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서건식 의원 발언

이재창위원장
지금부터 제62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들어 처음 개회되는 제6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순입니다. 제62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영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영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영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영주시립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개정조례안 3건과 2002년도주요업무보고및질의·답변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에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과 개정조례안 3건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시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주요업무보고및질의·답변의건 (시장제출) - 기획감사담당관실 - 정보통신담당관실 - 종합민원처리과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주요업무보고및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황우상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황우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규진 정책기획담당입니다. 권혁태 예산담당입니다. 권오찬 감사담당입니다. 김종우 법무담당입니다. 이성윤 민자투자담당입니다. 그리고 금번 인사로 인해서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직원들 일부 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에 있던 권오근씨가 정책기획담당으로 자리를 옮기고, 민원처리과에 있던 황현숙씨가 저희 예산담당으로 배치를 받았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병국 간사님, 그리고 각 위원님께서 바쁘신 의사일정 가운데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2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될 수 있게끔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재창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는 지양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복규위원
장복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페이지 민자유치 사업추진 부분인데 지금 영주가 개발이 시작되었고 벌써 2년째 골프장, 스키장 아직 왔다가기만 하고, 돌아보기만 하고 돌아가는데 적극적으로 손님을 맞이할 때에도 뭔가 그 사람들이 비용이 덜 드는 방향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우상
황우상기획감사담당관
장복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릴 때도 저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사실상 지금 국내 경기가 불투명해서 그간 동아그룹에서 5회에 걸쳐 수차에 걸쳐 현장답사라든지 상담에 대한 일괄 유치사업에 문의는 했습니다마는, 한꺼번에 5, 600억원에 해당하는 그 돈을 투자를 선뜻하게는 지금 현재 국내 경기가 그렇게까지 호전되지 못했고, 아울러 그 당시에는 중앙고속도로 개통이 완료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 민자투자가들도 큰 호감을 못느끼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고속도로 개통으로 인해서 대구간 1시간, 서울간 2시간 정도의 교통에 대한 그 대도시의 근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좀더 활발한 민자상담 투자에 대한 문의라든지 상담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아울러 우리시에도 적극적으로 일반 민자투자가들을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규위원
민자투자 예상이 있게 된다니까 좋은 얘기입니다마는 장수 두전리로 있는가, 파지리로 있지 아마, 우영구씨가 하는 얘기로는 장의예식장을 짓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걸 받아야 되는 이런 점은 없습니까?
우상
황우상기획감사담당관
지금 현재로는 그 얘기는 구체화되어...... 얘기 들어 왔는 건 지금 사업 신청이란 건 안들어왔습니다. 안들어와서 거기에 대한 검토는 못해봤습니다마는 지금 봐서는 우영구 전 의장이 하시는 사업내용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인 어떤 계획도 없고 아무 것도 안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건 아직도 검토를 안해봤습니다.

장복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영주시가 예산을 쓰더라도 도와줄 건 도와주면서 민자유치를 적극 추진할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동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조위원
김동조 위원입니다. 보고서 10페이지에 지방채 관리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2002년도 상환계획에 보면 57억8,5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당초 예산 대비하면은 2,046억이니까 2%되겠죠? 전체 예산 규모로 보면은, 그런데 원금이 38억900만원, 이자가 19억7,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자가 지난번에 정기예산 심의 때도 기획감사담당관의 보고 내용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확정된 금액을 산정해 놓은 겁니까?
우상
황우상기획감사담당관
예, 지금 예산에서 ......

김동조위원
그때 변동 금액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19억7천6백만원이 여기 보고 내용으로 보면 확정된 금액인지 조금 조정이 있는지......
우상
황우상기획감사담당관
지금 19억7,600만원은 지금 예산서상 계상된 금액을 여기 나열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금액은 각 기채금별로 상환시기에 따라 확정된 금액은 다소간에 유동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꼭 이 금액으로 다 된다는...... 예산서상의 금액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조위원
변동금리에 따라가지고 조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것보다 예산서상이기 때문에 늘릴 수는 없을 것 같고 하향조정이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죠?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7쪽에 책임재정 운영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집행예산에 관련된 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2002년도 책임재정 운영이라는 건이 나왔기 때문에 기획감사담당관님도 들어 보셨을 걸로 사료됩니다마는 지금 삼림욕장조성사업이다 해서 국도비로 내려온 금액이 얼만지 아십니까?
우상
황우상기획감사담당관
예, 지금 국도비의 정확한 액수는 예산서를 저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액수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국도비 보조가 내려왔는 건 알고 있습니다.

