산으로 해서 단양가는 이 노선에 충주 경찰서에서 충주 3거리에서 한 2㎞지점 길손 휴게소에 거기 60㎞지점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무인카메라를 설치해놓고 단속을 하는데 하루 50건내지 60건이 수산, 덕산, 한수 주민들이 적발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그런것을 제가 충주경찰서 경비과장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당신 이것은 너무 과잉단속하는거 아니냐 당신이 운전을 하는 입장에서 그 도로에서 60㎞이상 안놓을 도로냐 이건 너무 지나치다 더군다나 서민들 한수, 덕산, 수산 농민들을 상대으로 해서 표적단속하는거 아니냐고 제가 항의를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사람들이 그걸 철수를 하고 단속을 안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시민보호 차원에서 김춘호과장님이 서장님 만나세요. 경비과장 만나고 해 가지고 무인카메라 이런거, 전경들 배치해 가지고 지도에 역점을 두게끔 시민 보호차원에서 건의도 하고 해야되지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보이지않게 몇십억씩 날라갑니다. 지역경제에 손실이 그만큼 오고 있어요. 그런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시민보호차원에서 연구를 해주십사하고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가능한 범위내에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p요. 앞에 관광과에서도 표지판에 대해서 제가 건의도 했었는데 2대의회때에는 제가 시정질문도 넣었던 사항입니다. 표지판이라는것은 우리지역을 찾는 래방객들한테 상당히 지역에 대한 이미지를 부각시킬수 있는 부분도 있고하기 때문에 시설확충보다도 기존에 시설이 되어있는 것을 관리하는데도 역점을 두고 청결하게끔 관리를 하게끔 손이 좀 부족하면은 공업경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 이런것을 좀 배정을 받아서라도 해야되지않느냐 하는 필요성을 가지고서 저는 항상 느끼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런것도 좀 역점을 두고 우리 과장님 시행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환위원님 질문하시고 교통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환위원입니다. 지금 택시를 증차하는데 여기는 개인택시가 포함된겁니까?

...

5p인데, 여건분석을 9월에 해 가지고 10월에 증차를 한다라고 하는거 아닙니까?

669대는 개인택시 법인택시 통틀어서 669대입니다.

그 범위내에서 여건 분석을 하는거죠?

예.

그런데 이것을 여건 분석하는데 원칙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우리하고 비슷한 시에 대해서 자료를 받습니다. 받아서 택시 한대당 시민 분담율이 얼마나 되느냐 그런것을 기본적으로 받고, 인구수에 비해서 택시 분담율이라든지 그런것도 받고 실차율을 조사를 합니다. 실지 택시를 타고 다니는 공차로 다니지 않고, 사람이 타고 다니는 실차율이 얼마나 되느냐 봐서, 전년도보다 실차율이 높다 하면은 증차요인이 있다 분석이 되고, 또 정상에서 증차해주는것도 저희들이 하고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봤을때 법인택시기사들이 개인택시를 받기위해서 몇년만이면 받을수 있느냐 그런것도 분석을 해서 여러가지 분석을 해서 증차를 결정하고 그렇게 증차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부분이 보면은 택시업계나 현재 하고있는 개인택시 사업자들은 전부 증차되는것을 원하지 않을수도 있고, 또 대상자는 증차를 받을려고 하고 시청에 달려오는 이런 현실도 있었는데 작년 콜택시 문제만 하더라도 우리는 엄청난 액수를 만들어 줬다는 말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제천시에 없지않아 무리도 있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문제만은 좀 여건 분석해서 신중을 기해 가지고 우리 제천시청까지 달려오는 일이 없도록 심사숙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정차 금지구역을 일부 변경및 확대를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래요. 이걸 금지구역을 확대를 한다 그러면은 금지구역에 대한 어떤 안전성이라든지 이런것이 심도있게 분석이 되어야 되겠고, 그주변환경이 주차를 할수있고 없는 이런공간이 얼마만큼 확보가 되어있느냐 이런것도 좀 분석을 해서 시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한 끝으로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물론 농촌 면단위 지역에 그런것들이 많습니다. 마을 진입로에 가면은 황색차선이 좌회전을 할려면은 끊어지지 않은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물론 있어서도 안되겠지만은 안전사고가 난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차선이 안끊어진 관계로 어떤 그지역 지역주민이 피해를 보는 이런 상황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한 일제 조사를 해서 그 마을 인구수나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마는 되도록이면 차선을 끊어주도록 확실한 파악을 해주실수 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 읍면에서 잘 파악들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해서 수시로 보고들어오면은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된다하면은 조치를 즉시 해주고 있고 이번에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도색을 전부 하게 됩니다.도색을 하게 되는데 그 이전에 각 읍면, 시내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농촌읍면에서 그런것이 보고가 되면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차선도색때 조치하는걸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를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성의있게 대답을 해달라고 해 가지고 지금 이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것이 보고들어오면은 보고들어오는대로 검토를 해 가지고 해준다는 이얘기 답변받을려고 질문드린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행정서비스라는것은 좀 찾아서 이런것은 이래서는 안되겠다라는 이런것을 찾아달라는 얘기지, 이것은 오는대로 보고되는대로 해결해 주겠다. 이런 답변듣기 위해서 이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린게 아니라구요. 지금 덕산만해도, 여러군데도 제가 봤습니다마는 마을 진입로 입구에 보면은 좌회전시에 중앙선이 끊어지지않아가지고 사고도 나고 거기에 대한 피해를 보는 사람도 있었고, 지금현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을 일제 조사를 해서 시 교통과 차원에서 전부 해결을 해달라는 얘기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것은 그 사정을 읍면에서 잘 알고있고 하기 때문에 읍면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보고가 되면은 조치를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 의원이 읍면에서 조사해서 올리라고 해야되겠습니까? 교통과장님이...

