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임시회 제1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임오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올해 처음 열리는 위원회입니다. 지난해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우리 상임위원회를 잘 운영해 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시안게임, 월드컵경기 등 각종 국제행사가 우리 부산에서 개최되고, 그리고 4대지방선거, 대선 등 정말로 중요한 한해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올해의 계획된 모든 일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우리 상임위원회도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우리 위원회 소속 집행기관의 2002년도 업무보고와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도록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은 오늘은 환경국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환경국 TOP (10時 13分)

환경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안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02년 새해를 맞아서 처음 개최되는 상임위원회에서 금년도 저희 환경행정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에는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서 저희들 환경행정이 그 어느 때보다도 안정된 가운데 큰 차질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데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금년은 우리 지역에서 아시안게임을 비롯해서 월드컵, 아․태장애인경기대회 등 중요한 행사가 많이 열리는 아주 중요한 해입니다. 이러한 해의 중요성을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 환경국 직원들은 맡은 바 업무를 최선을 다해서 수행할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당부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청소시설관리사업소장의 직급이 5급에서 4급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서 금년 1월 3일자 새로운 소장으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정책과 환경정책담당으로 근무를 하시다가 청소시설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로 발령 받은 이수구 소장입니다. (幹部人事)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 환경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環境局2002年度業務報告書 (環境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새해 들어서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의 수고가 많겠습니다. 계획을 들어보니까 아주 많이 연구하고 생각한 일들이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천연가스버스 확대보급과 관련해서, 이것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번 지적도 하고 얘기했는데 올해 보급목표가 110대라고 하는데 충전소 문제는 해결이 되어 가는지, 업체들의 참여는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CNG버스는 지난해 저희들이 상당히 의회, 우리 위원회에서도 걱정도 많이 있었고 저희들도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우리 부산시의 지역여건이 고정식 충전소를 만드는데는 상당히 한계가 있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대부분의 차고지가 지금 현재 사람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도시의 어떤 중심지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전소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민들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고정 충전소는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되지만 당분간이라도 이동식 충전소를 해서, 이동식 충전소는 어떤 형태냐 하면 트레일러에다가 가스가 이렇게, 가스가 있는 충전용기를 실어가지고 현장에서 일단 주입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빠져나오는 그런 식이 되면 주민들에 대한 그것이 상당히 해소되지 않을까 해서 그것을, 이동식 충전차량이 가능한가 하는 부분을, 지난해 9월달부터 시범운영을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도 현재 지금 용호동 지역에 시민여객에서 이동식 충전차량을 벌써 1개월 이상 현재 직접 차를 가지고 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의 운영결과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데 현재 별다른 문제가 없고 현재 주변의 민원도 현재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 목표는 고정 충전소를 설치하는데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 이런 데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우선 이동식 충전차량 이것을 열심히 해서 일단 저번 주일에 시범업체의 운행결과를 버스업체를 전부 모아서 일단 설명회를 했습니다.

1대밖에 운영을 안했죠

작년에 20대 했습니다.

20대요

예.

예, 계속하십시오.

업체들이 상당히 관심이 있었고 지금 업체들이 가능하면…

그러니까 CNG 버스를 20대 했고, 이동식 충전소를 20대 했다 말이에요

충전소는…

충전소 가동을 몇 개 했느냐 이 말씀입니다. 작년에 몇 개 했으며 금년에 몇 개 할 예정입니까 (安永根 委員長 李鍾喆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고정식 충정소는 지금 현재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이동식 충전소는 앞으로 물량이 늘어나면 숫자는 좀 가변적입니다마는 보통 버스 8대에 충전소 하나가, 이동식 충천자량이 하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110대를 하려면 최소한 이동식 충전차량이 한 12대 내지 그 이상 그런 정도 현재 이동충전차량이 필요합니다.

작년에 몇 대 운행을 했으며 금년에는 몇 대나 운행할 예정입니까 이동식 충전소를.

이동식 충전소는 어떤 장소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을 몇 대나 운행을 할 예정이냐고요.

지금 현재 1대를 운영하고 있고요. 차량 1대를 운행하고 있고 110대 전체가 된다면 이론적으로 지금 현재 13대 내지 14대 정도의 이동 충전차량이 필요합니다.

1대에 비용은 어느 정도 듭니까 설치하려면. 1대당. 트레일러하고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부대시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트레일러 값하고 충전용기를 만들고 하는 그 비용은 1대에 한 2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이것은 버스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충전차량을 만드는 제작업체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이 비용을 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충전차량을 만드는 그 비용은 버스업체에 현재 부담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부담이 안되고

예, 시에서도 부담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벌써 몇 년 전부터 되었던 얘기들이, 천연가스버스문제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지금 2년을 끌어오면서도 이제 겨우 시작도 안된 것 같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것을 가능하면 빨리 서둘러가지고 월드컵이나 아시안게임 전에 할 수 있도록 서둘러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러면 천연가스가 부산에 몇 대나 지금 현재 운행되고 있습니까

현재는 고정식 충전소로 운영되고 있는 20대하고 현재 이동식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10대 해서 현재 30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많이 써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낙동강특별법이 공포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 법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냈으며 우리 시로 봐서 반영되지 않은 것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그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또 그리고 지금 시행령, 시행규칙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하위법령의 제정시 우리 시의 입장이 반영되고 있는지 이것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낙동강특별법은 지난해 상당히 우여곡절을 겪고 지역간의 갈등 때문에 지연되다가 비로소 그것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지역에서는 상류지역에 가능하면 규제가 많이 있어야 된다. 상류지역에 규제를 많이 해야 우리 하류지역에서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처음에는 약 8가지 요구 사항을 해 오다가 그것이 좀 지나치게 무리한 요구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현실적으로 또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생각을 해서 지역의 시민단체하고 논의를 해서 마지막에서는 3개 정도로 저희들 지역 요구사항을 압축을 했습니다. 주요한 내용은 상수도보호구역을 현재 시․도지사가 하게 되어 있는데 시․도지사가 하면 그런 민원이 많은 그런 것을 잘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가능하면 환경부장관이 직권지정을 해야 된다는 이런 주장과, 그 다음에 오염총량관리 항목이 현재 BOD만 되어 있는데 COD항목도 좀 추가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수계관리위원회의 기능을 좀 보강해서 수질과 수량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좀 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현재 저희들 마지막에 세 가지 요구사항 중에서는 수계관리위원회의 기능보강을 하는 문제는 법에 반영이 되었고 상수원보호구역을 환경부장관이 직권지정하자 하는 그것은 환경부장관이 직접 하는 것은 반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하지 않을 때에 대비해서 일단 법이 시행되고 난 다음에 시․도지사가 어떤 지역을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것이냐 하는 계획을 2년 이내에 제출하도록 해서 약 한 50% 정도가 반영이 되었고, 오염총량관리항목을 늘리자 하는 주장은 이것은 본래 법에다가 규정하는 사항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시행단계에서 가능하면 여건을 만들어서 조기에 시행하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반영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제시해서 요구하던 주장이 상당히 반영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행령, 시행규칙을 만드는 문제는 앞으로 7월달까지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주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물이용부담금에 관한 문제가 시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물이용부담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입장은, 수질이 일정한 수질이 안될 때까지는 수질에 따라서 연동을 시키자. 똑같이 무는 것은 좀 그것하다 해서 수질에 따라서 연동제를 주장하고 있고, 또 물이용부담금이 우리 시는 물이용부담금이 아니더라도 시민들이 전국에서 가장 비싼 물을 마시고 있는데 물이용부담금이 너무 과다해서는 안된다 이런 주장과, 그 다음에 물이용부담금을 가지고 쓸 때 우리 하류지역에도, 상류지역뿐만 아니라 하류지역에도 상당한 지원이 있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입장들이 하위법령 제정 시에 상당히 반영되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정말 각별히 좀 노력을 해 주시고 특히, 어쨌든 제일 손해를 보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역시 하류에 사는 우리 부산시민 아니겠습니까 그 점이 어쨌든 제일 중요시되고 정말 간과되어서는 안되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경을 좀 특별히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와 관련해서, 14페이지입니다. 작년 무단투기 적발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지, 그리고 거리에 휴지통이 지금 없음으로 해서 무단투기가 더욱 발생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올해 가로휴지통 설치계획도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쓰레기 무단투기는 지난해에 적발을 모두 2만 1,800건 정도를 적발을 했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조치를 했습니다만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역시 근본적인 대책은 역시 주민들의 의식이 달라져야 되고, 그 다음에 제도적으로는 문전수거를 하는 것이 상당히 무단투기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문전수거를 하지 않는 준문전수거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냥 쓰레기를 버리는 장소, 거기는 봉투에 담은 쓰레기를 버리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지역에 평소 관리가 안되다 보니까 다른 무단투기 쓰레기도 같이 해서 아주 시각적으로 불쾌해지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시민들의 의식제고와 그 다음에 제도적으로는 문전수거 이런 것이 무단투기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되고, 거리의 휴지통은, 한때 거리의 휴지통을 만들면 쓰레기종량제 실시하고 나서 자기 집에서 봉투 값이 아까워서 그것을 갖다가 봉투에 담지를 않고 거리에 설치된 휴지통에 담는다고 해서 휴지통을 철거를 하고 이랬습니다. 그러나 종량제, 그런 문제보다도 상당히 지금 현재 시민들이 길을 가다가 쓰레기를 버릴 것이 있어도 휴지통이 없어서 그냥 거리에 버리는 그런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금년에 국제행사도 대비하고 해서 저희들이 휴지통을 지금 현재 시내 전체에 한 400여 군데가 현재 남아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한 400개소를 예정을 해서 시에서 예산도 지원하고 해가지고 좀 늘릴 계획입니다.