김동조위원
본 위원이 조사해본 걸로는 사업비가 총 3억1천만원 정도로 내려 온 걸로 되어 있는데 문제는 책임재정운영에 대한 건 관련해가지고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서하고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3억1,500만원이 철탄산지구 산림조성비로 내려왔는데 이걸 같은 지번내에도 아닌 다른 곳에다가 과목 경정없이 예산집행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우상
황우상기획감사담당관
예, 김동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동조 위원님께서 철탄산산림욕장 건립사업이 당초 계획되어 있는 토지 이외에, 변경되었는데도 그걸 변경을 해서 투자를 해도 되느냐 하는 걸로 물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사업시행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추진과정이라든지 다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서에 철탄산 산 몇 번지 일원하고 예산이 처음 당초의 계획이 되었을 것으로 제가 압니다.

김동조위원
일원이라 하면은 보통 동일 지번이라든지, 동일 사업장 그 주변같으면 관계없는데 지금 예산을 집행한 것을 보면은 철탄산 지구하고, 뚜껑바위, 다음에 봉현 자연휴양림 세곳으로 집행이 됐는데 이 예산이 철탄산주변지구로 만약에 예산편성이 되었다면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특정지역으로 예산이 편성됐는데 다른 지역으로 전용 사용되었다고 보여지거든요. 어쨌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 산업건설국 소속의 산림축산과 거기에서 집행을 했을 거고, 총무위원회로 봐서는 예산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다음에 그것을 계약을 했는 회계과하고 두군데에 질문을 드려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책임재정 운영에 대한 것을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철탄산으로 해서 못을 박아 지정되어 있는 예산을 다른 지역으로 전용이 가능한지, 과목 경정없이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우상
황우상기획감사담당관
예, 삼림욕장의 건립사업에 대한 내역은 김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바와 같이 산림축산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 추진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을 다 모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들어가서 알아가지고 서면으로 김위원님께 추진과정이라든지 어떻게 되어서 변경이 철탄산에서 하던 것이 뚜껑바위라든지 기타 자연휴양림으로 투자가 되었는가를 그 경위를 조사해보고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되겠습니까?

김동조위원
예, 서면으로 해 주셔도 됩니다마는 2001년도에 또 보면은 어쨌든 예산은 지정된 과목에 의해서 예산편성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의회의 기능이라는게 예산 심의하고 그 집행된 것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주요 업무로 보여지는데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이 됐는데 그 부분이 의회와는 전혀 협의없이, 또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에서 그런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고 해서, 2002년도 사업계획에는 책임재정운영이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건전재정운영, 위에서 오늘 업무보고도...... 철저를 기해 주실 걸로 기대되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황우상기획감사담당관
예. (이재창 위원장, 전병국 간사와 사회 교대)

전병국간사
서건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건식위원
예, 서건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내용에는 없는 내용입니다마는 관련되었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구에 관련된 사업입니다만, 저희 지역구에 보면은 민가가 2가구가 있고 토지가 약 3만평이 있는 성남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에 2000년도 말에 추진을 하다가 지금 중단된 전환사업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약속을 하셨고, 또 민가와 토지에 농사를 위해서 전환사업을 지원해 주기로 한 사업인데 지금에 와서 업무담당부서가 정해지지 않아서 사업이 차질을 빚고 표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민들로부터 행정이나 또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본 위원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이 업무보고서 제일 앞장에 보면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기획과 조정업무를 책임진다고 해놓았습니다. 정말 지금 농촌이 어렵고, 살기가 힘이 듭니다. 국가 정책이나 우리 시책을 보면은 상당히 농촌을 위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하는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니까 정말로 말로만 지원한다는 평을 받게 됩니다. 담당관님께서 부처간의 업무를 좀 조정을 강화하셔 가지고 같은 시장님 밑에 있는 부서가 이렇게 업무를 서로 안맡으려고 하는 이러한 풍토가 있어서는 안되겠다. 어떤 특정한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을 위한, 농촌을 위한 지원사업이라면, 타당한 사업이라면 분명히 조기에 집행될 수 있고 부처가 좀 명확해 질 수있도록 조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담당관님의 대답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
황우상기획감사담당관
예, 서건식 위원님의 질의 내용은 광명사 절 전환사업에 대해서 문의해 주셨죠? 전환사업에 대한 얘기, 당초에 2000년도부터 사업이 추진되어오다가 사실상 2001년도 7월에 기획감사담당관실로 보직을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사업비에 대해 검토해서 사업은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데 사업비에 대한 지원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생겨서 지역경제과에다가 그것을 수차 당초에 지역경제과에 전환사업으로 인해 한 걸로 해가지고 하니까 농어촌 전환사업법에 의해서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다시 산업과로 업무를 조정해서 산업과에서 하다가 산업과에서 현재까지 완결이 안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업무의 조정기능을 기획실에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1차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서별로 의견이 있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지역경제과나 산업과에다 촉구를 해가지고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조정 기능이라는 것이 똑같은 부서별로 인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건식위원
최대한 담당관님께서 좀 마무리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전병국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임호균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임호균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전병국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2002년도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병국간사
정보통신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조위원
김동조 위원입니다. 보고서 8쪽에 보면은 행정종합정보망 보완강화라 했는데 각종 시스템에 해킹으로 손실을 지금까지 한번도 본 적은 없습니까?
호균
임호균정보통신담당관
당한 적은 없었습니다.