그건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그문제는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분명히 결과도 알려주십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제 제77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p 2001년도 주요업무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넌도에는 건설업무에 대해서 도 및 중앙평가에서 3건의 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방도로 사업 행자부 평가에서 우수 그리고 하천정비 사업에 대해서 충북도 평가에서 우수, 재해대책 행자부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2002년도에도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p 2002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건설사업 총괄입니다. 총 46건에 343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국비가 3억2천, 양여금이 135억8,600, 도비가 18억5천, 시비가 185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p 두번째 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로서 시의 국도정비 양여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고암동에서 신월동간으로서 총 55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월동 일원인 신월교차로에서 미당 질고개 교차로까지 1.8㎞구간에 대해서 작년도에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10월 이전에 완공해서 제천산업단지와 연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홍광초등학교 뒤에서 국도대체 우회도로인 송학교차로까지 개설공사를 위해서 실시설계와 보상업무를 추진해서 국도대체 우회도로 및 외곽순환 우회도로 역할과 기능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의 시도 양여금사업인 영천동 ~역뜰간 도로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굴다리인 가도교가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전체 1.36㎞로서 이중에서 가도교가 240m 그리고 접속도로가 1,120m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48억6,700만원으로 가도교는 현재 60m구간을 관통했습니다. 그래서 8월까지는 완료하고 접속도로와 부대시설은 연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p 위림~시곡간 도로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봉양읍 삼거리 논골 도로로서 전체 1.92㎞입니다. 이중에서 7억원의 사업비로 확장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운~신동간 도로 백운면 애련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체 3.2㎞입니다마는 7억원의 사업비로 평동 IC 국도 4차선 공사구간 시점부터 애련까지 연차별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현~소야간 도로확포장공사로서 단양 군계인 작년도까지 확장해 놓은 구간에 대해서 5억원의 사업비로 포장공사를 해서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탄지~수산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탄지~덕곡간 도로로 탄지리에 총괄발주한 구간 880m 구간에 대해서 포장 공사를 마무리토록 하고 서곡도로에 대해서 확포장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교리간 확포장공사입니다. 상천~옥순대교간 도로에 대해서 마무리공사를 위해서 2억원의 사업비로 상반기에 마무리해서 옥순대교 개통에 따른 접속도로 통행에 원할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당~운남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3개 군이 인접되어 있는 강원도 원주시에 규례면하고 충주시하고 백운면 화당리와 연계되는 도로로서 금년에 실시설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계속해서 연찬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순대교 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채무부담으로 완공이 됐습니다마는 계속해서 22억1,900만원의 사업비로 채무부담사업을 집행하고 잔여금액으로는 접속도로를 시행토록 해서 옥순대교 관광객 편익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박2교 재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10억원의 사업비로 접속도로등의 마무리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청교 보수 보강공사가 되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물 관리대상 D급 교량으로서 내력을 충족하기 위해서 5억3,100만원의 사업비로 주형보강 등 성능개량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7개 노선에 대해서 34억4,200만원으로 장평~연박간 도장골 도로에 6억8천 그리고 금성 구룡에 적덕 도로 6억8천, 신현~도전간에 삼전도로에 6억8천 그리고 송학면 시곡리에 개무덤 도로에 3억5천, 송학면 송한에 초장골 도로에 3억5천, 수산면 적곡 동막골 도로에 3억5천, 청풍면 신리도로에 3억5,100만원으로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염하천 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암천에 교동에서 신백동 구간에 하천 정비를 위해서 5억원의 사업비로 한강수계 물관리기금이 70%가 되겠습니다. 퇴적 오니 준설과 호안 수생 생물대 설치 그리고 수질 정화 습지 조성을 위해서 하천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도준설 및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무도천에 12.5㎞, 고교천에 4.5㎞ 총 17㎞에 대해서 기초 시굴 보강과 석축보수 등 저수 호안정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염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4개소로 5억9,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고암동에 둔전골 소하천에 4억9,500, 송학면 시곡4리 가래골 소하천에 2억, 백운 원월리 재현소하천에 1억5천, 봉양리 소하천에 1억5천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자연재료와 식생 환경블럭을 이용한 친환경적인 공법으로 오염소하천 정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성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32억7,500만원으로서 금년도에는 4억원의 사업비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전거 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시 관내 20㎞에 대해서 15억원의 사업비로서 자전거도로를 정비해서 자전거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지방2급하천 21개소 244㎞에 대해서 상하반기로 기성제에 대한 정비를 시행해서 재해사전대비는 물론 농경지 및 주민재산보호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p이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신화예식장에서 신백초등학교간 도로개설공사가되겠습니다. 총 1.4㎞구간입니다만 금년에 500m 구간에 대해서 2억원의 사업비로 우선 보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소방서~흥인아파트간 도로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기 보상을 800m 구간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나머지 장락3거리까지 작년도 연말에 특별교부세 5억과 금년도 3억원에 총 8억원의 사업비로 나머지 전체 구간에 대한 보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부순환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천교 옆에 제9로타리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강제농공단지 2.5㎞ 구간에 대해서 25m 폭으로 4차선 확포장공사를 실시해서 남부권에 낙후된 균형개발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13억원이 사업비로 보상비를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부순환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소방서에서 신월교간 총 2㎞ 구간에 대해서 9억원의 사업비로 보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뜰~의림여중간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의림여중과 주공아파트 밀집지역에 대해서 통행 원할을 위해서 6억원의 사업비로 확포장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지교차로~산곡동간 도로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명지교차로에서 산곡동까지는 보상협의가 안된 구간이 있습니다. 