휴지통은 그럼 몇 개나 됩니까 이제까지 그럼 부산 시내에 휴지통이 얼마나 있었는데 얼마나 철거하고 또 다시 만들고, 이것은 깊이 생각 못한 그런 결과가 아닙니까 투기를, 가정쓰레기를 가져와서 쓰레기통에 투기한다고 해서 그게 얼마나 하며, 또 다른 측면에서 이해가 되고 해결방법을 찾아야지, 어떻게 없애고 또 다시 만들고…

예, 그래서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한때는 쓰레기 감량이 우리 시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다보니까 거리의 쓰레기, 그것도 역시 시민들 의식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거리에 쓰레기통을 만들어 놔도 거기에 시민들이 건전하게 쓰레기 버리면 그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마는 현재 상태에 우리 시민의식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한때는 그것을 줄이는 것이 좋은 방향이다 생각을 했고, 지금은 그만큼 그것을 해도 시민들의 의식도 그만큼 늘어났고, 또 국제행사 등에 대비해서 시내에 쓰레기통을 적절하게 만드는 것이 그것이 바람직하다 생각되어서 이런 시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중히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한 가지 더, 여기 지금 쓰레기 관련해서 쓰레기 봉투가,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가 여러 번 나왔습니다마는, 각 구마다 다르죠

쓰레기봉투 가격 말입니까

예, 그렇죠.

예, 가격은 지금 다릅니다.

, 지금 많이 받는 데와 적게 받는 데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그 구까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봉투의 크기에 따라서 다 가격이 다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20ℓ짜리를 비교를 하자면 최고 900원을 받는 데가 있고 최저 360원을 받는 데가 있습니다.

900원을 받는 데는 어느 구고 360원을 받는 데는 어느 구입니까

900원을 받는 데는 해운대구이고 360원은 기장군입니다.

어째서 이런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역시 구청의 청소재정의 자립도 문제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데, 결국은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구청 재정이 가장 넉넉해서 시민들에게 봉투 값을 아예 안 받고 처리를 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실적인 재정의 문제 때문에 청소비용은 가능하면 시민들로부터 현실화시켜가지고 청소재정을 갖다가 자립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그런 방침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덜 받는 곳에서 운영을 잘해서 원가를 절감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원가는 높은데 실제로 봉투값이 상당히 낮은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각 구청의 형편에 따라서 봉투값을 적게 해가지고 일반예산에서 청소행정에 돈을 더 투입하는 그런 구청도 있고…

같은 부산시에 살면서 이렇게 세 배에 가까운 차이가 나고, 또 길 하나 두고 나면서도 몇 백원의 봉투값이 차이가 나고 이렇게 하니까 다른 구에 가서, 심지어는 주부들끼리 앉아서 얘기를 해 보면 다른 구에 가서 쓰레기봉투를 사서, 싼 데 가서 사서 버리는 주부들도 있다 그래요. 쓰는 주부들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 이런 것은 좀 조정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야 되면 지원을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다른 부분에서 절감을 해서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모르지만 이렇게 세 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면 이것 문제가 아니겠어요

그것은 아까 기장군의 경우는, 기장군의 360원은 워낙 특별한 경우입니다만 대부분은 평균가격이 아까 20ℓ를 예를 들면 최고가격이 900원이고 평균가격은 747원입니다. 기장군이 워낙 싸서 너무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대부분 보면 청소, 각 구청에서 할 때 자기들 나름대로 비슷한 가격을 유지하려고 합니다만 이것은 본청에서 조정을 해서 전부다 봉투값을 통일화시킨다 하는 것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 현실적으로 통일화시키는 것은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래도 가격 격차를 좀 줄일 수는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저희들이 가격 격차를 가능하면 줄이도록 구청에 행정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청소비용을 가능하면 현실화를 시키자 이런 방향으로 계속 유도를 하고 있으니까, 사실 현실화율이 높아지면 거의 가격의 격차가 저절로 해소가 되겠죠.

쓰레기통 없앴다가 또 새로 만드는 그런 돈만 아껴도 봉투값을 좀 줄일 수 있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하실 때 폐수가 지금 무단으로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 하는 보고를 하셨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폐수도 폐수지만 이게 지금 어촌계나 또는 낚시꾼이나 이런 사람들이 버리는 폐그물, 폐걸레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강서구에서는 김양식업자들이 공업용 염산을 써서 무리를 일으킨다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보고에서는 그럴 듯하게 올라왔지만 실제로 이게 종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런 관계는 여기 환경국에도 포함이 되지만 포함되는 국이 농수산국입니까 다른 국들이.

예, 주로 양식과 관계되고 폐그물, 수산 어로행위에 따른 그런 것은 수산국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그런 국과 의논을 해서 연계적으로 근본 대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심지어는 어떤 바다 밑에는 퇴적물이 1m도 넘고 2m까지 쌓여있다는, 그러한 바다 밑도 있다는 것을 볼 때 이런, 오늘 올라온 이런 정도의 대책을 가지고는 미흡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늘 보고를 드린 것은 저희 국 소관의 업무를 보고를 드렸고, 바다의 오염과 관계되는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것과 같이 직접 주무부서 항만수산과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이 문제가 대두가 됐고 재작년에도 이 문제가 대두가 됐는데 그 때도 국장님 똑같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후로 어떤 그런 연계를 한번 해 보는 논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서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협조사항이 어떤 사항들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폐그물만 하더라도, 지금 저희들은 폐그물을 어떻게, 최근에 폐그물을 활용해서 오수정화효과가 상당히 높다는 그런 연구결과가 나와가지고 대규모 오수처리시설에 폐기물을 활용할 그런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폐그물을 오히려 지금 저희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환경국 쪽에서는.

어떻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폐그물을 지금 현재 오수처리시설에 넣어가지고, 물론 큰 것을 그대로 다 집어넣는 것은 아닙니다만 적정한 크기로 잘라가지고 이러면 폐그물에 미생물이 들러붙어가지고 상당히 오수처리의 효과를 높여주는 그런 효과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게 돼서 지금 환경국에서 항만수산국하고 협조를 해서 현재 처리를 못하고 있는 그런 폐그물을 적극적으로 수거를 해가지고 그것을 서로 협조를 하고 있고…

폐그물을 바다에 넣으면 그게 박테리아나 이런 것들이 붙어가지고 바닷물을 정화시킨다는 말씀입니까

그게 아니고 오수처리시설에.

오수처리시설에

예.

그러니까 바다 안에 있는 폐그물을…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폐그물이 필요하고 또 폐그물을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바다에서 청소를 해가지고 같이 협조를 합시다 해가지고 그런 문제들을 저희들이 수시로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바다 밑에 보면 폐그물, 또 김이나 미역양식하고 나서 그것을 다 철거해야 되죠 나중에 양식을 안할 때는. 그렇죠

그게 원칙이죠.

그게 그대로 위에만 뚝뚝 잘라가지고 바닷물에 그대로 버려요. 그러면 그 다음 해에 또 로프를 친다 말이죠. 그물을 치기 위해서. 로프를 치면 그 로프를 그 다음 해에는 또 그냥 잘라내 버려가지고 그대로 되니까 그래가지고 자꾸 바닷물이 얕아지고 퇴적물이 쌓이게 되고 이러거든요. 이게 근본 단속이 필요하다 말씀이죠. 이것은 환경국 소관이 맞겠죠

그것은 지금 현재 환경국 소관이라기보다는 우리 항만수산국에서 우리 어민들이 그것을 할 때, 어로행위를 하고 할 때 환경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 안 생기도록 사실은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갑니다만 우리 환경국에서도 같이 협조를 해서 계속해서 어민들의 의식도 좀 높이고, 지금 현재 사실 수산국에서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배까지 만들어가지고, 어업청소선을 만들어가지고, 배까지 만들어가지고 지금 그런 일들을 현재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 지난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민들 교육, 어민들을 따로 시키는 교육이 있죠

예, 있을 겁니다.