김동조위원
없었습니까? 다행스럽습니다. 다음에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 특수시책 부분에 17쪽에 우리가 자금보조를 해가지고 2백만원을 활용을 잘하면 상당히 기대효과가 있는데 특수시책에 계획으로 그치지 않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라겠습니다.
호균
임호균정보통신담당관
예,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지난해 11월까지 해서 12월에 시사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참여업체와 동양대학교에서 만든 구분조가 20명이 모여서 시사회를 가졌었는데 아직 좀 보완을 해야되겠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또 사이트에 여러 가지 상품 진열이라든가 특산물 소개라든가 좀 더 보완을 해야되겠기에 상반기 중 여러 가지 회의를 하고 해서 보완을 해가지고 명실공히 우리지역 특산물이 대외적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이트로 효과적인 운영을 해 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병국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도수위원
10페이지에 지역정보센터, 읍면에 이산에도 보니까 컴퓨터를 6대인가 7대인가를 장소가 좁은데 한테 모아 놓았는데 그걸 이용을 어떻게, 물론 하라고 지침이 내려 갔겠지마는, 주민들이 그곳에 와서 민원보다가 심심할 때 한다든가 바쁠 때 해본다든가 하는 이런 뜻이 있겠지요? 어디에서 했습니까?
호균
임호균정보통신담당관
예, 지역정보센터는 정통부에서......

윤도수위원
바로 한 겁니까?
호균
임호균정보통신담당관
정통부 사업으로 우리가 지난해 예산을 보조받아서 전액보조 받아서 했습니다.

윤도수위원
전액보조 받은 건 우리시에서 그렇게 했지요?
호균
임호균정보통신담당관
예, 우리가 설치했습니다. 사업은 우리가 하고 예산은 정통부에서 받았는데 지난해 2천만원의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6군데의 읍면동사무소에 컴퓨터 5대와 인테리어 책상이라든가 어떤 시설들을 함께 마쳤습니다. 이것을 상당히 잘 이용하고 있는 동에는 상당히 이용이 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농촌지역에는 방학기간이라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용도는 주로 지역에 PC가 없는 분들, 정보가 어두운 분들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면사무소에 와서 여러 가지 지도도 받고, 정보검색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윤도수위원
그런데 그게 좁아서 장소가 우리 이산같으면 문앞에 활용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좁아서 문제가 있는데 다시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장소를 별도로 만든다든지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실제로 민원인이 치는 거는 별로 없더라구요. 우리 학생들이나 그곳에 일하는 사람들이 더러 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활용도를 제고를 해 주시는 것이 좋겠고, 장소 관계도, 우리 금년에 2002년도에 총교육이 정보교육이 얼마나 됩니까? 교육하는 인원이....... 주부주민교육, CID 교육, 또 공무원교육 등이 있는데 총 얼마나 됩니까?
호균
임호균정보통신담당관
저희들이 타 부서에서 타 기관에서 하는 정보화교육까지는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교육도 있겠고, 또......

윤도수위원
우리 자체로 하는 교육,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교육이 얼마나 됩니까? 서면보고로 한번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총교육 인원이 2,000여명 이상 되는데 이 많은 사람을 교육을 시키는데 거기에 비해 효과라든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를 분석해 보고 서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에 정보화시범마을조성이 있는 데 결정이 됐습니까? 어떤 마을로?
호균
임호균정보통신담당관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3월 중에......

윤도수위원
3월 중에 합니까? 대개 어디에 하는 지도 없습니까?
호균
임호균정보통신담당관
예, 아직 없습니다. 없는데 보고드렸다시피 하여튼 특산물이 많이 나는 지역을 선정을 해서 그 효과를 높여가는 ......

윤도수위원
몇 호죠? 몇 농가지요?
호균
임호균정보통신담당관
사업비가 1억인데 맞춰서 적어도 제 생각인데 50호 이상은 안되겠나 생각합니다.