이 구간에 대해서 6억원의 사업비로 보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관계에 대해서는 국도로 승격됐기 때문에 도에서 공사가 일괄 시행되도록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전 샛터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샛터지역에 주거밀집지역에 대해서 장기 미집행시설인 도시계획도로 300m 개설을 위해서 5억원의 사업비로 보상을 우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골~구곡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기존 도로가 간이포장으로 콘크리트 포장 구간에 대해서 노후 파손됨으로 인해서 그동안 교통에 큰 불편을 겪고 있던 지역이 되겠습니다. 9억원의 사업비로 확포장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일원 보도턱 낮추기 및 경계석 보수공사입니다. 시내 일원에 대해서 턱낮추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 대한통운 주변이나 기타 이면도로에 대해서 2억8천만원의 사업비로 경계석과 보도 턱낮추기 공사를 시행해서 자전거도로와 연계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지교차로~명지교간 덧씌우기 공사가 되겠습니다. 1.5㎞ 구간에 대해서 1억원의 사업비로 덧씌우기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p 도로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관내 일원에 6건에 대해서 7억7,900만원을 투자해서 도로정비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도로 파손부분 긴급정비를 위해서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고 도로 부속물 정비를 위해서 중앙분리대, 교통안전표지, 차선규제봉, 미끄럼 방지시설 등을 위해서 1억8,9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그리고 낙석방지시설을 6개소에 대해서 600m 구간에 대해서 1억2천만원의 사업비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시설물 보수 및 정비를 위해서 8개 읍면에 8천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한 도로구조개선사업을 위해서 4개소 동현육교에 전용차선 그리고 역전로타리, 남천약국앞 신호등 설치 등 4개소에 대해서 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안내표지판 신설 및 정비를 위해서 9천만원을 투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교량 보수가 되겠습니다. 관내 위험교량인 10개소에 대해서 안전진단결과에 의한 교량 유지 보수를 위해서 1억원의 사업비로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미교 접속도로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교량 가설공사를 집행했습니다. 계속해서 접속도로 500m 구간을 3억원의 사업비로 시공해서 통행에 원할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일원 불량도로 긴급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시내 일원에 노후된 포장구간과 횡단구조물, 배수로 등에 4억원을 투자해서 원할한 교통소통 및 안전사고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고교 퇴골 노후교량 재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덕산면 선고리에 노후교량에 대해서 22m 교량을 접속도로 100m 포함해서 3억5천만원으로 개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당교 재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73년도에 가설된 노후교량으로서 저지대 상습침수 교량입니다. 1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재해위험교량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명동 강제육교 옆 위험도로 선형개량공사가 되겠습니다. 종단의 시야가 불량하고 구배로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1억700만원의 사업비로 개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남동 국도5로선 선형개량공사가 되겠습니다. 시청 진입부분 전이 되겠습니다. 제천 IC와 충주, 원주방면에서 시내로 진입하는 관문도로로서 커브구간에 위험구간에 6억원의 사업비로 개량해서 관문도로 이미지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2000년부터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서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2억8천만원의 사업비로 투자해서 종합계획 수립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소하천 민원해소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관내 223개소 346㎞구간에 대해서 1억원의 사업비로 상하반기로 수해 사전대비를 위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습침수지역 및 세천개량공사가 되겠습니다. 고암동에 둔전골 상습침수지역과 송학면 무도2리 음지 만지실에 세천 개량을 위해서 1억1,500만원을 들여서 개량을 해서 수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위관측 및 강우량시스템 추가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수위관측시스템이 기존에 3개소가 있습니다. 조차장교와 베론교, 평동교 3개소가 있는데 추가로 2개소를 더 설치해서 덕산면 성천하고 송학면 장곡에 설치하겠습니다. 강우량시스템은 기존 읍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청풍, 덕산이 없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설치를 해서 자동감지장치 처리기능을 확보해서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 관리보상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관리입니다. 도로의 기능을 저해하는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지속적인 단속으로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으로 쾌적한 도시미관이 조성되도록 관리에 철기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적차량 단속입니다. 운행제한 과적차량 단속을 실시해서 도로구조 보존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적재정량 운송질서가 정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공사 편입용지 보상입니다. 각종 사업에 조기발주를 위해서 보상업무를 조기실시해서 적기 보상으로 원할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재해위험지구인 대규모 공사장인 송강~백운 현장과 청풍면 도화지구에 대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재해대책 상황실은 여름철에는 6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 겨울철에는 12월1일부터 3월1일까지 중점 운영토록 하고 재해위험지구 관리 및 유관기관 공조체계 및 재해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번째 재난관리 추진입니다. 먼저 재난관리 대상 시설 지정관리 및 안전점검입니다. 재난위험시설의 일제 조사 및 평가를 연 2회 실시하고 재난관리대상시설의 안전점검을 위해서 체계적인 안전관리로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대비 대응 태세 강화입니다. 24시간 연중 재난상황 관리 체제를 유지하고 재난대비 도상연습을 금년 하반기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범시민 안전문화운동 추진입니다. 지역안전대책위원회를 재구성해서 유관기관과 단체와의 협조를 강화하고 주민 안전봉사대를 중심으로한 안전문화가 전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도선의 안전관리입니다. 유도선의 안전사고 예방 및 점검의 내실화로 위험요소를 제거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상레져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7개 구역 450척으로 계획했습니다마는 수자원공사와 3개 시군 협의 과정에서 우선 4개 구역 4종에 201척으로 조정이 돼서 현재 충청북도 권역별 종합관광개발계획에 포함이 돼서 문화관광부에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심의 확정후에 충청북도에 신청협의를 실시해서 금년 상반기에는 사업자가 등록돼서 수상레저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상협의에 따른 부동산 양도신고 대행이 되겠습니다. 도로편입용지 보상협의로 민원인은 세무서에 부동산 양도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이 따르므로 보상협의후에 담당공무원이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서 대행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소유권 등기 이전에 신고로 예정신고납부 세액의 15%의 공제효과를 거양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안전봉사대 예찰활동 강화가 되겠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한 주민안전봉사대를 작년도 9월18일날 291명을 위촉했습니다. 각종 재난위험시설 안전점검 참여는 물론 실현하는 봉사행정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몽룡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몽룡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를 보니까 금년도 사업이 굉장히 많아서 고생을 많이 하셔야 될거 같은데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p 보면은 탄지~수산간 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계획에 탄지~덕곡간 도로에 9억5,4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2001년도 사업비죠?