예, 운전기사 소양교육을 시키듯이 여기도 아마 그런, 없으면 소양교육시간을 만들든지 이래가지고 이 일을, 근본적으로 이게 문제점과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을 자꾸 계몽을 시키고, 농수산국과 적극적인 대책이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호위원입니다. 오홍석 환경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 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지방자치단체 종합평가에서 부산시가 광역시 중에서 최우수 광역단체로 선정이 되었고, 특히 환경관리분야에서 부산시가 최우수 단체로 선정이 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축하를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떠어떠한 면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수했는지 우리 국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자세한 평가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까지 공문으로 접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들도 얼마 전에 지금 행자부에서 한 평가는 현재 정부의 업무평가에 관한 어떤 법률이 만들어지고 나서 처음 시행된 그런 제도인데 얼마 전에 청와대 회의를 하는 그런 자리에서 우리 시가 그렇게 선정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각 분야의 어느 부분들이 다른 시․도보다도 우수했는가 하는 그런 구체적인 자료는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장께서는 어디 가실 때마다 이 부분을 자랑하고 평가하고 있는데.

아니 그런데 그것은 환경관리부분의 전반적인 것을 다 평가를 받았습니다. 폐기물, 수질, 대기, 토양오염 해가지고 전반적인 것을 다 했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 중에 다른 시․도보다도 어떤 부분이 이렇게 했는가 하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그게 안 내려 왔습니까

예, 아마 조금 있으면 정부에서 책자로 만들어가지고 전부 각 시․도에 배부해서 다른 시․도의 잘된 사례는 참고로 하고 서로 비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그런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환경아시아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드니올림픽은 환경올림픽으로 불려질만큼 환경친화적인 대회로 치러졌는데 우리 부산아시아드는 현재까지 보면 구호만 환경아시아드지 별로 눈에 띄는 것이 없습니다. 대회시설과 도시어메니티 등 5개 분야 38개 과제를 추진한다고 오늘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셨는데 환경아시아드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한번 답변 바랍니다.

환경아시아드는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업무보고에서도 그것을 했습니다만 우선은 푸른, 소위 그린아시아드가 되겠습니다. 푸른 아시아드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깨끗한 아시아드가 되어야 되겠다 해서 클린아시아드, 그리고 그런 기회에 우리 수역의 어떤 생태의 어떤 질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제고하는 그런 기회가 되겠다 싶어서 일단 저희들은 환경아시아드의 구체적인 이념으로 그린아시아드, 또 클린아시아드, 에코아시아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분야들, 아까 5개 분야 38개 과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는데 아까 시드니올림픽하고 비교를 했습니다만 시드니올림픽처럼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현재 되기는 사실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거기는 처음부터 테마 자체가, 올림픽을 유치할 때부터 테마 자체가 환경올림픽을 만들겠다고 해서 거기다가 유치를 했고, 현재 경기장 시설을 할 때 벌써 거기에는 호주에 가장 환경이 불량한 어떤 그런 지역을 선정을 해서 일부러 거기다가 경기장 시설을 만들고 또 친환경적인 그것을 하고 해서 아주 그것은 세계적인 모범사례가 됐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은 거기에까지는 도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일단 아시안게임이 단순하게 경기대회만 되어서는 안되겠다 그것을 할 때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이 고려되어야 되겠다 해서 지금 현재 우선 시설 자체는 저희들이 몇 번 회의를 했습니다. 현재 짓고 있는 시설을 가능하면 환경적으로 준비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하자. 예를 들어서 주차장 하나만 하더라도 그냥 아스팔트로 깔린 그런 주차장 말고 생태주차장으로 건설하자. 그리고 거기 쓰는 각종 전기, 심지어 가로등 그런 것도 처음부터 계획이 되어가지고 전혀 변경의 여지가 없으면 모르지만 가능하면 그런 것도 태양전지를 활용하자, 또 물을 아끼는 그런 시설을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설계단계에 우리가 관계부서하고 여러 번 협의를 해서 지금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보완을 했고, 또 하고 있고, 경기장 경기 자체를 할 때 쓰레기 하나라도 없는 깨끗한 경기진행을 하자 해서 거기에 구체적인 그런 것을 조직위원회하고 서로 그것을 합니다. 또한 이러한 것 이외에 경기 자체의 직접 운영이나 경기 자체의 시설과는 좀 다르지만 그러한 기회에, 아까 우리 CNG버스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그러한 기회에 시가지 전체를 환경적으로 수준을 높여보자 하는 그러한 사업들을 여러 가지 과제를 정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과제는 저희들이 책자로, 상당히 볼륨 있는 책자로 계획을 다 만들어 놨는데 구체적인 자료는 위원님에게 제출을 해서 좀더 참고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에서 시드니올림픽 준비사항이나 개최 후에 한번 견학을 해 본 적은 없습니까

우리 조직위원회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우리 환경국에서도 현장에 직원이 가서 현장을 전부다 견학을 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하고 왔습니까

예.

시드니하고 우리 부산은 환경여건이 다르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해 보겠다는 마음자세는 달라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국장님께서는 우리 환경아시아드의 추진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생태보전․보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명지대교 건설문제와 관련해서 부산시의 계획에 대해서 학계와 환경단체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지대교 문제는 지난해 우리 시의 안을 문화재청에 올렸을 때 당초는 우리가 직선안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직선안에 대한 환경단체들의 반대도 있었고, 마지막에 문화재청에서 일정한 조건을 붙여서 일단 다리 건설은 인정을 하지만 그러나 낙동강 하구에 예민한, 생태적으로 민감한 부분은 우회해서 가도록 그렇게 최종적으로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정이 있고 나서 우리 시 건설국에서 그 동안 여러 가지 다리 노선을 검토를 하고, 최근에 우리 시 내부안을 마련해서 일단 환경단체들하고 사전에 조율을 한번 했습니다. 물론 조율을 하는 과정에서 환경단체들은 시의 내부안에 처음부터 그렇게 수용을 하지 않는 그런 형편이었고, 그저께 낙동강관리협의회를 저희들이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 환경단체들도 참가한 가운데. 거기서도 현재 시의 여러 가지 입장을, 현재 시의 내부안을 확정하게 된 배경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실제로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 아직까지 환경단체들의 의견이 어떻게 하자, 다리를 어떻게 하자 하는 의견을 아직까지 제시를 하지 않고 있고, 다만 시에서 먼저 그렇게 마치 언론보도까지 해가지고 시의 내부안이 확정된 것처럼 이렇게 해서 그런 상태에서 우리하고 협의를 하자 하는 것은 이것은 순서가 안 맞다 이렇게 해서 절차상의 문제로 반발하고 있습니다만…

그 회의가 무산됐죠

무산되지 않았습니다.

안됐어요

예, 처음에는 환경단체에서 반발해서 아예 참여를 하지 않겠다고 자리를 뜨고 했습니다만 우리가 또 설득을 해서 마지막까지 회의를 했고, 지금은 구체적인 노선에 대해서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낙동강관리협의회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앞으로 한 달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한번 더 연구를 해 보자 해가지고 지금 현재 그렇게 결론이 난 상태입니다. 아마도 환경단체들이 걱정은 하지만 지금 현재 시에서 당초의 직선안보다는 다소 낙동강 하구의 철새서식지를 다소 비켜나가는 그런 우회안을 마련을 했는데 아마도 지금 현재 다리라는 것이 단순하게 생태 그것뿐만 아니라 다리가 가지는 기본적인 기능성 이 자체를 전혀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도 시의 어떤 협의안이 조금은 변동될지 모르지만 큰 원칙은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아마도 그렇게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합니다.

명지대교는 부산권 물류수송, 교통소통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인데 지금 환경단체에서는 자연생태계 파괴 때문에 반대하고 또 시민들은 건설하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거중조정을 어디서 해야 됩니까 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노력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는 다리를 놓아야 되는 것도 시의 일이고 또 한편으로는 자연생태를 보호하는 것도 시의 일인데 주민들이 이렇게 시민들 사이에서 의견이 서로 나뉘고 할 때는 시가 거기에서 해서 조정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고, 또 그런 조정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난 1년동안에 계속해서 대화를 하고 해 왔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까지 개발과 보전의 문제가 부딪히면 언제나 개발논리가 이겼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앞으로 환경의 논리가 이길 수 있도록 이것을 어떤 대처를 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 보면 물류수송과 교통소통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인데 환경단체하고 시민들은 빨리 이것을 놔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 환경국장께서는 이것을 개발의 논리보다도 환경의 논리가 이길 수 있도록 어떤 대처가 있어야 될 줄 아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비록 환경국에 근무를 하고 있지만 환경만이, 전체가 환경만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우리가 환경만 보전한다고 해서, 자연환경만 들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도 없는 문제고 하니까, 어차피 우리가 개발도 하고 이래 해야 되는데 문제는 어떤 환경논리가 개발논리를 이긴다든지, 또 개발논리가 환경논리를 이긴다든지 하는 어떤 이기고 지는 그런 게임이 아니라 같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서로간에 균형을 이루고 하는 그것이 우리가 지속 가능한 개발의 정신에 부합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되고, 다소 이때까지 우리 시의 행정뿐만 아니고 우리 국가 전체의 이때까지 어떤 추세가 개발 쪽에 다소 기울어진 그런 면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것을 다소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러한, 업무보고에서도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개발과 환경이 서로 대립하고 할 때 그런 것을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소위 말하면 아까 지속가능성위원회 같은 그런 것이, 이제 그러한 아이디어로 사실 제시가 된 것입니다. 물론 조정을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어떤 그런 예민한 문제가 생길 때 전혀 논의의 시스템이 없는 것보다는 그런 논의의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서로 앉아서 냉정하게 논의를 해 보는 것도 그런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현재 저희들이 그런 커미티를 만드는 문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李鍾喆委員長代理 安永根委員長과 司會交代)

거중조정을 잘 하셔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업무보고서 9페이지에 보면 환경기술사업개발연구센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원한 예산은 모두 얼마입니까 환경기술사업개발연구센터에.