윤도수위원
50호 될 수 있는 데가 있겠나 실은데, 정보통신담당관실이 하는 일이 정보와 통신 그것만 하는 일이 아니죠? 광고 이런 것도 하지요?
호균
임호균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윤도수위원
우리시의 광고사업이 다른 곳보다 미약하다고 들리는데 ......
호균
임호균정보통신담당관
광고사업은 금년에 2백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윤도수위원
돈이 어떻게 되든지 광고를 많이 하라는 뜻입니다. 광고는 텔레비젼에서 봤겠지만 한번하는 게 아니라 수십번 해도 할수록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이 들려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병국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전병국 간사, 이재창 위원장과 사회 교대)
11시22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이재창위원장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복
배석복종합민원처리과장
종합민원처리과장 배석복입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처리과 2002년도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2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과 현황사업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재창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복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복규 위원입니다. 10페이지 '민원실 민원공간화' 했는데 지금 시대는 옛날과는 많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런데 시청내의 민원실만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 읍면동에도 민원실 환경개선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오면은 읽을 거리도 없고, 볼 것도 없어요. 볼 수 있는 공간마련이라고 했는데 전부 영주시청을 중심으로 한 것 같은데 읍면동에도 분명히 볼 수 있는 공간을 부탁드립니다. 책을 본다든가, 딴 것은 볼 게 없을 거고 월간지 등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창위원장
예, 소관부처는 민원과장님 부처가 아닌 것 같아서 간부회의시에 의사전달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동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조위원
보고서 4쪽에 보게 되면은 '전자민원서비스의 점진적 확대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이 되어 있는데 민원이 역시 밀리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발생 될 걸로 사료됩니다마는, 신청을 해 두고 동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기다리는 시간이 시청에서 떼어 와도 될 만한 시간만큼 기다리는 그런 경우가 종종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우선 오셨는 분들 순서에 따라서 해야 되겠지마는, 전담요원이 한꺼번에 민원이 야기되어서 처리가 늦는 경우가 있는 걸로 사료됩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12월에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시에도 제가 그 당시에 과장님께 말씀 드린바가 있는데, 12쪽에 호적자료 어쨌든 전국 온라인 구축부분에 대해서 마무리가 다 되어간다고 얘기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호적관계 문제는 38만건에 오기정정 대상자료가 수정을 3만2천8백건을 했다는 것을 보니까 업무처리 하느라고 공직자 여러분들 상당히 노고가 많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한번, 또 한번 이렇게 호적 원본을 대조해서 정확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석복
배석복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도수위원
예,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윤도수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무인민원 발급기 운영이 2개소가 있는데 시단위농협 하고, 농협영주시지부 하고, 이게 언제 설치했죠?
석복
배석복종합민원처리과장
2000년도 연말입니다.

윤도수위원
2000년도에 했는데 현재까지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석복
배석복종합민원처리과장
작년도 실적이 119건 하였고, 지금 1월 20현재 26건입니다.

윤도수위원
올해는 26건, 점차 확대되는 편입니까?
석복
배석복종합민원처리과장
사업이 처리 설치는 정보통신에서 했고요. 세외수입 관계는 세무과, 민원은 민원실에서 운영을 맡아서 했습니다마는, 지난번 1월 19일날 MBC 방송에서 예산만 투자하고 활용도가 낮다고 해서 문경시는 75건, 우리는 16건, 청송이 3건 나왔는데 문경시는 설치를 민원실 공간에 해 놓았습니다. 해놓고 지금 우리가 단협하고 시금고에다 해놓았는데 공시지가, 차량등록, 토지대장등본, 농지원부, 생활보호대상자등본 등을 해놓았는데 지금 현재 주민등록등·초본이 구축이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어서 지금 방송에 나와서 검토한 결과 다음부터는 다중집합소에 버스터미널이라든가, 기차역에 설치를 해서 다 활용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윤도수위원
예, 나도 방송을 들었는데 활용도가 낮다, 미약하다는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지금 현재 우리로 봐서는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석복
배석복종합민원처리과장
확대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올 2월∼3월사이에 주민등록등·초본에 대한 구축을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검토해서 넣을 겁니다. 주민등록등·초본 넣지요, 호적등·초본이 3월부터 시행이 되면은 그것도 구축이 들어가면 활용도가 좀 높다고 봅니다.

윤도수위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창위원장
예, 민원무인 발급기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홍보가 미약한 것 같습니다. 우리 영남TV입니까? 영주소식 YCN 방송이라든가 홍보를 하셔야...... 주민들이 몰라서 이용을 많이 못하는 예가 많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대단위로 하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복
배석복종합민원처리과장
예,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석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동위원
그런데 저도 그렇고 영주시내 들어오면 주정차, 주차 할 데가 없어서 몸이 달거든요. 정차, 주차가 불편한 것은 시 행정에도 책임이 안 있습니까? 매일 업무보고할 때마다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한다하는데 시내에 들어오면 차 세울 데도 없어서 쩔쩔매는데 시장보러 올려고 해도 차를 세울 데가 없어서 겁이 납니다. 시 행정에도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다 잘못 세우면 과태료 딱지 붙이고 이래가지고 됩니까? 앞으로 이런 일을 시정할 수 없습니까?
석복
배석복종합민원처리과장
해당과인 교통행정과에서 좀 더 점진적으로 개선되도록 연락하겠습니다.

김석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2년도주요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2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