2001년도에는 별도로 했고 이거는 금년도 사업비로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억5천 정도는 탄지도로에 들어가고 나머지 4억은 서곡도로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괄발주가 됐기 때문에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억5,400만원 가지고 마무리하는 사업비라구요?

두군데하는 겁니다. 서곡도로하고 탄지도로하고

그러면 2001년도 사업비도 9억 얼마죠?

예.

그거말고 이게 또 추가로 되어 있는 겁니까?

예.

그거를 지금 지난번에도 과장님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환경성 검토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성 협의과정에서 환경부에서는 녹지 8등급으로 되기 때문에 산을 훼손해서는 안되는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주환경청에서 나와서 조사할 당시에 덕곡리 봉화제 쪽으로 돌아가도 15분밖에 안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환경을 훼손하면서 도로개설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얘기가 안되는거고 지금 시내일원이나 다른 타지역도 보면은 도로를 닦는데 그만한 자연훼손이 안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이번에도 이장들 회의하는데도 가서 참석해 봤거든요 정히나 환경성 검토를 이런식으로 물고 늘어지면은 종합적인 집단민원을 넣어가지고 주민들이 싸우겠답니다. 그렇게 해도 시에서 아무 상관이 없겠습니까?

저희들도 다시 협의를...

그래서 분명히 얘기를 해주세요 시에서 환경성 검토가 도저히 안돼서 길을 닦지 못한다고 하면은 주민들이 나서서 싸우겠다 이거예요 어디 지금 거기뿐만 아니라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타지역을 다 끌고다니면서 본답니다. 다 눈으로 보이고 이런데는 하는데 여기는 왜 못해주냐 이런 식으로 집단민원으로 해서 싸운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아무 무리가 없고 승인이 된다면 그렇게 할테니까 과장님이 다시한번 생각해 가지고 다시한번 협의해서 방법을 저한테 주세요 이것을 지방도로 지정할 때는 그런거 저런거 다 모르고 지정을 했습니까? 지방도로 지정해 놓고 공사를 시작했는데 그러한 문제점으로 공사를 못한다고 하면은 얘기가 안되는거죠 그리고 댐 주변 마을로 해서 더한 것도 길을 닦아 주는데...

저희들도 협의과정에서 나무가 상태가 좋은 것만 보고

솔직한 얘기로 더이상 깊숙히는 얘기 안하겠습니다마는 제천시 같은데도 외곽도로 닦는데 그만한 산림피해 안하는데가 어디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환경성 검토과정에서...

그거는 핑계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제천시에서 시장님이나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미뤄지는것이지 적극적인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해결된다고 봐요 시장님이나 시에서 해결할 길이 없다면 주민들한테 넘겨달라 이거예요 주민들이 싸우겠다 이거예요

저희들도 한번 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도 주민들도 같이

지난번에 이장회의에서 하길래 그거는 조금 더 기다려봐라 시하고 협의를 해서 시에서 추진하는데 걸림돌이 돼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조금 기다려서 시에서 정히나 이 문제가 어렵다고 전 면민들이 나서거나 어떤 운동을 벌이더라도 싸우자고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다시한번 생각해서 도저히 시에서 불가능하다고 하면은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은 면에서 처리할테니까

알겠습니다. 다시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시에서 적극 신경을 써주세요 쓰면은 안된다고 볼수가 없어요 왜 안됩니까? 이거보다 더한 데도 하는데... 임도같은데는 산속으로 하는데 지방도로 길을 안닦는다는건 얘기가 안되는 것이지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면 이해가 가요 신경을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병창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입니다. 우리 이종식 과장님이 2001년도에 행자부나 도로 상당히 우수한 평가를 받으신거에 대해서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이자리를 빌어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몇해동안 예산이나 업무보고를 받아보지만 어느해 보다도 금년도 예산과 사업은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가지고 사업도 모든 사업이 양여금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도비보조사업이나 자체사업이 읍면지역이 조금 소홀함이 있지 않느냐 하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양여금 사업은 중기계획에 의해서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구요 다른 일부 자체사업은 그동안에 주민숙원사업 타당성 검토를 충분히해서 선정했기 때문에일부 지역에 편중된 사업장은 저희들이 연차별 숙원사업 수혜정도에 따라 선정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 답변으로 저희들을 이해를 시키기에는 무리수가 있는거 같습니다. 여하간 제가 확실한 답을 받기 위해서 질문을 드린거는 아닙니다마는 부분적으로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나중에 우리 이과장님 입장이 어떻게 될런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제가 말씀을 드리는거니까 향후에는 이런 식으로 하지마세요 35p 봐주세요 도로유지관리사업인데 지금 7억7,9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모든 시설물이나 부속물에 대해서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내용면에 보면은 8개 읍면지역에 7억7,900만원중에 연중 보수비로 해서 8천만원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렇죠?

예. 이거는 읍면 자체에서 소규모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조금 더 할애가 돼야 되지 않느냐 물론 도로안내표지판 신설 및 정비 같은 것도 외곽지역에서 많이 하겠지만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이과장님이 특정지역을 위해서 건설행정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저희는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것을 관리를 해주시구요 44p 소하천 민원해소사업 1억원을 지난번에 예산승인이 됐는데 상당히 우리 관내에 양이 많습니다. 223개소 346㎞인데 지금 우리 과에서 전후반기로 해서 상하반기로 나눠서 대상지를 조사하고 대상지를 확정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상반기에 5천만원 가지고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1억을 상반기에 다 쓴다는 얘기입니까?

주로 상반기에 많이 집행을 합니다. 수해 예방을 위해서 사전에 읍면동에서 수해위험지구를 받아서 현지답사를 해서 사전에 정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70~80%정도는 상반기에 정비하고 나머지 하반기에는 일부 보수할 구간이 남아있는 구간을 정비하겠습니다.

민원해소사업이라고 하면은 17개 읍면동에서 들어오는 사업비가 상당히 많으리라고 봅니다. 숙원사업이나 소규모사업도 물론 다 전체과에서 하겠지만 우리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하천이 별도로 있죠?

예. 이겁니다.

그러면 그런거가지고 그런 부분에 이런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이거가지고 대체해 나갈 수가 있느냐 이거는 형식에 그친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업은 더 강화가 돼야 되고 예산도 확보가 돼야 되지않나 생각합니다.

자체 재원으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어려움이 있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같은게 양여금이 안됩니까?