RRC사업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부산에서도 예산을 지원하고 국가의 과기부에서도 예산을 지원하고, 또 대학교에서 자체부담도 하고, 그 다음에 RRC를 이용하는 업체들이 부담도 하는 아주 산․관․학 협력체입니다만 현재 우리 시에서 예산지원은 1년에 2억원을 이때까지 해 왔습니다. 지난 96년도부터 계속 해 왔는데, 96년도부터 2002년까지 중간에 예산지원이 안된 해도 한해가 있었습니다만 현재까지 12억이 지원이 됐습니다.

12억이 지원이 됐습니까

예.

45개 과제를 연구해서 획득한 구체적인 사업성과물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45개 과제는 금년에 이런 연구과제를 하겠다는 말씀이고 지금까지는 연구과제 수임만 하더라도 전부 274건정도 그 동안에 연구를 했습니다. 이 연구에는 자체연구도 있고 그 다음에 기업체의 의뢰를 받아가지고, 영세한 기업체들이 자체 스스로 기술개발할 그런 형편이 안되니까 여기다가 의뢰를 해서, 자기들이 조금 적은 비용으로 의뢰를 해서 기업체들이 자문을 받아 가는 그런 연구과제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연구과제의 수행과 새로운 기술개발, 그 다음에 기업체의 기술지도하고 교육하는 기능도 현재 RRC에서 하고 있고 또 산업체에 써야 될 어떤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과정을 전부 합쳐서 현재 RRC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우선 제1차적인 목표가 지역의 영세기업들이 스스로 기술개발을 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나 기술을 필요로 할 때 가능하면 지역의 어떤 연구기관과 행정이 서로 힘을 합쳐서 지역의 애로를 덜어주자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과제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목표에는 현재 의뢰를 하고 또 자문을 구한 업체들이 상당히, RRC의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현재 만족을 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형편이 된다면 이러한 사업을 점점 더 확대해 나가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문전수거를 금년도에 강서구와 기장군을 제외한 전지역에 실시할 계획인데 문전수거제 실시 후와 실시 전을 비교하면 쓰레기량은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문전수거를 하면 쓰레기는 당연히 줄게 되어 있습니다. 문전수거제가 왜 그렇느냐 하면 일종의 자기 집 앞에 내놓으면 청소차가 가져가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일종의 쓰레기를 배출한 사람이 이것 어느 집에서 나왔구나 하는 쓰레기실명제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그냥 동네에다가 어떤 장소를 쌓아놓고 그냥 아무 데나 버리게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억제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지금 현재 평균적으로 치면 저희들이 자료를 이때까지 분석을 한 결과에 의하면 한 사람이 버리는 지역을 평균해서 계산해 보면 문전수거지역이 하루에 배출량이 0.302인데 문전수거를 하지 않는 지역은 거의 4Kg에 육박하는 0.39가 되기 때문에 문전수거는 굉장히 쓰레기 감량에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비용이.

비용은 당연히 늡니다. 문전수거하는데 지금 현재 그 동안에 문전수거가 굉장히 시민들한테는 편리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확대가 덜 된 것은 문전수거하는데 따른 비용 때문에 각 구청에서 주저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문전수거를 하면 평균적으로… 현재 2001년도에 보면 각 구의 규모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왜냐 하면 지역이 넓어지면 그만큼 청소인구가 더 늘어나고 청소장비가 보강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에 2001년도에 실시한 4개 구의 평균을 보면 평균 24억정도가 더 추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꾸 봉투값이 높아지게 되고 하는 그런…

계속해서 초기단계에는 올라가도 이게 점차적으로 몇 년이 지난 후에도 자꾸 올라갑니까 비용이.

일단은 문전수거를 실시할 때는 이게 그 전보다는 높아지는 효과가 당장에 드러나기 때문에 하지만 일단 계속해서 그것이 정착이 되면 계속해서 오른다고 그렇게 볼 수는 없겠죠. 그 때는 물론 쓰레기봉투값이라든지 이것은 계속해서 앞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상승요인이 문전수거를 실시함에 따르는 그것 때문에 올라가는 그런 요인도 있고, 또 문전수거를 실시하지 않더라도 구청에서 청소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봉투값을 올리는 그 부분도 역시 별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는 문전수거나 옛날에 집합하던 거기에 대해서 썩 효과적인게 없거든요. 그런데 비용만 자꾸 올라간다면 그 비용은 그러면 지금 구청이나 시청이 집니까 안 그러면 가정에서 집니까 2억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청소비용은 현재 구청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쓰레기봉투값에서 포함이 되고

그렇습니다. 지금 쓰레기봉투값에도 포함이 되겠지만 쓰레기봉투값만 가지고는 상당히 지금 현재 현실화시켰다고 하더라도 쓰레기봉투값 가지고는 구청의 청소재정자립도의 약 40% 미만입니다.

무슨 재정 가지고…

그것은 결국 구청의 다른 예산을 가지고 결국 구청장이 도로부분에 더 투자를 할 것인가, 아니면 청소부분에 더 투자를 것인가 이것은 봉투값을 줄이고 나머지를 그런 재정으로 메울 것인가 하는 것은 순수하게 구청의 정책입니다.

다른 광역시에서는 문전수거제를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서울은 진작 문전수거가 정착이 됐고.

100% 하고 있습니까

100%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은 어느 정도 증가했습니까 지금.

자료를 찾을 때까지 조금만…

무단투기는 어느 정도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무단투기는 지금 저희들이 지난 2000년도부터 무단투기와의 전쟁 이렇게 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무단투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 구청에는 우리가 단속장비와 또 단속차량, 그리고 단속요원에 대한 인건비까지 지급을 해서 전반적으로는 무단투기가 상당히 억제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그러나 아직까지 고질적인 무단투기 사례는 아직까지 근절이 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투기 적발건수도 그렇지만 현재 저희들의 효과를 보면, 시내전체에 보통 보면 버리는 장소에 계속해서 버리는 상습 투기지역 같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때까지 836개 정도의 지역을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무단투기하고 전쟁을 벌이고 이렇게 하니까 상습투기지역이 한 37% 정도 현재 감소를 했습니다. 이런 것은 현재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옛날보다는 시가지가 지금 현재 깨끗하게, 옛날보다는 쓰레기가 너저분하게 널려있는 그런 광경을 보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물론 전체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재활용률도 꾸준히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2000년도에 비해서 2001년도가 약 한 2.3% 정도 늘어나고 또 금년에 우리 2002년도는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증가된 우리 확대 목표를 현재 갖고 있습니다. 현재 재활용이 약 한 1,540t 정도 되는데 내년에는 목표를 갖다가 한 10t 정도 올려서 1,550톤 정도로 이렇게 계속해서 재활용품항목을 늘리고 시민들에게 의식을 제고한다면 재활용률이 계속해서 좀 점진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말씀 드리겠는데, 지금 부산시쓰레기매립장 차수시공시 적용되는 지이오 컴포지트(GEO COMPOSITE)하는 게 있습니까 차수공사 때. 그것이 지금은 100% 외제를 쓰고 있지요

예, 지금 현재 제가 기술적인 문제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 외제를 쓰고 있는 것으로…

예, 외제를 쓰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국가 경제도 도움이 되고 원가도 절감되는 국산이 개발된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제가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알파화성하고 원청건설하는 데서 이것이 한국에 세 군데 개발이 되었는데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다 이 국산을 대체하고 있다는데 원가가 한 40%, 1년에 약 20억원 이상 절감이 된다는데 이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봤습니까

현재 이것은 우리 쓰레기매립장의 건설업무, 공사는 우리가 건설본부에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직접 개입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만약에 지금 현재 외제에 비해서 손색이 없고 품질에 손색이 없고 또 가격이 훨씬 유리한 그런 국산제품이 있다면 마땅히 같이 검토를 해서 앞으로 그것이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건설본부와 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여기 서류가 있으니까 나중에 이것을 가져가셔서 비교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홍성률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최정식 동료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아마 국가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감량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언급을 하고 다른 한 건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아주 예산자체가 금액자체가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원재료, 부자재 같은 것, 또 에너지, 또 노동, 시간, 처리비, 재활용 비용 다 포함해가지고 아마 약 15조원에 상당하지 않겠느냐 이런 계산이 나온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정말 엘리트집단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현재 우리 공무원 쪽에서 태스크포스팀(Taskforce Team)을 만들든지 해가지고 부산에서 이것을 좀 앞장서나가면 좋지 않겠는가. 조금 전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종합적인 프로젝트를 마련해가지고 부산에서도 실시를 하고 전국적으로 모델케이스를 제안을 한다면 엄청나게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느냐. 최근에 들어서는 상당히 핵가족화로 되어 있고 또 그로 인해가지고 식단이 상당히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소량 담아서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 그래서 그 가정 쓰레기는 결국은 소량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습관화시켜 나가고 매스컴하고 역시 이것은 어차피 공동으로 해 나가야 될 일이고, 업소쓰레기도 우리 태스크포스팀이, 안 그러면 이 쪽에서 뭔가 제안을 해 나가는 방법 중에서라도 아마 음식업소조합이나 관련업체, 협의회 등을 통해가지고 아이디어도 제공받겠지만 이 쪽에서 가장 이상적인 방법으로 하여튼 프로젝트가 나왔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래가지고 매스컴과 공동으로 해서 이 부분을 정말 이제는 아주 이상적인 방향으로 해 나가야 될 시점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국민들의 공통 관심도도 이제 거의 가까이 왔으니까 해 낼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국장님께서 한번 의도적으로 시도를 한번 해 봐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법에 의해서 의무화시키고 하는 그런 단계를 기다릴 것도 없이 우리 부산시가 주도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중간상황을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기회이니까 좋은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기여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수도, 우리 하수처리장 관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금년 말에 강동처리장은 완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영도, 동부, 기장, 중앙 중에서 이게 계획이 벌써 상당히 오래된 계획이기 때문에 혹시 지금 현재 건설․추진되고 있는 설비가 상당히 오래 전 것하고 최근 것하고 이런 양상이 벌어지는 것은 아닌지 한 가지를 좀 묻고 싶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떤 설비라기보다는 처리공법과 관계되는 된…

처리설비기계가 우리가 계획당시에는 벌써 이게 상당한 기간 전 일거니까, 몇 년 전일 것 아니겠습니까 하고 최근에 첨단화되고 있는 설비들이 많이 나올텐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조정이 되고 있습니까

예, 우선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설비는 어떤 공법과 관계가 많이 됩니다. 처리공법에 따라서 거기에 필요한 공법에 적합한 설비가 되고 이러는데, 현재 영도처리장, 동부처리장, 기장처리장을 말씀 드리면 영도하고 동부는 당초에 계획이 우리가 예산으로 투자하는 그런 개념에서 민자유치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자유치로 할 때 아주 최신공법이 지금 자기들이 되어가지고, 또 당초에 계약할 때보다는 훨씬 더 강화된 수질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아주 최신 공법과 그 공법에 부합하는 최신 설비가 될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기장처리장은 아주 공법자체는, 당초에 계약한 공법자체는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예산투자사업으로 계속해 나가는 사업인데,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아주 구식개념에 의해서 계획단계하고 지금 현재 더 개선된 그런 설비가 있는지는 기술적으로 좀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지금 현재 시점에 맞는 가장 현대화된 그런 설비가 갖춰지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부지조성이 아직 안되었죠. 되었습니까

예, 아직까지 안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보상은 역시 아직 들어가지 않았네요.

예.

지역주민들이 이 부분은 부산시에는 말할 것도 없고, 또 각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정말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이 기간을 지키기 위해서는 금년도에 계획하고 계시는 부분을 갖다가 꼭 집행을 좀 해 주시도록 부탁을 하고, 또 32%나 소유하고 있는 한일물산이 있는데 한일물산에서도 자기들은 오․폐수처리장이 지역적으로 봐서는 꼭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지만 자꾸 겉으로는 업무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협의를 좀 거쳐가지고 잘 처리가 되도록 협조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기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홍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가 많습니다. 이기광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서너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먼지 10% 줄이기 추진계획인데 정말 이것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시책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현재 이게 진공흡입차량이 구 단위로 운행하는 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 그러면 시에서는 혹시 운행하는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직까지.

. 그래서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도 반영되고 그런 게 없죠 제가 예산서에 이게 반영된 게 없는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일반회계예산으로 도저히 안되어가지고 거리의 먼지도 빨아들일 겸 거리의 청소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폐기물관리기금에 7대 분의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각 구․군에다가 배정을 할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운영자체를 이것도 민간위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는데, 보통 진공흡입차량이나 살수차량의 운행이 그냥 시간적으로 봤을 때 새벽이나 오히려 교통량이나 이런 것을 봐서 새벽이나 밤을 이용해서 이런 운행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바로 구에서 이것을 직영을 했을 때에 그것이 그렇게 교통소통이 가장 좀 적을 때, 즉 말하자면 소통이 좀 완화되었을 때 이것을 운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건의를 해 봅니다. 국장님 그게 어떻습니까 생각이.

예, 지금 현재 진공흡입차량하고 살수차가 이렇게 한 대도 없는 곳은 대도시에서 우리 부산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다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타 도시에도 지금 현재 대부분 보면 구청에다가 배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운영 형태입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에 “혹시 민간위탁 방안으로 하는 방법이 더 효과적인지…” 하는 부분은 검토를 해가지고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을 사전에 진공차량구입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있을 때 어떻게 운영을 했으면 효과적인가 하는 것을 사전에 조금 검토를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알겠습니다. 장․단점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것을 검토를 해 봐 주시고, 그 다음에 몇 페이지냐 하면, 16페이지 보니까 이번에 소각장이 공교롭게도 명지소각장 건설이 주민합의가 되었어요, 다행스럽게도. 주민 합의가 되어가지고 결과적으로 착공을 하게 되죠, 그렇죠

하게 되죠

예, 착공을 이미 했습니다. 했는데 민원 때문에 그 동안 공사가…

때문에 중지되었다가 이제 합의가 되어가지고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이게 하수처리장은 이렇게 보니까 영도나 동부나 민자유치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혹시 소각장 이 문제도 민자유치를 해서 할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은…

왜 이게 그렇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쓰레기소각량이, 1일 배출량 중에서 1일 한 1,800t 이 정도 되는데, 자료에 보니까. 그 중에 현재 한 500여t 소각을 하고 나머지 한 1,300t은 아직까지 매립을 하고 있는데 명지소각장이 준공된다고 해도 한 400t 이렇게 하고 그래도 한 절반밖에 소각이 안되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것도 하수처리장과 같이 시에 여러 가지 예산상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도 민간유치를 해서 앞으로 소각장을 건설할 계획은 혹시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현재 명지소각장이 되면 우리 시의 소각처리능력이 현재 600t에서 1,000t으로 늘어납니다. 1,000t으로.

1,000t으로 늘어나죠.

예, 그래서 당분간…

그게 1,000t으로 늘어난다 해도 가동률을 100% 볼 수 없거든. 한 80% 보면 한 800t 소각되는데 그러면 1일 배출량이 보통 한 1,800t 이렇게 되네 보니까, 자료에.

예.

그게 결과적으로 한 40%나 50%밖에 안치거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1,000t의 이런 능력을 가질 때 실제 쓸 수 있는 것은 저희들도 한 80% 해가지고 800t. 그래서 전체 우리가 쓰레기를 감량시키고 총 현재 쓰레기매립장, 소각장 그것이 한 1,700t톤 되니까 한 800t하고 매립하는 것을 한 1,000t 정도를 하면 앞으로 당분간은 쓰레기 처리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방금 민자유치 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 가능하면 환경에 관한 시설을 할 때, 가능하면 저희들이 민자유치를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를 할겁니다.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사실 앞으로 상황에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문제라든지 또 관리의 효율문제,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아무래도 획기적인 개선은 상당히 틀을 크게 깨기가 어렵다 싶어서 앞으로 환경기초시설은 소각장은 당연히, 앞으로 소각장을 저희들이 계획할 때는 당연히 민자유치를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번에 2001년도 연말에 저희들이 일본에 가서 소각장, 아주 현대적으로 잘 갖추어져 있는 소각장을 한번 방문을 했는데 너무 잘되어 있습디다. 정말 깨끗하게 시설이 잘되어 있고 이래서, 거기서 내가 한번 문의를 해 보니까 이게 우리 나라에도 민자유치가 충분해요. 충분하더라고. 그래서 굳이 우리가 예산이 없으면서 시 예산을 낭비할 것이 아니고 민자유치를 해서 하는 게 좀 바람직한 것 같아서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하여간 그것을 민자유치쪽으로, 또 여기에 관심을 가진 사업자들도 많이 있어요. 만약에 이것을 민자유치를 하겠다면 투자하겠다는 업체들도 있으니까 혹시 그런 업자가 찾아오면 내가 오국장님한테 소개를 해 드릴테니까 충분한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중에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쓰레기문전수거실시 문제가 사실은 국장님은 환경국장으로 오신지가 얼마 안되어서 그렇는데, 왜 문전수거를 실시하느냐 하면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문전수거를 실시를 합니다. 첫째는, 처음 실시할 때는 쓰레기가 감량화되리라고는 생각지도 않았고, 시민들이 “왜 서울에는 문전수거를 하는데 왜 부산에는 문전수거를 하지 않느냐.” 그런데 문전수거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가지고 시민이 얼마만큼 피해를 봤느냐 하면, 사수거자가 있어요, 사수거자. 사수거자가 보통 1가구당 5,000원에서 1만원씩 받아가지고 사수거를 하게 되니까 사수거 비용이 시민으로부터 부담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전부 “문전수거 해 달라.” “문전수거 해 달라.” 이래서 사실은 문전수거가 실시됐는데 그것을 우선적으로 실시한 구가 문전수거를 해 보니까, 왜냐 하면 자기가 집 앞에 쓰레기를 내놓으니까 모든 문제점이 발생할 때는 자기한테 책임추궁이 되거든요. 그래서 쓰레기가 굉장히 감량화된 거예요. 그것을 처음에 감량화하기 위해서 문전수거한 것이 아니고 하다보니까 감량화가 됐는데 결과적으로 그 제도가 구에서 실시를 해 보니까 너무 좋거든요. 그런데 뭐냐 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냥 타종수거할 때보다도 문전수거를 하니까 인력이 많이 드는 거예요. 배가 더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처리비용이. 그러면 기초자치단체에서 그러한 처리비용을 감수해 가면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문전수거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문전수거 실시 구에 대해서 20% 시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정말 한 2년동안이라도 그것은 잘하는 겁니다. 어떻든 우리가 쓰레기가 감량화되어야 되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게 함으로 해서 자치구가 예산상 손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주민편의를 해 주다 보니까. 그런 점을 시측이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도 배출자부담원칙에 의거해가지고 사실은 주민이 전부 문전수거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도 자치단체가 부담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시가 앞으로 강력하게 더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원을 못해 주게 된다면 어떻든 간에 재활용봉투값을 지금 배 아니라 3배정도 올려야 됩니다. 그렇게 올려야 만이 배출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현실화됩니다. 그런 점을 시측이 감안해서, 아니면 기초자치단체들이 재정적으로 그렇게 손실이 없도록 시에서 지원을 해 주든지, 아니면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서라도 그것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필요로 합니다. 참고로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예.