양여금은 별도로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네군데가 있습니다.

우리 앞서서한 금성에 큰말소하천, 대전리 소하천 정비사업 이런거죠?

예.

그런건 대규모로하는거고 이런건 읍면지역에서 들어오는 작은걸 소화하기 위해서 해놨다고 하는데 그것도 전후반기로 한다고 했을 때는 한건 터졌다고 하면 최하 2~3천만원 들어갈텐데

천만원 미만정도 석축 부분보수 그런 정도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잘하시겠지만 여하간 이번에 말씀드린거 집행과정이라도 조금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수정해 주세요

현지여건에 맞게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태덕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덕위원입니다. 52p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재난대비 대응 태세 강화해서 하반기에 교육을 하시겠다는걸로 아까 알아들었는데 어떤 방식으로 대비 교육을 하시는지

훈련을 상황실에 설치해서 도상연습으로 유관단체 기관 소방서라든가 한전과 합동으로 화재진압훈련이나 가상 훈련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것을 왜 묻는가 하면은 도상연습을 하반기에 하신다고 그러는데 건설과에서 주관하는 재난이 관리하고 있는 재난이 우기철 여름철에 많이 닥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오히려 도상연습을 하더라도 상반기에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재난을 다 닥치고 난 다음에 연습해서 뭐에 씁니까? 그 이듬해 가면은 다 잊고 마는데, 그래서 이런 교육은 상반기에 하는 것이 순서가 맞지 않는가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드는데 과장님은 그런데 대해서 검토 안해보셨어요?

작년에는 상반기에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하반기로 검토했습니다마는 다시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재난 다 닥치고 난 다음에 도상연습을 뭐하러 해요 쓸데없는 낭비지 그죠?

이거는 주로 화재관계구요 재해대책은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한가지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주관하는 대형사업이 한 30여가지 이상이 되는데 건설과 직원만 가지고 공사감독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토목직 감독공무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한사람이 대개 6~7개 현장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감독관을 선정해서 같이 감독을 하고 있고 대형공사장은 책임감리를 줘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리만 믿어서는 안되거든요 감리도 어차피 돈받고 일하는 사람이고 사업시행업자도 돈받고 일하는 사람이예요 그랬을 때 공무원이 올바르게 감독을 해야 되는데 감독의 손길이 모자란단 말입니다. 그래서 명예감독관 말씀을 하시는데 어떠한 사람을 선정해서 명예감독관으로 하십니까?

읍면동에서 선정해서 주로 이장님하고 통장님들, 새마을지도자분이나 해서 읍면동에서 보고를 받아서 합니다.

명예감독관 제도가 없어졌잖아요 없어져서 시행을 안하고 있는데요

매년 명예감독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마을에 이장과 새마을지도자를 명예감독관으로 두었는데 거기에서 이상한 일이 발생하는 관계로 해서 명예감독관 제도를 폐지를 했어요 안하고 있고 각 마을에 이장님들이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자기 마을에 사업을 실시하는 날짜도 모르고 뭘하는지도 잘 모른다 이런 것을 연락도 안해주고 공사를 시작하냐 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건설과에서 집행을 하더라도 감독을 서로 연대해서 할 수 있는거 읍면동 직원과 같이 합동으로 봉양읍에 공사현장이 있을 때는 건설과의 직원과 봉양읍사무소의 직원이 합동으로 감독하고 마을 이장과 지도자한테 통보를 해줄 수 있는거 이런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데 앞으로 그거 하실 수 있는지

공사 안내를 위해서 사전에 주민 설명회를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독에 대해서는 해당 읍면에는 같이 보조감독이라든가 하면 되는데 사전에 착공되기전에 통보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는 설계도면을 몇부정도 작성합니까?

5부 정도 합니다.

읍면에 한부씩 비치를 하는거예요?

...

그거 안하고 있었죠? 금년부터는 읍면에도 설계도면을 하나씩 비치해주고 건설과 주관 공사라도, 해주고 합동으로 감독하는걸 연구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해주시고 또한가지 공사 발주 직전에 며칠부터 발주가 된다는 것을 마을 이장한테도 통보를 해주게 읍에다 지시를 해주세요 그러면 읍에서 해당 리동에 이장과 지도자한테 통보를 해주게 그런 조치를 건설과장님 해주실 수 있겠어요?

저희들도 보상업무 같은 것은 마을에서 적극적으로 협조가 있어야만 원할하게 추진이 되기 때문에

보상시하고 공청시와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할 때와 시기는 차이가 있거든요 그때 해당됐을 때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읍면동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이 발생된 부분은 우리시에서도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어떤 현장은 공무원이 한두번밖에 못왔다가는 현장이 있어요 중요할 때 현장을 보지 못한다는거 예를 들어서 도로확포장공사를 할때는 기초를 깔때 다음에 콘크리트를 할 때는 타설을 할 때 당시에 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감독공무원이 아무도 없어요 제가 현장을 가본즉... 그래서 합동으로 감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자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이 상당히 많은데 건설과장님이 고심을 하셔야 될거 같습니다.