그 다음에는 무엇이냐 하면 음식물 분리수거 문제인데 상당히 이게 어렵습니다. 어려운 건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여기에 음식물을 수거하는 봉투도 만들고, 또 용기도 보급할 계획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음식물 분리수거를 정말 정착시키려고 하면 음식물에 대해서는 수거비용을 안 받아야 됩니다. 안 받고 일반쓰레기봉투에다가 음식물 수거비용을 포함시켜 버리세요. 그러면 주민이 자동적으로 봉투값을 절약하기 위해서도 음식물을 분리합니다. 자동적으로. 그래서 아예 음식물은 무료로 수거를 해 주는 대신 그 음식물 수거비용의 일부를 쓰레기봉투 안 있습니까 일반쓰레기, 일반쓰레기봉투에다가 값을 올려가지고 음식물 수거비용을 거기다가 합산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음식물쓰레기가 분리수거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무엇이 있느냐 하면, 그렇게 하면 용기보급도 필요없고 다 필요없습니다. 자기 가정에서 어떤 용기를 가지고 문 앞에만 내 놓으면 수거해 가면 되니까요. 용기보급도 필요없고. 그 다음에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음식업 영업을 하는 사람의 업소에 문제점이 발생하거든요. 음식물 업소는 음식물쓰레기를 어떤 우리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위탁자에게 계약을 해서 처리를 하도록, 위탁자에게 계약을 해서 처리를 하도록 이런 식으로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되면 음식물 분리수거가 정착되지 않을까 본위원의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한번 드리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냐 하면 하수처리장이 지금 건설이 되지 않은 곳, 지금 영도나 동구는 민자유치로 아마 곧 착공을 할 계획인 모양인데 지난번에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에 의거해가지고 오수처리시설이 되지 않는 곳에는 방류수질이 기준 강화가 되어가지고 금년도부터는 그것이 그 법에 의거해서 오수처리시설이 안된 곳에는 어떤 벌칙금이라든지 그런 것이 강화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동부하수처리장은 그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설계획승인이 났습니까

동부처리장은 지난해 여러 가지 절차를 저희들이…

업자들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문제점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서둘러 절차를 추진했지만 사실은 승인단계까지는 저희들이 이르지를 못했습니다. 단지 업체하고 실시협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몇 번 환경부에 건의도 하고, 일단 실시협약이 된 상태라면 그것은 하수처리장 설치인가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 아니냐

예를 들어서 하수처리시설이 되지 않았다든지 또 실시계획이 승인이 되지 않아가지고 오수처리시설 방류수질 기준강화에 거기에 적용이 되어서 혹시 우리 부산시민으로서 어떤 피해를 보는 지역은

현재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현재는 왜냐 하면 영도처리장은 이미 승인을 받아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동부처리장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우리 내부방침으로 그렇게 처리를 하고, 현재 기장처리장도 지금 지난해 연말에 시설설치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지금 현재 기장처리장이 커버하는 처리구역 내에서는 현재 문제가 없고, 물론 기장이나 강서에 마을하수도로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은 어차피 큰 개발사업을 하고 할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전혀, 그런 경우에 전혀 해당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해소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런 피해주민이 없도록 어떤 대책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기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월 21일날 낙동강하구관리협의회에 본위원도 참석을 해서 그날 환경단체와 부산시 간의 논쟁을 들어봤는데 명지대교 노선의 선정과 관련해서 본위원의 의견은 낙동강하구관리협의회 회의 개최 전에 낙동강하구관리협의회 위원들과 또 환경단체 또 전문가로 구성된 어떤 석학들에게 협의와 자문 또 설명회 없이 사전에 언론에 보도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물론 소위원회를 구성할 때 본위원의 바램은 생태학이나 조류학, 수리학, 또는 사학자, 토목공학, 교량건설전문가로 구성된 그런 위원들을 총 망라해서 소위원회의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낙동강하구관리협의회에 제출해가지고 노선을 결정해 주기 바라고, 지금 환경단체들의 주장은 부산시는 명지대교건설을 위한 통과의례로 민간협의회를 개최하고 있고, 또 부산시의 명지대교안은 을숙도와 인공도래지를 파괴한다는 점에서 종래의 안과 차이가 없고, 부산시는 환경단체를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또 부산시는 부산시민 참여의 원칙 등 낙동강하구보전관리조례의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고, 부산시는 지금도 여전히 낙동강하구의 개발과 이용에만 치중하고 있고 세계적 자연유산인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 보호와 관련된 실질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이러한 성명을 발표를 했고, 부산시 안은 인공도래지와 새로 조성하려는 생태공원 사이를 지나가고, 이는 겨우 자리잡아 가는 인공도래지는 물론 수백억원의 돈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생태공원을 파괴하게 되며 나아가 가까이 위치한 핵심 서식지인 을숙도 남단에도 파격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고 생태전문가들은 지적을 하고 있다. 안상영 부산시장은 ‘낙동강하구의 현재와 미래’라는 책자에서 낙동강하구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며 남아있는 지역만이라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에서는 지금도 개발문제만을 거론을 하고 있고 또 어디에서도 보전과 보호를 논의하지 않고 있고, 다대포 매립과 명지주거단지 고층화문제만이 낙동강하구 문제와 관련되어 얘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 일대는 불법매립과 쓰레기무단투기, 불법양식장의 확대, 철새 쫓기 등 온갖 불법행위들이 난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단체들의 마지막 결론은 교통문제의 해결과 낙동강하구 보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원칙을 시민이나 전문가나 환경단체와의 충분한 협의와 자문을 통해서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해서 다리의 노선과 형태, 시민부담의 문제 등을 결정해 가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모든 것을 결정하고 이를 통보하는 자리가 아니고 결정을 위한 협의의 장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지적을 했는데 앞으로 본위원도 환경단체나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앞으로 한 달간 좋은 안이 나오기를 바라고, 국장님의 간단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하구에 대해서는 시의 지금 현재 기본방침은 역시 보전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는 명지대교라든지 이런 문제, 또 명지주거단지 이런 문제들은 이미 과거에 벌써, 상당한 오랜 시간 이전에 벌써 다 결정이 되어가지고 이제는 새롭게 하는 문제가 아니라 옛날에 벌써 거기에 공단을 만든다, 주거단지를 만든다, 또 신항만을 만든다 하는 그런, 다리를 만들어야 될 그런 어떤 기본 일은 다 벌여놓고 이제 와서 그것을 연결시키는 다리는 지금 현재 못 만든다 하는 것은 도저히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것은 새로운 개발을 더 추가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의 어떤 그것을 정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단체들의 의견이 상당히 귀를 기울일 부분은 상당히 귀를 기울입니다만 그러나 지나친 어떤 그것은 저희들이 일일이 그것을 다 수렴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지금은 서로가 불신해서, 상호 불신해서 시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이런 것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면 아주 그것을 불신하고, 또 우리 시는 시대로 환경단체들의 어떤 요구를, 한편으로는 환경단체들의 요구를 지나친 요구라고 너무 선입관을 가지고 보는 그런 태도를 가능하면 지양을 하고 서로 허심탄회하게 마음을 열어놓고 협의를 하다 보면 역시 시는, 그런데 저희들은 기본적인 인식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회의를 하고 할 때 서로 논의해서 안을 마련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일단 시로서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를 검토해 사전에 해서 우리 시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는 내부안 조차도 없다면 그냥 모여가지고 무슨 해가지고는 일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행정이 내부안을 만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불가피한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해가지고 협의를 하기 위해서 또 그런 회의를 하는 것이고 한데, 서로가 불신을 조금 지양을 하고 한다면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남은 기간에 그렇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바람직한 결과가, 서로 공감하는 어떤 그런 결론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낙동강하구관리협의회에서도 거론이 됐는데 부산대학교 주기재 교수께서는 을숙도생태공원조성사업 실시설계 추진에 관해서 위치는 사하구 하단동 1208번지 을숙도 일원이고, 규모는 약 28만 4,000평, 지금 현재 지목이 경작지 및 준설토 적치장인데 이것을 부산대학에 지금 용역을 줘가지고 실시설계 추진을 하고 있는데 또 반면에 사하구 하단동 을숙도 남단에다가 843.3㎥인 3층 건물을, 쓰레기매립장 관리동을 생태학습관으로 활용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을숙도생태공원조성사업과 상충된 것이기 때문에 쓰레기매립장 관리동 생태학습관 활용은 부적합하다, 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예, 이런 것이 사전에 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명지주거단지 앞에 생태학습관은 사실은 우리 시에서 계획한 것이 아니고 강서구청에서 자기들이 계획을 해가지고 우리 문화부서하고 바로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우리 을숙도의 생태학습관하고 일단 기능이 비슷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들이 제기가 되고 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도 충분하게 우리가 을숙도생태공원 안에 만들려고 하는 생태학습관하고 명지주거단지 근처에 강서구에서 만들려고 하는 생태학습관이 기능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충분하게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기능이 유사하고 전혀 별도로 지을 필요가 없다고 싶으면 저희들이 사전에 조정해서, 교통정리를 해서 하도록 하고, 만약에 이름은 같지만 서로 용도가 전혀 다른 게 있어가지고 차별성이 있어서 각각 건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한 기능이 각각 별도로 중복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은 결코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번 환경국장님께서 관계공무원과 더불어 면밀한 검토가 있기를 바라고, 명지대교 건설관련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지금 영국과 불란서 간에 도버해협을 해저터널로 해가지고 자동차와 철도가 다니고 있거든요. 유럽 쪽으로.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여기가 철새도래지고 습지고 이런 환경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이 교량이 직선으로 건설이 되어야 된다고 보지만 이 환경단체들이나 여러 가지 자연적, 환경적 여건 때문에 지금 600m, 500m를 우회를 하거든요. 그래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것을 떠나서 좀 지하 해저터널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 그 해저터널공사의 부적합한 어떤 사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지하터널을 만들자 하는 주장은…