부실공사 예방차원에서 현지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취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신승우입니다. 2002년도 도시건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업무성과는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5p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저희들은 총 36건에 155억을 투자해서 올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자 합니다. 그중에서는 신규사업이 5건, 명시이월사업이 16건, 사고이월사업이 9건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작년도 추경에 반영한 사업입니다. 올 연말까지 가능한한 집행할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도시계획법에 의한 절차를 밟는다든가 보상문제 협의등에 따라서 발주를 하지 못했습니다. 가능한한 발주를 할려고 했으나 사업이 지연된 점에 대해서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이 되어서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가 들어가는 등 도시계획 인가 준비 절차를 이행하고 있어서 조기발주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신규사업도 가능한한 조기에 많이 발주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고자 하겠습니다. 다음 제천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입니다. 올해는 나머지 사업비 26억7,800만원을 조기에 투자해서 예정 공기에 준공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26억7,800만원은 건설부에서 부터 공문이 와서 조기집행하는데 차질이 없겠습니다. 다음 신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현재 지장물 철거로 건축물이라든지 철거작업중에 있습니다. 토공작업을 위해서 도로변에 분진망 설치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계획된 공기내에 준공이 돼서 환지처분까지 공기내에 마무리돼서 주거환경 개선과 무질서한 개발방지와 공공시설 확충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민속마을 조성공사입니다. 친환경 민속마을은 2000년도부터 시작해서 2003년도까지 준공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농산물 홍보관, 향토식당, 숯가마, 황토민박등 부지정리 공사를 하고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올해 건물과 숯가마 등을 완료하고 올해 사업으로 하천리 휴게가든을 신설하는걸로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도 올해 철저히 준비해서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촉진지구 지정 추진입니다. 현재 개발촉진지구 지정을 하기 위해서 그전에 여러가지 용역을 추진했습니다마는 관련 법인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은 그전에는 낙후지역형, 도농통합형, 균형개발형이 있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도농통합형에 해당돼서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법에서는 거기에 특정지역형 하나가 들어가서 저희들이 댐으로 인한 수몰지역이 들어가기 때문에 특정지역형으로 돼서 건설부에서 기반시설에 대한 것은 국비지원하는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행령이 6월말까지는 개정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저희들도 조기에 용역을 집행해서 이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가로보완등 유지관리입니다. 총 4건에 1억9,500만원을 투자해서 가로등을 수선하고 미설치된 부족한 구간은 신설하는걸로 하겠습니다. 특히 주변도로 남부우회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도 어두운 부분은 찾아서 하는걸로 해서 신동교차로 가로등 설치를 해서 시민들과 주행하는 차량들이 교통소통에 원할하게 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p 국민주택관리입니다. 총 국민주택기금이 53억입니다. 총 세대수가 524세대이고 현재 대출잔금 2억7,600만원입니다. 좀 체납액이 있습니다마는 체납가구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체납액을 축소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p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올해 사업으로는 주택개량 80동, 빈집정비에 42동, 마을하수도정비사업에 5개 지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까지 작년도 기왕에 세운 사업을 계획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중앙정부와 도로 부터 확정내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물량과 사업비는 일부 수정이 될거 같습니다. 수정되는대로 확정해서 올해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p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은 남당지구와 교동2지구 현재 남당지구는 2001년도에 사업지구지정을 받아서 현재 사업 세부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집행중에 있습니다. 해서 이것도 2월중에 보상되고 3월달에 공사 착수가 되도록 노력하겠고 교동2지구는 4월에 동의서를 징구하고 9월까지 지구 지정을 마무리해서 12월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는 2003년도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p 불법건축물 단속점검입니다. 불법적인 건축물 단속은 매분기 한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령으로 하고 있으나 다시 세부계획을 세워서 매월 1회 이상 불법건축물을 단속해서 불법 위법 건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p 특수시책입니다. 가로등 노선 번호 및 번호판 정비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현재 도로명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부여된 노선 및 번호를 가로등 제어함 분전함을 기준으로 정비해서 번호를 부여함으로서 일부 가로등이 노후돼서 불이 들어오지 않거나 충격이나 이로 인해서 가로등이 들어오지 않을때 가로등에 설치되어 있는 번호에 따라서 신고가 되고 접수가 돼서 가로등 유지관리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위원님 질의하시고 도시건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입니다. 신승우과장님의 보고 감사히 받았습니다. 우선 8p를 봐주세요 친환경민속마을 조성이라고 해서 작년도 11월달에 기공식을 하고 그동안에 도시건축과장님이나 함계장님이 사업 성공을 위해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애쓰신걸로 제가 수차례 보면서 감사의 마음도 전달을 드렸는데 문제는 하천리 휴게가든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있죠?

예.

그런데 지금 보고서에 보면은 마을에서 공동매입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부지매입이 안됐을 때는 사업이 안되는겁니까?

부지매입이 안됐을 때는 사업을 변경해야 될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천하고 하천리 부락 주민들간에는 민심이 집행부의 사업으로 인해서 상당히 감정대립이 되어 있어요 그거는 이미 과장님께서도 분석하고 계시리라고 보는데 사업설명회를 할 때는 하천리, 상천리 공동 수혜를 주겠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얘기해서 화합을 유도해 놓고 지금 대다수 사업이 상천에 치우치다보니까 하천리 주민들이 왜 우리가 들러리를 섰느냐 여지껏 집행부에서 한거에 놀아난거 아니냐 이런 감정이 앞서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것을 그렇지 않다 집행부에서 노력하는게 그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저도 그 부락에 수차 방문을 했지만 또 주무계장인 함계장님한테도 일단은 지금 매입하는 과정에도 하천리 부락에 기본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호당 얼마씩 거출할려니까 협조자도 있고 비협조자도 있는데 이게 문제가 있다 그렇지 말고 예를 들어서 건평을 200평할거 20평을 줄이더라도 부지 매입까지 예산에서 하는걸로 합시다하고 제가 건의도 드렸었는데 참 심각하네요 이거 그렇다고 도로변에 있는 것을 살려니까 공시지가보다도 월등하게 달라고 하고 현시가로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고 어려움이 있는건 제가 모르는게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방법을 찾던간에 그래도 우리 집행부에서 사업을 성공리에 마무리지을 수 있게끔 연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부락주민들이 할 수 있는건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락주민들도 어떻게 해서라도 뭔가 이룰려고 해서 눈밭에 가서 마을 공동으로 칡을 캐고 기금조성할려고 애를 쓰고 있는걸로 제가 수차 보고 있습니다. 도저히 그런 방법으로 그사람들이 이것을 해결하기는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해주세요