사업비가 적은 돈도 아니고, 더구나 부산시가 남항대교니 북항대교니 지금 건설을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이 어려운데 4,140억원 내지 4,160억원을 들여가지고 건설한 교량이 후손들에게 어떤 문화적인 유산 또는 관광지로서 각광을 받을 수 있도록 모양새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하여튼 전문가들과 숙고해서 좋은 안을 마련해 주기 바라고, 낙동강하구 주변환경여건과 비슷한 그런 요건을 갖춘 외국의 경우에는 이런 교량을 어떻게 건설을 하고 있습니까

지난해에 우리 환경단체하고 아주 지루한 논쟁을 하고 할 때 우리도 외국 사례를 어떤 사례가 있는가 하고 모든 인터넷을 다 조사하고 했는데도 그렇게 유사한 사례가 별로 없었습니다. 단지 저희가 하나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영국의 세컨드세븐브릿지 하는 다리가 마침 람사지역을 지나고, 람사지역이란 것은 철새보호를 위해서 정한 그런 구역입니다. 그것도 강의 하구에 있고 그래서 비슷한 사례를 해가지고 우리가 리포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도 철새에 관한 논쟁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다리를 짓지 않을 수 없는 현실적 여건 때문에 다리를 놓았습니다. 다리를 놓았는데 하필 그 다리가 스트리트형의, 직선형이 아니고 다리가 굽어져 있는 그런 형이었는데 나중에 우리가 새 때문에 그렇게 다리를 굽혔느냐 하니까 다리가 굽기는 굽었지만 새 때문에 굽은 것은 아니고 밑에 지반조사를 하다보니까 다리를 놓을 수 있는 여건이 그렇게 밖에 될 수 없었다 해가지고 했는데, 결국 거기서도 가장 좋은 방법은 그런 지역에는 다리를 안 놓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다리를 놓으면 얼마만큼 심각한 영향이 있는가 하는데 대해서도 지금 세계적으로 그런 연구결과가 실질적인, 단지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막연한 추측과 또 우려는 많지만 구체적으로 다리를 놓으면 어느 정도 새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거의 참고할 만한 자료가 굉장히 적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한 자료가 있었다면 벌써 이 문제는 굉장히 클리어하게 벌써 됐을 텐데 지금은 “다리를 놔도 별로 지장이 없습니다.” 하는 주장도 개인적인 학식이나 그런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하는 것이지, 어떤 과학적인 서베이의 결과가 없고, 또 지금 “다리를 놓으면 우려가 있습니다.” 하는 주장도 단지 우려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보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다리를 심지어 직선으로 놔도 새에 영향이 없다 하는 것이, 지역의 철새를 오랫동안 연구한 그런 분들은 “다리하고 지금 현재는 별로 상관없다.” 이런 극단적인 주장도 펼치시고 이래서 상당히 그게 지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세계적으로 또 지금 현재 그런 유례를 발견할 수가 별로 없었는데 그러나 영국 거기에서도 결국 그 문제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결국 다리는 필요하되 다리를 놓되 다리를 놓는 그 시공과정에서 생기는 환경적인 영향을 최소화시키고, 또 다리를 놓고 나서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모니터링 해가지고 실제 다리를 놔가지고 실제로 그 영향을, 실제로 관찰하지 않는 이상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영향을 모니터링 해서 단계적으로 단계적으로 그 환경을 보존해 가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 영국의 브릿지는 곡선으로 건설을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리의 모습을 사진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우리 명지대교의 경우에 직선으로 교량을 건설해도 새들의 서식에 영향이 없다는 의견은 어느 분이 얘기했어요

가장 대표적인 분이 지역의 가장 철새전문가인 우용태교수 같은 분은 직선으로 놔도 새하고는 별 상관이 없다는 주장을 아주 강력하게 하고 있는 분 중의 한 사람입니다.