그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천리 주민들이 소외받는거 같은 말소리가 들리고 해서 담당계장이 몇차례나가서 이장님과 상담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마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뭔가를 찾은 결과가 이거고 다음에 또하나는 마을에서 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가지로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 특성상 지금 사업부지를 확보하는데 토지보상금이 절대 협의가 될 수 없는 가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업같으면 강제수용이라도 하겠는데 이사업은 강제수용도 할수가 없습니다. 토지수용법에 의한 절차를 밟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고 다른사업같으면 그런 무리수를 쓰더라도 하겠는데 이거는 그런 무리수를 쓸 방법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은 올해 바로 착수를 해서 해당 면과 공문을 보내놓고 시한을 정해놓고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건가 하는 것을 회신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공문도 봤습니다. 1월30일한 결정을 지어달라는 공문이 면이나 하천리 부락에 왔는데 우리면에서도 하천리 이장한테 공문을 보냈더라구요 30일한은 대책을 완료시켜달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며칠전에 들어가 봤습니다. 가봤는데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천리 부락 소유의 답이 도로변에서 몇m 벗어난데 있더라구요 도로변보다는 엄청나게 빠져있죠 그 위치에 하면 어떠냐 하는 얘기도 해봤더니 집행부에서 거기는 안된다는 얘기가 나왔다는거예요 그래서 안되는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성토하는데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각적인 연구를 해보면 안된다고 볼수는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신다면 위원장님! 주무계장인 함대희 계장님한테 답변을 듣걸로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함계장님 발언대에서 답변을 주세요 아마 함계장님은 하천리 이장하고도 협의가 되고 그 위치까지 확인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함계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최몽룡위원님 질의하시고 도시건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해가 안가는게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9p보면은 개발촉진지구 지정 추진에 대해서 댐 주변 지역 지원 가능 특수지역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댐 주변 지역을 중앙 차원에서 지원할 수있는 길이 열렸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댐 주변 지역을 더 넣어서 계획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현재 면적은 더 확대하기가 힘듭니다.

왜 힘들어요?

댐 지역을 확대하면 호수면적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실질적인 면적이 들어가기가 힘이 듭니다.

중앙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지원한다는 얘기는 관련법에 개발촉진지구에 낙후지역형, 도농통합형, 균형개발형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중에서 낙후지역형만 기반시설 도로라든가 이런데 보조를 해주고 도농통합형이나 균형개발형은 국비 지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특수지역형으로 하나 더 넣어서 4개 지구를 만들고 동시에 특수지역형에 대해서도 기반시설 사업비를 보조를 해주는 제도를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알겠는데 지금 낙후지역형이기 때문에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애초에 지정을 할 때,

저희들은 낙후지역형이 아니고 그때는 낙후지역형 대상에 들어가지 않고 도농통합형으로 추진했던 겁니다.

도농통합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한거다?

예.

그래서 추진할 때도 제가 건의를 많이 했는데 기왕이면 면적을 확대해서 남부지역도 같이 넣어서 해달라고 누차 얘기를 했는데 건의사항이나 여러가지를 핑계를 대고 안했고 예산상 문제가 따른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와서 댐 지역에 중앙에서 지원할 수 있는게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다면 면적을 확대해서 댐 주변 마을을 같이 집어넣는 것이 어떠냐 그런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먼저번에도 위원님께서 그말씀은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쪽으로 넘어가면은 댐 면적까지 개발지역에 포함시켜야 되는 문제점이라든가 이런거 때문에 실익이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남부 지역에 관광개발이나 여러가지가 이쪽보다 미진한 지역입니다. 하나도 하지를 않고 있어요 그리고 댐 주변이다 보니까 환경성 검토나 여러가지 문제점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이런 제도를 같이 포함을 시켜가지고 하면은 어차피 지금 용역을 주니까 다시한번 그런걸 검토를 했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거니까 과장님이 어렵지만 한번 검토나 해보세요 혹시 이런거까지 해서 좋은 제도가 나온다면 이런 기회에 같이 흡수해서 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점에서 말씀드리는거니까 연구를 해보세요

연구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12p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정부 방침이 도에서... 물론 도에서 방침이 내려온거겠죠? 2005년후여야지 되지 2005년까지는 기 계획된거뿐이 안된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거죠?

예.

도에서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합니까?

관련부서입니다. 건축문화과요

그렇다면은 지금 과장님이 제 지역구를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탄지리같은데를 답사를 해보셨나요?

탄지리는 가보지 않았습니다.

거기를 보면은 약 충주댐하고 50m 거리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마을하수도가 직접 흘러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 가보면은 악취가 풍기고 그래요 그렇다면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물관리기금이나 댐주변 지역을 위해서 이런 하수도정비사업을 해주는데 이렇게 시급한 문제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2005년까지는 안된다는건 그사람들이 뭘 잘 모르고 하는 얘기아니냐 그래서 저는 과장님이나 담당직원이 현지답사를 해서 이런 시급한 문제가 인식이 된다면 그런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보고를 하면은 거기서 답변이 달라지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시급한 문제도 아니고 무조건 서류상 보내서 계획이 되어있으니까 2005년 후여야지만 되지 그안에는 안된다 그러면 모든것을 사업을 하다보면은 설계변경을 할수도 있는거고 시급한 문제가 나오면 우선순위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면밀히 검토도 안하고 안된다고 하시니까 제가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러한 문제를 현지를 답사해 보시고 저도 도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에서도 나와보고 과연 이것이 시급한 문제냐 아니냐를 따져가지고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한거는 당초에 탄지리는 사업지구대상에서 기준에서 미달되는 대상지입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대상이 현재 20가구이상이어야 됩니다. 그게 안되는걸로 제가 알고 있구요

왜 20가구가 안돼요

다음에 또하나는 당초에 신청했다가 중간에 취소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난번에 과장님께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그문제를 면에 가서 보니까 면에서 자기 나름대로 모 계장이 한것이고 그래서 저한테 굉장히 질책도 했고 현지 이장한테도 질책을 했는데 이러한 문제를 충분히 검토를 하고 주민들이 상의를 했어야 되는데 자기 나름대로 했는데 왜 그랬냐고 그러니까 거기가 부지 확보하기가 힘이 들어서 그랬다 이건 말도 안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시장님한테까지 보고를 할래다가 그사람 공무원 신분때문에 얘기를 안하고 말았는데 이건 뭐가 애초에 잘못됐더라구요 그래서 뭐가 기준이 미달됐는지 몰라도 30~50가구 이상이라면 몰라요 20가구 이상이라면 지금 25가구인가 되는데 왜 20가구가 안됩니까? 그래서 이문제는 과장님이 하실 문제를 아니라고 봐요 지난번에 있던 과장님이 한걸로 알고 있는데제가 요구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바쁘시지만 과장님이 직접 못나오시면 담당자라도 나와가지고 직접 충주댐으로 생활오수가 투입이 돼가지고 악취가 풍기는데 이러한 것을 직접와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런 사항을 정확히 도에 보고해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도에 한번 올라가겠습니다.

그사항은 파악을 별도로 위원님 말씀대로 해보겠는데 도에서 먼저번에도 출장나오고 해서 그얘기를 담당계장하고 했는데 어떤 사업지구를 새로 넣기위해서는 다른 사업지구를 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중앙에서 확정된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산 사업비 수준에 맞는 지구를 하나를 뺴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처리할거냐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가지 문제때문에 도에서도 난색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기본적인건 파악해 보겠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세요 저도 도에 올라가서 담당자를 나오라든지 현지를 보고 앉아서 탁상행정을 할게 아니라 현지를 보고 시급한 문제를 해결해야지 계획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병창위원님 질의하시고 도시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입니다. 추가로 두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18p를 봐주세요 별첨이라서 조금 소홀히했던 부분인데 2, 3, 4번항에 보면은 보상협의중 1필지, 2필지, 2필지 나와있는데 지금 공사가 진행이 안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상협의가 아직 안된 겁니까? 동절기라서 공사중지를...

공사는 중지되어 있고 여기 나와있는건 보상이 다 완료가 되지 않은 겁니다. 지금 그것도 일부 필지가 보상협의가 완료가 안됐기 때문에...

그러면 3월달에 가서 공사중지가 해제됐을 때 사업에 차질이 안생길거 같습니까?

보상이 완전히 타결이 되지 않는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그러나 일단은 해동이 된다면 나머지 구간이라도 사업은 착수를 해야 될거 같습니다.

도시건축과에서 사업선정을 해서 설계를 하기전에 기공승락서를 받습니까? 안받습니까?

기공승락서는 현재 특수한 경우는 주민들이 원하는 경우는 받고 있고 저희들은 직접 보상협의에 들어갑니다.

만약에 계획을 세워놓고 예산까지 세워놓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상협의가 안됐을 때는 그만큼 피해가 어디에 누구한테 미칩니까? 공사가 진척이 없다고 했을 때 피해가 어디에 누구한테 미치겠느냐구요

그거는 주민들한테 미치겠죠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계획을 완벽하게 세우지 못한거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이것을 이런 사업을 건설과나 도시건축과에서 할 때 항상 집행부의 답변은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민원의 요구가 있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는 과정에서는 꼭 이런 민원이 생긴단 말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뭐냐 집행부에서 일방적인 의지로 밀어붙이기식 사업을 강행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서서 건설과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시기적으로도 지난번에 과장님한테도 내년도 선거대비해서 강행하는거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한번 드렸었죠?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여하간 노력해서 어차피 계획을 세우고 예산까지 세웠던거고 또 사고이월까지 시킨 사업이니만큼 마무리에 만전을 기해 주세요 그리고 6번항에 신백7통~고암정수장간 도로개설인데 이게 전체가 6㎞정도 사고이월하고 금년도 사업하고 해서 사업비가 38억정도 소요가 되는데 폭이 12m 정도로 해서 할거같으면 도시계획구역내라도 건설과에서 업무를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구역내에서 도로사업을 하는게 15m 이상은 건설과에서 집행하고 15m 이하는 도시건축과에서 집행하고 있었습니다.

15m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에서 15m 이내도 건설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던데 경우에 따라서 그럴수 있겠지만 그럼 내년도 이게 5.8㎞정도를 해서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계획된 구간은 마무리를 하는걸로 하고 있습니다.

고암정수장까지 전체 총 길이는 얼마나 됩니까?

현대아파트있는데서 부터 종점까지 4㎞입니다.

종점까지 4㎞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월사업이 1.8㎞이고 16p 보면은 금년도 사업계획에 4㎞이고 이거 전체가 5.8㎞가 이미 계획서에 나와있는데 총 4㎞라고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

자료에 5.8㎞가 나와있는데 총 4㎞라고 그러면 1.8㎞는 이거는 사업비를 허위로 세워놓은 겁니까?

그건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6p는 총 물량을 말씀드리는건데 사실은 20억이 총 물량을 표기하지말았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현재 1,840m면 4.0㎞구간에 들어가있으면서 이거를 표기하다 보니까 총 물량을 표기한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8㎞ 1,840m를 제외한 나머지를 금년도 사업비 20억으로 예산 계상해 놓은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하간 차질이 안생기게끔 또 이 예산 세우는데까지 집행부에서 노력도 많이 하셨고 그간에 공도 많이 들였으리라고 보는데 효과면에서 많은 예산을 들였을 때 시민들한테 수혜가 돌아가게끔 노력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9항에 보면은 제천여고~엄산부인과간 도로개설에 건물 한동 미철거로 해서 공정은 97%이고 공사중지가 되어 있는데 해결이 되는 겁니까?

토지수용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상 안나갔습니까?

안나갔습니다.

거부를 하고 있는 겁니까?

본인은 일부 거부를 하면서도 저희들하고 건물 면적 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서 그문제가 고충처리위원회에 제기도 했고해서 내려오는대로 이의없이 따르리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해결이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우리 건설과에서 추진했던 사업인가 한수 소재지 진입도로를 건설과에서 했는데 아마 한 3~4년만에 해결된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건축과에서 이 도로만큼은 그렇게까지는 안끌겠죠?

이문제는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겁니다.

수용을 들어가고 거기에서 집행하다 보면은 3~4개월 걸리죠?

수용을 신청해서 수용재결날 때까지 최소한 5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렇다면 금년도안에는 어떤식으로 하든지 결정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여하간 과장님의 능력이 이런데서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장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위원님들 수고많으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1월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