왜 또 500～600m를 우회해가지고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그러니까 방금 말씀 드린 대로 같은 전문가라 할지라도, 같이 새를 연구하는 분이라 할지라도 이 분한테 물어보면 영향이 없다고 하고 또 저분한테 그것하면 또 그것하고 해서 이 견해가 통일된 견해를 마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환경단체들의 어떤 뜻대로 교량을 건설하지 않는 게 제일 좋지만 여러 가지 어떤 명지주거단지 또는 녹산공단과 사하구, 부산시와 연결하는 이 교량이 중요하기 때문에 건설해야 하니까 본위원의 생각에는 환경단체들이 주장하는 것을 100% 수용은 못하지만 어느 정도 한 달 기간동안 국내외 석학들을 좀 동원을 해가지고 경비 아끼지 말고 그 분들의 좋은 조언을 들어가지고 환경단체들의 생각을 충분히 또 수용도 하면서 명분 있는 그런 안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 지금 현재 2002년 1월 4일날 환경부에서 발표한 2001년 전국 4대강 주요지점수질현황을 보면 낙동강의 경우 전년도보다, 그러니까 2000년도보다 수질이 악화되어가지고 2급수를 겨우 턱걸이했다. 그래 2급수라는 것은 BOD 3.0ppm 이하인데, 그러니까 물, 앞으로 7월달에 적용이 되는 물이용부담금 문제, 오염자부담이 실종이 되고 또 하류주민이 이중고통을 겪고, 또 중상류와 원수대금이 동일하다는 그런 상이한 점, 수질이 나빠서 정수비용이 또 과다 소요되고 결국은 오염자부담원칙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부산의 경우에 수도요금을 상수도 요금을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시민들이 많이 비싼 요금을 부담한다는 그런 결론이 도출이 되는데, 수도권 주민의 최대 상수원인 팔당호 같은 경우에는 상수원수 1급수 1ppm 이하에 가까운 1.3ppm으로 전년도 1.4ppm보다 호전이 되었고 광주․전남지역도 최대 식수원인 영산강, 섬진강 수계의 중앙호 역시 2000년 0.8ppm에서 2001년도 0.7ppm으로 개선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금강수계 최대 식수원인 대청호도 전년도에 비해서 1.0ppm을 유지하는 데다 지난 98년 이후 계속 상수원 원수 1급수의 수질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 낙동강 하류의 물금지역의 연 평균 BOD 수치는 97년도 4.8ppm, 98년도 3.0ppm, 99년도 2.8ppm 등으로 계속 개선되어 오다가 2001년도 작년에는 다시 반전이 되어가지고 3.0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앞으로 물이용부담금이라든가 이런 정책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수질원수 그것이 우리 물금지역에는 악화가 되었고 다른 지역은 상생이 되었다 하는 보도가 나서 상당히 그게 시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이것을 아셔야 되는데, 서울지역이나 다른 도시들은 댐에서 물을 먹습니다. 댐. 상수원이 바로 댐입니다. 수도 지역은 팔당댐에서 물을 먹고 영산강댐, 중앙댐 하는 것도 전부다 다른 데서도 댐에서 물을 먹고, 상수원 자체가 댐이고, 우리는 상수원 자체가 낙동강의 하류에 표류하는 물을 그대로 채수하고 있는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댐은 댐 주변만 잘 관리를 하면 어차피 물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만 강의 그것은 강우량과 직결됩니다. 물의 양과 직결됩니다. 쉽게 말해서 비가 많이 오면,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 물을 많이 저장해 놨다가 댐에서 물을 안정적으로 방류를 하면 수질이 상당히 좋아지고 또 그게 가물어가지고 방류량이 굉장히 적어지면 수질이 악화되고 하는데, 지난해의 경우에 낙동강 전반의 수질은 분명히 개선되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마는 지난해는 사실은 굉장히 가물은 해가 되어가지고 현재 12월달 현재만 하더라도 낙동강이 2급수가 유지가 되려고 하면 초당 약 74t정도의 물이 방류가 되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흐르고 있는 방류량은 댐에서 흘려보낼 수 있는 양이 지금 40t 정도밖에 안되는 그 정도로 낮아져 있다 말이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우리 낙동강 수질, 물금 수질은 그런 한계가 있었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요약을 하자면 상수원을 댐으로 하고 있는 지역에는 강우량에 별로 상관없이 수질이 유지가 될 수가 있는데, 강의 표류수를 채취하고 있는 여기에는 강의 유량과 상당히 관련이 많다. 지난해에는 엄청나게 강우량이 적었다. 특히 상류지역에. 그런 이유를 저희들이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좌우간 이런 문제들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는 그럼 다른 지역에서 좋은 물을 먹고 우리 지역에는 나쁜 물을 먹고 있는데도 물이용부담금을 내야 되느냐. 모든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단 저희 시의 입장은 물이용부담금은 내야 된다. 왜냐하면 하류지역이 상류지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규제를 요구하고 공장도 짓지 마라 뭐도 하지마라 온갖 요구를 다 하면서 물이용부담금은 우리는 못 내겠다 이러면 누구든 지역이기주의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일단 물이용부담금을 내기는 내되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수질이 나쁘면, 2급수도 못먹는 상태에서 수질부담금을 똑같이 내야 된다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지 않느냐 해서 부담금 그 자체를 우리가 안내겠다 하면 명분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인정을 하되 수질에 따라서 연동화되어야 된다 하는 주장과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우리가 안 그래도 상수도요금이 비싸서 주민들의 고통이 심한데 많은 부담금을 내야된다 이런 요구는 우리가 수용못한다 이런 주장들을 앞으로 계속 펼쳐 나갈 생각입니다.

환경부 회의자료에 의하면 지난 10일날 전국 시․도 환경국장 회의가 있었던 모양인데, 그 자료에 따르면 낙동강수계지역에 정수될 연간 물이용부담금 톤당 100원씩 계산했을 때 약 1,070억원, 130원씩, 톤당 130원을 계상하면 약 1,391억원 중에서 상류지역 하수분뇨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67%, 주민지원시설에 5% 등으로 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금년 5월달에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수계관리위원회에서 물이용부담금 금액을 결정할 모양인데 부산시 환경국에서 여기에 대처해서 강력하게 주장해서 차등, 물론 물이용부담금은 부담을 해야 되겠지만 하류지역과 상류지역의 수질관계, 또 고도정수처리비용 이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낙동강하류에서 원수를 취수하는 부산시민들은 물이용부담금을 적게 물 수 있도록 그런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관계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우리가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우리가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 드렸고, 일단 수질에 따라서 돈을 작게, 수질이 나쁘면 그 수질에 맞추어서 돈을 적게 내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일단 돈은 같이 냈다가 수질을 갖다가 우리가 정수하는데 드는 비용을 다시 거기서 지원을 받는 어떤 방법이든 간에 시민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주장하면서 수계관리위원회에서는 가능하면 우리 시의 입장을 강력하게 그것을 해서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하수도보급률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산지역 하수도보급률과 하수관거정비율이 전국 5대도시 가운데 최하위권인데 하수도 관련부처에 하수도요금 등은 5개 도시 중에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있거든요. 하수도보급률 같은 경우에 서울이 98.3%, 대구 96.2%, 광주 97.3%, 대전 93%에 비해서 부산은 72.7%로 제일 최하위인데 여기에 대한 어떤 부산시의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가장 단적인 이유는 그 동안에 하수도 투자가 제대로 안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수도 투자가 저희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해서 그 동안 투자가 제대로 적정한 시기에 안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런 문제하고 또 상대적으로 우리 부산은 지역 여건으로 인해서 똑같은 시설을 하더라도 훨씬 우리가 투자비가 많이 듭니다. 즉 말하자면 평지도시에, 도시가 중간에 산이 없고 이런 도시하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산이 많은 이런 도시들은 우선 하수처리장을 만드는 개수도 훨씬 더 늘어나야 됩니다. 한 개 하수처리장을 만들어가지고 전부 그것을 할 수가 없어서, 서울만 하더라도 인구가 1,000만 되는데 하수처리장이 큰 대단위 시설 4개로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산은 지금 현재 계획된 분량만 해도 12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역 여건 때문에 하수처리장의 개수가 늘어지고 또 어떤 비용이 옛날에 투자할 때보다는 지금 현재 투자하는 게 훨씬 더 비용이 현실화되어서 늦게 시작할수록 투자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등등의 이유로 해서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현재는 이미 우리가 계획되고 있는 분량들은 전부 착수를 했기 때문에 2005년도 쯤되면, 2005년도가 되면 우리도 93% 이상의 하수보급률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전국 하수도 평균요금이 톤당 130원 20전인데 물론 처리원가인 240원 70전의 54.1% 수준이지만 하수도요금은 부산이 206원 70전, 광주가 186원 40전, 대구 178원 50전, 서울이 127원 90전, 대전이 159원 1전으로 부산이 하수도요금이 굉장히 많이 제일 높은 하수도요금을 징수를 하면서 투자는 왜 그리 적게 합니까 하수도보급률은 또 72.7%밖에 안되거든요. 전국 최하위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처리원가만 하더라도 그 동안에 거의 원가를 갖다가 요금 올릴 때마다 상당히 부담스럽다 해가지고 요금을 안올리고, 사실 최근에 95년도 이후에는 두 번밖에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재작년에 한번 올리고 작년에 올리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었는데, 이렇게 처리원가가 다른 도시보다 굉장히 월등하게 비싼 것으로 보이는데 이유는 다시 말씀 드리지만 그 동안에 투자가 제대로 안되었다 하는 이야기하고 지금 현재 늦게 투자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찍 시작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투자가 많이 되어가지고 원가가 비싸게 치인다. 그리고 우리 부산의 지역 여건 때문에 하수처리장을 아무래도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많이 만들 수밖에 없다 이런 등의 이유로 해서 우리 부산의 요금이 비싸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하수도요금 인상도 매년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조금씩조금씩 이렇게 해야지 한꺼번에 오랫동안 인상을 안 했다가 한꺼번에 많이 하면 시민들은 상수도요금하고 하수도요금하고 같이 병행해서 나오니까 상당히 부담을 느끼거든요. 그런 점에 좀 관심을 가지고 시설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대기오염총량제 연내 도입문제인데 수도권의 경우에 수도권광역대기질개선특별법이 연내에 개정을 해서 서울, 수원, 인천, 경기도 외 15개 시․군에 대해서 지역별로 배출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의 총량이 정해지고 또 지자체는 이를 준수하기 위한 대기오염물질 저감대책을 마련할 그런 계획인데 부산시 환경국의 대기오염총량제 연내 도입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서울에 지금 총량제 나온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지금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도 서울은 이미 대기환경개선 규제지역으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우리보다 먼저 대기환경개선실천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아마 실천계획에 의해서 후속조치로서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만, 현재 우리 시에서도 99년도에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이 되고 난 다음에 현재 대기환경개선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달에 작업이 종료가 되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어떤 앞으로의 실천계획이 거기서 총망라가 될텐데 거기에서 총량관리 같은 그런 문제도 전부다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을까 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마는 상당히 총량관리 같은 부분들은 매우 어려운 제도임에는 틀림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앞으로 전형적인 대기관리를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충분하게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나 요청하겠는데요, 수도권광역대기질개선특별법에 대해서 자료를 좀 요청해서 본위원에게 좀 제출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예, 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 수고가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